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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외국인투자 91억불..19.4%감소
  • [edaily 박영환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80% 이상 증가한 반면 유럽연합은 5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 총액은 1~3분기 꾸준히 증가했으나 4분기들어 급감, 전년 대비 19.4% 줄어든 91억1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분기별로는 1분기 21억4900만달러, 2분기 26억3500만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39.3%, 20% 증가했으나 3분기에는 1% 증가한 24억5900만달러에 그친 뒤 4분기 들어 전년 동기 63.7%나 감소한 18억5800만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 감소는 전 세계적 경기침체속에 국내 대형 M&A물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다. 또 미국 회계부정 사건으로 시작된 자본시장 약세와 이라크전 발발 가능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산자부는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지난해보다 15.7%증가한 45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유럽연합이 45.7%감소한 16억 6300만달러, 일본이 81.7% 증가한 14억3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이 49.5%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연합 18.3%, 일본 15.4%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일본 오릭스의 대한생명 구주매입과 스미토모의 TFT-LCD핵심부품 생산공장 설립 등 대형투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 산업별로는 산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66억 5100만달러로 전체 투자의 73.1%를 차지한 반면, 전기.전자를 비롯한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26.7%에 그쳤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지난해보다 0.5%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0.7% 감소한 것이다. 투자유형별로는 공장설립형(Greenfield) 투자가 2110건에 69억9400만달러로 전체 투자의 76.8%를, M&A투자는 292건에 21억700만달러로 23.2%를 각각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1000만달러 이상의 대형투자가 87%를, 건수기준으로는 5백만달러 미만 소규모 투자가 93%를 각각 차지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감소했으나 기업구조조정, 지역본부 신설 등으로 투자의 질은 오히려 향상됐다"며 "첨단기술, 부품소재 등 세계일류기업 유치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외국인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현행 조세.입지 위주의 투자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출입국 절차와 노동, 교육 등 외국인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종합개선책을 1분기중 확정할 방침이다. 종합개선책은 연구개발센터, 부품소재, 지식서비스 산업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외자유치 활동 지원체제를 확충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03.01.07 I 박영환 기자
  •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추진-산자부
  • [edaily 박영환기자] 기업과 연구개발 센터, 그리고 은행을 비롯한 기업지원시설을 일정지역에 모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밑그림인 산업 클러스터 지도(Cluster Map)가 내년 9월까지 마련된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산업이 낙후되거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체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산업클러스트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국 단위의 클러스터 지도를 내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하에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주도할 추진주체로 외국의 RDA(지역발전기구)와 같은 클러스터 진흥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클러스터진흥 기획단은 지역별 전략산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 부처의 지역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동시에 기업 유치활동도 펼치게 된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지식기반산업이 이미 집적해 있거나 집적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식기반산업 직접지구를 지정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기반시설 설치,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산업균형 보조금 발전제도를 도입해 실업률이 높거나 산업구조가 낙후된 지역, 그리고 산업공동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낙후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운영중인 제도로 기존의 지방이전 시책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접지원에 주력, 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충남의 IT산업, 충북의 BT산업 등 생산기능과 대전의 연구개발.기업지원기능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클러스터 구축의 한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2.12.27 I 박영환 기자
