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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종부세 한번 내보라..확신 갖고 있다"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정부 관계자들이 연일 강남 부동산 거품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펴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고 나섰다. 노 대통령은 19일 강남 등 이른바 '버블 세븐'지역의 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부동산 정책과 관련, "내가 강남 사람들한테 무슨 유감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강남사람 돈 버는 것이 배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 거품이 들어갔다가 꺼질 때 그 거품 꺼질 때 편안했던 경제가 없지 않았냐"고 말해, 거품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 뜻을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소기업인 200여명과 초청 오찬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연설시간(20분 가량)의 절반 정도를 할애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 부동산 거품 억제의 불가피성 등을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든 어느 외국의 경제도 부동산 거품에 들어가 꺼질 때 그 경제가 위기에 빠지거나 장기침체에 빠지거나 심각한 몸살을 앓게 돼 있다. 이것을 안해야 된다는 것이다"라며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노 대통령은 나아가 "전국적으로 토지 및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는데 몇 개 지역에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전국 부동산을 춤추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정책 집행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를 염두에 둔 듯 "이웃나라에서 돌아가는 것을 뻔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겪는 것만 해도 뻔하게 아는 일인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도 했다.노 대통령은 특히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종부세 한번 내보라"며 부동산 가격 하락의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언급했다.노 대통령은 "저도 가난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퇴임 후에 어떤 집에 살까 들여다보면서 종부세 계산한다"라며 특정 수치를 제시한 뒤 "정확하지 않으니 인용하지 말아달라"면서도 집값에 기초해 내는 종부세가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란 점을 강조했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09년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할 경우 내야할 세금은 월 68만원, 20억원 주택은 월 225만원을 내야한다. 노 대통령의 생각은 이 정도의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 집을 계속 살 수 있을 국민이 적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런 세제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 것인데도 "일부 언론과 부동산 관계자들이 지금 모두 태연하다"며 "이 세금제도는 안바뀐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도 안바뀐다. 바꿀 수가 없다"며 `불가역적인` 정책임을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아무리 강력해도 국민들의 믿음이 적다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성패가 결정되고 그 정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고 했다.노 대통령은 특히 "어떤 법도 국민의 10%만 딱 무시하기 시작하면 불가능하다. 강제법이라도 단속인력을 전 국민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버리기 때문에 법과 제도,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구나하고 신뢰할 때 사람들이 자연히 따르게 되면서 성과가 나는 것"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2006.05.19 I 박기수 기자

<외환자유화 국제금융국장 일문일답>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투자용 해외주택 구입 허용을 포함한 외환거래자유화 방안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인 100만달러는 어떤 기준인지. ▲100만달러는 동일인 기준 송금액의 잔액기준이다. 물건 건별 금액이 아니라 총 송금액 기준인 것이다. 100만달러 한도 내에서는 미국이든 동남아든 살수 있다. 부부는 각각으로 봐서 각각 100만달러 한도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나.▲조세조약을 맺은 나라는 협약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 세법에 따르기도 하는데 조약이 우선한다. 부동산 양도과세의 국제적 대기준은 소득원천지 징수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사서 양도차익을 얻으면 미국에서 과세한다. 단, 한국에서 다시 납부할 경우에는 미국에서 납부한 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로 빼준다.예를 들어 단순하게 미국 세율이 20%이고 우리나라 세율은 25%라면 20%는 미국에서 내고 나머지 5%만 한국에서 내면 된다. 미국에서 세율이 30%라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내지만 (초과분에 대한) 환급은 없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적용은. ▲1가구 2주택 중과세는 지금 체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대상이 아니다.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종부세는 국내 재산만 기준으로 한다. 증여세의 경우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를 받고, 국내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을 받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해외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증여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자가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고, 만약 해외에서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면 외국납부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상속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할 수 있다. 해외에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국내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2년마다 보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채권투자펀드는 외국인만 세제혜택이 있나.▲채권투자펀드는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없이 참여 가능하며 혜택도 가능하다. -해외 부동산 취득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 ▲신고는 외국환은행에 한다. 재산의 사안에 따라서 선의라면 행정제재에 그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고의적으로 고액의 자산을 자본도피 목적으로 했다면 FIU, 국세청, 검찰 등에 통보 또는 고발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는지 파악할 수 있나. ▲30만달러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가 있다. 정상적으로 세금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해외부동산을 살때는 조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자본거래 절차적 제한 완화 내용은.▲작년까지 허가제와 신고제, 완전자유화 등 3가지가 있었다. 올 1월부터 전면 신고제로 전환했다. 신고기관이 재경부와 한은, 외국환은행 신고가 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재경부와 한은에 신고하는 것이 불편한 만큼 단계적으로 은행 신고로 넘기거나 완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신용파생금융거래 등 일부 예외적 거래에 대해서만 한은 신고사항으로 남기고 그외의 것은 은행 신고로 할 것이다. 일정거래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액 거래 등 추가적인 외환 자유화는 없나. ▲일정 고액거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 이런 스케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2단계에서도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09년이 끝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완급조절을 할 수 있다.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 것인지.▲2~3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상수지 상황이 심화됐다. 2, 3, 4월 3개월 연속 적자상태다. 이럴 때는 외환 자유화를 빨리 해주는 것이 경상수지 개선을 도울 수 있고 외환시장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달러/원선물상품이 상장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이미 NDF라는 투기적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다 달러/원선물이 NDF보다 정형화된 것이고 규모가 적어 수요를 모두 흡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일부 정도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나 될지는 말하기 어렵다.-자본수지 적자와 환율 상승을 염두에 둔 조치인 것인가.▲판단하기 힘들다. 단기 조치라고 생각하지 말라. 외환시장에 단기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프라이싱 정책에 치중했다면 그 영향이 과연 얼마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환율대책으로 졸속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2006.05.18 I 하수정 기자

