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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피자데이 이벤트' 실시…"2024명에 도미노 쏜다"
  • 두나무, '업비트 피자데이 이벤트' 실시…"2024명에 도미노 쏜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오는 22일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맞아 ‘2024 업비트 피자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두나무)비트코인 피자데이는 최초의 가상자산 실물 거래를 기념하는 날이다. 지난 2010년 5월 22일 라스즐로 핸예츠가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구매한 것에서 유래됐다. 이후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탄생을 기리는 의미 있는 날로 자리잡았다.두나무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업비트 피자데이 이벤트를 개최해 디지털 자산이 일상생활에 가져온 변화와 혁신을 조명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가진 분산과 분배의 가치를 토대로 이벤트와 기부 활동을 연결,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며 디지털 자산의 긍정적 유용성을 알리는데 앞장서는 중이다.이번 업비트 피자데이 이벤트는 6회차를 맞아 더욱 풍성하게 꾸려졌다. 총 두 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된다. 첫번째는 ‘피자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드롭스’다. 업비트NFT 내 피자 NFT 무료 드롭스 페이지에 접속해 선물 받기 버튼을 클릭한 선착순 2024명에게 5만원 상당의 도미노피자를 증정한다. 기프티콘 형식의 NFT로 지급되며, 업비트NFT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피자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업비트 피자데이’ 행사로 마음을 나눴던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의 그림을 NFT로 제작해 랜덤으로 증정한다. NFT 대상 작품에는 지난해 업비트 피자데이를 주제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한 ‘나두-업티스트(Upbit Artist)’ 대회 최종 수상작 중 총 10개가 선정됐다.올해는 새로운 퀴즈 이벤트도 준비했다. 업비트 공지사항에 연결된 이벤트 페이지 내 8개의 퀴즈를 풀면 참여할 수 있다. 만점자 중 2024명을 추첨해 약 1 BTC를 차등 지급한다. 참여 횟수는 1인당 1회로 업비트 공지사항 내 ‘업비트 피자데이 알아보기’를 활용하면 힌트를 찾을 수 있다.피자 NFT 드롭스는 업비트NFT에서, ‘피자데이 퀴즈’는 업비트에서 각각 진행되며 기간은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다. 경품 지급을 위해 고객확인절차 이행이 필요하다. 두나무는 비트코인 피자데이 문화를 일부가 아닌 ‘모두’의 축제로 전환하고 디지털 자산의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는데 힘쓰고 있다. 2024년에도 이벤트 참여 회원 대상으로 지급하는 피자만큼 아동양육시설의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피자를 기부하고 따뜻한 희망을 전할 계획이다. 매해 3000명 가량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부에 사용되는 피자는 굿네이버스에 정기 기부를 해온 ‘좋은이웃가게’에서 구매해 소상공인 지원에도 동참한다. 지난 2022년부터 이어진 두나무의 피자 기부는 올해 총 8535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디지털 금융의 포문을 열었던 피자데이처럼 ‘업비트 피자데이 이벤트’도 우리 사회 선순환을 이끄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이웃들이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7 I 김가은 기자
허찔린 명심…추미애 아닌 우원식 택한 이유
  • 허찔린 명심…추미애 아닌 우원식 택한 이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심’과 ‘명심(明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향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선출이 유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의 중진 의원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이변이 일어날 줄 알았다”고 답했다. 이변의 가장 큰 이유 제공자는 추 당선인 본인인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우원식(오른쪽)·추미애 후보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꽃다발을 들고 서 있다.(사진=연합뉴스)◇의원들 가로막고, 盧는 탄핵· 文은 비판…秋의 시간들재선급 이상, 특히 3선 이상 중진 그룹에서는 추 당선인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했다. 이들이 기억하는 대표적인 일이 바로 ‘환노위 사건’이다.지난 2009년 추 당선인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막은 채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수만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추미애 당시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가 환노위 회의장 안팎에 배치됐다. 이들에 의해 야당 의원들의 출입이 봉쇄됐다. 김상희 당시 환노위원은 “야당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과 문을 걸어잠그고 법안을 날치기한 게 헌정 사상 있었느냐”며 “추 위원장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고 분개했다.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해달라는 법을 안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당 의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으니까 당시에 너무 충격이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3선 이상 의원들에게는 큰 상처”라고 말했다.추 당선인은 이밖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비판해 민주당 중진 그룹의 뿌리인 ‘친노(親盧)’, ‘친문(親文)’ 그룹과도 척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추 당선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의장 후보 정견발표에서 이 일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진 그룹은 추 당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禹, 부동표 지키며 스킨십 늘려…일부에선 ‘교통정리’ 반발도우 의원의 개인기도 이번 선거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경선은 원내에 진입한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의원 간 친소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우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만큼 스킨십이 좋은 의원으로 평가받는다.민주당 내 김근태계가 주축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이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다. 이 그룹도 우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우 의원은 부동표를 꽉 잡고 있었다”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우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출마한 정성호 의원이 불출마하고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과 단일화하는 등 ‘명심 교통정리’에 불만을 표했다.