  • 주요기관 행사계획(12.23~12.27)
  • [edaily 양미영기자] 주요기관 행사계획(12.23~12.27) ◇12월23일(월) -재경부 : 역대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만찬(부총리, 18:30, 은행회관) -한 은 :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09:30) -산자부 : 간부회의(08:00, 대회의실) 산업기술혁신대상 시상식(11:00, 한국기술센터) 국산공작기계 공과대학 기증식(15:00, 산기대) -예산처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13:30, 중앙청사) 공공개혁 토론관련 간담회(18:00, 주래등) -공정위 : 한·중 경쟁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한 해외출장(26일까지, 중국) ◇12월24일(화) -국무회의(10:00, 청와대) -교육인적분야 장관회의(15:30, 청와대) -한 은 : 경제동향간담회(총재, 07:30, 15층 소회의실) -산자부 : 산업분야 산하단체 조찬간담회(차관, 07:30, 팔레스호텔) -예산처 :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15:00, 대회의실) ◇12월25일(수) -성탄절 ◇12월26일(목) -국무회의(10:00, 세종로청사) -차관회의(14:00, 세종로청사) -한 은 : 여신담당 임원회의(강형문보, 09:30, 뱅커스클럽) 예보운영위원회의(부총재, 14:30, 예보회의실) -산자부 : 종합상사 사장단 간담회(07:30, 팔레스호텔) 자원분야 산하단체 조찬간담회(차관, 07:30, 기술인클럽) -정통부 : 디지털경영대상 시상식(10:30, 전경련) ◇12월27일(금) -금감위 : 금융감독위원회의(10:00, 금감위회의실) -산자부 : 대한민국 10대신기술 증서 수여식(10:00, 기표원대강당) 산업기술분야 조찬간담회(07:30, 기술인클럽) -정통부 : 정보보호대상 시상식(11:30, 하얏트호텔) -예산처 : 간부회의(09:00, 장관실) 지식관리 우수자 및 우수부서 표창(10:00, 장관실)
2002.12.21 I 양미영 기자
  • 신정부 경제관련 단기과제 및 이슈 4가지-대우
  • [edaily 문병언기자] 20일 대우증권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따른 신정부의 경제관련 단기 과제 및 이슈 4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슈1 : 금융구조조정의 재가동 정치, 사회적 부문에 대한 정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은 신정부 초기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고 해외 투자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성과주의 문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경영혁신과 더불어 부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적자금관리의 개선과 함께 중립적 금융감독체제를 위한 전면적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 금융시스템의 도입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자율적인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은행권을 제외한 금융구조조정은 거의 2년째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구조조정의 확산과 가속 과정이 가장 먼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구조조정이 단행된 은행권은 본격적인 경쟁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측면에서 경영능력에 의한 업계 재편이 전망된다. 증권업계는 본격적인 대형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구조조정이 미약한 금융기관들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정부 개입에 의한 타율적 구조조정이 선행된 이후 시장자율에 맡겨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약 내용 ▷지속적인 금융개혁→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및 금융산업을 핵심 지식기반 산업으로 육성 ▷시장에 의한 금융구조조정 촉진→ 금융기관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정보 확대 ▷금융 디지털화 추진→ 금융회사의 IT투자 효율화, 인터넷 뱅킹 활성화 ▷공적자금 조기 회수 및 금융부문의 완전 자율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해소→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보장 등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 강화→ 시장친화적, 예방적인 감독기능 방식으로 전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불공정한 유착 차단→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거액 여신규제 및 철저한 감독 ■이슈2 : 남북경협의 지속적 추진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단 없는 남북경협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국 차원의 협력 및 지원사업 확대, 대북 경수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 고수, 철로연결사업의 계속 추진, 금강산 육로관광의 추진 등을 바탕으로 대북 교역의 증가가 전망되며 나아가 동북아.북방 특수의 창출로 연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남북교역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 정치적 대응이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기 때문에 주변 4강이 모두 원하는 평화적 해결까지의 기간 동안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먼저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전체 국정운용의 지표로 등장할 전망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공약 내용 ▷대북 5대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정책→ 신뢰우선, 국민합의 포괄적 안보, 장기적 투자로서의 경제협력, 당사자 주도의 국제협력 ▷남북경제 공동체의 실현→ 금강산과 개성공단, 경의선. 동해선 연결구간의 남북 공동경제구역화, 1000개 이상의 남한기업 입주 ▷북한의 개혁.