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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4년…대선공약 실적 뜯어보니
- [한국일보 제공] 한국일보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25일)을 맞아 노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간 권한 배분과 균형을 위한 과제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연평균 7% 경제성장 및 매년 50만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도 공약 이행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민참여경선 제도화, 원내정당화, 금권정치 퇴출 등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권력기관의 정치중립화 노력과 권위주의 청산도 성과로 꼽혔다.검경 수사권 조정은 2004년 9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검경 갈등 조정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총리실과 청와대, 여당까지 나섰지만,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자치경찰제도는 정부가 2005년 11월 제한적 도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여당이 소극적 자세를 보이는 등 정치권의 논의가 부진해 어려울 전망이다.연 7% 경제성장 공약은 4년간 성장률이 2003년 3.1%, 2004년 4.7%, 2005년 4%, 2006년 5%에 머물러 이행되지 못했다.연 50만개 일자리 창출도 2004년 42만개, 2005년 30만개, 2006년 30만개를 만드는데 그쳤고 올해도 30만개를 밑돌 것으로 전망돼 ‘공약(空約)’이 될 공산이 크다. 중산층ㆍ서민 주거안정 약속도 4년간 수도권 집값 상승률이 34.1%(국민은행 통계)에 달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다만, 최근 부동산 폭등세가 꺾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남은 1년이 주목된다.빈부격차 해소와 70% 중산층 시대 공약도 양극화 심화에 비추어 이행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 중 소득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배율이 2003년 7.23에서 2006년 7.64로 늘어나 빈부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밖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가 설치되지 못했고, 신행정수도 건설은 위헌 결정으로 무산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됐다.그러나 상향식 공천 실현, 선거공영제 확대를 통한 돈 선거 퇴출 등 정치 분야의 성과는 많았다. 그래서 17대 총선은 유례없는 깨끗한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당정분리와 원내정당화 공약도 우리당을 통해 실현됐다. 개헌 문제는 공약에 따라 최근 제안됐다.상속ㆍ증여세의 완전 포괄과세와 증권분야 집단소송제가 각각 2004년, 2005년 도입된 것은 경제분야 개혁성과로 꼽힌다.외교ㆍ안보 분야에서는 북핵 사태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활성화 공약을 이행했다. 주5일 근무제 정착, 호주제 폐지도 성실한 공약이행 사례다.정하용 경희대 교수(정치학)는 “경제 분야 공약은 애초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여서 성과가 적었고, 권위주의적 유산을 없앤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남은 1년 동안 부동산 안정 대책 등 주요 국정현안을 마무리 하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주택법 난항..표결통과 가능성도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2월2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유럽 중장기자금 한국 증시로..두달새 프랑스 스웨덴 등서 수천억씩 유입-김계관 내달초 방미..힐 답방할 듯-강남 극성 엄마들의 올인교육.."사교육비 비싸도 집 팔아서라도 뒷바라지"▲종합-작년 해외서 카드로 4조5000억원 썼다-7월부터 댓글 실명제..네이버 등 16개 포털, 9개 언론사이트-MS, MP3 특허침해소송 패소..사상최대 15억불 배상위기-`神의 직장` 임금 깎는다..장병완 기획처 장관-거액자산가는 펀드 갈아타는 중..중국 인도서 서유럽 일본으로-국회 재경위 보고서 "삼성 한화 금융지주사 필요"-이자 연40% 못 넘는다..법사위 이자제한법 합의, 4월께 시행▲경제금융-기술력만 있으면 무담보 대출..기술보증기금 `평가보증`-금융경제연구원장에 김경수 교수-교보생명 지분 4.9% 일본 기업에 매각..해외매각 첫 사례▲정치 외교안보-유시민, 또 행자부 비판 "공무원연금 개혁 미흡"-힘 실리는 우리당-민주당 통합론-내달초 사퇴하는 한명숙 총리..국정공부 끝, 이젠 대선주자로▲사회-옥포가 오쿠포라고?..구글 지도에 일본식 지명표기 83건-대어는 다 빠진 `바다이야기`..정책책임자에 면죄부-법무부 차관에 정진호, 서울 중앙지검장에 안영욱-학부모단체, 교복업체에 돈 요구..학사모 "와전된 것" 해명▲국제-오피스 소프트웨어 놓고 구글-MS 맞대결-스타벅스 10위 턱걸이했네..미국 고객만족 기업 선정-美 명문MBA에 붙으려면..자기소개서 솔직하게 써라-이란 핵개발 중단요청 거부..추가제재 논의 급물살 탈 듯▲기업과 증권-이구택 포스코 회장 "몸값 올려 M&A 막겠다"-두산 오너일가 돌아왔다..박용성 용만씨 등기이사로-동아제약 경영권 분쟁 법정으로-증시 주도권 다시 외국인으로..6일째 매수-우리홈 이사선임 불만, 태광 주총장 퇴장-증권사 경력직 연쇄이동 시작..대투증권 100여명 채용키로-국민연금 SRI펀드에 1500억원 추가 집행-골드만삭스 "삼성전자 이젠 살때"▲부동산-설 지나도 거래 꽁꽁..서울 2주연속 보합세-지방 투기과열지구 정기적으로 해제 검토-지역 우선분양 부작용 심해..