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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어지는 이재명 연임론…주변 측근 "오직 당신"
  • 굳어지는 이재명 연임론…주변 측근 "오직 당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2대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임론이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 본인도 주변 측근들에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가 주는 이점을 높게 살 수 밖에 없다. 다만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一極)체제로 사당화된다’는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2026년 지방선거가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둔다면 이 대표에 비난의 화살이 몰리게 된다.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흠이 생긴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당 대표 연임하면 뭐가 좋을까?” 묻는 이재명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주변 측근 등에게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대표 측근으로 일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다른 이들의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은 (연임 여부에 대해) 이 대표 본인이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연임을 이 대표가 고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22대 국회에서 정책적 성과를 내고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때 보였던 정책적 역량 덕분에 ‘형수 욕설 파문’ 등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을 이 대표와 함께 승리로 이끈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연임에 대한 질문을 이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가 대표직 연임과 관련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의견을 물었다”면서 “‘연임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홍 전 원내대표는 “누가 와도 (당이) 잘못되면 ‘당의 최대주주인 이재명의 탓’이라고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대표도 ‘그럴 듯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를 이어 당 대표를 할 만한 대안이 없는 점도 그의 연임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총선 압승을 통해 이 대표의 입지가 더욱 단단해지면서 그와 경쟁할 잠재주자들이 보이지 않게 됐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지도 체제에 있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개인 입장에서도 제1야당 대표로 있으면 여러 이점이 있다. 이중 하나가 사법리스크 관리다. 검찰의 기소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으로 항의할 수 있는데다 당내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이 대표는 유력 로펌과 연결된 의원들을 통해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조언이나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강해진 이재명 일극 체제 이 대표의 연임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민주당도 ‘이재명 1인 체제’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22대 국회 민주당 1기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 박찬대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여러 의원이 나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전 구도와 다른 모습이다. 원내지도부도 친명 일색이다. 원내수석부대표도 친명으로 잘 알려진 박성준·김용민 두 의원이 맡게 됐다. 원내부대표들도 대부분 친명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명계가 (이재명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엄 소장은 “너무 이 대표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면 민주당이 장점으로 내세웠던 다양성 등이 실종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당의 건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이 대표가 연임을 하되 임기를 다 채우지 않는 안이 또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대통령 선거 1년 전인 2026년 3월 이전에 이 대표 스스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안이다. 야권 관계자는 “2026년 3월 전에 당 대표에서 물러난다면, 그해 6월에 있는 지방선거 승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면서 “대선 시즌과도 바로 연결돼 이 대표에게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I 김유성 기자
  • [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
  • 정부가 민원 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한 달이나 지나서야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성적·졸업증명 등 교육 관련 민원과 법인용 납세증명 등 국세 관련 민원에서 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됐다는 것이다. 발급 오류는 지난달 초 처음 인지됐고, 이후 조사를 통해 12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지난 주말 언론 보도로 먼저 알려졌고, 정부는 그 뒤에야 허겁지겁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정부가 한 달가량이나 오류에 대해 함구한 것은 정상적인 행정 행태로 보기 어렵다. 온 국민이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오류이니 가급적 일찍 사실대로 알려 각자가 경계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응급 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쉬쉬하기만 했다. 그 사이 4·10 총선거가 있었으니 정치적 고려가 앞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도 하다. 오류와 그로 인한 피해 범위를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사실을 공표한 뒤 해도 늦지 않은 것이었다.정부의 사후 해명과 조치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잘못 발급된 서류들을 확인되는 즉시 삭제했고, 현재는 민원서류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화와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일단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이번 오류의 원인으로 ‘프로그램 개발상의 실수’만을 내세우는 태도도 한심하다. 그런 실수가 걸러지지 않게 한 전산 시스템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기강 해이도 짚어봐야 할 텐데 이런 방면의 언급은 한마디도 없다.정부 전산망 오류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서, 올해 2월에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각각 오류가 발생해 많은 불편과 피해가 초래됐다. 정부 전산망 오류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유를 다시 따져보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정부 전산망 오류는 자칫하면 대규모 사회적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2024.05.07 I 양승득 기자
국회의장 이어 부의장 후보도 '친명' 한목소리…"민의 구현하겠다"
  • 국회의장 이어 부의장 후보도 '친명' 한목소리…"민의 구현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몫인 국회의장과 야당 몫 국회부의장이 모두 ‘친명’(親이재명)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미 공천과 4·10 총선을 거치며 비명(非이재명)계가 위축된데다 총선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앞세운 선명성 경쟁이 심화하면서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입법부 권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선거는 16일날 열린다.국회의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들은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 5선의 정성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다. 이들은 후보 접수 전부터 자신들이 친명의 적자임을 강조하며 경쟁을 해왔다.의장 후보간 경쟁이 과열된 탓에 국회부의장 후보들은 지금까지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채 물밑 접촉을 이어왔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의장에는 4선 고지에 오른 남인순·민홍철·이학영(가나다순) 의원이 출마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남 의원은 유일한 여성 후보다. 민 의원은 민주당이 5석밖에 얻지 못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4선을 지냈다. 이 의원은 부의장 출마를 선언한 이들 중 최고령(72세)이다.국회부의장에 나선 이들은 이 대표 체제로 선거에 승리한 만큼, 선거로 나타난 ‘민의’를 잘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남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것이고, 또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국민이 사랑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그 취지에 동감했다. 