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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 4만명 특별관리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주성 국세청장은 9일 "변호사·의사·한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6813명을 포함 3만9462명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청장은 이날 국세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별도로 관리중인 고소득전문직·자영업자들에 대해 심도있는 상황분석 등을 통해 내년 1~2월께 따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흡한 업종에 대해선 좀더 강도높은 심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혀 내년초께 구체적인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이 청장은 부동산투기혐의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세금탈루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다만 국세청이 부동산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집값이 떨어지는 등 가수요 부분을 잠재우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납세자들이 원한다면 국세청 직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종부세를 직접 설명해줄 것"이라며 "납세자들이 종부세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등 과거 오래전부터 이뤄져왔던 세금들도 아직 일부분에서 제도상 허점이 드러난다"며 "종부세는 올해 첫 부과되는 만큼 드러나는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부실과세 논란에 대해 "현실 진단을 정확히 해보니 결과적으로 큰 흐름에선 납세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며 "내년 이맘때쯤에는 불복건수가 올해보다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이 청장은 올해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많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신규사업자나 휴폐업자비율 25~30%에 이른다"며 "자영사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은 좀 더 분석을 한 뒤 내년 상반기께 통계부분을 정비해서 납세자들에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금영수증제도 시행과 관련, "시행중 부분적인 문제점 나왔지만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전에는 올해 현금영수증을 통해 드러날 지출액이 전체적으로 15조~17조로 예상됐지만 현재 18조에 달한다"고 말했다.

2005.12.09 I 문영재 기자

정기국회 폐회일, 종부세·사학법 놓고 충돌우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 종합부동산세법과 사립학교법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지난 7일 재경위 조세소위에서의 열린우리당이 표결로 강행처리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종부세법은 재경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열린우리당 재경위 소속의원들은 이미 이날 오전 10시에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자는 요청을 제출했고, 재경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여당 12명의 의원과 민주당, 민노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 3명 등 15명만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당의장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법 등 부동산 후속입법 4개 조세법안이 사실상 정기국회 회기를 넘겼지만, 적어도 회기내에 상임위 통과는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회의를 노리고 소위에서 표결을 거부한 한나라당이 회의 소집을 내버려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열린우리당-민주당-민노당 등 연합과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두 양당의 협조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중재안을 받아들여 이날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물리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2005.12.09 I 이정훈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콜 따라간다"..시중금리 줄줄이 인상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9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1면-콜금리 두달만에 0.25%P 인상-날개접은 KAL.. 수출 비상-바이오산업육성법 만든다..신약개발·치료기술 등 상업화 지원-온실가스 아태센터 유치 추진▲경제/종합-한은, 경기회복 낙관..물가불안 사전차단-美 법무부 불만 "MS제재 지나쳐" vs 韓 공정위 발끈 "이해할 수 없다"-소비자기대지수 3개월 연속 상승▲금융·재테크-1년 정기예금 0.2~0.3%P 인상-단국대 부지개발 5천억 파이낸싱..농협등 5개사 참여▲정치·외교안보-사학법·종부세법 싸고 국회 파행-"친북반미 학생 北에 가보라" 황장엽씨 북한인권 국제대회서 발언-盧대통령, DJ에 "北 다녀오시죠"▲국제-MS, 인도에 17억달러 투자-美 마이애미 공항서 폭탄 위협한 탑승객, 기내보안관이 현장서 사살▲기업과 증권-`특허 파파라치` 주의보-신뢰잃은 연예인 주식투자-SKC 화학부문 1860억 투자▲증권·시황-금리인상 여파 주가 `출렁`◇서울경제▲1면-`조세감면 법안` 무더기 퇴출-대한항공 화물편 77% 결항-한나라 `종부세 처리` 반발.. 정기국회 파행-朴총재 "중립적 금리와 격차 줄어"▲종합-지자체가 공공料 인상 부추긴다-대체토지 취득기한 3년으로 연장-"한국 MS 제재 지나치다".. 美 법무부·기업들 비난-종부세-감세안 막판 `빅딜` 가능성도-동양그룹, 공정위 조사 받았다-농업 벤처기업 2년새 56% 증가▲금융-시중銀 인력구조 노령화 심각-유지창 회장 "은행聯에 공공委 설치 검토"▲정치-민생·경제법안 회기내 처리 난망-당정청 "투기행위 불용" 한목소리▲국제-코카콜라, 음료업계 왕좌 `흔들`-내년 세계 산업경기 어둡다-비즈니스위크-"美 부동산시장 내년 본격조정"▲산업-친환경차 개발지원금 대폭 확대-인터넷 주소체계 IPv6로 바뀐다▲사회-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툭하면 국민볼모" 분통-인터넷포털 `로마켓` 변호사 승소·패소율 첫공개 파문-KTX이용객 5000만 돌파◇한국경제▲1면-콜금리 0.25%P 또올려 3.75%로.. 박승 총재 "유동성 줄여나갈 것"-동국제강 1조3400억 투자, 당진에 열연공장 짓는다-KAL 국제선도 3분의 1 결항▲종합-국민연금 또 재경부 쌈짓돈 되나-朴재경차관 "보육료 자율화 예정대로"-S&P, 한국진출 교두보 마련.. 한국기업데이타와 제휴-대한항공 파업, 국제선 화물기 77% 결항..500억 수출차질▲정치-한나라당 "뒤통수 맞은격.. 모든일정 불참"-이해찬 총리 "감세안 거부권 행사할 것"▲국제-펩시, 코카콜라 100년 아성 넘나-日 금리인상 `마찰`.. 고이즈미 연기 요청設-MS "인도에 17억弗 투자"-中 철강 3社 "北 무산철광 개발권 협상중지"▲사회-엘타社 "美 허가 안나면 납품대금 안받겠다"..공군 조기경보기 통신장비, 수출불허 제보에 반발-변호사 승소율 보고 고르세요.. 로마켓 순위공개 `논란`-잠실에 대규모 지하 환승센터 설립▲산업-GM대우 "내년 150만대 판매"-KAMA "내년 자동차생산 400만대 첫 돌파"-황교수 올 논문기술 `특허출원`▲금융-2금융권 전세담보 대출 경쟁-`인피니트 카드` 발급 이달말 재개