용인 화성등 위장전입 늘어-문정동 일대, 법조-비즈니스 타운으로..내년 6월께 착공◆서울경제신문▲1면-시장 도지사 개인 홈피는 선거용?..선거때만 반짝, 당선후엔 잠잠-한-미 통상장관 26일 미국서 회담..FTA절충안 사전 조율-박용성 전 회장 경영복귀..두산중공업 등기이사 내정-이구택 포스코 회장 "시너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M&A"-4년만에 나라빚 150조 증가..GDP대비 3분의 1 수준-농협, 경제사업에 2015년까지 13조 투자-장병완 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 합리적으로 개선"▲종합-전경련 조석래회장 시대 열리나..대안없다-대검차장 정동기, 서울지검장 안영욱씨-지방 투기과열지구 조기 해제될 듯-7월부터 악플 달면 큰코 다친다..작성자 확인쉽게 시행령 개정-김종훈 "차관련 우리측 양보안 만족하면 시장 개방"-커틀러 "한미FTA 5주내 성공 낙관"-미국, 8년만에 헤지펀드 규제..새 가이드라인 도입-가족친화 경영 땐 인센티브 제공-저소득 아동 현금지원 부실 우려..치밀한 준비없이 4월로 앞당겨-취업준비생, 대졸자 수 맞먹어..매년 급증 올 30만명 육박-무역외거래 결제, 유로화>엔화..달러화 결제 80%대-유시민 "70세이상 노인에 연금 못 줄수도"▲해설-주택법 개정안 찬성의원 많아 표 대결땐 통과 가능성-재경부 참여정부 4년 평가..위기 인정보다 궁색한 변명-신용카드 사용 양극화..해외이용 33% 급등, 국내선 2.8% 증가▲금융-외환은행 인수전 다시 불붙었다..농협 이어 하나銀도 참여-씨티은행 "지점수 늘려 공격 영업"-신한지주, LG카드 자회사 편입..금감위 승인-우리은행 정규 창구직원 경쟁률 30대1▲정치-이명박-박근혜 경선룰 힘겨루기 본격화-범여권, 신당 추진 가속도..우리당, 통합수임기구 구성작업 착수-유시민 등 우리당 출신 장관들 `당적 유지` 뜻 밝혀▲국제-이란 핵 리스크에 원자재 시장 출렁..유가 이틀째 최고치-"MS 특허침해 15억달러 배상하라"-버핏 도덕성 논란 불거져..대학살 수단정부와 관련사에 투자-중국 "항만 세계1위 넘보지마"..작년 해상물동량 15% 증가▲산업-포스코, 인도-베트남 투자 탄력 받을 듯-두산 `쌍두마차` 체제 구축..오너일가 측면지원, 전문경영인 경영총괄-우리홈쇼핑 신임 사내이사, 롯데 3명 태광 1명으로 배분▲증권-유통주는 아직 `한겨울 추위`..신세계 롯데쇼핑 등 이달 2~3% 하락-기업들 신한지주 지분 대거 취득..고려시멘트 크라운제과 등-펀드투자자 `환매-재가입` 고민-대우조선해양 실적 전망 `헷갈리네`▲사회-"해외로 눈 돌리면 일자리 보인다"..산업인력공사 해외취업센터-정동채 전 장관 무혐의-동아제약 부자 갈등, 법정 공방으로 비화-고교 선택과목군 6개 확정..2012년부터 체육, 음악/미술중 1과목 필수◆한국경제신문▲1면-시중자금 115조 끌어 쓴다는데..정부, 펀드 남발 문제는 없나-청와대, 당출신 장관 잔류 "총리이외 개각 없다"-체육과목 필수, 역사교육 강화-삼바에서 베니스 카니발까지..지구촌 축제 속으로▲종합-이구택 포스코 회장 "해외 철강 M&A 적극 뛰어들겠다"-다음 신흥시장은 아랍 산유국..BRICs->BRICA-장병완 기획처 장관 "금융공기업 임금 개선할 터"-한-미FTA 통상 장관회담 26일 개최-정부 "일단 쓰고 보자" 시중자금 눈독..재정부담 족쇄될 수도-우리금융지주 회장 선발 와중에 자회사들 행장 연임-송파 문정동에 `비즈파크` 들어선다..서울시 16만평 규모-인터넷 게시판 비방 댓글, 함부로 썼다간 철창신세▲종합 해설-교보생명 주가 15만원대?..日 소프트방크 계열사에 92만주 매각-외국인 보유 땅 분당의 9.2배-주택법 개정안 진통..한나라 "분양가상한제-원가공개, 하나만 선택하라"-광케이블 안방까지 깔린다..KT, 2010년까지 가정 연결▲정치-대선 중립내각 물건너 가나..한나라 "정치인 장관 교체해야"-김계관 내달초 미국 방문 추진..힐도 평양방문 검토▲국제-일본 금리인상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왜 끄덕 않나-안보리 상임이사국, 이란 추가제재 문제 논의-일본 인도와 금융협력 강화..통화스와프 체결키로▲산업-두산 "글로벌 경영 속도 높인다"-두산 오너일가 두산지분 7.2% 매입..지주사 전환작업 탄력-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정유업계 과징금 부과 황당"-"KT 재판매 안된다"..LGT SKT 반발-"한국바스프에 지속투자..군산공장 매각은 결정안돼"▲부동산-코오롱건설, 인천 송도에 주상복합..내달 347가구 청약-설연휴 이후에도 집값 약보합세 지속▲증권-주총 예측불허..현대상선 BW 발행 정관 변경-삼성-미래에셋증권 초강세..자사주취득, 유무상증자 호재-수요 느는 외국인 증권맨 "하루가 짧아요"-싸이더스 윤강희 대표 고발..코스닥시장 횡령사고 얼룩
- 동탄·청주發 고분양가, 집값안정에 "찬물"
- [이데일리 남창균·윤진섭기자] 내달 중 선보일 주요 주상복합아파트가 분양가 인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해당 지역 최고 분양가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같은 고분양가 책정은 작년 판교, 은평, 파주 운정 등의 고분양가 영향으로 서울,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현상을 되풀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집값 안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21일 신영은 청주 대농지구에 들어서는 지웰시티 분양가를 평균 평당 1280만원에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충북지역 최고 분양가로 두산산업개발이 작년에 인근 사직동에서 공급한 주상복합아파트 두산위브제니스(78평형 975만원) 분양가보다 비싼 것이다. 