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도심 빌딩에 임대주택 짓겠다는 박원순… 갈 길은 ‘첩첩산중’
  • 도심 빌딩에 임대주택 짓겠다는 박원순… 갈 길은 ‘첩첩산중’
  • 유럽을 순방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세번째)이 28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공실이 발생한 도심 내 업무용 빌딩에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을 마련하겠다.”유럽 순방길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제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한마디로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건축물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 완화를 통해 서울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 넘쳐나는 주택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업무용을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려면 기존에 없던 주거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당장 수년 내 수만 가구를 확충해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근본적으로 기존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 없다”… 준주거·상업지역 인센티브 제시 박 시장이 도심 빌딩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것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서울 도심 집값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국토부에 맞서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이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분양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에 문제가 생기니 공공임대를 위주로 하면서 도심에 주거와 업무공간이 복합된 높은 건물을 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도 서울시는 11곳(1만282가구)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여기에는 그린벨트 지역은 쏙 빠졌다. 이번에 박 시장이 제시한 주택 공급 방안은 9·21 부동산 대책의 확장판으로 보면 된다. 현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최대 용적률은 800%다. 이 중 주거용 시설이 차지하는 용적률은 400%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이를 60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주거 외 용도 비율을 20~30%에서 20%로 일괄 하향해 주거 사용 비율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400% 이하로 규정된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으로 지을 경우 50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신축 건물이나 기존 도심 업무용 빌딩에 주거용 사용비율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연내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본다. 아직 검토 단계여서 얼마나 공급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나 해당 기업이 반대하는 곳이 있으면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9·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국토부 제공)◇3년 한시적 시행… 용도변경도 쉽지 않을 듯 업계 전문가들은 주거 연면적을 늘려 주택 공급을 확충하는 것에는 찬성하면서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은다. 상업용 건물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판단하는 사업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 상업용 시설을 주거용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 상향은 조례개정을 한다고 해도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용적률 완화 기한을 충분히 주지 않고 3년이라는 특례기간을 두게 되면 이미 개발이 지연된 곳은 모르지만, 신축은 대상지가 많지 않아 충분한 공급이 될 지는 의문”이라며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해야 하는 민간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공실이 발생한 상업용 업무 빌딩을 주거용도로 활용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상업용 지역 건물은 주거용 비율 용적률이 400%여도 대부분 기업들이 임차해 있는 오피스로 쓰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면서 “사무실 용도가 아닌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려면 당장 바닥 난방시설을 바꾸거나 주차장 시설, 주거용 별도 엘리베이터 등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서울 도시에 들어오려는 잠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0.02 I 김기덕 기자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만5610건 적발
  •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거래 1만5610건 적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액’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는 총 1만 5610건, 부과금액은 82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3884건이 적발돼 227억 1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약 86% 증가한 7263건이 적발돼 385억 3600억원의 과태료를 가했다. 올해 1~6월에도 벌써 4463건이 적발돼 214억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적발된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다운계약 1511건, 기타 허위신고 1만 3375건이었다. 부동산 가격 거품을 조장하는 주 원인으로 꼽히는 업(up)계약 적발 건수도 724건에 달했다.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지난달 19일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제재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 내용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허위 거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정기회 안에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투기세력 근절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18.10.02 I 박민 기자
부동산 정책 만드는 고위공무원 절반, 강남3구에 주택 보유
  • 부동산 정책 만드는 고위공무원 절반, 강남3구에 주택 보유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둘 중 한 명은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중에 전국에 걸쳐 2가구 이상 주택 보유비율 역시 48%에 달했다. 집값이 폭등하면 정부 고위 공직자들부터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얘기다. 표=심상정 의원실심상정 의원실은 2일 정부 고위공직자 63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3월29일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형식으로 발표한 자료 중 국회의원과 지자체를 제외한 청와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을 대상으로 했다.그 결과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33%)이 강남3구에 주택을 소유 중이다. 용산을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36%로 상승했다. 청와대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 공직자들의 보유비율 29%보다 훨씬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제나 금리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조사됐다. 강남3구에 용산까지 포함하면 한국은행 88%, 기재부 62%, 국토부 34% 순으로 치솟았다. 정책은 물론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강남3구 주택 보유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가 강남3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공무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강남3구 아니면 용산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가 강남3구·용산구에 주택을 보유 중이다.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감시하는 정부기관 고위공직자 절반 가량이 강남3구에 주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한편 청와대와 정책 및 사정기관 고위 공직자 중 전국에 걸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 비율은 48%에 달했다. 이는 ‘이 외에 정부기관’ 46%와는 비슷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75%)와 금융위원회(62%), 국세청(60%), 국토교통부(55%), 기획재정부(54%) 등은 분석대상 평균보다 2주택자 보유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 있는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며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꼬집었다.이어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생각하더라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과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심상정 의원실
2018.10.02 I 송이라 기자
서울 전세가율 4년반만에 최저..강남구는 역대 최초 '40%대'
  • 서울 전세가율 4년반만에 최저..강남구는 역대 최초 '40%대'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추이(단위: %, 자료: KB국민은행)[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4년반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강남구는 사상 처음으로 전세가율이 40%대를 기록했다. 2일 KB국민은행 9월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61.7%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64.3%)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14년1월(62.1%) 이후 4년8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작년 5월부터 1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이 기간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떨어진 건 지난 5월 1차례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전세가율 상승은 전셋값 하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셋값보다 매매값이 더 많이 오른 때문으로 풀이된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014년 6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이후 4년 넘게 계속 상승해왔다. 2015년 12월의 서울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2018년9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4% 올랐고, 매매가격은 21.7% 뛰었다. 서울 25개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가장 낮다. 지난달 48.9%로 사상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그만큼 매매가격 상승세가 거셌다는 의미다. 강남구 전세가율이 50%를 밑돈 것은 KB국민은행이 구별 전세가율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처음이다.강남구에 이어 용산구(50.1%), 송파구(51.0%), 서초구(54.2%), 영등포구(54.4%) 등의 전세가율이 낮았다. 양천구(58.6%)는 2014년1월 59.8% 찍은 이후 4년반만에 50%대로 다시 떨어졌고, 성동구(59.9%)는 5년만에 50%대를 기록했다. 관악구(69.6%)와 서대문구(69.5%), 구로구(69.4%), 은평구(69.3%), 중구(69.2%), 금천구(68.6%), 도봉구(67.7%)는 70%대에서 60%대로 내려왔다. 짧게는 2년반, 길게는 4년여만에 7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경기도(74.0%)와 인천(75.7%)은 아직 70%대 전세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하락 추세인 것은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작년5월 78.9% 이후 16개월째 전세가율이 떨어졌다. 인천은 8월 75.8%에서 0.1%포인트 내렸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가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진다”며 “9·13 대책으로 대출 받아 집 사는 것도 쉽지 않아진 만큼 한동안 신규 주택수요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8.10.02 I 성문재 기자
 88. 아마존에 휘청이는 英책방, 엘리엇이 구원투수?