개방 적극 지원→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경제회복을 위한 국제적 지원 유도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 전담기구 설치, 동북아 평화 및 경제협력체 및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동북아 철도공사 설립,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창설 등 ■이슈3 : 행정수도 건설 및 주택정책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개발할 것이라는 프로젝트는 지방지역의 건설수요를 확대하고 충청지역 신도시 개발에 의한 자금의 신규수요 발생을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동 안건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조율과정이 예상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전망이나 수도권 부동산가격 안정으로 경제운용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수도 건설 및 주택정책을 위한 공약 내용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 ▷지역 균형발전 촉진→ 국가균형위원회 설치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별 전략산업 집중 지원, 산업집적지 육성 ▷인천국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의 허브 기지로 확대 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층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이슈4 : 개인신용파산 구제 대책 사상 최고 규모의 개인 대출과 카드관련 연체금액의 해소는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절대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갱생을 위한 개인워크아웃제의 까다로운 절차와 운영규정의 개선 및 개인워크아웃제와 개인회생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의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특히 대출회수 과정에서 개인신용 파산이 확산될 경우 금융권의 새로운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신용 감소에서 볼 수 있듯이 급속한 소비둔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정부는 적정소비 유지와 가계신용 축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개인신용파산 구제 대책을 위한 공약 내용 ▷신용대출 위주의 영업방식 정착→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시스템 강화 ▷신용사회 정착→ 개인신용갱생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개인신용에 대한 경제교육 교과과정 도입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 금융소비자보호센터 활성화로 불공정 금융관행 근절, 사금융의 불법행위 단속 ▷고금리 사채문제 해결→ 대금업 조기 정착, 서민금융 금리의 점진적 인하
2002.12.20 I 문병언 기자
  • IKR카리아, KH·내외경제신문 인수
  • [edaily 이훈기자] ㈜IKR카리아가 ㈜코리아헤럴드ㆍ내외경제신문을 인수했다. IKR카리아는 영화배우 남궁원씨의 아들 홍정욱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M&A 전문회사이다. KHㆍ내외경제는 카리아가 대금 48억원을 지불하고 부채 377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분의 50.0%를 소유하고 있는 신동방(04660)과 담보권을 갖고 있는 대한종합금융과 4일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카리아는 지난 8월 23일 대한종금과 KHㆍ내외경제 담보주식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신동방 채권단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지분 매각 동의를 받았다. 이로써 신동방의 자구계획과 대한종금 담보권 행사의 일환으로 2년여에 걸쳐 진행돼 왔던 KHㆍ내외경제의 매각 작업이 일단락됐다. 카리아의 홍정욱 대표는 "반세기의 전통을 지켜온 코리아헤럴드와 30년 역사의 내외경제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 인수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경영 합리화와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언론, 교육, 출판 분야를 아우르는 지식정보산업체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KHㆍ내외경제는 영자지 코리아헤럴드와 석간 경제지 내외경제, 어린이 영자신문 키즈헤럴드 등의 신문을 발행하는 한편 코리아헤럴드어학원, 키즈헤럴드스쿨, 코리아헤럴드번역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02.12.04 I 이훈 기자
  • (요약)국회 통과 경제법안 주요내용
  • [edaily 오상용기자] 국회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본회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과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정안 등 각종 법률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경제관련 법안의 주요내용. ◇고가주택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부과 = 소득세법 개정으로 전용면적 45평 미만인 1세대1주택도 시가 6억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다만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10~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50%로 확대했다. 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액은 하루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고 근로자에 대한 보장성보험 공제한도는 130만원으로 지금보다 30만원 증액된다. 