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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 등에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16개소 적발
  • 서울시, 오피스텔 등에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16개소 적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및 주택가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개소를 수사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시)미용 서비스 제공업소의 홍보 마케팅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용자 리뷰 분석 등을 통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의심업소 58개소를 선정했다.불법 미용업소들은 누리소통망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받는 사전 예약 고객에게 한해 온라인 1:1 채팅으로 영업장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위반업소는 16개소다. 면허 종류별 위반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4개소, 무신고 메이크업 1개소, 무신고 피부미용업 1개소였다. 이 중 6개 업소는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월 매출액이 3000만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위 업소들은 주로 건축물 용도가 오피스텔, 주택인 곳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원룸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한다.따라서, 시민들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 소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서울시는 불법 미용시술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관련 업소를 이용할 경우 관련 업종의 미용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6.12 I 함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이어 아산병원도…대형병원 전면휴진 확산
  • 서울대병원 이어 아산병원도…대형병원 전면휴진 확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도 ‘집단 진료거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을 앞두고 의료계 집단행동이 ‘빅5(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전체로 확산할지 주목된다.의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울산의대 비대위)는 전날(11일) 오후 5시 온라인회의(총회)를 열고 의협이 시행키로 한 일시적 집단 진료거부 이외에 추가적인 파업을 논의했다. 총회 결과는 오늘(12일) 발표할 예정이다. 내부 분위기는 집단 진료거부로 기운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의대교수는 “투표를 통해 정해지면 휴진에 참여하겠단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다”며 “의대교수들이 전반적으로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이후부터 급격한 체력 저하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서울성모병원 등을 산하에 둔 가톨릭대도 오늘 총회를 열고 휴진 동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려대 의대 비대위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전면 휴진 관련 설문 조사를 전날까지 진행했다. 전북대 의대는 지난 6일부터 투표를 개시했으며 이날 오후 6시 투표를 마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대 의대와 고신대 의대, 연세대 원주·조선대 의대 등도 투표를 마감하고 오늘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전면 취소를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진료거부를 결의한 바 있다. 앞서 20개 의대교수들의 모임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협의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가입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날 오후 7시 총회를 열고 투표 결과와 휴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서울의대에 이어 주요 병원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진료거부에 동참하면 의료공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장에선 개원가보다 의대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이다. 특히 빅5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고난도 수술을 요하는 환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이다.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의대 비대위와 접촉 중으로 대화를 통해 의료공백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과도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또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 등 교수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대학병원들의 휴진 전례상 실제 참여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정부는 의료공백 대비 차원에서 의협이 전면 휴진을 결정한 18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사전신고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다. 또 당일 개원의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불이행 시 전수 조사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집단 휴진을 주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공백 상황 등을 봐가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령 기준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해지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구의료원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18일 개원의 집단 휴진 기간에도 정상 진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현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지역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개원의 집단 휴진 시에도 단계적으로 평일 진료시간과 주말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정상진료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구의료원은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으로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과 대구·경북지역의 최상급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12 I 송승현 기자
‘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기징역
  • ‘등산로 살인’ 최윤종, 오늘 2심 선고…1심은 무기징역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방학 중 연수를 위해 등산로로 출근하다 변을 당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씨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1심은 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을 막기 위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했다.최씨 측은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살해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고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2024.06.12 I 박정수 기자
“女 고용률 늘수록 출산율 상승…일·가정 양립 뿌리내려야”
  • “女 고용률 늘수록 출산율 상승…일·가정 양립 뿌리내려야”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한국의 여성 고용률·노동시장 참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대비 10%포인트 이상 낮아요. 서유럽 국가들에 이스라엘 등은 최근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함께 많이 올라갔지만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는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사진=이영훈 기자)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여성(15~64세) 고용률은 지난 2022년 기준 68.5%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은 일본(78.4%), 영국(75.5%)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일과 가정 중 ‘택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문화를 조성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의 동시 제고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오는 18~20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주제로 한 토론의 사회를 맡았다.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의 알렉스 와인랩 선임연구원과 서울여대 정재훈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특히 그는 이스라엘의 일·가정 양립 문화에 관심을 보였다. 김 원장은 “이스라엘은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개발자를 위한 국가인증 프로그램인 ‘쉬코드’를 운영하는 등 양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흥미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왔다”고 했다. 