"버블세븐, 세금폭탄으로 응징"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공적으로 지목한 '버블세븐'의 거품을 붕괴시키기 위해 보유세 과표(공시가격)를 올리는 초강수를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조세를 징벌수단으로 사용하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경우 내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100%로 맞출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정부 관계자는 "추 장관이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한 지역은 부녀회 가격 담합 등으로 시세상승이 두드러진 지역"이라며 "강남 분당 평촌 등 버블세븐이 그 대상"이라고 지목했다.버블세븐의 공시가격을 시세대로 매길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40-50% 정도 오르게 된다. 올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60-70%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는 올해보다 2-3배 가량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를 더 내야 한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6억8100만원으로 보유세는 216만원이지만 내년에 시세(10억-11억원)대로 매길 경우 보유세는 600만-730만원선으로 급증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지역만 공시가격을 올릴 경우 조세형평성이 무너진다고 우려한다. 또 조세를 징벌적 수단으로 사용하면 반발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공시가격을 시세로 매기는 것에 대해, 실무 관료들도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제로 시세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많지 않아 모든 아파트의 시세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시세는 경기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가격이 내릴 경우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2006.05.17 I 남창균 기자

"재건축 안정조짐..다주택자 매물 본격화될것"(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재건축시장이 안정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3주택자를 중심으로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17일 밝혔다.김 실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 "최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과거와 다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면 호가도 2000만~3000만원씩 내려가는 등 안정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989년부터 2005년까지의 한은 분석에 따르면 소득대비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던 것이 이런 현상의 이유"라며 "강남 3구의 경우는 소득의 19년을 모아야 33평형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2005년에 3주택 가구가 더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2002~2003년 많이 늘어나다 작년 8월 대책이 나오면서 증가율이 줄어든 것이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과표적용률도 70%로 올라갔고 세율도 올라가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며 "매물을 본격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김 실장은 또한 "그동안 부동산가격이 오른 큰 이유중 하나가 경기대책으로 부동산대책을 이용한 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참여정부는 그렇지 않았던 만큼 부동산가격이 급락한다고 정부가 갑자기 대책을 내놓거나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종부세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다"며 "작년 가격으로 보면 전국민의 1.6%인데 올해 좀 늘어날 것이며 6월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2006.05.17 I 이정훈 기자

"부동산버블 근접..불의의 피해 유의해야"(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버블(거품)의 저변에 와 있다"며 "주택수요자나 금융기관 등이 시장동향을 잘 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17일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나 담보가격 하락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주택 수요자들이 시장동향을 잘 보지 않고 들어오면 불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만큼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하고 금융기관도 대출심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부의 부동산관련 조치들이 그런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담보대출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춰왔다"며 "어느정도 버블이 붕괴돼도 금융기관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차관보는 "부동산시장의 제일 큰 문제인 재건축시장의 가격 상승률이 뚜렷하게 수그러들었다"며 "전체 부동산시장도 이제는 상당히 안정되기 시작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가 되면 종부세나 실거래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종료, 단기간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등으로 인해 더 안정될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대책 효과를 가볍게 봐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율 하락에 대해서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이나 경제 기초상황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투기적 수요가 나타나거나 일시적 수급 불안정으로 시장 불안정이 초래되면 정부가 안정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정부가 시장 불안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환율은 지나치게 불안하다가 완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안정조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당연히 포함돼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러나 김 차관보는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영향이 걱정"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아직 괜찮은 모습이지만, 앞으로 원화 절상이나 고유가가 시차를 두고 수출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수출 채산성도 나빠질 수 있다"며 "환율이 추가로 악화되면 우리 수출은 올해 3200억달러, 11.8% 증가율 등 당초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차관보는 금리 인상에 대해 "지난 번 동결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한 뒤 "향후 금리는 금통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 요인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6.05.17 I 이정훈 기자

재경차관보 "집값 안정중..부동산대책 가볍게 봐선 안돼"(4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부동산시장의 제일 큰 문제가 재건축이었다. 전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3.30대책 발표 이후에도 안정 안되다 국회에서 법 통과된 이후 확실하게 안정되고 있다. 뚜렷하게 상승률이 수그러들었다. 전체 부동산시장도 이제는 상당히 안정되기 시작한다고 본다. 하반기가 되면 종부세나 실거래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종료, 단기간 가격 급등 등을 볼 때 부동산대책 효과를 가볍게 봐선 안될 것으로 본다. 건교부 장관 발언도 그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2006.05.17 I 이정훈 기자

