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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전망대)경제지표, 어떻게 봐야할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월말인 이번주에는 산업활동동향과 서비스업동향, 수출입동향 등 굵직굵직한 주요 경제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된다. 벌써부터 내년 경기둔화가 우려되고 있어 이들 지표가 지난달에 이어 탄탄한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연말랠리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강남을 중심으로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자진납부가 시작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지준율 인상 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체입법을 위한 정부와 열린우리당 간의 합의와 3년을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혁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합의 여부 등도 이번주 내내 중요한 현안으로 관심을 끌 것이다. ◆경제지표, 아직 괜찮겠지만…오는 29일에는 10월 산업활동향, 30일 서비스업활동동향과 한국은행의 11월 기업경기조사, 다음달 1일에는 11월 소비자물가동향과 11월 수출입동향이 각각 발표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지표는 10월 산업활동 동향. 지난달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괜찮은 실적을 보인데 이어 10월에도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자동차 생산효과 완화 등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수출도 자동차 수출이 전월보다 다소 둔화되겠지만 철강과 IT부문의 수출이 견조하게 유지돼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시장예상치에 비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가 변수이고, 북핵실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달 지표에 대한 전망도 경제지표의 실제적인 영향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8일에는 OECD 경제전망이 발표된다. OECD는 올초인 지난 5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5.3%로 예상했었는데, 이번에는 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집값 논란 `본격화`다음달 1일 종합부동산세 납부서가 발부된다. 이날부터 15일까지는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이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납부 거부 움직임이 어떤 논란을 낳을지 주목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지난해의 다섯 배인 35만명으로 추산된다. 세대별로 전국에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대상이 되며 자진 납부 기간에 종부세를 내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지난 23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지준율 인상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이번주 부동산시장 동향이 어떨지도 관심거리다.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나마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오는 30일에는 제3차 부동산대책반회의가 열린다. 재경부와 건교부간 이견이 드러났던 후분양제 재검토 여부와 분양원가 공개, 신도시 아파 트 공급 일정과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다음달 1일에는 민관합동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열려 민간과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을 논의한다.◆출총제 당정안 `최종 조율`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정부안을 놓고 오는 27일 최종적인 입장 조율에 들어간다.당정은 지난 15일 확대 당정협의에서 현재 자산 6조원 이상 그룹 소속의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출총제를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축소하고 순자산 대비 출자한도는 25%에서 40%로 크게 높이기로 합의했다.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여당 일각에서 출총제 적용이 되는 자산기준을 3조원 또는 5조원으로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날 협의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또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당내 관료 출신들이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출총제 폐지, 송영길 정책위 부의장과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등이 요구하는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신설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론스타 계약파기 후폭풍은이번주중 검찰은 론스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부적절성과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입증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론스타의 불법 혐의가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금융권에서도 론스타 계약 파기의 후폭풍이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환은행 인수가 무산된 국민은행은 당초 24일에 갖기로 한 2007년 경영전략 워크숍을 일단 연기했고 오는 27일쯤 사외이사를 비롯한 각계 인사를 만나 비상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독자 행보를 고민하게 된다.◆국민연금 개혁안, 이번엔 처리될까3년 이상을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한나라당 주장을 반영한 수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 개정안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본격 상정된다. 특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과 기초노령연금을 담은 정부 수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관측이다.현재 보건복지위는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 민노당 1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제외한 3당이 합의하면 과반수가 된다.