이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올라가면서 남녀간의 성 격차가 줄고 출산율도 함께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실제로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이스라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70.2%로 한국 여성의 참여율(61.8%)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다. 세계은행이 분석한 합계출산율로 비교하면 2021년 기준 한국은 0.81명이지만, 이스라엘은 무려 3.0명이다.이렇듯 이스라엘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출산율에서 한국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건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일·가정 양립 문화의 영향이다. 앞서 와인랩 선임연구원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역시 한국처럼 맞벌이 가구가 일반적인 형태”라며 “이스라엘인은 여러 방법으로 육아와 높은 노동 시간을 결합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김 원장은 이스라엘처럼 여성의 출산과 육아, 근로활동이 어우러지도록 돕는 정부 정책과 사회 문화가 한국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남성들이 더 주체적으로 가사에 참여해야 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요즘 젊은 아빠들을 보면 가사 노동참여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며 “남성도 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가 점차 형성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전 세대에 비해 문화가 바뀐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며 “개인들이 사회생활 눈치보지 말고 자녀 돌봄을 위한 용기를 더 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한편 그는 저출산·고령화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해 ‘정상가족’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의 포용으로 가족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가족의 다양성’이라 하면 흔히 동성커플을 떠올리지만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동거 형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서로를 돌봄으로써 실질적인 가족의 기능을 하는 경우라면 이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해결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2 I 최연두 기자
'세모녀 전세사기'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5년 구형
  • '세모녀 전세사기' 오늘 1심 선고…檢, 징역 15년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강서·관악구 일대에서 임차인 355명으로부터 800억원에 육박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주범 김모씨와 두 딸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2일) 나온다.사진=게티이미지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김씨는 2017년부터 30대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 270명에게 61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검찰이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도 부동산 시장 변화를 탓하면서 형사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 두 딸에게는 각각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임대사업을 성공시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이들 이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딸 박모씨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무지함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다시 사회에 나가 성실히 일하며 또래 친구들처럼 지낼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4.06.12 I 성주원 기자
내 집 마련 15년 걸리는데…육아에 노후준비까지 ‘NO키즈’
  • 내 집 마련 15년 걸리는데…육아에 노후준비까지 ‘NO키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김 모씨(38)는 남편과 상의 끝에 올해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집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소득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맞벌이 가정으로 합산 소득은 1억 원 수준이지만, 전세자금대출과 관리비뿐만 아니라 식비와 용돈 등을 감안하면 한 사람의 월급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준의 생활을 이어가면서 육아와 노후준비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판단 끝에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 마천루를 타고 올라가는 서울의 높은 집값에 아이 울음소리가 멈췄다. 숨만 쉬고 돈을 모아도 서울에서 집을 장만하기까지 15년이 걸리는데 아이를 키우고 노후준비까지 하기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주거안정성과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수도권 집중 분산과 직주근접을 통한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조언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높은 집값’ 원인 지목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 수준으로, 서울의 경우 0.5명대로 더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은 2021년에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 크로스’가 나타나기도 했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는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거불안과 자녀 교육비 등이 지목된다. 과도한 경쟁 등으로 취업-독립-결혼-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가 뒤로 밀리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30대로, 높은 집값과 자녀 교육비를 감당하면서 노후준비까지 감당하기 부담스러워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15.2배 수준이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내 집 마련에 강남은 28년, 송파는 21.2년이 걸린다. 높은 주거 비용은 저출생과 직결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토연구원의 ‘저출생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보고서에도 따르면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주택 매매·전세가(30.4%)’가 꼽혔다. 주택 매매가가 1% 오르면 다음 해 출산율이 0.00203명 떨어지고, 전세가가 1% 올라도 이듬해 0.00247명 감소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추산했다. 실제로 주택 매입을 위해 자금이 몰리던 시기에는 출생율 하락 패턴이 나타나면서 집값과 출생률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규제 완화와 함께 주택금융을 공급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주택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발생했다. 특히 집값이 급등했던 2010년대 중반 이후, 2016년 이후에도 주택시가총액이 급증하고, 출산율은 하락하는 패턴이 재현됐다. 반면 주택시가총액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기에는 출산율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출생률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단 점을 시사했다. ◇‘장기 거주 안정성’ 출생률 제고 ‘최우선’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와 더불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실제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청년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민간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두배 이상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 SH도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임대 입주 전보다 입주 후의 둘째 출산 확률이 3.3배 정도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에서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자녀 이상인 비율은 5% 수준밖에 안된다. 주택 마련도 힘든데 자녀 출산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서울의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에서 출생률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며 “장기간 거주를 통해 주거안정성이 확보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높은 집값이 청년들의 독립을 막고 그로 인해 출생률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신혼부부·청년들을 위한 주택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 집중도가 너무 높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지고 여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거주 분산과 일자리 분산을 통해 직주근접을 높이고 수도권 집값 상승을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06.12 I 오희나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출산 증가"…신생아 특례 효과는?
