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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사람 살 곳이 아녜요" 반지하는 습하고 옥탑은 불볕
  •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녜요" 반지하는 습하고 옥탑은 불볕
  • [이데일리 이유림 이영민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옥탑방에 거주하는 김종화(68)씨는 벽면에 뽁뽁이를 덕지덕지 붙여놨다. 단열 필름은 가격이 비싸 엄두를 못 내고, 그 대신 찾아낸 고육지책이다. 김씨는 사업이 망해 이곳에 왔다면서도 사람 살 곳은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몽골인 우레(42)씨의 내년 목표는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고등학생인 딸에게 햇볕이 드는 방을 마련해주고 싶어서다. 모녀는 덥고 습할 때마다 아침저녁 찬물 샤워로 버틴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몽골인 우레(42)씨(왼쪽)와 같은 동네 옥탑방에 거주하는 김종화(68)씨(사진=이영민 기자)◇폭염에 속수무책 옥탑방, 한여름에도 보일러 트는 반지하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오른 8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과 강북구 삼양동 일대에는 반지하와 옥탑방이 빽빽하게 밀집했다. 주택과 주택 사이의 거리는 한두 뼘밖에 되지 않았다. 여름철 폭우와 폭염이 찾아오면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졌다. 지하는 습하고 옥상은 불볕, 오죽하면 ‘지옥’(반지하·옥탑방의 줄임말)이란 멸칭이 붙을 정도다. 옥탑방은 하루 종일 직사광선이 그대로 내리쬐기 때문에 폭염에 속수무책이다. 30년 이상 된 붉은 벽돌 건물은 단열 기능도 없고, 뜨겁게 달궈진 우레탄 바닥은 열기를 더한다. 삼양동 옥탑방과 그 아래층에 세 들어 산다는 김모(59)씨는 “옥탑방은 쪄 죽겠다 싶어 지금은 비워둔 상태”라며 “옆집 옥탑방 할머니는 참을만하다는데 그건 뭘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문동 옥탑방에서 동생과 12년째 거주하는 한모(50)씨는 “너무 더워서 대문을 열어 놓을 때가 많다”며 “선풍기는 하루에 17시간 이상 켜놓는데 그마저도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이문동에서 부동산을 하는 정모(67)씨는 “예전에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살기가 힘들고 돈도 드니까 기숙사로 많이 빠졌다”며 “외국인 근로자 여럿이 한 방을 빌려서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반지하에 사는 이들은 폭염에 더해 습기와도 싸워야 한다. 몽골인 우레씨는 반지하 특유의 꿉꿉한 냄새가 견디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수구에서 썩은 내가 올라와 창문을 열 수가 없다”며 “가끔 창문을 열어도 고양이가 오줌을 쌀 수 있어 커튼을 쳐둬야 한다”고 말했다. 태풍이 오면 반지하에는 말 그대로 ‘지옥문’이 열린다. 폭우가 쏟아질 땐 빗물이 집안으로 범람할까 걱정이고, 비가 갠 뒤에는 습기와 사투를 벌여야 한다. 당장 9일부터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삼양동 삼일경로당에서 만난 박모(89)씨는 이럴 때일수록 보일러를 틀어놓는다고 귀띔했다. 그러면 “장판이 바싹 마른다”는 것이다. 벌레가 꼬이는 걸 막기 위해 음식을 먹은 뒤 바로 치우는 것도 반지하 15년 거주 경력에서 나오는 노하우다. 반지하와 옥탑방이 밀집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전경(사진=이영민 기자)◇정부·지자체 지원에도 사각지대 여전…전문가 “주거기본선 확립”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2092만6710가구 가운데 반지하 거주는 32만7320가구, 옥탑방 거주는 6만5603가구다. 반지하와 옥탑방은 주거취약가구로 분류되지만 제대로 된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가 계절별 에너지바우처, 전기요금 인하 등 임시방편 대책을 내놓을 뿐이다.서울시의 경우 지난 6월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에 최대 2000만원(공사비의 80% 이내)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렇게 제외된 대상은 다른 곳보다 열악하고 노후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사각지대’로 남게 됐다. 이데일리가 찾은 삼양동과 이문동 일대가 바로 이 같은 사각지대다. 옥탑방에 뽁뽁이를 붙였던 김씨는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역세권·재개발 지역을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니 이후엔 가타부타 말이 없어 이곳 사람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기본선의 체계적 확립 등을 통해 열악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09 I 이유림 기자
씨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 3.3%로 종전보다 0.1%p 상향"
  • 씨티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 3.3%로 종전보다 0.1%p 상향"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씨티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3%로 종전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3.4%로 높였다.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일 보고서에서 “7월 소비자 물가가 전월비 0.1%, 전년동월비 2.3% 상승했는데 이는 씨티 전망치(전월비 0.0%, 전년동월비 2.2%)를 소폭 상회했다”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등도 반영해 물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와 내년 물가전망치를 각각 3.3%, 2.2%로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근원물가는 올해 3.4%, 내년 1.6%로 조정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8월엔 물가상승률이 2.5~2.7%, 9월 2% 후반으로 반등하고 4분기께 2% 중반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8~9월엔 기상 여건 악화와 추석 연휴 등을 반영해 식품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세수 부족으로 인해 9월과 12월에는 유류세 인하가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소지도 높다. 여기에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8월엔 버스요금, 10월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면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각각 0.07%포인트, 0.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나마 근원 상품, 근원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안정화될 전망이다. 개인서비스 물가도 임금 상승률 둔화, 하반기 민간소비 둔화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근원물가 상승률은 3분기에는 3.0~3.3%로 낮아지고 4분기에는 2% 중반 수준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씨티는 11월부터 기준금리가 25bp(1bp=0.01%포인트)씩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그러나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선 비둘기 신호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은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발언을 내놨다”며 “가계부채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8월 24일 금통위에선 의미 있는 비둘기 신호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씨티는 올 4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분기당 금리를 25bp씩 인하해 금리가 2%로 내려가는 것을 전망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우려로 인해 2.5%까지만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금리 인사 사이클 속도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3.08.02 I 최정희 기자
"기다리다 땀난다"…서울 지하철역 5곳 중 1곳은 냉방시설 없다