다만 그는 국회부의장이 되어서는 자신이 관심 있는 정치개혁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의 의제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경남에서 4선을 달성한 민 의원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지방분권·전국정당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부·울·경 출신인 자신이 부의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의장은 당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직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직이나 국회직 배분에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부·울·경, 대구·경북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래야 차기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이쪽 지역의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국민의 열망과 의지를 대변하는 국회의장단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아래 실추된 국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또 국민의 열망이나 개혁 의지와 달리 가는 국회의장단의 답답한 모습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이 의원은 확실한 친명”이라고 힘을 실었다.원내 핵심관계자는 “의장으로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부의장은 그런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 명분이 뚜렷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05.06 I 이수빈 기자
'관료 출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與원내대표 경선…수도권·충청vs영남
  • '관료 출신' 이종배·추경호·송석준, 與원내대표 경선…수도권·충청vs영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자리를 두고 이종배(충북 충주)·추경호(대구 달성)·송석준(경기 이천) 의원(기호순)이 맞붙는다.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찐윤’(진짜 친윤석열) 이철규 의원은 논란 속에 불출마했다. 원내대표 후보 3명 모두 관료 출신인 데다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평가받는 인물이어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이종배·송석준·추경호(왼쪽부터) 의원. (사진=뉴시스)◇‘정책통’ 3인방, 지역 기반은 수도권·충청·영남 ‘제각각’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일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이종배·추경호·송석준 의원이 후보로 등록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이 의원은 4선, 추·송 의원은 3선이 각각 됐다. 당초 이철규 의원 추대론이 우세해지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구인난을 겪었지만 선거일이 3일에서 9일로 연기되고 이 의원을 향한 비토(veto·거부) 목소리가 커진 이후 송 의원을 시작으로 이·추 의원이 차례로 선거전에 뛰어들며 3자 구도가 형성됐다. 세 사람 모두 행정고시 출신으로 장·차관급 관료를 지낸 경력을 살려 당에서 ‘정책통’으로 활약했다. 행정안정부 차관 출신인 이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맡았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추 의원은 당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역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낸 관료로 당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 정책위 부의장 등으로 역할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이 의원은 정책총괄본부장을, 추 의원은 정책조정본부장을, 송 의원은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을 각각 맡았지만 친윤 핵심으로 분류되진 않는다. 당내에서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 역시 공통점이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절반인 59명이 속한 영남권에 기반을 뒀지만 주호영(대구 수성갑)-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은 원내대표의 ‘도로 영남당’ 반론을 고려했을 때 일방적 우세를 보이기보단 충청권인 이 의원이나 수도권인 송 의원과의 결선투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초선·비례대표·비영남권 당선인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라고 봤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원내대표 출마가 점쳐졌지만 일부의 반대에 결국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초부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제 변함 없는 입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알렸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사무실 복도에 원내대표 선출일이 9일로 변경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대 과제는 당정관계·범야권 협상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겐 총선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당정 관계 정립과 192석에 이르는 범야권과의 협상이 최대 난제로 주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통상 원내 2당과 여당이 각각 가져가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등 ‘강 대 강’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먼저 도전장을 내민 송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농수축산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환과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며 강성 민주당을 직격하면서 대통령실에 쓴소리 할지에 대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소임과 맡은 과제 해결을 위해 소신껏 말씀드려왔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자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에서 “야당과 과감하게 협상하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엔 치열하게 싸워 이기는,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며 “오로지 향한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 신뢰받는 보수를, 실력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추 의원은 “서로 가려 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했다”며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 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정견발표회를 거쳐 9일 투표를 통해 차기 원내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2024.05.06 I 경계영 기자
'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초유의 성과 낸 의정부…정부 결정만 남아
  • '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초유의 성과 낸 의정부…정부 결정만 남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물류센터’는 당일 배송을 일상화 시키는 등 생활 편의 극대화의 빠질 수 없는 수단이 됐지만 내 집 앞에 들어서는 것은 절대 찬성하지 못하는 님비현상의 새로운 주체가 됐다. 특히 최근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물류센터가 새롭게 들어선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을 ‘결사반대’라는 집단민원을 통해 똘똘 뭉치게 하는 소재가 되기도 한다.지난 2022년 치러진 민선 8기 지방선거 당시 경기북부 몇몇 지자체에서도 물류센터 건립 사업이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지역 물류센터 건립사업은 민선 7기 시장 재임 시절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몇몇 주민들이 ‘위험’, ‘공해’ 등을 이유로 들어 제기한 반대의견이 삽시간에 확산돼 누구도 거스르기 어려운 여론으로 자리잡았다.이미 법으로 인정받은 건축허가 였지만 출마한 시장 후보들은 사실상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백지화’, ‘재검토’ 하겠다는 공약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취임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런 일률적 방식으로 진행한 물류센터에 대한 민선 8기 지자체장의 행정 절차 중 최근 한 지자체의 성과가 눈에 띈다.지난달 23일 열린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왼쪽 두번째) 등 사업자들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백지화하는데 성공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시와 물류센터 건립 관련 사업자들이 시청에 모여 물류센터 건립을 취소하고 해당 부지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은 합법적 과정에 따라 건축허가까지 받은 터라 허가과정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거나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백지화가 쉽지 않지만 관련 주체들이 협상을 통해 대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022년 취임과 동시에 물류센터 건립 사업 재검토를 지시한 김동근 시장은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법적·행정적 사업 재검토에 돌입했고 사업자와는 꾸준한 협의를 이어 나갔다. 이 결과 시와 관계 사업자들은 주민과 마찰을 빚으면서 물류센터 사업을 지속하기 보다 업종을 전환해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내는데 성공한 것.이제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 정부가 고산동 물류센터 부지가 포함된 의정부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사업을 승인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가했지만 업종의 변경이 이뤄질 상황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동근 시장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지만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계획 전환을 기점으로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통한 양질의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6 I 정재훈 기자