그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6선의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이 각각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을 나눠 하는 분위기로 정리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4선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어 13일 “보도된 것처럼 이 두 분이 박찬대 원내대표, 혹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민주당의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불출마나 단일화) 시기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단일화나 불출마가 선거가 임박했을 때 하지 않았나”라며 “하려면 초반부에 했어야하는데 후반부에 하다 보니 서로 간의 감정이 남아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우원식도 친명” 이재명 장악력, 여전히 파란불당대표와 법무부장관을 지내며 인지도가 높은 추 당선인의 강성 면모가 부각됐을 뿐, 우 의원 역시 가장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15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강경 투쟁을 해왔다. 이 때문에 우 의원은 자신이 ‘당심’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후보를 더 바랐던 심정도 있을 수 있다”며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명심이 추 당선인을 향했지만 당선인들 과반 이상이 명심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이 대표 리더십이 타격받을 일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당 지도부에 대한 반발감보단 추 당선인 개인에 대한 선호가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실질적으론 우 의원이 추 당선인보다 더 ‘친명’이라는 것도 의원들이 일치된 의견이다. 이 대표의 측근인 한 의원은 “우 의원이 이 대표 (대통령) 경선할 때도 많이 돕고 대표하면서도 계속 곁에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우 의원은 ‘찐명’이 아닐 뿐 친명은 맞다”며 “그런데 추 당선인이 친명인가? 우 의원보다 이 대표를 도운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7 I 이수빈 기자
월마트, 완벽했던 실적에 ‘신고가’ (영상)
  • 월마트, 완벽했던 실적에 ‘신고가’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만큼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다우지수는 장중 4만선을 터치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3만선을 돌파한 지 19개월 만이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투자책임자는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인 4만선을 돌파한 후 강세 랠리가 더 뜨거워질 수 있다”며 “고평가(과매수)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 시장에선 비합리적 열광(밈 주식 열풍), 나쁜 소식(소비지표 둔화 등) 무시, 좋은 소식(인플레 둔화) 집중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23만2000건)보다 낮아졌지만 예상치(21만9000건)는 웃돈 수준이다. 또 5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지수는 4.5를 기록해 전월(15.5)은 물론 예상치(7.7)를 크게 밑돌았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월마트(WMT, 64.01, 7%)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 주가가 7% 상승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실적모멘텀이 부각됐다. 이날 월마트가 공개한 2025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액은 전년대비 6% 증가한 1615억달러로 예상치 1595억달러를 웃돌았다.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도 3.8%로 예상치 3.7%보다 높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0.6달러로 예상치 0.51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월마트는 이어 연간 조정 EPS 가이던스를 종전 가이던스보다 소폭 상향 조정한 2.23~2.37달러로 제시했다. 월가 예상치는 2.37달러에 형성돼 있다. 더그 맥밀런 CEO는 “예상보다 더 강한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고소득 고객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식료품 구매 고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디어앤코(DE, 394.43, -4.7%)세계 최대 농기계 제조 기업 디어앤코 주가가 5% 가까이 하락했다. 농기계 수요 둔화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탓이다. 디어앤코의 2024회계연도 2분기(2~4월) 매출액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152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EPS도 12% 감소한 8.53달러에 그쳤다. 다만, 시장 예상치 각각 133억달러, 7.87달러는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향후 가이던스. 이날 디어앤코는 연간 순이익 가이던스를 종전 75억~77억5000만달러에서 70억달러로 대폭 낮췄다. 이는 시장 예상치 75억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최근 농작물 가격 하락에 따라 농기계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존 메이 CEO는 “글로벌 수요 변화에 적응하고 미래 준비를 위해 생산 및 재고 수준을 적극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타(META, 473.23, -1.7%) 세계 최대 SNS 플랫폼(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 기업 메타 주가가 2% 가까이 하락했다. 유럽 규제 이슈에 발목이 잡혔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메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토끼굴’ 효과 및 행동 중독 자극이 우려된다는 것. 또 나이 확인과 추천 알고리즘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청년들이 안전하고 나이에 맞는 온라인 경험을 갖기 원한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50개 이상의 도구와 정책을 개발하는 데 10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5.17 I 유재희 기자
AI 서울 정상회의 열린다…안전성·혁신·포용 원칙 제시
  • AI 서울 정상회의 열린다…안전성·혁신·포용 원칙 제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 22일 양일간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처음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한국과 영국이 공동 주최한다. 회의는 정상세션과 장관세션으로 구성된다. 오는 21일 저녁 8시30분부터 10시까지 90분간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상세션에는 주요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빅테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영 양국 정상이 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주제는 ‘AI 안전성 정상회의를 토대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미래로’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주제를 AI 안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혁신·포용까지 확대해 AI 거버넌스의 3대 목표로서 안전·혁신·포용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AI 위기 대응에 집중했던 것과 차별화된다.AI 서울 정상회의는 우리의 AI·디지털 비전을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규범으로 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0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통해 AI·디지털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해외 순방 기간 중에 글로벌 이슈에 대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는 많지 않다”며 “같은 맥락에서 AI 서울 정상회는 국제적인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영국 1차 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도 