교육비의 공제한도도 200만원 늘어난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기준 금액은 종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됐다. ◇직불카드 공제율 20%에서 30%로 상향 =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이번달 말료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오는 2005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됐다. 내년 6월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년 연장됐지만,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은 정부안대로 올해말로 없어진다. 정부가 당초 7%로 낮추려고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폭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됐다. ◇공적자금 상환관련 법안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제정으로 내년부터 10년간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의 30%는 자동적으로 공적자금 상환에 투입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국민경제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세계잉여금 전입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토록 했다. 또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돼 은행 등 금융기관은 25년간 예·적금의 0.1%인 특별보험료를 공적자금 상환금 명목으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손실분 상환의무 기간을 절반이하로 줄여줬다.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만 특별보험료를 내면 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도 개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공장대행센터`를 확대·개편돼 공장 설립관련 모든 절차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한다.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사항을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사전 검토한 후 관련 지자체에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7일내에 답변토록 의무화했다. 산자부장관은 5년단위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장유망산업과 산업입지와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산업집적 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한다.시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산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밖에.. = 근로자를 모집 또는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가 금지된다. 또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 규제집행 업무는 통신위원회로 이관된다. 농어업인의 부채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장기정책자금 이율 및 연대보증피해자에 대한 특별자금 이율을 연 5%에서 3%로 내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인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옥탑방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2002.11.08 I 오상용 기자
  • 전경련, 차기정부 SW산업 핵심전략 제시
  • [edaily 김춘동기자] 전경련은 30일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해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30일 전경련회관에서 이용태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eKOREA S/W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차기정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S/W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전경련은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①인턴쉽 프로그램 ②산학연계 프로그램 ③핵심인력양성 프로그램 등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턴쉽 프로그램은 세계 제일의 유수 기업들의 R&D 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거나 국내외 기업들이 합작해 차세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S/W 프로그램을 개발케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인턴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턴인력들이 실질적인 고급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대해서 프로젝트 투입외에도 대학원 교육 등 실무와 교육을 병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산학연계 프로그램은 학부과정에서부터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교육을 시키고 실무프로젝트에 투입해 경험을 쌓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관련기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한 후 대학특성에 맞게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긴요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무프로젝트 등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해 학생들로 하여금 경험을 통해 지식을 쌓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핵심인력양성 프로그램은 해외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에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과제를 발주하거나 우수 인재의 유학비를 지원해 선진 S/W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SW개발전용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각종 제도상의 편의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범국가적 차원이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측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삼성SDS 등 8개 IT기업에서 파견된 PM(Project Manager)급 인력을 주축으로 eKOREA T/F팀을 구성하고 정부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2002.10.30 I 김춘동 기자