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현재 60%인 연금 급여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기 시작해 점차 40%까지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는 현재 소득의 9%에서 2009년부터 매년 0.39%포인트씩 올라 2018년까지 12.9%까지 오르게 된다. 또 2008년 1월부터 소득기준 하위 60%에 해당하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같은 해 7월부터는 70세 이상,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키로 했다.◆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없을까농림부는 지난 25일 국립수의검역과학원의 정밀 검사 결과, 전북 익산 양계장에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위험성이 크고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혈청형 H5N1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최종 판명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매뉴얼에 의거해 이번주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ｍ 반경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6개 농가 23만6000마리의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할 방침이다. 또 반경 10㎞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고 당분간 이 지역의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농장 소독, 외부 출입자 통제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한다. 농림부는 이번 AI의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 등을 밝히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해 가금류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이같은 조치들이 다른 지역으로의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산 닭과 오리고기 수입을 일시 중단한 일본에 이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 "지준율 인상, 주식시장 영향 크지 않다"(종합)
- [이데일리 김경근·손희동 기자]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이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에 대해 증시전문가들은 대체로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준율 인상이 실질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23일 집값 안정을 위한 유동성 축소 차원에서 1년미만 단기 예금 지급준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중 자금의 유동성 축소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준율 인상, 주식시장 영향 `미미`..일부 경계 목소리 고유선 대우증권 수석연구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콜금리 인상에 비해 지준율 인상이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특히 "최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대부분은 대출을 통해 조달되기 보다는 꾸준히 유입되는 적립식 투자 자금"이라며 "은행들의 수신금리가 대폭 인상되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유입된 자금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중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기대 수익률 하락에 따라 올해 조정을 보였던 주식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종혁 SK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자금과 주식 자금은 성격이 다르다"며 "지준율 인상이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원 연구원은 "부동산 자금의 장기적인 추세가 줄어든다면 주식 시장으로 넘어 올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이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기조적인 자금 흐름이 변하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선 지준율 인상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종우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급준비율 인상은 실제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제한해 의도했던 효과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센터장은 그러나 "지준율 인상이 금리에 영향을 끼쳐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보다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안정화 긍정적..경제 전반 영향 의견 `분분` 증시전문가들은 한은의 지준율 인상이 부동산 경기 안정화엔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고유선 연구원은 "콜금리가 전체 경제와 자금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준율 인상은 은행권의 대출, 특히 가계 대출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따라서 경제적 충격은 최소화 하면서 효과적으로 부동산 유입 자금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아울러 "무분별한 가계 대출이 이뤄지고 있던 은행권에 지준율 인상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고 연구원은 또 "부동산 경기 급등과 이에 따른 가계의 대출 확대가 이어질 경우 경제적 리스크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가계의 경우 부동산 가격 추가 급등은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고, 제 2의 가계신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지준율 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심리 위축과 일정 정도의 부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보다 큰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용택 교보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은행을 압박해 대출 규제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정작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정 팀장은 또 "기존 투기하는 세력들은 어느 정도 자금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은행주·건설주 영향 제한적이번 지준율 인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은행주와 건설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건설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주는 만큼 종목별 차별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원종혁 연구원은 "은행주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해 좋은 영향은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준율 인상으로 투자자들이 은행주에서 추세적인 이탈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다. 