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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부동산)새해 아파트값 하락세로 출발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9주연속 하락했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11% 하락, 한주전(-0.12%)와 비슷한 수준의 내림폭을 나타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25개 구중 13개 구가 하락한 가운데 송파구(-0.46%)의 내림폭이 가장 높았다. 하락세를 나타낸 지역은 전반적으로 매도, 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이어졌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아파트가 -0.25% 하락, 전주(-0.19%)보다 내림폭이 커졌으며, 일반아파트(-0.08%)도 전주(-0.1%)와 비슷한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다. 재건축아파트는 강남, 서초구 저밀도 단지들의 약세영향으로 저밀도지구가 -0.38%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부동산114는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새해들어 입주물량도 비교적 풍부한 상황"이라며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 가격안정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13개 구가 하락한 가운데 송파(-0.46%)의 내림폭이 가장 높았다. 나머지 내림세를 나타낸 지역은 전반적으로 매도, 매수자 모두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0.1%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단지별로는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베어스타운 25평형이 한주사이 2500만원 하락한 2억7500만원을 기록했으며, 잠실주공3단지 17평형도 한주사이 5000만원 하락한 6억4500만원의 시세를 형성했다. 신도시는 분당(-0.05%)과 중동(-0.09%)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분당은 이달 인근 용인에서 5381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영향으로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은 40평형대가 내림세를 나타냈다. 경기지역은 과천(-0.74%)과 의왕(-0.39%)의 하락폭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광명(-0.19%), 성남(-0.16%), 수원(-0.11%) 순이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강남(0.26%)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강동, 광진, 용산 등도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동대문(-0.35%), 서대문(-0.29%), 송파(-0.18%) 등은 내림세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일산(0.11%)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단지별로 분당 서현동 시범한양 60평형대 전세가격dl 한주사이 2000만원 정도 하락한 2억6500만원을 기록했으며, 산본 산본동 동백우성 38평형과 일산 마두동 백마벽산 23평형도 각각 1000만원과 750만원 하락했다. 경기지역은 의왕(-0.63%), 안양(-0.34%)의 내림세가 두드러졌으며, 그외 지역은 대부분 0.1%정도의 보합세를 기록했다. 의왕과 안양은 주변의 입주물량이 풍부한 영향으로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01.04 I 이진철 기자
  • (새해 경제이슈)③부동산 `연착륙`시켜야
  • [edaily 양효석기자]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8%에서 5.3%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국내 경제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전망이 `낙관론`으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연구기관들은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부진이 올해 극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잠재적 문제요인으로 남아있는 가계부실과 10.29대책이후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지금은 부동산을 연착륙(Soft-landing)시켜야 소비도 살리고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경제에 유리 최근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 각층에서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나 일부 네티즌들은 강남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확실히 꺾이는 모습을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계에서는 현 강남아파트 가격수준을 심각한 버블상태로 볼 수 없는데도 정부대책은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일단 급한대로 수요를 줄이는데 더 중심이 맞춰지고 있는데 우려감을 보인다. 그러나 정부측과 증권·금융계를 포함한 경제계 측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연착륙되어야 악영향 없이 내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10.29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뒤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완만하게 꺾이고 있다고 판단, 주택거래허가제·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대·재건축 개발익 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2단계 부동산조치는 내년 이후로 보류했다. 이정욱 대우증권 선임연구원은 “서울 강남 부동산가격이 연착륙해야 주식시장이 살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급락은 주식시장에 치명타”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오현석 연구위원도 "10.29대책으로 주택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속도 조절을 동반한 연착륙에 성공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이 연착륙할 경우 수출 호전에 따른 내수진작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내 경기는 정상적인 사이클을 형성, 신규자금 유입 등 증시에 도움이 된다. 