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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해결한 '30년 주택통'…'부동산시장 안정' 구원투수로[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새해 벽두부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 유동성 위기론이 이어지고 미분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 차관은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주택시장 연착륙’ 동력을 확보할 적임자가 필요한 상황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월 30일 열린 주택공급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지난해 말 임명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주택정책과에서 사무관, 서기관을 거쳐 과장까지 6년을 재직한 그야말로 명실상부 ‘주택통’이다. 미분양 주택이 사상 최대인 16만 가구에 달해 주택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2009년 주택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진 차관은 재임 기간 중 미분양 세제지원, 환매조건부 매입 등 다양한 정책을 기획했다.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을 7만 가구까지 감축하는 등 침체된 시장을 견인하는 데 일조하며 두각을 드러냈다. 30년 정통관료인 진 차관이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스마트한 판단, 정확한 지시로 일 줄여주는 리더국토부 내부에서 진 차관은 스마트한 판단과 정확하고 깔끔한 지시로 직원들이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로 통한다. 주택정책, 도시계획, 교통정책 등 국민의 모든 일상과 맞닿은 국토부는 현안이 많아 늘 바쁘다. 진 차관은 문제가 발생할 때 정확한 판단으로 조직에서 일을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 성과를 내게 하는 모범적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 때 진 차관이 임명된 이유일 것이다. 진 차관은 국토부 내 주거복지정책관이 신설됐던 2018년 초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며 임대주택 ‘소셜믹스’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등 주거복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을 마련해 사전청약 최초 도입,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우수입지 발굴, 저렴한 분양주택 공급, 디자인 다변화 등 모범적인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미국 주택도시부 파견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읽는 미국 주택정책’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도 진 차관은 미국 주택정책과 시장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진 차관의 뚜렷하고 한결같은 주택 철학을 엿볼 수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2월 8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점검 차 대전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역 내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방수 자처하며 분야를 넘나드는 열정맨진 차관은 분야를 넘나들며 문제를 해결하는 ‘소방수’를 자처하는 열정맨이기도 하다. 청와대 행정관, 기획담당관, 장관비서실장, 대변인 등 국토부 전체를 아우르는 보직을 두루 맡으며, 까다로운 정책 조정과 기획업무의 경험을 쌓았다. 워낙 소방수 이미지로 유명하다 보니 진에어 면허취소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항공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었음에도 항공정책관으로 부임해 사태를 해결했다. 당시 ‘삽(국토)’과 ‘바퀴(교통)’를 바꾸는 파격 인사라는 평을 들었으나 문제가 됐던 ‘칼피아’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항공 소비자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청문 등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항공사 경영 문화 혁신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UN이 설립한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까지 진출해 우리나라의 항공 분야의 영역을 넓혔다. 이러한 행보는 주택에만 머물지 않고 항공이라는 새로운 분야도 거침없이 자신만의 영역으로 만들어 나가는 진 차관의 개척자다운 면모도 뽐냈다는 평이다.2017년 말에는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 국회의사당을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눈길에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된 적도 있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진 차관은 도넛 모양 방석에 의지하며 쉬지 않고 업무를 살펴 직원들이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전해진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지난 1월 12일 서울 종로구 청년 특화형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소통 강화로 주택 정책 전파 ‘앞장’최근 진 차관은 언론 기고와 경제시사 유튜브 채널 출연을 통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설파하고 있다. “안전진단이라는 이름까지 바꾸겠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4~5년 정도 단축시키고 사업 비용도 크게 줄여줄 것” 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명쾌하면서도 시원하게 전파하고 있다. 정책 책임자가 전면에 나서서 정부 입장과 정책 철학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처럼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것은 기존의 관료적 마인드를 벗어던지고 정부 정책을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는 진 차관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기도 하다.진 차관이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들에게 강조하는 첫번째가 바로 소통과 협력이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의 실현이 완성된다는 것이 진 차관의 신념이다. 진 차관은 “모든 정책은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바꾸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진 차관은… △1965년 경북 김천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36회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토부 대변인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파견 △국토부 토지정책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제1차관
