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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김기식에 선거판 요동…與 '총력방어'vs野 '파상공세'
-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에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 판세가 요동치는 모습이다.현재 김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모(48·아이디 ‘드루킹’)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원장은 19대 의원이자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던 시절 피감기관 지원으로 인턴비서와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등의 이유로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문(문재인)계 핵심으로 평가받는 김 의원 의혹은 정권 차원의 문제로 확산할 수 있고, 김 원장은 ‘국민정서법’을 거슬러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野 “김경수·김기식, 줄줄이 갈 사람” 맹공‘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던 야권은 모처럼 호기를 잡았다는 기세다. 정권교체 이후 고공 행진을 펼치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2주째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도 고무된 분위기다.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김 원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차 69.5%에서 4월 1주차 68.1%, 4월 2주차 66.8%로 하락세가 완연하다. 민주당 지지율도 같은 기간 51.3%에서 51.1%, 50.4%로 하락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이날 일제히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요구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울지방경찰청을, 평화당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권력 눈치를 보느라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한국당은 김 의원을 흔들어 전체적인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겠다는 전략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6.13 지방선거 정치공작진상조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수와 김기식을 봐라. 이제 줄줄이 갈 사람만 남았다”며 “정치인생 23년에 이렇게 집권 초기에 무너지는 정권은 처음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김경수·김기식 특검법안’을 소속 의원 116명 전원 명의로 제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의 맞수인 김태호 한국당 경남지사 후보 역시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김 의원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도 “민주당 당원들에 의해서 조작 사건이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도 연일 김 의원을 향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與 “저급한 정치공세 강력 대응” 반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조차 찾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하던 야권이 김 의원과 김 원장 사태를 계기로 결집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 등 정권에 호재인 정치 일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기대감은 이미 지지율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여당은 혼연일체(渾然一體·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조금도 다르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가 돼 김 의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 관련 실명보도가 나온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이날 그를 직접 언급하면서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다. 추미애 대표는 “(드루킹이) 김 의원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마치 정권의 책임인양 호도하는 저급한 정치공세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김 의원의 실명이 유출된 경위, 이를 왜곡·과장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과 댓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권리당원 드루킹과 우모(32)씨 제명도 속전속결로 의결했다.전날에 이어 친문(문재인)·비문·당직 의원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 역시 한목소리로 김 의원을 옹호했다.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그만큼 확신이 있으니 당에서 이 정도로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상황점검을 해보니 결정적인 문제가 없고,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한 드루킹에 김 의원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한편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 3313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1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리얼미터]`김기식 정면돌파` 文대통령 66.8%..2주째 내림세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지만, 60%후반대를 유지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출장 등을 두고 야권의 파상공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청와대는 지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기식 원장 논란과 관련해 적법 여부를 질의했다. 문 대통령은 위법사항이 발견되거나 평균 이하의 도덕성이라고 판단되면 김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질의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조사한 4월 2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9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대비 1.3%포인트 내린 66.8%(매우 잘함 42.9%, 잘하는 편 23.9%)를 기록했으나, 주 후반에 반등하며 주중집계(66.2%)에 비해 하락 폭이 줄었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오른 26.7%(매우 잘못함 15.1%, 잘못하는 편 11.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3%포인트 오른 6.5%.일간으로는 지난주 9일(월)에는 1주일 전 금요일(6일) 일간집계 대비 1.7%포인트 오른 67.9%(부정평가 25.8%)로 시작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야당의 사퇴 공세가 이어졌던 10일(화)에는 66.5%(부정평가 26.9%)로 내렸다. 높은 실업률과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공세가 지속됐던 11일(수)에도 65.2%(부정평가 28.3%)로 하락했다가, 청와대의 ‘김기식 논란 선관위 적법성 질의’ 소식이 있었던 12일(목)에는 66.9%(부정평가 28.0%)로 반등했다. 