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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투자기업 작년 순익 7200만불-수출입銀
  • [edaily 이경탑기자] 국내 해외투자기업들이 2002년 회계년도 순익 7200만 달러를 달성, 전년도 10억 달러 적자에서 흑자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말 현재 투자잔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인 현지법인 318개의 전체 순익은 7200만달러로 기록됐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98년도 28억3000만 달러 적자 이후 5년만의 첫 흑자 실현이다. 미국과 도소매업 해외투자업체의 경영실적이 큰 폭의 흑자로 기록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 현지법인들의 실적도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미주지역의 실적 호전은 대우인터내셔널 미국법인의 대규모 채무조정 결과라고 수출입은행은 설명했다. 투자자별로는 삼성 계열이 총 5억9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 전체 흑자를 주도했다. 투자잔액 비중이 높은 옛 대우 계열과 하이닉스반도체도 수익성이 크게 호전되기는 했으나 수년간 누적된 결손은 모두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외법인의 2002년 총매출액은 832억 달러로 2001년보다 131억 달러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359%로 전년도 453% 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대상인 318개사의 투자잔액은 총 169억4000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2003.11.30 I 이경탑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11.30~12.5)
  • [edaily 오상용기자] ◇11월30일(일요일) -산자부 : 디자인 세계 여행, 디자인 코리아 2003 개막(오후) -공정위 : 전자부품·통신장비업종 하도급거래 조사실시(오후) -건교부 :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변경 시행(오후) -금감위 : 은행전자금융서비스 통한 신종사기 사례(오후)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에 따른 영향(오후) -한 은 : 이라크 전비 확대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오후) ◇12월 1일(월요일) -재경부 : 11월 소비자물가동향(오전) -산자부 : 26차 APEC 에너지실무그룹회의 개최(오전) `무역인의 밤` 행사(오후) 11월 수출입 실적(11:00) -예산처 : 경주 왕경숲 복원사업 지원(오후) -공정위 : 11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변동(오후) -건교부 : 광주민주화 부상자 항공 이용료 50%감면(오후) 턴키공사 지질조사 시행방안 마련(오후) 항공테러예방·종합적 대응체계 구축(오후) -금감위 : 상반기 손보사 경영실적(오후) -한 은 : 시장경제 체제 전환효과 시사점(오후) ◇12월 2일(화요일) -산자부 :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공청회(오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국민이해 심포지엄(오후) 기업투자애로해결 정책협의회 개최(오후) 국가전자무역위원회 본격 출범(오후) 주요 교역국들과 무역구제분야 협력 강화(오후) -예산처 : 이공계 진출 촉진지원 확대(오후) -공정위 : 철망제조 3개사의 부당공동행위(오후) -환경부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62만평 매수(오후) -금감위 : 기업공시·자금조달 등 공시감독 제도개선(오후) -한 은 : 11월말 외환보유액 동향(오전) ◇12월 3일(수요일) -재경부 : 소비자의 날 기념식(오전) 남북경협 교역업체·전문가대상 설문결과(오후) -산자부 : `참여정부 디자인산업발전전략`보고(오전) 지능형로봇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간담회(오전) 해외진출기업지원센터설치 및 현판식(오전) `03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수여(오후) 한ㆍ미간 전자상거래 테스트 실시(오후) -예산처 : 최근의 미국경제 동향 및 시사점(오후) -환경부 : 내년 한강수질개선 2966억원 투자(오후) -금감위 : 증권사 투자은행업무 현황 및 시사점(오전) 금감원 사칭 불법사금융자 유의(오후) -한 은 : 11월중 생산자물가지수 동향(오후) ◇12월 4일(목요일) -산자부 : 서울 세계 베스트 디자인전 개막(오전) 한국섬유기계연구소 준공식(오전) 염화콜린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 조사개시(오전) 일본산 등 스테인레스스틸바 예비판정(오전) 디자인 코리아 2003 국제회의 개막(오후) 2004 해외전시회 주최ㆍ참가사업 선정(오후) -예산처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오후) -건교부 : 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결과(오후) "03년도 국도 준공 개통(오후) -한 은 : 3분기중 가계신용 동향(오후) 11월중 기업경기조사 결과(오후) ◇12월 5일(금요일) -재경부 : 10월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결과(오후) -산자부 : 차세대 성장동력 `미래형 자동차`간담회(오전) 한국디자인의 혁신과 미래(오전) `제조업공동화와 산업구조조정 국제회의`개최(오전) 10월중 전력소비 동향(오후)
2003.11.29 I 오상용 기자
  • 아파트 93만세대 기준시가 평균 23.3% 상향
  • [edaily 오상용기자] 서울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지역의 92만9595세대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다음달부터 평균 23.3%(4700만원) 상향조정된다. 국세청은 27일 "지난 4월말 정기고시 이후 재건축추진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 수도권 및 6대광역시 지역의 가격상승분을 기준시가에 반영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준시가를 이같이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대상 아파트는 서울 등 수도권 1306개단지 76만3127세대를 포함한 총 1536개단지 92만8595세대로 정기고시 대상 전체 단지의8.1%, 전체 세대수의 18.0%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이 강남 30만4999세대, 강북 5만6538세대 등 36만1537세대였고, 경기 39만4089세대, 6대 광역시가 16만4905세대, 기타지역이 9064세대였다. 국세청은 "매매가격 평균상승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국매매가격 평균상승률(11.2%)의 2배에 해당하는 20%이상 상승한 평형이 있는 단지를 이번 고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아파트 지역과 면적에 따른 시세 반영비율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수도권이 시세의 75%, 전국이 70%가 ▲85㎡∼165㎡ 미만의 아파트는 수도권이 시세의 85%, 전국이 80% ▲165㎡ 이상은 수도권과 전국이 90%씩 반영했다. 기준시가가 1억원이상 상승한 아파트는 서울 8만3475세대를 비롯해 총 9만1462세대였다. 5000만원 이상 오른 아파트는 22만9334세대, 3000만원 이상이 27만579세대, 3000만원 미만이 33만8220세대였다. 서울 강남 도곡 타워팰리스2 81평형이 5억8500만원 올라 기준시가 상승액이 가장 컸다. 강북에서는 3억1500만원 오른 용산 청암의 청암SK88평형이 가장 많이 올랐다.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남구의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16평형으로 종전보다 1억5300만원이 오른 23억4000만원에 달했다. 상승률에 있어선 강북 마포의 현대아현 9평형이 135.0%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적으로는 대구의 수성 범어아진 7평형이 136.4% 올라 최고였다.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 상승액
2003.11.27 I 오상용 기자
  • "10·29 대책" 이후… 대세 하락 오나
  • [조선일보 제공]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과 대세하락의 징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투자 매력이 낮아진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으로는 토지와 상가가 1순위로 꼽혔고, 집을 사려면 급매물이 늘어날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본지 부동산팀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10·29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파트값 하락, 일시적 현상인가=최근 서울 강남(江南)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대세는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응답자가 다소 많았지만, 일시적인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대세 하락론의 근거는 ▲투기적 주택수요 감소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가능성 ▲부동산경기 주기 등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면서 “급락은 없겠지만, 하락세가 최소한 1~2년쯤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도 “집값이 99년 이후 계속 상승해 경기 주기상 하락기에 접어들 시기”라며 “정부의 강력한 안정대책으로 투자자들도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하락세는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따른 ‘일시적 쇼크’라며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 수급불균형 등이 여전해 가격 상승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부동자금 흡수대책이 나와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하락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최근 가격하락은 일부 급등했던 특정 지역 및 단지의 조정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저금리와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복병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일단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개념 제도 도입이 불필요하거나 장기적인 검토 과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선덕 소장은 “주택거래신고제 및 거래 전산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현재의 세율이라면 아파트 투자수익이 거의 없다”면서 “2단계 대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언제 팔고, 언제 살까=그렇다면 집을 언제 사고, 파는 게 가장 유리할까.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무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우선공급 대상 물량이 50%에서 75%로 확대되기 때문에 1월부터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重課)를 앞두고 내년 2~3월까지 급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강남권 이주 희망자라면 급매물이 많은 지금이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언제라도 매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多)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려면 내년 상반기 이내에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김혜현 팀장은 “양도세 강화 이전에 1~2채를 빨리 팔아 세(稅) 부담을 줄이는 게 좋다”며 “1가구 1주택자는 서둘러 매각할 필요 없이 내년 봄·가을 이사철을 겨냥하거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05년 이후로 미루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대체상품 1순위는 ‘토지’와 ‘상가’=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대책이 집중되는 아파트 대신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토지와 상가·오피스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중소규모 오피스 빌딩이 가장 매력적”이라며 “유일하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형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김선덕 소장과 김영진 대표는 “고속철도 중간역 등 개발압력이 커지고 있는 지방의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고, 안명숙 소장은 “뉴타운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지분이나 10·29대책에서 벗어난 상가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대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농가주택, 택지개발지역의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지 등을 대체상품으로 꼽았다. 이 밖에 중소형 빌딩, 리모델링 아파트, 펜션 등도 투자 유망 상품으로 예상됐다.