다만 "은행주가 탄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이같은 상황을 연장시키는 또다른 이유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연구원은 건설주에 대해 "지난번에 나왔던 부동산 정책 이상의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라는 측면에서 건설주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정부가 주택 공급강화를 내세우고 있어 호재로 작용할 수 도 있다"며 "이에 따라 건설주는 개별 종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24분 현재 은행주들은 비교적 약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은행(004940)이 전일대비 1.17% 내린 것을 비롯해 부산은행(-1.70%), 대구은행(-1.26%), 국민은행(-0.54%) 등이 하락하고 있다. 건설주는 등락이 엇갈리고 있다. 삼부토건이 4.72% 상승한데 이어 삼환기업(000360)(3.07%), 금호산업(2.29%) 등이 오름세다. 반면 벽산건설(002530)(-2.60%), 대우건설(-1.21%), 동부건설(005960)(-1.37%) 등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 할인점 성장세 주춤… 수입차·고가품은 호황
- [조선일보 제공] “말도 마세요. 택시 100대 중에 어떤 날은 30대가 서는데 최악이죠. 성장률이 어떻고, 그런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서울 독산동 S택시 대표는 “바닥 경기가 IMF 때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본지가 각종 경기동향을 조사해본 결과, 수치상 지표는 별로 나쁘지 않다. 전문가들은 작년 4%에 머물렀던 성장률이 올해 5% 내외까지 상승하니 지표는 좋게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범식 수석연구원은 “하지만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국내 투자·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주택관련 비용과 사교육비 증가로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실질임금이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아 체감 경기는 나쁘다”고 말했다. 수입차 같은 일부 고가품(高價品) 시장은 비교적 호황을 누리지만, 재래시장 등 서민 경기는 죽을 쑨다. 경기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사회 불안으로 연결될까 우려되고 있다. ◆백화점 매출 증가세는 하향세로 반전=22일 오후 서울 남대문 시장의 한 가방 상점. 행인들이 줄을 잇고 구경하는 사람은 종종 있어도 1시간이 지나도록 가방 하나 팔리지 않았다. 주인 김모씨는 “물건만 살펴보고 가는 손님이 너무 많다”면서 “북핵 문제가 터지고, 원화가 절상되면서 외국 바이어들 발길까지 끊어졌다”며 한숨 지었다. 서울시 재래시장클럽 유대길 회장(사러가 시장 대표)은 “재래시장 경기가 안 좋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매출이 20~30% 줄 것 같다”면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최일만 포항죽도시장번영회장은 “추석 대목에 반짝했지만, 어려웠다는 작년보다도 매출이 10%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백화점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다.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아직 본격적인 추위가 찾아오지 않았는데도 이날 하루만 400만원 넘는 ‘블랙그라마 재킷’이 20장 이상, 300만~400만원 ‘시어드 밍크 반코트’가 10장 이상 팔렸다. 그렇지만 롯데·현대·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은 지난 8월부터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하향곡선을 긋고 있다. 반면 수출은 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선전(善戰)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2382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7%나 늘었다. 재래시장 사람들은 “수출 잘 된다고요? 그런 돈 구경해 본 적 없다”고 말한다. ◆수입차는 날고, 국산차는 기고=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666만~806만원대인 뉴마티즈는 작년보다 판매량이 3.1% 감소했다. 그러나 1억6200만~2억6600만원짜리 벤츠S클래스 판매량은 작년 514대에서 1419대로 176%나 증가했다. 3460만~5580만원짜리인 오피러스도 작년보다 86.8%나 판매가 늘었다. 현대·기아·GM대우·쌍용·르노삼성 등 국산 자동차 5사는 올해 내수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하다고 울상이다. 올해 초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내수판매 예상치는 125만대. 그러나 실제 내수판매는 예상보다 5만대 적은 120만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114만대)보다는 5.3% 늘어났지만, 연간 판매량이 162만대에 달했던 지난 2002년에 비하면 판매가 크게 저조한 편이다. 반면 수입차 업계는 호황이다. 지난해 3만901대였던 수입차 판매가 올해 4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아예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집값 상승 때문에 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더 주눅들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대차 서초지점 석광수 지점장은 “주택 구입으로 대출금이 많아진 소비자들 중에 자동차 구입은 미루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가전 대기업은 선전, 중소기업은 생사의 기로에=삼성·LG 등 전자 대기업은 올해 국내 시장 매출이 오히려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가 결혼하기 좋다는 쌍춘년인 데다가, 월드컵 특수(特需) 등의 영향으로 생활가전과 디지털TV 판매량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 비교적 고가인 LCD TV와 PDP TV 판매량 합계는 지난해 360만대였지만, 올해는 850만대(예상)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휴대전화 내수 판매량도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견중소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VK가 부도를 맞는 등 중견 휴대전화 업체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레인콤·엠피오 등 MP3플레이어 업계의 중견기업도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바닥 체감 경기는 얼어붙고 있다.
