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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재건축론'이 던진 질문, 서울 공급 해법은 무엇인가
  • 유시민의 '재건축론'이 던진 질문, 서울 공급 해법은 무엇인가 [손바닥부동산]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정가에서 시작된 이색적인 논쟁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재건축론’이 그것이다.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사진 =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유튜브 캡쳐)당시 유 작가는 외연을 확장하는 것을 ‘증축’에, 기존의 틀을 허물고 새 판을 짜는 것을 ‘재건축’에 비유하며 “증축은 동의가 필요 없지만, 재건축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익표 당시 정무수석이 “동네 전체가 문제일 땐 ‘재개발’을 해야 하며, 이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라며 맞받았다.이 설전은 정치권의 비유를 넘어 오늘날 대한민국 주택시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인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공급 확대의 해법은 단순한 규제 완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 주민 동의, 행정 지원이 함께 작동하는 정비사업 체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서울시 정비사업 개소현황 (그래픽=도시와경제)일부 시장에서는 기존 건물의 뼈대를 살려 공간을 늘리는 ‘수직·수평 증축(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매력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사 기간이 짧고 주민 갈등도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증축은 공급 부족을 해결할 근본적인 열쇠가 될 수 없다. 실제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약 75개소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정비사업 지도에서 지극히 미미한 비중이다.리모델링을 통한 증축은 늘릴 수 있는 세대수가 기존의 최대 15% 이내로 제한되어 대기 수요를 감당하기에 공급 효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거나 일반분양 물량을 대량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 도심의 주택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존재한다.더욱이 비좁은 주차장, 노후 배관, 부족한 커뮤니티 시설 등 단지 내부의 구조적 결함은 기존 뼈대를 남겨두는 방식으로는 고칠 수 없다. 결국 시장과 주민들은 겉모습만 바꾸는 임시방편인 증축보다 근본적인 개발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려면 기존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재건축이 필수적이다. 서울시 현황에서도 공동주택 재건축이 약 160여 개소에 달해 시장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안전진단 기준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 경감,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는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대규모 공급을 이끄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용적률을 높여야 조합원 분담금이 줄고 일반분양 물량이 대거 늘어난다. 그래야 조합원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과 넉넉한 주차 공간을 갖춘 신축 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하지만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현장에서 재건축이 멈춰 서는 원인은 결국 이해관계자의 동의에 있다. 재건축은 이주를 전제로 하며 막대한 분담금이 발생하기에 고령의 원주민, 상가 소유주, 세입자 간의 갈등이 격렬하게 충돌한다.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이나 영업 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상가주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은 멈춘다.“재건축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비유처럼, 주민 간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분쟁을 조율하는 타협이 없다면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도 사업은 소송전의 늪에 빠질 뿐이다. 규제 완화와 함께 공공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 기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특정 단지를 넘어 주변 지역 전체가 낙후되었다면 대안은 재개발로 확장되어야 한다. 서울시 현황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약 150여 개소,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약 130여 개소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단지 하나만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낙후된 구도심 전체를 통째로 갈아엎는 재개발은 도시 공간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대규모 공간 기획이다.정비사업 현황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은 약 220여 개소로 가장 많은 사업장을 차지하고 있다. 신통기획은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복잡한 심의 절차를 통합·단축해 주는 지원 제도다.“동네 전체가 문제라면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처럼, 신속통합기획의 높은 비중은 시장이 어떤 정비사업 방식을 선호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공공이 선제적으로 개입해 행정 절차와 주민 갈등을 조율해주자 사업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 것이다. 결국 민간의 추진력과 공공의 지원이 시너지를 낼 때 공급에 속도가 붙음을 증명한다.도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증축보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정비사업 현황에서도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재건축·재개발이 공급 확대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하지만 사업성이 확보되고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공급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주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담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고 공급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사진=도시와경제)
2026.07.18 I 박지애 기자
부동산 백가쟁명 3일…시선은 ‘이재명 대토론회’로
  • 부동산 백가쟁명 3일…시선은 ‘이재명 대토론회’로[부동산 취재로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정부가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여론을 듣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토론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하며 발표한 9·7 대책, 수도권 우수 입지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올해 1·29 방안 등의 이행 상황과 당면 과제를 안건으로 백가쟁명(百家爭鳴 많은 학자·문인 등 지식층이 활발히 논쟁한다는 의미)식 논의가 이뤄졌습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부동산 전문가부터 금융기관, 건설업계, 재개발 조합장,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택 공급(14일, 국토부 주관), 주택 금융(15일, 금융위 주관), 부동산 세제(16일, 재경부 주관)로 나뉘어 진행된 토론회는 난전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은 워낙 복잡다단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쏟아진 제안도 단순 나열이 어려울 만큼 스펙트럼이 넓었습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다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한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비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본부장) △재개발의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건축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에도 공공과 비슷한 수준의 용적률 상향이 필요하다“(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공공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면서도 그 가격이 계속 유지돼 누적되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 만큼 ‘재판매 가격 제한’이라는 형태를 