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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文대통령, ‘남북·북미회담 반대 말라’ 얘기만 40분”
- 13일 청와대에서 만난 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간 단독 영수회담이 13일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과 홍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난 건 지난 3월 여야 5당 대표 영수회담 때로, 앞서 홍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 문 대통령에 단독 회담을 몇 차례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홍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남북, 북미정상회담은 북핵폐기회담이 돼야 하고, 폐기는 단계적 폐기 아닌 일괄폐기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회담 뒤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전했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달 말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핵폐기의 북한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홍 대표는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반대하지 않는지만, (북핵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리비아식 폐기가 돼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 요구했다”며 “차라리 긴장상태에서 대북 제제로 손들게 하고 북핵 폐기 절차로 가는 게 맞지, 유화정책이 실패하면 어떤 파국이 올지 대통령이 참으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홍 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제안해 성사된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곧 이뤄질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반대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오후2시반부터 3시45분까지 1시간15분 동안 이뤄진 회담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다고 한다.홍 대표는 “문 대통령이 왜 40분 동안 남북, 북미정상회담 반대하지 말아달라고만 말씀하셨을까”라며 “여태 (단독 회담) 제안한 일이 없었다. (회담 준비에) 뭔가 문제 있으니 제1야당 대표 부른 게 아니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홍 대표는 북핵 일괄폐기를 위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과 함께 완전한 북핵폐기 전 제재 완화 반대 입장도 피력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 조치 △헌법개정안 발의 철회 △정치보복 중단 △6.13 지방선거 중립 및 지방출장 자제 등을 요청했다.정치보복 중단과 관련해선 “MB(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됐으니 이제 그만해줬으면 한다. 세상에 어느 정권이 대통령에 수석비서관, 행정관, 차관 잡아넣고 싹쓸이 하느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만 봐도 박 전 대통령이 66세인데 24년형을 살면 90세다. 죽어서 나오란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선거를 두고는 “노무현 대통령 때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아서 탄핵으로 제소했다”며 “엄중한 중립을 지켜 지방출장을 삼가고 선거 개입으로 오해받을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홍 대표는 현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임명 철회,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해임도 요구했다.홍 대표는 “김 원장에 관해선 1분밖에 얘기하지 않았다.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며 “임명 철회 요청에 즉답은 없었지만, 김 원장은 집에 보내는 게 아닌가 느꼈다”고 했다. 그는 “‘임명 철회’라고 제가 말했는데,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철회하는 게 아닌가’ 했다”며 “하지만 철회는 장래에 효과 발휘하는 것이니 ‘해임’이랑 둘 다 쓸 수 있다. (문 대통령도) 다시 생각해보곤 ‘임명 철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더라”고 설명했다.홍 수석을 두고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홍 수석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해임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관료라 이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정책은 정권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바뀌는 것이지, 쉽게 바뀌지 않는다”며 ‘소득주도 성장’ 변화 가능성은 낮게 봤다. 그러면서도 “우리 요구를 하나도 안 들어줄 거면 왜 불렀겠나.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무 것도 안된다”고 일부 요구는 수용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홍 대표는 “원내 문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권을 쥐고 있으니, 의논해보겠다”고 답했다.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주로 홍 대표의 요구들을 ‘경청’했다는 전언이다. 홍 대표의 비서실장으로 회담에 배석한 강효상 의원은 “대통령께서 ‘경청’하는 모습이었고, 정중히 답변하셨다”며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언쟁이나 목소리가 올라가는 일이 없었다”고 전했다.
- 홍준표, 文대통령 만나 김기식+홍장표 해임 요구
- 지난 3월 여야 5당 대표 영수회담에서 만난 문 대통령과 홍준표 한국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으로 단독 영수회담을 갖고 “남북, 북미정상회담은 북핵폐기회담이 돼야 하고, 폐기는 단계적 폐기 아닌 일괄폐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가진 뒤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에 참석, 이러한 회담 내용을 전했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달 말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핵폐기의 북한 적용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홍 대표는 “우리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에 반대하지 않는지만, (북핵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리비아식 폐기가 돼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 요구했다”고 했다.이어 “완전한 북핵폐기가 되기 전엔 북한 제재 완화에 절대 반대한다”며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는 최근 이 정부의 조치엔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에 한미동맹 강화 조치도 요구했다. 그는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건 이 정권이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정말 위험한 도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홍 대표는 최근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한 임명 철회,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특히 홍 대표는 홍 수석에 대해 “현재 경제파탄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청년 실업에 책임이 있는 좌파경제학자인 홍 수석을 해임하라는 게 우리 요청”이라고 전했다.6.13 지방선거와 관련, 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도 요구사항에 담겼다.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 등을 염두에 둔 듯,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경 수사 중단도 요구했다.홍 대표는 “지방선거엔 대통령이 철저히 중립을 지켜달라,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 사유가 된 적 있다. 지방 출장을 자제하고 지방선거 개입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이제 MB(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감옥에) 들어갔으니 정치보복은 그만 하고 우리 당 의원들 이제 잡아가지 말아달라”고 했다.홍 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다. 이에 홍 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 사안이라 내가 왈가왈부할 수 없으니, 김 원내대표와 한번 의논해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 `김기식 논란` 청와대·文대통령 `정면승부` 왜?