당초 AI 세이프티 서밋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시작했지만 행사명을 ‘AI 서울 정상회의’로 바꾸고 논의의 폭도 안전에 더해서 혁신과 포용까지 확대된 것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우리가 국제사회가 같이 거버넌스를 가져가야 할 범위가 단지 안전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미 국제 논의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다”고 부연했다.AI 서울 정상회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장관 세션은 오는 22일 오후 2시20분부터 5시40분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대면으로 개최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셀 더넬란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공동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19개국 이상의 정부, 산업계, 학계 및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해 ‘AI 안전성 확립 역량 강화’ 와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 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장관 세션에서는 주요국의 AI 안전 연구소 설립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 회의 후속 조치인 AI 안전 국제 과학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AI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안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더불어 에너지, 환경, 일자리 등 AI가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해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오는 22일 진행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UN 총회, APEC 정상회의 등에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제안하신 바 있다.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오전의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과 오후의 전문가 세션으로 구성된다. 오후 전문가 세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2024.05.17 I 임유경 기자
정청래 "당원에게 미안" vs 우원식 "그 말 취소하라"…의장선거 후폭풍
  • 정청래 "당원에게 미안" vs 우원식 "그 말 취소하라"…의장선거 후폭풍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내홍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의장 선거 직후인 16일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자 우 의원은 17일 “(발언)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붙었다.제22대 국회 국회의장에 당선된 우원식 의원이 17일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해 추모하고 있다.(사진=뉴시스)우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서울시청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만났다. 이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민심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모여 의장 후보를 선출했다”며 “이재명 대표도 ‘당선자들이 뽑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얘기했다.사건의 발단은 전날(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우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진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 의원이 당선됐다. 그의 당선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 안팎으로 추 당선인이 ‘당심’과 ‘명심(明心,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모두 받은 후보라는 인식이 공유돼 그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일부 당원들은 이 같은 결과에 불만을 표하며 당원 게시판 등에 탈당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이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적었다.우 의원은 이에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추 후보를 더 바랐던 심정도 있을 수 있다”며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렇게 대충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다. 추 당선인이 당대표와 법무부 장관 등을 거치며 우 의원보다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만, 자신도 원내대표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치며 당력(當力)을 쌓아왔다는 것이다.우 의원은 “정 최고위원은 상당히 책임 있는 국회의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우리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고 그걸 갈라치기하는 그런게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우 의원은 이태원참사 유가족을 만난 후에도 “그런 식의 표현은 당심과 민심을 분리해내고 국회의장 후보와 당심을 분리해내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말”이라며 “저는 그걸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 후보자와 당원들 사이를 가를 것이 아니라 당선자들이 뽑은 의장 후보가 얼마나 개혁적이고, 얼마나 국회를 잘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당의 지도자 중 한 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정 최고위원은 비슷한 시각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우원식 의장 후보님, 제 뜻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해명했다.그는 “실제 당심(당원들의 마음)과 의심(국회의원들의 마음)의 차이가 너무 멀었고, 거기에 실망하고 분노한 당원들이 실재한다”며 “그럼 누구라도 나서서 위로하고 그 간극을 메워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 노력을 제가 자임한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이번 의장 후보 선거는 개인의 호불호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대한 심판과 그에 따른 시대정신의 형성과 시대의 흐름 문제”라며 “신임 의장 후보자께서도 이 점을 헤어려주시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바람대로 잘 해주시면 된다. 오해는 푸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5.17 I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첫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유가족' 위로