  • "주거비 부담 완화=출산 증가"…신생아 특례 효과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로 꼽히면서 정부가 내놓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내집 마련 비율이 늘어난 만큼,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이 같은 정책은 지속·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석 달 동안 총 2만986건, 약 5조 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신생아 대출 소진 규모는 32조원인데, 석 달 만에 16%가 소진된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 1월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대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중 주택구입 자금 용도인 디딤돌 대출 신청이 1만 4648건, 3조 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6338건, 1조 1956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모두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비중이 각각 초기 70%, 50%대에서 4월 말 59%, 45%로 낮아져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받는 비중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목돈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과 비교되기도 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원 이하이면 매매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나 6000만원 이하인 미혼 가정이어야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에 맞춰 기준을 현실화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효과로 내집 마련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년 7개월 만에 4000건을 웃돌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저리 대출을 이용해 급매물을 매입하는 수요가 유입됐을 수 있다”면서 “전셋값도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 대환대출 보다는 매입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가시적인 출산율 증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도 동반되는 ‘헝가리식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이 10억원 대로 뛰는 등 이미 집값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은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40세 이하 자국민 부부가 출산을 서약하면 최대 4000만원의 대출을 해주고, 5년 이내 자녀 1명을 낳으면 대출 이자를 아예 면제해준다.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 3명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하는 전향적 대책을 펴고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정부도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3분기 중 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단, 자산 기준 요건은 올해 기준인 4억 69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생아 특례대출 이후 30대를 중심으로 주택 구입 증가 추세가 나타나면서 주거 안정 효과,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예산 집행 규모로 정해 놓은 32조 원보다 더 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1% 미만으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고, 취득세 면제 등 다른 추가 대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6.12 I 이윤화 기자
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혼부부들에게 최장 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해 주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2세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베르디움프렌즈’ 단지 어린이놀이터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2021년 입주한 뒤 1년 만에 자녀 1명을 낳아 양육하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주한 보람이 충분할 정도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2021년 2월 준공한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급한 1호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민감임대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어 ‘초저출산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총 1086가구 중 공공임대 323가구는 1인 청년가구가 거주하고, 민간임대 763가구 중 416가구(52.4%)에 신혼부부가 거주 중이다. 이곳의 임대사업자인 용산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따르면 입주 전에 임산부였거나 유자녀 가구는 60가구였지만,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93가구가 늘어나 총 153가구가 됐다. 입주 3년 만에 유자녀 가구가 155% 증가한 것이다.용산베르디움프렌즈 거주민들이 ‘아이 낳을 결심’을 한 데는 저렴한 주거비의 영향이 컸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과 맞붙어 있고 신용산역까지도 도보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입지임에도 전용 49㎡ 기준으로 보증금은 1억 9707만원, 월세는 34만원에 불과하다. 전용면적대비 전세 환산가로 따져보면 인근 아파트 및 오피스텔 평균 시세 대비 49.12% 낮은 수준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엄두열 용산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리츠 대표는 “서울시 가이드 라인은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80%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이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자하면서 임대료를 시세의 절반으로 더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엄 대표는 이어 “민간 임대주택을 통해 출산율을 올리려면 공공이 기부채납을 가져가는 대신 그 비용으로 임대료 책정을 더 낮출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민간이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 자격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많은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었다. 공공이 관리하는 청년주택 세대 입주 요건은 월 소득이 전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곳의 민간 임대 가구는 입주 자격에 소득, 재산의 요건이 없다. 다만 소득이나 청약 통장 기간 등의 요건이 없이 선착순으로 공가를 채우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 경쟁률은 더 치열한 편이다. 단지 관리를 총괄하는 안은정 팀장은 “빈방이 나서 추가모집 공지를 올리면 2000명 넘게 몰린다”면서 “39㎡ 이상의 넓은 평형은 3000명 이상 몰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 39㎡A 평형. 최근 서울시는 역세권에 마련한 청년주택과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민간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2배 이상 높았던 점을 착안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실험을 시작했다.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절반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장기전세주택2 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했다.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아이를 두 명 낳으면 20년후 시세보다 10%, 세 명 낳으면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 연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임대주택 만으로 한계가 있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보장한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성이 중요하다. 정부의 임대주택이나 금융지원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녀를 출산하고 적정규모의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세제나 대출지원 등 관련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2 I 이윤화 기자
17일 휴진 앞둔 분당서울대병원 노조…“직원들, 협조하지 말라”
  • 17일 휴진 앞둔 분당서울대병원 노조…“직원들, 협조하지 말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11일 직원들에게 의대 교수 등 의료계의 17일 전면 휴진과 관련해 “협조하지 말라”고 안내했다.대학교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분당서울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오는 17일 분당 서울대병원 진료과 4곳 이상이 휴진한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의사가 아닌 병원 직원에게 교수 휴진에 따른 진료 변경에 협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취지다.노조 측은 병원 곳곳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대자보도 붙였다. 대자보에는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파업결의 규탄한다’,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의 동료 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의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를 담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는 ‘나는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의 해를 주는 어떤 것도 멀리하겠노라. 내가 이 맹세의 길을 벗어나거나 어긴다면, 그 반대가 나의 몫이 될 것’이라는 글귀가 담겨 있다.분당서울대병원 노조는 3100명의 조합원을 둔 단독노조다. 서울대병원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의료계 18일 전면 휴진에…분당서울대병원 노조 “협조하지 말라”병원분회와는 다르다.