부동산 큰손들 `땅 팔고 상가로 눈돌린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최근 토지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부자들이 `땅 팔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자고객을 상대하는 시중은행 PB사업부에는 토지를 처분해 달라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다. 반면 역세권 근린상가의 `몸값`은 치솟고 있다. 상가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 과세되는 데다 상가 부속토지의 경우 4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돼 부자 고객들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이다.16일 금융.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는 양도세 강화 등 투자 매력이 떨어지면서 실수요자를 제외하고 매수세는 크게 위축된 상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예정지 등 개발 호재지역은 팔려는 사람보다 보유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라며 "그러나 이천과 안성, 여주 등 기타 지역은 땅을 처분해 달라는 수요가 많지만,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들이 땅 팔기에 나서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재지주의 양도세율을 내년부터 종전 9~36%에서 60%까지 중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주민세 6%를 더할 경우 실제 양도세율은 66%에 달한다. 또 보유기간이 20년에 못 미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10~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8.31대책 이후 토지 실질 거래량은 그 전에 비해 70% 정도 줄었다고 봐야 한다"며 "다주택 보유자보다 단기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5년 내 토지를 매입한 토지 보유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팀장은 "특히 이들 토지 보유자들은 땅을 매도하고 싶어도 웬만한 곳은 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 진입을 원천봉쇄해 매도 자체가 힘든 상태"라고 전했다. 반면 부동산컨설팅업체나 은행 PB(프라이빗 뱅킹)팀에는 세금 부담이 덜하고,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역세권 근린상가나 단지내상가 매수의뢰가 늘고 있다.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강남 등 중심상업지역과 명동, 신촌, 노량진 등 검증된 역세권 근린상가는 매물이 없어 못 살 정도"라며 "적정 수준의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는 최소 10억~40억원대 매물을 찾는 자산가들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자산가들이 근린 상가를 찾는 데는 아파트와 토지에 비해 종부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PB팀 관계자는 "상가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 과세되는 데다 건물은 단일 세율(0.25%)로 재산세만 부과돼 아파트 등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며 “40억원 이상이 돼야 종부세 대상이기 때문에 이 금액대 이하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2006.05.16 I 윤진섭 기자

정부 부동산값 꺾기..게릴라식 홍보전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8·31대책, 3·30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게릴라식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과의 기세싸움에서 밀릴 경우 집값 안정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최근 부동산정책 입안자들이 부동산시장에 대해 경고성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특별기획>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시리즈를 10회 연재키로 하고, 15일 '통계로 보는 부동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게재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일 "부동산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고 구두개입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어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지금은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때가 됐다"(4일),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 "강남3개구 꼭짓점에 와 있다"(12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15일) "공시가격, 시세의 100%에 맞추겠다"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나서 연일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가 구두개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부동산시장과의 신경전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31대책과 3·30대책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실제 시행되면 거품이 꺼질 것이란 주장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실제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책은 재산세(7, 9월), 기반시설부담금(7월12일), 재건축 개발부담금(9월), 종부세(12월),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내년1월) 등이다.또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적으로 이른바 '버블세븐(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을 지목하고 이들 지역의 거품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블세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이들 지역과 그외 지역의 통계를 따로 생산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버블세븐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26%로 이들 지역을 제외한 전국 상승률 5%의 5.2배이다. 결국 참여정부 들어 문제가 된 집값 상승은 버블세븐에 국한된 것으로, 이를 부동산시장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과의 기세 싸움에서 밀릴 경우 8·31대책과 3·30대책이 시행되더라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잇따른 구두개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2006.05.15 I 남창균 기자

올해 종부세수, 정부 추정치보다 대폭 늘듯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정부가 지금까지 밝혀온 추정치 1조 200억원보다 크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조 200억은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것지만, 종부세 대상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권과 분당 등의 올해 주택 공시가격과 6억 이상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연말 종부세가 7000억원, 올해는 1조 200억원 정도 걷힐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밝힌 올해 종부세수 추정치는 ▲종부세 대상 주택·토지 가격기준 변화(9억원→6억원, 6억원→3억원) ▲세대별 합산 ▲과표적용률 변화(50%→70%) 등은 반영한 것이었지만,  가격은 지난해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난달말 발표된 올해 주택공시가격 변화와 이에 따른 종부세 대상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세수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말 발표될 올해 토지 공시지가 변화도 반영돼야 한다. 재경부는 공시가격 6억 초과 종부세 대상주택은 지난해 2만 가구에서 올해는 16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 대상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14만 740가구)의 80%정도가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구)과 경기도 분당에 분포해있다. 이들 지역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20~40%에 달하고, 특히 6억 초과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32%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올해 종부세 세수는 정부가 지난해 시뮬레이션한 1조 2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추정치는 이미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과 5월말 발표예정인 토지 공시지가, 7월초 산정돼 배부될 재산세 고지금액 등을 모두 고려해 계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06.05.12 I 김수헌 기자

세제실장 "집값 꼭짓점 근접..경제주체들 조심해야"(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이 점차 하향 안정될 것이며 경제주체들이 조심한다면 집값 폭락은 없을 것이며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김 실장은 또 "주택가격이 꼭짓점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경제주체들이 조심해야 한다"며 경고했다.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부동산시장을 보면 토지는 굉장히 안정돼 있는 반면 주택시장은 일부 불안정하다"며 "그러나 여러 시책이 강구되고 있어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하반기 주택가격 폭락 가능성`에 대해 "금융기관 가계대출이 좀 많아 금리가 많이 오르면 가계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이에 대비해 3.30대책에서 소득대비 대출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해 만든 안전조치"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 대책이 가격 폭락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다"며 "주택가격이 꼭짓점에 근접했다는 전망들이 많은 만큼 경제주체들이 조심한다면 점진적인 하향 안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김 실장은 또 "2002년부터 계속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증가율 자체는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며 "3주택 이상은 앞으로 중과세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종부세 경감에 대해 "미국의 일부주에서 서킷브레이크 제도가 있지만 미국은 국민들이 모두 내는 재산세만 있다"며 "우리 종부세는 고가주택이나 과다 보유자에 대해 실시하기 때문에 사정이 다르며 노인들이 적게 내거나 납부 유예되면 과세 형평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또한 "25%이상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에 대해 국내 세법으로 과세하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상대국가가 있어 바로 개정하긴 어렵고 보통 2~3년 걸린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나라와 같이 국제기준에 맞게 과세기준이 설정되면 자본시장에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조세조약 개정을 해도 국제기준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상속세율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분할납부도 최고 15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특별한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또 김 실장은 "소득세 완전포괄주의 도입하지 않는 만큼 국민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2006.05.12 I 이정훈 기자