  • [런던에서 온 편지] 88. 아마존에 휘청이는 英책방, 엘리엇이 구원투수?
  • 포일즈 런던 체링크로스점(출처=포일즈)[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 얼마 전 115년 가족 경영 전통을 이어오며 영국인이 사랑하는 책방으로 자리 잡은 ‘Foyles’(포일즈)가 영국의 라이벌 서점 체인인 ‘Waterstones’(워터스톤즈)에 팔렸습니다. 워터스톤즈는 포일즈를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워 미국 아마존 등 온라인 서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영국에서 오프라인 서점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터스톤즈는 시세 차익, 배당 확대 등 투자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투자 기업의 경영 전략에 여러 수단을 동원해 공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영국 자회사가 지난 4월 당시 소유주였던 러시아 억만장자 알렉산더 마무트로부터 사들인 곳입니다. 워터스톤즈는 영국과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 총 283개의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포일즈는 런던 4개 지점 등 영국에서 총 7개의 서점을 운영합니다. 특히 런던 중심부인 체링크로스에 위치한 포일즈 매장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으로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들러야 하는 성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언 맥큐언, 존 르 카레 등 영국을 대표하는 굵직한 작가들과 독자들이 만나는 이벤트 등도 자주 마련하면서 인기와 명성을 얻었죠.하지만 온라인 서점들의 공세에 최근 실적 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포일즈 측에서 먼저 워터스톤즈 측에 접촉해 인수 의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990년대 온라인서점으로 시작해 전 세계 유통 공룡으로 부상한 아마존의 공격은 할인된 가격에 책들을 팔면서 영국 서점업계에 직격타로 다가왔습니다. 아마존은 20여 년 전에 영국 지사를 설립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에서 운영되던 독립 책방 수는 절반가량 줄어들어 현재 850여 개로 집계됩니다.워터스톤즈는 휘청이는 영국 서점업계를 단합하고 공고화하는데 최근 몇 년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책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오프라인 서점인 ‘딜리언’, ‘오타카’ 등도 연이어 사들였었죠. 워터스톤즈은 지난 2016년 흑자로 전환했는데 새로운 매장 여러 곳의 오픈을 준비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매출 향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엘리엇 인수로 자금도 수혈 받은 데다가 영국 내 소매업체 전반이 부진을 겪으며 폐업하는 곳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장소를 임대할 기회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이 가운데 포일즈까지 인수하면서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더욱 키우게 됐죠. 제임스 던트 워터스톤즈 매니징 디렉터는 “아마존의 매출과 시장 점유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책 산업 전반에서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포일즈와 함께 아마존의 위협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오프라인 서점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워터스톤즈는 포일즈 브랜드는 서브 브랜드의 하나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왜 헤지펀드 엘리엇이 왜 영국 서점업계에 관심을 두는 것일까요. 왜 워터스톤즈를 인수하고 또 포일즈를 인수해 영국 서점업계를 집어삼켰을까요. 이에 대해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엘리엇이 워터스톤즈 등의 투자가 헤지펀드의 궁극적인 목표인 높은 투자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워터스톤즈가 작년 시장 매물로 나왔을 때 낮은 가격이 투자할 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었고,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능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봤다는 것이죠.또한 이미 시장에서 아마존 등의 공격으로 정리될 서점들은 이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워터스톤즈를 재정비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포일즈까지 인수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면 오프라인 서점업계 장악과 온라인 서점 대응에 승산이 있고, 나아가 더 큰 실적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엘리엇이 워터스톤즈의 중장기 전략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통상 헤지펀드가 인수한 기업을 재정비해 높은 가격을 받고 다시 시장에 팔고 손을 터는 데까지 3~5년이 걸리는 만큼 2020년대 초반에는 엘리엇이 워터스톤즈를 시장에 다시 내놓을 것이라고 FT는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워터스톤즈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투자 및 비용 효율화로 수익 마진 극대화와 매출 성장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8.10.02 I 한정선 기자
박원순 “그린벨트 안 푼다… 업무빌딩에 분양·임대주택 공급”
  • 박원순 “그린벨트 안 푼다… 업무빌딩에 분양·임대주택 공급”
  • 유럽을 순방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세번째)이 28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AMB)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시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실이 발생한 도심 내 업무빌딩 내에 분양·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 순방길에 오른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며 “도심 업무빌딩 일부에 공공 임대나 분양주택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가 유휴지 활용이나 역세권 주택 활용,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만 업무빌딩을 활용한 방안은 이번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공실이 발생한 빌딩을 서울시가 직접 사들이거나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늘릴 것으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도심 주상복합빌딩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면 도심이 활성화되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다만 분양이 많아지면 주택 가격에 문제가 생기니 공공임대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층수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처음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공급을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심으로 차곡차곡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더 높게 받아 중산층에게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산층에게 도심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중도금을 공공임대주택에 재투입하면 결국 주택 공급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논리다. 그는 또 서울 집값 과열 현상은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전문가들은 도심과 떨어져 있는 외곽에 계속해서 주택공급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출퇴근에 최소 1~2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빚을 내서라도 서울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던 박 시장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의 도시계획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도시계획 임원들이 명예직으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과 도시공간개선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가 추석 이전인 지난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서울시의 반대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일단 빠졌다. 서울에서는 총 11곳에 1만282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은 사전협의 등을 이유로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2018.10.01 I 김기덕 기자