-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야 4당이 사퇴를 주장하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정면승부에 나섰다. 수차례 대변인을 통해 ‘큰 문제 없다’는 강경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의 국회의원시절 문제되는 행위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어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최근 야당의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반발로 4월 임시국회가 2주이상 공전하며 의사일정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개헌 논의도 올스톱된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선 개헌, 4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등의 이슈보다 김기식 지키기가 중요하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김기식 금감원장을 금융개혁의 적임자로 낙점했고, 고위공직자 임명시 제시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비리에 해당사항이 없어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청와대로서는 5대 비리, 7대비리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아마 (청와대가) 밀리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사퇴하면 야권이 또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 인사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고 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조사한 결과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50.5%로 사퇴에 반대한다는 응답(33.4%)보다 17.1%포인트 높았다. 국민 2명중 1명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결국 지난 12일 임종석 실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4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고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을 감안하면 위법여부가 없거나, 도덕성이 평균이하가 아니라면 임명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면서 부딪혔던 인사논란과 지금은 좀 다르다고 판단한다. 권 실장은 “지난해 5~6월 인사정국 시기엔 처음에 여론이 나빴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이 끝나면 반전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왜냐면 지난 1년간 문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파편화된 상황으로 이전처럼 여론의 동력이 다시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김기식 원장에게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과거 낙마했던 여타 인사들과 달리 청와대가 임명 철회를 결정할 지 관심이다. 문 정부 초기 낙마인사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대부분은 논란끝에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며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 [지방선거D-61]개헌 동시투표 `한국당`에 유리하다?!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사회주의 개헌ㆍ정책 저지투쟁본부 현판식에서 홍준표 대표 등 참석자들이 현판에 걸린 가림막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또 다른 지방선거 주요 변수로 개헌 동시투표가 꼽힌다.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면 투표율이 높아져 (젊은 층 투표가 늘어나) 여당에 유리하다는 게 자유한국당 측 주장이다. 이때문에 한국당은 6월 동시투표가 아닌 9월 별도의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 당별 유불리를 떠나 현재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불과 두 달여 남은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탓이다.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을 마련할 데드라인은 5월 4일까지로 아직 20일가량 남았다. 그러나 현재 방송법 개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 등으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며 동시 개헌 논의는 이달 중 물건너갈 수도 있다. 현재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16년부터는 효력이 상실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20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개헌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강수를 뒀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단일 개헌안을 마련한 이후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은 4월 27일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에서 문제되는 게 재외국민투표로 최소 50일은 필요하다”며 “헌정특위가 제시한 4월 27일이 지나면 실무적으로 동시투표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가운데 12일 야 3당이 여야간 입장차이를 좁히고, 개헌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각 당(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간 2+2+2+2 협의체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수용했지만 한국당은 부정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이 (개헌) 협상에 나설 여건은 안 된다”며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속히 제거해주길 바란다”며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방송법 개정 등을 압박했다. 결국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개헌이 이념적, 가치지향적 성격때문에 현재 한국당에 불리하고, 민주당에 유리하기만한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개헌 자체가 대중적 관심이 있는 이슈가 아니지만, 토지공개념 등 경제문제, 가치적 부분의 총합체가 개헌이다. 한국당이 보수층을 대변한다면, 중도보수까지도 끌어당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현재 한국당 지지율이 20% 초반이고 민주당 지지율이 50% 수준인데, 개헌 이슈가 부각될 경우 민주당 주변부 지지층은 이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 실장은 “다만 다음 주말쯤 되면 남북 정상회담 정국이 올 것이고, 5월 이후 지방선거까지 계속 한반도 평화, 비핵화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