제안한다“(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즉각적인 공급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조강태 MGRV 대표) △”정비사업시 이주비 대출 문제로 이주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만큼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백두진 서울시 부동산 금융분석팀장) △”이주비 대출이 분담금 대출이 되는 상황인 만큼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게 낫다“(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를 동시 인상하는 보편적 강화가 필요하다“(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초고가 주택 실효세율을 올리면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투기성 매물이 시장에 나롸 공급 정상화효과를 낼 것“(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등 단순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관심은 토론회를 통해 쏟아진 여러 의견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워낙에 복잡다단하고 백인백색(百人百色 많은 사람들이 각자 특색이 다르다는 의미)의 주장이 오가다 보니 총의가 하나로 모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이달 말에 정부가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개편 하나를 놓고도 ‘보유세 강화론’과 ‘완화론’이 정면충돌하기도 했죠. 국민의 여론을 듣겠다는 취지인 만큼 정부는 의견제시보다는 경청하는데 주력했습니다.난상토론이었던 탓에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기 힘들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특히 세제의 경우 정부가 세제개편을 이달 말 혹은 다음달로 예고한 만큼 물리적으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경실련은 ”토론회라기보다는 민원제기의 현장에 가까웠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이목은 자연스럽게 오는 23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로 쏠립니다. 앞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방향이 다시 논의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는 만큼 쟁점들이 정리되고 향후 정부 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구윤철 부총리 보고 청취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2026.07.18 I 이정현 기자
하남시 현안 해결, 여야 없다..국회 달려간 이현재
  • 하남시 현안 해결, 여야 없다..국회 달려간 이현재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이 내년도 국·도비 확보와 교산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15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결위원장, 김용만 의원 등과 하남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사진=하남시)경기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5일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남갑),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 등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민선 9기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오지훈·방미숙·강성삼·오민용 경기도의원과 정혜영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신선호 하남시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이 자리에서 이현재 시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현안 사업과 주민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요청했다.교산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미사·감일·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입주 초기 교통대책과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자체 예산 4906억원, 현가 기준 약 7000억원이 투입된 사례를 언급하며 선(先) 교통·기반시설, 후(後) 입주 원칙 준수와 생활SOC 확충, 하남시민 우선 공공주택 공급 확대, 교산 자족용지 기업 유치 등을 건의했다.미사섬은 전체 면적의 30%를 K-컬처 복합콤플렉스(K-스타월드), 나머지 70%를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문화·관광과 생태·힐링 기능을 결합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지원과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행정 절차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K-컬처 복합콤플렉스와 AI 혁신클러스터 구축, 캠프콜번 개발, 기업 본사 유치를 통해 2030년까지 10조원 규모 투자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이에 이광재 위원장은 “H2 부지, 교산 AI 혁신클러스터 등 AI 기반 사업의 하남 유치도 직접 챙기겠다”고 화답했다.참석자들은 지하철 3·9호선 조기 개통과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GTX-D 노선 황산 경유 등 ‘5철 시대’ 완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과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원도심과 미사·위례·감일 등 권역별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이현재 시장은 “미래를 선도하는 수도권 최고의 도시 하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도의회, 시의회와 적극적인 공조를 바탕으로 내년도 국·도비 확보와 시민들과 약속한 핵심 과제들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에 이광재·김용만 국회의원은 “하남시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들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부와 LH 등과 지속 협의하고 국비 확보에도 힘써 주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6 I 황영민 기자
"주택공급 위한 PF 정상화...시공사 보증보다 사업성"
  • "주택공급 위한 PF 정상화...시공사 보증보다 사업성"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정상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건설사의 보증 능력에 의존해온 기존 PF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금융을 공급하고 시공사에 집중된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 PF 시장과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조달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지역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1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PF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는 건설사와 은행, 증권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가 참석해 PF시장 위축 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PF 시장이 시행사의 적은 자기자본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금융회사의 대출·보증, 분양대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2022년 이후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상승하고 미분양 위험이 커지자 각 참여자가 동시에 위험을 줄이면서 신규 주택사업의 자금조달이 막혔다는 설명이다.◇건설업계 “예측 불가능한 위험까지 시공사에 집중”건설업계는 한국형 PF의 가장 큰 문제로 시공사에 집중된 책임을 꼽았다. 금융회사가 개별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보다 시공사의 책임준공과 채무인수 능력을 사실상 대출의 담보로 활용해왔다는 것이다.책임준공 약정은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면 채무를 인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구조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허가 지연, 설계 변경 등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공사가 늦어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송원영 기자이형록 DL건설 민간사업팀 팀장은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은 시공사가 책임지는 것이 맞지만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은 사업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비 상승도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 원가가 급등해도 증가한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면서 시공사가 사실상 후순위 위험을 떠안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은행권 “위험가중치 따지면 기업대출보다 수익성 낮아”은행권은 높은 위험가중자산(RWA) 부담과 과거 PF 부실의 학습효과를 신규 금융 공급이 위축된 원인으로 지목했다.