2024.06.11 I 김응태 기자
아이 울음소리 5초...1300세대 아파트 모두 뒤진 경찰
  • 아이 울음소리 5초...1300세대 아파트 모두 뒤진 경찰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이 울음소리만 들리는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300여 세대 아파트 내에서 신고자를 찾아낸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는 세 살짜리 아이가 112 번호를 잘못 눌러 생긴 해프닝이었지만 경찰은 끝까지 사실을 확인했다.(사진=게티 이미지)11일 남대문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17일 남대문경찰서 칭찬 게시판에 중림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당시 지령실에는 수화기 너머로 아이 울음소리가 5초가량 들린 뒤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남대문서는 즉시 휴대전화 위칫값을 파악해 관할 지역 파출소인 중림파출소와 강력팀, 여청수사팀, 실종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휴대전화 소유자 조회 등을 통해 1300여세대 아파트 내에서 전화가 걸려 온 집을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해당 가정을 방문한 결과 3살짜리 아이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 전화를 잘못 걸어 발생한 해프닝임이 밝혀졌다.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등의 사안이 아님을 확인한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아이의 부모인 김씨는 게시판에 “수화기 너머로 울음 소리가 들려 걱정되는 마음에 위치 추적해서 찾아왔다고 하셨다“고 운을 뗐다.그는 ”바쁠 텐데 출동해 주셔서 정말 죄송했고, 아이를 잘 지도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제 범죄 상황이었다면 너무 든든했을 것 같다”고 적었다.남대문서 김지용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12 신고로 위급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생각해 출동한 것”이라며 “가해자가 같이 있거나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112 신고 후 숫자 버튼만 누르면 긴급 신고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11 I 홍수현 기자
"푸덕들 뜬다" 푸바오 공개에 들썩.. 학대 논란엔
  • "푸덕들 뜬다" 푸바오 공개에 들썩.. 학대 논란엔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국에서 태어나 큰 인기를 끌다가 중국으로 반환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福寶)가 곧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한국에선 관리 부실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모습을 드러낼 푸바오가 어떤 상태일지 관심을 모은다. 이와는 별개로 푸바오의 화제성이 여전한 만큼 앞으로 중국을 방문할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중국으로 반환돼 곧 일반 공개를 앞두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지난 3월 3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마지막으로 공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판다기지, 생중계로 푸바오 공개11일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에 따르면 오는 12일 9시 30분(한국 시간 10시 30분) 쓰촨성에 위치한 워룽 선수핑기지에서 공개된다.센터는 지난 9일 공식 소셜미디어에서 “약 2개월 격리·검역과 적응을 거쳐 푸바오가 12일 정식으로 대중과 만난다”며 “대면식 안전을 위해 11일 정오부터 오후 5시, 12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폐쇄한다”고 밝혔다.푸바오 공개 행사는 센터 공식 웨이보와 후난TV, 망고TV 등에서 생중계된다. 공개 당일인 12일에는 오후부터 사전 예약한 999명이 직접 기지를 찾아 푸바오를 볼 수 있다. 13일부터는 하루 1만2000명이 방문하게 된다.푸바오는 중국이 판다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에 보낸 판다인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태어났다. 팬 투표를 통해 정해진 푸바오라는 이름은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이다. 2020년부터 용인 에버랜드에서 생활하는 동안 ‘푸공주’ 등의 별명으로 불리며 인기를 독차지했다.전세계 자이언트 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 있다. 해외에서 태어났더라도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규약에 따라 올해 4월 중국 청두의 판다기지로 반환됐다.푸바오는 중국으로 간 후에도 국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센터의 공식 웨이보 계정 등을 통해 간간이 푸바오의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는데 한국에 있을 때보다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외부인 접견, 학대, 부실 관리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중국 센터측은 푸바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관리 방식이 다를 뿐 부실한 관리가 없다고 반박하고 왔다. 뉴스1에 따르면 푸바오 사육사인 쉬샹은 이날 중국 선수핑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바오 상태에 대해 “판다 개체마다 털 색깔이 다르고 푸바오도 생활 습관 등 영향을 받아 털 색깔이 많이 달라진다”며 “전반적으로 푸바오는 아주 건강하다”고 밝혔다.또 다른 사육사인 청젠빈은 “처음 푸바오를 운송 케이지 속에 들여보낼 때는 거부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케이지를 밀고 놀기도 하고 케이지 위에서 잠을 자는 등 잘 적응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 4월 3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시민들이 중국으로 떠나는 푸바오를 싣고 있는 무진동 특수 차량을 배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푸바오 콘셉트 중국 여행 상품 늘어푸바오가 공개되면 선수핑기지 내에서도 인기 판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현지 소셜미디어에서는 푸바오의 실시간 사진이 올라오거나 현재 상황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중국의 한 인터넷 방송인은 선수펑기지를 무단 촬영해 푸바오 상태를 알려주는 방송을 진행했다가 평생 기지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푸바오를 보러 오기 위한 한국인들의 중국 여행 증가도 예상된다. 에버랜드가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푸바오를 보러 가기 위해 중국을 가고 싶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실제 국내 여행사들도 ‘푸바오’를 테마로 한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중국 내에서도 한국인 여행객들의 방문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중국중앙(CC)TV는 최근 보도를 통해 “서울 여행사에서는 중국 사업부 직원들이 푸바오 패키지 상품을 선보였는데 4000~7200위안의 만만치 않은 가격임에도 여행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한국 관광객의 중국 여행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중국 현지 매체들은 쓰촨성의 여행사 인터뷰를 통해 첫 한국 푸바오 여행객들이 오는 25일 청두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행객엔 10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4박 5일 일정 동안 푸바오가 있는 선수펑기지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쓰촨신행복국제여행서비스유한공사 출입국 담당인 진셴화 과장은 청두경제일보에 “올해 청두의 한국인 관광객 목표는 1만명인데 5월까지 2000명 이상이 방문했다”며 “청두 관광시장 활력이 회복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한국 시장에서 광고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1 I 이명철 기자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올해 특공 최고 경쟁률 '263 대 1'
  •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올해 특공 최고 경쟁률 '263 대 1'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지어지는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가 특별공급 청약에서 26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특별공급 기준 최고 청약 경쟁률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0일 진행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특별공급 청약에는 23가구 모집에 6049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263 대 1을 기록했다. 역대 특별공급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평균 393.5 대 1)에 미치진 못하지만, 소규모 단지임에도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청약 접수 건수만 따져봐도 서울 서초구 ‘메이플 자이(2월·1만18건)’, 전북 전주 ‘에코시티 더샵4차(6월·7639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최고 15층, 4개 동, 215가구 규모다. 서울시 모아주택 1호 사업지로, 한양연립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개발하는 곳이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84㎡ 57가구, 전용 130㎡ 11가구 등 총 68가구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이 가까운 더블 역세권이고 잠실대교, 강변북로 동서울터미널 등의 교통망이 인접해 있다.특별공급에 청약 신청이 몰린 것은 입지 경쟁력 덕분으로 보인다. 전용 84㎡ 분양가는 12억480만~12억7000만원으로 발코니 확장비(2000만~3000만원)를 포함하면 분양가가 13억원 가량이지만, 인근에 신축 단지가 없다는 점과 구축 시세와 비교했을 때 비싸지 않다. 2017년 입주한 인근 주상복합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264가구)의 전용 84㎡ 호가는 14억원대다.