韓 도시화 50년…10명 중 9명은 도시지역 거주
  • 韓 도시화 50년…10명 중 9명은 도시지역 거주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작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10명 중 9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0년간 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도시화도 급격하게 진행됐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통해 도시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고 아파트가 대량 공급되면서 이제 아파트는 도시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1일 국토연구원이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68년생, 한국인의 도시체험 50년’ 보고서에 따르면 1968년 당시 도시인구는 1140만명으로 전체 인구 3090만명 중 36.8%만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2018년에는 도시 거주인구가 4170만명으로 전체 인구 5120만명 중 81.5%를 차지했다. 용도지역상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넓게 정의할 경우 도시화율은 90%를 넘는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도시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지난 50년간 도시지역 면적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967년 당시 도시면적은 6435㎢이었지만 2017년에는 17,636㎢로 2배 이상 늘었고 도시지역 인구밀도는 1644인/㎢에서 2696인/㎢으로 약 1.6배 높아졌다. 특히 전체 인구의 약 18%가 살고 있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1만6000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도시 중 가장 높은 상황이다. 서울, 부산, 대구 등 경부 축을 중심으로 대도시권이 형성된 가운데 정부 주도의 신도시도 건설되면서 도시화에 속도가 붙었다. 우리나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이 아니라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임해지역에서 시작됐다. 1960~70년대 울산·반월·창원 등 산업도시 건설로 출발한 것이다. 신도시라는 용어도 창원도시계획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이후 서울 인구가 급증하고 집값이 뛰자 인구분산을 위해 1980~90년대 분당과 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짓기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 들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자족성을 위해 2기 신도시 건설에 나섰다. 판교를 비롯해 동탄·김포 한강·파주 운정·광교·위례·아산 등이 대표적인 2기 신도시다. 2000년대 중후반 들어서는 세종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기업·혁신도시 등의 신도시를 건설했다. 최근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3기 신도시 건설을 발표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 규모의 신도시를 4~5곳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도시화의 특성은 아파트다. 단독주택이 보편적인 주거형태였지만 1970년대 강남 개발과 함께 정부 주도로 중산층을 위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민간기업 참여가 늘면서 80년대에 아파트 단지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전에도 아파트는 있었다. 해방 이전 최초의 아파트는 1930년경 지어진 서울시 충정로 유림아파트다. 그 이후 1958년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종암아파트가 건설됐고 1960년대에 대한주택공사가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를 지으면서 고층화, 단지화가 시작됐다. 1971년 동부이촌동 아파트단지는 개발 당시 오늘날과 같은 아파트 선분양제도, 모델하우스 등을 첫 선보이며 고층 단지아파트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강남 개발계획과 맞물려 반포 아파트단지가 건설됐고 민간기업도 참여해 1975~1977년에 현대건설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지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주택정책과 민간 건설업체의 이익, 신흥 중산층 주택 수요자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고층아파트가 강남의 대표적인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정부 중심의 단지화 전략도 아파트 단지 조성에 한몫했다. 1975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확보한 체비지에 잠실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유치했고 1977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아파트 단지 개발 절차와 기준을 제도화했다. 1980년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해 아파트 단지 중심의 신도시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984년에는 서울시가 불량주택지 재개발사업에 건설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합동재개발사업 방식을 도입해 재개발 사업에서도 전면 철거가 이루어진 뒤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재 약 1700만채의 주택 중 아파트가 1000만채로 60.1%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배유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거 반세기 우리나라의 도시는 유입되는 인구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로 대변되는 획일적인 모습으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는 인구감소ㆍ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도시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및 단지형 아파트
2018.10.01 I 권소현 기자
집값 상승에 오피스텔도 들썩..3Q 서울 0.47% 올라
  • 집값 상승에 오피스텔도 들썩..3Q 서울 0.47% 올라
  • 한국감정원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지난 3분기 0.47% 올랐다. 신축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세 영향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오피스텔 시장으로까지 유입됐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전분기 대비(2018년 6월 11일 대비 9월 10일 기준)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47% 상승했다. 월별로 보면 7월 0.10%, 8월 0.16%, 9월 0.20%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하락했다. 경기도는 2018~2019년 입주(예정)물량 증가로 단기적 공실 및 수익률 악화가능성 우려가 커진데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대체재가 풍부한 영향으로 3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0.31% 하락했다. 인천(-0.07%)의 경우 대출금리 인상, 대출규제 강화 등 수익률 저하 요인으로 매수세가 감소한 가운데 신규 물량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의 양상이 이어지며 오피스텔 매매가격도 떨어졌다.한편 3분기 지방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0.50% 내렸다. 지역 경기 부진으로 인한 인구 유출, 지속적인 신규 공급으로 투자수요가 감소했고, 적체된 매물 해소는 더디게 진행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지방에서는 광주(0.17%)가 유일하게 상승했다.지역별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및 전분기 대비 가격변동률(단위: 포인트, %, 자료: 한국감정원)
2018.10.01 I 성문재 기자
檢 '신규택지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종합)
  • 檢 '신규택지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종합)