김준상 수협은행 심사부 수석팀장은 “PF대출 금리가 6%로 일반기업 신용대출 4.5%보다 높지만 위험가중치를 감안하면 PF대출 수익률은 1.13%로 일반기업 대출 1.2%보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사업성 평가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행사의 책임자본이 부족하고 분양 전망도 불확실하다 보니 금융회사는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책임준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과 분양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에는 위험가중치를 낮춰주는 등 건전성 규제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HUG·주택금융공사(HF)의 공적 보증을 지방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시공사 보증 대신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비수도권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별도로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됐다.◇정부 “양극화 심화...지방·중견건설사 차별화 접근 필요”증권업계에서는 본PF보다 토지 확보와 인허가에 필요한 초기 에쿼티·브리지론 시장이 먼저 막혔다고 진단했다. 안성진 한국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담당 상무는 “부동산 PF 부실 이후 증권사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과 내부 자본비용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금융 공급이 급격히 위축됐다”면서 “토지를 계약하고 확보할 초기 자금이 막힌 상황에서 본PF가 늘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업계는 대출 중심의 금융 공급에서 벗어나 증권사가 초기 에쿼티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 분양 가능성 등에 따라 NCR 위험값을 차등화하고 공공기관과 증권사가 함께 출자하는 공동 투자기구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이에 대해 김기용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은 “건설시장에서 가장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착공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가장 큰 원인은 지방 미분양, 특히 준공후 미분양으로 사업 클로징이 안되니깐 신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비 급증 문제도 있다”면서 “인허가를 받았지만 사업성이 나올 것인가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지방 건설업계 어려움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건설시장의 양극화에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7.16 I 하지나 기자
패널들 “보유세 인상” 몰아갔지만… 플로어에선 “세제 완화해달라”(종합)
  • 패널들 “보유세 인상” 몰아갔지만… 플로어에선 “세제 완화해달라”(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하상렬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발제자·토론 패널들과 방청석 참석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전문가 패널들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핀셋 증세와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 등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세제 강화’에 무게를 실은 반면, 자유토론에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선 고령층에 대한 과세 유예와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세제 강화 방침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다.◇전문가들 “투기 불로소득 차단… 보유세 강화해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재정경제부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패널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일제히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분위기로 흐를 것이란 당초 예상대로였다.토론회는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의 기조발제 후 △진창하 한국주택학회장(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등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남기업 소장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비싼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낮춰주는 현행 제도가 결국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긴 것”이라며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를 동시 인상하는 보편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이광수 대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교정 과세’로서의 보유세 역할을 앞세워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상을 초고가 주택 소유자로 좁혀 실효세율을 확실히 올리면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한 투기성 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 정상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종부세 부과 기준은 주택 수 아닌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었다. 함영진 랩장은 “공시가격이 15억원으로 같아도 1주택이냐 2주택이냐에 따라 세금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현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유와 거주 각각 세액공제 40%씩 반영해 최대 8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도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자유토론에선 반발…세제개편안 ‘의견수렴’ 결과는그러나 이어진 자유토론에선 분위기가 반전됐다. 실질적인 담세 능력과 시장의 활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세제 규제가 현장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소득과 실현 이익이 없는 은퇴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을 실제로 처분해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보유세 과세를 유예해 주어야 한다”며 고령층 세 부담 완화를 촉구했다.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강영훈 대표는 “양도세 중과 여부를 매도 시점이 아닌 ‘매입 시점’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비규제지역일 때 산 주택이 사후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는 이유로 양도세가 중과되면 매물이 잠겨 시장 왜곡만 심화된다”고 주장했다.주로 1인 가구의 주거지인 비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종시의 송주희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무조건 포함되면서 대체 주거지 분양이 막히고 거래가 완전히 실종됐다”고 전했다.구민관 도시공감 대표(대한주택건설협회 이사) 역시 “은퇴자가 노후 임대 소득을 바라고 비아파트를 취득할 때는 주택 수 산입에서 빼주는 ‘원플러스원(1+1)’ 혜택이 절실하다”며 주택 공급을 준비하는 건설사의 토지 종부세 합산배제 유예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원가를 낮춰야 한다고 건의했다.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불만도 터져나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주택 혜택 축소 움직임에 대해 “정부 약속을 신뢰하고 의무를 다한 임대인들의 혜택을 소급 박탈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임대주택 소멸로 이어져 서민 전세난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이날까지 사흘동안 이어진 부동산 토론회의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겠단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러 온 만큼, 오늘은 입은 닫고 귀를 활짝 열어 많이 듣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론’과 ‘규제 완화’ 요구라는 양극단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옴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이러한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이 쏠린다.