  • "기다리다 땀난다"…서울 지하철역 5곳 중 1곳은 냉방시설 없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폭염에 지하철역도 별다르지 않네요. 다른 역은 이렇게 덥지 않은 것 같던데요. 지하철 기다리는 동안 더위가 식지를 않네요.”2일 오전 서울 2호선 아현역에서 만난 장모(23·여)씨는 이같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아현역은 서울 2호선 지하역사 중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4곳 중 1곳이다. 서울 지역의 폭염 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중부지방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출입구에서 어르신이 햇볕을 피해 계단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냉방시설 미설치 역사, 실내 온도 31~33도이날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역사(아현·서울역 4호선)와 냉방시설이 설치된 역사 2곳(광화문·서대문역)을 각각 다녀와 보니 냉방 시설에 따라 실내 기온 차이가 컸다.아현역과 서울역은 전날 오후 1시 기준 실내온도는 31도와 33도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서울의 야외온도는 33도였는데 실외와 역사의 온도 차가 없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준으로 광화문역과 서대문역의 역사 실내온도는 28.2도와 28.3도로 나타났다. 냉방시설 유무에 따라 지하철 역사 내 실내 온도가 3~5도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이렇다 보니 지하철 역사가 덥다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역사가 덥다’는 민원 수는 1245건으로 집계됐다. 민원의 대다수는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하역사와 냉방 쉼터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지상역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서울 지하철 역사 275곳 중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총 50곳이다. 구체적으로 지하역사를 기준으로 △2호선(충정로·아현·양천구청·도림천) 4곳 △3호선(남부터미널·경복궁·구파발·홍제·안국·녹번·독립문·동대입구·수서·금호·잠원·매봉·무악재·도곡·대치·일원·대청·학여울) 18곳 △4호선(한성대입구·서울역·신용산·이촌) 4곳 등 26곳이다.지상역사의 경우에는 △2호선(성수·강변·잠실나루·구의·건대입구·구로디지털단지·뚝섬·당산·용답·대림·신대방·신답·한양대) 13곳 △3호선(지축·옥수) 2곳 △4호선(창동·노원·상계·당고개·동작) 5곳 △6호선(신내) 1곳 △7호선(도봉산·장암·뚝섬유원지) 3곳 등 24곳에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서울역에서 만난 김보람(26·여)씨는 “바깥에 있다가 역사에 들어오니 잠시 시원해지기는 하는데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 어느새 더워져 땀이 났다”며 “지금 시대에 지하철역에 냉방시설이 없다는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역사 리모델링 비용만 역사 당 430억원…“예산 부족 원인”일부 역사 내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건 예산 문제가 크다는 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이다.냉방시설 미설치 역사가 집중된 3호선의 경우 지난 1985년 10월 개통이 된 만큼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역사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역사 리모델링을 위해서 역사 당 약 450억원, 기간은 1년 6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지상역사에 대해서도 냉방시설을 갖춘 고객 쉼터를 구축하는 데 1대당 약 1억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문제는 서울교통공사의 누적적자가 17조원에 달하는 등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8년간 지하철 요금이 1250원으로 동결되면서 승객을 태울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에 놓여있었다. 공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지하철 이용객 1인당 755원의 운송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노약자 등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도 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SO는 노약자, 장애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적용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누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노후 열차 교체 등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버거웠다”며 “냉방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지하철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시 예산으로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다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기후변화로 폭염이 사회적 재난으로 부상한 만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단 입장이다.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역사 26곳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역사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현재 폭염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지상역사에 대해서는 냉방시설이 설치된 고객 쉼터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20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8.02 I 송승현 기자
서울교통공사, 직접 찍지 않아도 요금 결제 '태그리스' 도입
  • 서울교통공사, 직접 찍지 않아도 요금 결제 '태그리스' 도입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태그리스(Tagless)’ 결제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태그리스 시스템이란 모바일을 이용해 교통카드 태그 없이 편리하게 승하차가 가능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다.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해 지난 7일부터 8월 17일까지 나라장터에 공고 중이다. 공고 마감 이후 8월 22일 개찰 및 외부전문위원의 평가를 통해 공사에서 요구한 기술과 가격조건에 부합하는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게 된다.유효한 승·하차 인식, 1초 이내 처리 속도, 요금 및 거래데이터 정확성 등을 6개월에 걸쳐 기술 검증을 마친 후 기술 고도화를 통해 전 역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우선 2호선 용답역, 3호선 옥수역, 4호선 동작·사당역 등 4역 10개소 개집표기에 태그리스 시스템을 시범 설치한다. 연내에 핵심 기술인 위치측위 인식률 95% 이상을 목표로 시스템을 검증할 계획이다.공사는 검증 이후 2024년 내 역사 내 설치된 통신사 기지국을 활용한 기술 고도화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 고도화의 핵심은 역사 내 통신사 기지국을 활용하여 승객의 경로(승차, 중간 경로변경, 환승, 하차 등 다양한 이동)를 추정하는 기술이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 지하철은 전통 산업의 수준을 뛰어넘어 근거리 통신 기술 등 첨단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공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태그리스 등 우수 기술을 도입해 이용 시민에게 편리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3.07.31 I 송승현 기자
또다시 사라진 시행 39년 노인 '무임승차' 논의
  • 또다시 사라진 시행 39년 노인 '무임승차' 논의[현장에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버스요금은 300원, 10월부터 지하철요금은 150원(내년 추가 150원)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도 9월부터 버스·지하철요금을 300~400원씩 올리는 등 올 하반기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요금이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이 가파른 물가 상승세 속에 이뤄져, 서민 경제 부담을 한층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지하철 승차권 구매기 (사진=연합뉴스)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들은 정부의 물가 시책에 협조해,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한 만큼 더는 늦출 수 없단 입장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올 초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맞물려 격론이 벌어졌던,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무임승차’ 관련 논의는 완전히 실종됐다.서울지하철의 경우 코로나19 여파 등을 포함해 최근 5년(2019~2023년)간 만 65세 무임승차 누적 손실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여러 광역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등을 요구해왔지만, 기획재정부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혀왔다.올해부터 향후 20년간 우리나라 만 65세 인구 전망. (자료=통계청·단위=명)올 들어선 만 65세 노년층 등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1984년 시행 이후 39년 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며 제도를 손 봐야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제기된 바 있다.오세훈 시장은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손실 보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지난 2월엔 여당인 국민의힘과 서울시, 대한노인회 등은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문제 해법으로 △출·퇴근 시간대 이용제한 △무임승차 연령 만 70세 상향 △무임승차 횟수 제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당시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상반기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며 모든 논의는 한순간에 중단돼 버렸다. 그리고 실제 하반기 요금 인상 방안에선 핵심 중 하나였던 무임승차 관련 사안은 모두 빠져버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년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무임승차 부분은 여야 모두 언급하는데 부담이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 3월이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노인 등 무임수송비용에 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후 강산이 두 번 바뀔 18년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 무임승차 문제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통계청의 미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올해 만 65세 이상 인구는 1184만 2553명이지만 10년 뒤인 2033년엔 51.1% 증가한 1789만 8895명, 20년 뒤인 2043년엔 2배 이상 늘어 2427만 1067명에 달할 전망이다. 18년 허송세월을 또다시 반복하기엔 우리나라 노령화 속도는 너무나 빠르다. 지하철 승객의 절반이 무임승차자가 되는 미래가 멀지 않았다.