세제실장 "저소득 노인에 종부세 경감, 검토안해"(2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미국의 일부주에서 서킷브레이크 제도가 있는데, 미국은 재산세만 있다. 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인하한다. 그러나 우리 종부세는 고가주택이나 과다 보유자에 대해 실시하기 때문에 다르다. 노인들이 적게 내거나 납부 유예되면 과세 형평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검토하지 않고 있다.

2006.05.12 I 이정훈 기자

우리 집 재산세는..6월1일 기준 부과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오는 6월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보유세 과표는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50%, 종부세는 70%이다.  10억짜리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표는 5억원, 종부세 과표는 7억원이다. 공시가격은 지난 4월28일 확정 고시됐다.  주택소유자들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한 공식으로 자신의 보유세를 계산할 수 있다.◇6억 이하 =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만 부과된다. 공시가격별 재산세는 ▲1억원 18만3000원 ▲2억원 43만8000원 ▲3억원 81만3000원 ▲4억원 118만8000원 ▲5억원 156만3000원 ▲6억원 193만8000원 등이다. 2억원부터는 1억원씩 올라갈 때마다 40만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과표 4000만원 이하는 0.15%, 4000만원-1억원 이하는 0.3%, 1억원초과-3억원 이하는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시가격 3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과표는 1억5000만원이고 재산세는 49만원이다. 그런데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와 도시계획세(과표의 0.15%) 등의 부가세가 붙는다. 결국 총 재산세는 재산세 49만원+지방교육세 9만8000원+도시계획세 22만5000원 = 81만3000원이 된다. ◇6억 초과 = 6억원 초과부터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종부세는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보다 높은 70%가 적용되고 세율도 재산세율보다 높은 6억-9억 1%, 9억-20억 1.5%, 20억 이상 2%가 적용된다. 또 세대별로 합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대상 주택수는 16만여채이지만 실제 부과대상자는 40여만명에 달한다. 올해 7억원짜리 주택은 재산세(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가 231만3000원, 종부세(종부세+농특세)는 54만원으로 총 285만3000원을 내야 한다. 작년보다 종부세액만큼 더 내는 셈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올라갈수록 세부담은 급격히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은 재산세 343만8000원, 종부세 258만원 등 총 601만8000원이 부과된다. 이는 작년 343만8000원보다 60%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공시가격별 보유세는 ▲1억원 18만3000원 ▲2억원 43만8000원 ▲3억원 81만3000원 ▲4억원 118만8000원 ▲5억원 156만3000원 ▲6억원 193만8000원 ▲7억원 285만3000원(종부세 54만원 포함) ▲8억원 376만8000원(종부세 108만원 포함) ▲9억원 468만3000원(종부세 162만원 포함) ▲10억원 601만8000원(종부세 258만원 포함)