2026.07.16 I 김미영 기자
일신건영,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견본주택 16일 개관
  • 일신건영,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견본주택 16일 개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일신건영은 경기 이천시 갈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의 견본주택 문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투시도. (사진=일신건영)이천 휴먼빌 클래스원은 지하 2층~지상 26층, 8개 동, 총 53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면적 84㎡ 단일 평형(A·B·C 타입)으로 구성된다.분양 일정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8월4일이며, 정당계약은 8월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가능하다.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다.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5억2000만원에서 5억7000만 원선으로 책정됐다. 계약금은 5%(1차 500만 원)이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단지는 타입에 따라 4베이 판상형 구조와 타워형 설계를 적용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 체육관을 갖춘 스포츠라운지, 에듀라운지, 골프라운지 등이 들어선다. 주차공간은 가구당 1.6대다.단지가 들어서는 갈산동 일대는 한내초, 증포중, 이현고가 있으며 학원가도 도보거리에 있다. 2030년 개교 예정인 이천과학고등학교 유치 호재도 있다.교통 환경은 영동고속도로 이천IC와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가 가깝다. 경강선 이천역과 이천종합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계획이 있다. 차량 약 15분 거리에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가 위치해 있다.분양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전용 84㎡ 분양가가 8억 원을 훌쩍 넘어서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수준인 5억 원대의 분양가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수요자들에게 강력한 메리트가 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과 특화 평면 등 휴먼빌만의 압도적인 상품성에 우수한 입지까지 갖춘 ‘3박자’ 단지인 만큼,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청약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16 I 박지애 기자
새만금 매립면적 30% 줄이고 사업비 4000억↓…李 “버릴 건 버려야”
  • 새만금 매립면적 30% 줄이고 사업비 4000억↓…李 “버릴 건 버려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매립 면적을 기존 계획보다 약 30% 줄이고 사업 기간을 2035년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간 지연된 새만금 사업을 현실적으로 재편해 산업 투자와 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이날 가장 구체적인 변화가 제시된 분야는 새만금 개발사업이었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개발 사업 문제에 대해 정리 방향을 정했느냐”라는 이 대통령 질문에 “2035년까지 매립 면적을 30% 정도 줄일 것”이라고 보고했다.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기존 22조 8000억원(2011년 수립 예산 기준)에서 22조 4000억원으로 조정된다. 지금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약 9조 9000억원이며 용지 매립비는 기존 12조원에서 약 2조원 줄어들 것으로 설명됐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면적을 대폭 줄이고 산업단지용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매립할 것”이라며 “전부 국고로 하지 않고 개발공사로 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등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지 35년이 지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만두면 100년 할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창하게 책임 못 질 규모로 계속 키우고 선거할 때 계속 늘어나다가 여기까지 왔다”며 “적정한 선에서 정리하고 실제 투자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며 “버릴 건 과감히 버리고 내용이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관련 투자를 예로 들며 새만금을 산업 수요가 분명한 사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정상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공관리회사 설립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이 회사를 독립된 회사로 만들지, 한국도로공사 자회사로 할지는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공공관리회사가 다시 관료화돼 서비스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는 최소한 공적으로 하되 민간을 경쟁시키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며 “A휴게소는 직영, B휴게소는 위탁 식으로 해서 비교해볼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관들.(사진=연합뉴스)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재와 현장 점검 강화 방안도 다뤄졌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은 과징금의 30%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보고했다.이 대통령은 “불시에 점검해서 걸리면 불법 하도급 대금 총액의 30%를 부과당한다는 것이 제대로 알려지면 무서워서 불법 하도급을 못 할 것 같다”며 “30%를 떼면 사실상 거의 망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국토부에서 현장 감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용범 실장은 공무원 증원에만 한정하지 않고 기간제 인력 등 유연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철도차량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원시스와의 계약이 해지된 뒤 대체 제작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진행 중이라고 국토부가 보고했다. 1차 입찰은 가격 차이로 유찰됐으며 2차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계약 보증을 통해 재정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했다.고속철도(KTX·SRT) 통합은 오는 9월을 목표로 추진한다. 김 장관은 “9월 통합을 목표로 8월 실제 통합 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전용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대통령은 외국인 이용객이 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외국인용 서비스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철도 이용 증가로 고속버스 노선이 줄어드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철도가 버스보다 싸고 편하고 빠르다 보니 고속버스가 다 사라진다”며 “구조적 문제라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이나 대출·세제 개편 방향은 별도로 보고되지 않았다. 동탄 주민이 광역버스 확충과 수요 기반 노선 조정을 요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실수요자 대출과 양도세 완화 등을 제안하는 등 참석자 발언에서만 부동산·주거 문제가 언급됐다.이날 현장에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 “청년들이 원하는 집이 있어도 대출이 막혀 발만 동동 구르고 대출이 나와도 높은 양도세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아 살 집이 없다”며 양도세를 유연하게 조정해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주택 공급과 금융·세제를 포함한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026.07.16 I 김은경 기자
경기 농지는 보지도 않았는데…축구장 37만개 규모 '위법 의심'
  • 경기 농지는 보지도 않았는데…축구장 37만개 규모 '위법 의심'
  •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농지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기본조사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지역이 축구장 37만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역이 심층조사 대상인 경기 지역 농지는 기본조사에선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농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같은 내용의 농지 기본조사 중간 결과를 함께 전했다.정부는 지난 5월 농지 기본조사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기본조사 대상인 136만㏊(헥타르·1㏊는 1만㎡)의 71%(97만㏊)에 대해 조사를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다음달 심층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조사 결과 97만㏊의 27.6%(26만 7000㏊)에서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가 의심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축구장 37만개 규모의 농지가 법을 위반한 상태로 의심된다는 것이다.위법 의심 농지는 이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 지역 농지는 전체가 심층조사 대상이어서 이번 기본조사 땐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심층조사 시 경기지역에서 상당수 위법 의심 농지가 적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 의심 농지로 판단된 곳은 세종과 제주지역이 다수였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위법의심 농지를 행정·입법·사법부 소속 전·현직 고위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현재 그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며 “심층조사를 벌여야 실질적인 실체를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나온 결과는 엄정하게 법 기준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농협개혁과 관련해선 최대한 이른 시기에 1차 개혁법안이 개정될 수 있게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6·3지방선거 전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농협개혁법안은 농협중앙회장을 전조합원이 뽑는 직선제 전환,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중앙회가 직선제 전환은 수용했으나 독립 감사위 설치 등 직선제 전환 이외의 개혁안엔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김 차관은 “정부는 명확하게 1차 개혁안 과제에 대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가능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제고 등 후속 개혁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기 과천 경마장 경기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사회 측과 이전에 대해선 의견을 모았으며, 이전 재원에 대한 실무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모를 통해 마사회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 선정을 마치고 이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을 이전한 후 주택 98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오는 9월엔 ‘농축산 알뜰 소비 앱’을 내놓는다.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가격을 한데 모아 소비자들의 합리적 농축산물 소비를 돕겠다는 취지다. 경기 수원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6.07.16 I 서대웅 기자