2023.07.31 I 양희동 기자
곡물·우유·기름값 들썩…정부, 물가 관리 총력전
  • 곡물·우유·기름값 들썩…정부, 물가 관리 총력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폭우와 폭염이 오가면서 채소, 과일 등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가 다시 꿈틀대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로 국제 곡물가격이 오르는 데다 국내 유유 원유가격 인상도 임박했다. 국제 유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늘어나는 등 물가를 자극할 변수들이 계속 늘어나는 양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4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작년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 4%대로 진입한 뒤 6월 2.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유례없는 폭우로 국내 농상물 생산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급 등 변동성이 큰 품목들에 대해 개별 대응하고 있지만, 계속된 집중호우로 추가적인 피해가 나온다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체 물가의 변동성 확대를 막기 힘들어 보인다. 실제 2020년 9월 긴 장마에 농산물 등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축수산물은 12.8%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가 1.04%포인트에 달했다.이 뿐만이 아니다. 물가를 자극할 대내외 요인들이 산적해 있어 정부는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당장은 국제 곡물 가격이 관건이다. 러시아가 지난 17일 흑해 곡물 수출협정 중단을 선언하며 국제 곡물 가격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밀 선물 가격은 1부셸(27.22㎏) 당 737.6센트로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는 밀과 옥수수 공급에서 각각 세계 6위, 3위를 차지하는 대국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주로 사료용으로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물 가격 인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우유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원유값 협상 주체인 낙농업계와 유업계는 지난해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원유가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리터(ℓ)당 69~104원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 중이다. 최저 수준인 69원만 올라도 인상률은 6.9%로 역대 최대다.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아이스크림·빵·커피 등 제품 가격이 연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간 안정세를 보여왔던 국제유가마저 최근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21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은 배럴당 77.07달러로 마감해 4주간 11.44% 올랐다. 경기 회복 기대와 중국·인도의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유가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8월 버스요금에 이어 10월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히는 등 하반기 공공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이 높아진 배경 중 하나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작황 악화와 농산물 가격 급등 가능성”이라며 “하반기 물가는 3%를 밑돌 가능성이 크지만, 농산물 물가 상승률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하반기 2% 중후반의 물가 상승률 추세를 전제로 밥상물가를 자극하는 일시적 변수에 총력대응하고 있다. 상추, 시금치 등 이번 폭우로 가격이 급상승한 일부 품목에 대해 최대 30%의 할인을 지원하고, 농작물 재파종과 조기출하를 통한 공급 회복에 나섰다. 올해 할당관세로 들어오는 닭고기 3만톤은 내달 전량 도입하고, 500만개 종란(병아리를 얻기 위한 달걀)을 수입하는 수급 대책도 시행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과 영주시, 봉화군을 방문해 “농산물 수급 안정은 밥상물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늘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며 “수급 불안을 가장 크게 야기하는 품목은 우선 대응을 했고, 필요 시 추가로 조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5 I 이지은 기자
계속 오르는 교통비… 안 쓰면 손해? '알뜰교통카드'로 절약하세요
  • 계속 오르는 교통비… 안 쓰면 손해? '알뜰교통카드'로 절약하세요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울시가 8년 만에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버스는 오는 8월 12일부터 300원, 지하철은 10월 7일부터 150원씩 각각 오릅니다. 지하철 요금은 내년에 추가로 150원 인상해 총 300원이 오르는데요. 무섭게 오르는 교통비에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에 최근 교통비 절약 방법의 하나로 꼽히는 ‘알뜰교통카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20%·공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해 대중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1회 대중교통 요금이 2000원 미만이면 최대 250원, 2000원 이상 3000원 미만이면 350원, 3000원 이상이면 최대 4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특히 19~34세 청년이거나 저소득층일 경우 적립 한도가 각각 650원, 1100원으로 더 높아 ‘짠테크’를 실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진=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특히 이달부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에서 월 60회로 상향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월 적립금 또한 1만 1000원~4만 8000원에서 늘어나 월 1만 5000원~6만 6000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휴 금융사도 기존 6개사(△신한 △우리 △하나 △티머니 △로카모빌리티 △DGB)에 5개사(△국민 △농협 △비씨 △삼성 △현대)가 추가되어 총 11개 카드사로 확대돼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단 금융사별 연회비와 혜택, 전월 실적이 달라 신청 시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현재 하나카드에서 출시한 ‘알뜰교통 my pass 마패 신용카드’가 할인율 20%(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로 가장 할인율이 높고, 이어 BC카드 바로 알뜰교통 플러스 카드가 할인율 15%(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로 높습니다. 카드사별 구체적인 할인 혜택은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07.17 I 이윤정 기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도 지하철·열차 등 무료 혜택