2006.05.11 I 남창균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버핏, M&A에 300억불 쏜다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5월8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동 두바이에서 배운다..사막에 뉴욕 만든 지도자의 `꿈`-인터넷에 쓰레기 넘쳐난다-휘발유값 사상 최고 ▲종합 -패션리더 미쉘 위 -은행간 판교 대출경쟁 심화..중도금 금리 4.6% 까지 -LA~도쿄 5시간대에 간다-원화 비쌀 때 해외 골프회원권 사자-"종교인 세금부과 가능하나" 국세청, 재경부에 질의..첫 공식협의 이뤄질듯-내부거래 가능성 큰 10여개 그룹 중점 관리 ▲경제·금융-농협, 행복도시보상금 1조유치 ▲국제 -美 러 신냉전 돌입하나-지방선거 참패 블레어 총리 사임위기-▲기업·증권 -현대重-KCC `2인 3각`이루나-"낸드플래시 위기 곧 온다"-두산家 막내며느리 넵스 부회장 맡았다-한화 "대우건설 인수는 못하지만"..비축 `실탄`대생지분 추가인수에 활용할 듯-항공사 인도차이나 반도 大戰-대우증권 손복조 사장 "올해 순익 600억 내겠다" ▲부동산 -도곡렉슬 대신 대치 아이파크?-`서비스드 레지던스` 인기 한물갔나 -하남 부천 등 주말 모델하우스 `북적` 판교보다 싼집 둘러볼까-아파트 U-프리미엄 바람 ◇서울경제  ▲1면 - 산업통계 `변화` 반영못한다..기관별 분류코드 다르고 수치 뒤죽박죽- 수출기업 영업익 급감- 서울 휘발유값 평균 1600원 육박- 종교인 근소세 부과여부 검토▲종합 - 1318세대 "휴대폰은 나의 분신"- 盧대통령 몽골 안착- "보험약 등재방식 변화 반대"- 재벌 10여곳 부당내부거래 중점관리- 수출증가는 착시..원高에 車·IT `휘청`- 盧대통령 잇단 시장개입성 발언..외환·금리 정책에 미묘한 파장- 소비심리 3분기만에 하락- 종부세 더 오르나 - 국유 부동산도 월세·전세- 갈등과 분열의 현대家..현정은 회장과 `혈연의 끈` 끊어지나- (심층진단)고급아파트 공급부족이 최대 원인▲금융- 저축銀 "BIS비율 맞추자" 저소득층 대출 줄여..서민금융 갈수록 위축- "뭉쳐야 금융전쟁서 생존"..은행 `노사벽 허물기` 팔 걷었다- "LG카드 주가, 회사가치 추월"- 가입률 95% "보험 포화상태"▲국제- 버핏, M&A에 300억弗 쏜다- 中 부실여신 비율 8%로 줄어- "중남이, 거대한 실험단계 진입중"-크루그먼- `이란 제재` 최종합의 못해- 차기 美 CIA 국장에 `마이클 헤이든` 유력▲산업 - 낸드플래시 시장 구조조정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황창규- 국내 석화업계 `몸살` - LG도 55인치 PDP TV 국내 출시- 제지업도 `브랜드 大戰`- 첨단기능 무장 국산기계 각광- 풍산 銅제품 수요 폭주- 지방서도 지상파 DMB폰 `인기`- 중기청 벤처숫자 뻥튀기- 고유가가 소비패턴 바꾼다▲증권 -KT패밀리 `약진`- 현대상선-현대건설, "리스크 커 투자주의"-"실적탄탄 더 오를 것"- LG전자 주가 해뜰날 언제...- 연기금 러브콜 종목 관심- `상승 출발` 무게속 금리 최대 변수로▲부동산 - 경기북부 고양·의정부도 뜬다- 판교당첨자 45%가 40대- 용산, 강북개발 이끌 전초기지 부상- 경매 `3·30대책` 이전보다 더 활기 ◇한국경제  ▲1면 -회사 돈으로 자녀 해외유학 中企· 개인사업자 탈세 점검 -삼성 어린이 이공계 교육-CEO들 1년前보다 스트레스 훨씬 더 받는다  ▲종합 -워런 버핏, 430억弗 `실탄` 보유 외국기업 인수 본격 나선다-주거환경 개선지구內 국공유지에 도서관 공연장 등 들어선다-車 선팅 단속 1년 늦춰질듯-순환출자 기업 법인세 부담 급증 `비상`-1318 "우리는 WANT세대"..대홍기획 설문조사 -삼성물산·광진공 컨소시엄 몽골 구리광산 인수-종교인 과세 다시 도마위에-가구당 연 납입 보험료 413만원-나라땅도 전 월세 놓는다..재경부, 국유재산 관리 혁신 추진  ▲국제 -벅셔 해서웨이 주총 2만4000여명 몰려 `오마하의 축제`로워런버핏 한마디에 열광..환호..전세계 부자들의 `투자토크쇼` ▲산업 -황창규 삼성전자 사장 "요즘 환율 등 고민 많습니다" "낸드플래시 업계 곧 구조조정"-외국어· 학점보다 장기근속 `충성도`..대우조선, 신입사원 채용때 심리테스트-롯데 이번엔 에쓰오일? 물밑접촉설에 정유업계 긴장-KT "로봇관리 무선인터넷으로"..네스팟 이용 10월부터 국민로봇 시범 서비스-동아제약 `스티렌` 대박 예감   ▲부동산 -용산역세권 주상복합 타운 변신-청주도 초대형 `대농 프로젝트` 착수-도곡렉슬 43평형 보유세 겨우 100만원 -용인 `턱없이 높은 분양가` 논란..성복동 평당 1300만원대-재견축 강세 유지속 관망세 확산-펜트하우스 별도 분양 대세-하남풍산 김포장기 이번주 청약  ▲증권 -세계증시는 지금 신기록 랠리중 -`새얼굴`외국계 스타일 펀드 중소형株 대거 사들인다

2006.05.07 I 김수연 기자

세제실장 "종부세 `세금폭탄`아닌 `정상화`"(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작년에 세금을 적게 낸 탓이며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정상화`라고 봐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작년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16%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겠지만, 전년도의 3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 많아야 2~3배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당 파크뷰 34평을 기준으로 종부세만 보면 작년 25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6배 정도 늘어나지만, 전체 보유세를 보면 137만원에서 올해 408만원으로 3배 정도 늘어난다"며 "종부세가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작년에 적게 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종부세 대상에 대해서는 "주택의 경우 지난해 3만6000명이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에는 16만세대로 당초 추정했고, 주택가격이 새로 공시되면서 실제 대상은 16만세대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오는 2009년까지의 보유세 증가부담에 대해 "타워팰리스를 예로 들면 공시가격이 23억원이라 2400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2009년에는 3460만원을 낸다"며 "그 사이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 세금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김 실장은 "`세금폭탄`이라는 단어에는 오해가 있다"며 "종부세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과다 보유하는 경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적정한 수준의 비용 부담이 형평측면에서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보유세를 거의 안 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향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김 실장은 "8.31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고 3.30대책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요구조 재편되면 적정한 물량만 공급되면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낙관했다.김 실장은 아울러 "강남을 대체할 만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북 재개발법들이 통과돼 강북에서도 강남을 대체할 환경으로 변할 것이며 3~4년 이내에 강북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시장 안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중장기 조세개혁안과 관련, 김 실장은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해 준비하고 있으며 6월 이후에 구체적인 조세중장기 개혁방안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05.04 I 이정훈 기자

세제실장 "올 종부세대상 16만가구보다 더 늘 것"(2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해 공시가격이 16% 오른 것은 작년 주택가격이 오른 게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에 적게 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보유세는 전년도 3배 이상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은 3만6000명이 냈는데 올해 16만세대로 추정하고 있다. 4월28일 주택가격 새로 공시했는데 이에 따라 대상은 16만세대보다 더 늘 것이다.