반면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경착륙 현상이 발생하면 금융시스템 부실 및 가계 신용경색 악화를 통해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부동산시장 연착륙 가능할까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30∼40% 이상 급락하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 금융기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전체 경제에 충격을 주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건설교통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부동산시장이 정부정책과 경제 동향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10.29대책에서 2단계로 준비한 시책을 조기에 시행하지 않고 경제가 회복된다면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최근 나타나는 분양시장의 움직임은 부동산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무리하게 서둘러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경우 경착륙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부동산연맹과 한국부동산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부동산 안정대책에 관한 세미나`에서도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연말부터 내년초 사이 부동산 시장은 조정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실물경기 회복이 뒷받침된다면 연착륙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본적 주택시장 대책 필요 정부는 그동안 투기를 할 수 있었던 시장풍토는 그대로 둔 채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으로만 일관해 왔다. 확실한 부동산시장 연착륙과 투기거품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부동산시장의 투기방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으로 가격상승세는 진정됐으나, 규제강화로 인한 수요위축과 이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올해는 당초 계획(50만가구)보다 많은 53만∼55만가구의 주택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에는 10.29대책의 영향으로 투기수요가 빠지면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2~3년 동안의 분양호조로 당장에는 입주량 부족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향후 정부 주도의 공급량 확대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강북 뉴타운에 대한 체계적 지원, 추가적인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 개발 계획 등 공급정책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4.01.02 I 양효석 기자
  • 새해 강남에 신규아파트 6천여가구 `집들이`
  • [edaily 이진철기자] 새해 서울 강남지역에 6000여 가구에 이르는 신규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강남권 아파트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에 따르면 내년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권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26개 단지 5985가구로 조사돼 내년 서울시 전체 입주물량 5만2861가구의 11%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참조 이들 강남권 입주예정 아파트는 대부분 200~300여가구의 소규모 단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교통이나 교육시설 등이 양호한 강남요지에 위치한 물량도 많아 강남권에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최근 정부규제 영향으로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한 투자수요보다는 내집마련 목적과 병행한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며 "입주시점이 임박하면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주시점 6개월 전부터 매입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강남권에 위치했다고 하더라도 100가구 이하 소형단지는 교통 및 생활편의시설 등을 세심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개포동 LG자이= LG건설이 12~25층 4개동 규모로 48평~61평형 총 212가구를 건립했으로 내년 6월 입주예정이다. 대진초등학교와 대치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개포동과 일원동 주변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거의 없고 단지 주변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쌓여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인접하고 남부순환로, 영동대로, 양재대로 등의 진입도 수월하다. ◇강남구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중앙건설이 삼성동 대한주택공사 연구소부지에 25평~58평형 총 298가구를 건립중이며 내년 12월 입주예정이다. 해청, AID아파트 등 주변지역이 대부분 재건축단지로 둘러쌓여 있다.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과 삼릉초등학교, 언주중교 등이 도보로 이용가능한 거리이다.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트= 현대산업개발이 삼성동 옛 사옥터에 짓는 아파트로 55평~88평형 총 449가구이며, 내년 5월 입주예정이다. 삼성동 한강변 구릉지에 위치해 있어 한강조망이 가능하며, 코엑스 등 강남의 주요빌딩과 서울벤처밸리의 스카이라인도 볼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인접하고 봉은초등학교, 봉은중교, 경기고교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다. ◇서초구 방배동 삼성아트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방배소라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41평~60평형 588가구를 건립중이며, 내년 12월 입주예정이다. 예술의전당 맞은 편에 위치했으며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다. 신중초, 서초중, 덕성여고, 서초고, 상문고, 서울고, 서울교대 등이 인접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2차= 롯데건설이 잠원동 설악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42평~55평형 428가구를 건립중이며, 내년 4월 입주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신동초, 신동중, 현대고, 세화고, 서울고 등의 교육시설도 가깝다. ◇송파구 문정동 삼성래미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문정주공 재건축을 통해 33평~60평형 1696가구를 건립중이며, 입주는 내년 9월 예정이다. 인근에 두댐이공원, 개농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5호선 개농역이 도보로 이용가능하다.
