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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조망대)뉴욕발 모멘텀..외국인 재가동 주목
- [edaily 한형훈기자] 5일 주식시장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다우지수의 선전으로 뉴욕발 모멘텀에 거는 기대가 달아오르고 있다.
새벽 미국시장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해 7월이래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9000선을 뚫어냈다. 호전된 경제지표와 매물벽 돌파, 10개월래 다우지수 최고치 경신 등으로 랠리의 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전일 주춤했던 외국인 매수의 재가동 여부가 재차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예탁금의 감소에 따른 개인의 매수여력 부재, 프로그램에 치우친 기관의 소극적 대응 등으로 200일선(638p)과 전고점(650p) 돌파를 주도할 수급주체는 외국인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한편 선물옵션 만기일의 임박으로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매수차익잔고는 여전히 심리적인 불안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전일 장후반 나타났던 프로그램 매물의 경감으로 일방적인 차익청산보다 잦은 유출입에 따른 일시적인 등락에 그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일(4일) 거래소시장은 힘겨루기 끝에 조정 하루만에 소폭 반등했다. 경계심리로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프로그램 매물에 출렁이는 장세가 이어졌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3.33포인트(0.52%) 오른 640.27로 끝났다.
외국인이 162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288억원, 365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312억원 순매도, 비차익이 146억원 순매수로 총 165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0.78포인트(1.67%) 상승한 47.37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대투 : 수급 요인에 의한 등락 가능성 염두
-굿모닝신한 : 미국시장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흐름
-현대 : 이원화된 시장 대응
-대우 :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
-대신 : 글로벌 펀드의 분산투자는 중장기 수급안정에 기여
-동양종금 :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논리들이 우세
-한양 : 국내 증시의 추세전환 판단은 언제쯤
-동부 : 등락국면 지속
-브릿지 : 주도업종 변환에 주목해야
-우리 : 휴일 앞두고 소강 국면 지속 전망
-현투 : 수급, 투자심리 호전 예상
-서울 : 반등 연장 가능성과 만기일 부담 동시 감안한 접근이 바람직
-교보 : 일시적 수급변수에 의한 상승속도 조절
-동원 : 에너지 축적중인 금융주
-LG투자 : 연휴 앞둔 관망세 이어질 듯
[뉴욕 증시]`빅 랠리`..다우 9000선 돌파, 나스닥 2%↑
뉴욕 주식시장이 매물벽을 뚫고 다우 지수가 9000선을 상향 돌파하는 `빅 랠리`를 보였다. 나스닥 지수도 2% 가까이 상승했다.
이로써 다우지수는 10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1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S&P500지수도 11개월만의 최고치까지 올랐다.
랠리가 지속될 것인지 의심을 가졌던 투자자들은 호전된 경제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추격 매수에 가담했다. 유로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달러 강세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4일 뉴욕 주식시장은 단기급등에 따른 경계심리로 개장초반 혼조세를 나타냈으나, 5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서비스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회복됐다.
이날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116.03포인트(1.30%) 오른 9038.98, S&P500은 14.68포인트(1.51%) 오른 986.24, 나스닥은 31.09포인트(1.93%) 오른 1634.65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는 미국내 재고 증가로 하락세를 나타냈고, 금값도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채 수익률은 연준리의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달러는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냈다.
나스닥에서는 내일 2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는 인텔이 1.33% 상승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12.50포인트(3.28%) 오른 394.04를 기록했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6.94%, 어플라이드머트리얼즈가 5.24% 씩 올랐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조선: 1가구 1주택 양도세 검토..김부총리, 내년에 법개정 할 수도 있다
-동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이르면 내년부터 부과..경제정책 조정회의
-한겨레: 미, 한.일 MD구축 본격화..주한미군 추가배치 이어 일본도 구매 가닥
-한국: 대형국책사업 표류한다..조정력 상실로 환경 갈등 등 못풀어
-경향: 건보재정 통합 또 혼란우려..2년 유예 법안제출 논란
-매경: "주식투자 더 늘려라" 37%-CEO 30명 재테크 설문조사
-서경: 1가구1주택도 양도세 부과..이르면 2005년 시행
-한경: 소버린, SK(주) 출자전환 저지..글로벌 지원반대
◇주요기사
(소버린, SKG지원 법적대응)
-노조.소액주주도 출자전환 안돼(조선)
-소버린 "SKG지원 법적대응..반대움직임 표면화(한국)
-SK계열사 구조조정 추진..생명-증권 매각추진..소버린, SKG 자구안 반발(동아)
-소버린, SK(주) 출자전환 저지..글로벌 지원반대(한경)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내년부터 부과..법인세율 인하 추진(동아)
-1가구 1주택 양도세 검토..김부총리, 내년에 법개정 할 수 있다(조선)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추진..이르면 2006년부터(한겨레)
-삼성 기흥공장 증설 조건부 허용..정부, 비수도권 투자전제(매경)
-GE, 한국산 가전 수입 확대..OEM물량 6억불로(한경)
-KOTRA, 하반기 수출 크게 위축..4-6%증가 그칠 듯(동아)
-북한경제 작년 1.2% 성장..한은 추정(매경, 한경 등)
-SK글로벌 일부 해외채권단, 출자전환 불참..현금회수(매경)
-가구당 빚 2916만원..지난해말 이후 증가세는 꺾여(한겨레)
-이건희 삼성회장 내일 신경영 10주년 회의 주재(매경)
-생보 상장방안 원점서 재검토..금감원장(한경)
-포스트 월드컵 대책 실종..업그레이드 약속 말뿐(동아)
-EU-내일, 미-이달중 금리인하 가능성(매경)
-美 5월 해고자 53% 줄어..30개월만에 최저, 고용시장 회복조짐(매경)
-대기업 출자총액제한 강화..강철규 공정위장..부채비율 100%이하라도 대상(동아)
-전자종이.인공장기.연료전지..10대 미래기술(한국)
-부천 상동 등 88곳, 일반과세지역 전환(동아)
-공정공시 시행뒤 증시 풍문 줄었다(한겨레)
-인위적 부양책 골병만 키워..근본체질개선 소홀(한겨레)
-근로소득세 최고 20만원 경감..내년부터(경향)
-차라리 부동산 투자나 할걸..중소기업들 생산중단 수개월째(동아)
-생보사 보험료 인하 "생색내기"..사업비 올려 인하폭 찔끔(한국)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 음식점.노래방 설치 못한다(동아)
-창업 올들어 27% 줄어..대구가 가장 심해(매경)
-이기명씨 용인땅 1차 계약자, 부산 섬유업체 강금원씨(한국)
-국방비 GDP3.2%로 대폭 증액..내년 22조 요구(경향)
-북 어선 계속 넘어오면 나포..청와대 관계자 밝혀(조선)
-청와대 새만금 사업 중단 검토(한겨레)
-팔레스타인 독립 착수..부시, 이.팔과 3년만에 정상회담(조선)
-강 법무, 북송금 특검하지 말았어야..대통령에 거부권 요청했었다(동아)
- (가판분석)6월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박영환기자]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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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사
(소버린, SKG지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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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최고 20만원 경감..내년부터(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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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100일 성과와비전)④중장기 비전·추진전략
- [edaily 김춘동기자] 가.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우리의 지경학적 이점, 우수한 인적자원,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동북아 물류·금융 등 비즈니스 중심 추진