2024.06.11 I 이윤화 기자
"'전도연은 연기 잘 한다' 뽐내려고 연극 출연한 건 아니에요"
  • "'전도연은 연기 잘 한다' 뽐내려고 연극 출연한 건 아니에요"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전도연은 연기를 잘한다’는 건 모두가 알잖아요. 그런 걸 뽐내려고 연기하는 건 아니에요.”11일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만난 배우 전도연(51)은 연극 ‘벚꽃동산’으로 27년 만에 무대를 다시 찾은 소감에 대해 “‘나 연기 잘하잖아’라고 보여줄 생각이었다면 연극 무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연극 ‘벚꽃동산’의 주인공 송도영 역으로 27년 만에 무대에 복귀한 배우 전도연. (사진=Studio AL, LG아트센터)지나친 자신감 같지만 그렇지 않다. ‘칸의 여왕’ 전도연이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 오래 고민하면서 갖게 된 생각이다. 전도연은 “어릴 때는 내가 잘하는 연기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상을 받으면 칭찬받는 기분도 들었다. 이제는 한 작품에서 내가 느낀 것을 얼마나 표현하고 어떻게 관객에 전할지를 고민한다”고 말했다.이러한 고민이 그를 연극 무대로 이끌었다. 전도연은 지난 4일 이곳에서 개막한 ‘벚꽃동산’으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 ‘벚꽃동산’은 러시아 대문호 안톤 체호프의 희곡을 세계적인 연출가 사이먼 스톤이 2024년 한국을 배경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 전도연은 원작의 주인공 류바에 해당하는 인물인 송도영 역을 맡았다.연극 출연을 결심한 배경에는 다양한 장르,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다는 갈증도 있었다. 전도연은 “K콘텐츠가 세계적이 됐지만, 장르적으로는 다양한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마음껏 연기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2023년 11월 국립극장에서 상영한 사이먼 스톤 연출의 ‘메데아’ 공연 실황 영상을 본 것도 결정적이었다. 전도연은 “‘메데아’에 나오는 배우가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내는 걸 보며 나 역시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연극 ‘벚꽃동산’의 한 장면. (사진=LG아트센터)‘벚꽃동산’은 아들의 죽음 이후 미국으로 떠났던 송도영이 어릴 적 가족과 함께 살았던 아름다운 저택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서울로 귀국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전도연 외에도 박해수, 손상규, 최희서, 남윤호 등 매체와 무대를 오가며 활동 중인 배우들이 출연한다. 스톤 연출은 올해 1월 한국을 찾아 배우들과 1주일간 워크숍을 갖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인 인물과 이야기로 원작을 재해석했다.전도연은 무대 위에서 욕설 대사와 음주 연기까지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송도영의 캐릭터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는 “자식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송도영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갔다”며 “스톤 연출이 저에게서 어떤 모습을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송도영을 납득가게 그려낸 것 같다”고 웃었다.전도연은 1997년 연극 ‘리타 길들이기’에 출연한 뒤 무대와는 좀처럼 인연이 없었다. 연극 제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둡고 재미도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작품들”이라 거절했다. 무대에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다.연극 ‘벚꽃동산’의 한 장면. (사진=LG아트센터)이번 공연에서도 개막 이후 배우들끼리 대사를 까먹는 실수도 몇 차례 있었지만, 실수에서 연기의 재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다. 전도연은 “무대 경험이 많지 않아 불안해하는 저에게 다른 배우들이 ‘우리를 믿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격려해 준 것이 큰 힘이 된다”며 “작은 실수에도 자연스럽게 무대를 이어가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벚꽃동산’은 오는 7월 7일까지 공연한다. 전도연의 다음 연극 출연은 27년보다는 짧을 것으로 보인다. 전도연은 “아직 관객과 시선을 마주치면서 무대를 즐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공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마음껏 연기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작품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LG아트센터는 ‘벚꽃동산’을 2025년 호주 애들레이드를 시작으로 월드투어로 선보일 계획이다. 전도연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 월드투어도 출연 배우들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연극 ‘벚꽃동산’의 주인공 송도영 역으로 27년 만에 무대에 복귀한 배우 전도연. (사진=Studio AL, LG아트센터)
2024.06.11 I 장병호 기자
중국 팬도 SON 향해 엄지, “신과 같다”, “아시아인으로서 영광”
  • 중국 팬도 SON 향해 엄지, “신과 같다”, “아시아인으로서 영광”
  • 손흥민. 사진=연합뉴스중국 팬 천훵 씨(오른쪽)와 친구.[상암=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솔직히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선수들을 보면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영광스럽습니다.”김도훈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6차전 안방 경기를 치른다.경기를 앞둔 양 팀의 상황은 정반대다. 한국(승점 13)은 4승 1무 조 1위로 3차 예선행을 확정했다. 1차 목표를 달성한 가운데 3차 예선 톱 시드 확보를 위해 나선다.반면 중국(승점 8, +1)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중이다. 2승 2무 1패로 조 2위를 달리고 있으나 3위 태국(승점 5, -2)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한국에 패하고 태국이 싱가포르를 이기면 월드컵 본선은커녕 2차 예선에서 탈락할 수 있다.3차 예선으로 가는 갈림길에 선 만큼 관심도 뜨겁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중국 21개 매체 40여 명의 기자가 취재신청을 했다. 또 중국 원정 팬 약 3000명이 경기장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일찌감치 중국전 입장권이 매진된 가운데 엄청난 응원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킥오프 약 3시간을 앞두고 중국 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먼저 유학생이라고 밝힌 천훵(24)씨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경기를 보기 위해 서울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있을 때도 대표팀 경기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경기를 보려고 왔다”라고 말했다.6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5차전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 팀 세번째 골을 넣은 손흥민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천훵 씨는 “오늘 경기가 중국에는 아주 중요하다”라며 “1-1로 비겨서 한국과 함께 3차 예선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웃었다. 그러면서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열렬한 팬임을 밝혔다. 그는 “2년 전 토트넘과 팀 K리그의 친선 경기 때 보러 왔었다”라며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도 샀다”라고 웃었다.천훵 씨는 “솔직히 한국 선수지만 손흥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같은 선수들이 아시아에서 세계로 가는데 같은 아시아 사람으로서 영광스럽다”라며 존경심을 보였다.또 다른 유학생 왕주명(25)씨는 “경기 결과는 잘 모르겠으나 중국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길 바란다”라고 바람을 전했다.그 역시 손흥민 이야기가 나오자 엄지를 치켜세웠다. 왕주명 씨는 손흥민에 대해 “너무나 위대한 선수고 한국 팬이 보는 것처럼 신과 같은 사람”이라면서 “우리도 그런 선수를 보유하고 싶다”라고 말했다.중국 팬 왕주명 씨(왼쪽)와 친구들.한편 김 감독은 경기 전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다”라며 “톱 시드 확보를 위해서라도 중국전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승리를 외쳤다.중국의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도 “한국이 월드컵에 계속 출전한 강팀이나 우린 자신감이 있다”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경기장에서 쏟아내겠다”라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한국은 중국과의 상대 전적에서 22승 13무 2패로 크게 앞선다. 최근엔 4연승을 포함해 5경기 연속 무패(4승 1무) 중이다. 지난해 11월 맞대결에서도 손흥민의 2골에 힘입어 3-0으로 완승했다. 마지막 패배는 2017년 3월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으로 7년 전이다.