  •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첫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유가족' 위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첫 공개 외부 일정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국회의장이 되면 이른바 ‘생명안전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우원식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자가 17일 서울시청 앞에 설치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고인들을 기리고 있다.(사진=뉴시스)우 의장 후보는 17일 서울 중구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고 유가족 대표단 간담회에서 “지난 2일 참사 551일 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면서 “제21대 국회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다짐을 지킬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것 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면서 “22대 국회에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을 온전히 지키며 꼭 하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잘 작동이 될 것이고,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잘 감시하고 지켜보면서 가족 여러분과 소통하겠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꼭 통과시켜서 사회적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가족들이 거리에 나와서 진상 규명을 해 달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우 후보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컸는데 (민주당에) ‘생명안전포럼’이라는 게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면서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계속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우 후보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무인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참사를 지속적으로 막고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생명안전기본법은 마침 제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그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그걸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리는 국민에게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점을 밝히는 일을 막는 것이 국민에게 득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부권은 정말 국민에게 해가 되는 법이 나왔을 때 대통령이 행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자주 거부권을 쓰는건 잘못된 일”이라며 “헌법에도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삼권분립을 해치는 일이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거부권을 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2024.05.17 I 김범준 기자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국정 연속성·일관성 강화해야”
  • 조국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국정 연속성·일관성 강화해야”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을 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17일 조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며 “1987년 헌법이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의 역량을 믿고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동시 실시도 주장했다. 그는 “선거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부칙조항을 둬 현직 대통령 재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 대표는 △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 법률 조항 신설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며 “이 때문에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 현재 지방 공동화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론이 나오는 지경이다. 수도 법률 조항을 신설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행헌법에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게 돼 있다.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며 “해외에서도 일부 독재국가를 빼고 강한 권능을 가진 검찰은 없다. 이러한 폐혜는 자의적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넘어 ‘검찰독재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은 경제질서와 관련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청년들은 집 문제로 좌절하고 결혼을 포기해야 할 처지다”라며 “지난 한 세대 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역량은 넉넉히 입증됐다. 현행헌법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인정하고, 국가가 국민을 더 지원하도록 규율하는 헌법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탰다.
2024.05.17 I 김형일 기자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조국, '대통령 4년 1회 연임제' 제안…"尹, 임기 단축 결단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헌으로 대한민국 제7공화국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 차기 대선에 곧장 적용할 수 있는 ‘임기 4년 및 1회 연임 가능’을 전제로 한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 수용을 촉구했다.조국(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황운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7공화국 개헌’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한다. 개헌특위에서는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조국혁신당이 제시한 7가지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1회 연임 한정’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조 대표는 “4·19에 더해 부마,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헌법에 수록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7공화국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현행 헌법에는 수도 규정이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서 지방분권과 자치 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력이 좌절됐다”면서 “헌법에 새 규정을 넣어 법률로 이를 정하면 수도를 온전히 이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면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현행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대해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통제도 거의 받지 않는다”면서 “영장 신청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고 요구했다.조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고, 선거(시기)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역시 개헌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4년 중임제를 포함해 저희의 ‘7포인트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의 실패·무능·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법과 제도로 이룬 ‘개 식용 금지(종식)법’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였고, 이제 윤 대통령 본인이 역사에 기록될 결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05.17 I 김범준 기자
성일종 “국방의대 설립하면 국가 안보에 큰 도움”