  • 검찰이 1일 오전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검찰이 신규 택지 개발 정보를 유출해 물의를 빚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지헌)는 1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당시 업무와 관련한 서류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한편 신규택지 개발 관련 문서나 컴퓨터 데이터 등을 추가로 찾는데 주력했다.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과천을 포함해 안산, 광명 등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자료를 정부 발표 전에 공개했다. 이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 급등해 논란이 불거졌다.경기도 자체조사한 결과 신 의원이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신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정보 공개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1일 신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을 일으킨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신 의원의 택지개발 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신 의원은 신규 택지 후보지 사전 공개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긴 상태다.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지난달 11일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2018.10.01 I 손의연 기자
9월 서울 집값 1.25% 상승..정부 대책 발표 직전 급등
  • 9월 서울 집값 1.25% 상승..정부 대책 발표 직전 급등
  •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전월 대비 기준, 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달 전국 집값이 0.31% 올랐다. 서울 상승폭(1.25%)이 전월(0.63%) 대비 확대되고 지방 하락폭은 축소된 여파로 전국 집값 상승폭이 커졌다.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0.02%)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0.29%포인트 확대됐다. 이번 가격동향조사 결과는 8월13일 대비 9월10일 기준 집값을 비교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과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9월 매매가격 변동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유일하게 1%를 웃돌았다. 전월(0.63%)의 2배 수준이다. 경기도도 8월 0.05%에서 9월 0.47%로 상승폭이 커졌고 같은 기간 인천은 -0.17%에서 0.01%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수도권 집값 상승폭도 0.70%로 전월(0.24%)의 3배 수준을 기록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서울은 매물부족 및 수요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인천은 가을이사철 수요로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고, 경기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 영향 및 개발호재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서울 25개구 9월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서울 25개구별로 보면 강동구가 2.18%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서초구(1.90%), 강남구(1.80%), 영등포구(1.66%), 송파구(1.55%), 동작구(1.52%) 순이다. 광진구(0.57%), 종로구(0.70%), 구로구(0.75%), 금천구(0.76%), 관악구(0.78%), 서대문구(0.78%), 중랑구(0.79%) 등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다. 강남권 11개구의 경우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추가 상승 기대감과 개발호재 등으로 매수문의가 늘면서 인기단지 위주로 기존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강 이남 11개 모든 구에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강북 14개구 역시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양한 개발 호재 및 상대적인 저평가 인식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성동구(1.43%), 노원구(1.35%), 도봉구(1.20%), 용산구(1.15%)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 중 광주(0.67%)·대구(0.36%)·대전(0.18%)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부산(-0.13%)·울산(-0.59%)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8개도(-0.13%)는 신규공급 증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가을철 이사수요로 하락폭은 작아졌다.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자료: 한국감정원)
2018.10.01 I 성문재 기자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중도금 대출연체 1천억 넘어서
  •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중도금 대출연체 1천억 넘어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방 주택시장 침체 영향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 사고액이 올 들어서만 11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 415억원이었던 대출연체 등 사고액은 작년 724억원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 8월 기준 1133억원까지 치솟았다.특히 사고건수 또한 2016년 231건, 2017년 447건, 올해 714건 등으로 급증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주택 구입자금 보증은 분양 보증을 받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제도다. 보증사고의 폭발적 증가는 지방에서 비롯됐다. 서울의 경우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132억원에서 올해 22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줄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도의 사고액은 같은 기간 175억원에서 842억원으로 약 4.8배나 늘었다.이같은 급격한 사고액 증가는 서울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서울과 달리 집값 하락 우려가 확산되면서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입주를 재고하며 잔금 납부를 주저하면서 (대출)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보증 사고액 규모가 큰 경남·경북·충남·전북·충북 등은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이 몇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택시장 침체의 대표적 지역이다.김 의원은 “1000억원대 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임에도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라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0.01 I 박민 기자
KDI 돌직구 “한은, 금리인상 할 때 아니다”(종합)
  • KDI 돌직구 “한은, 금리인상 할 때 아니다”(종합)
  •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서울 △1967년생(51)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컬럼비아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은행 조사역 및 금융통화위원회 자문역 △SK경제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 및 이코노미스트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선임 연구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사진=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김현욱(사진·51) 경제전망실장이 “금리를 올려도 강남 집값을 못 잡는다”며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큰 칼’을 쓸 때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의 경제전망 담당자가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는 한국은행을 겨냥한 돌직구 소신 발언을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리 올려도 강남 집값 못 잡는다” 김현욱 실장은 지난달 28일 세종시 소재 KDI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리스크(위험 요소)로 보지 않는다”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덩달아 금리를 올려야 하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한은 조사부·총재 비서실 등에서 근무했던 ‘한은맨’ 출신이다. 