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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시설 점검하고 반지하 주민 살펴…서울 자치구 풍수해 대비 강화[주간 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올해 기상이변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 자치구들이 풍수해 방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성동구)18일 자치구에 따르면 성동구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총 5개월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별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 13개 실무반으로 구성했다. 또한, 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중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 대피 지원 대상 총 49가구에 각각 돌봄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그중 재해취약가구인 10가구에 대해서는 동행 파트너를 추가 배치했다.은평구도 5개월간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본부는 기습폭우를 대비한 하천 진·출입차단시설과 재난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긴급 상황 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CCTV 모니터링이 가능한 원격재난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주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침수 예보·경보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예·경보 발령 시 동주민센터 돌봄공무원과 통반장,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침수취약가구 돌봄서비스 ‘동행파트너’도 운영한다.중랑구 역시 10월 15일까지를 풍수해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구는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 급경사지, 옹벽, 공공 및 민간 공사장 등 방재시설 및 수해 취약 지역 187개소를 두 차례 점검하고 건축공사장 가설구조물 정비, 옥외광고물 골조 정비 등 총 16건의 정비 사항을 찾아내 조치를 완료했다. 이외에도 하천과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및 청소를 완료했으며 풍수해 대책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비하며 피해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관악구는 태풍, 호우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없도록 대형공사장, 광고물, 사면 시설 같은 수해 취약시설, 저류조, 빗물펌프장 등 주요 방재시설을 점검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도 이어간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 관내 재해약자 321가구의 인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주민 협업체다.도봉구 역시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운영한다. 구는 수해 예방을 위해 수해취약지역 및 수방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 사항에 대한 사전 조치를 완료했다. 또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개량,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예방사업을 추진했다. 하천 범람에 의한 피해도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구는 호우시 하천고립사고 발생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상황실에서 하천 출입을 원격으로 차단하고 경찰 및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하천순찰단을 운영한다.자치구 관계자는 “풍수해로부터 구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를 마쳤다”며 “하지만기상이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간행사일정△20일(월)△21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22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14:00, 중구T타워)△23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0:00, 정부서울청사)△24일(금)-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글로벌 IB 등 대상 홍콩 현지 간담회 개최-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추진 방안 등 논의 -(12:00)-부동산PF 시장동향 점검회의 개최(배포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21일(화)-‘24년 4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2024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06:00)-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개최(10:00)-숨은보험금 12조 1천억원을 찾아가세요(12:00)-2023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 결과(12:00)-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이후에도 차질 없이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12:00)△22일(수)-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금융투자 사기에 속지마세요!(12:00)-위탁테스트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14:00)-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 개최(14:00)-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배포시)△23일(목)-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상해·질병보험(수술비, 진단비 등) 관련 유의사항 -(06:00)-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09:00)-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제도화 방향을 설정합니다(12:00)-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횡령 예방을 위해 회사가 꼭 챙겨야 할 6가지 체크포인트 -(12:00)-2024년 1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12:00)△24일(금)-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준법감시인 워크숍 개최(09:30)