  • 성일종 “국방의대 설립하면 국가 안보에 큰 도움”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국방의과대학 설립은 바로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설립을 현실화하면 군 의료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방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방위에 핵심요소에 해당하고, 의료격차가 큰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현재 군의관이 부족한 상황이라 대규모 의료비상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체 48만 명의 군 병력 중 장기 군의관은 130명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성 총장은 이어 “코로나 팬데믹 같은 대규모 의료비상사태는 결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는다”며 “국방 의대 설립이야말로 민생이자 국가안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 총장은 “저는 21대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오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예정”이라며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방 의대 설립이 가시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17 I 김기덕 기자
접경지역 지정위한 가평주민 염원 '후끈'…서명운동 참여율↑
  • 접경지역 지정위한 가평주민 염원 '후끈'…서명운동 참여율↑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접경지역 포함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평군 주민들의 열망이 뜨겁다.17일 경기 가평군에 따르면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진행하는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주민들이 지난 16일 기준 목표치의 48%인 1만5120명을 기록했다.서태원 군수(왼쪽)가 행사장을 찾은 주민에게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가평군)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접경지역 지정된 지자체에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올해 4월부터는 수도권에 포함된다 해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의 2주택자는 예외적인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양도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현재 휴전선과 인접한 15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해당 시·군과 지리적 요건이 비슷한 가평군은 접경지역에 포함이 안 돼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아울러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에는 해당되지만 접경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아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가운데 파란색 원이 가평군.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은 제외돼있다.(지도=행정안전부)군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평의 접경지역 포함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이를 지원하고 있다.지난 16일 가평군에서 열린 ‘경기동부 SOC 대개발 도-시·군 릴레이 간담회’를 주재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정부는 접경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평군은 접경지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돼 지원에서 빠져 있다”며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가평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아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범군민 서명운동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17 I 정재훈 기자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협치 위한 가교 역할해주길"
  • 與,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 "협치 위한 가교 역할해주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과 투쟁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우 후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내가)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우 후보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했던 인연이 있는 등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이라며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이끌었던 기억도 있다”고 회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진영보다 민생, 여야보다 민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단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국회 간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고 여야 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우원식 의원의 말씀에 울림이 느껴지고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원식 후보가 2012년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일방 독주를 못하게 하고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이런 관례는 17대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예외 없이 존중됐으나 21대 전반기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괴됐다. 상생의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로 22대 국회가 거듭나길 다시 한 번 민주당에 간곡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우 후보가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선출되는 이변에 대해 “‘명심’(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으로 민심을 거스르고 개딸(개혁의 딸들)에 의지해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려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내려졌다”고 쏘아붙였다. 성 총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추대, 국회의장 추대,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대관식 추대로 가려는 계획에 궤도 이탈이 시작된 것 같다”며 “추대의 장막으로 자신의 방탄갑옷을 입고 입법폭주를 통해 대권의 고속도로를 깔려 한 본심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그리 외쳤던 민주당을 1인 사당으로 만든 것은 이재명 대표”라며 “이번 결과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 경선에도 엄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또다시 당내독재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5.17 I 경계영 기자
네이버가 투자한 스타트업 7곳, 유럽 간다…'비바테크 2024'