2005.12.08 I 최한나 기자

與, 종부세 반대 서울시에 `맹비난`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열린우리당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 이를 반대하는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확대간부회의 연석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 의회가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강남구 구민소식지에는 종부세를 기한내에 납부하면 향후 위헌신청을 할 수 없다면서 허위 선전·선동까지 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지역 이기주의이자 계층이기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원 의장은 이어 "한나라당이 무책임 무당론 무대안 입장에서 입법과정에 임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나라당의 이런 대응으로 인해 부동산 관련법의 입법이 지연되고 입법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이 돌아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관련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또 "우리당은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입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종용할 것이며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이미 민주당과 민노당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세 당이 공조해 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12.07 I 정재웅 기자

이총리 "부동산정책 원안대로 입법화 해야"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당정 협의 통해 부동산 정책이 원안대로 입법화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종부세 등 부동산 대책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정부정책도 국민들의 신뢰와 안심 얻을 수 없으므로, 정부가 결단을 갖고 통과시켜야 한다"며 "건교부 행자부 재경부가 여야 의원상대로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또 "투기근절 입법이 원안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기대와 성원을 가졌던 국민들을 실망 속에 빠뜨릴 것"이라며 한나라당에 경고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강남지역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름세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시장을 부추길 뿐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각 부처는 부동산정책 입법화 대책과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모아 정리, 원안대로 입법이 추진되도록 對 국회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기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최근 민관합동의 중동 순방결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자원부가 이를 주관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이 총리는 "이번 중동순방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실시한 구조조정의 성과가 실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의 기술과 중동이 자본이 활기차게 만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또 "중동지역은 9.11테러 이후 비즈니스 파트너를 미국 유럽 지역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 대한 각별한 고려와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30년전 단순노무자로 중동지역에 진출했던 것과 달리 LNG선박 전력·담수화·화학 플랜트, 고층빌딩 건설 등 기술력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다만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기반이나 엔지니어의 수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황우석 박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됐다.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황우석 박사의 연구성과 논란은 우리사회 과학문화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부총리는 "사이언스에 게재된 황교수 논문을 비과학자가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은 넌센스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논문게재가 어려워질 경우 우리 과학계에 손실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연구성과 논란에 대한 검증은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검증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황우석 박사는 현재 심신이 극도로 지쳐있고 위궤양 등으로 건강이 안좋은 상태이며 하루 이틀사이 복귀는 어려울 것이며, 연구 복귀 시기는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 총리 "이번 사태는 연구결과물을 과도하게 취재하고 파헤쳐서 연구성과나 과학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우리 과학계의 단계적 성과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2005.12.06 I 정태선 기자

與 "택시·장애인 LPG 감세, 수용 못한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5대 서민관련 감세안중 택시와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감세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열린우리당 김부겸 수석부대표는 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 "택시에 대한 LPG 특소세 인하와 장애인차량에 대한 LPG 부가세 면제는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 부대표는 "택시에 특소세를 인하해줘도 택시 운전자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LPG를 주유할 때 택시용으로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통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이 진정 서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이들 감세안과 부동산 후속입법을 맞바꾸려는 생각을 버려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같은 방송에 출연한 한나라당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어차피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훨씬 편하고 효과도 높을 것"이라며 "종부세에 대해 우리가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여당도 맞교환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임 부대표는 "종부세는 일종의 부유세로, 애초 도입단계부터 우리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번 부동산대책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기왕 개정할 것이라면 6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5.12.06 I 이정훈 기자