- ‘악질 스토커’ 남친…‘안전이별’ 어떻게 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0대 직장인입니다. 2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안전이별을 하고 싶어서 온갖 이유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계속 도돌이표에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해도, 며칠 머리 안 감고 만나서 미친 사람인 척 온갖 짓을 다했는데도 남자 친구가 헤어져 주질 않아요. 헤어져 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봤는데요. 자기 마음 상한 거 풀리고 정리될 때까지 자기 말 잘 듣고 만나주면 그때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에요. 이런 조건 자체가 이상한 건데 저는 바보처럼 그래야 헤어져 줄줄 알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찾아오면 만나주면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다, 연락하지 말라”고 모든 걸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앞에 찾아와서 집에 못 들어가게 붙잡고 밀치고. 전화 차단했더니, 제 동생한테 계속 전화해서 “어딨냐, 전화 받으라”고 하고요. 한 달 전에 찾아와서는 자꾸 언성이 커지고 난폭해져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잠잠한가 했는데, 또 협박 문자가 옵니다. ‘우리는 아직 헤어진 거 아니다, 내가 피해자다’ 등의 이런 내용으로요. 진짜 더이상 엮이기 싫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을까요? 스토킹 증거를 다 모아놨는데요. 고소하고 처벌받으면 끝낼 수 있나요? 보복도 두렵고 평생 엮일까봐 너무 괴로워요-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실제 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적고, 연인 간에 애정 다툼 정도의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며 방치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 강간, 상해 등 다양한 2차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헤어지자고 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별 과정에서 스토킹이나 감금, 구타, 협박, 동영상·사진 촬영 같은 폭력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지킨 채로 헤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별범죄가 만연해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음을 뜻합니다. -사연 속 남자친구의 행동은 스토킹, 폭력으로 보이는데요? △명백히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데이트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등의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상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스토킹, 데이트폭력은 지속 반복되고 점점 심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어야 하므로 초기에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통화 녹음, 사진, 문자, 편지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상황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 1월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에게 지원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찰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속, 반복되는 범죄를 혼자 힘으로 막기 어려운 만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요? △2021년 스토킹 관련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기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미한 범죄로 인식돼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이 부과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형을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하지만 실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감정이나 접근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행, 협박, 성범죄, 살인 등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변 안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심 역시 매우 심각하므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이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집착행위는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입니다. 상대방의 강압적, 위협적 행위를 달래려고 하지 말고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게임하고 합주하고…동아리 아닌 ‘회사’ 맞습니다[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 건물. 이곳에선 시도 때도 없이 록,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내부에선 성인 남녀가 삼삼오오 모여 음악을 듣거나 피아노, 베이스, 드럼 등을 하나씩 맡아 즉흥으로 합주한다. 건물 내 또 다른 공간에선 하나둘씩 모여 간식을 먹으며 오락기로 게임을 하기도 한다. 포자랩스 직원들이 사내 스튜디오 녹음 부스에서 합주하는 모습. (사진=포자랩스)언뜻 보면 대학 동아리 같지만 이곳은 인공지능(AI) 음악을 만드는 기업 ‘포자랩스’의 사무실이다. 포자랩스는 ‘누구나 쉽게 음악을 창작해 소유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으로 2018년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음악 분야를 다루는 회사인 만큼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포자랩스에는 총 3개의 음악 스튜디오가 구축돼 있다. 메인 스튜디오와 연결된 녹음 부스에서는 주로 실연, 보컬 녹음 등을 진행하는데 직원들이 휴게시간이나 업무시간에 모여 즉흥적으로 합주하기도 한다.휴게공간 역시 음악적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휴게공간의 이름부터 ‘루바토’(Rubato)로 ‘박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연주’라는 음악 용어에서 따왔다. 이곳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스낵바에 있는 간식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게임기도 이용할 수 있다. 루바토가 마음껏 떠들고 놀 수 있는 공간이라면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마련돼 있다. ‘슬리핑 룸’에선 외부 방해를 받지 않고 숙면하거나 안마의자에 앉아 편안히 쉴 수 있다.포자랩스 직원들이 사내 휴게공간인 ‘루바토’에서 간식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포자랩스)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복지 제도도 운영 중이다. 생일 및 경조사는 물론 건강검진 당일에도 쉴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매년 8월에는 개별 연차 외에 별도로 3일의 유급 연차를 통해 전 직원이 여름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했다. 구성원의 성장을 돕기 위한 복지 제도도 마련돼 있다. 고사양 업무 기기, 장비는 물론 데이터 분석 툴,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또 AI나 작곡 등 직무 관련 강의 참여를 지원하며 관련 도서 구매 비용도 지급한다. 이밖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법인카드를 발급해 점심 식사와 커피(음료) 구매, 외근 시 교통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60만원의 복지 포인트로 여행, 영화, 교육 등을 지원하며 △사내 인재 추천 보상금 100만원 △동호회 지원금 △입사 축하 꽃바구니 등도 제공한다. 포자랩스 관계자는 “대부분의 복지는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만들었다”며 “지금보다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복지 제도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갈 것”이라고 전했다. 포자랩스는 2018년 설립 후 다양한 장르의 자체 음원 데이터를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 게임, 영상 콘텐츠 등의 배경음악을 작곡해주는 AI 배경음악 구독 서비스 ‘비오디오’를 선보였다. 올 초에는 AI 음악 창작 서비스 ‘라이브’를 선보여 한 달 만에 가입자 1만3000명을 끌어모았다.