김 실장은 ‘3대 근거’를 제시하며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째, 금리 격차로 인한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다는 이유다. 김 실장은 “급격한 자본 유출 전망은 고정환율제를 전제로 한 너무 이론적인 생각”이라며 “현실에선 주식·채권 등 여러 금융시장을 봐야 하고, 우리나라가 변동환율제여서 시장 상황이 반영돼 달러 유출 요인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외국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KDI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유출되는 외국자본의 규모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0.38%(전체 외국자본 대비 0.52%)에 그쳤다. 이 연구 결과만 보면 최근 시장 흐름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과도한 공포감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런 자본 유출 우려엔 과거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근저에 깔려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외환 건전성이 과거처럼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면서 “호황인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만 유럽 주요국, 일본은 안 올리는 국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금리를 올리기엔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진단에서다. 통화정책의 두 축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훼손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 실장은 “집값이 전국적으로 급등하거나 금융불안인 상황이 아니다. (경기 체온계인) 물가는 좀처럼 안 오르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큰 칼’을 쓰기엔 여건이 국지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경기 악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입장이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9%(전망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2.7%도 가능한 숫자”라며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내년에는 반도체를 빼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2.7%)도 약간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DI는 11월 초에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셋째, 금리 인상의 실효성이다. 김 실장은 “한은이 10월이나 11월에 0.25%포인트는 올릴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오지만, 이 정도 인상으론 강남 집값을 못 잡는다”며 “그렇다고 부동산을 잡는다며 1% 포인트 이상 확 올리면 인상에 따른 고통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때 가서 지방 집값이 더 떨어지면 뭐라고 할 것인가. 사업하려고 은행에서 돈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금리 페널티’를 매겨야 하는가”라며 ‘자영업 고통’을 언급했다. ◇“남북경협 보증수표 아냐..최저임금 프레임 깨야”김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선 “(남북 경협을) 기회라고 봐야지 담보된 보증수표라고 봐서는 안 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일본 기업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들어간다면 초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기대했던 만큼의 과실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란에 대해선 “최저임금 프레임에 갇혀 정치적인 공방에 1년 이상 허송세월을 했다”며 “이제는 그 프레임을 깨고 건설적인 대안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향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산업경쟁력·추동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규제·교육·의료·노동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을 하는 등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혁신성장 실행 의지”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2018.10.01 I 최훈길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일단 제동...호가 낮춘 매물 속속 등장
  • 서울 아파트값 상승 일단 제동...호가 낮춘 매물 속속 등장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한 공인중개사무소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의 세제·대출·공급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압박과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주택시장에는 관망세가 짙다. 그간 무섭게 질주하던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 상승세는 일단 멈췄고, 일부 단지는 종전보다 수천만원 가량 호가를 낮췄지만 매수자 찾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송파구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잠실주공 5단지에는 호가가 적게는 5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 하락한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76㎡의 경우 9·13 대책 전 18억 9000만원에 팔렸던 것이 지금은 18억4500만원까지 호가를 낮췄다. 전용 82㎡는 거래 가격이 종전 20억5000만원에서 19억 5000만원으로 1억이나 낮아졌다. 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이후 추석 연휴까지 겹쳐서 일부 마음이 급한 집주인의 경우 가격을 조정해서라도 팔아달라는 문의가 있었다”며 “다만 그동안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올라 선뜻 매수에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9·13 대책 후 고민하던 일부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들이 결국 집을 팔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곧장 거래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숨 가쁘게 가격이 올랐던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아파트도 눈치보기에 나섰다. 이 단지의 전용 84㎡짜리 고층 분양권은 호가가 최고 17억원까지 달하지만 실제 지난 28일 15억원에 팔렸다. 9·13 대책 전 15억 8000만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8000만원 떨어진 가격이다. 마포구 대장주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면적형 호가가 한때 16억원까지 올랐지만, 최근 15억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아현동 A공인 대표는 “집주인이 (15억원보다) 가격을 더 조정해줄 의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정부 규제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데다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자들 사이에선 ‘일단 지켜 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집값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배액 배상을 하면서까지 계약을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뒤바뀐 것이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9월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하는데 그쳤다. 직전 상승률(0.26%)에 비해 0.16%포인트 둔화된 것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확대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급매물이 나오면서 호가 상승은 멈췄지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개편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팔지 않고 지켜보자는 집주인들도 상당해 시장이 급격히 위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대다수 매물이 여전히 실거래 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간 집값 급등에 따른 가격 저항선으로 추격 매수세가 붙기 어려워 당분간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10.01 I 박민 기자