(어디與?국회野!)한나라, 프리미어리그에서 배워라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최근 우리 국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한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그 주인공들이다. 세계적인 축구 명가에서 `젊은 엔진`으로 뛰고있는 박지성 선수나 세계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 이영표 선수의 경기모습을 조금이나마 더 보기위한 우리 국민들의 눈물나는 노력이다.세계적인 축구리그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하며 제대로 한 몫 해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벅차오른 가슴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다.그런데 이 프리미어리그를 유심히 살펴보면 참 희한한 것이 하나있다. 월드컵에서 환상적인 골을 보여줬던 다양한 스타일의 세계적 스타플레이어들이 한 팀에만 모이면 이상하게도 개인적인 플레이는 극히 자제한다는 점이다.분명 자신이 골을 넣을 수도 있는 순간임에도 자신보다 더욱 확실한 기회를 가진 옆 선수에게 기꺼이 패스한다. 그리고는 말한다. "나의 승리보다는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고. 이런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서 최근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입법에 대응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지난 29일 서병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이 종부세 6억원을 고집하면 한나라당의 감세법안 몇 개는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9억원에서 여당안인 6억원으로 내릴 수도 있다"면서 "대신 감세법안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정책위 의장이 언급한 만큼 많은 언론은 서 의장의 이 발언에 주목했다. 가뜩이나 우리당의 8.31 대책 후속입법 처리와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만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그런데 상황은 바로 몇 시간 뒤에 바뀌고 말았다.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같은 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이미 금융종합소득세법에서 부부합산과세도 위헌으로 판결난 만큼 명백한 위헌"이라며 "동일세대라고 해서 합산하는 경우에는 엉뚱한 부작용을 나을 수 있으며 별개의 소득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세대가 같다고 해서 합산하는 것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연좌제라고 본다"고 밝혔다.뒤이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당론에 `배치`되는 소신발언들을 내놨다.엄호성 의원은 "세대별로 합산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나 자식의 집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생긴다"며 "이는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고 밝혔다.또 김정부 의원은 "부동산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어도 국회에서 위헌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세대별 합산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원희룡 의원은 "과세기준을 6억으로 내리는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면서 "정책위에서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하향조정 여부를 포함해 중산층 보호와 서민육성,(부의)재분배 등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활동해주기 바란다"며 오히려 종부세 강화에 찬성 입장마저 보였다. 결국 한나라당이 이미 지난 7월에 초안을 마련해 8.31 부동산 대책 하루 전인 지난 8월 30일에 확정했다는 당론은 개별의원들의 소신발언으로 무색해졌다. 급기야 일부 여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이 혹시 당론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여당의 입장에서선 기다렸다는 듯이 "한나라당은 무당론 정당"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그러자 이혜훈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당론"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는 곧 이번 사태에 대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이 위원장은 또 "정책위 의장이 말한 것은 전적으로 사견"이라며 "정책위 의장도 인터뷰에서 몇 번이고 사견임을 전제로 했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도 의장 개인의 사견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그러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결과 그 어디에도 `사견임을 전제`로 한 대목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위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 아마도 서병수 정책위 의장이 사견을 전제로 했기를 바라는 지도부의 다급한 마음이 강하게 발현된 듯 싶다.어쨌든 이후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기존의 당론을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했고 급기야 서병수 정책위 의장도 지난 1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재확인 해주기까지 했다. 현재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일단 조용하다. 종부세와 감세안 연계를 시도하다 혼쭐이 난 터라 섣불리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는 않겠다는 생각인 듯하다.일단은 `서민을 위한 감세안 5개`와 `불요불급한 정부예산 삭감`에 주력하며 종부세에 집중된 시선을 돌리고 한 템포 쉬어가자는 제스처인 듯 싶다.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데다 여당이 `일치단결`한 모습으로 국회 통과를 준비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피해가기 전략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전 세계 각국에서 날고긴다는 스타플레이어들이 가득한 프리미어리그에서 선수 개인이 스스로의 욕심과 생각만으로 팀의 승리를 그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정적인 순간, 팀의 승리라는 대의를 위해 기꺼이 개인적인 영광을 포기하는 전통이 지금의 프리미어리그를 있게 했다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한나라당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둘러싼 당의 내분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영역에서 소위 스타급이라고 할 만한 의원들이 `소신`만으로 당론을 저버린 처사는 분명 경솔한 일이었다. 제1야당으로서 내부 교통정리부터 끝낸 후에 여당의 안과 협상을 하든 밀어붙이든 하는 것이 순서다.제집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당론마저도 무시되는 정당이라면 이미 그 정당의 앞날이 그리 밝지 만은 않을터다. 서로 골을 넣으려 다투다가 팀의 승리는 커녕 되레 팀의 패배를 자초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의 스타플레이어들에게는 팀의 승리가 곧 자신의 승리라는 프리미어리그 정신이 절실한 듯 싶다.