ㅇ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맞추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발족(03.7.1)하고 03년 하반기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ㅇ대부분의 외환규제를 2단계에 걸쳐 완화·폐지하여 07년까지 외환제도를 OECD 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선진화
□핵심 물류시설 확충, 관세자유지역 개발 등으로 핵심 물류거점을 육성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을 적극 유치
ㅇ인천국제공항 확장사업을 추진(08년까지)하고 인천항, 송도신도시와 함께 수도권의 핵심 물류거점으로 개발
ㅇ부산신항ㆍ광양항을 조기에 집중 개발하고 인천공항(30만평), 부산신항ㆍ광양항 배후단지(232만평)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관세자유지역으로 개발
□과학기술 육성, R&D를 접목한 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로 동북아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
ㅇ다국적기업의 물류·R&D 지역본부 등 거점형 투자유치에 주력
ㅇ기업 연구클러스터의 발전방안도 마련
나.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03년중)
ㅇ지방 스스로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가 종합적인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마련
ㅇ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재원 등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 신설
□지역전략산업 진흥과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
ㅇ지역별 전략산업관련 시책을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65378;지역특화발전특구&65379; 제도 도입을 추진
ㅇ산·학·연·관 유기적 네트웍을 통한 지역혁신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지역 운영후 전국적으로 확산
ㅇ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연구개발 주체를 균형있게 육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
ㅇ일정기준 이하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균형 발전을 기해 나가는 전국최소기준 관련정책을 개발
ㅇ지방의 자율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입안부터 완성단계까지 종합적 평가체계를 구축
ㅇ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하여 정부투자&8228;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전 추진
ㅇ수도권과 지방의 win-win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
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체계적인 행정개혁과 지방분권을 추진
ㅇ분권형 조직설계, 위기관리시스템 제도화 등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구축
ㅇ지방분권은 강력한 재정분권을 핵심전략으로 하여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하에 추진
□재정·세제 개혁을 추진
ㅇ3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제도 도입, 특별회계·기금의 정비 등 지출분야의 효율성 제고
ㅇ부동산관련 세제 개편,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중앙·지방간 재원 조정 등 세입분야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
ㅇ통합재정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국가채무관리·평가시스템 구축 등 재정관리 체제를 정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6월까지 마련
ㅇ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 국가통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 기 구축한 시스템을 고도화
ㅇ범 정부차원의 통합전산환경 구축, 정보보호체계 강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 전자정부 기반을 확충
ㅇ기업지원 통합시스템(G4B), 전자국회, 통합외교정보시스템 구축 등 추가과제를 발굴
□공기업,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추진
ㅇ공기업 구조개혁은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공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신중히 추진
ㅇ공기업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선임의 인사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
ㅇ경영성과와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강화
라. 빈부격차 완화와 차별시정
□국민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최저주거기준제도 도입 등 주거복지정책 추진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여성,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고, 자활지원사업을 강화
ㅇ노숙자, 쪽방생활자 등 특수집단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저소득층,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PC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화교육 등을 강화하여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
□ 사회통합인프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
마.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노령·영세농어가의 탈농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어업 체제를 정착
□유통·가공업에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농어촌관광 기반확충 등을 통해 농어업외 소득원을 개발
ㅇ소득보전직불제,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개방화시대의 농어가 소득안정을 지원
□농어촌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
□전국 100가구 이상 모든 주거지역에 금년중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여 농어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
ㅇ2005년부터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서비스제도 도입 추진
바. 신행정수도 추진
□금년말까지 &65378;신행정수도 기본구상&65379;과 &65378;후보지 선정·평가 기준&65379;을 마련하고, &65378;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가칭)&65379;을 제정
□후보지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복수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하반기중 예정지를 발표
□환경영향평가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한 후 2007년 상반기까지 용지를 매입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2007년 하반기부터 도시 건설, 청사 건축을 추진하여 2012년부터 정부기관의 단계적 이전과 주민 입주를 개시
사.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건설
□10년후 미래의 성장엔진이 될 핵심기술 발굴 추진
ㅇ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각 부처별로 미래핵심기술을 발굴하여 전략을 수립
ㅇ7월말까지 각 부처별 기획결과를 종합 조정하여 국가계획으로 확정
□우수 과학두뇌 초청 특별연구 추진, 동구권·개도국 등의 석·박사 과정 학생 유치 등 동북아 R&D 허브를 구축
ㅇ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의 현지 공동연구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는 등 해외 연구거점을 확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을 혁신
ㅇ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우수인력의 지방정착을 지원
ㅇ지역특화분야와 연계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집중 지원하여 지역특화사업 기술기반을 확충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ㅇ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미래핵심 전략분야의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질적 고도화를 추진
ㅇ우수인력의 이공계 유치,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등으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
- SK글, 부채탕감없이 05년 워크아웃 졸업-SK(상보)
- [edaily 김수헌기자] SK글로벌정상화추진본부는 3일 SK글로벌(01740)이 "2005년 워크아웃에서 졸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체 구조조정과 수익사업으로 부채탕감이나 공적자금 투입없는 워크아웃의 모범사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SK글로벌정상화추진본부는 이날 발표한 자체 구조조정 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계획에 의하면, SK글로벌은 SK텔레콤 등 보유 지분 매각과 사옥이전 등을 통해 1조원대 현금을 창출한다.