“부동산 실현이익 없는 고령층, 보유세 과세 미뤄달라…오피스텔 중과 말아야”
  • “부동산 실현이익 없는 고령층, 보유세 과세 미뤄달라…오피스텔 중과 말아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부동산세제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제안이 쏟아졌다. 종합부동산세 등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엔 공감하면서도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 완화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임대주택에 관한 세제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제안도 나왔다.◇“은퇴자의 임대소득용 비아파트, 과세 말아달라”[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재정경제부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 부동산세제 토론회에선 30여명의 일반 국민이 참석해 토론을 들은 후 자유발언을 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는 높이되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의 보유세 개편에 힘을 싣는 동시에, 종부세 부담 강화가 예고된 초고가주택의 기준은 ‘30억~4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특히 고 원장은 “소득과 실현이익이 없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 처분 시점까지 보유세 과세를 유예해 주는 등 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 규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강영훈 대표는 “현재는 주택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규제 지정 전 취득한 주택까지 중과 대상이 돼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여부를 ‘매입 시점’ 기준으로 변경해 취득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다면 추후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중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존 재고 주택의 유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주택 공급 활성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임대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세종시의 송주희 공인중개사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비아파트는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대체 주거지임에도 주택 수에 무조건 포함돼 거래가 완전히 막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 배제 조치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 이사인 구민관 도시공감 대표도 “실거주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은퇴자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비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다주택자 규제를 받지 않도록 ‘원플러스원(1+1)’ 개념의 취득세·보유세·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택 건설업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선 “5년 내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종부세를 폭탄처럼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원가를 높여 공급을 가로막는다”며 유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조일진 도시이야기 대표는 실무적인 세제 장벽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용도 변경 리모델링 공사 시 가치 상승분에 대해 이중과세 성격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LH 매입약정 주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법인세 20% 추가 과세를 배제해줘야 민간 공급 주체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믿었는데”…임대사업자들 반발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서울 내 등록임대주택은 전·월세 가격이 일반 시세의 절반 수준(약 53~54%)에 불과해 사실상 공공임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21가지에 달하는 강력한 의무를 다한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사후에 박탈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소급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규제로 인해 시세 절반 수준의 임대주택들이 매도 시장으로 떠밀려 사라지면, 안 그래도 불안한 전·월세 시장의 고통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7.16 I 김미영 기자
연일 부동산 공세 펼치는 오세훈…“이주비 규제 완화 등 닥공이 해법”
  • 연일 부동산 공세 펼치는 오세훈…“이주비 규제 완화 등 닥공이 해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연일 부동산 관련 공세를 펼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주비 규제 완화 등 ‘닥공(닥치고 공급)’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규제 완화를 기조로 한 세제개편 등을 함께 요구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에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에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에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를 올리고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관련 의견 개진을 시도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후 서면을 통해 8대 요구안을 전달하고 브리핑을 여는 등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오 시장은 전날 일타시장 1탄 영상을 올린 뒤 이날 2탄 영상을 게시했다. 1탄 영상은 이재명 정부의 수요 억제 및 공급 규제로 인해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오 시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사업을 중심으로 한 ‘닥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40%(1주택자 기준)에서 70%까지 높이고 정비사업 조합위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 완화할 것으로 주장했다. 또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을 공공과 동일하게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이 30%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제시했다.또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민간 임대주택은 40만 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20% 수준으로 임대 사업자는 약 9만 3000명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보유세 과세표준 조정 등을 요구했다.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2026.07.16 I 김형환 기자
주택 공급할 '학교용지' 발굴 나선다…도심 공공주택 이달 발표
  • 주택 공급할 '학교용지' 발굴 나선다…도심 공공주택 이달 발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학교용지 발굴에 나선다. 1.29 대책으로 과천 경마장 이전 부지, 태릉CC 등 수도권 유휴부지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엔 학교용지로 주택 공급 부지를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서울 내 도심복합 사업 후보지도 발표한다.택지 공급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자체 주택 공급을 선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개혁안이 9월중 공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 부지를 늘리기 위해 수도권 도심 내 학교용지 등을 발굴키로 했다. 폐교됐거나 학생 수 급감으로 학교 통·폐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활용도가 낮아진 학교용지를 주택 공급 부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9.7대책 당시 3000가구 가량을 학교용지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달 중 서울 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총 44곳, 약 6만 가구 규모의 주민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련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도 제안서가 접수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을 1.4배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한 바 있다.또 국토부는 장기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시기를 1~2년 단축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토지 보상 착수 및 이주 가속화,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개발 총회 1회 허용 및 인가 신청 일원화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다. 해당 내용은 작년 9.7대책을 통해 발표됐고 도정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 부지, 태릉CC 등에 주택 공급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시공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키로 한 만큼 국토부는 이를 위한 LH개혁 방안도 9월 발표키로 했다. 작년 8월 민관 합동으로 LH개혁위원회가 출범, LH개혁안을 만들어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LH사장 임명 지연 등으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성훈 LH 신임 사장이 임명된 만큼 LH개혁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당 개혁안에는 LH 조직을 분할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LH 사업은 택지 개발과 주택 분양·임대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익을 내고 있는 택지 매각 사업을 접을 경우 LH 부채비율이 껑충 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LH부채비율은 작년말 226%에 달한다. 또 국토부는 주택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모듈러 주택은 일반 공사 대비 20~40% 가량 공사비가 높아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2027년 모듈러 특별법을 제정하고 올해는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를 3000가구로 작년 대비 세 배 늘리기로 했다. 도심 내 역세권 등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소득이 높은 대신 자산이 적은 청년층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하반기 주거기본법을 제정해 수도권 중심의 주거복지센터는 전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주거 급여(임차료나 집수리 비용 지원) 수급 대상으로 작년 195만 가구에서 올해 212만 가구로 늘린다.