2024.06.11 I 허윤수 기자
김용배 기획자 "아메리칸 팝아트, K콘텐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 김용배 기획자 "아메리칸 팝아트, K콘텐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 [이데일리 고규대 기자] “메릴린 먼로, 여덟 가지 색깔이 한 세트인가?”“글쎄. 우리나라 전시에서는 처음이라는데?”서울 인사동 인사센트럴뮤지엄에서 열리는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사진=고규대 기자)들릴 듯 말 듯 속삭이는 관람객의 대화. 핑크색 벽면에 걸린 앤디 워홀(1928~ 1987)의 ‘메릴린 먼로’ 연작을 바라보는 관람객의 눈이 반짝거린다. 작품 앞에서 한참 서 있는 관람객을 바라보는 기획자의 마음은 어떨까?“성공적인 기획전을 여러 차례 치렀지만, 이번 전시회에 쏟은 시간과 정열은 여느 때보다 많았죠. 전 세계 투어 전시회의 첫 무대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프로젝트의 가치가 인정받은 셈이죠.”김용배 이너스페이스 대표는 9월 18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센트럴뮤지엄에서 열리는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을 지난 1년여 남짓 기획했다. 아메리칸 팝아트의 형성에 큰 공헌을 한 재스퍼 존스, 로버트 라우셴버그, 로이 리히텐슈타인, 앤디 워홀, 로버트 인디애나, 제임스 로젠퀴스트, 톰 웨셀만, 짐 다인 등 8인의 팝아트 작가들의 작품 180점을 전시했다. 앤디 워홀의 연작을 포함해 로이 리히텐슈타인(1923~1997)의 판화 작품 등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이 한 두 점이 아니다.“아메리칸 팝아트에 집중한 게 이번 전시회의 특징이에요. 세계 투어 전시회의 원래 출발지가 일본이었는데, 1회 출발지로 서울이 됐죠. 작품을 제공한 현지 기획사가 이너스페이스의 기획력을 높이 평가했고, 운 좋게도 K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높아진 덕분이죠.”김용배 대표는 최근 성수아트페어에서 팝아트 등을 전시하면서 페스티벌 같은 전시회의 성공 가능성을 엿봤다.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에서 추천할만한 작품으로 리히텐슈타인의 초기 작품, 앤디워홀의 아홉 개의 앨범 등을 꼽았다. 많은 이들이 작품 하나하나를 본 적은 있을지 몰라도 한 자리에서 손으로 가늠하고 눈으로 탐험하는 전시는 처음일 것이라고 자부했다. 작가의 작품에 따라 벽면의 색깔을 달리하거나, 관람객의 동선에 따라 다르게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 변주도 노렸다.“휘트니 미술관 50주년 기념작인 재스퍼 존슨의 ‘두 국기’라는 작품도 스토리가 있어요. 미국 국기를 위아래에 배치한 것인데, 주를 상징하는 별의 숫자가 달라 미국의 성장사를 엿볼 수 있죠.” 서울 인사동 인사센트럴뮤지엄에서 열리는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사진=고규대 기자)김용배 대표는 현지 기획사를 끈질기게 설득해 국내 작가의 작품도 동시에 전시했다. K콘텐츠의 위상과 퀄리티를 강조하면서 미국 팝아트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하정우, 유나얼, 찰스장, 아트놈, 임태규, 위제트, 알타임 죠, 함도하, 모어킹, 코코림, 최주열, 이승구 등 국내 작가 12인의 작품 80여 점을 전시한다. 현지 기획자가 세계적인 거장들과 로컬 작가들과 공동 전시를 꺼려 했으나 끈질긴 설득 끝에 성사시켰다. 처음에는 6명의 작가의 작품을 걸겠다고 주장하다 한 두 명의 작가를 추가해 결국 12명으로 늘렸다. 김용배 대표는 대중 문화를 다루는 예술이면서 동시에 대중 문화의 큰 축인 팝아트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국내 관람객의 애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귀띔했다.“전시공간의 관람 동선 마지막에 자폐 스펙트럼 작가들의 특별전도 마련했어요. 9월까지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끝을 맺으면 해외 콘텐츠를 뺀 채로 현재 참여했던 국내 작가의 작품으로 국내 투어도 기획 중이에요. 각 지역마다 갤러리, 재단 등이 많이 있으니 전시를 여는 게 문화향유의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죠.”김용배 대표는 앞서 2006년 12월 서울 코엑스에서 테디베어 관련 전시회를 열어 성공시킨 적이 있다. 당시 테디베어 전시회는 코엑스에서 70만 관람객을 불러들인 데 이어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 100만 남짓한 관람객을 모았다. 4년 넘게 전국 투어 전시회를 연 끝에 연인원 400만명 관람객을 기록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3년에는 서울 DDP에 LED 전구로 만든 장미 전시 프로젝트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14년 스위스 시계 브랜드 오메가의 신제품 출시 홍보 프로젝트를 기획하다 낮과 밤에도 시들지 않는 꽃을 떠올리고 이 아이디어로 LED 장미를 만들어냈다. 당시 DDP에 설치된 LED 장미 2만 개로 만들어진 장미정원에는 한 달 만에 100만명, 이듬해 4월 초까지 60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명소가 됐다. 폭발적 인기에 에버랜드 장미농원, 인천송도불빛축제, 서울시청 광장, 명동성당에도 LED 장미정원이 등장했다.“해외 작가들의 사례를 보면 국내 작가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이 지금보다 더 필요하다고 봐요. 테디베어 전시회 등을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작가의 크리에이티브를 기본으로 기획자의 아이디어를 덧붙여 또 다른 문화 비즈니스의 툴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싶어요.”김용배 대표는 대학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20대에 대학로 극단에서 활동한 적도 있고 마케팅회사를 차린 이력도 있다. 2006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시복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케팅 능력도 보여줬다. 사업가로서 성장할 기초 체력에다 문화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셈이다.“K콘텐츠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들 말하죠.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번에 참가한 작가들의 작품으로 아시아 투어를 하면 어떨까 상상해보곤 합니다. 작가 입장에서 작가의 브랜드를 어떻게 높이는 게 좋을까 연구하고 있어요.”‘아메리칸 팝아트 거장전’은 9월 18일까지 계속된다.
2024.06.11 I 고규대 기자
`사흘이면 뚝딱` 위조 신분증…병원은 신원 확인 `속수무책`