2005.12.05 I 정재웅 기자

(금요일 오후에)종부세-감세안 빅딜을 비판하기 전에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 당국자의 자기고백에 오랜만에 공감을 느낀다. "나 스스로 더 강하게 호소하지 못한데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국민들의 질책이 들리는 듯하다"김수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한나라당의 감세안-8·31대책 후속법안 `빅딜`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면서 밝힌 글중 일부다. 빅딜 발상은 김 비서관의 주장을 빌지 않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빅딜발상은 8.31부동산 대책 후속입법과 8조원가량의 감세를 골자로 한 예산안수정을 연계를 하겠다는 한나라당 일각의 구상이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8.31 후속법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 비록 부유층을 옹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지지층을 위한 문제제기는 정당 본연의 역할이다.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성 지적은 이전부터 줄곧 지적되었던 문제이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시가 6억이상으로 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공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도 일리가 있다.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8.31 후속입법을 수용해줄테니 감세안도 받아들여달라는 식의 흥정은 가당찮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도 너무 다른 정책을 연계한다면, 이는 우선순위상 윗줄에 있는 정책을 아래줄에 있는 정책을 통해 발목잡겠다는 것 밖에는 안된다. 이같은 빅딜발상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8·31대책을 보다 정밀하게 하고, 항구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정책흔들기`로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다. 감세안이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할 만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예산안 심의내에서 다룰 문제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전략을 탓하기 전에 정부와 여당도 반성할 점이 없지 않다. 김 비서관의 고백에 공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김수현 비서관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기억력이 얼마나 짧은가에 놀란다"고 했지만 관료와 여당의원들의 기억상실증 또는 뻔뻔스러움에 놀랄 지경이다. 8·31 부동산 대책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자. 8·31대책을 만든 한덕수 경제팀은 4월들어 부동산 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다.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고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때만해도 여당이나 정부나 할 것없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서 제대로 전투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당시 재경부, 국세청 관료들은 사석에서는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 안잡힌다`, `청와대 사람들이 경제논리를 모르고 덤빈다`는 식으로 비아냥대기 일쑤였다. 이런 논리는 언론으로 퍼져서 대책을 만든데 발목잡는 역할을 하게끔 했다. 고위관료들 일부의 관심은 인사였다. 복수차관제가 도입되어서 차관자리가 하나 더 생기고, 그 덕분에 1급자리가 또 몇개나온다는 둥 인사에 온 신경을 썼을 뿐이었다. 개혁적 관료가 없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왔다.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투기를 잡아야한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소리쳤지만, 정작 움직여야할 관료들은 `투기대책 만들다 다치는 것보다는, 무관한 곳으로 승진해 가야겠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이 없지 않았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4월하순께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인해 국민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세율조정이나 시기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주요당직을 맡은 한 의원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면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당정논의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다른 의원은 시행시기를 재검토하자는 입장이고, 또다른 의원은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며 세율을 낮추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랬던 그들이다. 부동산대책기획단을 만들고, 투기근절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끌어모은 것은 그 이후의 일이다. 재건축 아파트가 폭등하고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무능함이 도마에 오르자 그제서야 심각성을 인식하고 만든게 8·31대책이다. 김수현 비서관이 말하는 기억력 상실은 8.31대책이 마련되는 당시, 주택가격이 폭등했고, 국민들이 정부의 무대책을 크게 질타했던 사실들이 잊혀진 것을 뜻하는 것이겠지만, 당시 전투의욕을 상실한 일부 관료들의 행태,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여당의원들의 몸사리기를 필자는 기억하고 있다. 물론 강성의 정책을 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국민을 다독이는 온건한 정책을 만들 필요도 있다. 하지만 눈치만 보다가 청와대가 나서자 뒤늦게 나서는 꼴이 반복되는 건 고쳐져야 한다. 한나라당이 `빅딜`전략을 들고 나온 것은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봐왔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고야말겠다`는 전투의지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정부와 여당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005.12.02 I 문주용 기자