- [오일 Drive]미리보는 UAE 대통령 방한…“韓 기업 아부다비 진출 독려”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지만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도시 ‘아부다비’가 국내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을 앞둔 가운데 우리 측과 지난해 약속한 대규모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UAE 측이 투자를 담보로 수도 아부다비에 우리 기업이 진출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UAE의 300억달러(약 41조원) 투자 지원을 계기로 아부다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대폭 늘어나게 될지 자본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사안에 정통한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UAE가 국내 투자에 대한 조건으로 우리 기업의 UAE 수도 아부다비 진출을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 기업에 대한 UAE의 투자는 지난해 1월 한-UAE 정상회담의 결과로 이뤄지게 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UAE 순방을 통해 300억달러(약 4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양국은 지난해 5월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농업기술, 생명공학, 우주항공, 문화콘텐츠 등 6개 우선투자 협력 분야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20억달러(약 3조원)의 잠재적 투자 기회를 발굴했다. 이후로도 기획재정부 금융투자지원단과 산업은행 UAE 투자협력센터가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내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SIP) 팀 등 전담 조직과 투자 협의를 진행해왔다.UAE 현지 한 관계자는 “UAE 정부는 특히 한국의 에너지, ICT, 바이오, 반도체 등 산업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며 “현재 두바이뿐 아니라 아부다비의 글로벌화를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 있어 투자를 담보로 이들이 아부다비에 진출해 직접 활동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두바이는 지난 20년간 중동지역 허브로 기능한 UAE의 대표적인 글로벌 도시다. 이곳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미디어 시티, 인터넷 시티 등 산업별 섹터에 맞춘 구역에 입주해 법인을 설립했다. 예컨대 미디어 시티에는 CNBC, BBC, CNN 등 언론사들이 입주해있다. 인터넷 시티에는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통신 및 네트워크(아마존, 화웨이, 마스터카드, 삼성SDS) △IT 서비스(델, IBM)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대기업이 즐비하다. 두바이는 글로벌 기업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하기 용이하도록 입주 시 50년간 세금 면제, 기업인터넷전용선 구축 등 환경을 구축했다.그동안 아부다비 역시 아부다비국제금융센터(ADGM), 칼리파경제구역아부다비(KIZAD), 마스다르 시티(Masdar City) 등 자유구역과 경제 클러스터를 설립한 바 있다. 이에 더해 IB 업계에 따르면 UAE 정부는 아부다비에도 두바이와 비슷한 산업별 섹터를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구역을 만들기 위해 작업 중이다. 이는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아부다비 정부가 2006년부터 석유 경제에서 탈피하고 경제 다각화를 이루기 위해 준비해온 정책이다. 이 안에 세계적인 비즈니스 환경 구축,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개발 등의 굵직한 목표가 포함돼 있다.UAE 정부의 아부다비 키우기 전략이 글로벌 기업을 수도 리야드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견제하는 움직임이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부터 사우디는 자국에 지역본부를 두지 않는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 업무협약, 사업협력 등의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신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사업을 시작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실 임대료 보조금 △인력 보조금 △회사 운영을 돕기 위한 스타트업을 위한 보조금 등 아낌없이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양국이 자국민을 채용해 기술을 보급하고 경제 다각화에 시너지를 내줄 글로벌 기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UAE 정부가 수도 아부다비에 국내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 "자녀 8명 지원금 月500만원 유흥비로"...결국 멍든 채 숨진 8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달 강원 강릉에서 숨진 8살 아이가 생전에 부모로부터 학대, 유기, 방임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가 8명이었던 이 가족은 매달 500만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지만, 대부분 유흥비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강원경찰청은 지난 16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부모 등 3명을 구속했다.8살 A군은 지난달 4일 오전 11시 27분께 강릉시 노암동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사망 열흘 전 A군의 눈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한 학교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확인에 나섰으나, A군은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같은 학교 1학년인 A군의 동생과도 면담했으며, “삼촌(B씨)이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시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학대 정황을 살폈고, 몸이 좋지 않다며 닷새간 학교를 결석한 A군은 결국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 어머니는 “지난 3일 저녁 아이가 깨어 있다 잠이 든 모습을 목격했고, 아침에 일어나보니 숨을 쉬지 않아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군은 발견 당시에도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들어 있었다.경찰은 A군 부모와 삼촌으로 불리던 동거인 B씨 등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과 금융계좌 거래명세 분석, 참고인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 A군이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학대, 방임, 유기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17일 SBS에 따르면 그 근거는 강릉시가 부부에게 지급한 보조금이다.재혼 가정으로 자녀만 8명인 이 가족에게 생계와 주거급여, 아동과 양육수당 등 매월 400~5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됐지만 대부분 유흥비 등에 쓰인 것을 경찰은 금융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또 2년 전 아동 학대가 신고돼 자녀 중 1명은 이미 분리 조치 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강릉시는 보호 시설에 있는 자녀 6명에 대해 심리 치료에 나서는 등 지원 대책을 찾고 있다.