  • `사흘이면 뚝딱` 위조 신분증…병원은 신원 확인 `속수무책`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한영 수습기자] 정부가 지난달부터 마약성 향정신성의약품 구매 혹은 건강보험료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분증 의무 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위조 신분증이 제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전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조 신분 이용 범죄 잇달아…매년 증가세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주민등록법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60)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종로구와 중랑구 등지의 약국에서 본인과 타인의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총 3289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 부천지청도 지난달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마약류 수면제 982정을 30회에 걸쳐 처방받은 30대 여성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이처럼 다른 신분으로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 사례가 반복되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은 진료나 의약품 판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이전에 신분증 등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신분증 거래나 위·변조 업체에 의해 이러한 정책이 무력해진다는 점이다. 이데일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증’(주민등록증의 줄임말)을 검색하자 운전면허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제작한다고 광고하는 불법업체 계정이 줄지어 등장했다. 오픈채팅방 기능으로 이들 중 한 업체에 실제로 신분증을 제작하는지 묻자 브로커는 “20(만원)에 제작한다”며 “결제 확인 후 배송까지 3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이나 가게에서 사용하는 신분증 검사기에도 안전하다”며 사진과 이름 등 인적사항을 물었다. 당연히 이 내용이 본인의 정보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분증을 포함한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거된 사건은 2949건으로 전년(1371건) 대비 두 배 이상 크게 늘었다. 검거인원 역시 2635명에서 4204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신분증 등 공문서 위조의 경우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이전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범죄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의료현장은 신분증 도용과 위·변조에 속수무책…“확인할 길 없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에 대응할 길이 마땅치 않다고 토로한다.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 데스크에는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세요!’라고 적힌 홍보 포스터가 부착돼 있었다. 원무과에서 환자를 상대하던 한모(44)씨는 “환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신분증 리더기(판독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리더기를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병원이 쓰고 있을리 있겠느냐”며 “신분 확인절차는 예전과 동일하다”고 했다.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 전광판에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70대 약사 이모씨는 “몇 년 전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복사해서 의약품을 받아가거나 신분증을 위조한 사람이 있었다고 공단을 통해 전달받았다”며 “이 일 때문에 범죄성 관여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이날 손님들의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는 “처방전에 주민번호가 그대로 나와 있고 신분증을 위조해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신분증 도용과 위·변조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분증 위조와 같은 공문서 위조는 예전부터 발생했으므로 사건을 조기에 발굴하고 단속해야 했다”며 “해외 수사기관, 플랫폼 업체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신분증 위·변조 업체를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불법 흥신소의 광고와 범죄도 조기 단속으로 많이 사라졌다”며 “우수한 사이버 수사능력을 활용해 신분증 위·변조 업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1 I 이영민 기자
“대~한민국!”vs“짜요!” 정면충돌... 손흥민, “우리 팬들이 더 응원해 주실 것”
  • “대~한민국!”vs“짜요!” 정면충돌... 손흥민, “우리 팬들이 더 응원해 주실 것”
  • 지난해 11월 중국 원정에서 득점한 손흥민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4차전 한국과 태국의 경기. 붉은 악마와 한국 축구팬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응원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대한민국과 중국이 서울에서 정면충돌한다.김도훈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6차전 안방 경기를 치른다.경기를 앞둔 양 팀의 상황은 정반대다. 한국(승점 13)은 4승 1무 조 1위로 3차 예선행을 확정했다. 1차 목표를 달성한 가운데 3차 예선 톱 시드 확보를 위해 나선다. 김 감독은 경기 전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다”라며 “톱 시드 확보를 위해서라도 중국전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승리를 외쳤다.반면 중국(승점 8, +1)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중이다. 2승 2무 1패로 조 2위를 달리고 있으나 3위 태국(승점 5, -2)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한국에 패하고 태국이 싱가포르를 이기면 월드컵 본선은커녕 2차 예선에서 탈락할 수 있다.지난 대결에서 중국은 한국에 0-3으로 패했고 태국은 싱가포르를 3-1로 이겼다. 이 점수대로라면 3차 예선 진출 팀은 중국이 아닌 태국이 된다.중국의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은 “한국이 월드컵에 계속 출전한 강팀이나 우린 자신감이 있다”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경기장에서 쏟아내겠다”라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중국 응원단의 모습. 사진=AFPBB NEWS3차 예선으로 가는 갈림길에 선 만큼 관심도 뜨겁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중국 21개 매체 40여 명의 기자가 취재신청을 했다. 또 중국 원정 팬 약 3000명이 경기장을 찾을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일찌감치 중국전 입장권이 매진된 가운데 엄청난 응원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손흥민은 축구를 향한 중국 팬들의 열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변수가 될 수 있겠으나 홈에서 하는 만큼 우리 팬들이 더 많은 응원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보였다.