종부세 진통..`회기 1주일 남았는데 해법은 없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기국회 마감을 일주일 남짓 남기고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이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대해서는 여야간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종부세 징수로 늘어나는 재원은 전액 지자체에 할당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재원으로 서민관련 감세를 실시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정부 여당에게 수용 불가능한 것이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다. 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거의 매일 조세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조세관련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 개최된 소위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 강화로 늘어나는 세수를 소주세율 및 LNG세율 동결, 장애인차량 및 택시용 LPG 특소세 감면, 결식아동 기부금 면세 등 5대 서민관련 감세안의 재원으로 사용하자며 `종부세-감세안 맞교환`을 계속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 등 소위에 참석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현재 9억원에서 정부여당안대로 6억원으로 낮출 경우 늘어나는 세금은 1조7000억원 수준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5대 감세안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과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종부세 개정에 대해서는 양보하더라도 5대 감세안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관철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에서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전 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추진하고 있는 8·31 부동산대책을 정치적인 흥정이나 타협을 통해 입법화한다는 비난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또 하나, 종부세로 인해 늘어나는 재원은 전액 균특회계로 편성돼 각 지자체에 지방교부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명목상으로는 국세지만 국세로 활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밖에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있어서도 여당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혼인전 취득, 자금출처 입증, 상속 및 증여 부동산 등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을 최대한 예외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골칫거리다.이에 따라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과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일주일 남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기 위해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거나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표결까지 가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재경위의 경우 25명 위원중 한나라당이 10명, 비교섭단체가 3명이라 처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직권상정을 통해 종부세를 도입했던 작년과 같은 전략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2005.12.02 I 이정훈 기자

(미리보는 경제신문)주가 1300 돌파..산타랠리 기대
[이데일리 정명수기자] 다음은 12월 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수도권 공장터 180만평 공급-주가 1305..산타랠리 기대-근소세 13만원 줄어든다▲종합 -질주하는 인도..GE 인텔도 인도공대 졸업생 잡으려 줄선다-11월 수출 260억..석달째 신기록 행진-중동행 하늘길 `북적`-연말정산 사례별 문답풀이▲금융·재테크 -하나금융지주 공식출범-예금 실질금리 플러스 전환-국민·신한은 "잘나갈 때 더 긴장"▲국제 -일·EU 농산물검사 깐깐해진다-미 경기 호조..금리인상 예상-포드 회장 "내 방식 싫으면 떠나라"-등유 연료전지 첫개발-엔화 내년에도 약세▲기업과 증권 -LCD TV 최고 110만원 싸졌다-노 대통령 "SW시장 5년내 53조 육성"-LG필립스LCD 파주 7세대라인 시험생산-자동차 판매 지난달 15% 증가-`정몽준 가정교사` 최길선씨 친정 현대중 사장으로 컴백-코스닥 1천억대 주식부자 12명▲부동산 -서울8곳 817가주 이달 분양-발코니 개조 오늘부터 합법화▲사회-개인파산 눈덩이처럼 는다-민노총파업 참여율 낮아-"김치수출 피해 책임져라"..18개 관련업체 정부상대 소송-정찬용씨 사법처리 불가 결론-공무원 `선거 줄대기` 극성-서울시청 신청사 내년 4월 착공◇서울경제▲1면 -수도권 외곽 대규모 택지개발-철강·LCD TV 가격인하 몸살-민노총 총파업 돌입-코스피 1300p 돌파▲종합 -항만노무인력 상시 공급 체제로-예산처 `공공기관 개혁안` 싸고 부처간 갈등기류-당정, 공공택지 원가 공개 추진-이주성 국세청장 "그만둘 각오로 종부세 걷겠다"-인생 황혼기에 허리띠 더 죈다-변양균 예산처 장관 "예산안 처리지연 답답 헌법소원 낼까 생각도"▲금융 -하나금융지주 공식 출범..회장에 김승유씨-"내년 2차 빅뱅 대비 분발"..기업, 국민, 신한 등 은행장-자동차보험 손해율 10년래 최악-박병욱 사장 "금호생명 2008년 상장 추진"▲국제 -`복지의 유럽` 연금개혁 시동-미 경제 임금상승 압력 커져-말레이시아 7년만에 금리 0.3%p 올려-중, 구리선물 손실 줄이기 부심▲산업 -파주 7세대 LCD라인 시험가동-SK(주) 2차전지 사업 본격진출-정통부 소프트웨어 강국 만든다-지상파 DMB 서비스 체험..지하철등선 수신 힘들어-중소기업 "DMB폰 대중화 앞장"▲증권 -주식워런트증권 출발 산뜻-오리온, LG, CJ, 한화, 쓰리세븐..자회사 잘둔 기업 "잘 나간다"-12월 유망종목 "건설, 금융, 소비재 주목"-1000억 이상 코스닥 주식부자..12명으로 늘어▲사회 -내년 건보료 5% 이상 오를듯-짝퉁 삼성몰 조심◇한국경제▲1면 -수도권 규제 2008년부터 풀린다-주가 급등 1300 돌파-엔화 하락 지속..860원선도 위협-LCD TV 최고 20% 하락-국세청장 "부동산값 반등 대응책 곧 마련"-근로자 세금 올 평균 13만원 줄듯▲종합 -"네이처지도 윤리규정 어겼다"-50대 저축 제일 많이한다-지상파DMB 시작..콘텐츠, 수익모델 확보 등 갈길멀다-11월 물가상승률 5년만에 최저-원/엔환율 급락..산자부 "외환당국 뭐하나" 직격탄-박병원 재경부 차관 "장애인차 LPG보조금 폐지..교통수당 지급 검토"-미국 경제 너무 잘나간다..3분기 성장률 4.3%-위안화 내년말까지 10% 절상될듯▲국제-세계는 지금 연금, 의보 수술중-뉴욕증시 구글, 야후 경계령..너무 올랐다-"일, 유엔에 재정공헌 크지만 상임이사국과 연계는 불가"..아난 총장-인터넷 쇼핑 성탄특수 `징글벨`▲산업 -자동차 내수 넉달만에 10만대 돌파-SK(주) 중국에 NCC 공장 추진-SW시장 2010년 53조원으로-삼성, 휴대폰 협력업체에 1조원 지원-신호제지 경영권 분쟁 결국 표대결▲증권-코스피 1300, 코스닥 700시대-IT, 시장 주도주 재복귀 청신호-지상파 DMB 관련주 들썩..프리셋, 포스데이타, SBSi 등-주식워런트증권 상장 첫날..거래대금 100억▲금융 -하나금융지주 공식 출범-금호생명 "2008년 상장"