지웰시티의 평형별 평당 분양가는 38평형 996만-1294만원, 49평형 1211만-1297만원, 59평형 1212만-1299만원, 63평형과 77평형 각각 1296만원이다. ◇신영 인근아파트보다 평당 481만원 비싸 신영측은 "37-45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 개발부지의 54%에 이르는 점, 공사기간이 3년6개월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평당 1150만원선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신영이 이보다 높은 1280만원을 책정해 신청했다”며 “심의 과정에서 깎일 분양가를 고려해 고분양가를 밀어 부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영이 제출한 분양가 신청서를 TF팀에서 검토하고,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검증한 후 분양가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한국토지공사 본부장 출신이 사장으로 있는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역시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메타폴리스㈜는 최근 동탄신도시 내 상업용지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동탄 메타폴리스의 분양가를 평당 평균 1560만원으로 책정, 화성시에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40-90평형 1266가구 규모로, 40평형은 평당 1314만원, 98평형은 평당 1790만원에 책정됐다. 이는 화성 동탄에 공급된 아파트 중 최고가이며 지난해 4월 말 수원에서 대우건설이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 1250만원보다 평당 300만원 정도 비싸다. 이밖에 아산신도시에 SK건설 주택공사 대림산업 계룡건설 등 14개사 컨소시엄이 짓는 펜타포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변시세보다 비싼 값에 분양될 것으로 보여, 주상복합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분양가발 집값 상승 우려 주상복합아파트들이 연이어 고분양가를 책정함에 따라 작년 판교, 은평, 파주 운정처럼 고분양가 책정에 따른 집값 폭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공은 작년 8월 판교 2차 분양에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800만원대로 책정한데 이어 9월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2배에 가까운 최고 1500만원대로 정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한 달 사이에 수억원이 뛰는 등 집값 불안을 초래했었다. 특히 공공분양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는 한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매매가의 2배에 이르는 평당 1460만원으로 책정, 교하 파주 금촌 일대 아파트 가격을 부추겼다. 여론이 악화되자 이 업체는 분양가를 평당 평균 1297만원으로 내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은평, 파주, 판교의 고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재개발 시세까지 폭등시켰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 주상복합아파트의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다시 한번 들썩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전셋값, 강북 `강세`vs강남 `약세`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작년 하반기에 이어 강북 `강세`, 강남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강북권에는 설을 전후해 일부 남아있던 매매 수요마저 전세로 돌아오며 일부 지역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반면 강남권은 매매시장과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설연휴 직전 주 서울지역 평균 전셋값 변동률은 0.03%의 미미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강남권과 강북권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강북구 전셋값은 한 주새 0.42%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서대문구도 0.25%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노원구와 성동구, 마포구도 각각 0.09%씩 올랐다.강북구 번1동 D부동산 관계자는 "설 이후에 이사를 생각하고 있거나, 신혼 살림을 차릴 전셋집을 찾는 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봄 이사철이 다가올수록 전셋값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반면 재건축 하락세와 더불어 매매시장이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강남권 등지에서는 전세시장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한 주 전셋값이 0.23% 하락했다. 예년 새 학기를 앞두고 큰 폭의 전셋값 상승을 보였던 강남구와 양천구도 각각 -0.06%, -0.07%를 기록했다.송파구에서는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중대형이 일제히 소폭 하락했고, 입주단지에 인접한 잠실주공5단지도 평형별로 500만-1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강남구에서도 대치동 삼성래미안 40평형이 4000만원 하락한 5억5000만-6억원, 도곡동 삼성래미안 24평형이 3000만원 하락한 3억-3억2000만원으로 호가를 낮춘 것으로 조사됐다.강남구 대치동 J공인 관계자는 "이 지역의 전셋값을 높게 형성하는 요인이 됐던 학군 혜택 등의 입주 메리트가 예년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며 "매매가대비 전세가가 높게 형성된 지역인 만큼 본격적인 이사철이 되어도 수요를 끌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부동산114 조사에서 연초대비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중구(2.48%), 강북구(2.42%), 성북구(2.4%)등으로 모두 강북권에 포진돼 있으며, 강남구는 연초보다 0.94% 오르는데 그쳤다. 다만 강남권에서는 재건축 이주물량이 많은 서초구만 1.97%로 큰 상승폭을 보였다. 김규정 부동산114차장은 "설 이후 날이 풀리고 나면 본격적인 이사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며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전세매물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설 이후로도 소폭 오름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공급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귀한 ‘중대형’을 찾아라