2026.07.16 I 최정희 기자
"주택 수 대신 가액으로…실거주 우대·초고가 공제 수술해야"
  • "주택 수 대신 가액으로…실거주 우대·초고가 공제 수술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조세,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행 부동산 세제에 따른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최대 80%에 달하는 고가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조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종부세 과세기준 ‘가액’으로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유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을 두고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전문가들은 현행 보유세의 핵심 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주요 개선 과제로 주택 수 기반의 과세 체계와 높은 세액공제 비율을 꼽았다. 동일한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도 주택 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갈리는 구조가 지방 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설명이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 1채 소유자의 종부세는 약 90만원인 반면, 15억원을 2채로 나눠 가진 소유자는 192만원으로 세금이 2배가량 높다”며 “지방의 여러 채보다 수도권 1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 구조를 가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역시 “거주 주택과 투자 주택을 분리해 과세하되, 과세 기준은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다.최대 80%에 달하는 1세대 1주택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종부세 본연의 기능을 약화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80% 공제로 종부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했다”며 “실거주 5년 이상 시 10% 공제를 시작으로 2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40%만 공제해 연령 공제와 합쳐도 최대 한도를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윤상 KDI 연구위원은 “가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보유세를 고령층이나 장기 보유자라고 정률(80%)로 감면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라며 “공제 혜택 대신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초고가 주택에 대한 실효세율 인상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과거 종부세는 낮은 세율과 잦은 제도 변경으로 시장 교정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소유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인상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주택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보유세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보유세 부담(1.2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95%)을 상회한다”며 세제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랩장 또한 “급격한 과세 강화는 매물 감소와 월세 전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제한적인 인상을 제안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박수 치고 있다.◇양도세 장특공제 혜택 축소양도세 논의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고 평가했다.조정은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전국 주택의 97%에 해당하는 12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되는 반면, 초고가 아파트에는 장특공제 80%가 더해져 조세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년간 보유해 40억원의 차익을 얻은 강남 아파트의 양도세 실효세율은 7% 수준인데 반해, 같은 기간 42억원을 번 근로소득자는 30%의 세금을 부담한다”며 “주택 장기 보유를 이유로 80%를 공제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역시 “10년 거주로 10억원의 양도 차익을 거둔 경우 양도세 실효세율이 1% 수준인 반면, 10억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5%에 달한다”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은 폐지하고, 실거주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기준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보다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부담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양도세가 매도 시점을 지연시키는 ‘매물잠김’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윤상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후 매물이 감소한 사례처럼 양도세는 가격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개편하되, 납부한 보유세만큼 양도세를 감면해 조세 저항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함영진 랩장은 “서울 지역은 지난 5월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이 8만호에서 6만호로 감소했다”며 “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0~20%포인트가량 낮춰 매도 유인을 제공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대표 역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2~3년의 기한을 두고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해 매물을 유도하되, 반복적인 투기를 막기 위해 해당 혜택은 평생 한 번만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7.16 I 하상렬 기자
태영건설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100% 계약
  • 태영건설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100% 계약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태영건설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서 공급한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이 전 가구 계약을 마치며 완판에 성공했다.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 견본주택태영건설은 최근 무순위 청약을 통해 일부 잔여 가구 계약까지 마무리하면서 총 1250가구 전 가구 계약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마산합포구에서 약 5년 만에 공급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5월 견본주택을 개관한 이후 약 두 달 만에 모든 계약을 끝낸 것이다. 이 단지는 분양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1순위 청약에서 최고 61.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이 마감됐고, 정당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만으로 전체의 99%가 계약됐다.특히 1250가구 규모를 활용한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이 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단지에는 최신 개봉작을 상영하는 프라이빗 영화관을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실내 스크린테니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사우나, 뮤직 스튜디오, 카페형 도서관, 맘스클럽, 키즈플레이 공간, 코인세탁소, 카케어존 등 총 14종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교육 및 주거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바로 앞에는 무학초등학교가 위치하며 병설유치원과 마산중, 마산고 등이 가깝다. 무학산과 추산근린공원이 인접해 있고 일부 가구에서는 마산항 조망도 가능하다.태영건설은 마산 메트로시티 1·2단지와 메트로시티 석전, 창원 유니시티 등 지역 내 대규모 주거사업에 참여하며 시공 실적을 쌓아왔다. 태영건설은 하반기에는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의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서 약 2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다.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약 71만㎡ 부지에 행정·주거·업무·문화·복지 기능을 집약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마산회원구청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마산회원소방서, 한국전력 마산지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예정이다. 소방안전복합체험관과 장애인복지관 등 공공·복지시설, 유치원·초등학교, 공원 등도 함께 조성된다. 일반분양 3650가구를 포함해 총 593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계획돼 있어 마산회원구의 새로운 행정·주거 중심지로 조성될 전망이다.태영건설 관계자는 “지방 분양시장 침체 속에서도 메트로시티 자산 데시앙이 빠르게 완판될 수 있었던 것은 태영건설의 시공 경험과 데시앙 브랜드, 메트로시티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 덕분”이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공동주택을 비롯해 안정성과 사업성을 갖춘 주거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ㄱ
2026.07.16 I 최정희 기자
서울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400%’…분담금 낮춰 2.7만호 공급(종합)