- 하이브 VS 민희진, 이번엔 '음반 밀어내기' 치열한 공방
-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이번에는 음반 밀어내기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하이브가 민 대표가 주장하는 음반 밀어내기의 논리면 뉴진스의 두 번째 EP ‘겟 업(Get Up)’도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민 대표 측은 “뉴진스는 밀어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민 대표 측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자회사가 반품조건부 사입을 하도록 하거나 유통사의 팬 이벤트 등을 활용해 초동판매량을 부풀리는 것을 밀어내기로 볼 때, 하이브의 주장과 달리 뉴진스의 ‘겟 업’ 사례는 밀어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민 대표 측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에서 하이브에 보낸 내부고발 메일에 ‘음반 밀어내기’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음반 밀어내기’란 초동 판매량(발매 후 일주일간의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앨범 판매사나 유통사가 물량을 대규모로 구매해주고, 이후 기획사가 팬 사인회 등의 행사로 판매를 지원해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앨범이 팔리지 않으면 초동 기간이 지난 후 반품해 주는 조건을 걸기도 한다.하이브는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는)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면서 “민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이브로부터 ‘뉴진스가 밀어내기 제안을 권유받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격의 없이 이루어진 대화의 일부였을 뿐이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밀어내기’는 없다고 수차례 설명드렸다. 실제 하이브는 ‘초동 기록 경쟁을 위한 밀어내기를 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어도어 역시 뉴진스 ‘겟 업’ 발매 당시 시장 상황을 낙관해 음반을 350만장을 제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 당사에는 무려 161만장의 재고가 남아있다”며 “이처럼 업황의 변동성과 수요 예측의 불가측성은 엔터 산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하이브는 또 “(민 대표가 ‘음반 밀어내기’를) 초동 판매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유통사나 해외 자회사를 이용해 대량의 주문을 넣거나 팬 이벤트 등을 급조해 판매량을 부풀리는 행위로 정의했다”며 “이 정의는 상기 언급한 뉴진스의 ‘겟 업’ 판매 활동이 밀어내기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하이브는 “일본 유통사인 UMJ는 처음에 해당 앨범을 9만장 이상 구입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으나, 이후 어도어도 참여한 협의를 통해 6만장을 추가해 총 15만장을 UMJ에게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어도어의 대량주문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주문으로 인해 현재 유통사에 적채된 재고는 11만장에 달한다. 또한 늘어난 물량의 일부 소화를 위해 어도어는 2023년 8월 20일에 뉴진스 멤버 전원이 참여하는 팬사인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급조한 팬 이벤트에 해당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같은 활동은 영업의 판촉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뉴진스가 하면 정당하고, 다른 아티스트가 하면 밀어내기 행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어도어는 반박했다. 어도어는 “일본 유통사 UMJ는 수요 예측 및 협의를 통해 15만장을 사입했으며, 여기에는 반품 조건이 붙지 않아 밀어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또한 8월 20일에 추가로 진행한 팬사인회는 초동기간이 지나고 진행한 것으로 초동 물량과는 무관한 팬사인회”라고 주장했다.
- 尹, 내년 예산안 재정전략회의…"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21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은 우선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함께 했다.