  • (요약)주5일제 종합대책..여가 인프라
  • [edaily 손동영기자]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확대 - 공공훈련기관의 지식기반 서비스 훈련직종 확대 ·기능대학에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관련학과 신설 ·실업자 훈련과정에 게임프로그래밍 등 문화서비스 관련 훈련 직종 확대 - 서비스분야 직종의 다양화 전문화 추세에 부응하여 이들 분야에 대한 자격 신설 *컨벤션기획사, 게임기획전문가, 컬러리스트 등 자격신설(‘02.4)에 따른 전문가 양성 본격 추진 - 근로자의 자율적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훈련비 저리 대부 등 지원 확대 - 방송매체, 공공훈련기관 등을 이용하여 평생능력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 - 중소기업 훈련지원비 한도 인상(180%→270%) 및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 완화(30일→14일이상)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 강화 ◇여가 인프라 구축 방안 - 문화레저 시설 확충 및 접근성 제고 ·지역실정에 맞는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등 조성*시 군 구 생활체육공원을 ‘06년까지 매년 40∼50개소 확충 ·주민 접근이 용이한 생활주변 문화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국립 박물관 미술관 주말 월1회 무료개방(‘02.4시행), 국립극장 월1회 관람료 할인(’02.7시행/자체기획공연 50%)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저가 관광 숙박시설 확충 지원 *지정숙박시설 민박 관광농원 시설 개보수 지원 등 -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확충 ·생활강좌 확대, 생태체험 철도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가족 직장동료 중심의 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 *“엄마 아빠와 함께 박물관을”(‘02년 12회), “토요문화체험교실”(’02년 17회) 등 주말프로그램 운영 확대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농촌휴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농어촌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수기회 확대 ·농어민 문화프로그램, 국립극장 객석 10% 개방, 순회 생활체육지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청소년 대상 문화 레저 프로그램 다양화 ·청소년 종합예술캠프,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예술교육강화, 청소년 시설과 문화레저시설의 연계 강화 등 ◇휴양지 행락지 건전질서 유지방안 - 다양한 생태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확대 등을 통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 자원절약형 생활양식 확산과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녹색소비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환경보호 프로그램 적극 개발 - 행락지 휴양지에서의 주차질서 확립, 안내표지판 정비, 안전사고 방지 등 행락지에서 갖출 사항을 사전 점검 정비(지자체) - 건전 주말보내기 등 대국민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2002.10.22 I 손동영 기자
  • 지식기반산업,2010년까지 180만 일자리 신규창출
  • [edaily 오상용기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빨라지면서 오는 2010년까지 지식기반산업에서만 180만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산업이 우위를 점하는 구조로 탈바꿈될 것으로 예상돼, 2010년까지 지식기반제조업에서 41만개,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서 138만개 등 총18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추산됐다. 제조업내 지식기반 제조업의 생산비중은 올해 60%에서 2010년 67.1%로, 서비스업내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생산비중은 29.7%에서 33.4%로 확대되고, 고용비중도 각각 40.0%에서 43.2% 및 29.7%에서 33.4%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총 취업자수는 2010년에 550만명, 지식기반 제조업은 206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비해 일반서비스업과 일반제조업은 총고용자수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점하겠지만, 신규고용창출은 지식기반산업에 못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까지 일반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의 총고용자수는 각각 271만명과 1098만명에 달하겠지만, 신규고용창출은 각각 24만명과 126만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산자부는 지식기반 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우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공학교육 인증 사업 및 산학연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비즈니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문대학원 및 서비스산업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설립해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2.10.18 I 오상용 기자