  •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도 지하철·열차 등 무료 혜택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유공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제한됐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도 수송시설과 고궁 이용지원, 양로·양육지원 등 혜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크게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로 나뉜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이다. 지원대상자는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서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지원하는 대상자’를 말한다.2023년 6월 말 기준 보훈보상대상자는 7784명(본인 5689명·유족 2095명), 지원대상자 2827명(본인 2255명·유족 572명)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18일부터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 본인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 할 수 있다. 고속열차(KTX·SRT)는 연 6회 무임, 7회차부터 50% 할인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송시설 이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 무임이용은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이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확인 후 우대권을 교부 받아 이용 할 수 있다. 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을 통한 이용지원은 현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 박물관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도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수원 보훈원에 입소해 양로지원(노후생활 보장)과 양육지원(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2023.07.17 I 김관용 기자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2026년까지 4.7조원 투입
  •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에 2026년까지 4.7조원 투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올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지하철·시내버스 등에 총 4조 7000억원을 투입해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철·시내버스 등의 시설교체와 신규 시설 도입 등에 4조 1588억원을 투입한다. 또 신규 전동차 도입 및 역사 개선을 실시하고,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 등 대시민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여기에 시는 대중교통 경영합리화를 통해 지하철은 8801억원, 시내버스는 3756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우선 시급한 지하철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해 2026년까지 신규 전동차 1176칸을 도입, 적기에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도입되는 전동차는 미세먼지·소음 저감장치 설치, 안내표시기 등 주요 설비를 갖춰 운행한다. 승강설비와 개집표기 등 노후화된 이용 시설도 개선한다. 1~4호선 교통공사 운영 구간 중 승객이 직접 문을 열어야 했던 수동방식 개집표기를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플랩형’ 개집표기로 교체한다.전동차 객실에는 고화질 CCTV를 갖춘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6년까지 100%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역사에서도 혼잡상황, 사고 발생 등 안전 관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다. 또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타인 도움없이 엘리베이터 이동) 100%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밖에 24시간 대응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챗봇 민원 서비스는 내년 챗봇 개발 및 도입 예정에 있다.(사진=서울시)시내버스는 친환경, 저상버스 등 기반 시설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2026년까지 5614억을 투입해 신규 시설 도입,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실시한다.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도입을 위해 친환경버스 3888대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이중 마을버스도 593대를 포함할 계획이다.친환경 버스 도입에 맞춰 공영차고지 등에 충전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또 대기공간인 승차대를 추가 설치해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버스정보단말기(BIT)를 마을버스 정류소까지 확대하는 등 정류소 편의시설 개선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서울 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 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한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세계 최고인 서울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안전시설 강화, 첨단 기술 도입, 창의적인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7.16 I 양희동 기자
최저임금 심의 역대 최장기간 경신하나…“노사 합의토록 최선”(종합)
  • 최저임금 심의 역대 최장기간 경신하나…“노사 합의토록 최선”(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률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노사가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논의를 연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기 때문이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5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좁혔다. 근로자위원 측은 1만1040원, 사용자위원 측은 9755원을 제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280원이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 격차(2590원)보다 좁혀졌지만, 여전히 크다.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했다”라며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가 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 주먹 펀치’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 상태”고 전했다.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라며 “이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노사의 시각차에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의의 연장 의지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최임위는 최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당초 이날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오늘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이에 올해 심의가 역대 최저임금 심의 중 최장기간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최임위는 90일간의 최저임금 논의 시한을 14일 넘겼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심의한 끝에 결론을 냈던 2016년이다. 만일 내주 18일 혹은 19일 결정이 난다면 최저임금 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109일 혹은 110일로 최장기간 심의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2023.07.13 I 최정훈 기자
이창용 "가계부채 우려된다…GDP 대비 비율, 우리경제 큰 불안 요소"
  • 이창용 "가계부채 우려된다…GDP 대비 비율, 우리경제 큰 불안 요소"[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4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 총재는 13일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 우려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106%에서 올해 103%로 내렸는데, 이 비율이 늘어나면 우리경제의 큰 불안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이 총재는 최근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부 당국과 한은 사이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 정책이 과도하다고 보긴 시기상조”라며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에 물꼬를 트는 정책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에 정책 당국과 한은 모두 큰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7월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다음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이 보는 향후 금리 수준은.△금통위원 6명 모두가 3.75%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 번째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대로 낮아졌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몇번 더 올릴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외환시장이 현재 안정돼 있지만 어떻게 변화할지 봐야 한다. 9월까지는 지켜보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게 한은 입장이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내리고 있지만, 근원물가가 목표 수준(2%)보다 높은 수준이고 가계부채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려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 금리 인하는 논한 금통위원은 없었다.