2003.12.24 I 이진철 기자
  • 네티즌 65% "새해도 부동산"
  • [조선일보 제공] 소비자 10명 중 5명이 내집마련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부동산 정보지 ‘부동산플러스’가 인터넷을 통해 2024명을 대상으로 ‘2004년 주택시장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아파트값에 대해 응답자의 31.7%가 "2~5%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5%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도 28%에 달해 내년 집값 전망이 크게 엇갈렸다. 내집마련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5%가 ‘1분기(1~3월)’라고 답했으며 ‘2005년 이후’라고 답한 응답자도 27.4%에 달했다. 내집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신규분양 아파트’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기존 아파트’(28.7%), ‘아파트분양권’(11.7%) 순이었다. 반면 주상복합아파트는 응답자의 2.9%에 그쳐 주상복합이 주거공간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집마련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주거환경’(55.4%)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15.3%), 교육시설(13.4%), 가격(13.2%) 순이었다. 향후 가격 상승시 오름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7.2%가 ‘서울 강남지역’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경부고속철 인근 등 수도권 개발예정지역(25.5%), 서울 뉴타운지역(19.4%),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18.6%) 순이었다. 2004년 가장 유망한 재테크 상품으로는 응답자의 64.5%가 부동산을 꼽았다. 이어 주식(23%), 은행예금(7.5%) 순이었다. 정부의 추가대책으로는 ‘분양가 규제’가 전체 응답자의 26.4%에 달했으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23%), 후분양제 전면 도입(15.9%), 임대아파트 공급 대폭 확대(15.6%) 등의 응답도 많았다.
  • 경제, 장기 저성장 진입 가능성-한은
  • [edaily 강종구기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향후 10년간 연 4%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서 나왔다. 최근의 투자 및 소비부진, 인구고령화, 금융부실 및 부동산거품 등 불안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인 경기침체가 아닌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다. 금융경제연구원은 16일 발표한 “우리경제의 장기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에서 한국 경제가 단순히 경기순환국면에서의 부진외에 장기적인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구조적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기초적인 경제여건만을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향후 10년동안 연 4.5~5%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율과 경제활동참가율, 생산성 기여도가 현 수준에서 머물거나 더욱 하락할 경우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이 연 3.9~4.1%로 떨어진다는 결론이다. 금융경제연구원은 특히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이 디플레이션과 금융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높고 신용불량자 문제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조기에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지 않고 도달가능한 최대 성장능력이다. 장기적인 평균 성장률은 결국 잠재성장률로 수렴하게 마련이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반대로 하회하면 디플레이션 위험이 커진다. 지난 90년대초까지 7%이상이었던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수준으로 떨어진다면 조금만 높은 성장에도 물가불안이 야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정부나 한국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경기부약책의 여지도 좁아진다. 금융경제연구원의 이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내년 경제 5.2% 성장이라는 장밋빛 전망과는 사뭇 대조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 16일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기자클럽에서 강조한 “부동산 거품 충격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디플레이션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장기성장 가로막는 불안요인 금융경제연구원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범용기술제품에서는 중국 등 후발국에 밀리고 선진국하고는 기술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제품이 없다. 반도체 휴대폰 등 우리 주력 상품의 경우에도 후발국의 추격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생명공학이나 초정밀기술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연구원은 기술과 생산성 향상이 없는 한 높은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는 미국 독일 보다 높은 수준이면서도 기술수지는 OECD 24개국중 23위에 불과한 기술 후진국 신세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인구는 고령화되고 출산율을 저하돼 양적 노동력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비용 저효율 교육투자로 질적 노동력도 부족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년간 42% 늘어났던 생산가능인구(15~65세)는 향후 20년동안 7%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비 지출은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대학졸업자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청년실업을 양산할 뿐이다. 