  • 서울 준공업지역에 ‘용적률 400%’…분담금 낮춰 2.7만호 공급(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준공업지역에 최대 용적률 400%가 적용돼 주택 공급에 이바지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 2만 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직주락이 공존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 기간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영등포구 양평신동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준공업지역 규제혁신 적용 대상지인 영등포구 양평신동아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서남권 일대 준공업지역 내 32개 단지에서 2만 7000가구 신규 아파트에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며 “용적률 250%에 불과했던 준공업지역을 2년 전 최대 4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2024년 12월 서울시는 ‘서남권 대개조’를 발표해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까지 완화했다. 그간 준공업지역이 용적률 제한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준공업지역 내 32개소, 2만 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24개소(1만 9122가구)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지구단위계획사업도 8개소에서 8053가구 규모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내 ‘직·주·락(일자리·주거·즐길거리)’이 함께하는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업무시설·첨단산업 등 중심으로 미래산업 거점을 고도화하고 주거화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한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비롯해 생활SOC등 기반시설 인프라도 확충한다.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의 경우 삭막한 도시공간이었는데 방침이 주거 중심으로 옮기며 녹지공간이 확충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찾은 양평신동아아파트의 경우 2009년부터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등 사업이 시작됐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진행이 더뎠다. 2024년 서남권대개조가 발표되며 용적률 400%를 적용, 사업에 속도를 붙였고 기존 563가구에서 762가구로 증가하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1억원 가량 감소하게 됐다.서울시는 행정2부시장 주재 하에 전반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2.0 표준처리기한제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총 5년에서 4년까지 단축해 202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지원한다.오 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주거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과 관련해 “준공업지역 내 20~30%는 이미 주거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김 실장이) 정확히 알고 말한 것 같진 않다. 2024년부터 직주락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계속 활용해 나가겠다는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7.16 I 김형환 기자
오세훈이 못한 ‘부동산 한 말씀’,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28만
  • 오세훈이 못한 ‘부동산 한 말씀’,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28만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일타강사로 나서 서울 부동산 시장 현황과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 부작용을 꼬집은 영상이 공개 하루 만에 누적 조회수 28만 회를 기록했다.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자 유튜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시장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오세훈 시장이 공개한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의 한 장면16일 오후 1시 기준 오 시장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는 누적 조회수 28만 회를 기록 중이다. 이는 공개 하루 만에 달성한 수치로, 통상 정책 관련 콘텐츠가 1만 회 내외의 조회수를 기록해온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가파른 상승세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14일 6·3 지방선거 후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발언권을 요청했으나 제지됐다. 관계 부처가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부세·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한 직후, 오 시장이 도심 정비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시장 분석 및 정책 제안을 제시하려 했으나 한성숙 총리가 “시장님의 발언 대신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서면 대체 지시를 내리면서 발언이 불발됐기 때문이다.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오 시장은 당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는 (김용범) 정책실장님과 (구윤철) 부총리님께 미리 전달해 드렸다”며 “발언 기회를 안 주실 듯하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인사말을 포함한 발언 시간은 24초에 그쳤으며, 회의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인사 발언으로 이어졌다.국무회의 이후 오 시장은 정부에 제출했던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라는 부제를 단 26분가량의 영상에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영상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1%, 전세가격은 6.3%, 월세가격은 7.4% 상승했다. 특히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오 시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 위기의 배경으로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 기조를 꼽았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6·27 대책과 관련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 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전세난을 꼽으며 공급 위주의 정책 기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이주비 대출이 LTV 40%(1주택자 기준)로 제한된 규제부터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7.16 I 이정현 기자
건설·임대업자 "稅부담이 주택 공급 막는다, 깎아달라"
  • 건설·임대업자 "稅부담이 주택 공급 막는다, 깎아달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6일 부동산 정책 ‘세제’ 토론회에 참석한 주택 건설·임대 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으로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부동산 정책 '세제'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국윤권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사이자 도시공감 대표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개발업자 입장에서 현재의 세금 체계는 주택 공급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조세특례제한법 104조 19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종합부동산세를 안 낼 수 있다. 그런데 택지 조성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5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국 대표는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며 “(세금이 줄어들면) 주택 공급 원가가 낮아지니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실률이 높은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 등으로 전환할 때 세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올해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했지만 공실로 오피스텔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한 건설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지식산업센터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때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수반된다”며 “문제는 현행법상 대수선이나 개수를 통해 건축물 가액이 증가하면 신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 건설업자는 “이미 지식산업센터를 최초 건축할 때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 변경으로 또 다시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이중 과세”라며 “용도 변경, 대수선 공사로 인한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LH와 매입 약정으로 법인세가 추가 20% 과세된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반 법인세 외에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20% 특별 과세가 추가되기 때문”이라며 “LH 매입 약정 단가는 공공기관 특성상 보수적으로 책정되는데 세금까지 중과되면 사업 동력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서라도 취득세,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주택 공급을 위해서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거나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2020년 7.10 대책으로 단기 임대주택과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제가 폐지돼 의무 임대 기간(최장 10년)이 끝나면 등록임대사업자 지위가 강제 종료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등이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축소 및 폐지를 언급하고 있어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 의무 기간 준수 등 총 21가지 의무를 다함으로써 과세 특례를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년 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생겼을 때 적용됐던 의무가 그대로 유지됐던 것처럼 혜택들도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회장은 “양도세 중과 배제를 폐지하게 되면 임대 주택 매도를 종용하게 되고, 이는 시세 절반에 가까운 임대주택 공급이 사라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2026.07.16 I 최정희 기자