2006.05.04 I 이정훈 기자

김병준 정책실장 "부동산 세금폭탄 아직 멀었다"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관련 세금과 관련해) 일부에서 세금 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균형발전 전략`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정부가 디자인한 게 2%이므로 오는 2009년 가면 25억원짜리 집에 사는 분은 종부세만 연간 5천만원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유효성 논란과 관련, "8.30 부동산 대책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종부세의 경우에도 2009년, 2010년이 돼야 제대로 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며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약발이 다됐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그는 또한 '참여정부가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겠느냐'는 회의론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가) 못바꾸도록 해놨다"며 "부동산 세금으로 거둔 돈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갖도록 해놓아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부동산 정책의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아울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대선 후보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그만두자는 얘기를 못할 것이며,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그만하자'는 얘기를 못할 것이고, 오히려 '더 강화하자'는 얘기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것"이라며 "이 정부 안에 균형발전이 완벽히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물길을 하나 만들고 쉽게 무너지거나 앞으로 변질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밀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05.02 I 박기수 기자

강남에 9월부터 `세금폭탄`투하된다
[조선일보 제공]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은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는 올해 9월부터 “악!” 소리가 나올 정도로 폭증한 세부담을 피부로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올해 종부세액은 작년의 8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1일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종부세 세액을 확정, 인터넷 홈페이지(nts.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 세액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적용하는 재산세 감면조치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종부세 대상자 숫자도 지난해(7만4212명)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난 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종부세 대상자들이 납부하는 보유세 합산액(재산세+종부세)은 지난해의 3배까지로 상한선이 묶여있어 그 이상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분만 납부하면 된다. ◆공시가격 10억원 주택, 종부세 8.3배로 폭증=종부세 대상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지역과 목동·이촌동, 분당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우려했던 ‘세금폭탄’이 올해부터 현실화된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의 경우 공시가격이 12억8000만원에서 17억20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지난해 562만8000원에서 올해 1563만원으로 170% 증가한다. 이 중 종부세액은 지난해 95만원에서 올해 790만원으로 8.3배까지 폭증한다. 공시가격이 9억6000만원에서 11억7600만원으로 오른 용산구 이촌동 한강자이 53평형은 141%가 늘어 보유세액은 346만8000원에서 836만7600원으로 증가한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46평형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7억3100만원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공시가격 9억300만원)는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242만9250원에서 올해 472만3050원으로 크게 는다. 올해부터 종부세를 내게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2배 정도 늘어난다. 예컨대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은 지난해 306만3000원에서 올해 468만3000원으로 세부담이 는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은 공시가격 상승(평균 16.4%)에 따른 인상분만 늘어난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7단지 23평형은 75만6750원에서 88만8000원으로 17.34%가 증가한다. 관악구 신림푸르지오 24평형은 34만4925원에서 39만7200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 왜 폭증하나=종부세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우선 세율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종부세율이 공시가격 9억∼20억원 구간은 1%, 20억원 이상 구간은 2%였지만, 올해부터는 6억∼9억원은 1%, 9억∼20억원은 1.5%, 20억원 이상은 2%로 강화됐다. 또 보유세 증가 상한선도 작년에는 1.5배였지만 올해는 3배로 늘었다. 과표 적용률도 크게 뛰었다.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의 50%를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로 했지만, 올해는 70%로 높아졌다. 예컨대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는 지난해에는 종부세 기준금액(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 기준금액이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초과분인 4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게 된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종부세는 앞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과표 적용률이 2007년부터 매년 10% 포인트씩 증가해 2009년에는 100%가 되기 때문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올해는 과표가 7억원이지만, 매년 1억원씩 늘어나 2009년에는 10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215만원인 종부세가 2007년 260만원, 2008년 295만원, 2009년 330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에 비해 2009년에는 1.5배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공시가격 20억원인 경우는 올해 1015만원에서 내년에는 1210만원, 2008년 1370만원, 2009년 1530만원으로 종부세가 불어난다. <!!--bodyend-->이진석기자 island@chosun.com 나지홍기자 willy@chosun.com