- 스마트폰으로 끝 “PASS앱으로 대한항공·진에어 탑승해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가 제공하는 인증 앱 ‘PASS’만으로 대한항공과 진에어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국내선 비행기 탑승시 공항 출발 수속 및 신분 확인부터 실물 형태의 탑승권과 신분증을 각각 제시해야 했다.이제는 PASS 앱을 통해 한번에 마칠 수 있어 탑승 절차가 한층 편리하다. 면세품 구매 등 항공권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존 항공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PASS앱 항공권 연동 화면PASS앱 스마트항공권 원리. 출처=SK텔레콤통신3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국내선 14개 전 공항에서 본인의 스마트폰 내 PASS(패스)앱으로 신분증과 탑승권을 한번에 인증받는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로써 국내선 이용 시 ‘PASS스마트항공권’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는 기존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하이에어 등을 포함해 총 7개사로 확대됐다.원리가 뭔데?PASS스마트항공권은 PASS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과 국내선 탑승권을 결합해, PASS 앱 내에서 QR코드를 생성하고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PASS스마트항공권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각 통신사의 PASS 앱 메인 화면의 ’모바일신분증‘ 메뉴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스마트티켓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다.항공권 예약/구매 시 구매처에 제공한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PASS 앱 명의정보가 일치한 상태에서 고객이 비행기 탑승 전에 체크인을 하면 자동으로 PASS 스마트항공권이 연동된다.특히 ‘실시간 1인 1단말 인증 정책’을 적용한 PASS 모바일신분증을 기반으로 신분증 수록정보와 항공사 체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해 안전성을 높인 것은 물론, 화면 캡쳐 방지 및 30초마다 갱신되는 ‘일회성 QR’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높은 보안성도 확보했다.연내 아시아나 항공 추가 예정PASS 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는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을 추가하는 등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한편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총선에서도 신분증 대체 가능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신분증의 상세정보 표시 실행 과정을 투표사무원에게 보여주면, 선거인 신분증의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일치 여부로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5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운전면허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올해 안에 의료기관과 금융권, 통신사 대리점 등으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통신 3사는 “이번 제휴 항공사 확대를 통해 국내선 이용 여행객들이 PASS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PASS 활용이 확대되기 바란다”며, ”PASS 앱이 인증을 넘어 ’일상생활 속 필수 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활용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사에 대한항공·진에어 추가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한국공항공사는 신분증과 탑승권을 한번에 인증받는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전국 국내선 14개 전 공항에서 ‘PASS스마트항공권’ 이용이 가능한 항공사는 기존 제주항공·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에어서울·하이에어 등을 포함해 총 7개사로 확대된다.PASS스마트항공권에 대한항공 진에어 적용PASS스마트항공권은 PASS 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과 국내선 탑승권을 결합해, PASS 앱 내에서 QR코드를 생성하고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이를 제시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탑승권과 신분증을 한번 제시할 수 있어서 탑승 절차가 한층 편리하다. 면세품 구매 등 항공권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존 항공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항공권 예약·구매 시 구매처에 제공한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PASS 앱 명의정보가 일치한 상태에서 고객이 비행기 탑승 전에 체크인을 하면 자동으로 PASS 스마트항공권이 연동된다.‘실시간 1인 1단말 인증 정책’을 적용한 PASS 모바일신분증을 기반으로 신분증 수록정보와 항공사 체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해 안전성을 높인 것은 물론, 화면 캡쳐 방지 및 30초마다 갱신되는 ‘일회성 QR’로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높은 보안성도 확보했다.PASS 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는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을 추가하는 등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한편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됐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등 PASS 모바일신분증을 실물 신분증 대신 이용할 수 있다. 또 5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PASS 모바일운전면허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올해 안에 의료기관·금융권·통신사 대리점 등으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확대될 계획이다.통신 3사는 “이번 제휴 항공사 확대를 통해 국내선 이용 여행객들이 PASS의 편리함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PASS 활용이 확대되기 바란다”며, ”PASS 앱이 인증을 넘어 ’일상생활 속 필수 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활용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삼성카드, 디아이디 티타늄 론칭 1주년 프로모션 기프트 제공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삼성카드는 ‘THE iD. TITANIUM(디아이디 티타늄)’ 론칭 1주년을 기념해 기존 기프트 5종(△호텔 △골프 △패션 △면세점 △상품권) 외에 추가로 선택 가능한 ‘프로모션 기프트’ 2종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THE iD. TITANIUM’은 신청 조건 충족 시, 기프트를 연 2회 선택할 수 있다. 해당 기프트를 사용해 프로모션 기프트인 ‘진에어’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혜택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진에어는 기프트 1개 사용 시 ‘본인 왕복 항공권’, 기프트 2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본인 및 동반 1인 왕복 항공권’이 제공된다. 해당 항공권은 출발일 기준으로 11월말까지 진에어 지정 4개 노선(코타키나발루, 클락, 비엔티안, 타이베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는 기프트 2개를 동시에 사용하면 ‘남산 풀 디럭스 룸’ 또는 ‘반얀 풀 디럭스 룸’ 1박 숙박권이 제공된다. 숙박권은 투숙일 기준으로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한편, ‘THE iD. TITANIUM’은 전월 실적 및 적립한도 없이 국내 가맹점 이용 시 1.2%, 해외·면세점·항공·여행·주유 이용 시 1.5%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 전월 이용금액을 충족하면, 인터파크 티켓·골프장·골프연습장·온라인 쇼핑몰에서 건별 10만원 이상 결제 시 5만원 할인 연간 3회와 공항 라운지 본인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이외에도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6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 할인 또는 호텔 베이커리에서 4만원 이상 결제 시 2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다이닝 서비스’도 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연간 6회 제공된다.‘THE iD. TITANIUM’의 연회비는 해외겸용(비자) 70만원이며, 비자 인피니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풀메탈 플레이트와 LED, 노치 디자인 등 세 가지의 카드 디자인을 제공한다.삼성카드 관계자는 “‘THE iD. TITANIUM’ 론칭 1주년을 기념해 고객이 다양한 기프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기프트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유용한 혜택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