- [조선일보 제공] 서울 지역의 40평 이상 대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 40평 이상 아파트의 공급이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품귀 현상’을 빚을 조짐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003~2006년에 이뤄진 서울·수도권의 40평형 이상 아파트 공급물량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지난해 분양 물량(1739가구)은 2003년(8437가구)의 20% 수준으로 격감했다. 반면 인천·경기 지역의 40평형 이상 아파트 공급 물량은 매년 1만2000~1만3000가구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더구나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등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소형 평형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이어서, 서울의 대형 아파트 공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0·30평형 비해 높은 오름세… 집값 치솟을 수도 대형 평형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6개월 간 입주한 서울지역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은 20평형대가 29.6%, 30평형대가 28.3%인 반면, 40평형대는 58.8%, 50평형대는 49.8%로 나타났다. 대형평형 가격이 중소형보다 2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 부족이 심해져 대형 평형의 가격이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에서 평형을 넓혀가려는 청약자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에는 주로 마포·서대문구 등에서 중대형 평형이 포함된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재개발 역세권서 중대형 분양 서대문구 냉천동 충정로 냉천구역을 동부건설이 재개발해 179가구를 일반분양하면서 41평형을 66가구 내놓는다. 지하철5호선 서대문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이고, 북아현 뉴타운에 위치한다. 인근에서 돈의문 뉴타운도 개발 중이다. 삼성건설은 성북구 석관동 석관1구역을 재개발, 580가구 중 24~41평형 13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41평형은 55가구가 나올 예정. 지하철6호선 돌곶이역까지 걸어서 5분 거리이고, 단지 북쪽에 재정비촉진지구인 장위 뉴타운이 개발될 예정이다. 동부건설은 가재울뉴타운 내에 위치한 서대문구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 총 471가구 중 26~43평형 15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43평형은 39가구가 예정돼 있다. 뉴타운 개발에 따른 주거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구로구 고척2구역을 재개발해 409가구를 일반분양하면서, 42평형을 53가구 내놓는다. 목동과 마주보고 있어 차로 4~5분이면 목동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2호선 양천구청역까지 걸어서 15분 거리. ◆뚝섬·마포· 은평뉴타운도 중대형 공급 예정 두산중공업은 성동구 성수동1가 512번지에서 600가구 중 50~70평형 250가구를 5월에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2010년 개통 예정인 분당선 연장선이 가깝고, 한강과 서울숲 조망이 가능하다. GS건설은 마포구 하중동에서 400가구 중 44~60평형 75가구를 8월쯤 분양한다. 한강 조망권,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 역세권이라는 게 특징이다. 대한주택공사도 마포구 상암동에서 25~43평형 247가구를 5월경 분양할 계획이다. 상암지구,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가깝다. 이외에 올 하반기에 분양 계획이 잡혀있는 은평 뉴타운에서 많은 양의 대형평형이 공급될 예정이다. 1지구의 평형별 공급가구수는 확정되지 않았고, 2·3지구에서는 40평형 이상 물량이 2000가구 이상 공급될 전망이다. 은평뉴타운은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이며, 뉴타운 내로 지하철3호선이 관통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선박 수주대금 원화로 받는다