2006.05.02 I 조선일보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10억 아파트 종부세 8배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다음은 5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도이모이 20년 베트남의 질주..4년간 연 7% 이상 고성장-10억 아파트 종부세 8배 늘어난 258만원-싸구려론 더이상 돈 못번다(성장에도 품질이 있다①)-판교 8월 공급량 2천가구 축소..7164가구 공급▲종합 -정회장 `옥중경영` 시작하나..현대차, 구치소 근처에 사무실 마련-현대차 내수판매 15% 급락-고가주택 소유자 `보유세 비상`-올해 종부세 안내려면 이달말까지 집 팔아야-"외국자본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재경부 벨기에·네덜란드 등과 조세조약 개정 협상-석유세금 인하 계획 없다..정세균 산자부 장관▲국제 -日 노동인구 8년만에 늘었다-중 조가조작 재벌 중징계 ▲금융·재테크-정책금융 역할 끝..더이상 설 곳 없어(산업은행 이대론 안된다①)-소액 휴면예금자 `분통`..인터넷공금 안돼▲기업·증권-그들은 스스로 워크아웃을 했다(팬택계열-스카이 통합 1년)-현대백화점, 대형 슈퍼사업 추진-한민족 경제사관생도 1만명 양성..한인무역협회 25주년 비전 발표-현대그룹-현대중공업 `돈싸움` 시작..현대상선 유상증자는 첫 관문-현대중공업 부채비율 216%..10대그룹중 가장 높아-10대그룹 총수 `연봉+배당금` 정몽구 회장 355억으로 최고▲부동산-강북시대 다시 오나 ④아현·은평..도심과 가깝고 주거환경 쾌적-건설사 욕심이 분양가 높인다..토공 17개 지구 원가공개-6억원 넘으면 분양 저조..고가아파트 대출규제 여파-개포동 아파트 평당 4천만원..부동산써브 조사◇서울경제 ▲1면-고유가 충격 더 심각하다..중국·인도의 3∼4배(에너지 多 소비구조 이젠 바꿔야)-차·철강 등 주력품 수출전선 빨간불..4월 총수출액 두자릿수 증가 불구 소폭 늘거나 감소-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의획..택지비 비중은 30%도 안돼-현대차 `4월 성적표` 예상보다 더 나빴다-카타르, 美와 FTA협상 중단▲종합-과세당국 "세수 작년보다 낫다"-금융기관 등 문서창구 사라진다..스캐닝 문서 보관 허용키로-외국계펀드 주식양도차익 과세놓고 `정부는 뛰고 국회는 낮잠`-베트남, 연내 500개 기업 민영화-타워팰리스 51평 올 종부세 15배 늘어-현대차 4월 성적표, "내수기반마저 무너지나.." "해외딜러 동요이탈 심각"▲금융 -은행 `영토전쟁` 달아올랐다-국책은행 기업지원실적 `명암`▲국제 -글로벌자금 아시아 통화시장 몰린다-美 에너지장관 `고유가 2∼3년 더 갈 것`-중 자동차기업 러 공략 재시동..현대차 내우외환 틈타▲산업-가전업계 경영진, "현장경영으로 위기 정면돌파"-SK네트웍스, 중에 한국주유소 첫 오픈-`입 굳게 닫은` 현정은 현대회장▲증권-역시 업종대표주..올 주가상승률 업종지수대비 5.95%P 높아-"간판 바꿔도 주가엔 큰 영향없어"-하루 20만 계약..거래량 세계 1위(선물시장 개설 10돌)-`중국발 쇼크` 지속..당분간 약세▲부동산-김포 장기·하남 풍산 `분양 2라운드`-개포동 집값 평당 4000만원 넘어-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심화 ◇한국경제 ▲1면 -"요즘 마음 편한 기업 어디 있습니까"..기업들 6대 스트레스 시달려-비정규직법안 처리 물건너가..여, 부동산법안 직권상정 추진-판교 8월 공급 2000여가구 줄어▲종합 -`10조원대 괴자금설` 또 나돈다..정책자금·사모펀드 등 주장 브로커 `활개`-전자문서 보관소 세계 첫 설립-고가주택 `세금 폭탄 현실화` 공시가 10억 아파트 올 보유세 373만원→601만원-정부, 공무원 연금 `수술` 합의-4월 무역흑자 15.5억불 선방..차·철강은 주춤‥수출전선 `경고등`-소비자 물가 2% 상승..안정세 지속▲국제 -`웹 2.0`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MS 시가총액 30조원 `허공에`..주가 하룻만에 11% 폭락-일 기업 경영틀 확 바뀐다▲산업 -현대차 우려가 현실로..4월 내수판매 11% 뚝-SK 수입선 다변화 효과 `짭짤`-재계 `경영권 승계` 공론화 움직임-`010` 번호 그대로 3세대 서비스 이용▲부동산-4일 판교 당첨발 발표..자금준비 어떻게-세무조사설에 강남권 `움찔`-재건축 제동걸린 여의도 상업 지역 `매도문의 늘려 거래 뚝 끊겨`-은평 뉴타운 주변 분양 잇따라▲금융-"국책은행장 보유주 백지신탁"..강권석 행장 주식 모두 매각-주택대출 `파란불` 중기대출 `빨간불`-신용카드 연체율 지속 하락▲증권-기아차 우리사주, 자사주 2000억 매입-호재성 공시직전 급등종목 속출-엔·유로화 선물 26일부터 거래

2006.05.01 I 김세형 기자

고가주택 종부세 `껑충`..보유세 얼마나 늘까?(종합)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10억원짜리(공시가격 기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 30만원(농특세 포함)에서 올해 258만원으로 8.6배 오르는 등 고가주택 종부세가 3~10배 가량이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고가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50~60% 이상 증가하는 곳이 대거 늘고, 일부 주택의 경우 2배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1일 국세청이 내놓은 `주택 가격대별 보유세 부담 조견표`에 따르면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지난해 총 보유세는 373만 8000원 이었다. 이는 재산세 343만 8000원(지방교육세 등 포함)과 종부세 30만원(농특세 포함)을 합한 것이다. 이 주택의 올해 총 보유세는 601만 8000원으로 61%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50%에서 70%로 껑충뛰고 공시가격 적용기준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짐에 따라, 종부세액이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258만원으로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의 총 보유세는 711만 3000원에서 1269만 300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증가율은 74%. 이 역시 종부세(농특세 포함)가 150만원에서 615만원으로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20억원짜리 주택은 보유세가 1048만 8000원에서 1936만원 8000원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20%포인트가 오른데 이어 내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상향, 2009년에는 100%에 맞춰질 예정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에 변화가 없어도 과표적용률이 뛰면서 세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상한선을 전년 세액 대비 1.5배에서 올해부터 3배로 늘려놓았다. 고가주택자들의 보유세 내역 중 종부세 부담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총 보유세 부담이 해마다 50%씩 오른다고만 해도 2009년에 가면 2005년 대비 4배 이상 보유세를 내야 할 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공시가격까지 뛴다고 보면 세부담은 그야말로 폭탄수준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재경부는 8억원짜리 집 한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4억원짜리 2채, 또는 2억원짜리 4채로 분산보유하면 세금이 36~53% 정도 줄어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바뀐 종부세법을 적용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8억원짜리 집은 종부세를 포함했으나 4억원짜리나 2억원짜리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를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히 재산세만을 계산한 것을 잘못"이라며 "올해 종부세부터는 세대별 합산을 하기 때문에 8억원짜리 집 한채 보유자나 여러 채로 분산보유한 경우나 모두 종부세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표 참조) 다만 분산보유시 세금이 한 채 보유때보다 다소 덜 나올 수는 있지만, 이는 다주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부동산 세금부담은 더 무거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06.05.01 I 김수헌 기자