고정자산 매각에서 주유소는 제외돼 있다. 매각지분은 SK텔레콤(17670) 140여만주와 SK가스 및 SK증권 등 관계사 주식, 포스코 주식 28만여주를 비롯한 투자지분 모두로, 9595억원어치다. 매각시기와 방법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신문로 사옥 임대보증금 회수 517억과 부산사옥, 선혜원 등 부동산과 기타 자산매각을 통해 올해 안에 약 970억원의 현금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흥국생명 본사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무실은 올해 12월 명동사옥으로 이전 통합할 예정이다.
주유소는 매각 후 재임차 운영하는 것보다는 SK글로벌이 자체 자산으로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이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SK글로벌정상화추진본부는 SK글로벌을 2005년 매출 17조, EBITDA 4570억의 에너지 정보통신 마케팅 전문기업으로 변신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BITDA 4570억원은 금융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제외한 상장사 기준으로 20위 이내에 들 수 있는 수준으로, 2005년 워크아웃을 졸업하는 동시에 SK글로벌이 우량기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사업구조는 ▶정보통신 유통 및 서비스 통합사업▶석유제품 판매 네트워크 부가사업▶산업재 중심의 전문 글로벌 트레이딩▶브랜드 중심의 패션유통사업으로 재편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구조조정을 위해 SK글로벌은 트레이딩 부문에서 중동과 동북아 중심의 안정된 고객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에너지, 화학, 철강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이 분야의 기여도가 높지 않은 해외 법인 및 지사는 폐쇄하고 미주와 유럽, 아시아지역 각 1개소의 거점만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물과 의류 수출 및 3국간 교역사업은 세계물산에 영업을 양도하고, 신발수출사업은 제3자에게 양도하는 한편 사업개발본부조직도 단말기 및 통신장비 수출입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반면, 서비스 진화와 고객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전용회선망 사업을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의 사업비중은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네트워크 사업은 데이터중심의 통신수요 급증으로 2005년에 2443억원, 2007년에는 2947억 수준의 EBITDA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SK글로벌은 지난해 3476억을 투자한데 이어 향후 5년 동안 총 2794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6270억원을 투자해 전용회선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글로벌 정상화추진본부 관계자는 "전용회선은 이동통신사업의 핵심 인프라임과 동시에 사업자간 통화품질의 차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망 안정성 및 품질 제고 측면에서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서비스 진화 및 가입자 증가에 따른 회선수요 증가로 추가수익 창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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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채권기금(ABF) 조성 보도자료 전문
- [edaily 안근모기자]
[EMEAP 중앙은행들, Asian Bond Fund 설립]
ㅇ 공동발표문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11개국 중앙은행 및 통화당국 모임인 EMEAP는 Asian Bond Fund를 설립키로 함. 동 펀드의 초기투자규모는 약 10억달러이며, 일본■호주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EMEAP 회원국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미달러화표시 채권에 투자할 예정임. 동 펀드의 운용기관은 BIS이며, 별도의 운용기준에 맞추어 투자됨. 가까운 시일내에 동 펀드의 운용이 시작될 것임. EMEAP는 동 펀드의 운용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감시위원회(Oversight Committee)를 설치할 예정임.
ABF 설립은 채권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역내 상호협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임. EMEAP는 역내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으며, ABF 설립은 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막대한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역내에 직접 공급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동 펀드의 설립으로 아시아지역 중앙은행들은 투자수단 다양화 및 투자수익률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EMEAP는 향후 역내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ABF 투자대상물을 아시아통화표시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ㅇ ABF의 주요내용
■ 최초펀드규모 : 약 10억달러
■ 투자대상 : EMEAP 회원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제외)
정부 및 정부기관(정부소유은행, 공기업 등) 발행 미달러화표시채권
■ 펀드형태 : 개방형 펀드로 추가투자 및 중도상환 가능
■ 자산운용기관 : BIS
■ 유동성지원 : BIS는 회원국 요청시 ABF 투자분을 담보로
유동성 지원
■ 채권신용등급 : S&P 및 Moody"s 기준 일정 신용등급 이상
ㅇ 보충설명자료
(미달러화 ABF의 특징)
Q1. 미달러화 ABF에 대해 보다 상세히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A1. 시장에 민감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
Q2. 신용등급 관리는 어떻게? 최소신용등급은? 투자비적격등급도 포함되는지?