-6월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가계부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나.△이번 회의에서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했다.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게 아니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수십년간 몇 번의 위기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계속 올랐다. 가계부채 비율이 103% 이상인데 이 비율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의 큰 불안 요소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영향이 있기에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려 하면 의도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역전세, 새마을금고 사태가 그런 예이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연착륙으로 자금 흐름에 물꼬를 트는 미시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은 정책당국과 한은 모두 큰 공감대가 있다. 앞으로 한은은 정부와 함께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통화정책을 이끌어 갈 때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하락세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자고 하는 게 금통위원들과 제 생각이다. 이론적으론 가계부채 대응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오늘 미국 CPI가 둔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렸다. 미국과 금리차 확대가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가.△환율이 이자율 격차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다. 미국이 추가 긴축을 가져간다고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면서 외국인 자금이 채권으로 유입되는 등 외화수급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보니 금리차가 커졌음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차를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 절하된다는 공식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정부의 역전세 보증금 지원책이 현 상황 대비 과도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있다. 금융불균형 완화 측면에서 정책조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정부 역전세 대응책이 가계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미시적 정책으로 자금시장에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기에 그 자체가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달 (가계대출) 숫자를 보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로 변경된다면 과도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전에 거시적으로 비율이 커지지 않도록 규제와 통화정책을 적용할 수 있기에 지금 상태에서 과도하다고 보긴 시기상조다. -창립기념사를 통해 비은행 감독권 강화를 언급했다.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보면 정부, 한은의 비은행 감독권 강화 공조 방안은 없고 유동성 위기 때의 대출 제도 개편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비은행 감독과 유동성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할 듯한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감독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감독권 문제에 대해선 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유동성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 담보를 받고 공급하거나 담보를 받지 않고 공급하는 것. 담보 없이 유동성 공급하려면 더 많은 제약 조건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담보를 충분히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법체제 안에서도 충분한 담보 갖고 있는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여러 각도로 금통위원들과 상의하고 있다.-4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선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가 내년 물가상승률을 2%대로 예상했는데,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는 한 연내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저희도 내년에는 물가가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는 8월부터 3% 내외로 다시 오르는 그림이다. 미국도 CPI가 내렸지만, 기저효과로 올라갈 수 있다. 제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할 때 시기를 못 박지 않는다. 금리 인하는 물가 목표(2%)로 물가가 충분히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도달했는지 확신이 있을 때 고민할 것이다.-노무라증권에서 중국 다음으로 금리를 인하할 국가로 우리나라를 꼽았다. 이런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특정 기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인들 책임 하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노무라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울 -0.1% 보고 있다. 여러 전망치 중에 한 쪽 극단에 있다. 노무라 예상대로 성장률이 -0.1%가 된다면 크레딧을 받아야 할 것이다.-경상수지가 플러스(+) 전환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수출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 이 시점에서 다시 묻고 싶다.△예상대로 중국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고 있지 않다. 예측을 하기 어렵다.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경제성장이 갈릴 수 있다. 불확실성이 크다.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상황을 보면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져 우리나라 성장에 좋은 효과를 주고 있는 반면,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전반적으로 5월 경제성장 전망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그 배경엔 미국에 대한 성장이 오르고 중국 쪽은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있다. 그래서 1.4%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달러기준 명목 GDP가 세계 13위로 전년대비 한계단 떨어졌다. 앞으로 10위 재진입이 어렵다는 전망 나온다.△국가 간 GDP를 금메달 따듯이 말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 순위가 13위로 떨어진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에 기인한 순위 변화다. 우리는 에너지에 굉장히 의존하는 나라다. 반대로 순위가 올라간 브라질, 러시아, 호주는 에너지 수출국이다. 그 쪽에선 큰 영향 없다. 그래서 순위가 단기적으로 내려갔는데 환율 변동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걱정인 것은 단기적 환율 변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기업 경쟁력과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경제규모 순위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런 트랜드 자체도 정해진 미래라기보단 우리가 구조개혁을 통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눈에 보이는 추세를 구조개혁 못 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중국, 일본이 완화정 통화정책으로 위안화, 엔화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이것이 우리 수출과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환율은 상대적으로 변동하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하나의 환율만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실용 환율은 과거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막는 정책이 필요할 뿐이다. 특정 국가의 특정 환율에 대해 어떻게 보고, 어떤 것이 적정 수준 인지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작년 레고렌드 사태, 역전세, 새마을금고까지 부동산 레버리지라는 똑같은 시노리오 아래 주인공이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또다른 주인공, 약한 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제가 또다른 주인공을 얘기하면 대서 특필할 것 아닌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과거에 부동산 레버리지가 컸기에 조정하는 과정이 순탄하게 아무 일도 없이 조정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섹터가 위기에 몰린 게 아니다.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다. 