- 내년 부동산 절망이냐, 관망이냐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11·15 대책’과 ‘단기간 집값이 너무 급등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조정기를 맞고 있다. 향후 2~3년간은 수도권의 주택 입주 물량이 부족해 주택시장을 여전히 불안하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 등 ‘메가톤급 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장세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평소 시장 동향을 눈여겨보는 것은 물론 새 정책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해 지역과 주택 구입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알아본다. 1. 2월에 분양가 제도 개선 대책 윤곽 나와정부가 지난달 출범시킨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내년 2월쯤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정부의 개선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 차관을 정부측 위원장으로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인사 20여 명이 택지비 등 분양가 구성 요인들을 점검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 원가를 공개토록 요구할지, 채권 입찰제를 보완해 중대형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지 등이 관심사다. 2. 후분양제 적용 아파트 확대 내년부터 후(後)분양제 아파트가 더 늘어난다.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40% 공정 이후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을 치른 서울시의 경우 후분양에 힘쓰는 분위기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를 넘은 상태에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아파트 역시 80% 이상 공정 상태에서 분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연한이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아파트만 가능했는데 2007년부터는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연한도 단축되고 전용면적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임대주택 의무제와 개발부담금제 등 규제가 없다.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기존대로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노블에셋’ 이용희 이사는 “부동산 투자수요가 그물망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옮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5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올해까지는 이런 경우 양도 차익에 따라 9~36%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게다가 1가구 2주택자가 내년에 집을 팔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상당수의 1가구 2주택자들이 장기 보유 혹은 증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연말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5. 아파트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도 매매할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등에 있어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고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6. 실거래가 거래 신고 한 명만 해도 돼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매수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 해도 된다. 그동안엔 세금 중과 등의 이유로 매도·매수자 중 어느 한쪽이 실거래가 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세 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로 늘어난다. 7. 아파트 관리 내용 투명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높아진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용,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용 같은 업무 추진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 (주간전망대)집값 안정조짐 보일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1.15 부동산 안정화대책 발표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임 등 부동산 관련 이슈는 이번주에도 가장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당국의 총량 제한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동향이나 건교부 장관 후속 인사, 11.15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 등이 그 것으로, 이런 이슈들이 집값 안정세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9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원환율의 하락세가 이어질지, 6개월만에 1400선을 넘어선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지도 관심거리다. ◆11.15대책, 그 이후…11·15 부동산 안정화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어떨지가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0.77% 상승해 전주의 1.26%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신도시와 수도권도 0.95%, 0.7%로 전주의 0.91%, 1.25%에 비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특히 이번주에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량 제한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여 시중은행들과 대출 수요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21일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제3회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대책 발표 이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간에 협의된 신도시 개발 토지보상비의 경우 부재지주에 대한 1억원 초과 부분을 채권보상으로 하는 외에 `환지 방식`을 확대 도입 방안, 분양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시행사, 시공사의 분리 난립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오는 24일 건설교통부는 10월중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신임 건교부 장관은?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후임 인사가 오는 22일 이후 단행될 전망이다. 부동산정책의 주도권이 재경부로 넘어가긴 했지만, 부동산 주무부처인 건교부 수장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만큼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캄보디아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카드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내부 승진의 경우 김용덕 건교부 차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외부 인사 가운데서는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아울러 추 전 장관과 함께 경질됐던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정문수 전 경제보좌관에 대한 후임 인사가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여당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 개편여부도 관심거리며 통일부와 외교부 차관급 인사도 이어질 예정이다.◆엔/원환율, 주가 동향은?이번주 금융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엔/원환율 동향과 종합주가지수 흐름이다. 지난주말 엔/원환율은 100엔당 793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97년말의 784원 수준 이후 무려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엔캐리(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전세계 자산 시장으로 나가는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다 일본기업의 해외투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단기적인 조정도 가능하겠지만, 당분간 엔에 대한 원화 약세는 이어질 전망이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주말보다 16.49포인트(1.18%) 상승한 1412.22로 장을 마감했다. 강력한 저항선으로 군림하던 1400선을 6개월만에 넘어섰다. 한 주동안 18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한 외국인이 주말 IT주를 중심으로 일부 차익실현한 만큼 조정도 불가피하지만, 연말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만큼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하다는 전망이다.◆우리 기업 출자구조 공개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이 당정간 합의를 이끌어낸 가운데 오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도 출자현황`을 발표한다. 올 4월1일 현재 국내 기업들이 자회사와 관계사 등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출자했고 그 결과 그룹사들의 출자고리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출총제 대안 논의로 예년보다 발표가 늦춰진 `출자현황` 자료가 이미 폐기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지필 것인지 주목된다. 이번주부터 국회에서는 상임위 활동이 본격 개시된다. 주 초부터 재경위와 정무위, 복지위 등이 열려 올해 세제개편안, 출총제 대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다. 또 오는 23일과 24일에는 예결위가 주최하고 권오규 경제부총리부터 정부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하는 종합정책질의가 열려 주요 경제, 사회현안에 대한 공방이 오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론스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 중수부가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키로 함에 따라 법 원과 검찰의 갈등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