A2. 적절한 신용등급 관리수단을 갖추고 있음
Q3. 미달러화표시채권에만 투자하는 이유는?
A3. 아시아통화표시채권 투자를 위한 첫 단계임. 아시아통화표시채권 투자는 보다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검토할 예정임
Q4. 최소 또는 최대투자규모는?
A4. 최소투자규모는 25백만미달러화임. 최대투자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음
Q5.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가 발행한 미달러화채권을 제외하는 이유는?
A5.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우 이미 세계채권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어 여타 아시아국가들에 비해 자본시장 접근이 용이함. ABF 설립목적은 이들 국가 이외에 채권시장 발전정도가 낮은 기타 아시아국가의 채권시장 활성화에 있음
Q6. 회사채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A6. 향후 회사채 포함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Q7. ABF는 open-end 형태인데, 다른 기관이 동 펀드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A7. ABF는 EMEAP 회원국을 위해 BIS가 운용하는 open-end 형태의 펀드임. EMEAP 회원국 중앙은행 이외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수요가 커진다면 별도의 펀드를 구성할 수도 있음.
(미달러화 ABF의 운용)
Q8. ABF 운용기준은? 기존 시장인덱스인지 아니면 새로이 만든 것인지?
A8. 적합한 운용기준에 대비하여 운용될 것임. 하지만 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움
Q9. ABF 운용형태가 passive style이라는데, 일단 설립되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A9. 그렇지 않음. 기존 채권의 만기도래, 신규채권발행 등에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작업이 필요함
Q10. 국가별 투자규모배분 및 포트폴리오 조정 메커니즘은?
A10.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곤란함
Q11. 자금조성시기 및 채권매입 시작시점은?
A11. 시장에의 파급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곤란함
Q12. BIS를 펀드매니저로 선정한 이유는?
A12. 채권투자에의 전문성, EMEAP 중앙은행들과의 오랜 협력관계 등을 고려
Q13. BIS에 지급할 운용수수료는?
A13. 상업적인 사항은 대답하기 곤란함
Q14. custody 기관은?
A14. State Street Luxembourg S.A.
또는 BIS가 지정하는 여타 custody 기관
Q15. ABF 운용에 대한 감독은?
A15. EMEAP 중앙은행들이 Oversight Committee를 구성하여 감독
(EMEAP 회원국들의 참여현황)
Q16. 각국 투자규모는?
A16. EMEAP 회원국 중앙은행간에 여타 중앙은행의 개별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언급하지 않기로 양해되어 있음
Q17. ABF 투자규모는 아시아지역 외환보유액 규모에 비해 매우 작은 데, 이는 ABF에 대해 EMEAP 회원국들이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A17. 그렇지 않음. ABF 투자대상 채권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임
Q18. EMEAP 회원국들의 ABF 투자기간은? 만약 장기투자라면 외환보유액의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A18. 단기투자로 볼 수는 없으나, 필요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음. 또한 BIS와 개별 중앙은행간 쌍무협정에 의해 필요시 단기 유동성 공급이 가능함
(향후 계획)
Q19. 향후 미달러화 ABF규모를 확대할 의향은?
A19. 지금 답하기에는 너무나 이름. 운용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Q20. 아시아통화 ABF에 대한 검토는 언제쯤 완료될 것이며, 설립 예상시기는?
A20. 미달러화 ABF에 비해 검토할 사항이 많음. 현재 별도의 time schedule은 없으나,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가능한 조속히 추진할 것임
Q21. BIS가 아시아통화 ABF 운용도 담당할 것인가?
A21. 아시아통화 ABF는 초기구상 단계에 있어, 펀드매니저에 관해 언급하기는 너무나 이른 감이 있음
(ABF와 EMEAP Group)
Q22. EMEAP 조직 및 ABF 설립 추진 주체는?
A22. EMEAP는 역내 중앙은행간 비공식 모임으로 연1회 총재회의, 연2회 부총재회의를 개최. 부총재회의 산하에 지급결제시스템(WG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은행감독(WG on Banking Supervision) 및 금융시장(WG on FInancial Markets)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3개 working group 설치. ABF 관련사항은 WG on Financial Markets에서 담당
Q23. ASEAN+3, Asian Co-operation Dialogue 등 여타 역내 포럼들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중복되는 느낌이 있음. EMEAP는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여타 계획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A23. EMEAP는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에 있어 공공부문이 어떻게 촉매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개발함으로써 여타 역내 포럼들의 추진업무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아래 ABF 추진과 관련하여 여타 역내 포럼으로부터 많은 지지가 있기를 희망
(ABF와 SARS)
Q24. SARS발생으로 역내 경제가 영향받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할 때, ABF 출범은 역내 채권발행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A24. ABF 설립은 SARS 발생 이전 훨씬 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임. ABF 출범은 아시아지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중 일부를 역내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임
- 아시아채권기금(ABF) 조성 보도자료 전문
- [edaily 안근모기자]
[EMEAP 중앙은행들, Asian Bond Fund 설립]
ㅇ 공동발표문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11개국 중앙은행 및 통화당국 모임인 EMEAP는 Asian Bond Fund를 설립키로 함. 동 펀드의 초기투자규모는 약 10억달러이며, 일본■호주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 EMEAP 회원국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미달러화표시 채권에 투자할 예정임. 동 펀드의 운용기관은 BIS이며, 별도의 운용기준에 맞추어 투자됨. 가까운 시일내에 동 펀드의 운용이 시작될 것임. EMEAP는 동 펀드의 운용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감시위원회(Oversight Committee)를 설치할 예정임.