- [이데일리 전설리기자] 다음은 2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日경제 이유있는 고속 질주-"한·미 FTA 3월말 타결"-공정위, 오픈마켓 조사 착수-남북 장관급회담 곧 재개▲ 종합-한국 금융업 대졸 초임 日보다 34% 많아-6자회담 북핵타결 이후..美 "과거 핵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섬유 개방안 거부..韓美 충돌-행정도시로 이전땐 과천공무원 60% "기러기" ▲ 국제 -美 사상최대 무역적자 행진-美경제 10년전과 빼닮았네-中 금리인상 가능성 부인..인민은행 "현 수준 적정"-中 외환 전담기구 설치 ▲ 금융·재테크 -미래에셋생명 1011억원 증자-하영구 씨티은행장 연임-우리금융 회장 후보 3명 추천▲ 기업-7만원대 애니콜 만든다-서울 SK텔레콤 김신배입니다. 스페인서도 제 얼굴 잘 보이죠..SKT 휴대폰 영상 인터뷰-1등 기술 경쟁은 바보짓이다..안승권 LG전자 사장-신세계 3500억 증여세 4월께 주식으로 납부-김종갑 전차관 하이닉스 CEO 도전-두산重, 해외 M&A에 4000억 투자-르노삼성,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LG, 창원 브라운관공장 구미로 이전-일본, 국내 車 생산 1위 탈환-명화 속에 들어간 LG▲ 중기·벤처·과학기술 -임플란트 10개중 7개는 국산-칩 하나로 태아 유전병 진단-까사미아, 사무가구 시장 진출-빙판길 상태 미리 알려준다-중성자 대량생산 기술 개발 ▲기업과 증권-은행, 펀드 팔아 쉽게 돈벌어-대한제강 영업이익 50% 급감-지방 백화점株 다시 보자-운용사가 사외이사 선임 반대-삼성투신운용 태국 ETF 운용사로-삼성전자 "휴대폰 걱정마"-신종파생상품 주가조작 집중조사-현대重 잘나가는 이유있네-증권맨 설날 보너스 `두둑`-펀드시장 이끈 미래에셋 시가총액 1년새 업계 1위-미수거래, 신용거래로 대이동 ▲코스닥기업-설비투자는 않고 빚만 갚았네..유상증자·CB·BW 발행해 증시서 모은돈-하나로텔 영업이익 33억 적자-남북경협株 또 반짝 상승-코스닥 저승사자..회계감사 부적정 의견 받고 관리종목 지정 ▲ 증권종합 -은행·조선주 당분간 유망할 듯-원·달러보다 원·엔에 주목..모건스탠리 박찬익 상무-롯데 유화3사 합병說 효과 별로-아시아 증권시장서 외국인 지난달 샀다-북핵타결에 코스피 올해 최저치-한진·대한해운 52주 신고가 ▲ 부동산-부동산시장 향방 국회에 달렸다-"채권입찰제가 거품집값 굳힌다"-서울 중대형아파트 `귀한 몸`-서울 입지 살리려면 북한산·한강 잇는 공원 더 많아져야..다이애나 발모리-270층에도 끄덕없다..현대건설 초고강도 콘크리트 개발◇ 서울경제 ▲ 1면 -"빅딜안 의견 접근"..한미FTA 7차협상 사흘째-이르면 월말 남북 장관급 회담-우리당 "대통합신당 추진"▲ 종합 -日, 車생산 세계1위 탈환·中도 3위로 올라섰는데..한국은 5위 제자리-금감원 車 보험료 인상에 제동-대림산업 사우디 10억弗공사 수주-건설공제조합 낙하산 인사 논란-올해도 새 일자리 30만개 힘들듯-"개발익 환수체계 재검토해야"-美 "對중·일·EU 눈덩이 무역적자 90일내 해소대책 마련하라"-과천 청사 공무원 5명중 4명 "행정도시 가도 집 안팔것"▲ 금융-하영구 씨티은행장 연임 사실상 확정-은행 임원 자격 강화한다-금감원, 車보험료 인상에 제동-솔로몬저축銀, 자산 2년째 1위 고수-가산금리 0.3% 벽 허문 `글로벌 본드` 나온다▲국제-비철금속 업계로 M&A 불길 확산-美 모기지업체 `줄초상` 직면-"30분에 18억원 줄게" 버핏, 강연요청 거절-中 핑안보험 4兆7000억원 세계 보험사상 최대 기업공개 성공-中 물가 등 하락에 금리인상 가능성 낮아져-유로존 작년 성장률 2.7%로 6년來 최고▲ 산업 -세계 TV시장 "영원한 1등은 없다"-"한국산 르노SUV 세계로 수출할 것"..위르띠제 르노삼성차 사장 기자간담회-LG와 함께라면 "생활이 예술"-LG필립스LCD 재고조정-정몽구 회장 설이후 印공장 방문-"3G 이통 해외로밍 활성화 가속"..조영주 KTF 사장-NHN, 인터넷TV 사업 본격 진출-휴대폰으로 고속도 상황 실시간 확인-국내 첫 `모바일 웹 서핑` 서비스-`신세계 첼시` 5월31일 오픈-애경-日에스테 합작법인 설립▲ 증권 -은행·조선·철강株 "IT·자동차 비켜"-"올해 지수 1500돌파 어렵다"-외국인 CJ CGV 연일 팔자-현대차 7만원 회복-소액주주·기관 투자자 주총서 목소리 높인다-온미디어 주가 전망 엇갈려-대투證 "위탁매매 강화"-법정준비금 두둑한 종목 주목-"케이피케미칼 주가 재평가될것"-과도한 금리 부담 기업 "조심"-외국인, 코스닥서 어떤 종목 사나-하나로텔 적자 전환▲부동산 -인천 청라지구 해법 `관심`-국내 최고 강도 콘크리트 개발-부산 정관산업단지 단독주택지 공급◇ 한국경제 ▲ 1면-대기업 대졸 초임, 日보다 많다-작년 교역조건 사상 최악-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4만8000명 늘어-남북 장관급회담 오늘 실무접촉-투기과열지구 5년연장 추진▲ 종합-환위험 피해 조선수주도 원화로-과천청사 공무원 81% "행정도시 가도 집 안팔아"-크라이슬러도 구조조정 합류-고용시장 찬바람 `쌩쌩`-우리금융 회장 인선구도 가닥-신한금융·씨티은행 회장·행장 잇단 연임 ▲ 국제-美 1초당 무역적자 2만4000弗-잘나가는 유로존 경제 내달 금리인상 가능성-사모펀드는 MBA인재 `블랙홀`-新日鐵 단카이세대 퇴직대비 조업 노하우 DB구축 ▲ 산업 -中 토종 자동차업체 놀라운 약진-"올 연말 SUV 17만대 이상 팔겠다"-한국, 자동차 생산 작년 세계 5위-LG제품 `명화속으로`-대한항공·아시아나 와인경연 휩쓸어-네이버-다음 이번엔 `IPTV` 전쟁-"3세대 이통시장 1위 자신"..KTF 조영주 사장 ▲ 중기·벤처·과학기술-"둘째형 동아제약 복귀 직원들이 안 반길 것"..강신호 회장 4남-메디슨 경영권 분쟁 `상반된 판결`-`저가 화장품 원조` 미샤 팔린다-애경 `물먹는 하마`에 도전-祭酒 전쟁 누가 웃을까▲ 부동산 -판교에 1만871가구 더 나온다-"재건축부담금이 집값상승 유발"-대림, 사우디서 10억弗 플랜트 수주-서울 중대형 일반분양 `품귀` ▲ 금융-카드 주유할인 그대로 믿지 마세요-"자산운용으로 돈벌어 보험업 키운다"..그린화재 이영두 회장 ▲증권-해외펀드 분산투자 효과 `시들`-미래에셋생명 1011억원 증자-샘표식품 경영권 분쟁 `점화`-덜오른 조선株 `뒷심` 붙었다-"올 은행·소비재·통신주 高수익"..모건스탠리 박찬익 상무-한신평정보 올 영업익 11%↑-대투證, 20개 점포 신설·100명 채용-물 흐리는 미꾸라지..대규모 계약·투자·경영권 양도 `툭하면 취소`-기관, 코스닥 `외면`-에스에프에이, 低평가·高배당 매력-코리안리 최대주주 경영복귀