다가오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주목받는 당명
  • 다가오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주목받는 당명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의희망이 나을까, 다른 대안은 있을까?” 개혁신당이 당 대표 등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명 개최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하고 있다. 총선 전 양향자 원내대표와의 요구대로 ‘한국의희망’을 쓸지, 다른 대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당명 교체 의견은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15일 이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급하며 나오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신당이라는 표현을 영구적으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방 정책공약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내부에서는 한국의희망과 다른 대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오는 19일 열리는 전당대회 전까지는 새 당명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로 22대 국회 개혁신당의 면면을 새롭게 꾸리는 전당대회다. 유력 후보군 중 하나는 ‘한국의희망’이다. 양향자 현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창당했을 당시 당의 당명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던 양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하며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바 있다. 이후 총선을 70여일 앞둔 1월29일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선언했다. 이 때 양측은 총선 이후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통해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바꾸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의희망 대변인은 “한국의희망이 가장 우선적으로 합의했던 1순위가 당명유지”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각각 정했다. 다만 총선 이후 개혁신당 내부적으로 ‘한국의희망’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한 개혁신당 내부 관계자는 “가장 먼저는 한국의희망을 축약해 부르기가 모호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 예로 국민의힘은 ‘국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등으로 줄여 부를 수 있지만 한국의희망은 ‘한희’ 혹은 ‘한희당’으로 줄여 불러야 한다. 딱히 당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명칭이 아닌데다 어감도 어색하다는 게 내부 의견이다. 그는 “자칫 한망당으로 불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개혁신당에서 신(新)을 다른 한자로 바꾸면서 ‘개혁신당’이라는 한글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총선에서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만큼, 원내에서도 이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한국의희망이라는 당명도 장점이 있다. 양향자 원내대표 측은 각 의원들 소개하기가 좋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000 의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국의희망 000 의원입니다’라고 하는 식이다. ‘축약어도 쓰다보면 익숙해진다’고 보고 있다. 당명 교체에 따른 당내 반발도 부담이다. 당장은 양 원내대표가 반발할 수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당이 분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준석 사당 이미지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 원내 제4당으로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 현 당 지도부도 당명 교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개혁신당 내부 관계자도 당명 교체에 대해서는 차기 지도부의 몫으로 돌렸다.
2024.05.05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승리' 속 낙선…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
  • 민주당 '승리' 속 낙선…우리가 헤어진 진짜 이유[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용기야 축하해!”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쾌하게 전용기 의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 화성시정 지역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유 의원은 경기 부천시갑 지역구를 터전 삼아 재선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선과 낙천의 희비는 엇갈렸지만 표정은 모두 밝았습니다.지난 2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마치 긴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학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활짝 웃으며 악수를 주고받는 의원들은 서로 ‘고생하셨어요’, ‘축하합니다’, ‘그간 고마웠어요’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2월 27일 총선 전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가죽은 벗기지 않고 남의 가죽만 벗기려 한다”며 공격적인 발언이 오간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특히 의원총회장 맨 뒤엔 의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선 함께하지 못하는 변재일 의원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5선을 지낸 그는 당의 어른으로서 당의 중심을 지켜왔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일관된 평입니다. 변 의원은 “마지막 의총이야”라며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고마웠네!”라며 어깨를 토닥였습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감회가 남다른 듯 보였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오던 서울 성동갑 지역구를 두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며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그는 ‘여당 텃밭’에서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낙선했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하면 좋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와 다르게 홍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리지만, 몇 분께는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취재진들을 향해선 “제가 더 이상 여기에 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총선 승리 고리로 ‘행동’하는 민주당…평가 대상 尹에서 민주당으로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체 300석 중 171석을 확보했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합니다. 민주당은 이 의석수를 활용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정부·여당에 압박하겠다고 합니다.그러나 민주당이 야권의 계획을 밀어붙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답노트를 쓰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는 이번 총선으로 끝났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즉, 이제 국민의 평가 대상은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3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으면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제가 환호할 수 없었던 이유도 이것”이라며 “그 엄중한 책임의 무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 선거 백서 작업에 소극적…‘낙선’의 정치적 자산 놓칠까문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과정을 반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선거를 연달아 지며 백서를 만들어 온 민주당은 이번엔 백서 제작에 소극적입니다. 