  • 세법시행령 개정안 문답풀이
  • [edaily 김춘동기자] 200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하려면. ▶ 현금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식당 등 점포에서 물품가액(최소 5000원 이상)만큼 현금과 함께 카드를 내고서 "현금영수증을 달라" 고 말하면 된다. 주인은 별도의 칩(chip)이 내장된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현금"과 "신용거래" 단추 중에서 "현금"을 누르면 된다. 현금거래 내용은 단말기에 연결된 전산망을 따라 국세청에 통보되고, 직장인들은 개인별로 파악된 현금지출액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고 단말기칩을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 서화·골동품 과세시 필요경비의제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특허권 양도 등 다른 일시재산소득과 달리 서화·골동품 거래의 경우 필요경비의제규정이 없어 취득가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 따라서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취득가액 증빙불비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마련했다(10년 이상보유시 양도가액의 90%, 10년 미만보유시 양도가액의 80%). -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의 범위를 조정한 배경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 왔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격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는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 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현재는 매매사례가액, 공매·수용가액,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의 기간중에 있어야 시가로 보므로 집행이 용이한 측면은 있으나 경직된 제도운용으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기간을 경과했지만 매매거래일 또는 감정일등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이에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평가액보다 시가에 근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켜 적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 기부금·의료비 소득공제 지출명세서 통보를 의무화 하는 등 소득공제제도를 대폭 정비했는데. ▲기부금제도의 특성상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 공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기부금공제규모 확대에 따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오해소지 및 기부금영수증 부정발급에 따른 사회적 마찰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제도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한 결과 기부금 적격영수증을 신설하고 200만원이상 기부금에 대한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됐다.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으로 본인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를 폐지 등으로 고액 의료비 공제신청이 가능해졌다. 의료비 지출증빙영수증과 관련 올해초 소득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비 영수증을 적격영수증으로 통일한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별의료비 지출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이상 고액 의료비 소득공제신청시 기부금 소득공제와 같이 지출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한-칠레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연1,200만원 이하소득) 범위에 `민박, 음식물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수입` 등을 포함시켰다. 농어촌지역(수도권제외)내에서 전통주를 제조해 발생하는 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된다(1200만원 초과시 전액 과세). - 교육비 공제대상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어디인가.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대상기관은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하게 된다. 현재 12개 대학 사회교육원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운영중이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은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39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 계부·계모 및 의붓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인적공제)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본인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에 대해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생부(생모)와 계부(계모)가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계부(계모)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근로자의 생부(생모)가 다른 근로자의 계부(계모)가 되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인의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이유는. ▲현재 7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각종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득 감면 과다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 비과세 저축상품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은 그 특성상 장기적으로 유지·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금융상품간·금융기관간 과세형평등을 고려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유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 면제범위는. ▲리모델링 전 국민주택으로서 리모델링 후 주택규모가 리모델링 전 주택규모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은 약 3%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예: 리모델링 비용이 3700만원이라면 111만원 인하 예상). 가령 리모델링전 전용면적 25평인 국민주택의 경우 리모델링 후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해도 25평의 120%인 30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18평형 60세대를 22.5평형 60세대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란? ▲현재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을 청산가치로 평가하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순자산 가치 이상 평가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이론상 순이익과 순자산가치에 의해 서로 보완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증권거래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가제를 세법에 도입했다. 일반법인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3 : 2를 적용하되 부동산등의 가액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가 당해 기업의 주가에 영향이 크므로 순자산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순손익가치 2, 순자산가치 3)하게 된다.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지 않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가 조정됐는데. ▲기업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는 타법인 주식보유와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비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 동 제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계열기업 확장이 아니라 자산유동화라는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SPC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동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법인이 선박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도 지급이자가 손비부인되는 `타법인 주식`에서 제외했다.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사업자 본인 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도 고액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사회보험적 공과금성격의 경비라는 점을 감안해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내용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근로유사용역으로 보기 어렵다. 결혼상담업의 경우 점차 기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이 단순한 상담용역이라기 보다는 정보제공, 행사대행 등의 용역이 혼재되어 있고, 변호사·세무사업 등도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직업소개소, 인생상담 및 직업재활상담 등은 면세가 유지된다. 작명·관상·점술업 등 및 동물훈련업도 점차 기업화되고 있어 개인의 순수한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다. 다만 개인이 인적·물적시설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면세된다. - 우정사업본부의 소포 배송용역에 대한 과세 이유는 ▲방문소포의 경우 민간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 부가가치세 과세지침에서도 공공기관 공급용역중 민간과의 경쟁을 왜곡하는 경우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전자신고 확대 및 세액공제제도 신설 배경은 ▲2002년 4월부터 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해 2002년 11월부터 간접세 위주로 전자신고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했다. 내년부터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까지 전자신고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전자신고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게 됐다.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대상 요건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란 본점 등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합산해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해 모든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 도입하게 됐다.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기능(구매, 생산, 판매, 재고, 회계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 등)을 설치한 사업자가 대상이며, 계속사업자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 신규사업자는 본점 등의 사업자등록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승인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신청하면 된다.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재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매출액×1%(’04.1월부터)`를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명식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한 신용카드전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만큼 공제대상에 추가하게 됐다.