그런 면에서 레버리지 자체는 늘었지만 특정 섹터에 집중돼 위기가 몰려있지 않은 것은 다행이다. 예를 들어 작년말 증권사가 문제될 것 같았지만, 몇몇 증권사의 익스포저가 해결되고 안정됐다. 조정해가는 과정에서 연착륙하면서 대처해가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자금시장 물꼬를 언급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가.△그 과정에서 유동성 충분히 공급할 것이냐. 원화 유동성 공급 뜻이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공급할 것인지 마이크로로 공급할 것인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 유동성을 금융시장 전체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시장 전체 유동성은 흡수하고 조절하는 상황이다. 다만 새마을금고 사태나 지난번 증권사 문제 등 일부가 나타났을 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유동성 물꼬를 터주는 것. 시장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안정을 위한 미시적인 유동성 공급과 거시적 유동성 공급은 구별해야한다.-현 금융시장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국내, 해외 요인 따라 계속 바뀐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금리구조가 기준금리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 다른 주요국은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본다. 크게 이상적인 징후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로 보고 있다.-한은이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 규제 완화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일부 금융권에선 투기 과열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통화정책 영향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다.△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가계부채는 우려된다. 만약 미시정책을 하지 않아 전세자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던지, 다른 금융불안이 생기면 그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이다. 정교하게 정책을 이끌어야 하기에 한 면만 보면 그게 보이지만 양쪽을 어떻게 조화하느냐가 중요하다. 미시정책을 할 때 그것이 거시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거시안정성 정책을 하는 공감대가 있다.-5월 회의 때 내년 물가 2% 수렴에 대한 확신이 그 전보다 줄었다고 했다. 이번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5월 생각에서 큰 변화는 없다. 5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6월 주담대 3년여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지, 규모가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이번에 주담대가 7조원 늘고, 기타대출은 줄고, 비은행에서의 대출이 줄었다. 저는 우려가 된다. GDP 대비 비율을 작년 106%에서 103%대로 낮춘 것이 반대로 가는 수준인가를 봤을 때는 지금까진 아니다. 앞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정보가 나왔으니까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하향기조를 가져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은에서 이미 발표했지만, GDP 대비 비율이 80%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서울 버스, 지하철 요금 등 공공임금이 오른다. 5월 물가를 전망할 때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봤는가. 공공요금 인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이 현 수준에서 올라간다고 보시나.△지하철 등 교통 요금뿐 아니라 전기가스 요금이 지금까지 올라간 정도는 연초에 물가 예측할 때 어느정도 포함시켜 놨다. 향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선 올라간다고 하면 조정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근원물가 상승률에 불확실성 있어서 연말께 내년 2%대로 갈지 한번 더 점검해봐야 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전문가 기대인플레이션이 일반 기대인플레이션보다 낮다. 일반은 3.5%로 높은 수준이다. 물가가 떨어지고 근원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시차를 두고 조정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 2%대로 물가가 수렴한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물가가 둔화됐고, 미국 물가도 둔화되고, 최근 외환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운데, 향후 가장 크게 보는 변수가 궁금하다.△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선 평가가 다르다. 이론적으론 올릴 가능성은 금통위원들이 최종금리를 열어두자고 했던 이유 중 큰 게 주요국 통화정책이다. 미국 CPI 바뀔 때마다 주요국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환율이 변동할지 등 위험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외환시장에 불안이 생기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너무 늘어나면 인상할 수 있다는 게 금통위원들의 의견이다. 금리를 올릴 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최근 중국 경기가 더욱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뿐 아니라 주요 무역 대상국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오고 있다. 하반기 우리나라 성장률을 조정해야 할 필요는 없는가.△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반도체 경기에 온기가 돌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볼 때 중국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다. 그래서 5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점도표라고 하면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은 3개월 정도의 기간 안에서 위원들의 입장을 말한다. 다만 위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능성의 영역처럼 점도표를 말한다. 점도표가 위원님들의 의지의 영역인 것인지 가능성의 영역인지 분명하게 말해야 시장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제가 스스로 점도표로 부르진 않는다. 미국의 점도표 같은것이 아니냐고 여러분이 붙여줬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점도표나 포워드가이던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말자는 게 시장과 경제학자, 언론 등 대세였다. 저는 그것과 생각이 달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시장에 신호를 주는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 여러 비난도 있고 혼선도 있고 시행착오 과정이 필요하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맞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는 고민하는 문제. 미래에 대해서 포워드가이던스 하는 게 맞는지, 지금처럼 3개월 할지 또는 1년 할지 등 금통위원들과 숙고하고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제도개선 해야 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이 있다.-신용부분 문제가 작년 10월부터 간헐적으로 터지고 있다. 작년엔 크게 터졌기에 유동성을 한은이 여유롭게 관리했고, 그것들이 3월, 4월 초단기금리가 낮게 내려간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단기자금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고, 증권사나 여러 금융기관 자금조달 어려움 겪었던 한두달 뒤,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졌다. 한은에서 지나치게 금융안정상황에 대해서 나이브(naive)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연초에 통안채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부분은 저와 평가가 다르다. 제가 말한 것으로 돈을 잃은 분도 있고 따신 분도 있다. 다만 이전에 분명히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시장에서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간 것은 통화정책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조정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유동성 문제 뿐아니라 제도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할 때 참가 기관이 제약되다 보니까 돈이 통안채로 몰려서 이런 문제 생겨서 그렇다면 제도 개선하고 통안채 통해서 금리 올려야 한다고 하고 충분한 경고를 줬다고 생각한다. 변동성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금융안정상황이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고 보지 않았다. 결국 시스템 리스크가 오지 않았으니까 평가가 다를 것이다. 한국은행이 나이브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관리 가능하단 메시지 냈을 때 관리 여부에 따라서 평가하면 될 것 같다. 2년쯤 뒤에 전반적으로 맞았는지 평가했으면 좋겠다.