공천 과정의 잡음과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를 모두 덮어두고 승리했으니 쉬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민주당 스스로도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반사이익을 봤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역사에 없는 야당의 압도적 다수 (국회를) 이루게 됐는데 그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 정당(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된 측면들이 있는 것인가”라며 “저는 후자의 비중이 더 클 거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오답노트는 낙선자들이 쓸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문제를 온몸으로 느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낙선인들의 성찰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 얻은 귀중한 정치적 자산마저 놓치고 말 겁니다.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낙선인들 중심으로 벌써 수차례 회의를 열고 총선 패배 원인을 찾는 중입니다.일례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에서 185석 정도를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측보다 적은 의석을 얻은 원인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준혁·양문석 등 일부 후보자들의 논란, ‘비명(非이재명)횡사’ 공천 등 몇몇 이유를 꼽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했던 민주당 의원은 “격전지 한강벨트에서 진 이유는 그 후보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승리한 이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을 문제겠지요.낙선한 이들의 마음을 제가 알 리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한 민주당 인사는 “영문도 모르고 차인 기분”이라고 눈높이 설명을 하더군요. 선거가 마음을 얻는 싸움이라면 말입니다,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별의 이유는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4.05.04 I 이수빈 기자
이준석 "당명 변경, 한국의희망 측 합의 정신 위 총의 모을 것"
  • 이준석 "당명 변경, 한국의희망 측 합의 정신 위 총의 모을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당명 변경 여부를 두고 당원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기 당대표가 갖추길 바라는 자질로 ‘미디어 친화성’을 꼽았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3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명 변경과 관련해 “아무래도 당 명칭에 신당이 들어가다 보니까 ‘임시 당명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과거 진보신당의 사례를 보면 거의 한 4~5년 가까이 당명이 지속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향자 의원 측 한국의희망과 합당을 할 때 나중에 한국의희망 또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당명으로 정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면서 “그 정신 위에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다음 달 치러질 개혁신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 중에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되면 (이준석) 사당화 이미지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또 다양한 영웅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이기인 전 최고위원과 허은아 전 의원 등이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 “마음 속으로는 다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서 기대되는 바와 또 우려되는 바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5명 중 4명이 지도부에 입성하게 되는데, 결국 힘을 합쳐 일을 이뤄내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이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은 미디어 친화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당원과 여론조사를 50%·25%씩 반영하고, 나머지 25% 중 20%는 대학생 토론 동아리, 5% 정도는 언론인들의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언론이 하나의 창구로서 저희가 하는 말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또 대중이 던지는 질문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은 당연히 사용할 것”이라며 “이 법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인데 ‘왜 대통령이 반대를 하지? 진실 규명 이상의 뭐가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이라고 봤다.그러면서 “과거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윤석열 수사팀장이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잃게 되는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수사 검사의 마인드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미리 재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당시 국민에게 사랑받던 ‘스타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3 I 김범준 기자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으로 살포…벌금 150만원 확정
  •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으로 살포…벌금 150만원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집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살포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밖에 공약집 8940부를 위탁 판매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된 수제비·냉면 등이 든 상자를 시가보다 저렴한 개당 1000원에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공직선거법은 무상으로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지자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게 하되 통상의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배부 방법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이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씨의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예비후보자 공약집이 공직선거법이 규율하는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공약집을 무상으로 배부하게 되면 자금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홍보활동과 효과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다”며 “결국 후보자의 자금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05.03 I 박정수 기자
총선 반성문 쓰는 與, 백서 TF 첫발…당내선 실효성에 물음표
  • 총선 반성문 쓰는 與, 백서 TF 첫발…당내선 실효성에 물음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처절한 ‘반성문’으로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TF는 가감 없이 문제점을 담겠다고 공언했으나, 4년 전 지적이 22대 총선에서도 되풀이되면서 당내에선 ‘백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총선 백서 TF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TF 위원장으로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아울러 총선 당선인·낙선자와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8명이 TF에 합류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TF 회의에서 “총선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당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백서가 당무 방향을 바로잡을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TF 위원들은 백서 발간과 함께 당의 변화를 위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고양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은 “보수정당은 약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한 중병에 걸렸다”며 “수술 이후 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승연 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도 “과거처럼 바람이 안 좋았다고 구실을 돌릴 것이 아니라 당 조직과 체질을 개편하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TF는 당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54개 지역구 출마자와 보좌진 680여 명, 당직자 240여 명, 당 출입 기자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다음 달 중하순까지 총선 패배 원인 분석과 개혁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개혁안을 제시해 어떤 (당 대표) 후보가 당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TF는 △공천 △공약 △조직홍보 △전략 △여의도연구원 △당정관계 및 현안 등 6가지로 평가 항목을 나눠 소위를 만들었다. 각 소위에는 4~8명의 위원이 참여한다.총선 패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TF가 첫발을 뗐으나, 당내에선 백서가 당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에 “지난 선거에서도 백서를 만들었지만, 당 구성원들이 자세히 보지도 않았다”며 “백서 발간은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4년 전 총선에서 103석을 얻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208페이지의 백서를 발간했다. 당시 백서에서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 △선거 막말 논란 △원칙 없는 공천 △중앙당 차원의 효과적인 전략 부재 등을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았지만 22대 총선에서도 ‘민생 정책’보다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만 부각하는 등 문제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조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21대 백서에 참여한 분들로부터 마무리 과정에서 많은 수위를 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저희는 최대한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與, 백서 TF 첫 회의서 “보수정당 중병 걸려”, “뼈 깎는 노력 해야”(종합)