2003.11.26 I 김춘동 기자
  • (미국시장 공략기-LG전자)③디지털TV를 선점하라
  • [잉글우드 클리프(뉴저지)=edaily 정명수특파원] 린다와 빌이 초청받아 간 곳은 해안가의 고급 주택가였다. 린다는 잡지에서 이 집에 대한 설명을 읽어 알고 있었지만, 초청장이 오리라고는 생각치 않았다. 부부는 타고 온 벤츠의 키를 안내원에게 내주고 집안으로 들어섰다. 고급 원목으로 만든 마루는 바닷가 앞까지 연결돼 있었고, 내장재는 온통 화사한 아이보리 색이었다. 거실 한 면 전체에는 60인치 대형 TV가 걸려 있었다. 음향 시설은 벽안으로 들어가 설치돼 있어 보기만 해도 산뜻했다. 린다는 "빌 바로 저거에요. 제가 말했던 TV. 제가 잡지에 난 사진을 보여드렸죠. 정말 마음에 들어요." 빌은 어린 아이처럼 대형 TV 앞에서 함박 웃음을 짓는 아내가 귀엽게 느껴졌다. 빌은 들고 있던 카드에서 TV 항목을 찾아 마킹을 한다. 빌은 옆에 서 있던 HTSA 소속 딜러에게 카드를 건내주며 "저 TV 말이죠. 언제쯤 배달해 줄 수 있죠?"라고 묻는다. 빌과 린다가 지금 사려고 하는 TV는 1만4000달러를 호가하는 대형 PDP TV였다. HTSA는 Home Theater Specailists of America의 약자로 린다와 빌처럼 재력이 있는 상류층들에게 최첨단 TV, 오디오 등을 판매, 설치해주는 프로페셔널 딜러 그룹이다. LG 브랜드가 찍힌 60인치 초대형 디지털 TV는 이런 최고의 판매망을 통해서 이른바 디지털 엘리트(Digital Elite)들에게 팔리고 있다. 지금 미국의 가전 시장에서는 누가 디지털TV 시장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불꽃튀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LG전자는 린다와 같은 최고급 고객을 먼저 사로잡아야 디지털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LG라는 고급 브랜드가 위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장도 디지털 TV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 트랜지션 LG의 미국 시장 공략은 디지털 TV 시장에서 정점에 달한다. LG전자 미국 법인의 이덕주 사장은 "전세계에 LG 브랜드가 알려진지 5~6년이 지났고 미국이 가장 늦게 시작됐지만, LG 브랜드가 최고 브랜드 대열에 진입하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첨병이 바로 디지털 TV다. 미국은 1998년 디지털 TV 방송을 도입, 2006년까지는 모든 아날로그 TV가 디지털 TV로 교체될 예정이다. 미국의 1억 가구에 평균 3대 정도 TV가 있다고 하면 3억대의 TV 시장이 새롭게 열리는 것이다. 올해까지 디지털 TV는 750만대가 판매됐고, 이중 400만대라 올해중에 판매된 것이다. 디지털 TV 시장의 성장 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LG전자는 향후 3~5년 미국의 가전시장이 디지털로 변화하는 `디지털 트랜지션(Digital Transition) 시기로 상정하고 있다. 미국이 디지털 TV로의 전이가 가장 빠르고, 그 중심에 LG전자가 서 있다는 것. LG가 이처럼 자신만만한 이유는 PDP, LCD 등 패널 기술과 디지털 방송 기술이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시대에 소니와 파나소닉이 전자업계를 지배했다면 디지털 시대는 PDP와 LCD를 앞세운 LG에 승산이 있다는 것. 한국 전자업체들은 97년과 98년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군살을 덜어냈고 조단위의 순익을 낼 수 있게 됐다. 반면 경쟁사인 일본 전자업체들은 10년 불황속에서 디지털 TV에 적절한 기술 투자를 할 수 없었다. LCD, PDP 기술은 일본이 2~3년 앞섰지만, 양산 투자는 한국 전자업체들이 주도했다. LG는 디지털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답게 디지털 트랜지션이라는 호기를 살려, 사세 확장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디지털 엘리트 LG는 디지털 제품의 소비자를 크게 두개의 층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재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을 디지털 엘리트로 설정했다. 이들은 최첨단 제품에 대한 이해가 빠르며 구매 결정을 내릴 때 가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고급 홈시어터, 벽걸이 TV, 고급 핸드폰 등이 이들을 대상으로한 제품이다. LG 브랜드를 단 초대형 디지털 TV도 이들을 주요 타깃으로 한 상품이다. 앞서 예로든 린다와 빌의 경우처럼 HTSA와 같은 전문 딜러 조직을 통해 LG 제품을 공급하고, 상류층들이 주로 보는 30여개 잡지에 제한적으로 광고를 내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 기법이 동원된다. 일단 디지털 엘리트 층에 확산된 고급 디지털 TV가 대중화돼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실제 가장 두터운 수요층은 디지털 머저리티(Digital Majority)가 된다. 3억대의 TV 수상기 교체 수요가 바로 디지털 머저리티다. ◇차별화된 마케팅 미국에서 소비자 관련 데이터를 구하는 것은 의외로 쉽다. 예를들어 벤츠를 소유한, 연봉 50만달러 이상인 부유층들이 가장 많이 읽는 잡지는 어떤 것인지도 조사할 수 있다. LG도 이런 특수층을 겨냥한 잡지 30개를 골라서 제한적으로 LG 브랜드 광고를 내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이같은 부유층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 경우 76인치 최첨단 디지털 TV가 발매됐을 때 이들의 주소를 확보해서 마케팅 메일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디지털 엘리트에 대한 공략만으로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다. 디지털 엘리트 층에서 형성된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범용 단계로까지 확장,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제품이 나와야한다. 판매 채널도 다르다. 앞서의 예처럼 디지털 엘리츠 층을 겨냥한 판매 채널은 HTSA와 같은 전문 그룹들이다. 이들은 별장지대에 고급 모델 하우스를 지어놓고 영화배우, 가수, 프로스포츠 선수 등 특정 고객을 초청해 자연스럽게 제품을 보여준다. 고객들은 마음에 드는 전자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구매를 결정하기도 한다.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이런 부유층들은 제품 가격은 묻지도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일단 고급 제품의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으면 범용 제품도 팔 수 없다는 것이 LG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디지털 시장을 놓고 벌어지는 전쟁은 직접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길(채널)을 놓고 벌이는 경쟁도 볼만하다.