  • 네이버가 투자한 스타트업 7곳, 유럽 간다…'비바테크 2024'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 D2SF가 투자한 스타트업 7팀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 ‘비바테크놀로지 2024’(이하 비바테크 2024)에 참가해,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2년 연속 출전 아드리엘, 지이모션먼저 애드테크 스타트업 아드리엘, 패션 특화 3D 시뮬레이션 기술을 개발한 지이모션은 2년 연속 비바테크에 출전하는 팀들로, 지난해 얻은 성과를 발판삼아 올해는 본격적인 시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아드리엘의 AdGen AI아드리엘(대표 엄수원)은 지난해 비바테크에서 부스 전시뿐 아니라, 발표 세션 연사로도 무대에 올라 현지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디지털 광고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AdGen AI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미 부대행사인 ‘Orange Group GenAI Challenge’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돼 이목을 끌고 있다. 아드리엘의 부스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웹페이지 URL을 입력하면 1분만에 100개 이상의 다양한 광고 컨텐츠가 자동 생성되는 라이브 데모를 선보일 예정이다.지이모션의 3D 패션 시뮬레이션지이모션(대표 한동수)는 비바테크 2023에서 루이비통과 공동으로 디지털 패션쇼를 선보였고, 3D 기술력을 인정 받아 여러 패션 브랜드 업체들과 활발히 협력 논의 중이다. 올해 열리는 비바테크 2024에서도 지이모션은 글로벌 파트너사와 공동 데모를 공개할 예정으로, 특히 패션뿐 아니라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의 기술 확장성을 선보일 계획이다. 부스에서는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 개발한 3D 의상 솔루션 데모도 확인할 수 있다.유럽 이커머스 시장 문 두드리는 딥픽셀, 엔엑스엔랩스AI 기반 가상 피팅 솔루션을 개발한 딥픽셀, 이미지 생성 AI 스타트업 엔엑스엔랩스는 비바테크에 첫 출전하는 팀들로 현지 이커머스 진출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딥픽셀의 Style AR딥픽셀(대표 이제훈)은 주얼리, 패션, 뷰티 제품을 가상으로 착용하고 피팅해 볼 수 있는 AI 솔루션 ‘스타일AR(StyleAR)’을 전시할 계획이다. 이미 국내에서 롯데면세점, 골든듀 등 이커머스 플랫폼 및 브랜드 고객사를 확보해 검증 받은 솔루션이며, 별도 앱 설치 없이 QR코드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즐길 수 있다.엔엑스엔랩스의 Atelier AI최근 네이버 D2SF의 신규투자를 유치한 엔엑스엔랩스(NXN Labs, 대표 이재원) 역시 패션 브랜드 및 이커머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 ‘Atelier AI’를 최초 공개한다. 자체 개발한 이미지 생성 AI에 기반해 버추얼 모델 이미지, 상품 착용 이미지 등을 빠르게 고품질로 자동 생성하는 솔루션이다.XR 콘텐츠 선보이는 리콘랩스와 픽셀리티, 에듀테크 제제듀3D 콘텐츠 생성 기술을 보유한 리콘랩스, XR 스타트업 픽셀리티는 몰입형 콘텐츠 시장을, 맞춤형 교육 AI 솔루션을 개발한 제제듀는 유럽 교육 시장 공략에 나선다.리콘랩스의 3D 콘텐츠 생성리콘랩스(대표 반성훈)는 텍스쳐와 공간 깊이감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최신 3D 시각화 기술,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를 위한 XR 환경 커머스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부스 방문객들은 현장에 준비돼 있는 애플 비전프로를 통해, 사실적인 3D (Real 3D)를 경험할 수 있다.픽셀리티의 Meta:OQ창업 후 XR 콘텐츠 제작 노하우를 쌓아온 픽셀리티(대표 정래승)는 이번 비바테크에서 디지털 치료 도구 ‘Meta: OQ’를 소개할 예정이다. 작업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도, 의료진 처방에 따라 자택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XR 환경과 햅틱 글러브를 통합해 몰입감 있고 효과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제제듀의 체리팟교육AI 스타트업 제제듀(대표 이주진)는 손글씨 인식부터 자동 첨삭까지 AI 로 자동화한 교육 효율성 향상솔루션 ‘체리팟‘을 글로벌 교육과정에 최적화해 선보일 계획이다. 현장 부스를 방문하면, 태블릿 PC에서 직접 손글씨로 문제를 풀어보고 실시간 첨삭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다.
2024.05.17 I 김현아 기자
  • [양승득 칼럼]'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
  • ‘뜨악’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연 4차례 토론회의 최종 결과를 지난달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이었다. 곳간 사정이 암울해 ‘폰지 사기’라는 혹평까지 듣고 있는 국민연금의 내일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쓴 약을 삼키는 심정으로 ‘지갑에 불리한’ 안을 선택할 의견이 많을 것 같다는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었다. 대표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기’안에 손을 들었다.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로 묶는 안은 3월 22~25일까지의 1차 조사에서 44.8%대 36.9%로 ‘더 내고 더 받기’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그뿐이었다. 공론화위가 성별·연령·지역·비율을 반영해 뽑았다는 일반 국민 492명의 ‘집단 지성’이 내린 선택이다.대표단의 선택이 ‘불가역적’ 최종 답안은 아니다. 연금특위 내부에서도 주장이 엇갈렸고,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까지 빗발쳐서다. 연금특위가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며 활동 종료를 선언한 상태라 곧 간판을 내릴 21대 국회는 물론 새로 공을 넘겨받을 22대 국회에서도 어떻게 결말이 날지 가늠조차 어렵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지지한 민주당이 막판에 소득대체율 45% 카드를 제시하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기금을 더 빨리 바닥내고(2061년)적자는 더 키우는(2090년 899조원)원안을 고집한다면 연금 개혁은 앞으로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이 연금 수술을 서두르려고 발버둥 쳐봤자 방향과 결과는 압도적 의석수의 민주당 마음먹기에 달려있을 뿐이다.국민연금 위기의 본질은 단순하다. 들어오는 돈(보험료)에 비해 나갈 돈(지급액)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내버려 두면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낼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개혁’ 이름으로 포장만 했을 뿐 2238만명(2023년 기준)의 가입자들에게 양보와 희생, 인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위기의 진짜 핵심이다. 문제는 같은 위기라 해도 이를 바라보는 세대간 시각과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하지만 채택 여부를 떠나 공론화위 대표단이 선택했던 ‘더 내고 더 받는’ 안의 추산 결과는 섬뜩하다. 내년에 태어날 신생아의 생애 평균 보험료가 소득의 29.6%에 달한다는 내용은 먼 미래 얘기라 해도 가슴이 콱 막힌다. 평생 버는 돈의 30%를 연금에 붓고, 65세 이후에나 찔끔찔끔 나눠 받는다면 이를 받아들일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 불안한 내일보다 ‘작아도 확실한’ 오늘의 행복을 택하겠다는 심리가 사회 전반에 퍼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로부터 거부와 저항의 표적으로 낙인찍힐 우려마저 배제하기 어렵다.연금 개혁은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방식이 아니면 해결이 난망하다.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생색내기와 훈수는 금물이다. 위기의 불을 끄려면 더 내고 덜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안에 어떻게 다수당이 손을 들 수 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안을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불안을 진짜 걱정한다면 이 대표부터 솔직해져야 한다. 현란한 말솜씨와 정치 테크닉으로 뉴스의 중심에 서는 그이지만 연금 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천금의 무게가 담긴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가 대타협의 선봉에 선다면 이름 앞에 유방백세(流芳百歲, 꽃다운 이름과 향기는 백 년을 간다)의 찬사가 붙을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을지 몰라도 당내 공천 반발에 맞서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스런 작업”이라고 받아친 그의 말이 연금 개혁에 딱 들어맞는 표현임을 이 대표가 앞장서 증명해 보이길 기대한다.