2023.07.13 I 하상렬 기자
에스트래픽, ‘하이패스시스템 테스트 방법’ 특허상 수상
  • 에스트래픽, ‘하이패스시스템 테스트 방법’ 특허상 수상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교통 솔루션 전문기업 에스트래픽(234300)은 차로 폐쇄 없이 보수·점검 가능한 하이패스 시스템 테스트 방법으로 대한민국 우수특허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에스트래픽이 최근 개발에 성공한 ‘차량 단말기에 대한 하이패스 과금시스템의 양부 테스트 방법’은 테스트용 단말기를 사용해 입·출구 및 상·하행 영업소를 순회하는 통신 점검 방식이다. 정상 지불용 단말기와 테스트용 단말기를 함께 장착하므로 기능 점검을 수행하더라도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하이패스 시스템의 통신 성공률과 운용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차로 상에 알맞은 통신 영역을 설정해야 하며, 문제가 있을 시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차로 상의 통신영역을 조정할 때 차로를 폐쇄한 후 점검을 실시해 하이패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지만, 앞으로는 차로 폐쇄 없이 하이패스를 보수 및 점검할 수 있다.지난 2013년 삼성에스디에스(018260)에서 분리된 에스트래픽은 도로, 철도, 공항 사업을 영위하는 선도적인 교통솔루션 전문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하이패스 시스템과 스마트톨링 시스템(다차로 하이패스)을 개발 및 상용화했으며, 국내 각종 유료도로 요금수납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양산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하철 AFC 게이트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에스트래픽 관계자는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가 빛을 발했다”며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 사업에서도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3 I 김응태 기자
‘8년 동결’ 요금인상 왜? 서울시 “태울수록 손해에 적자 급증”
  • ‘8년 동결’ 요금인상 왜? 서울시 “태울수록 손해에 적자 급증”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물가 자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단행한 건 교통 운영기관의 경영악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운영기관에만 총 7850억원을 투입하는 등 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진 12일 서울시청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표를 구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12일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해 “자구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교통 운영기관의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속된 부채 증가로 매년 광고·임대 등으로 30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지난해 말까지 누적 3조 5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누적적자는 17조 7808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61.9%에 달한다.사정은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시내버스의 누적부채는 8983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매년 5000억~8000억원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나 누적부채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오히려 쌓여가는 부채로 인해 버스조합이 부족자금을 대출받아 회사에 선지급하고, 이를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서울시는 8년간 요금은 동결된 반면, 그 기간 원가 상승으로 1인당 운송적자는 늘고 있단 입장이다. 2021년 기준 지하철 이용객 1인당 운송적자는 755원, 시내버스는 658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 현행 요금 체계에서는 태우면 태울수록 손해인 구조라는 소리다. 이와 더불어 지하철의 경우 전체 이용객의 16%가 무임승차를 하고 있어, 연간 약 3270억원의 손실이 나고있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라도 보전해달라며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 반영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PSO는 노약자, 장애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적용돼 왔다.결국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300원씩 인상하기로 발표했으나, 지난 2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에 시기를 하반기로 늦췄다. 이후에 코레일이 서민 물가 자극 우려를 이유로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인상하자는 중재안을 내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서울시는 끝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300원 인상을, 지하철 요금은 코레일·인천시·경기도 등과 협의를 통해 150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하철 요금은 막판까지도 150원과 200원 인상안을 두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올해 10월 150원을 올리고, 내년에 150원을 추가로 올리는 안을 물가대책위원회(물대위)에 보고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150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물가 억제에 동참해달라는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50원, 내년 150원씩을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소비자단체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결정에 반발해 물대위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요금을 심의하는 물가대책위가 열리기도 전에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서울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7.12 I 송승현 기자
서울시, 버스 8월 '300원'·지하철 10월 '150원' 요금 인상
  • 서울시, 버스 8월 '300원'·지하철 10월 '150원' 요금 인상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대중교통요금이 버스는 오는 8월 12일부터 300원, 지하철은 10월 7일부터 150원씩 각각 오른다. 또 지하철 요금은 내년에 150원이 추가로 인상, 총 300원이 오를 전망이다.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인상을 앞두고 12일 서울시청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12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버스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씩 각각 조정된다.지하철 기본요금은 카드기준 300원 인상 한도 내에서 2023년 150원(1250원→1400원), 2024년 150원(1400원→1550원) 등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또 청소년·어린이는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청소년 40~42%, 어린이 63~64%)을 적용한다.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만에 대중교통 요금 조정이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버스·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수도권 통합 환승 및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시는 시내버스 300원 인상과 함께 지하철도 3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서민 경제 상황과 정부 물가 시책에 유기적 협조, 인천·경기 등 타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지하철은 올해 150원만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1년 뒤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자료=서울시)
2023.07.12 I 양희동 기자
검신연합, 서구에 “서울5호선 연장 대책 마련 요청”
  • 검신연합, 서구에 “서울5호선 연장 대책 마련 요청”
  • 검신연합 임원들이 5일 인천 서구에서 열린 강범석(오른쪽) 구청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 검신연합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서구 주민단체인 검단신도시연합(이하 검신연합)은 최근 강범석 서구청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서구 검단, 경기 김포 등 수도권 서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하루라도 빠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검신연합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검단신도시와 김포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경제성 있는 노선으로 빠른 협의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노력을 주문했다.이에 강범석 구청장은 “김포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신속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이 서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검신연합은 사전청약단지 분양 지연과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 문제, 검단신도시 내 건축 중인 아파트의 품질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광역버스 노선 추가, 버스 정거장 확충, 랜드마크 시설인 커낼 콤플렉스와 검단호수공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물류창고화 우려가 있는 스마트 위드업의 기업 유치를 통한 활성화 방안, 청라·루원시티에 비해 높은 가스요금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검신연합 관계자는 “검단신도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등 여러 기관과 더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7 I 이종일 기자
정부, '제4이통사·알뜰폰' 지원…경쟁 촉진해 통신비 낮춘다