연구원은 고령화 등 인구요인만으로도 잠재성장률이 2020년 4%, 2030년 3%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발전 초기의 기업가정신과 노동윤리의 쇠퇴도 걱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이 지나치게 보수화되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최근 설비투자는 경기부진을 감안하더라도 장기평균 수준보다 약 30% 정도 하회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연구원은 또 최근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에 의한 전형적인 자산 디플레이션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1년까지만 해도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보다 낮았으나 지난해말에는 일본을 넘어 미국과 비슷한 수준(84.1%)이다. 최근 아파트가격은 장기균형 수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있어 부동산 거품 붕괴를 우려케 한다. 가격상승폭은 80년대말 급등시보다 낮지만 임대료, 보수비용, 가계소득에 대한 상대가격 기준으로 보면 장기평균 수준에서의 괴리폭이 80년대말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구조적 저성장 진입가능성 우리 경제의 기초 경제여건만을 감안하면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은 연 4.5~5%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2008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은 5.0%, 이후 2013년까지는 연 4.8%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전망치는 생산성 기여율이 최근 3년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할 경우 각각 4.7%와 4.5%수준으로 떨어진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구고령화 영향의 본격화 등으로 성장률이 낮아져 2020년경부터 선진국과 같은 3%대 성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그러나 현재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불안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잠재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거나 실제 성장률이 장기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구조적 저성장에 빠질 위험이 있다. 투자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현 수준에서 정체되고 생산성 기여도가 현 수준에 머물거나 더욱 하락할 경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내년부터 2008년까지 4.1%, 이후 2013년까지 3.8%까지 떨어진다. 반대로 투자율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65%수준까지 상승하며 생산성 기여도가 90년대 수준을 회복한다면 잠재성장률도 향후 10년간 연 5.4~5.7%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03.12.17 I 강종구 기자
  • "남북경협과 구조조정은 `경제 치료약`"-박승 총재
  • [edaily 강종구기자]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견실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금융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해결할 묘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재는 16일 서울외신기자클럽이 주최한 오찬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국경제 상황과 정책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기업들과 제품들은 과거 저임금과 보호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세계시장의 대변혁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장기 성장기조를 이어가려면 단기적인 경기진작 정책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박 총재는 "내년 성장, 물가,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 전망만을 놓고 보면 한국경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경제를 둘러싼 성장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총재는 ▲ 저임금체제에서 고임금체제로의 전환 ▲ 중국경제의 급부상 ▲ 세계적인 개방혁명 등을 한국 경제가 처한 중대한 환경변화로 지목하고 ▲ 강력한 금융구조조정 ▲ 사회적 고비용구조 해결 ▲ 사회적 저효율 문제 극복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시장의 경우 최근 카드사 및 투신사 부실,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신용불량자 증가 등이 새로운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금융분야의 문제가 경제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고주거비, 높은 사교육비, 도시교통난에 따른 고물류비 등으로 집약되는 사회적 고비용 문제와 후진적 노사관계, 집단이기주의, 비생산적 정치구조, 반개방정서 등 사회적 저효율문제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박 총재는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키워드로 `남북경협`을 꼽았다. 