- 美 부동산시장 `모기지`發 대란오나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미국 부동산 시장의 숨겨진 뇌관이 드러나고 있다. 주택경기가 좋았던 시절, 신용상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없이 마구잡이로 풀려나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미국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자, 그동안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에 나섰던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부실을 떠안게 됐다. 일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전문업체들은 부실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보호의 우산 밑으로 숨어들고 있고, 일부는 신규대출 중단하면서 연쇄부실의 고리 끊기에 나섰다.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경우 이는 신용경색과 연쇄도산의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금융기관의 자금줄 조이기가 주택가격 하락을 거쳐 기존 대출채권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담보가치 급락을 우려한 금융기관이 다시 자금줄을 죄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폐업에 파산까지..모기지 업계 위기13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업체인 레스매가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줬다가 이들이 파산하자 막대한 부실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레스매는 미국 21위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업체로 지난해 77억달러를 대출해줬다. 전년도에 비해 11% 확대된 규모다. 레스매는 파산보호 신청서에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급증하는 개인 파산에 대응할 만큼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브 프라임 모기지 회사인 프레몬트 제너럴은 추가로 대출해주는 `피기백` 모기지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피기백`이란 1차로 집값의 80%를 대출해준 이후 나머지 20%를 추가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근 서브 프라임 대출자들의 파산이 늘어나면서 모기지를 담보로 유동화시키기가 어려워지자 `피기백` 방식의 2차 대출은 아예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프레몬트 제너럴은 "투자자들이 더 이상 2차 모기지론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프레몬트 제너럴의 대출 가운데 2차 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분기 6%였으며 작년 1~9월까지 8%였다. ◇부실의 뇌관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브 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수면 위로 부각된 것은 지난 7일 HSBC가 작년 부실 모기지 대출이 전체 모기지 대출의 20%에 달할 것이라고 털어놓으면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5억달러로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88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준. 이어 미국 3위 서브 프라임 모기지 회사인 뉴 센추리 파이낸셜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고 모기지 렌더스 네트워크 USA는 폐업했다. 지난달 오우닛 모기지 솔루션스에 이어 13일 레스매까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곪을 대로 곪은 모기지 시장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관련기사 : 서브 프라임 모기지가 뭐길래..美부동산 `비상`) ◇리스크도 급등..주택경기 회복에 걸림돌 이에 따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리스크도 크게 높아졌다.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BBB- 등급 서브 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나타내는 ABX지수는 960bp로 거의 1000bp수준에서 거래됐다. 이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우려가 불거진 지난주 650bp, 작년 가을 250bp에 비해 급등한 것이다. ABX지수는 신용도가 낮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크레딧 디폴트 스왑(CDS) 비용을 측정한 것으로, 높아졌다는 것은 채무자의 파산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같은 모기지 시장 위기가 미국 부동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4위의 건설업체인 KB홈은 이같은 모기지 시장 침체로 주택경기 회복도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B홈의 최고경영자(CEO)인 제프리 메즈거는 "서브 프라임 시장이 빡빡해진다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는 기회`..대형기관, 서브모기지 인수 붐부동산 위기를 사업기회로 보고 눈독을 들이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수익성이 좋은 자산담보부증권 발행 업무에 있어서 서브 모기지라는 좋은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레스매가 파산보호를 신청하자 크레디스위스 그룹은 레스매의 자산을 1910만달러에 인수키로 했다. 