2003.11.26 I 정명수 기자
  • (뉴욕프리뷰)경제지표가 가리키는 곳
  • [edaily 황현이기자] 24일 뉴욕 주식시장은 추수감사절 주간에는 증시가 강세를 보인다는, 제법 강력하게 이어져 온 전통을 배반하지 않았다. 반도체주가 화려한 랠리를 펼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3% 가까이, 다우존스지수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1% 이상 올랐다. 역사를 재연해 보인 이날의 시장은 반면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 무역 분쟁, 펀드 스캔들 등 최근 미국 증시를 할퀴어 왔던 변수들에 대해서는 잠시 잊은 것처럼 보였다. 토마스위젤파트너스의 팀 히킨에 따르면 (테러 등을 비롯한) 뉴스가 빈약했던 것이 기술적 반등 시점에 놓여 있던 시장에는 그대로 호재가 됐다. 25일의 뉴욕 증시는 이 "추수감사절 징크스"에 더해 또다른 "호시절의 흔적"을 고대하고 있다. 이날 증시가 열리기 전인 뉴욕 현지시간 오전 8시반 즈음 3분기 경제성장률 수정치가 발표되는 것. 지난달 말 예비 집계에서 7.2%를 나타내 시장을 놀라게 했던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수정치에선 한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블룸버그통신의 집계치는 7.8%고 다우존스의 집계치는 무려 8.0%에 이른다. 당초 시장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GDP 잠정치에 마주했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심리가 잠재해 있었는데, 이쯤 되면 낙관론에 불이 붙을 만하다. 좋았던 과거가 더욱 화려해진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면, 주가가 지향하고자 한다는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전날 민간연구기관 쪽에서도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20년만에 최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을 내놔 경제회복 전망을 지지했다. 전미기업경제학회(NABE)는 "매우 강력한 경제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에서 3%로, 내년 전망치는 4.0%에서 4.5%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날 발표될 경제지표 가운데서는 선행지수의 일종인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가 주목을 끈다. 오전 10시 즈음에 나올 소비자신뢰지수는 지난달의 81.1에서 85.0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FRB의 단시일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소 잦아든 상태긴 하지만 이날 로버트 패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총재가 "국가 및 지역경제 전망: 통화당국자의 관점에서"란 제목의 연설을 할 예정이어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 선물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시각 오전 2시40분 현재 나스닥 지수선물은 1.50오른 1417.00을, S&P지수선물은 0.60오른 1050.00을 기록하고 있다.
2003.11.25 I 황현이 기자
  • "5년간 100세대 이상 건설사만 시공"-건교부
  • [edaily 양효석기자] 앞으로는 최근 5년간 100세대 이상 건설실적이 있는 건설사만이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신도시 지역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승인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법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택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 동안 집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공헌했던 주택건설촉진법은 주거복지·환경·관리에 중점을 둔 주택법으로 전면 개편됐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0세대 이상을 건설한 경우에만 주택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해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통산 건설실적 100세대 이상이면 주택건설이 가능했다. 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 중 주택난 해소를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에게 사업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허용기준을 공동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주택단지별 또는 동별 소유자의 5분의4로 완화해 노후주택의 개량을 지원하도록 했다. 리모델링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이 공평하게 인정되도록 소유자 중 1명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리츠(구조조정리츠 포함)에 대해 채권매입을 면제했으며, 국가유공자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택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 장기계획에 의거,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해 종전의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법 시행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주거복지 개선에 대한 요구와 지지를 적극 수용한 것"이라며 "주거의 질 개선과 참여지향적 주거복지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주택정책 방향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03.11.25 I 양효석 기자
  • 테러·비자금 복병..LG카드·현투매각 분수령
  • [edaily 김희석기자] 11월 마지막주 국내외 사정은 어느때 보다 뒤숭숭하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테러`라는 변수가 복병으로 작용하며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치비자금 공방이 식을줄 모르는 가운데 카드사 유동성 위기가 금융불안과 소비위축을 불러올 수 우려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주 경제부문의 최대 관심사는 LG카드 문제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지다. 투신권 구조조정의 물꼬를 틀 현투증권 처리도 일단락된다.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 통계청이 내놓을 10월 산업활동동향은 경기회복의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LG카드 유동성지원 담판..현투매각 발표 이번주는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관련, 두가지 큰 발표가 예정돼 있다. 지난주말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한 LG카드의 운명이 주초에 결정된다. 채권단과 LG그룹은 지난주 유동성 지원에 대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채권단은 24일 오전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주 금요일 1차 부도위기를 겨우 모면했던 LG카드는 주말 다시 현금서비스를 중단, 고갈된 유동성 사정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LG측이 특수관계인의 추가 담보 제공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는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기존 `LG카드 정상화 확약서`에 개인 연대보증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현투증권 매각협상 결과도 발표된다. 지난주 공자위에서 매각안을 승인한데 이어 이번주에는 푸르덴셜과 예금보험공사가 본계약에 서명하고 계약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현투증권의 매각이 일단락 될 경우 한투·대투 처리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주 한투·대투 매각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이 구성됐다. ◇예산증액 관심..재벌수사 `속전속결` 기대 12월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내년 경제운용 계획을 짤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내년 5%의 성장에 목표를 두고 있다. KDI의 4.8%, IMF의 4.75% 성장 전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수준.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예산 1조원의 GDP증가 효과가 0.12%포인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3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국회 움직임을 보면 내년 성장전망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는 이번주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옛 여당인 민주당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당초 정부안 117.5조원보다 최소한 3조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힘겨루기는 다음주 계수조정소위에서 구체화할 전망이다.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도 관심사다. 불법 대선자금과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내달초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에는 SK및 현대비자금 사건과 대선자금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집중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수사가 속전속결로 종결된다면 그동안 움츠려들었던 경제계도 활기를 띨수 있을 것이다. ◇10월 산업활동 발표..회복 `기울기` 주목 28일에는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9월의 경우 수출호조 덕분에 생산과 출하가 각각 6.6%와 5.1% 증가 했다. 이에대해 KDI도 경기하강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기가 다소 회복될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3분기 바닥을 다지고 4분기부터는 회복세가 확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회복의 기울기다. 21일 한국은행은 3분기 성장률(2.3%)을 발표하며 "우리경제의 성장이 빠른속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목을 메고 있는 연간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 4.1%의 성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성장이 가능할지를 판단하는 단초는 4분기의 첫달인 10월 산업활동동향이 제공해줄 것이다. 한국은행은 "10월 산업활동동향이 더 나빠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3분기보다 나아지겠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이 이례적으로 높아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크게 높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초 산업자원부도 "10월중 발전량이 4.4%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10월중 산업생산은 9월과 비슷한 6%대의 성장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가계수지동향 등 재정경제부는 26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올해 세법 개정안이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세부 규정들을 제시하는 것. 시행령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유도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 확대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부가가치세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기명식 선불카드 등의 접대비 증빙인정 범위, 양도세 60% 중과대상 1세대 3주택이상의 범위, 투기지역내 탄력세율 적용대상 1세대 2주택이상의 범위 규정 등이 제시된다.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 제출 의무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 주의로의 전환 관련규정 정비도 눈길을 끌 것이다 한편 이번주 정부 주요부처들이 발표할 자료는 재경부의 3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동향과 12월 국채발행 계획, 공정위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 추진 및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 승인, 건교부의 10월 건축 허가·착공통계와 12월 신규주택분양계획 등이다. 또 한은은 3분기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과 10월 국세수지동향을 내놓으며 산자부는 부품·소재 산업동향을 발표한다. 금감위는 증선위와 금감위를 잇달아 열며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공제 실태확인 및 관리대책을 제시한다.