구조조정이나 사회적 저효율 해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남북경협 증진은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총재는 "북한은 저임금 등으로 생산원가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남북간 직접 육로운송이 가능하다"며 "언어와 전통이 같고 동족 유대감도 커 기업의 현지적응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총재는 그러나 북한 경제가 갑자기 개방될 경우 경제의 존립기반 자체에 커다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준비없이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수백만 인구의 남한 이동으로 민족적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북투자를 늘려 남북한 경제격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3.12.16 I 강종구 기자
  • 올해 대전 집값상승률, 강남재건축보다 높아
  • [edaily 이진철기자] 올 한해 대전 집값 상승률이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플러스(www.dongaplus.com)가 전국 8250개 단지 425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초대비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대전시 아파트 상승률이 27.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상승률(24.2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또 충남(18.05%)도 분당, 일산, 산본, 평촌, 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15.72%)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게 조사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심리가 집값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지역은 경기지역(12.40%)이 서울(10.00%)보다 상승률이 높았으며, 지방 도시중에서는 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대구(8.72%)와 부산(7.55%)의 오름폭이 컸다. 이밖에 경남(7.82%)과 울산(7.33%), 충북(7.55%)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전남(0.01%), 제주(1.35%), 경북(2.27%), 전북(3.51%) 등은 은행 예금금리 수준보다도 가격상승률이 크게 못미쳐 호재에 따른 지역별 집값변동의 큰 편차를 나타냈다. 양미라 부동산플러스 리서치팀장은 "행정수도 이전 등의 호재로 올 한해 대전시와 충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 같다"며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 수도권 집값은 정부의 10.29대책 이후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대전, 충남권은 내년부터 행정수도 이전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오름세가 꺾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3.12.11 I 이진철 기자
  • 보유세 강화, 강남 아파트 수요감소 `불가피`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거래세 중과에 이어 지난 3일 보유세 강화 조치를 내놓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시장은 가격의 추가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매물증가 등 현장에서의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양도세를 중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부동산에 매기는 보유세 과표를 대폭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지역 아파트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전문가들과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강남아파트 재산세가 최고 6~7배 인상됨으로써 부담을 느낀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행이전인 내년 6월1일 이전에 대거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가격도 추가하락 내지는 약보합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 강화에 따라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전용면적 41평형의 경우 올해 12만6000원이던 재산세는 내년에 92만6000원으로 6배 이상 인상된다. 종합토지세도 7만2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올라간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평형의 경우도 재산세는 491만3000원에서 742만4000원으로, 종토세는 12만2000원에서 16만3000원으로 상승한다.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52평형도 재산세는 20만4000원에서 108만7000원으로, 종토세는 31만원에서 58만1000원으로 오른다. 