2005.12.01 I 정명수 기자

(프리즘)"언제든 관둘 각오로 종부세 걷겠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로 받아도 과소납부는 없을 것이다. 책임지겠다. 내일이라도 그만 둘 각오로 일하고 있다" 제도 마련 이후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부세에 대한 자진신고가 시작된 1일 이주성 국세청장이 이같이 밝히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참석, 종부세를 신고납부제로 걷고 신고오류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과소납부가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납부제로 하든, 부가고지제로 하든 국세청은 책임지고 해낼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5월에 이미 개별공시지가 등 이견을 대상자들로부터 받았고 100만원 이하 납부자에 대해 개별 통보했고 어제도 100만원 이상자들에게 통보한 만큼 세금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2월에 잘못된 신고에 대해 통지를 할 것이라 누락되는 부분이 없을 것이고, 신고 기간내에 자진 신고하면 3% 세액공제를 해주는 인센티브도 있어 과소납부와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종부세가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 국세청장이 그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따지자, 이 청장도 "제가 책임지겠다"며 맞받아쳤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자 이 청장은 "걱정하지 말라.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그만 둘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대응,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을 끊었다. 이 청장의 자신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진신고제에 대한 지적에도 이 청장은 "자진신고제로 할 것인지, 부가고지제로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어떤 제도로 하더라도 국세청의 능력으로 충실히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물건 평가를 건교부가 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건교부가 평가를 하도록 결정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평가업무를 우리 국세청에 넘겨준다면 무리없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과세집행 책임자로서 강력한 자신감을 갖고 소신 발언을 한데 대해 평가할 만하겠지만, `낙관이 지나쳐 안일한 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도 새겨볼 만한 부분이다.

2005.12.01 I 이정훈 기자

(일문일답)"장애인 LPG유가보조금, 교통수당제로 전환검토"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일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유가보조금 제도를 교통수당지급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한 외부용역을 이미 줬으며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에서도 현행 제도에 문제가 많으며 장애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교통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어제 기획예산처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재경부와 기획처가 사전에 협의한 바 있는지.▲공공부문의 혁신과 효율성 제고는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기획처에서 내놓은 것이다. 재경부와 협의는 있었지만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 -8·31부동산대책 입법과 감세법안의 연계에 대한 정부 입장은.▲8·31 부동산대책 관련입법과 한나라당이 제기한 감세법안을 연계처리하자는 내용의 얘기는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흥정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내용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정부는 8·31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지난 10·29때 정부안 완화에 따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동산관련법이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세안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논의되고 있다. 택시와 장애인 부분에 대해 국회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장향숙 의원이 굉장히 잘못된 제도라고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유가보조금 제도는 장애인 중에서 경제적으로 괜찮고 장애도 심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같은 장애인 복지재원을 들이더라도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교통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안이 공감을 얻고 있다. 장애에 대해 교통수당쪽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주무부처에서 입장을 정했고, 관계부처에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에는 유가상승분을 정부가 그동안 70% 이상 보조금으로 흡수해줘왔다. 근본원인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수요는 줄고 있는데 택시는 계속 늘고 있어, 국민의 돈을 계속 넣어가면서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가적 지원이 마련되더라도 구조적 근본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 공감을 얻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단순히 세금을 깎는 것에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유가보조금 제도를 없애고 교통수당 지급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인가.▲그렇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받아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 복지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외부용역을 줬고 결과도 나올 때가 됐다. -한일 재무장관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갑작스러운 내용은 아니다. 한일관계가 여러가지 경제외적인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자는 것이다. 어느때보다도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한 때다. 그런 차원에서 양국간 재무장관 사이에 정보교환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OECD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렸다. 부문별로는 다 내렸는데, 결론적으로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전반적인 수치들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수출을 높게 봤고, 순수출에서 보면 지난 5월에는 2.3%였는데 이번에는 2.6%로 상승했다. 또 IT보고서를 냈는데 그중에서 한국이 IT수출분야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런 점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종부세 신고제도 개선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직접세는 신고납세가 기본이다. 종부세의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종부세 부과대상임을 알려주고, 종부세 금액이 100만원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략적인 납부금액을 알려줬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그 이상인 사람에게도 사전에 알려주고 이견이나 착오가 없을 경우 그대로 이 금액을 세액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2005.12.01 I 최한나 기자