2024.05.17 I 양승득 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회의 개최…22일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회의 개최…22일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외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이 1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방 발코니의 노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의 물량과 선정 게획은 다음 주 중 발표된다.국토교통부는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별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 수립하는 정비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 위원 13명,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특위는 1차 위원회에서 특위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이날 특위에 보고한다.선도지구 선정 계획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확정된다.국토부가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려는 부산, 인천, 경기 안산·용인, 대전 등을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다음 달 중에는 국토부와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채널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5.17 I 박경훈 기자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실현 가능성 주목
  •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실현 가능성 주목
  • [강진(전남)=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선언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이 없었던 지방교부세율에 대한 주무 부처 장관의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향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 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은 16일 지방 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인 전남 강진군의 관련 사업 현장들을 둘러본 후 현지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구 소멸과 그로 인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 주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돈이다.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1~2%포인트만 높여도 지방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심각한 지방재정자립도 해결을 위해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 바로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지방교부세 교부 부처인 행안부 수장의 인상 필요성과 관련한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와 관련 이 장관은 그동안 교부세 감액 사유 중 하나였던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옥석 가리기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홍보용 축제가 아닌 생활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목적의 지역 축제는 오히려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조직법) 정부안을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대로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안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가령 인구 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보건복지부인데 거기서 일부 인구 정책 관련 부서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가져올 생각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괄 기획과 조정을 위한 인원과 조직을 추가하는 한편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도 필요하기에 규모는 제법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날 이 장관은 농촌 체험형 푸소(Feeling-Up, Stress-Off) 농가, 빈집 리모델링 주택, 청년 공유 주택 등 강진군의 지방 소멸 대응 우수 사례 현장을 둘러보고 청년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그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강진군의 우수 사례들을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 지자체와 정부가 힘을 합쳐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I 이연호 기자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지난해 친윤(親윤석열)계 반발로 당권 도전이 무산된 나 당선인 주최 행사엔 현역 의원과 22대 국회 당선인 30여 명이 눈도장을 찍었고, 윤 의원은 당을 향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혁신 인사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나 당선인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나 당선인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연금·저출산 문제를 앞세우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 당선인은 총선에서 낙선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했고 당 여성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세 규합에 주력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및 당선인 30여 명이 몰렸다. 추 원내대표는 “나 당선인이 22대 국회가 시작해서 해도 될 문제인데 평소에도 많은 인식과 해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세미나를) 한 것 같다”며 “나 당선인은 우리 당의 대표급, 간판급 의원”이라고 추켜세웠다.나 당선인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당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관심 있는 주제라 많이 참석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나 당선인은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 선출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던 전당대회 규정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로 당원 100%로 변경됐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우원식 택한 민주당보다 빨리 변하자”윤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직후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째 세미나다. 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 의원이 ‘당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 조용하다”며 “당을 폭발시킬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관리형 비대위로 7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부터 (혁신을) 하겠다는데, 특검법 정국이 들이닥쳐 혁신의 동력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적었다.윤 의원은 “선택의 기준은 대선 승리에 누가 더 도움되느냐는 것이고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기준은 대선 승리뿐”이라며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빨리, 더 크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는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 사무처로부터 전당대회 시기·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엔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전당대회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헌·당규는 헌법개정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이도영 기자
금리 인하 설레발에 '투자심리'↑…시중 유동성 역대급 급증(종합)