메릴린치, 리만브라더스, 모간스탠리, 바클레이즈 캐피탈이 최근 서브 프라임 모기지 업체를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형 기관들이 서브모기지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앞으로 이 시장이 성장하고, 언젠가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싸게 매입한 자산이 고수익을 안겨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메릴린치의 가이 스코우스키 애널리스트는 "채무 불이행이 늘어날수록 금융기관들은 이같은 자산을 싸게 인수할 수 있다"며 "특히 베어스턴스와 리만브라더스와 같은 기업들에게 매물로 나온 자산을 싸게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 (edaily리포트)소란한 정치의 대가(代價)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채권시장은 `악재`를 먹고 삽니다. 채권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주식과는 반대로 경기둔화나 불확실성의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 각광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당 의원들의 탈당으로 기로에 선 이번 정국 혼란은 채권시장마저도 환영하지 않는다네요. 양미영 기자의 얘기를 들어 보시죠. 이달 들어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금리가 급등락을 겪었습니다. 이틀만에 13bp(0.13%포인트)나 급등했다가 단 며칠만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장기채권시장의 반짝 헤프닝에는 다양한 배경들이 있었지만, 핵심 촉매 역할을 한 것은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임대주택 펀드라는 재료였습니다.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같은 돈줄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자금을 끌어모은다면 장기채권을 살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리급등의 논리였습니다. 연이은 급반락의 과정에서는 `여당의 분열`이란 재료가 가세했습니다. 여당이 엉망이 됐는데, 주택펀드 제도를 계획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느냐는 논리였습니다. 시장이 금리급등의 원인을 무효화한 셈이죠. 여기까지는 불확실성이 호재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국의 혼란과 정책 추진력의 상실이란 재료가 채권시장에 마냥 좋게만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같은 부동산 안정책의 무산 가능성을 들어 우려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무력화로 집값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되살아날 것이고, 결국에는 한국은행의 힘에 더 크게, 또는 지나치게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집값이 다시 들뜨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므로 그 자체로 채권가격에 악재일 뿐 아니라, 한국은행 주도로 집값 대응이 이뤄진다면 금리상승(채권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온건하게 변한 목소리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긴축`에 대한 경계심리를 늦추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와 정책의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기는 주식과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은행이나 건설회사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제대로 또는 언제 시행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외환 수급을 전망하기 곤란합니다. 열린우리당에서 빠져나온 한 계파가 기존의 당정합의를 깨고 순환출자 금지 입법을 선언한 것을 보면, 이런 우려가 근거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언론의 주장이 `잡음에 대한 단순한 짜증`이 아님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전직 대통령이 "선거는 좀 시끄러워야 국민이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는데, 그 양반 말년, 대선을 치르던 해에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 빌어도 빌려주지 않는다
- [조선일보 제공] 10년 전인 1997년, 당시까지는 학술 용어에 불과했던 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 일상 용어가 됐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DTI(총부채상환비율)라는 낯선 말이 일상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 DTI 규제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정책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3월 3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때 처음 적용된 개념이다. 쉽게 말해 ‘집값이 얼마든 자신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소득에 관계 없이 집값의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금액이 정해졌었다. 