2003.11.23 I 김희석 기자
  • (자료)세법개정안 재경위 수정사항
  • [edaily 김희석기자] 1. 농어민·근로자등 중산서민층 지원확대 1)조합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3년연장(조특법) (정부안) -조합예탁금: 04년 5%, 05년 10% 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내년부터 과세 (수정사항) -3년연장. 06년 12월31일까지 비과세 ..중산서민층을 지원하고 FTA등으로 어려워진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하여 비과세 저축 3년연장 2)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제 확대(소득세법) (의원입법안) -예식비공제 신설: 본인 한도없음, 가족 200만원 -장례비·이사비 공제신설: 장례비 한도 200만원, 이사비 한도 100만원 (수정사항) -예식비·장례비·이사비 공제제도 신설: 대상 연간총급여 2500만원 이하자, 한도 각 100만원 ..저소득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예식비등 공제 신설 3)양도세 면제대상에 경영이양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추가(조특법) (현행)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시, 5년이상 자경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농업법인에게 05년까지 양도시 (수정사항)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10년까지 농업기반공사 농업법인에 양도시에도 양도세 면제대상에 추가 ..고령 농업인의 자경농지를 위하여 농업부문의 구조개선 지원 4)농어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조특법) (재경위안) -수도권 및 광역시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수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제외 (수정사항) -수도권 및 광역시중 접경지역 또는 지역특성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농어촌지역에 포함 ..수도권 및 광역시중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5)택시 등록세 면제(조특법) (현행) -택시 등록세: 5% (수정사항) -일몰없이 면제 ..강제로 대·폐차(5년)하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6)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포함(부가가치세법)-신설 (의원입법안) -여성용 위생용품과 유아용 위생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수정사항)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여성의 복리후생과 모성권 보호 및 신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여성용 위생용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7)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연장(조특법) (정부안)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2003년 12월말. 04년부터 과세전환 (수정사항) -부가가치세 면제시한 1년 연장(경비용역 제외). 2004년12월말까지 ..중산서민층의 관리비 부담 경감 8)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소득세법) (정부안)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 연령을 55세로 통일. 현행 남자 60세, 여자 55세 -경로우대 추가공제:정부안 없음 (수정사항) -기본공제대상 직계존속연령을 현행유지 -경로우대 추가공제 확대: 70세이상자에 대한 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65세이상~ 70세는 현행유지(한도 100만원)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경로자 부양 우대 9)의료비 소득공제(소득세법) (정부안) -본인의료비 소득공제 한도(500만원) 폐지 -공제대항 의료비 기준: 총급여액의 5%(현행 3%)초과 의료비 (수정사항) -본인의료비 소득공제한도 폐지:정부안 유지 -총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현행과 같음) ..저소득 근로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대상 의료비 기준 금액을 현행 유지 10)밀수로 몰수된 농산물 폐기(관세법) (현행) -몰수농수산물은 공매처분 (의원입법안) -농림부 요청시 폐기처분 (수정사항) -농림부 요청시 농림부 이관 ..몰수농수산물을 주무부서인 농림부로 이관하여 폐기 등 농정 목적에 활용케 함으로써 농민보호에 기여 2. 중소기업지원 확대·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1)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2년연장(조특법) (정부안) -일몰종료 (수정사항) -감면율 1/2축소, 2년연장: 지방중소기업 30%→15%, 수도권소기업등 20%→10%, 도·소매업등 10%→5% 2)법인세율 인하(법인세법) (의원입법안)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7%→26%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5%→13% -04년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수정사항)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7%→25%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5%→13% -05년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3)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6개월 추가연장(조특법) (의원입법안) -법률로 1년 또는 2년연장 (수정사항) -공제율 15%로 유지하여 법률로 6개월연장(03.12→04.6) ..기업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유인제도 지속시행 4)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2년연장(조특법) (정부안) -일몰종료 (수정사항) -감면율유지(50%), 2년연장.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예:직간접 출자비율 30%이상)에게 이전시는 감면배제 ..기술개발 이전을 촉진하되 특수관계자간의 이전은 감면배제 5)법정관리법인의 채무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과세이연(조특법)-신설 (수정사항, 의원입법안) -회사정리계획 인가등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에 충당후 청산시까지 과세이연. 일몰시한: 05.12.31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세제면에서 지원 6)가산금율 인하(국세징수법) (의원입법안) -가산금·중가산금율 인하. 가산금: 5%(현행)→3%, 중가산금: 1.2%(현행)→1% (수정사항) -가산금: 3%, 중가산금: 현행유지 1.2%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 완화 3.기타 보완사항 1)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소득세법) (정부안)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과세(양도가액 2천만원 이상) (수정사항) -원작가가 타계한 서화·골동품을 취득·양도한 경우만 과세 2)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일원화(조특법) (정부안) -소득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20%→15%, 직불카드 30%→25%, 기명식선불·현금영수증 25% 신설 (수정사항) -모든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20%로 일원화 ..소득공제율을 일원화하여 각 지불결제수단간 소득공제 형평성 유지 3)세액감면(5년 100%, 2년 50%)이 허용되는 지방이전기업 범위조정(조특법) (정부안) -수도권 전지역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 감면허용 (수정사항) -현행과 같이 2년 연장 ..국가균형발전법안 통과후에 동법안내용을 반영하여 세제지원이 허용되는 수도권범위 재조정 4)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국세기본법) (현행) -없음 (의원입법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수정사항) -2년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이 체납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단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실한 납부세액 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조세형평성 제고 5)자율세액심사결과 허위 제출시 과실범 처벌 배제(관세법) (정부안) -자율세액심사 결과 허위제출: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만 과실로 허위제출: 3백만원이하 벌금 (수정사항) -단서 삭제. 과실로 허위제출한 경우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 ..과실로 자율세액심사 결과를 허위 제출한 경우 부족세액을 추징케 하고 있으므로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불합리
2003.11.21 I 김희석 기자
  • 대전권 133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
  • [edaily 양효석기자]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1억3300만평중 10.1%인 1330만평이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특히 이중 20호 이상 집단취락 217개소와 대덕연구단지 1개소는 올해말부터 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부분해제 도시권으로 결정된 대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고, 광역 토지이용 등 부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2020년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입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입안된 계획안은 오는 20일부터 관계부터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확정될 예정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는 환경평가를 거쳐 해제가 가능한 ▲일반조정가능지는 66개소 940만평 ▲우선해제대상인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 217개소 220만평 ▲국책사업인 대덕연구단지 1개소 130만평 ▲지역 현안사업이 추진되는 6개소 40만평 등이다. 이중 이중 20호 이상 집단취락 217개소와 대덕연구단지 1개소는 올해말부터 해제되며, 일반조정가능지역과 지역현안사업부지는 광역도시계획수립 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개발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건교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 대전권 도시공간구조를 광역적으로 재구성할 방침이다. 청주-대전-논산을 잇는 호남선축을 주개발축으로 설정하고, 공주-대전-옥천-영동을 부개발축으로 해 X자형으로 개발축을 설정한다. 중심도시에서는 원도심-둔산-유성축을 주개발축으로, 서남부생활권과 동남부권을 부개발축으로 각각 설정한다. 한편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투기 우려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제지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003.11.19 I 양효석 기자
  • 내년 수출 21%증가..환율이 최대변수