ABF 설립은 채권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역내 상호협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임. EMEAP는 역내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으며, ABF 설립은 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막대한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역내에 직접 공급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동 펀드의 설립으로 아시아지역 중앙은행들은 투자수단 다양화 및 투자수익률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EMEAP는 향후 역내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ABF 투자대상물을 아시아통화표시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ㅇ ABF의 주요내용
■ 최초펀드규모 : 약 10억달러
■ 투자대상 : EMEAP 회원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제외)
정부 및 정부기관(정부소유은행, 공기업 등) 발행 미달러화표시채권
■ 펀드형태 : 개방형 펀드로 추가투자 및 중도상환 가능
■ 자산운용기관 : BIS
■ 유동성지원 : BIS는 회원국 요청시 ABF 투자분을 담보로
유동성 지원
■ 채권신용등급 : S&P 및 Moody"s 기준 일정 신용등급 이상
ㅇ 보충설명자료
(미달러화 ABF의 특징)
Q1. 미달러화 ABF에 대해 보다 상세히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A1. 시장에 민감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
Q2. 신용등급 관리는 어떻게? 최소신용등급은? 투자비적격등급도 포함되는지?
A2. 적절한 신용등급 관리수단을 갖추고 있음
Q3. 미달러화표시채권에만 투자하는 이유는?
A3. 아시아통화표시채권 투자를 위한 첫 단계임. 아시아통화표시채권 투자는 보다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앞으로 검토할 예정임
Q4. 최소 또는 최대투자규모는?
A4. 최소투자규모는 25백만미달러화임. 최대투자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음
Q5.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가 발행한 미달러화채권을 제외하는 이유는?
A5.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우 이미 세계채권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어 여타 아시아국가들에 비해 자본시장 접근이 용이함. ABF 설립목적은 이들 국가 이외에 채권시장 발전정도가 낮은 기타 아시아국가의 채권시장 활성화에 있음
Q6. 회사채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A6. 향후 회사채 포함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Q7. ABF는 open-end 형태인데, 다른 기관이 동 펀드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A7. ABF는 EMEAP 회원국을 위해 BIS가 운용하는 open-end 형태의 펀드임. EMEAP 회원국 중앙은행 이외의 투자자로부터 투자수요가 커진다면 별도의 펀드를 구성할 수도 있음.
(미달러화 ABF의 운용)
Q8. ABF 운용기준은? 기존 시장인덱스인지 아니면 새로이 만든 것인지?
A8. 적합한 운용기준에 대비하여 운용될 것임. 하지만 시장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움
Q9. ABF 운용형태가 passive style이라는데, 일단 설립되고 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A9. 그렇지 않음. 기존 채권의 만기도래, 신규채권발행 등에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작업이 필요함
Q10. 국가별 투자규모배분 및 포트폴리오 조정 메커니즘은?
A10.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곤란함
Q11. 자금조성시기 및 채권매입 시작시점은?
A11. 시장에의 파급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곤란함
Q12. BIS를 펀드매니저로 선정한 이유는?
A12. 채권투자에의 전문성, EMEAP 중앙은행들과의 오랜 협력관계 등을 고려
Q13. BIS에 지급할 운용수수료는?
A13. 상업적인 사항은 대답하기 곤란함
Q14. custody 기관은?
A14. State Street Luxembourg S.A.
또는 BIS가 지정하는 여타 custody 기관
Q15. ABF 운용에 대한 감독은?
A15. EMEAP 중앙은행들이 Oversight Committee를 구성하여 감독
(EMEAP 회원국들의 참여현황)
Q16. 각국 투자규모는?
A16. EMEAP 회원국 중앙은행간에 여타 중앙은행의 개별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언급하지 않기로 양해되어 있음
Q17. ABF 투자규모는 아시아지역 외환보유액 규모에 비해 매우 작은 데, 이는 ABF에 대해 EMEAP 회원국들이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A17. 그렇지 않음. ABF 투자대상 채권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임
Q18. EMEAP 회원국들의 ABF 투자기간은? 만약 장기투자라면 외환보유액의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A18. 단기투자로 볼 수는 없으나, 필요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음. 또한 BIS와 개별 중앙은행간 쌍무협정에 의해 필요시 단기 유동성 공급이 가능함
(향후 계획)
Q19. 향후 미달러화 ABF규모를 확대할 의향은?
A19. 지금 답하기에는 너무나 이름. 운용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
Q20. 아시아통화 ABF에 대한 검토는 언제쯤 완료될 것이며, 설립 예상시기는?
A20. 미달러화 ABF에 비해 검토할 사항이 많음. 현재 별도의 time schedule은 없으나,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가능한 조속히 추진할 것임
Q21. BIS가 아시아통화 ABF 운용도 담당할 것인가?
A21. 아시아통화 ABF는 초기구상 단계에 있어, 펀드매니저에 관해 언급하기는 너무나 이른 감이 있음
(ABF와 EMEAP Group)
Q22. EMEAP 조직 및 ABF 설립 추진 주체는?