  • 與, 백서 TF 첫 회의서 “보수정당 중병 걸려”, “뼈 깎는 노력 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띄운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부터 “보수정당이 중병에 걸렸다”, “두려운 성적표를 받았다” 등 당을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선 백서 TF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아픈 회초리를 맞았다”며 “총선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당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고 당무 방향을 바로잡을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총선 백서 TF 위원장으로 서울 마포을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아울러 총선 당선인·낙선자와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8명이 TF 위원으로 활동한다.배준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총선 패배 원인을 매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 당의 체질을 철저하게 바꿔야 한다”며 “국민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정말로 뼈아프고 두려운 성적표를 받았다”며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총선 백서로 당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건설적, 미래지향적 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상규 전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 당은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룰로 또다시 분열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길 수 없다”며 “이기는 경주를 위해선 가진 것을 버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기득권과 패배의 쓰라린 기억을 버려야 한다”고 요청했다.TF 인사들은 단순히 백서 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당의 변화를 당부했다. 김종혁 전 경기 고양병 국회의원 후보는 “보수정당은 약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한 중병에 걸렸다”며 “수술에 앞서 어딜 꿰매야 할지 논의하는 것이 백서인데, 수술 이후 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승연 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도 “과거처럼 흐름, 바람이 안 좋았다고 구실을 돌릴 것이 아니라 당 조직과 체질을 개편하고 싱크탱크도 바꾸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만은 의미가 없고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국민의힘 험지인 호남에서 출마했던 김정명 전 광주 북갑 국회의원 후보는 “호남을 버리는 순간 국민의힘은 망할 것”이라며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패배한 호남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겠다”고 각오를 내놨다.빅데이터 전문가인 전인영 전 데이터 디자인 엔지니어링 공동설립자는 “위기라는 말은 계속 있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말로 대부분 감으로만 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당이 왜 졌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피겠다”고 했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윤재옥 “총선 백서 제대로 만들어 당 방향 길잡이 돼야”
  • 윤재옥 “총선 백서 제대로 만들어 당 방향 길잡이 돼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총선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당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당을) 바꾸고 당무 방향을 바로잡을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아픈 회초리를 맞았다”며 “서울과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총선 백서 TF 위원장으로 서울 마포을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아울러 총선 당선인·낙선자와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8명이 TF 위원으로 활동한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선거 직후 당을 재정비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당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시작하는 총선 백서 TF는 이런 약속을 지키는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국민에 신뢰받지 못한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가감 없이 진단해 어떻게 고치고 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신뢰 받지 못하는 정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아픔은 무뎌지고 약속은 점점 잊힌다”며 “이번 총선에서의 아픔과 약속은 무뎌져서도 잊혀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물러나는 홍익표 "22대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줬으면"
  • 물러나는 홍익표 "22대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줬으면"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에서는 보다 생산적인 정치,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되었으면 한다.” 21대 국회를 끝으로 원외 민주당 인사가 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 마지막 인사말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 지도부와 함께 했다는 것은 제 정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정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저출생, 인구위기문제, 기후 변화, 새로운 에너지 전환문제,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22대 국회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여당 혼자서,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혼자서, 각각의 협력 없이는 이들 미래의제에 대해 (완수)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싸울 분야는 싸우고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도 최대한 대통령과 여당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대통령께서도 보다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거듭 부탁한다”면서 “최근 영수회담은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큰 기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험지인 서초을에 도전해 석패했던 홍 의원은 이날(2일) 정책조정회의가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됐다. 회의 말미에 그는 “이제 저도 자연인인 시민으로 돌아가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다”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중구성동갑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원내에 입성했다. 이후 21대 총선까지 이 지역에서 3선에 성공했다. 지난 2022년 7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대패하자 홍 원내대표는 공석이었던 서울 서초을 지역위원장를 신청해 취임했다. 당내 중진으로서 대선과 지선의 패배에 책임을 진다는 취지였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재산 33억…장녀 20살때 4억 땅 매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33억5126만여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자는 과거 질병으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군 복무를 마치지 않았다.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16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01.05㎡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그밖에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아파트, 경상남도 산청군 토지 등의 부동산이 있다. 