  • [edaily 김춘동기자] 선진국 경기호전으로 내년 수출이 21%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환율하락으로 수출채산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에 따라 내년 수출도 환율수준이 최대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19일 산업자원부가 무역협회와 30만달러이상 수출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3년 수출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역업계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선진국 경기호전으로 환율 등 다른 여건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내년 21%, 2005년 18.4%의 높은 수출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수출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64.8%로 호전(18.1%)보다 3배이상 많았다. 채산성 악화이유로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가격하락(37.5%), 원가상승(30%), 환율하락(21.3%) 등을 꼽았다. 적정환율과 관련 수출기업들은 수출채산성 확보와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최소한 1226.5원, 손익분기점 유지를 위해서는 1183.7원이 돼야한다고 답했다.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 65%이상의 업체가 수출가격을 5%미만으로 소폭 조정하겠다고 밝혀 환율변동분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산자부는 "수출업체 2개중 한곳은 리스크관리비용 등 여건미비로 환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변동 수출보험의 인수확대 등 정부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업체의 42.6%가 설비투자 계획을 갖고 있으며, 투자지역으로는 국내(38.7%)와 해외(37.6%)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인력·생산설비 등 생산여건을 감안할 때 수출공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업체 수는 2004년 14.5%, 2005년에는 12.7%로 올해 17.7%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요인으로는 부품 등 원자재 확보애로, 생산설비 및 기능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수출경쟁력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 열위` 응답이 `품질경쟁력 열위`의 6배가 넘는 등 갈수록 가격경쟁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경쟁국으로 과반수이상의 응답업체가 중국을 지목했으며, 다만 기술경쟁력은 중국보다는 평균 4.9년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자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역업계의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대책을 마련해 `내년도 무역진흥시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11.19 I 김춘동 기자
  • 초중고생, 경제인식 편향성 "심각"-전경련
  • [edaily 지영한기자]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기업보다 정부를 꼽아 관치경제적인 마인드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은 효율성 보다는 형평성, 성장보다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등 경제인식이 편향됐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지난달 수도권지역 초중고생 43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초중고생 경제마인드 분석 및 대응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초중고생들이 경제에 대해 편향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표 참조 특히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엔 `시장불신`이란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1.1%에 달한 반면 `시장신뢰`는 13.6%에 불과해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다. 초중고생들은 국가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소비자(23.5%)와 기업(22.6%)에 앞서 정부(32.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라는 응답비율은 초등생(24.3%), 중학생(36.1%), 고등학생(34.9%) 등으로 학년이 높을 수록 많았다. 초중생들은 경제이념과 관련해선 기업보다는 정부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성장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제교육에서 가치관(이념) 교육이 편향됐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한편 조사대상 학생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뿐만 아니라 노조나 재벌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이미지는 중소기업(46.7%), 대기업(39.4%), 노동조합(35.3%), 영세기업(29.5%), 재벌기업(29.0%)의 순이었고, 재벌기업의 경우엔 긍정적 이미지(29.0%)가 부정적 이미지(22.6%)보다는 높았다. 또 각 경제주체의 이미지 형성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언론매체(66.6%)로 응답됐고 개방마인드를 묻는 설문에 대한 폐쇄적인 답변이 69.6%에 달해 전체 설문중 가장 편향성이 심각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고생들에 대한 효율적인 경제교육을 위해 민관합동의 시장경제교육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경제교육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각급 학교의 경제교육 강화를 위해 경제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경제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조정하며, 교과서 개편 등의 다양한 작업이 병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기적으로는 기업, 은행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민간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003.11.17 I 지영한 기자
  • (외환폴)1166~1178원..지지선 테스트 지속
  • [edaily 이학선기자] 17일 edaily 외환전문가 폴을 분석한 결과, 이번 주(17~21일) 달러/원 환율 저점은 1165.70원, 고점은 1178원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환율이 1170원 하향돌파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환율방어 의지가 강해 낙폭은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동안 환율 하락압력으로 작용해 온 역외선물환 만기정산용 매물(NDF 픽싱 셀) 부담이 약화돼 1170원 돌파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주식순매수 자금과 글로벌 달러약세가 환율 하락압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21일 발표되는 3분기 GDP 발표도 하락에 힘을 보탤 것으로 지적됐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2분기(1.9%)보다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환율 하락 여지도 커졌다는 분석. 그러나 정부 의지를 감안하면 1170원대 초반의 박스권 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1170원대 방어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외환당국이 지속적으로 108엔대 방어에 나서고 있는 점도 환율 하방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꼽혔다. 지난 주 절정을 이뤘던 NDF 픽싱 매물도 점차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추가적인 하락시도는 지속적으로 제한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술적으로는 60일 이평선(1169.40원)을 향한 하락시도가 이어질 것이며, 다음 지지선은 1166원선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락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에서 이번 주 환율이 정부 의지를 반영하며 1170원에서 지지될 지 주목되고 있다. ◇외환은행 최영진 대리 10월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며 달러화가 보합세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도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돌리게엔 역부족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 당국은 107엔대로의 하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국내시장은 달러/엔의 108엔대 붕괴가 없다면 당국이 1170원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호조와 외국인의 주식자금이 하락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유가의 영향으로 그동안 관망세를 보여온 결제수요가 유입될 가능성 또한 높아 보이는 한 주이다. 무게중심은 하락에 있으나 시기를 저울질하려는 당국과 참여자들의 박스권 공방이 예상된다. ◇크레디리요네 은행 이병협 이사 금주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환율 변동폭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역외선물환 만기정산(NDF Fixing) 관련 매물이 지난주에 최고조를 기록한 후 금주부터는 약화되어 그 만큼 당국의 부담은 감소할 것이다. 아직까지 외국인 주식 순매수 관련 매물 및 수출업체들의 헤지 물량이 대기중이지만 정부의 의지를 감안하면 1170원 하향 돌파가 쉬어 보이지 않는다. 최근 외환 시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 관련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 개입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되다보니 당연 그 패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은행권 딜러 및 기업체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거래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시장 참여자로서 그동안 느낀 점은 시장을 급하게 몰아가지는 말아야 할 것 같다. 특히 환율 하락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더라도 1170원을 먼저 테스트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아울러 급등 시 매도 전략은 유효하다.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 및 이에 편승한 달러 매수 전략이 보일 경우 1180원에 기댄 매도 전략을 추천한다. 