이들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같은 보유세 강화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주민들의 직접적인 반응이 없지만 다주택보유 투자자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남구 도곡동 석사공인 관계자는 "아직까지 매물이나 매도문의가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부담을 느낀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매수세가 없어 가뜩이나 위축된 거래시장이 더욱 침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에이폴공인 관계자도 "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자가주택 소유자도 보유세 인상이 부담이 될 것"이라며 며 "10.29대책 이후 약세를 보이는 아파트값에 악재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세금부담은 늘어난 반면 집값은 약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아파트 투자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보유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에 투자하려면 상당한 자금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투자하기 어렵게 됐다"며 "기존아파트 투자의 메리트가 사라진다는 것은 신규 분양아파트 투자에도 영향을 미쳐 분양시장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보유세 인상으로 늘어난 부담이 강남 등 인기지역에서는 전세가에 전가,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윤진섭 부동산뱅크 팀장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은 강남지역 전세시장의 경우 내년부터 재건축에 따른 멸실도 많아 전세물량 부족이 예상된다"며 "공급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분 만큼 전세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거래침체가 지속될 경우 주택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김선덕 소장은 "거래침체가 지속될 경우 공급감소는 물론 집값 왜곡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며 "집값은 안정시키면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12.05 I 이진철 기자
  • 10.29대책 약발 끝?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10·29대책’ 발표 이후 한 달간 재건축 아파트는 최고 1억원 이상 급락한 단지도 속출했지만 일반아파트는 대부분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 조사 결과, 서울은 재건축 아파트가 한 달간 4.33% 내렸지만 일반 아파트는0.25% 하락에 그쳤다. 수도권 전체도 재건축이 3.58% 하락했지만 일반아파트는 -0.08%의 보합세에 머물렀다. 11월이 전통적인 비수기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일반아파트는 ‘10·29대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셈이다. 더군다나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도 줄어 일부에서는 ‘10·29대책의 약발이 벌써 다했다’는 성급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강남권 매물도 줄어 들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파인드올 부동산’ 조사 결과, 강남권 매물은 3306건으로 10.29조치 이후 매물이 가장 많았던 11월 20일에 비해 15% 가량 줄었다. ◆강북권 일반아파트는 보합세=재건축 단지의 경우, 강동구(-7.89%), 송파구(-4.82%), 강남구(-4.46%) 등이 폭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반아파트는 강동(-0.78%), 강남(-0.84%), 서초(-0.34%), 송파(-0.2%) 등이 모두 1% 미만의 하락세에 그쳤다. 성동(0.11%), 성북(0.43%), 도봉(0.25%), 동작(0.26%) 등 강북권 일반 아파트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도 지역도 재건축단지는 -3.44%의 급락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재건축 투자붐을 타고 급등세를 보였던 군포(-5.95%), 과천(-5.91%), 광명(-5.74%), 수원(-3.22%), 의왕(-3.22%)은 급락했다. 하지만 경기도 일반아파트는 -0.08%의 보합세에 그쳤다. ‘부동산 114’ 김규정 과장은 “10·29대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책인 만큼, 다주택자가 대거 투자한 재건축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재건축 반등론도 제기=급락했던 재건축 아파트도 시간이 지나면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재건축단지인 강남 A아파트 31평형의 경우, 호가가 7억5000만∼7억7000만원에서 한때 5억50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5억5000만원대 급매물이 일부 소화되면서 최근 호가가 6억원대를 넘어섰다. 강동구 고덕 주공과 고덕 시영, 서초구 반포 주공 등 강남권 다른 주요 단지들도 ‘10·29대책’ 이후 호가가 최고 1억∼2억원 정도 떨어졌다가 최근 1000만∼3000만원 정도 반등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겨울 이사철에 돌입하면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400조에 달한다는 부동자금이 언제든지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총선과 관련, 재건축이나 뉴타운개발 등의 공약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많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추가 대책이 변수=하지만 정책 변수 때문에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도 많다.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택거래신고제, 강남권 보유세 강화 등 초강도의 정부대책이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은 “지난 한 달간의 집값 하락세는 ‘10·29대책’의 심리적 충격 때문”이라며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면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들은 가격의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선(先)시공·후(後)분양제의 악재가 남아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지난 2~3년간 가격이 급등한 만큼 상당기간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10·29 대책" 이후… 대세 하락 오나