"서울 집값 조정 거쳐도 결국 오른다"…사야하는 곳은 어디?
  • "서울 집값 조정 거쳐도 결국 오른다"…사야하는 곳은 어디?
  •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 2018 부동산투자포럼’에서 ‘서울 주택시장의 미래와 투자전략’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집값 상승세가 비규제지역인 수도권 외곽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르지 않은 지역의 기존 주택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투자방법입니다”(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평 단가 기준으로 서울 상위 10개구, 경기도 상위 11개 지역의 준공 10년 미만 새 아파트는 미래가치가 인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투자할 만합니다”(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장)“용인, 청라, 송도 등의 중대형아파트는 가격 흐름을 보면서 매수해도 될 시기입니다”(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상가 경매에 나설 땐 1층 상가를 우선 순위에 두고 2층 이상 상가를 공략할 때에는 업종을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요새 실버세대, 반려동물, 무인점포 등이 유망하죠”(배용환 부동산클라우드 대표)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투자포럼’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조정을 거치더라도 결국 오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근 한 달 새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오를 곳은 오른다며 투자원칙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물건에 투자해야 할 지까지 공개했다. ◇상승여력 충분…중대형 아파트 주목포럼 첫 강연자로 나선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상승장의 중간 정도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권에서는 당장 세 부담이 커진 은퇴자나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비규제지역인 수도권 외곽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곽 대표는 “9.13대책에서 나온 종부세 강화에 따라 마냥 오를 것만 같았던 강남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추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규제가 예상되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나 상승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10평형대 소형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반면 중대형 아파트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최근 10여 년간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데다 중대형의 주 수요층인 40~50대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세션 강사로 나선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 역시 중대형 아파트를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박 대표는 주택시장에서 선두 그룹이 오르면 중간, 후미그룹이 일정 시차를 두고 따라 오르는 갭메우기가 진행되는 만큼 이제 중대형이 오를 차례라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과거에는 대형 아파트가 비정상적으로 비쌌고 소형은 쌌는데 지금은 반대”라며 “용인, 청라, 송도 등의 대형아파트는 가격 흐름을 보면서 매수해도 될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송도를 주목했다. 박 대표는 “송도는 현재 공급이 많아서 많은 호재가 가려져 있다”며 “삼성그룹이 송도에 바이오 투자를 확정했기 때문에 빠르면 3년 내에 공급물량이 소화될 텐데 입주물량 안개가 걷히면 호재가 드러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래가치 높은 여의도·압구정…상가는 1층 우선 투자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장은 주택의 미래가치는 입지에서 판가름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지 프리미엄은 해당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회, 경제, 문화적 혜택으로 일종의 특권으로 볼 수 있다”며 “지금 당장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해서 입지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서울 내 입지가 좋은 곳 중 영등포구 여의도와 강남구 압구정동을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았다. 김 소장은 “현재 여의도를 지나는 지하철 9호선이 올 연말 3단계 연장구간까지 개통되면 여의도 생활권은 종전 종합운동장역에서 강동구 보훈병원역까지 확장된다”며 “여의도는 가만히 있는데도 입지가 더 좋아지며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가 강남구 압구정동보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며 발생한 상품 프리미엄에 따른 것”이라며 “상품 프리미엄은 언젠가 감가상각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가 새 아파트 되면 반포동을 추월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소장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선다면 평단가 기준 서울 상위 10개구, 경기도 상위 11개 지역의 준공 10년 미만 새 아파트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이런 곳은 미래가치를 인정받은 곳인 만큼 지금이라도 투자할만하다는 분석이다. 마지막 세션을 맡은 배용환 부동산클라우드 대표는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투자에 대한 팁을 전수했다. 실제 경매로 통해 26차례 상가를 낙찰 받고 20번 이상 매매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1층 상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되 공실 리스크가 낮은 물건, 매각이 쉬운 물건, 권리금이 있는 1등 건물 1등 점포에 투자하라고 권했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는 피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배달 서비스 발달 등 달라진 주거 환경으로 단지 내 상가는 투자 매력이 높지 않다”며 “상가 주변 아파트 단지가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아닌 이상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익형부동산 투자는 양극화가 아닌 다극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인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거나 실버세대, 반려동물 등과 관련한 업종을 들일 수 있는 점포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리 없어 바닥에 앉아 강연 청취…사진 찍고 필기하며 ‘열공’ 최근 주택시장의 뜨거운 투자열기를 반영하듯 이날 포럼에는 400여명이 몰려 강연장을 꽉 채웠다. 포럼 시작 전에 이미 대강당 250석에 빈 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포럼 시작 즈음에 도착한 참석자들은 복도나 강연장 앞쪽에 자리를 깔고 앉거나 서서 들어야 했다. 연사들이 준비한 프리젠테이션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연신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수첩에 일일이 적기도 하는 등 열공 모드였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수요층으로 떠오른 30~40대 참석자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휴가를 내고 아내와 함께 포럼을 찾은 30대 남성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또 추가 대책이 나와도 집값에 영향이 없을지가 궁금했는데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40대 서 모씨는 “현재 집을 팔고 전셋집에 살면서 보유한 분양권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며 “향후 투자 방향을 잡는 데 유익했다”고 말했다.
2018.10.01 I 권소현 기자
①“한은, 금리 올려도 강남 집값 못 잡는다”
  • [인터뷰]①“한은, 금리 올려도 강남 집값 못 잡는다”