  • 주요기관 행사계획(10.14~10.19)
  • [edaily 양미영기자] 주요기관 행사계획(10.14~10.19) ◇10월14일(월) -경제분야대정부질의(10:00, 국회) -재경부 : 상장지수펀드 개장식 치사(차관, 08:30, 증권거래소) -한 은 :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09:30) 총재 미연준 국제국장 면담(10:30) 제10차 Central Banking Seminar 환영만찬(총재, 18:30, 하얏트H) -산자부 : 간부회의(08:00) -공정위 : 간부회의(08:30, 대회의실) ◇10월15일(화) -국무회의(08:30) -경제분야대정부질의(10:00, 국회) -재경부 : Financial Times 인터뷰(11:00, 국회) -한 은 : 금융협의회(07:30) 자금담당 임원회의(강형문보, 12:00, 뱅커스클럽) -산자부 : 대정부질문(10:00, 국회) 아시아시계수출무역 촉진대회(10:00, COEX인터콘H) ◇10월16일(수) -재경부 :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차관, 09:00, 그랜드힐튼H) -한 은 : OECD 사무총장 초청 오찬(부총재,12:15, 캐나다 대사관) -산자부 : 에너지 고위경영자교실 조찬강연(장관, 07:30, 메리어트호텔H) 한중일 하이테크 비즈니스포럼(10:00, 코엑스) 마카오특구 수반 접견(11:00) 일 견산성 대신정무관 접견(15:00, 집무실) -정통부 : 기업정보화 심포지엄(14:00, 전경련)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시상식(16:00, 정통부 중회의실) IT테크노마트 2002(19일까지, COEX) -예산처 : 한국표준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 특강(07:00, 신라H) ◇10월17일(목) -차관회의(14:00, 세종로청사) -재경부 : 재경위, 예결위(10:00, 국회) -한 은 : 금통위 간담회(09:30) 여신담당 임원회의(강형문 부총재보, 12:00,뱅커스클럽) IMF정례 협의단 예방(부총재,16:30) 중앙은행세미나 환송만찬(이재욱 부총재보, 18:30, 프라자H) -산자부 :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정무관 접견(11:00. 프린스H) 석유화학업계 조찬강연(차관, 07:30, 신라H) 일한교류제(11:30,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세계지식포럼 참석자 초청 만찬(19:00, 그랜드힐튼H) 중소기업CEO 강연(16:00, 무역협회) -공정위 :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강연(07:30, 프레스센터내쇼날프레스클럽) 벤처사업활성화위원회(차관회의후, 세종로청사) ◇10월18일(금) -한 은 :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협의단장 면담(총재, 13:45) -산자부 : 에경연 개원 16주년 기념 국제세미나(09:00, 메리어트 H) -예산처 : 세계지식포럼 조찬회(07:30, 그랜드힐튼H) ◇10월19일(토) -재경부 : 남북장관급회담 (차관, 22일까지, 평양) -산자부 : 카자흐스탄 외무장관 접견(11:30, 롯데H)
2002.10.12 I 양미영 기자
  • "자동차 핵심연구 오토파크 조성필요"
  • [edaily 김기성기자] 자동차산업의 핵심 연구·컨셉개발·IT·디자인 등 싱크탱크 집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분야와 접목된 미래형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는 "오토파크" 조성이 한국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과 한국산업조직학회 주최로 16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릴 "21세기 한국제조업 발전전략과 자동차산업" 포럼에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김기찬 카톨릭대학 교수(경영학과)는 이같이 주장했다. "자동차산업의 메카조성의 필요성:외국사례와 한국"이라는 제목의 김교수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세계 5위 자동차생산국가로 부상한 한국에서도 컴퓨터 반도체 등 디지털분야와 접목되는 자동차산업의 변화추세에 맞춰 외국 사례처럼 자동차산업 관련 테마파크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자동차산업은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닌 엔지니어링 또는 연구개발산업으로 봐야한다는 게 김교수 주장의 바탕이다.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관련조직도 수직적 위계조직에서 수평적 네트워크조직이나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확장된 기업개념(extended enterprise)의 메타캐피털리즘체제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 김교수는 이런 맥락에서 자동차산업 관련 핵심 연구, 컨셉개발, IT, 디자인 등 싱크탱크 집단들이 집적화되고 전세계의 자동차산업 연구 및 정보교류네트워크 센터 역할을 하는 오토파크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이를 위해 외국 사례를 들었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와 델파이는 흩어져 있는 수백개의 자동차관련 기업을 사업부제로 통합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공간활용컨셉을 적용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부품업체를 계열화하면서 부품공장을 인근에 500개정도 집단화했으며 다임러벤츠자동차는 모듈화시대에 대비해 미국 앨라배머의 헌츠빌공장에 모듈 공급업체를 집적화했다. 유럽 최대의 자동차업체인 폴크스바겐은 본거지인 폴프스부르크 근교에 아우토쉬타트(자동차도시)라는 자동차 테마공원을 열었고 중국 상해시는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자동차산업의 집적지로 자리잡기 위해 지난해 "상해국제자동차성"이라는 자동차산업유치프로젝트를 발족했다. 김교수는 특히 미국 동부 보스톤 128번 순환도로, 서부의 실리콘밸리, 독일의 아우토쉬타트, 일본의 도요타시, 중국의 상해처럼 도시가 첨단 연구시설 및 컨셉 개발의 중심역할을 해야 고부가가치의 도시형첨단산업이 발전하고 그 지역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점에서 신개념인 "컴퓨터형 자동차"를 개발하는 새로운 오토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덧붙였다. 