  • 정부, '제4이통사·알뜰폰' 지원…경쟁 촉진해 통신비 낮춘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구조 개선에 나선다. 현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 과점체제를 깨고 경쟁을 활성화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와 서비스 경쟁을 펼칠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증가의 이유 중 하나로 통신 3사 과점체제를 손꼽는다. 과점체제가 지속하며 요금·마케팅 경쟁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계통신비 지출은 2020년 12만원에서 2022년 12만8000원으로, 2023년 1분기에는 13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 △경쟁 활성화를 통한 국민 편익 제고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용을 낮추고 통신사들의 인프라 투자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다만, 이미 가입자 포화상태에 수익성은 낮은데다 막대한 투자비를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제4 이통사 유치와 같은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 육성 등 실효성이 높은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제4이통사에 주파수부터 세액공제까지…알뜰폰 사업자 지원도 확대먼저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제4 이동통신사업자 유치를 적극 지원한다. 신규사업자가 차별화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할 예정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으로 추진하고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해 망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규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돕기 위해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이나 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금융(최대 4000억원)이나 세액공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3사와 실질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확대한다. 먼저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일몰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대폭 확대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알뜰폰 시장에서 통신 3사 자회사의 영향력도 줄인다. 현재 시장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시장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5% 수준으로 신규 가입자를 확보할 여력이 많지 않다.알뜰폰 브랜드 이미지도 재정립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용이 늘어나는 MZ 세대 등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브랜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다. ◇5G 요금제부터 단통법 개선까지 정부는 요금제와 단말기 가격 등에 대한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유도에도 나선다. 먼저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5G 요금체계로 개선, 5G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을 통해 다양하고 저렴한 5G 요금제가 지속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지역에 5G 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가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이용자 중심의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현재 2년에서 1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약정 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초고속인터넷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 역시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을 강화해 사업자들이 품질을 기반으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고 단말기유통법 개선 방향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확대 이외에도 정부는 5G 음영구역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분기까지 5G 공동망을 구축하고 28GHz 대역 이용처를 기존 통신 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이음 5G), 신규사로 확대할 전략이다. 특히 지하철 내 WiFi 이용 환경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던 것처럼 미래 6G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존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2023.07.06 I 함정선 기자
고양 버스업계 재정난 심각…市 "道 재정분담율 높여야"
  • 고양 버스업계 재정난 심각…市 "道 재정분담율 높여야"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권 시장·군수들이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 재정분담률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다.6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오는 7일 열리는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에 앞서 고양시는 시내버스 요금인상 현실화 반영과 경기도 재정분담비율 상향 방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시는 이번 안건을 통해 경기도에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시 재정부담 감소를 위해 경기도 재정분담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제안했다.시는 2007년 시행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매년 손실보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만 시 예산 442억 원을 포함해 총 863억 원에 달한다.마을버스 타는 승객들.(사진=고양특례시)현재 고양시 시내·마을버스는 25개 업체 131노선 인가대수 1060대로 이중 마을버스는 전국 최다인 21개 업체와 인가대수 427대를 보유(40.4%)하고 있다.운수업체는 코로나19 여파로 버스이용객 감소와 국제유가 급등,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 상태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고 버스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버스요금까지 겹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이 결과 마을버스 적자업체는 2020년 11개, 2021년 15개에서 올해는 18개 업체로 늘어났다.운수업체들은 현재 19개 노선에 대해 폐선을 요청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폐업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노선 폐선과 운수업체 폐업이 현실화되면 그에 따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고양시 재정분담률은 442억 원에서 약 792억 원으로 5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양시의 재정분담이 늘어나면 지방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고 각종 사업 추진 재원조달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아울러 시 차원의 노력도 병행한다.시는 운수업체들의 적자 보전을 위해 마을버스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150원을 인상하면 연간 운수업체 운송수입금이 50억 원 증가하고 고양시 재정지원금은 3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또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이용객 환승율이 55% 이상으로 높아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이동환 시장은 “경기도가 재정분담률을 현실적으로 늘려 지자체 재정부담과 열악한 시내·마을버스 재정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06 I 정재훈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 "탄천 17개 교량 재가설 내년말까지 완료"
  • 신상진 성남시장 "탄천 17개 교량 재가설 내년말까지 완료"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이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결정된 탄천 일대 17개 교량 재가설을 내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5일 성남시청에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성남시)5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신 시장은 “시정의 최우선 책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이 같이 약속했다.앞서 성남시는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실시된 긴급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자교와 함께 탄천 일대 위치한 17개 교량의 보도부를 전면 철거하고 재가설키로 했다.시는 기존 차로 수를 유지하면서 차로 폭 조정으로도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가능하게 재가설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정상 통행 재개는 빨라지고, 예산도 당초 예상했던 1600여억 원 보다 840억 원 줄어든 77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이와 함께 신상진 시장은 이날 회견서 ‘희망도시 성남’ 실현을 위한 △도시개발 △4차 산업혁명 △힐링도시 △맞춤복지도시 등 4가지 핵심전략을 소개했다.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스마트 교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2026년까지 철도기금 3000억 원을 조성한다. 또 지하철 3호선 경기 남부 연장, 성남구간을 달리는 위례선 트램 착공과 간선급행버스체계(S-BRT) 2025년까지 산성대로와 성남대로 완료 등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실현한다.지역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시가 나설 계획이다. 신 시장은 “모란 민속 5일장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 잔여지와 인근 완충 녹지 및 이면도로 등에 8억 원을 투입해 230면의 주차장을 올 12월까지 조성할 예정”이라며 “주차 전용 건축물이 아닌 주변부지 활용과 점포 재배치를 통해 20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원도심과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제1·제2·제3 판교테크노밸리와 야탑밸리를 아우르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힐링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도심 내 대원공원은 테마공원으로, 율동공원은 율동저수지 수변을 활용 생태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성남을 가로지르는 탄천을 명품 탄천으로 재창조해 탄천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간다. 시민의 삶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게 100만 원의 자격증 취득 응시료와 수강료 실비를 지원하는데 전국 최대 규모의 100억5000만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1년간 성과로 시장 직통 문자전용폰을 개설, 시민과의 직접 소통 창구를 만들어 6월까지 9254건의 주요 민원을 직접 챙긴 것을 꼽았다. 또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정연구원을 개원한 것 역시 보람된 성과 중 하나로 들었다. 4차산업 특별도시의 기반마련을 위해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출범시켜 4차산업혁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미국 풀러턴시에 성남비즈니스센터를 개관해 관내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 것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전 시민에게 독감백신 무료 접종 시행, 전국 최초로 어르신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최대 33만 원 지원 사업,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23만 원 버스요금 지원사업 등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들을 민선 8기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신상진 시장은 “꿈이 살아 숨쉬는, 공정과 상식의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며 “지난 1년처럼 앞으로 3년도 믿고 지켜봐 주시면 성과와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5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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