- [마켓인]지역부터 해외까지…부동산 STO 업계 종횡무진 행보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가 지역 사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종횡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유통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중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곳으로는 △펀블 △루센트블록 △카사가 대표적이다. ◇ 펀블, 두바이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17일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 업계에 따르면 펀블은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된 ‘2024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가했다. 두바이 핀테크 서밋은 두바이를 4대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UAE 정부가 후원하는 박람회로, 100개국 200여 개 기업과 1500여 명의 투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펀블은 이번 박람회에서 올인원 STO 플랫폼 스플릿(SPLIT)을 선보였다. 이날 펀블은 스플릿을 활용하면 △K-문화 토큰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두바이-한국의 부동산 기반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 플랫폼 확장 △우량 자산의 토큰화 등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혁신의 중심지인 두바이의 핀테크 서밋에 참여하여 펀블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널리 알릴 기회가 됐다”며 “두바이는 블록체인과 핀테크 친화 도시로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 사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중동,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펀블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기업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고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펀블 앱을 통해 3호 부동산인 방배동 제이빌딩 공모를 앞두고 있다. ◇ 루센트블록, 대전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은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 지원을 받게 됐다. 루센트블록은 전날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D-유니콘 프로젝트’ 3기 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D-유니콘 프로젝트는 대전시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기반의 지역 기업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대전시는 2022년부터 매년 10개사 이내 유망기업을 발굴해 기업별 여건·특성과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왔다. 루센트블록은 3기 기업으로 선정돼 경영 컨설팅과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받는다.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D-유니콘 기업 선정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고객들에게 앞으로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수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핀테크 플랫폼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루센트블록은 2018년 11월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수도권 최초의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사업자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유통하고 있다. ◇ 카사, 8번째 공모 완판…천안 물류센터도 매각카사는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 뿐만 아니라 매각까지 빠른 회전율을 보이며 업계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카사의 누적 공모총액은 572억원으로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사는 이달 들어 서울 신촌에 위치한 그레인바운더리 공모를 완판했다고 밝혔다. 그레인바운더리빌딩은 대신파이낸셜그룹에 인수된 후 두 번째로 선보인 물건으로, 총 21억원 규모의 42만 댑스(DABS)가 발행될 예정이다. 공모 건물인 그레인바운더리빌딩은 오는 22일 상장될 예정이다.앞서 여섯 번째 공모 상품인 충남 천안에 위치한 TE물류센터를 매각하기도 했다. 매각 대상 건물인 TE물류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120억원 규모로 공모가 진행된 바 있다. 회사에 따르면 TE물류센터 매각에 따른 누적 수익률은 임대배당수익을 포함해 약 9%대 정도로 추정된다.홍재근 카사 대표는 “투자가 더욱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머무르는 모든 곳에 있는 건물을 카사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가장 친화적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플랫폼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카사는 프롭테크(Prop+tech)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투자부터 매각까지 앱을 통해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 편의를 높였다. 전자증권 기반의 안정적 거래를 위해 대신증권은 국내 최초로 조각투자 전용계좌를 신설, 카사 앱 내에서도 계좌연결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 네오핀, 디파이 상품 9종 출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 네오핀은 디핀(DePIN,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과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관련 가상자산 투자 상품 9종을 신규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네오핀)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골렘(GLM), 오션프로토콜(OCEAN), 아이오즈 네트워크(AIOZ), 라이브피어(LPT), 앵커(ANKR) 등 디핀 관련 5종과 체인링크(LINK), 에테나(ENA), 에이브(AAVE), 1인치(1INCH) 등 디파이 관련 4종이다. 신규 상품은 각각 이더리움(ETH)과 쌍으로 묶어 투자할 수 있으며 매력적인 이자율(APR)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디핀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무선 네트워크, 스토리지, 위치, 교통 및 에너지와 같은 영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탈중앙화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를 뜻한다. 가상자산 통계 분석 플랫폼인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디핀 관련 가상자산의 총 시가총액은 38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코스피 상위 시총 10대 기업에 들어갈 정도로 큰 규모다. 미국 가상자산 리서치 기업 메사리에서 발간한 ‘2024년 가상자산 투자 테마(Crypto Theses for 2024)’에 따르면 디핀은 DeSoc(탈중앙화 소셜 미디어), DeSci(탈중앙화 과학)와 함께 올해 성장이 기대되는 카테고리로 손꼽힌 바 있다.네오핀은 올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관련 디파이 상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선보인 실물연계자산(RWA)및 인공지능(AI) 관련 디파이 상품의 반응도 뜨겁다. 온도(ONDO)와 월드코인(WLD) 등 각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디파이 상품의 가상자산 예치총액(TVL)은 30배 이상 성장했다. 네오핀은 올해 초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합병에 발빠르게 대응해 TVL의 1차 도약을 이루며 클레이튼 1등 디파이로 올라섰다. 향후 RWA와 AI, 디핀 등 핫트렌드에 대한 쓰리트랙 공략을 통해 TVL 성장의 제 2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최근 폴리곤 스테이킹(Staking, 가상자산 예치)을 지원하며 스테이킹 상품을 7종까지 늘리는 등 멀티체인 전략도 가속화하고 있다. 네오핀의 모든 스테이킹 상품은 APR을 최대 3%까지 부스트해주는 네오핀 멤버십을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김용기 네오핀 대표는 “연내 아시아 1등 디파이의 비전 달성을 위해 트렌디한 가상자산에 대한 디파이 상품을 공격적으로 선보이고 있다”며 “남은 5월에도 다양한 디파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오는 6월에는 기존과 차별화되는 보다 혁신적인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