  • 금리 인하 설레발에 '투자심리'↑…시중 유동성 역대급 급증(종합)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내 통화량이 64조원 이상 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한은이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이 역대급 유동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3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94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64조2000억원(1.6%) 늘었다. 1986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규모이자,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으로는 4.9% 증가해 전월(3.4%)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상품별로 △수시입출식저출성예금 18조6000억원 △정기예·적금 12조9000억원 △머니마켓펀드(MMF) 10조7000억원 △수익증권 9조2000억원 등이 증가했다. 반면 시장형상품은 4조9000억원 줄었다. 경기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35조6000억원), 기업(7조5000억원), 기타 부문(9조8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늘었다.시중 유동성이 1.6%나 늘어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2.0%) 이후 15년 1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다. 한은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빚투(빚을 내 투자) 등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8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시중 유동성이 1.3% 급증했던 것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통화량이 급증한 것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내 금리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이후는 5월 수정경제 전망 때 숫자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7월 금통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미 연준도 당시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닫고 올해 안에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은도 금리인하 기대로 투자 수요가 유입돼 시중 유동성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금리 고점이란 인식에 투자수요가 몰려 정기예·적금으로 자금이 들어왔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로 인한 대규모 투자대기자금도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으로 유입됐다는 판단 등이다. 주식 청약증거금 영향 등으로 MMF가 늘었고, 수익증권의 경우 국내외 주가 상승 기대로 주식형펀드가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한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 피벗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투자대기자금이 늘었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고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정기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실제로 증권사 고객 예탁금도 늘었다. 지난 3월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고객 예탁금은 56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했다.한은은 이번 통화량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 같긴 하지만, 이번처럼 이례적으로 급증하는 흐름이 계속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하반기 안정화되는 요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시중 유동성 흐름.(출처=한국은행)한편 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24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모두 늘면서 전월비 27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2%를 기록, 전월(-0.3%) 대비 증가 전환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3% 증가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50조5000억원(0.9%)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2% 늘어 전월(4.7%)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 대비 87조7000억원(1.3%)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6% 늘어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2024.05.16 I 하상렬 기자
'라인사태' 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현안질의할 듯
  • '라인사태' 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현안질의할 듯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다음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현안 질의를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데일리에 “21일께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징계 남발 등을 묻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라인 사태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수 있지만 방심위 관련 질의엔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라인 사태로 국민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방심위 징계 남발 등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적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여야 간사께서 라인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조 의원은 “지난 1월 이후 과방위가 장기간 열리지 않았고 그새 방심위·방통위 폭거는 더욱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는 불가피한데 국민의힘은 다음주 초 라인 사태에만 국한해 전체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다”며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라인야후 계열 한국법인 라인플러스 본사에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경계영 기자
5선 우원식, '추다르크' 꺾고 당선…국회의장 후보 '이변'
  • 5선 우원식, '추다르크' 꺾고 당선…국회의장 후보 '이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5선 고지에 오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6선으로 국회 최다선이 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국회의장·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추 당선인과 우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된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는 우 의원이 추 당선인을 10표 이상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우 의원의 후보 선출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민주당 주류로 자리잡은 ‘친명(親이재명)계’가 ‘명심(明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추 당선인을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너무 한쪽(명심)으로 쏠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도 이 대표 의중에 따라 박찬대 의원의 단독 입후보로 진행된 바 있다.고(故) 김근태 고문 계파(GT계)로 분류되는 우 의원은 대학 재학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도한 ‘운동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상을 이끈 바 있으며 민주당의 초대 ‘을지로위원장’(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를 맡는 등 민생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그는 당선 소감에서 “국민 삶 안에 깊숙이 발 붙이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나가는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이수빈 기자
서진정책 또 꺼내든 與…"5·18 정신 개헌 추진"
  • 서진정책 또 꺼내든 與…"5·18 정신 개헌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16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이 4·10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서진 정책을 통해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월의 정신을 생각하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치를 떠받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법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을 인정받아 보훈 관련법에 따른 지위·지원을 보장받는 단체다. 이들 3단체는 지난 2022년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됐다.앞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획을 그은 5월 정신은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수록이 마땅하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 유공자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 사이에도 어느 정도 컨센선스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원포인트로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1964년 3월 이후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달 23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은 이 법을 두고 민주화 운동을 벌이지 않은 ‘가짜 유공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남은 21대 국회 회기를 감안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 100여명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16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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