  • [조선일보 제공]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시적 현상이라는 시각과 대세하락의 징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보다 투자 매력이 낮아진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으로는 토지와 상가가 1순위로 꼽혔고, 집을 사려면 급매물이 늘어날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적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본지 부동산팀이 최근 부동산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10·29대책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아파트값 하락, 일시적 현상인가=최근 서울 강남(江南)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대세는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응답자가 다소 많았지만, 일시적인 조정기에 접어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았다. 대세 하락론의 근거는 ▲투기적 주택수요 감소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가능성 ▲부동산경기 주기 등이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인상과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면서 “급락은 없겠지만, 하락세가 최소한 1~2년쯤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도 “집값이 99년 이후 계속 상승해 경기 주기상 하락기에 접어들 시기”라며 “정부의 강력한 안정대책으로 투자자들도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하락세는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따른 ‘일시적 쇼크’라며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 수급불균형 등이 여전해 가격 상승 불씨가 남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연구위원은 “부동자금 흡수대책이 나와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일시적 하락에 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고준석 부동산재테크팀장은 “최근 가격하락은 일부 급등했던 특정 지역 및 단지의 조정 현상으로 봐야 한다”면서 “저금리와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복병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일단 안정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개념 제도 도입이 불필요하거나 장기적인 검토 과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선덕 소장은 “주택거래신고제 및 거래 전산화 작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현재의 세율이라면 아파트 투자수익이 거의 없다”면서 “2단계 대책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 언제 팔고, 언제 살까=그렇다면 집을 언제 사고, 파는 게 가장 유리할까. 집을 살 계획이 있다면 올 연말~내년 상반기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무주택자들은 내년부터 우선공급 대상 물량이 50%에서 75%로 확대되기 때문에 1월부터 적극적으로 청약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重課)를 앞두고 내년 2~3월까지 급매물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강남권 이주 희망자라면 급매물이 많은 지금이 매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언제라도 매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다만, 박재룡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多)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려면 내년 상반기 이내에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 김혜현 팀장은 “양도세 강화 이전에 1~2채를 빨리 팔아 세(稅) 부담을 줄이는 게 좋다”며 “1가구 1주택자는 서둘러 매각할 필요 없이 내년 봄·가을 이사철을 겨냥하거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2005년 이후로 미루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대체상품 1순위는 ‘토지’와 ‘상가’=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대책이 집중되는 아파트 대신 투자할 만한 상품으로 토지와 상가·오피스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중소규모 오피스 빌딩이 가장 매력적”이라며 “유일하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형 오피스텔(일명 아파텔)에도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김선덕 소장과 김영진 대표는 “고속철도 중간역 등 개발압력이 커지고 있는 지방의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고, 안명숙 소장은 “뉴타운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지분이나 10·29대책에서 벗어난 상가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했다. 고종완 대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농가주택, 택지개발지역의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지 등을 대체상품으로 꼽았다. 이 밖에 중소형 빌딩, 리모델링 아파트, 펜션 등도 투자 유망 상품으로 예상됐다.