김교수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더이상 노동생산성이 아닌 연구생산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오토파크에서 디트로이트로 진출할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록 한국 자동차산업, 나아가 한국경제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며 "오토파크야말로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 경쟁체제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을 강하고 아름다운 산업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한국제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자동차산업의 현재와 미래 등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되며 김광두 서강대 교수, 송병준 KIET 지식산업연구실장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온다.
2002.09.16 I 김기성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9.15~20)
  • [edaily 오상용기자] ◇9월15일(일) -산자부 : TV 컴퓨터 등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오후) 수출화물차량은 추석연휴기간중에 고속도로 진입 허용(오후) -공정위 : 롯데쇼핑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오후) -금감위 : 상반기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분석(오후) -한 은 : 2002년 상반기중 은행수신동향(오후) ◇9월16일(월) -재경부 : 국정감사 재경위 요구자료(오전)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오전) 화재로인한재해보상등에관한법 시행령개정안(오후) -산자부 : EU의 철강세이프가드에 대한 한-EU 양자협의(오후) -예산처 : 예산안편성 관련 각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개최(오후) -공정위 : 5개 유사금융업자 부당 광고행위 시정(오후) -금감위 : 변액보험인가(오전) 6월말현재 금융사 여신건전성 현황(오후) ◇9월17일(화) -재경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오후) 1분기 전자상거래통계조사결과(오후) -산자부 : 자동차 B2B사업 현황 및 KNX사업 타 업종으로 확산 유도(오후) 부산AG기념 세계일류상품전시회 개최(오후) 화섬·면방산업 구조조정 마무리 단계(오후) -예산처 : 포스트 월드컵대책 적극 지원(오후) -금감위 : 8월까지 직접금융 자금 조달실적(오후) -한 은 : 9월중 외환보유액(오전) 금융협의회 개최결과(배포시) 3분기 기업경기조사 결과(오후) 한은 경제교실개최(오후) ◇9월18일(수) -재경부 : 철도건설용품 관세감면 지정(오후) -산자부 : 굴 조개껍질을 비료로 재활용하는 길 열려(오전) 충북 오창에 반도체 장비 부품 테스트센터 구축(오전) "03년 무역전시사업 전망(오후) 섬유제품 함유 유해물질 KS 신규제정(오후) -예산처 : AIDS 예방 및 확산방지사업 활성화 지원(오후) -공정위 : 한국휴렛팩커드의 불공정행위 시정조치(오전) 오지정(아웃백스테이크)의 부당 광고행위 시정조치(오후) -한 은 : 8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9월19일(목) -재경부 : 주한미·EU상공회의소 초청 부총리 경제설명회(오전) -산자부 :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에 민 관 공동노력 강화(오전) 제8차 국제에너지포럼 참석(오후) -예산처 : 세계은행과 GDLN을 통한 개도국 지식협력사업(오후) 금감원·위 인터넷민원 통합시스템 구축(오후) -한 은 : 8월중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오전) ◇9월20일(금) 추석연휴
2002.09.14 I 오상용 기자
  • 주요기관 보도계획(9.8~9.13)
  • [edaily 양미영기자] 주요기관 보도계획(9.8~9.13) ◇9월8일(일) -한 은 : 8월중 금융시장 동향(오후) -산자부 : 반도체산업 20주년 기념행사 개최(오후) -공정위 : 공동행위 신고자 감면제도 운영지침 제정(오후) ◇9월9일(월) -재경부 : 국가신용평가기관 S&P와 연례협의 실시(오후) 전자상거래 통계조사결과(오후) -한 은 : 2002년 추석자금 수요전망(오후) -산자부 : 시멘트공장 수해현장 방문 및 수급대책 수립(오후) 전기부문 수해복구에 민관군 협조체제 구축(오후) 33개 대학에 창의종합설계교육사업 실시(오후) -정통부 : 디지털 HD방송 시청지역 확대(오전) -예산처 :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 상 제정지원(오후) -대한상의 : 고액권 화폐발행에 따른 국민의식 설문조사 ◇9월10일(화) -재경부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오후) 2002년 7월 서비스업활동동향(오후) -한 은 : 2002년 2/4분기 국민소득(GNI) 잠정추계 결과(오후) -산자부 :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KS규격 제정(오전) CRC등록요건 강화에 따른 업계 동향(오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오후) -예산처 : 제주공항 확장 추진(오후) -공정위 : 현대·기아차 계열사 차별적 취급행위 시정조치(오후) ◇9월11일(수) -재경부 : 한국의 인구 및 주택(오후) -한 은 : 2002년 8월중 수출입물가 동향(오후) -산자부 : GAMS(반도체민관합동회의) 참가(오전) 2000년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 결과(오후) 가전업계, 수해지역 특별서비스 실시(오후) -예산처 : 정부산하기관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 마련(오후) -공정위 :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오후) -대한상의 :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 개최" ◇9월12일(목) -재경부 : 2002년 8월 고용동향(오전) -한 은 : 2002년 9월중 통화정책방향(배포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배포시) -산자부 : e-Leaning 확산전략 수립(오후) TIC(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기술혁신에 기여(오후) 2002년 신지식인 선정(오후) -예산처 : 안전먹거리 농수축산물 안전성제고 지원확대(오후) -공정위 : 지방사무소 순회심판(오후) -대한상의 : 주요업종의 3분기 실적과 4분기 전망 분석 ◇9월13일(금) -재경부 : KDI 2002년 8월 경제동향(오후) 2002년 8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오후) -한 은 : 최근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집중도 현황(오전) -산자부 : 전자상거래분쟁 대폭 증가(오후) 해외무역전시사업 개선방안 마련 공청회(오후) -예산처 : 자동차 검사 사전 예약제 도입(오후) -공정위 :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오전)