재경차관 "종부세 현행 신고납부제 부분개선 검토"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종부세 납부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사전통지해주는 현행 방식에서, 앞으로는 국세청이 종부세를 사전에 알려주고 이견이 없을 경우 그대로 이 금액을 세액으로 확정할 수 있돌 제도개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2005.12.01 I 최한나 기자

재경부 세제실장 "고령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문제있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1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출석, "65세이상 저소득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경감하자는 주장도 있고 제출된 법안도 있지만, 과세 형평과 실효성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부동산 소득에 대해 일정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성을 꾀한다고 볼 때 이런 조치는 부동산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소득이 적다고 수십억원 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5.12.01 I 이정훈 기자

여야, `종부세-감세안 맞교환` 의견절충 불발(종합)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8.31 종합대책 후속입법 처리와 관련, 부동산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원칙에만 동의한 채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감세안의 맞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양당정책협의회를 열고 열린우리당은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의 정부원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한나라당의 감세안을 받아들이라는 주장을 폈다.이에대해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이번 후속 입법조치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국민은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당은 애초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입법 발의 원안에서 또다시 후퇴 조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부동산 관련 입법과 감세법안의 연계 흥정은 곤란하며 부동산 대책과 감세안은 따로 처리해야 한다"며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오 부대표는 또 "한나라당의 감세법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당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예산조정 소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중이고 양당의 원내대표회담에서 확인했듯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도록 여야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나경원 한나라당 공보담당 부대표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8.31대책 이후에 관련 입법 만드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하나 여당은 계속해서 정부 원안을 한 자도 수정하지 않기를 원한다"며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으나 굳이 여당이 정부 원안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표시한다면 이런 부분을 받는 대신 감세법안을 받아주길 요구했다"고 말했다.나 부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여당은 종부세와 감세법안을 연계처리하는 것이 입법취지의 후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입법에 있어 양당이 서로 논의하면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감세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입장 차이를 재차 확인한 양당은 이견을 줄이기 위해 다음 주중에 양당정책협의회를 다시 개최하거나 양당 대표회담을 열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한편 양당은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 속에서 처리된 쌀협상비준안과 관련, 농민 고충과 불안이 계속되는데 대해 우려를 함께 했다.이번 쌀비준안 통과를 통해 다시 10년간 관세화 유예 시간을 가졌지만 이 시간동안 과거 10년과 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돼선 안된다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여·야·정이 농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또한 여야는 내년 2월까지 정부로 하여금 쌀협상비준안 통과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고토록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부대표는 "이번에 합의한 대책기구는 우리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대표기구로서, 무엇보다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이를 대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5.11.30 I 정재웅 기자

열린우리-한나라당 "종부세-감세안 빅딜 입장차 여전"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종부세 등 부동산 법안은 법안대로 처리하되 감세안과 내년 예산안은 별도의 논의를 통해 검토하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두 사안을 맞바꾸는 것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늘은 각당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하되 앞으로 입장 줄이기 위한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2005.11.30 I 이정훈 기자

우리당 "부동산 먼저" vs 한나라 "감세안 협의"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조정위원장단이 양측의 주된 관심사항에 대한 조율을 시작했다.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국회에서 양당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양당간의 쟁점이 되고있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감세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자리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기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계류 법안도 많고 예산안 처리도 법정 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서 "오늘은 무엇보다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원 의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우려스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8.31 부동산 대책이 빨리 법으로 제정돼 책임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이 늦어져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할 것임을 내비쳤다.이에대해 서병수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론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면 국회라는 기구가 필요 없다"며 "각자의 입장이 다르지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서 의장은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적하는 부분은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된 것"이라며 "세대별 합산 부분도 학계에서 위헌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서 의장은 또 "한나라당은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이미 지난 7월에 초안을 내고 당론을 확정해서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회의는 예산에 대해서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회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감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이번 양당정책협의회는 현재 양당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해 현재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중이다.한편 앞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이계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우리당이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장애인 차량 LPG 부가세 면제, 법인의 결식아동 기부금 100% 손금처리 문제, 경유 승용차와 화물차 취득세 등록세 문제,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조정 등 취약 계층을 위한 5개 법안을 받으면 종부세 과세기준가에 대해 한나라당은 협상할 수 있다"며 종부세와 감세안의 연계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혀 이번 회의에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2005.11.30 I 정재웅 기자