A22. EMEAP는 역내 중앙은행간 비공식 모임으로 연1회 총재회의, 연2회 부총재회의를 개최. 부총재회의 산하에 지급결제시스템(WG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은행감독(WG on Banking Supervision) 및 금융시장(WG on FInancial Markets)에 대한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3개 working group 설치. ABF 관련사항은 WG on Financial Markets에서 담당
Q23. ASEAN+3, Asian Co-operation Dialogue 등 여타 역내 포럼들이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중복되는 느낌이 있음. EMEAP는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여타 계획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A23. EMEAP는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에 있어 공공부문이 어떻게 촉매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개발함으로써 여타 역내 포럼들의 추진업무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 역내 채권시장 활성화라는 공동목표 아래 ABF 추진과 관련하여 여타 역내 포럼으로부터 많은 지지가 있기를 희망
(ABF와 SARS)
Q24. SARS발생으로 역내 경제가 영향받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할 때, ABF 출범은 역내 채권발행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A24. ABF 설립은 SARS 발생 이전 훨씬 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임. ABF 출범은 아시아지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중 일부를 역내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임
- (서민생활대책⑦)주거생활안정
- [edaily 김춘동기자] ◇서민 주거생활 안정대책
1. 추진 배경
□집값은 작년 10월 이후 안정세를 보였으나 금년 4월 이후 수도권 재건축 단지 등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상승
ㅇ수요관리와 공급확충으로 주택시장 안정기조 유지 및 주거의 질을 개선하여 서민·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도모
2. 추진 실적
□투기수요 억제와 금융·세무대책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가격 안정 종합대책 수립·발표(5.23)
ㅇ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전역(일부제외)과 충청권으로 확대(6월)
ㅇ주상복합 아파트(300세대 이상)와 지역·직장조합 아파트도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 (6월)
ㅇ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사업은 80% 시공후 분양 허용(6월)
ㅇ투기과열지구내에서 주택담보 인정비율 하향 조정하고, 비과세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 판매
ㅇ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5.23대책 후속조치 추진실적 >
-서울 등 투기조장혐의 중개업소(600개)에 대한 집중단속(5.23)
-서울 송파·강동구 등 8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5.26)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인정비율 인하(60%→50%, 5.28)
-재건축 후분양 및 주상복합 전매금지 법령개정(5.31 입법예고)
□서울의 주거수요를 흡수하고 필요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김포(480만평)와 파주(275만평)를 신도시 후보지로 확정 (5.9)
3. 향후 추진계획
□부동산 투기수요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
ㅇ「5.2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시행
ㅇ수도권 재건축시장, 주상복합아파트, 충청권 등을 포함, 전국의 부동산 시장동향 예의 주시(6.3일 동향점검 예정)
-필요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가 대응책 수립을 추진
□공급측면에서도 수도권 30만호를 포함하여 03년중 총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수급불안을 해소
ㅇ판교 신도시(282만평)는 시범단지 분양을 2005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03년말까지 개발계획 수립
*김포와 파주는 04년말까지 개발계획 확정하여 2006년부터시범단지 분양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
*건설계획: 04년(8만호), 04년(10만호), 05년(10만호), 06년(11만호), 07년(11만호)
ㅇ금년 상반기중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 택지확보와 건설절차를 간소화하여 건설기간을 단축
ㅇ지원단가(평당 3,088천원)를 현실화하는 등 자금지원 강화
*계속사업의 조기 완공 유도(추경안 1,000억원)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ㅇ금년중 주거환경개선 사업대상 지구를 추가 발굴하고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후불량지 지속정비(추경안 500억원)
*현재 정비중인 486개 지구는 ‘04년까지 1.6조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
- (증시조망대)세번째 맞장 `120일선 돌파 시도`
- [edaily 한형훈기자] 26일 주식시장에선 지난 4월이후 세번째로 시도되는 120일선(612p)의 돌파 여부에 투자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물시장내 외국인 침묵과 모멘텀 실종, 주도주 부재 등 지난 4·5월보다 개선된 점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세번째 시도에다 제반 이평선 밀집으로 투자자들이 인내가 시장을 압박하는 만큼 시장의 방향성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이 한발 앞서 전고점 및 120일선을 뚫어 낸 만큼 맏형인 거래소의 분발이 더욱 재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금요일 삼성전자가 4% 급등, 몸풀기에 들어가면서 주도주 갈증을 채울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상승을 견인할 이벤트가 없는 데다 외국인·기관의 중립적인 시각은 여전히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난 금요일 상승의 대부분을 프로그램 매수에 기댄 만큼 매수차익거래가 재차 풀릴 우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선물에서 신규 매수포지션을 구축한 데다 매수차익잔고가 최고치(1조3000억원) 대비 크게 경감한 9000억원대로 지나치게 경계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외국인이 선물 누적포지션이 1만계약 수준으로 추가적인 매수가 더해진다면 단기적인 콘탱고 정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금요일(23일) 주식시장은 개인의 경계매물을 소화해 내며 610선을 회복했다. 개인이 줄기차게 매물을 던졌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며 지수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반도체주들이 동반 오름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4% 급등, 주도주 부각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종합주가지수는 16.13포인트(2.71%) 오른 611.51로 끝났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588억원, 73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이 1737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이 1675억원, 비차익이 197억원으로 총 1873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지수는 1.24포인트(2.79%) 상승한 45.63으로 마감했다.