물론 DTI 규제가 법이나 규정은 아니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모범 규준’의 틀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연봉 2780만원… 1억 3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어 앞으로는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혹은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5000만원 이상 빌릴 때 DTI가 무조건 발목을 잡게 된다. 5000만~1억원을 빌리려면 DTI 60%, 1억원 이상을 빌릴 때는 DTI 40% 정도를 적용받는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92개 지역, 즉 수도권과 5대 광역시와 10개 시·군이 투기지역이다. 따라서 이젠 웬만한 대도시에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DTI를 따져야 한다. 지난해 우리 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780만원이었다. 평균적인 근로자가 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DTI가 40%로 적용되면 1억300만원(15년 만기, 고정금리 7%)이 나온다. 자기 소유 아파트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1억300만원까지밖에 못 빌린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3억원 이하 20평형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를 살 경우엔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이 경우엔 1억원 이상 빌린다고 하더라도 DTI가 60%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2780만원인 직장인이 서울 강북에 3억원이 넘지 않는 20평형대 신혼 집을 마련하는 경우 1억5400만원(15년 만기, 고정금리 7%)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DTI 적용기준을 35%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자영업자는 대출 한도 더 줄어들 듯 DTI 규제 하에서 대출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대출기간을 늘리고 ▲불필요한 다른 대출은 없애고 ▲신용등급을 높이고 ▲거치기간이 없는 대출을 선택하고 ▲소득 증빙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대출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대출기간이 길어야 해마다 갚아야 하는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다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불필요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은 없애는 것이 좋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빌려 쓰든 안 쓰든 통장 마이너스 한도만큼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DTI를 평가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모범규준에서는 이전까지는 없던 방식이 새로 도입됐다. 거치기간(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없이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과 고정금리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를 늘려 주기로 했다. 이는 거치기간에 이자만 내다가, 집값이 오르면 다시 돈을 빌려 아파트를 갈아타는 그동안의 ‘투기적 관행’을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우대 폭은 은행 자율로 결정되겠지만, 만일 5% 포인트를 우대한다면 거치기간 없는 대출이 DTI 40%인 반면, 거치기간을 두면 DTI 35%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DTI와 함께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도 따져서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연체를 최소화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연체를 하더라도 3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또 대출 신청을 위해 짧은 기간에 신용조회를 자주 받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국민은행 개인여신심사부 이상윤 과장은 “금융기관은 최근 거래실적과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 신용등급이 좋지 않더라도 1,2년 노력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노동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더 어려워졌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인정한 소득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으면, DTI가 5% 추가로 깎일 전망이다. 때문에 최대한 자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연금소득이나 금융기관 예금 명세, 배우자 소득 등 가능한 모든 소득 증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키워드 - DTI(Debt-to-Income·총부채 상환비율) DTI 규제를 단순히 표현하면, 빌린 돈을 갚는데 연봉의 몇 %를 쓸 수 있는지 계산한 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에 대해 은행이 DTI 40%를 적용한다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1년에 갚을 돈이 1200만원(3000만원의 40%)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