  •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서울 △1967년생(51)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컬럼비아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은행 조사역 및 금융통화위원회 자문역 △SK경제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장 및 이코노미스트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선임 연구위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사진=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김현욱(사진·51) 경제전망실장이 “금리를 올려도 강남 집값을 못 잡는다”며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큰 칼’을 쓸 때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 유관기관의 경제전망 담당자가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는 한국은행을 겨냥한 돌직구 소신 발언을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현욱 실장은 지난달 28일 세종시 소재 KDI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리스크(위험 요소)로 보지 않는다”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덩달아 금리를 올려야 하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한은 조사부·총재 비서실 등에서 근무했던 ‘한은맨’ 출신이다. 김 실장은 ‘3대 근거’를 제시하며 금리 인상에 대한 신중론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첫째, 금리 격차로 인한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다는 이유다. 김 실장은 “급격한 자본 유출 전망은 고정환율제를 전제로 한 너무 이론적인 생각”이라며 “현실에선 주식·채권 등 여러 금융시장을 봐야 하고, 우리나라가 변동환율제여서 시장 상황이 반영돼 달러 유출 요인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외국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KDI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25bp(0.25%포인트) 인상할 경우 유출되는 외국자본의 규모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0.38%(전체 외국자본 대비 0.52%)에 그쳤다. 이 연구 결과만 보면 최근 시장 흐름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과도한 공포감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이런 자본 유출 우려엔 과거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근저에 깔려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외환 건전성이 과거처럼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면서 “호황인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만 유럽 주요국, 일본은 안 올리는 국제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금리를 올리기엔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진단에서다. 통화정책의 두 축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훼손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김 실장은 “집값이 전국적으로 급등하거나 금융불안인 상황이 아니다. (경기 체온계인) 물가는 좀처럼 안 오르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큰 칼’을 쓰기엔 여건이 국지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경기 악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입장이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9%(전망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2.7%도 가능한 숫자”라며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내년에는 반도체를 빼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치(2.7%)도 약간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KDI는 11월 초에 올해·내년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셋째, 금리 인상의 실효성이다. 김 실장은 “한은이 10월이나 11월에 0.25%포인트는 올릴 것이란 시장 전망이 나오지만, 이 정도 인상으론 강남 집값을 못 잡는다”며 “그렇다고 부동산을 잡는다며 1% 포인트 이상 확 올리면 인상에 따른 고통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때 가서 지방 집값이 더 떨어지면 뭐라고 할 것인가. 사업하려고 은행에서 돈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금리 페널티’를 매겨야 하는가”라며 ‘자영업 고통’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통화 정책을 연구·담당하는 한은 입장에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계기”라며 “이런 좋은 계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전제하고 토론하는 것은 경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독립기구인 것은 정부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미국 등 외부 상황에서도 독립적이라는 뜻”이라며 “한국의 상황에 맞는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1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비불량·불법개조 횡행...‘도로 위 무법자’ 오토바이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비불량·불법개조 횡행...‘도로 위 무법자’ 오토바이-美시장 고용·투자 기여도 앞세워...트럼프發 관세폭탄 반드시 막을 것-자동로그인 풀린 페북...혹시 나도 해킹 피해자?-[알림]재테크 암흑시대 부동산·주식 투자전략은…‘이데일리 웰스투어’ 개최: 12일 서울·19일 부산-[사설]北, 미국 탓하기에 앞서 신뢰 보여라-[사설]고용사정 악화, 일자리정책 수정해야△2면 줌인&-양대노총 ‘이전투구’에 정치권 개입까지...‘50년 무노조’ 포스코, 외풍에 또 흔들-피해 규모 눈덩이…印尼 ‘아비규환’△3면 실적 개선에도 못 웃는 현대차그룹-무역전쟁·미래차·지배구조…현대차 ‘3대 난제’ 돌파구 찾기 총력-현장경영·인재영입·통큰투자…‘해결사’ 정의선-i30 패스트백 N, 프로씨드...파리 모터쇼서 전략형 신차 공개△[Upgrade Korea]오토바이 관리·감독 개선하자-‘만세 핸들’ ‘굉음 머플러’ 달고 사이드미러 떼내도...정비사 처벌 어려워-‘이륜차는 제외’...法 곳곳 예외조항이 불법 부추겨-한해 1만3700대 위험한 질주...매년 400명 목숨 잃어△5면 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태양광 고용효과, 원자력의 2배...‘일자리 엔진’ 예열하는 재생에너지-폐광의 그늘에 햇볕...지역 기업수 두 배로 늘렸죠-탈원전으로 일자리 1만개 사라져도 태양광서 3만개 생겨△6면 정치-여야 ‘심재철 사태’ 강대강 대치...오늘부터 대정부 질의서 격돌-北, 비핵화 협상 다시 강공 모드...폼페이오 방북서 ‘빅딜’ 판가름-“北 갔던 이재용 나와라” 국감 ‘황당한 증인 요청’-文대통령, 오늘 정치권에 ‘평양선언 이행 협력’ 호소하나△8면 경제-KDI의 돌직구 “한은, 금리 올려도 강남 집값 못 잡는다”-美-캐나다 ‘나프타’ 국적 합의 이루나-여차하면 수출마저…10곳 중 8곳 “대외 리스크 우려”-신속 피해구제하는 동의의결…김상조 취임 후 0건 ‘사문화’△9면 금융-“고객님~ 콜센터 주요 업무도 줄입니다” 한국씨티銀의 실험…고객 이탈 우려 커-은행 신용대출 금리 7% 육박…서민 이자부담 눈덩이-“은퇴자금 2.8억 필요”…순자산은 1.2억-“대부업 새 이름 지어주세요”…대부금융協, 온라인 대국민 공모△10면 일자리가 희망이다-[일자리 우수 기업 : SK이노베이션]회사 막내가 선배와 터놓고 업무 얘기...더 나은 일터, 함께 만들어요-‘물가연동 임금인상’...상생 노사문화 주도-아이디어부터 기업선정까지 밀착 마크...여대생 ‘사회 첫발’ 지원군△11면-사람이 갈 수 없는 곳 날아가 배달·구조·전투...만능 재주꾼이죠-SKT·KT·LGU+ 드론에 5G망 접목...한화, 산업용 드론 띄워-“국내 산업용 드론 수요 급증...민간 주도 개발 나서야”△12면 산업&기업-“일부결함을 방산비리로 몰아”...정부 옥죄기에 ‘혁신날개’ 꺾인 K-방산-1년에 한번 열리는 CEO세미나, 최태원 ‘뉴 SK’ 화두는...-삼성전기, MLCC 1위에 日 무라타에 도전장-SKC, 스마트폰 무선 충전시장 공략-대한상의 “지주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서 빼야”△14면 산업·소비자생활-지하철 응급환자에 첨단 통신망으로 실시간 대응...‘골든타임’ 지키죠-‘닭가슴살’ 하나로 코스닥 입성...해외 수출길 연다-1억7600만원 ‘佛 명품주화’...홈쇼핑서 사세요△15면 중소기업·제약-실적 쓴맛 본 밀폐용기업계 ‘온라인 채널 확대’ 승부수-‘안마의자 11% 저렴하게’ 바디프렌드 할인 이벤트-영업왕서 ‘제약 창업자’ 도전...생산·R&D시설도 갖출 것-툴젠, 오리엔트바이오와 유전자가위 기술이전 계약△[IR라운지]LG전자-스스로 학습 AI 냉장고, 짐 나르는 로봇...혁신 탑재한 ‘가전 名家’-“3분기 가전 실적 호전...전장도 흑자전환 기대”-車부품 스타트업들과 협업 잇따라...전장사업 ‘가속페달’△18면 증권&마켓-美 금리 인상에...채권형 펀드 ‘자금몰이’ 주춤-삼성전자 등 3분기 실적 발표...‘中 국경절 쇼핑’도 주목할 때-2차전지 실적 앞세워...삼성SDI ‘연중 신고가 행진’-미래에셋 ‘스마트헤지펀드’ 1년 만에 설정액 1500억 돌파△19면 증권-수조원 해외 빅딜 잇단 성사에...증권사, 인수금융 적극 참여-신텍, 범삼성가 지붕 벗어나...공개 M&A로 ‘새주인 찾기’-‘감사의견 거절’ 상폐 앞둔 기업 2곳 디폴트 우려 커져-인구 급속팽창 美 덴버...국내 기관들 도심 빌딩 투자 나서△20면 문화&스포츠-둥글게, 푸근하게...구순 조각가, 돌의 운명을 바꾸다-클래식 거장들의 ‘가을 동화’△22면 스포츠-‘빅게임 피처’ 류현진...