달러/엔과의 연관성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108엔 마저 위협받는 시점에서 1180원 위로 무리하게 끌어 올릴 경우 역외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앵도수에즈 김진규 상무 만기기도래한 역외선물환 만기정산(NDF fixing) 관련 역내의 매물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시장에 매물압박을 가해 점진적으로 달러가 하락한 한주였다. 엄청난 매물압박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급격한 하락세는 제한적이였으며, 당국이 만기도래 물량을 어느 레벨에서 정산하고 롤오버하느냐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이를 이용해보려는 세력들에게는 피곤한 거래가 지속되었다. 전번적으로 공급우위의 달러, 엔 강세,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을 볼 때 하락하는 쪽으로 볼수밖에없는 장이지만 1170원의 강한 경계감으로 막연히 숏(달러매도초과)도 못내고 흐물흐물 빠지는 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70원을 내주면 다시 1150원을 본다고 덤빌 시장이니만큼 현 수준에서 당국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지 지켜볼일이다. 아직 큰 장이 오기까지 추격매수매도는 금물로 보인다. ◇삼성선물 정미영 과장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픽싱매물 일단락으로 공급우위의 수급상황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외국인 주식매수 기조 및 글로벌 달러 약세에 의한 달러 매도심리로 당국의 지지선 하향돌파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당국은 "금리보다 환율"이라면서 환율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고,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상 호락호락 지지선을 내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달러 매도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이미 상당한 규모의 개입물량을 투입하였고, 역외선물환(NDF) 시장을 통한 개입에 나섰던 점을 고려할 때 외환당국의 추가적인 개입 여력은 충분치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글로벌 달러약세가 강화될 경우 환율하락압력은 점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번 주도 외환당국의 개입경계감이 환율낙폭을 제한하는 가운데 달러/엔이 전저점인 107.86엔을 하향돌파 하느냐가 달러/원의 1170원대 횡보 또는 1160원대 하향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BOJ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전저점 하향돌파가 쉽지는 않을 것이나 107.86엔이 하향돌파 될 경우 105엔대 하락 가능성을 열어 주게 되므로 외환당국의 엔/원 디커플링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변수이다. 기술적으로는 20일선이 하락하기 시작, 1차 지지선인 60일 이평선(1169.40원)을 향한 하락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60일선이 하향돌파될 경우 50% 조정인 1166원선이 다음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동양선물 이영석 연구원 달러/엔 하락과 외국인 주식순매수 연속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원 하락 압력이 더욱 거세지면서 1170원 하향 돌파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달러화는 경제 지표의 악화와 테러로 인한 중동지역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가 재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7~9월 GDP 성장률도 전분기대비 0.6%에 달해 시장기대치 0.3%를 상회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달러/엔 하락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주식순매수가 증가세를 보이며 누적 규모가 크게 불어난 영향으로 당분간 달러/원 환율이 하락 압력을 벗어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당국의 지속적인 개입으로 1170원이 강하게 지지될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직간접적인 개입을 지속하며 환율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1170원이 무너진다면 급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반등시마다 고점 매도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국민선물 김현배 연구원 금주 달러/원 환율은 3/4분기 GDP 발표, 미국 재정 적자 규모, 정부 개입 수준 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21일 3/4분기 GDP를 발표한다. 우선, 한은 박승 총재가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분기보다는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기 때문에, 3분기 경제 성장률은 다소 개선될 개연성이 매우 커졌다. 미국의 10월 재정적자 규모는 72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004년 회계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5%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미국 재무부의 추정에 더해, 10월 재정 적자 예상 규모는 2004년 회계년도 4000억 재정적자가 가정만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는 달러 약세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 자금 공급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 반등 신호 부상으로 원화 강세 기조는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액 결제 선물환 픽싱용 달러 공급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달러 과공급 상황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 당국의 시장 개입 물량이 일시에 증폭될 수 있으므로 지나친 매도 편향적 매매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하나경제연구소 김동환 연구원 미국의 경제 회복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아직 정책적 노력 이후 경기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펀더멘탈상 달러화 강세 압력은 제한될 것이다. 게다가 지난 주에는 내년 3월 이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을 시사하는 등 미 연은총재들이 잇달아 저금리 정책과 관련된 언급을 하였다. 따라서 금리 격차를 통해 미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경우 달러화의 약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의 경우 9 월 민간기계류 주문감소에도 불구 지난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현재 108엔대 초반 수준인 달러/엔 환율은 완만한 하락세가 시현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원 환율의 경우 외국인들의 주식매수자금이 금월들어 1조7000억원 이상 순유입되고 있어 수급상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와 함께 NDF 관련 매물 부담으로 지속적인 당국의 절대 레벨 방어 의지가 국책은행등의 매수를 통해 표출될 것으로 보여 급격한 하락은 힘들 것이다. 일단 주초반 환율의 1170원 하향 돌파가 테스트될 것으로 보이며, 과거 급락에 따른 강도 높은 개입성 매수 이후 환율 급등이 야기되었다는 경험으로 말미암아 1170원선 중심의 등락이 주중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일정 범위내의 추가적인 환율 하락을 대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이번주 엔/원 환율은 1078~1082원대에서 1080 원을 중심으로 제한된 등락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edaily 외환폴 11월17일~21일 전망 ------------------------------------------------------ 소 속 이 름 저점 고점 ------------------------------------------------------ 외환은행 최영진 대리 1165 1179 크레디리요네 이병협 이사 1171 1180 앵도수에즈 김진규 상무 1165 1179 삼성선물 정미영 과장 1166 1178 동양선물 이영석 연구원 1163 1175 국민선물 김현배 연구원 1165 1180 하나經硏 김동환 연구원 1165 1175 ------------------------------------------------------ 평 균 1165.70 1178
2003.11.17 I 이학선 기자
  • "아시아 시장 선호..은행·제약주 싸다"-ML
  • [edaily 홍정민기자] 메릴린치증권은 주식시장이 지난 3월 이후 상승세에도 불구, 국채나 현금에 비해서는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이머징 마켓, 특히 아시아지역을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제약업종이 싸다고 밝혔다. 메릴린치는 11월 투자전략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제회복 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면서 "디플레이션 위험이 감소하고 있고, 중앙 은행들은 내년까지 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전세계 경제 회복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우려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세계 주식 시장이 절대적 기준으로는 값비싼 영역에 재진입했지만, 다른 투자대상에 비해서는 매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주식의 경우, 구조적 우려가 있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전망을 "비중확대"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본 경제가 급속하게 향상됐고, 올해도 시장의 기대보다 높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영국 주식에 대해서도 다소 비중 확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경기 순환 종목을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가치평가 측면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전망을 "중립"으로 내렸다. 메릴린치는 "아태지역 주식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이머징 마켓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산업용 상품(Commodities)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유동성도 풍부해, 수출 주도의 이머징 마켓 국가들에 매우 호의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태평양 주식시장은 경기 순환 종목을 편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선진 시장과의 가치 평가 격차를 줄였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경기순환 가치주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과 6월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는 채권 수익률 상승때문이다. 메릴린치는 또 "기술주는 경기 순환 종목 중 비싼 수준이지만, 제약업종은 방어주 가운데 저렴한 수준이며, 은행주도 저평가 상태"라고 강조했다.