오 후보자 본인 명의 예금으로는 3억4755만원, 증권 4769만5000원, 채권 1억1800만원(사인간 채권 8800만원·3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신고 재산은 총 13억1233만원이다.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4536만원 등 16억4536만원을, 장녀는 경기도 성남 토지 4억2000만원 등 3억3038만원을 신고했다.현재 학생 신분으로 알려진 오 후보자 장녀는 2000년생으로, 성남시 땅을 구매한 시기는 스무살이던 2020년 8월이다. 일부 금액은 장녀 오씨 본인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구매 대금은 오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아 냈다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오 후보자의 최근 5년간 납세 내역에 체납 이력은 없으며, 범죄 경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역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지난 1990년 3월 병역 판정검사에서 버거씨병으로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전시에만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의 한 종류다.1969년생인 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19년 동안 울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수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오 후보자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며 “특히 서울고등법원 부패전담부 판사로서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공직범죄의 척결과 권력기관 상호 견제라는 공수처의 존립 이유를 살리는 한편, 조직 발전을 이끌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평소 형사사건에 대한 해박한 법률 지식과 경험,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가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 자세 등을 구비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공수처를 이끌어 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오는 17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과 미성년자 성폭행범 변호 이력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후보자 중립성과 공정성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DB
2024.05.01 I 성주원 기자
'성추문 입막음' 증인 비방에 트럼프 벌금형…"지속시 감방 보낸다"
  • '성추문 입막음' 증인 비방에 트럼프 벌금형…"지속시 감방 보낸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모욕죄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성추문 임박음’ 관련 증인과 배심원 비방 금지 명령을 어긴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뉴욕 대법원에서 열린 민사 사기 재판에서 증인석에 서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AP)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후안 머천 미국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재판 관련자 비방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9000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어기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글을 올렸다. 이에 머천 판사는 명령을 위반한 9건의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각각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머천 판사는 “법원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수감형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원은 2일 열리는 심리에서도 다른 발언의 추가 처벌을 내릴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 계정과 대통령 선거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문제의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머천 판사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재갈을 물린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며 “이 모든 재판은 조작된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금에 이어 징역형까지 부과받을 경우 전직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받는 전례 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약 1억700만원)를 트럼프그룹 자금으로 건넸다. 그러나 회계 장부에는 34차례에 걸쳐 법률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형사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코엔 변호사가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라는 게시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위장된 자유주의 활동가가 배심원단에 몰래 침투하려 한다”고 주장한 폭스 뉴스의 전문가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측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자료의 재게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머천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5.01 I 양지윤 기자
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
  • [데스크의 눈]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
  • [이데일리 이준기 산업에디터] 4·10 총선 이후 만난 한 재계 관계자는 “(올 가을) 국정감사 대응팀을 이미 가동했다”고 했다. 국감은 아직 수개월 넘게 남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재계를 정조준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해서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이 (당선자의 44%에 달하는) 초선의원과 친분을 가진 임직원을 추려내는 작업을 시작해 줄을 대고 있다”고 했다.여권 참패로 끝난 이번 총선 결과는 기업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을 비롯한 거야(巨野)는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6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쓰고도 참패한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것이겠지만, 재계가 엑스포 유치전의 전면에 섰다는 점에서 그 파편은 언제 재계 전반에 튈지 모른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다시 들춰내 엑스포와 묶어 국조에 나설 것이란 목소리도 일각에선 들린다.하지만, 재계라고 해서, 현 정부가 예뻐서 도와줬겠는가. 당시 국내외 여러 기관이 엑스포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가만히 있을 기업이 어딨었겠는가. 잼버리 사태 역시 재계는 숙소 제공·사업장 견학·K컬처 프로그램 마련 등 긴급 소방수 역할을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국가 브랜드 하락이 눈에 뻔히 보이는 데, 모른척하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닌가.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 사태가 문재인정부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재계는 똑같이 대응했을 것이다.가뜩이나 거야는 반(反)기업법 입법 독주에 나설 채비에 나섰다고 한다. 이제 막 실적 회복국면에 들어선 기업들에 경영활동 부담을 높일 것이 자명하다. 이는 곧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법인세 감소 등으로 인해 세수 확보에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자 축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 모든 건 거야가 추진 중인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선심성 법안들과 맞물리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경제체질 개선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대신 올 초까지만 해도 힘을 받았던 상속세 개편 등 친(親)기업법은 죄다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연장도 거야의 ‘재벌 특혜’ 프레임으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만약 거야가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재계 총수들을 모조리 불러모아 ‘줄 세우기’ 하려 한다면 오판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 이벤트를 준비할 중차대한 시간에 총수들은 해외로 나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정의선 현대차그룹·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 마크 저커버그 메타·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글로벌 거물들과 머리를 맞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재계에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가까이하지도 멀리하지도 않음)이라는 대(對) 정치권 원칙이 선지 오래다. 거야가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길 기대한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1류 기업과 3류 정치’가 뭘 의미하는지 잘 꿰뚫고 있다. 불과 2년 후면 지방선거, 3년 후면 대선이 있다.
2024.05.01 I 이준기 기자
철밥통 걷어차는 2030…"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 느껴"