2002.09.07 I 양미영 기자
  • 대만 PCB 생산 올해 8.5% 증가 전망-IEK
  • [edaily 권소현기자] 올해 세계 인쇄회로기판(PCB) 생산량은 5.3% 증가할 것이며 특히 대만의 경우 8.5%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4일 디지타임스가 대만의 산업경제지식센터(IEK)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IEK는 지난해 시장 침체로 PCB 생산은 2000년보다 22% 감소한 332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재고 처분과 경제 회복으로 세계 PCB 생산량은 5.3% 증가한 350억달러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만업체의 집적회로 로드보드와 TFT LCD 패널 생산능력 증가로 대만의 PCB 생산량은 올해 8.5% 증가한 1400억대만달러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대만의 PCB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2.04% 증가한 600억대만달러로 집계됐다. 한편 IEK는 중국이 새로운 PCB 생산기지로 떠올라 올해 대만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 업체들은 중국에서 PCB의 1/4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65%가 중국 서부에 위치해 있다. 최근 중국 서부에서 생산능력이 정점에 달하면서 시장에 늦게 진입한 대만 PCB 업체들은 중국 동부쪽에 둥지를 틀고 있다. 중국 동부에 위치한 대만 PCB 업체들은 30~35%로 대부분 다층회로기판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서부의 다층회로기판 생산 점유율은 올해 68%에서 2004년 5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 동부는 22%에서 36%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IEK는 생산과 판매, 유통이 중국에 집중된다고 해도 여전히 대만이 판매와 핵심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2.09.05 I 권소현 기자
  • 아이텍스필 계열사, 정통부 ASP사업자로 선정
  • [edaily 양효석기자] 아이텍스필(08030)은 계열사인 BtexB가 지난 24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2차년도(2002년 9∼12월) 업종별 소프트웨어 온라인 임대(ASP) 보급·확산 사업 참여 사업자로 31곳중 의류패션 부문에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가 제공할 업종은 의료, 건설, 금속기물, 주물, 철강, 물류유통, 주류유통, 쇼핑몰, 금융업, 무역업, 여행업, 의류·패션, 자동차부품, 제조일반, 제조·유통, 외식업 등이다. 주 솔루션도 병·의원을 비롯해 전사적 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공급망관리(SCM), 그룹웨어, 결제, 사무자동화(OA), 판매재고관리·차량위치추적서비스, 콜센터, 지식관리시스템(KMS), 유통영업관리솔루션, 급식운영시스템, 콘텐츠제작솔루션 등 매우 다양하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ASP 사업수행 경험, 유저기업 발굴 가능성, 솔루션 확보 여부, 서비스 실현 능력, 확산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어 참여 사업자를 뽑았다. 업종별 ASP 보급·확산사업은 전통산업 정보화를 촉진하고 업종별 e비즈니스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기업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사업자가 사업 기간 동안 고객 기업을 발굴해 ASP를 제공하면 교육·컨설팅 비용 중 일부 (1개 고객기업 당 최대 500만원)를 지원받는다.
2002.08.29 I 양효석 기자
  • 벤처인력 인큐베이팅센터, 전국 7개 지역 개설
  • [edaily 손동영기자] 오는 9월 중순부터 경기, 인천, 충남, 경북 등 전국 7개 지역에 `벤처인력 인큐베이팅 센터`가 설치돼 앞으로 3년간 총 6500명의 벤처 경영인력이 배출된다. 산업자원부는 29일 한국생산성본부 주관으로 벤처기업에 특화된 경영교육 기관인 `벤처인력 인큐베이팅 센터`를 전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에서는 앞으로 대학생, 벤처 재직자, 창업예정자 및 미취업자들이 인터넷이나 지역 교육장을 통해 벤처기업 경영실무 지식을 기초 단계서부터 전문가 단계까지 폭넓게 배울 수 있게 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벤처인력 인큐베이팅 센터는 원가회계 등 기초 경영실무부터 M&A, 벤처기업 가치평가 등 전문가 과정까지 포괄, 특화된 경영교육을 시행할 계획. 교육생과 벤처기업인이 현장 경험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센터내에 벤처 커뮤니티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교육생과 벤처기업 DB를 구축하고 우수 교육생에 대해 벤처인턴제를 실시, 궁극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때 원하는 인재를 발굴해 갈 수 있도록 취업 연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이 사업에는 2005년까지 3년간 정부예산 28억원, 민간부담 19억원 등 총 47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생산성본부와 전국 5개 테크노파크, 호서대학교, 아주대 Cyber MBA,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게된다. 산자부는 올해 경기, 인천, 충남, 전남, 경북,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2005년까지 10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02.08.29 I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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