[증권사 데일리]
-동원 : 실적 우량주 차별화 지속
-LG투자 : 120일선 안착 시도, 그러나 매물부담 커질 듯
-대투 : 박스권 흐름이 연장될 전망
-현투 : 주가 회복세 빨리질 듯
-굿모닝신한 : 변동성 장세 지속, 종목중심 접근 유지
-현대 : 후발 내수소비 선별적 접근
-서울 : 박스권내에서의 중소형 실적주 주가차별화 지속예상
-교보 : 상승추세 확인을 통한 재상승 시도
-우리 : 유동성 장세 기대감으로 완만한 상승 예상
-한양 : 코스닥 천하
-대우 : 개별주 장세의 한계와 가치주에 대한 관심
-대신 : 하방 경직성과 반등의 한계
-동양종금 : 상대적 우위에 서 있는 코스닥시장
-동부 : 방향성 탐색 과정
-브릿지 : 박스권 시각으로 접근
[뉴욕 증시]다우 8600선 회복,나스닥도 강세..주간 기준↓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이틀째 상승했다. 다우 지수는 8600선을 회복했다. 지수 상승 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전날의 상승 분위기는 그런대로 이어졌다. 메모리얼데이(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있어 거래는 활발하지 않았다.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월가의 투자자들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달러 약세와 기술주에 대한 투자등급 하향은 부담으로 작용했으나 매도 압력이 크지는 않았다.
지난 23일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7.36포인트(0.08%) 오른 8601.38, S&P500은 1.35포인트(0.14%) 오른 933.22, 나스닥은 2.54포인트(0.16%) 오른 1510.09를 기록했다.
주간 단위로는 다우 지수가 0.8%, S&P가 1.1%, 나스닥이 1.8% 씩 떨어졌다. S&P와 나스닥은 6주만에 처음으로 주간 단위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국제 유가와 금값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국채 수익률은 소폭 올랐다.(채권가격 하락) 달러는 주요 경쟁국 통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냈다.
[증시 주요 뉴스]
◇헤드라인
-경향: 한화갑, 盧대통령 정면비판..신당불참 선언
-동아: 자금출처-변제시기 의혹..이기명씨 "용인 땅 팔아 올2월 장수천 채무갚아"
-조선: 기업들 불황속 고강도 구조조정..정부, 대책도 의지도 없다
-한국: 한화갑 前대표 "신당 불참"..신주류는 "계속 추진"
-한겨레: 노대통령 지지도 14%P 하락..두달새 "잘한다" 57.3%로
-매경: 공장 간데없고 `아웃렛` 간판만..공단에 제조업 대신 유통업 성업
-서경: "집값 오름세 한풀 꺾인다"..5·23조치후 부동상시장 현장르포
-한경: 금융결제원 수협 다음등 DB·정보 `구멍`..초보해커에도 쉽게 뚫린다
◇주요기사
-상장·등록사 금융차입금 특별감리..금감원, 부실회계땐 과징금(한경)
-추경 4조원 편성 논의..30일 여야정 협의회(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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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주택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문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23일 열린 주택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문
▲최근 실물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와 신도시건설지역, 행정수도 건설후보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ㅇ 주택가격 상승세는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 고조도 한 원인이나 실수요인 전세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정부는 5월 22일(목), 당정협의와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근 일부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산될 경우 우리 경제 운용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근로의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을 감안하여 부동산투기확산을 초기에 차단시키는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오늘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대책은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가격안정기반을 강화해 나가면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택, 금융,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우선 세무행정을 강화하여 투기행위를 철저히 뿌리뽑겠음
ㅇ 국세청 및 일선 세무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매일 국세공무원이 투기현장을 순회하는 등 초동 단계부터 집중단속하며
ㅇ 특히 &44212;桓키 금지된 분양권 거래와 같은 탈법적 거래, 이를 조장하는 중개업소, 타인명의 위장거래, 실거래가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ㅇ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세금추징은 물론 검찰에 형사 고발함으로써 투기심리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겠음
□ 분양시장의 과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수도권 지역과 충청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ㅇ 이 지역내 주상복합건물 및 조합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권 전매금지, 재건축 아파트의 선분양 요건강화 등 주택정책상 투기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무겁게 하기로 하였음
ㅇ 현재의 부동산 보유과세는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복잡한 과세체계 등으로 인하여 조세형평성이 상실되고, 부동산 투기 억제 기능이 미흡함
ㅇ 따라서,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여 대부분의 중산서민 가계에 대하여는 현재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되, 부동산 과다보유자(5만∼10만명)에 대하여는 재산보유액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겠음
□ 부동산 시장으로 투기자금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을 담보로 신규대출을 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을(60%→50%) 하향 조정하고 주택신보 출연금 대상을 확대키로 하였으며
ㅇ 시중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여 자금흐름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 세금이 감면되는 주식형 금융상품의 개발·판매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이상의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택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중산·서민층의 시름을 덜어나가겠으며,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용납하지 않을 각오로 대처해 나가겠음
- (자료)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정부가 밝힌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 국세청 및 일선관서의 동원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집중 단속
ㅇ 매일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현장 등을 정기적(오전·오후)으로 순회하면서 예찰활동 및 정보수집
ㅇ 상습투기혐의자 파악 및 거래자료 수집
ㅇ 부동산단속반에 대하여는 사진기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 및 행위자 등을 촬영(추후 탈세범등 형사고발 등의 증빙자료로 활용)
□ 특히, 다음과 같은 투기·탈법행위를 중점관리
ㅇ 정부에서 아무리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
ㅇ 실거래가 과세를 기피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탈세 교사·방조범)
ㅇ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ㅇ 세무조사 등이 착수되면 일시적으로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 종적을 감추는 행위
ㅇ 세무조사 사전예고 통지 등을 받고 상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는 행위
ㅇ 주택청약통장 불법적인 대량 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ㅇ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공급업체 직원 동원 행위
ㅇ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 배포,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 전매조장 행위
ㅇ 거래중간에서 소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는 웃돈을 챙기는 행위
□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 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ㅇ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
* 세무조사 동원인력 : 총 3,000명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ㅇ 분양시장 과열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
- 수도권 전역(접경지역, 도서지역, 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과 충청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6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 서울시 전지역, 화성·고양·남양주시 일부, 용인동백지구, 인천시 일부
ㅇ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은 실거래 가격으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
- 현재 월 1회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적기에 지정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강남구,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 광명시
□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ㅇ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의 대지확보에 소요되는 자금부담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80% 시공 후 분양허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8월)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정부에서 투기과열 지구내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과열현상이 발생할 우려