2003.11.11 I 홍정민 기자
  • 정부, 10년간 농업·농촌발전 119조 지원(상보)
  • [edaily 양효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올해말까지 농업발전과 농민 복지증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10년간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은 119조원 규모로, 특히 내년부터 2008년까지 51조원을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원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농특세 연장이나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조하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산업 육성으로 농외소득 비중을 앞으로 10년 이내에 농가소득의 2/3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농업소득 보전 차원에서 직불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 2007년까지 농업예산의 20%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영 안정장치 강화를 위해 재보험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앞으로 정부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과거와 달리 농협 등 금융기관이 지원대상자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번 발표된 투융자계획은 예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금액만을 반영·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2∼98년 발표된 42조원 계획에는 국고 지원분 35조4000억원 이외에 지방비, 자부담까지를 포함해 전체 규모를 발표함으로써 과대 포장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 농림부는 농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2단계 농업구조조정을 추진, 쌀·원예·축산 등 산업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전업농·중소농·영세 고령농 등 농가유형에 따라 정책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투융자계획을 바탕으로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FTA·DDA·쌀재협상에 대비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연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며, 한-칠레 FTA비준안 처리와 연계해 농가 피해구제와 당면한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인지원 4대 특별법의 제·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11.11 I 양효석 기자
  • 한국, `비중확대`로 상향조정-ML(상보)
  • [edaily 홍정민기자] 메릴린치증권은 한국증시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펜서 화이트 메릴린치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을 방문한 결과, 전망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고무적이었다"면서 "특히 내수와 증시 개인참여 재개 전망이 긍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내내 국내 소비가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쳐졌지만, 현재 지출은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몇개월에 걸쳐 점차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보다는 중국, 일본 등 역내 수요가 더 중요하며, 미국이 모멘텀을 잃더라도, 아시아지역 수요가 수출 성장을 지지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투자자들이 증시로 회귀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겨냥한 조세정책 강화로 주식은 보다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이어지던 순매도세가 전환될 경우,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비중을 줄인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 "G7이후 KOSPI는 역내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한 흐름을 보였지만, 소비경기 반등이 임박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고 밝히고, 금융주와 자유소비재를 유망업종으로 꼽았다. 그는 "금융주들은 그동안 아시아내 동종업체들에 비해 부진한 주가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싼 상태"라며 "아울러, 신용싸이클이 개선되고 있고, 기대치는 낮다"고 설명했다. 유망종목으로는 대신증권(003540) 국민은행(060000) 삼성화재(000810)를 선정했다. 자유소비재의 경우, 옐로우칩들이 블루칩에 비해 저조한 주가흐름을 보였지만, 이제부터는 소비지출 회복의 큰 수혜를 받을 것이며, 밸류에이션 역시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백화점(069960), LG애드(035000), 쌍용차(003620), LG생활건강(051900)이 유망종목이다.
2003.11.11 I 홍정민 기자
  • 1가구 3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 없앤다
  • [조선일보 제공] 정부는 ‘투기지역’(서울 강남 등 전국 53곳) 안에 1채라도 주택을 보유한 ‘1가구2주택자’에 대해 기존 양도세율(9~36%)에 최고 15%포인트의 탄력세율(상황에 따라 수시로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적용키로 확정했다. 재경부는 ‘10·29 부동산 대책’의 실행 방안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강봉균(康奉均·열린우리당) 의원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투기지역 내 1가구2주택자’ 범위에 투기지역 내 2채를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투기지역 내 1채+비투기지역 1채’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보유 주택 수를 불문하고 3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혜택을 주어온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10~30%를 과표에서 공제해 주는 것) 대상에서 1가구3주택자는 제외시켰다. 다만 기존 1가구3주택자가 내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내년 12월 말까지 주택을 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전국의 1가구3주택자에 대해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되, 기존의 1가구3주택자가 내년 12월 말까지 주택을 팔 경우에는 일반세율(9~36%)을 적용하는 유예규정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1가구3주택자의 구체적 기준은 지방 주택 3채 값이 서울 강남 1채값에도 훨씬 못미치는 점 등을 감안, 향후 대통령령에 의해 따로 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의 1만8900여개 아파트 단지 중 집값이 많이 오른 7500여개(약 40%) 단지의 기준시가를 이달 말쯤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일부 투기지역은 양도세·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현재 시가의 70~80% 수준)가 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 (증시조망대)소비없는 경기회복
  • [edaily 안근모기자] 백화점 매출이 9개월 연속 감소했다. 매출 역신장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으니 사실상 15개월째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 가을 정기세일 실적은 10% 감소했고, 가전제품 등 내구제 판매는 15% 이상 줄어들었다. 심지어는 명품판매마저 처음으로 두자릿수(-10.5%)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작년 같은달의 감소세(-2.9%)로 기준점 효과(base effect)를 기대해 볼만 하련만, 산업자원부는 이달에도 4.6%의 감소세를 이어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계청은 내일 `10월 소비자전망`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리적 기대`의 변화 여부에 관계 없이 가계의 소비와 투자에서 조만간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상황은 아닌듯하다. 현재의 소비의 침체는 경기 및 고용·소득 변동에 따른 순환적 현상이 아닌 과도한 신용버블의 후유증 탓임을 유통업체의 매출동향이 뚜렷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조사국장은 지난 토요일자 어느 신문 기고에서 "수출 호조 지속과 그에 따른 산업생산 및 투자활동으로의 파급 효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계나 일반 소비자의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신용불량자 문제가 조기에 해소되기 어려워 소비 또한 쉽게 회복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금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거품 정밀폭격(Surgical Strike)을 감행중이다. 골치 아프기로 유명한 `부채 디플레이션`이 수술대 주위를 위협하고 있지만, 마취제도 영양제도 소독약도 없다. 1년전 신용거품에 대한 정밀폭격 당시와 유사하다. 부동산114 조사결과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9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세가격의 내림세는 더 큰 폭으로,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진행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카드채 발행은 올 들어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들이 돈을 구하기도, 빌려주기도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수 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시위에서는 약 3년만에 처음으로 화염병이 등장했다. [증권사 데일리] -교보: 저항선 돌파에서 안착으로..긍정시각, 저점매수 -동원: 이번주 소비자 기대지수(CSI), 증시 자가발전 위한 스타터(starter) -메리츠: 지금이라도 증시 참여하면 손실보다 이익 가능성 크다 -LG: 매물소화 과정과 800 안착여부 살펴봐야..지수보다 종목에 탄력 대응 -서울: 800 안착여부 시험과정..지수보다 종목중심 수익률 제고전략 -동부: 변동성 확대..지수보다 종목에 발빠른 대응 -현대: 경기회복 여부 관심보다 시장대비 초과수익 업종 찾아야 -대신: 지수보다 종목에 주목..M&A, 배당, 실적호조 테마 -대우: 이번주, 상승탄력 둔화 및 조정 전망..주초 위험관리, 주수반 저가매수 -한양: 민노총 파업과 파병협상 난항, 외국인 매수세에 부정적 [뉴욕증시: "고용 서프라이즈" 불구 동반 하락] [월가시각: 포커판의 두 사람]
2003.11.10 I 안근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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