  • 철밥통 걷어차는 2030…"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 느껴"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서기관(4급)은 지난해 말 공직을 떠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거쳐 올해 2월 한화솔루션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엘리트 관료 코스로 불리는 기획재정부에선 지난해에만 사무관(5급) 6명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지난 2022년엔 한 중앙부처 과장(4급)이 삼성 계열사로 이직하자 주위에선 “연봉이 최소 다섯 장(5억원)이라더라”, “부럽다”, “잘 갔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사진=뉴스1)공무원 10명 중 3명이 이직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세대 공무원은 10명 중 4명 이상이 이직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무원 60% 이상은 이직 의향 이유로 ‘낮은 급여’를 꼽았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이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었지만 2030세대는 10명중 3명에 그쳤다.인사혁신처는 30일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총조사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제외된다.이번 조사에는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의향 부문이 새로 들어갔다. 조사 결과 공무원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및 30대 공무원 비율이 각각 43.0%로 가장 높았다. 이직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6%, 12.2%로 전체 평균(9.1%)을 웃돌았다.이직을 고민 중인 공무원 절반(51.2%)은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답했다. 20대 이하에선 이 비율이 67.9%에 달했다. 30대 역시 61.9%가 저연봉을 꼽았다. 반면 이직 의향이 있는 50대 이상 공무원 중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7.3%에 그쳤다.젊은 공무원들은 공직생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 묻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이하(34.2%)와 30대(31.7%)는 평균(41.5%)을 밑돌았다. 40대는 38.9%, 50대 이상은 57.3%였다. 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26.4%, 29.2%로 평균(21.3%)을 웃돌았다. 40대(21.7%)는 평균치였으며 50대 이상은 10.7%에 그쳤다.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나타났다. 5년 전(24.7%)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8.3%에서 10.7%로 올랐다. 공무원 평균연령은 42.2세로 5년 전보다 0.8세 낮아졌다. 직종별로는 국가 일반직공무원이 42.8세로 가장 높고 경찰 공무원 42.0세, 지방 일반직 41.4세, 소방공무원 39.9세 순이었다.평균 재직연수는 5년 전 대비 2년 줄어든 14.2년으로 조사됐다. 교육 공무원이 16.5세로 가장 길었고 국가 공무원 14.2년, 경찰 및 소방 공무원 14.1년, 지방 공무원 12.8년이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은 5년 전보다 3년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젊은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복무규정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4급 승진까지 필요한 최저 근속연수는 기존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저축연가’ 소멸시효(10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4.05.01 I 서대웅 기자
평생 직장 아니었어?…2030 공무원 속마음 들어보니
  • 평생 직장 아니었어?…2030 공무원 속마음 들어보니
  • (사진=뉴스1)[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030세대 공무원 10명 중 4명 이상은 이직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의향이 있는 공무원 60% 이상은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았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이 50대 이상은 절반 이상이었지만 2030세대는 10명중 3명에 그쳤다.인사혁신처는 30일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무원 총조사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로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은 제외된다.이번 조사에는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의향 부문이 새로 들어갔다. 조사 결과 공무원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 및 30대 공무원 비율이 각각 43.0%로 가장 높았다. 이직 의향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1.6%, 12.2%로 전체 평균(9.1%)을 웃돌았다.이직을 고민 중인 공무원 절반(51.2%)은 낮은 급여 때문이라고 답했다. 20대 이하에선 이 비율이 67.9%에 달했다. 30대 역시 61.9%가 저연봉을 꼽았다. 반면 이직 의향이 있는 50대 이상 공무원 중 낮은 급여를 이유로 꼽은 비율은 27.3%에 그쳤다.젊은 공무원들은 공직생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 묻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대 이하(34.2%)와 30대(31.7%)는 평균(41.5%)을 밑돌았다. 40대는 38.9%, 50대 이상은 57.3%였다.반면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이하와 30대가 각각 26.4%, 29.2%로 평균(21.3%)을 웃돌았다. 40대(21.7%)는 평균치였으며 50대 이상은 10.7%에 그쳤다.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로 나타났다. 5년 전(24.7%)보다 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4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공무원 비율은 같은 기간 8.3%에서 10.7%로 올랐다. 공무원 평균연령은 42.2세로 5년 전보다 0.8세 낮아졌다. 직종별로는 국가 일반직공무원이 42.8세로 가장 높고 경찰 공무원 42.0세, 지방 일반직 41.4세, 소방공무원 39.9세 순이었다.평균 재직연수는 5년 전 대비 2년 줄어든 14.2년으로 조사됐다. 교육 공무원이 16.5세로 가장 길었고 국가 공무원 14.2년, 경찰 및 소방 공무원 14.1년, 지방 공무원 12.8년이었다. 특히 지방 공무원은 5년 전보다 3년 줄어들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4.04.30 I 서대웅 기자
"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
  • [마켓인]"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지금이 ‘미국 지방채’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가정했을 때 인컴형 자산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 2024년 들어 과세 지방채 수익률은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2분기 초 기준 블룸버그 과세 지방채 지수(Bloomberg Taxable Municipal Bond Index)의 수익률은 5.01%에 달한다”이자수익에 더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을 누리기 위한 채권투자 열풍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은 지금 같은 시기 채권 중에서도 미국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 지역의 도로, 다리, 수도, 전기 등 공공시설을 짓는 사례가 많다.대니얼 클로즈는 하이일드 및 투자등급 지방채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지난 1998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증권의 애널리스트로 투자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누빈에 입사한 이후 2010년부터 과세 지방채 전략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에서 대니얼 클로즈를 만나 미국 지방채 투자 매력과 전략을 들어봤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자산군 다각화…대안은 ‘미국 지방채’”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미국의 우량 지방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디폴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다른 국가의 정부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빈은 국내에서만 과세 지방채 기준 약 2조달러 금액을 운용하고 있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누빈의 한국 고객사들 일곱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보험사로, 지방채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며 “올해 2분기 들어 과세 지방채의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5% 정도이며, 지금도 약간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미국 지방정부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다섯 차례에 걸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금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됐고, 지방정부는 세수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신용도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년간 신용등급 상향이 하향보다 약 4대 1의 비율로 앞서고 있으며, 세금 징수액은 2019년과 2020년의 최고치보다 25% 높다.그는 “역사적으로 디폴트율이 낮은 데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방 정부의 지위 등은 건실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다.