그는 “우리가 잘하면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고 감독님과 선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된다”라며 “경기장 밖에서의 일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기에 경기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중국 원정에서 득점한 손흥민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감독은 “절박한 중국 선수들이 거칠게 나올 수도 있고 경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면서도 “우리는 냉정하고 침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경기인 만큼 침착함과 냉정함 유지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한편 한국은 중국과의 상대 전적에서 22승 13무 2패로 크게 앞선다. 최근엔 4연승을 포함해 5경기 연속 무패(4승 1무) 중이다. 지난해 11월 맞대결에서도 손흥민의 2골에 힘입어 3-0으로 완승했다. 마지막 패배는 2017년 3월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으로 7년 전이다.
2024.06.11 I 허윤수 기자
`의대증원·입시혼란 때문에?`…서울대 1학년 자퇴 4년새 3배
  • `의대증원·입시혼란 때문에?`…서울대 1학년 자퇴 4년새 3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입시 정책으로 서울대 자퇴생이 부쩍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1학년 자퇴생 규모와 비율이 늘었다. 이 의원은 윤 정부의 오락가락 입시 정책과 의대 증원이 주효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의원이 11일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7명이던 1학년 자퇴생 수는 지난해 290명으로 약 3배 가량으로 증가했다. 서울대 전체 자퇴생 수도 같은 기간 193명에서 36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1학년 자퇴생 비율은 50.3%에서 79.2%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입시 정책 혼선에 따라 올해 2학기 자퇴생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학년 자퇴생 중 공과대, 농업생명과학대, 자연과학대 등 이공계 핵심 학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대는 학생들의 자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합전공 등 새로운 교과 과정을 신설하고 복수·부전공 정원을 확대하는 등 학사 구조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증원과 관련된 두서없는 정책발표는 이미 우수 이공계 인력의 확보에 큰 장해요소로 동작하고 있다”며 “입으로만 과학기술 발전을 운운하며 현장을 도외시한 어리석은 입시정책을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4.06.11 I 김유성 기자
출협 “문체부 `출협주체 행사` 방해…공정 행정 집행하라”
  • 출협 “문체부 `출협주체 행사` 방해…공정 행정 집행하라”
  • 지난 5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대한출판문화협회 ‘서울국제도서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가 파리올림픽 계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파리 현지에서 여는 케이(K)-북 행사 관련, 해외도서전을 위한 주빈국 예산을 전용한 것이라며 행정당국의 공정하고 합리적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또 문체부의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환수 요청과 부산국제아동도서전 예산 교부 지연 등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는 “행사 진행의 주체인 출협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면서 “출판에 대한 탄압인 동시에 출협에 대한 탄압이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국내 대표 민간출판단체인 출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주빈국 행사 예산 전용과 늦어지고 있는 부산국제아동도서전 예산 교부는 문제가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이 단체는 “출판계 입장에서 문화의 뿌리인 우리 책을 홍보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여기에 쓰이는 돈이 지난해 국회가 해외 도서전의 주빈국 참여 용도로 항목을 결정해 배정한 예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출협의 주관으로 세계 해외도서전에서 주빈국 행사를 해왔다. 양국 출판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독서문화 진작을 목표로 삼아왔다”며 “2025년엔 태국 방콕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에서 주빈국 초청 의사를 밝혀왔고, 문체부는 초청장을 수령하고도 갑자기 파리올림픽에서 책을 홍보하기로 결정해 주빈국 관련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출협은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책을 홍보할 수는 있지만 출판산업의 육성과 독서문화를 증진하는 예산에서 빼내서 할 일인가”라고 되물으며 “출판산업은 체육행사의 부대행사나 장식에 불과한 것이냐”고 비판했다.또한 문체부가 오는 11월 말에 예정된 부산국제아동도서전 예산도 교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출협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볼로냐아동도서전을 참관한 뒤 여야가 함께 지원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문체부가 예산을 부산시로 교부하고 있지 않다”며 “교부가 지연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최근 벌어지는 일들의 공통점은 출협이 행사 진행의 주체라는 점”이라며 “예산집행의 거부는 모두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특정 단체나 개인을 겨냥해서 활동을 방해하고 고사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탄압이 아니면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출협은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서울국제도서전 감사 결과로 출판진흥원으로부터 약 3억5900만원을 반납하라는 최종 통지를 받았다. 이에 출협은 지난달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재정산 확정 및 반환 통지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무효확인 및 취소)을 제기했다.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이 지난 5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11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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