문 대통령이 ‘적법성·도덕성’ 김기식 금감원장 거취 결정기준을 밝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양자 영수회담을 가졌던 13일(금)에도 67.5%(부정평가 25.9%)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세부 계층별로는 20대(68.0%, -6.8%p)와 30대(73.8%, -5.8%p), 40대, 중도층과 진보층 등 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과 더불어, 충청권(59.5%, -8.5%p)과 대구·경북(TK),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과 부산·경남·울산(PK),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상승했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8.5%p, 68.0%→59.5%, 부정평가 31.7%), 대구·경북(-2.8%p, 53.0%→50.2%, 부정평가 44.3%), 서울(-1.8%p, 69.8%→68.0%, 부정평가 25.1%), 경기·인천(-1.1%p, 72.5%→71.4%, 부정평가 21.8%), 연령별로는 20대(-6.8%p, 74.8%→68.0%, 부정평가 22.9%), 30대(-5.8%p, 79.6%→73.8%, 부정평가 24.3%), 40대(-1.0%p, 76.4%→75.4%, 부정평가 20.2%),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1.3%p, 69.9%→68.6%, 부정평가 26.5%)과 진보층(-1.0%p, 87.1%→86.1%, 부정평가 11.3%)에서 하락한 반면, 광주·전라(+2.7%p, 82.4%→85.1%, 부정평가 13.4%)와 부산·경남·울산(+2.2%p, 59.0%→61.2%, 부정평가 31.8%), 50대(+3.8%p, 62.5%→66.3%, 부정평가 29.6%)와 60대 이상(+1.2%p, 53.2%→54.4%, 부정평가 33.9%)에서는 상승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자유한국당이 4주 연속 올랐다. 민주당은 전주대비 0.7%포인트 내린 50.4%로 3주 연속 하락했으나, 13일(금) 일간집계에서 52.2%를 기록하는 등 주 후반에 반등하며 5주 연속 50%대를 유지했다. 민주당은 충청권(41.8%, -7.2%p)과 수도권, 20대(50.5%, -5.1%p)와 30대(58.8%, -4.1%p), 60대 이상, 중도층에서 주로 하락했다. 호남(70.1%, +7.1%p)과 50대(51.1%, +8.3%p)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반면 자유한국당은 1.1%포인트 오른 21.9%로 3월 2주차(18.6%) 이후 4주 연속 상승하며 작년 5월 19대 대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3일(금) 일간집계에서 20.7%로 내리는 등 주 후반에는 하락세를 보였다.한국당은 충청권(29.1%, +7.7%p)과 TK(45.4%, +4.2%p), PK, 경기·인천, 30대(15.9%, +5.3%p)와 20대(16.7%, +4.3%p), 보수층(53.4%, +4.9%p)에서 주로 올랐다.바른미래당은 전주와 동일한 5.7%로 횡보하며 2주 연속 5%대에 머물렀다. 바른미래당은 호남과 PK, TK, 50대에서 하락한 반면, 충청권과 서울, 30대에서는 소폭 상승했다.정의당은 0.3%포인트 내린 4.2%로 2주 연속 하락했으나 주 후반 회복세를 보이며 4%대를 유지했고, 민주평화당은 0.7%포인트 오른 3.3%로 6주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기타 정당이 0.5%포인트 내린 1.9%, 무당층(없음·잘모름)은 0.3%포인트 내린 12.6%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9일(월)부터 13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3313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1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산재 무관 정보공개 안돼"..삼성, 기술 방어 '안간힘'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전문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삼성전자(005930)는 ‘초긴장’ 상태다.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이날 회의 결과가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한 삼성전자의 입장은 명확하다. 산재 피해 입증을 위해 당사자와 관계자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작업환경 보고서의 경우 산재 피해와 무관한 생산라인 배치도와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종류·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에 공개할 경우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전면 공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다.◇삼성전자, 모든 수단 동원 ‘호소’삼성전자는 작업환경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쓰리 트랙(three track)’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나흘 뒤인 30일에는 기흥·화성·평택 사업장이 속한 수원 지방법원에 정보 공개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달 2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 가운데 행심위의 판단이 이번주 중 발표돼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산업부의 판단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행심위는 보고서 공개를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줘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무거운 책임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행심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작업환경 보고서 정보공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공개 보류’ 의견을 내고 추후 재결하기로 한 바 있다. ◇오늘 심의결과 ‘보고서 공개’ 향배의 키 삼성전자가 16일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여하에 따라 한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어지는 첫 번째 판단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의 보고서 공개를 결정한 대전고등법원의 경우 정보공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해 보고서 공개를 판시했던 것과 달리,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근거로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법은 국가핵심기술을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규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기흥·화성·평택 사업장에서 쓰이는 기술이 이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담은 작업환경 보고서도 당연히 국가핵심기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을 쓰는 사업장의 보고서인데, 국가핵심기술 내용이 없을 수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은 만들어진 반도체 칩을 자르고 패키징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후(後)공정’ 사업장이지만, 기흥·화성·평택은 웨이퍼에 직접회로를 그리는 반도체 ‘전(前)공정’을 담당하는 핵심기지이기에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文정부 출범후 법원 판결 바뀌어삼성전자의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논란을 보는 업계 관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고용부는 보고서 공개를 쉽게 바라보지만, 한국 수출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과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반도체마저 주도권을 빼앗기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가가 작업환경 보고서를 보게 되면 공정별 면적이나 설비 배치, 쓰이는 화학물질 조합 등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을 경쟁사에 넘겨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선 보고서 공개 논란의 단초가 된 대전고법의 2심 판결을 두고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문재인정부 출범후 진행된 2심 판결이 1심과 정반대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손바닥 뒤집듯 엎어진 것을 두고 현정부의 ‘삼성 때리기’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를 내고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 한다”면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