또 미국 지방정부는 지방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이자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도 증세안을 띄우고 있어 과세율이 높아질수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높아진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누빈의 애널리스트들은 주정부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시된 공약을 주시할 계획이다. 지난 두 번의 미국 대선을 살펴봤을 때 선거를 앞둔 11월, 12월, 1월에 예정돼 있던 지방채 공급을 앞당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9월, 10월에 신규 발행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현재 누빈은 24명으로 구성된 지방채 관련 크레딧 리서치 분석팀을 보유 중이다. 대니얼 총괄은 지방채 투자 시 선정 기준으로 발행 기관의 △재무 상태 △인구 구조 △공시 자료 등을 꼽았다.그는 “지방채의 경우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크레딧 분석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회사채는 발행사들이 주기적으로 다양한 공시 자료를 올려 이를 중심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지방채는 직접 발행기관과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누빈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하이일드 지방채 中 헬스케어 투자 매력 커”신용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하이일드 지방채 투자도 유망하다고 내다봤다. 하이일드 채권은 일반적으로 ‘BBB-’ 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지닌 종목을 뜻한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구체적인 섹터로 보자면 하이일드 중에서도 헬스케어 쪽 지방채가 좀 더 투자 매력이 크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이후 현재 인건비도 저렴해진 상황이고, 전반적인 헬스케어 환경이 정상화되면서 크레딧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독점적인 사업인 경우가 많아 (하이일드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디폴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만약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회수율은 훨씬 높다”고 했다.국내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미국 지방채 및 하이일드 지방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 전체 시장 기준 지방채 관련 ETF는 90여개이며, 총운용 규모는 1200억달러에 달한다.그는 “누빈 같은 경우 5개(패시브 ETF 3개, 액티브 ETF 2개)의 지방채 ETF를 운용 중”이라며 “액티브 ETF를 위주로 지방채 쪽 자금 유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끈적한 인플레…7월 이후 금리 인하 전망”그는 2분기 이후 주요한 매크로 변수로 금리 인하 시점을 꼽았다. 핵심 서비스에 대한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에 대한 우려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이 점점 미뤄지는 상황이다. 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시작으로 연내 두차례 정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연준이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때문”이라며 “주택(housing)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은 상황이며, 미국 GDP 성장률이 1%~1.5%에서 2%~2.5%까지 상향 조정된 상황”이라고 답했다.아울러 “연준이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주요한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과세 지방채의 경우 채권에 대한 높은 이자소득이 유지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 누빈자산운용은 세계 15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용 자산 규모는 1조2000억달러이며, 이중 채권 운용 규모는 4180억달러로 가장 크다. 32개국에 운용팀을 두고 있고, 지난 2021년 3월 서울 사무소를 열었다.
2024.04.30 I 박미경 기자
국제학교·종합병원 없는 영종국제도시…“인천시장 나서야”
  • 국제학교·종합병원 없는 영종국제도시…“인천시장 나서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유치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영종주민은 송도·청라국제도시에 있는 국제학교와 종합병원이 영종에만 없는 것에 소외감을 갖고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영종국제도시 위치도. (자료 = 인천경제청 제공)29일 인천시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총연)에 따르면 인천시는 수년 전부터 영종국제도시(영종도와 용유도 일부 지역)로 국제학교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커졌다.◇민선 8기 인천시, 종합병원 유치 전략 없어인천시는 민선 7기 때 종합병원급인 서울대병원 분원을 영종지역에 유치하려고 했으나 서울대측이 교육부에 분원 신설을 신청하지 않아 실패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영종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인천시의 추진사항이 없는 상태이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11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연간 7000여만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기준 100병상 이상)이 없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항공 사고, 화재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치료할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인천 내륙의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돼 환자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종주민은 종합병원 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국제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곳이다. 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곳에서 외국인 이주와 자녀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학교 유치 사업을 계획했다. 지난해 해외 학교법인과 개발업자를 공모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유보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영종국제학교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들과 국제학교 유치 추진을 위해 서명한 협약서. (사진 = 영종총연 제공)인천경제청은 영종 미단시티에서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교육연구시설용지 10만1000㎡(3개 필지)를 민간업체에 팔아 6만9000㎡(2개 필지)에 국제학교(초·중·고교)를 짓고 나머지 3만2000㎡(1개 필지)은 용도 변경을 통해 수익시설을 짓는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주민은 민간개발을 하면 학교 용지 3만2000㎡가 줄어든다며 반대했다. ◇국제학교 공모 표류…주민 반발경제청은 공모를 통해 교육연구시설용지 10만1000㎡를 외국 학교법인에 임대하는 방식도 추진하려 했으나 상제 재원계획을 요구해 참여 법인이 한 군데도 없었다. 결국 종합병원과 함께 국제학교 유치도 표류하게 됐다. 영종총연은 경제청이 영종 국제학교 유치에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인천시장이 나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영종총연은 “영국 킹스칼리지스쿨이 2022~2023년 영종 분교 설립을 위해 인천경제청에 투자의향서를 2차례 냈지만 인천시, 인천경제청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인천경제청이 송도 채드윅국제학교, 해로우스쿨 유치와 달리 영종에서만 상세 재원계획 제출, 공모 방식을 고집해 일이 안풀린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정복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영종국제학교시민추진위와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약속했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며 “유 시장이 킹스칼리지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가 어려우면 국립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전문가 토론,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항공·해양 사고, 감염병 대응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채드윅은 부지 개발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10여년 전 건물을 채드윅 법인에 임대하다가 매각한 것으로 영종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해로우스쿨을 유치하려는 송도 부지는 땅값이 비싸 참여 법인이 없어 업무협약을 했다. 영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경제청장은 유럽 학교 6곳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7일 유럽출장을 떠났다”며 “실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킹스칼리지 본교측은 업무협약을 할 것이 아니면 방문하지 말라고 경제청에 통보했다. 인천시는 “종합병원 영종 유치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24.04.29 I 이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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