한나라, 8.31 후속입법 `우왕좌왕`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열린우리당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처리에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의원마다 제각각 입장을 드러내면서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 있다. 새로 구성된 한나라당 지도부가 미숙함을 보이는데다 몇몇 개별 의원들의 `소신`발언이 오히려 여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튀는 `소신`발언..당내 혼선 초래 지난 28일 이혜훈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개인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천하가 다 아는데 이것을 두고 당론이라 둔갑시켜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사기극"이라며 열린우리당을 비난했다. 하지만 문제는 천하가 다 아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소신 발언 행동 그자체.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의 통일된 목소리가 사라지다시피 한 것.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이미 금융종합소득세법에서 부부합산과세도 위헌으로 판결난 만큼 명백한 위헌"이라며 "동일세대라고 해서 합산하는 경우에는 엉뚱한 부작용을 나을 수 있으며 별개의 소득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세대가 같다고 해서 합산하는 것은 부동산 세제에 대한 연좌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발언은 당초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서 위헌적 요소는 예외조항으로 설정해 통과시킨다는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임 의원은 곧 이어 당론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원칙적으로 세대별 합산과세를 반대하진 않지만 위헌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례를 적용, 예외조항으로 포함시키겠다"고 말해 앞의 말과도 또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서병수 한나라당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은 종부세와 감세안을 연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마저도 무시되고 있다. 서 정책위의장은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에서 종부세 6억원을 고집하면 한나라당의 감세법안 몇 개는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9억원에서 여당안인 6억원으로 내릴 수도 있다"면서 "대신 감세법안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은 "연계란 있을 수 없다"면서 "단순히 정책위 의장의 사견"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정조위원장은 "정책위 의장 발언은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정책위 의장도 인터뷰에서 몇 번이고 사견임을 전제로 했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도 의장 개인의 사견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서 의장은 인터뷰에서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결국 지도부간에도 상호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혜훈 "내 말이 곧 당론이다"..뒤늦은 단속 이처럼 엇박자로 가자 이혜훈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당과 몇몇 시민단체들이 한나라당은 당론이 없냐고 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하겠다"면서 "한나라당의 제3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당론"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당론이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8.31대책이 나오기 한 달전에 이미 당론 초안을 발표했고 지난 8월 30일에는 공식적인 의총을 거쳐 당론을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폄하하고 호도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8.31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안이 지지부진한 것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열린우리당 자신 때문"이라면서 "기반시설부담금 문제와 재건축해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세 한다고 했다가 지금 갈팡질팡 하는 것이 누군데 한나라당을 탓하느냐"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 6억원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공평성의 문제 때문"라며 "투기지역은 시세가 시가에 100% 잡혀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도 많고 천차만별이다. 지역에 따라 특정지역에서는 불이익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는 혜택 받으므로 무리하게 6억으로 낮추는 것은 심한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일 모레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처음으로 발급되는데 고지되고 납부된 이후 자료가 나오는 12월 말에 그것을 보고 이야기 하자고 한 것이지 9억원을 죽어도 고수해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라며 "현재 정확한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내려서 억울한 피해자들 혹은 운이 좋아서 피해가는 사람이 없게 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이번 8.3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가 연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한나라당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5.11.29 I 정재웅 기자

이혜훈 "종부세-감세안 빅딜추진, 당론 아니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혜훈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29일 종합부동산세와 감세안을 맞교환하겠다는 서병수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서 의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말한 것이며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종부세와 감세안은 별개의 사안이며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5.11.29 I 이정훈 기자

재건축완화, 장기적 안정시점까지 `절대불가`(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재건축 완화가 절대 불가하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정세균 당의장 주재로 원혜영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최근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시장을 잡기 위해 부동산 후속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장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재건축 규제완화를 장기적인 가격 안정 시점까지 절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층고제한 완화나 용적율 완화 등이 재건축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라는 판단하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유지하되 이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유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건교부는 서울시에 주택시장 전반의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때까지 층고제한 완화논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서울시의회의 용적율 완화 방침도 서울시와 협조해 도시계획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후속입법에 대해서는 14개 법안 추진 상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보유세 부과 및 투기적 이익환수를 위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개혁입법이 야당 등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또 이 문제가 부동산 국민생활 안정에 필수적인 과제임을 확인하고 입법 완화나 지연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성이 상실될 경우 투기가 재연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안정기조가 위협받게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8·31대책의 조속 입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법안 원안대로 입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키로 했다.

2005.11.29 I 이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