가을야구도 부탁해-마지막 날 버디만 5개...유소연 日여자오픈 V-배상문 스윙 교정해준 윌슨 코치...오지현과 3승 합작 최희창 캐디-韓 피겨 주니어 최고점 훌쩍...김예림, 그랑프리 2연속 銀-이강인·백승호·정우영...유럽파 ‘젊은 피’ 수혈할까△24면 사람&나눔-“대화로 사람 살리는 일...유대감 형성이 제일 중요”-코트라·KTL, 中企 경쟁력 강화 맞손-KT·재난정보학회, 지진 조기감지 솔루션 개발 나서-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들 창업 실패해도 재도전 환경 만들 것”-새만금개발공사 초대 사장에 강팔문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LGU+, 장애가정 청소년 돕는 ‘두드림 요술통장’ 모집△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금융혁신의 미래, 데이터 활용에 달렸다-[생생확대경]‘반쪽 블록체인’만 관심갖는 정부-[기자수첩]개성공단 기업들...忍, 忍, 또 忍△26면 부동산-“서울·수도권 집값, 조정 거쳐 다시 오를 것...송도·용인 중대형 매력적”-호가 낮춘 매물 많아졌지만...“서울 집값 하락세로 보긴 어려워”-최장 50년 ‘집 걱정’ 싹...임대주택, 전국서 연내 1.3만가구 공급△27면 사회-탁상입법 비난에 ‘자전거 헬멧 의무화’ 폐기 수순...지자체 무료대여 중단-조계종 새 수장 뽑았지만...계파 갈등 후유증 계속되나-檢, 양승태 차량 압수수색...‘사법농단’ 몸통수사 본격화-환율 등락에 1분마다 베팅...도박사이트 적발-뇌·뇌혈관 MRI 검사비 ‘66만→18만원’으로 확 준다
2018.09.30 I 박일경 기자
與 “심재철·한국당, 공개할 수록 제 발등찍는 폭로"
  • 與 “심재철·한국당, 공개할 수록 제 발등찍는 폭로"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행정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눈물겨운 폭로”라며 비꼬아 비판했다.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하나라도 걸려들겠지 싶은 심정으로 비정상적 경로로 입수한 국가기밀자료를 하루가 멀다하고 공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의 깨알같은 설명으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기껏 문제삼은 지출내역이 혹한기 경호인력들이 사용한 1인당 5500원의 목욕비와 10만원도 되지 않는 피자와 치킨값,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 공식 임용 전까지 지급된 인건비”라며 “이 쯤 되면 스스로 민망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부연했다.박 대변인은 “청와대의 설명에 혹시나했던 국민들조차 역시나하고 있다”며 “음료수라도 제공해야지 어떻게 달랑 목욕비만 지원하느냐부터, 국내외 주요 인사와의 중요한 만남을 분식집에서 하란 소리냐 등 청와대의 알뜰살뜰한 살림살이에 국민들조차 혀를 내두르고 있다. 심 의원이 제2의 막말대왕 홍준표 전 대표가 되려는 모양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한국당과 심 의원은 공개하면 할수록 제 발등을 찍는 폭로는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실력 발휘를 위한 최고의 장인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며 공개하고 있는 자료들은 국가기밀자료로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2018.09.30 I 임현영 기자
주거안정성 높은 임대주택, 하반기 전국서 1.3만 가구 공급
  • 주거안정성 높은 임대주택, 하반기 전국서 1.3만 가구 공급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 하반기 전국에서 임대주택 1만3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되는데다 기존 아파트 전세 기간인 2년보다 더 오랜 기간을 머물 수 있는 만큼 거주 안정성이 높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껑충 뛴데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전세시장도 일부 들썩이기 시작한 만큼 무주택자들은 임대주택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30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임대주택은 전국 27곳에서 총 1만3289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월별로 10월 4919가구(37%), 11월 3118가구(23.5%), 12월 5252가구(39.5%)다.전국 물량 중 수도권에서는 10곳 543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지방에서는 17곳 7856가구가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 각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에서 4715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고 경상남도(1638가구), 세종시(1538가구), 충청북도(1326가구) 순이다.공공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주변 전세시세 보다 10% 가량 더 저렴하고,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여기에 임대기간도 공공임대는 5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게다가 4분기에는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물량도 예정돼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신인 뉴스테이와는 달리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95% 이하로 책정돼 저렴하다.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청년 및 신혼부부,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이들 물량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70~85% 이내로 낮춘다. 여기에 임대 의무기간 8년에 임대료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임대를 구하는 세입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 서울에서는 반도건설이 중구 신당동에 짓는 ‘신당 파인힐 하나 유보라’가 임차인을 모집하고 경기도 시흥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현지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는 11월 세종시 다정동에서도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구에서도 서한이 대구국가산단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서한e스테이 1038가구를 선보인다.
2018.09.30 I 권소현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넓힌다… 3만 가구 추가 공급
  •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넓힌다… 3만 가구 추가 공급
  •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삼각지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조감도.[서울시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 물량 확대에 나선다.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층을 위해 역세권 대상지 범위를 확대, 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4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역세권 알짜 부지에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최근 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 대책을 내 놓은 가운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도 주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역세권을 범위를 확대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의 범위를 현재 역 주변 반경(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을 250m에서 350m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12.64㎢) 넓어진다. 추가된 면적의 10%에 청년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공급 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 호 가구 확대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으로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은 기존 5000㎡에서 2000㎡로 완화된다. 또,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 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서울시는 역세권 사업을 총 56곳(2만2220가구)에서 추진중이다.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1만442가구),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2809가구),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3곳(8969가구)이다.
2018.09.30 I 김기덕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