신현송 총재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할 것”
  • 신현송 총재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할 것”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한국은행신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금통위는 금통위원 만장일치 인상이 결정됐다.신 총재는 “국내경제의 개선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상승 압력의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금융안정 관련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가격은 가격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득 및 자산 여건 개선으로 매수 여력도 확대된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상승세가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압력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외환시장에서는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어 관련 리스크에 계속 유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내 물가 역시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총재는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유가가 하락했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과 환율의 파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우리나라는 경기 회복세가 약한 주요국과 달리 반도체 경기 호황의 영향이 내수로 파급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조적 물가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이어 “앞으로 물가는 그간 높아진 비용과 환율의 영향으로 공급측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의 소득여건 개선으로 수요측 압력도 점차 확대될 것”이라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향후 반도체 경기 호조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견조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성장률이 5월 전망치에 비해 큰 폭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반도체 가격 급등이 전례없는 명목 GDP 증가로 이어지면서 기업이익 증가, 투자 확대, 임금 및 세수 증대 등을 통해 내수 경기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짚었다.이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치인 2.6%를 큰 폭으로 상회할 것으로 강조했다. 그는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그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도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2026.07.16 I 유준하 기자
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든든전세'…HUG, 300가구 모집
  • 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든든전세'…HUG, 300가구 모집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든든전세’의 첫 수시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HUG는 오는 24일부터 제11차 든든전세주택 수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과 부산에 총 300가구다.(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한 뒤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세대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없고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이번 11차 모집은 기존 정기 공고와 별도로 처음 시행하는 수시 모집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공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HUG는 앞으로 분기별 정기 모집과 수시 모집을 병행해 입주 기회를 넓히고 공급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HUG는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총 375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다. 최고 경쟁률은 4087대 1, 평균 경쟁률은 69대 1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신청은 오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HUG는 무주택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10월 30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수시 모집을 적절히 활용해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무주택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7.16 I 김은경 기자
남기업 “종부세·재산세 동시 인상…1주택 종부세 혜택 폐지해야”
  • 남기업 “종부세·재산세 동시 인상…1주택 종부세 혜택 폐지해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남기업 ‘토지+자유 연구소’ 소장은 16일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은 축소하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남 소장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세제 토론회에서 패널토론에 나서 “비싼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낮춰주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래야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의 효과를 더 잘 발휘할 수 있다”면서 ‘보유세의 보편적 강화’를 제안했다. 남 소장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주요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이어 “선진국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병행해서 높여야 한다”며 “물론 순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을 언급,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전개되면 지방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인 재산세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각종 보유세 공제제도의 문제점도 손질 대상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 1주택 종부세는 세금을 최대 80%까지 깎아주고 있고 다주택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보편적으로 부과하고 세율 적용 기준도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의 합산 가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남 소장은 “보유세의 보편적 강화는 우리 몸에 비유하면 몸에 좋은 쓴 약과 같다”면서 “나라 경제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16 I 김미영 기자
"보유세 실효세율 1% 이상으로…40억 초고가 주택만 '핀셋 증세'해야"
  • "보유세 실효세율 1% 이상으로…40억 초고가 주택만 '핀셋 증세'해야"
  •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부동산 보유세의 핵심 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시장 안정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세제 토론회에 참석해 “보유세의 징수 목적은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니라, 한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교정 과세’ 역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 이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원인으로 낮은 세율과 정책 신뢰도 하락을 지목했다. 그는 “과거에는 세율이 너무 낮아 투기 세력이 세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영향으로 세율이 계속 흔들리면서 세제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분석했다.이 대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해법으로 ‘보유세 실효세율 1% 이상 달성’을 제시했다. 구체적 수단으로 4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한 종부세 인상을 제안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제 개편은 조세 저항이 크고 지속되기 힘든 만큼, 대상을 초고가 주택으로 좁혀 세율을 확실하게 올리자는 구상이다.그는 “정권이 바뀌어 종부세를 다시 완화하려 해도, 40억원 이상 아파트 소유자인 3만여 명만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정치적 무리수를 둘 정치인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에만 보유세 실효세율을 1%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도 본연의 교정 역할을 하면서도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초고가 주택 대상의 핀셋 증세가 기형적인 부동산 시장 구조를 선순환으로 돌려놓을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현재 강남의 3000세대 규모 초고가 아파트 단지 중 절반 이상이 실거주가 아닌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묶여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실효세율이 1% 이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정상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대한민국이 계속 투기 목적으로만 집을 사고파는 시장으로 남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종부세가 시장 교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7.16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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