*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높은 청약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계약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최근에는 계약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ㅇ 일정규모 이상(3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 및 분양권 전매를 제한
*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8월)
□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ㅇ 현재 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 전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가 가능("99.4월 완화)하여 투기수요 유입 가능성 상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8월)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 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
ㅇ 시·도지사가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는 구청장을 구속
ㅇ 안전진단 평가항목을 도시미관, 설비평가 등으로 다양화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안전진단기준 고시, 6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 현재 주택 보유시에는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대지)가 부과되고 있으나,
ㅇ 과표 현실화율이 낮고, 토지는 인별로 종합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어 징수하는 등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하여 조세 형평성을 상실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이 미흡
ㅇ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개편 추진
□ 주요골자
ㅇ 과세 체계를 이원화
- 기초자치단체 : 물건별, 필지별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
-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
·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ㅇ 추진방안 : 6월말까지 시안작성, 7월중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국회제출(금년중)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ㅇ 작년 9.4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70%→60%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 최근 가계대출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가능성과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감안하여 재조정 필요
ㅇ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3년 이하의 신규 대출에 대하여 현행 60%→50%로 하향 조정
* 금융감독원의 행정 지도(6월)
□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ㅇ 현행 주택신보 출연금은 21개 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중 일정비율*을 징수하고 있으나,* 각 은행이 대차대조표상 주택자금대출금으로 분류한 금액 월평잔의 0.1∼0.15%를 매월 징수
- 주택담보대출중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용도*임에도 일반자금대출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
* 가계대출의 56.1%가 주택구입용도(한은 표본조사결과, 신규대출 35만건)
ㅇ 일반자금 대출 중 주택담보 대출의 일정부분(50%)을 출연금 기준에 포함하도록 개선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7월)
□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 구축
ㅇ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ELS : Equity Linked Securities)을 개발·판매
* 작년말 이후 7.3조원 판매(은행 4.5, 증권 1.4, 투신 1.4)
ㅇ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손실분담형 상품(K-ELS)은 앞으로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 "03.4말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6,300억원 판매
ㅇ 주식에 60%이상, 1년이상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간접주식투자상품을 5월중에 판매를 시작
* "03.5.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시행
ㅇ 증권업협회 등 증권유관기관 중심으로「한국 주식시장을 Up-grade하기 위한 대대적인 IR」을 전국적으로 실시(5월말부터)
- 전문적인 IR업체를 선정하여 언론사와 공동으로 실시
ㅇ 배당실적이 좋고 지배구조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배당지수"를 개발·발표("03하반기)하여 유용한 투자판단기준을 제시
ㅇ 기업연금제도 도입1),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유도2), 자산운용업법 제정3) 등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노동부주관으로 금년중 기업연금(퇴직연금)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제출예정
2) 소규모연기금 공동투자풀에 주식형 투자상품 도입 추진등
3) 자산운용업법안을 "03.2.20 국회제출(6월 임시국회 심사예정)
- 주택관계장관회의..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나
-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23일 오전 8시부터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주택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가격안정 종합대책을 확정, 공식 발표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경제장관간담회, 22일 총리 주재 부동산 가격안정대책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 다각적인 대책을 조율해왔다.
이번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조합아파트 사업승인이후의 분양권 전매금지,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역 재건축아파트 80%이상 시공후 분양 허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초점을 두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최근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상품범위 확대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 및 상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신도시 후보지인 김포, 파주는 물론 청약열기가 과열되고 있는 수도권 및 충청권 전역이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권 전매금지 대상상품도 아파트에서 주상복합건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제한과 함께 사실상의 후분양제인 재건축아파트 분양시기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합아파트의 경우 앞으로는 사업승인 이후에도 전매가 금지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300가구 이상의 경우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자격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재건축아파트는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80%이상 시공해야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을 확대해 전매 제한 범위도 넓히고 대상도 주상복합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분양시기를 늦추는 등의 방식으로 재건축에 따른 기대이익이 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 지정을 심의·결정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시장상황을 신속히 반영하는 한편 정부의 투기억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키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
전국 상위 5만~10만명의 부동산과다 보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폭은 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만큼 피부에 와 닿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이러한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법안을 입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과세의 경우 과세 체계를 이원화, 기초자치단체가 건물과 땅에 대해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한편으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5만~10만명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합산과세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떴다방` 등의 시세조종 행위와 청약율 부풀리기 등 투기지역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거래과다자의 거래상대방과 가족의 자금출처 및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투기혐의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세청 직원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주택대출 담보비율 축소도 추진
주택자금대출 담보비율 축소와 함께 주택대출이 많은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이하의 신규대출에 대해 주택대출 담보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경우 주택신보에 대한 출연부담을 늘려 대출금리가 인상되는 효과를 보도록 할 방침이다.
또 3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시중 유동성을 주식 및 채권시장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 확보기간을 3년에서 2년 가량으로 줄이고, 부도 임대주택을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택공급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