올해 종부세 실제부담 얼마나 늘까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올해 공시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부담이 어느정도 늘어나는 것일까. 올해 공시지가 가격 상승을 감안할 때 10억원짜리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8배 이상 뛸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세부담은 최대 3배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정확한 계산이다. 국세청은 1일 건교부가 전국 871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등 보유세 부담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주택 가격대별 종부세등 보유세 조견표`를 공개했다. 조견표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기준 10억원짜리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8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공개한 조견표에는 세부담 상한선과 물건별, 지역별 조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보유세 부담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되고 ▲과표적용률이 50%에서 70%상향 조정되며 ▲세부담 상한선이 1.5배에서 3배(200%)로 확대됨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세가 껑충 뛰는 것은 사실이다.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30% 상승한 경우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2~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다. 납세자들이 조견표를 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왼쪽 상단의 `국세정보서비스→신고납부요령→종합부동산세→보유세 조견표`의 순서로 접속하면 된다. ◇공시가격 6억초과 경우에만 종부세 부담 주택 보유세는 크게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눠진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만 내고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따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7월에, 종부세는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부과기준일은 6월1일 현재 주택 소유자다. 재산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표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1억원 0.3%, 1억~3억원 0.5%의 세율이 적용된다.2008년까지는 공시가격의 50%만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로 삼는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의 재산세는 2008년까지 큰 변화가 없다.예컨대 공시가격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올해 과표는 1억5000만원이 된다. 1억5000만원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49만원이다. 즉 4000만원 이하에는 0.15%의 세율이 적용돼 6만원(4000만원×0.1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어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구간에는 0.3%의 세율이 적용돼 18만원(6000만원×0.3%), `1억원 초과~10억원 미만`에는 0.5%의 세율이 적용돼 25만원(5000만원×0.5%)이 부과된다. 따라서 총재산세(6만원+18만원+25만원)는 49만원이다. 여기에 재산세의 20%(49만원×20%)인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과표의 0.15%(1억5000만원×0.15%)인 도시계획세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총재산세는 재산세(49만원)과 지방교육세(9만8000원), 도시계획세(22만5000원)를 합친 81만3000원이 된다.◇공시가격 8억 APT, 보유세 부담 240만원올해부터 종부세 부과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세율구간도 ▲6억~9억원 1% ▲9억원 초과~20억원 1.5% ▲20억원 초과~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또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50%에서 70%로 높아진다.예컨대 공시가격 8억원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6억원 초과분인 2억원(8억원－6억원)에다 과표적용률 70%를 곱한뒤 세율 1.0%를 다시 곱하면 140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이 금액이 종부세는 아니다. 이미 낸 재산세에서 6억원 초과분인 2억원에 대한 재산세를 빼줘야 하기 때문이다.이 집의 재산세는 174만원(4000만원×0.15%=6만원, 6000만원×0.3%=18만원, 3억원×0.5%=150만원)이다. 여기서 6억원 초과분인 2억원에 대한 재산세는 `2억원×50%(과표적용률)×0.5%`로 50만원이다. 결국 14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90만원이 종부세가 된다.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는 재산세 174만원과 종부세 90만원을 합친 240만원을 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종부세 세부담 조견표는 시·군·구별 재산세 탄력세율과 감면 적용, 세부담 상한액 등으로 인해 개인별로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9년에는 종부세 과표 적용비율이 6억원 초과분의 100%까지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고가2주택자 올해안에 팔아야 양도세 부담 덜어현재 양도세는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양도세율－자진납부세액공제(산출세액의 10%)+주민세(10%)`의 산식으로 계산된다.양도세율은 ▲과표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 등이다.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와 달리 2주택자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2주택자인 A씨가 4년 전에 2억원(기준시가 1억4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이달 중에 4억원(기준시가 2억80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해보자.투기지역이나 6억원 이상 고가주택, 1가구 3주택자가 아니면 양도세는 기준시가로 부과된다.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 등을 다 뺀 금액이 1억원이라면 양도세는 2430만원이다.<(1000만원×9%)+(3000만원×18%)+(4000만원×27%)+(2000만원×36%)> 여기서 주민세와 기간내 자진납부세액공제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그러나 8·31대책으로 2007년부터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50%를 단일세율로 부과한다.이에 따라 A씨가 내년에 같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판다면 1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2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적게 내려면 올 연말까지 집을 팔아야 한다.◇주택 가격대별 종부세등 보유세 조견표(자료 국세청, 단위 : 천원)

2006.05.01 I 문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