  • (가판분석)11월21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김세형기자] ◇헤드라인 경향: 부안사태 최악상황 치닫나 동아: 구회장 (주)LG 지분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 조선: 삼성전자 이사 120억 배상판결..이건희 회장에도 70억 부과 한국: 현대차 비자금 계좌 추적 한겨레: 정재계 수사 발목잡기 우려 한경: 정치자금 족쇄까지..재계 "이래선 기업 못합니다" 매경: 법인세 2%p 내린다..여야 의견접근 2005년부터 시행 서경: LG카드 정상화 난항 예고 ◇주요기사 (검찰 재계 비자금 수사) 대한항공 사장, 검찰 소환조사 총수 줄소환·대규모 사법처리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 되나" 재계 불만 폭발(한경) 검찰 강경..재계 비명..청와대 침묵(한경) 기업수사팀 본격 기동시 기업들 상당히 곤란해질 것(조선) 현대차 비자금 편법 전달(전 조간) 삼성 회계자료 넘겨받아 정밀 추적(동아) 대선자금 수사방식 적정성 논란(동아) 대선자금 수사, 수사망에 걸린 기업 10개 육박(한국) (LG카드 채권단 지원 합의) LG·외환카드 정상화 실마리(한경) 구회장 (주)LG 지분 담보 제공(매경) 카드채 문제 해결 실마리(매경) 구회장 LG 경영권 내걸었다(조선) 외환카드, 외환은행에 합병 급한 불 껐다(한국) 카드채 발행 제한한다..일반 회사채 수준 억제(한국) (SK, 소버린 입장발표) 소버린, SK 경영권 인수 추진 선언(한경) SK 주가 급등락 거듭(한경) 소액주주·외국인 향배가 열쇠(매경) 소버린, 내년 주총서 이사진 교체(서경) (현대그룹, KCC-현정은 회장 경영권 다툼) KCC, 국민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조선) 정-현 진실게임(한국) 현대 경영권 법원 손에 달렸다(매경) 현대-KCC 공모주 전쟁 점화(서경) 엘리베이터 지분매집 현대측서 요청..정상영 회장(서경) (미-중 브래지어 통상 마찰) 미·중 브래지어전쟁 파장 가시화..대두·밀값 동반급락(한경) 한국기업에 유탄..중국내 한국법인 수출 타격(한경) 중, 보유중인 미국채 투매 조짐(매경) 무역마찰 금융시장 불똥..페그제 폐기 압박 강화전망에 위앤화 선물 급등(서경) (참여연대 삼성전자 소송) 경영판단 책임 못물어..190억은 배상(한경) 재벌 거수기 이사회 관행에 쐐기(조선) 사업판단은 경영진 몫, 뇌물제공엔 엄격한 법적용(동아) 재계, 다른 소송에 불똥 튈라 긴장(동아) 법원, 사실상 경영자 손 들어줘(한국) (외국인 주식시장서 사흘 연속 매도) 외국인 매도공세 심상찮다(한경) 외국계증, 조정기를 매수기회로..외국인도 곧 순매수(서경) 수출기업 피해 없도록 환율 운용.. 박승 한은 총재(한경) 환율 급등 1191원 4개월래 최고(전 조간) 경기 회복돼야 금리인상 검토..박승 총재(한경) 경기부양위해..적자재정 급선회(한국) 강남 집값하락·거래중단 지속(조선 등) 디지털TV도 3년내 세계 1위(매경 등) 하나은행 자사주 3220만주 처분..일부 소각·일부 영펀드에 매각(매경) 이통3사 상호 비방전 여전(서경) 씨티·HSBC가 국내은행 인수하면 금융시장 쑥밭될 것..김정태 국민행장(조선)
2003.11.20 I 김세형 기자
  • 재건축 바닥 보이나?
  • [조선일보 제공] 최근 서울 강남(江南)지역 재건축아파트값이 10·29대책 이전과 비교해 20~30%까지 급락하자, ‘이제 바닥이 보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잠실주공 등 일부 단지에선 저가(低價)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급매물이 1~2건씩 소화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재건축아파트 가격의 ‘바닥’을 거론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내년부터 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가 시행되고,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 등 2차 재건축 대책까지 예고하고 있어 투자심리가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잠실 등 일부 단지 급매물 소화=강남 재건축 시장의 경우, 10·29대책 쇼크로 시세가 최고 30%까지 급락한 단지도 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13평형은 급매물 호가(呼價)가 4억원으로 10월 초(5억8000만원)보다 31%쯤 가격이 빠졌다. 서초구 반포동 주공, 송파구 잠실동 주공, 강동구 둔촌·고덕동 주공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도 3주일 만에 평균 20%쯤 가격이 급락하며 거품이 빠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 단지에선 완전히 끊어졌던 거래가 급매물 위주로 일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5억2000만원까지 호가했던 잠실주공은 4억1000만원대에서 3~4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동 ‘에덴공인’ 김치순 사장은 “일부 실수요자들이 지금이 가격이 바닥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있는 일부 단지는 하락 폭이 10% 안팎에서 멈춘 상태다. 삼성동 AID아파트 15평형은 최근 5억1000만원대에 급매물이 1~2건 나왔지만 나머지 매물은 정상 시세인 5억5000만원대에서 유지되고 있고, 도곡동 주공저층2차는 10·29대책에도 가격이 요지부동이다. 삼성동 ‘영동공인’ 박철래 사장은 “이미 사업이 확정된 단지들은 가격을 내려서 팔겠다는 집주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악재 많아 당분간 반등 기대는 어려워=재건축 바닥론이 제기되면서 일부에서는 실입주 목적이라면 저점 매수를 고려할 시점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잠실 A아파트의 경우, 33평형을 배정받는 13평형을 4억1000만원에 구입하면 추가부담금과 금융비용을 합쳐 입주까지 총 투자비는 5억50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는 오륜동 올림픽선수촌 34평형(6억2000만~7억원)과 비교하면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이제 재건축 투자는 시세차익보다 내집마련이란 장기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빠르거나 개발이익이 큰 단지의 급매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아직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많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후분양제, 소형의무비율 등을 적용받는 단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간과 공간 한광호 대표도 “심리적으로 워낙 악재가 많아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달라붙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개발이익환수제까지 도입되면 제2의 한파가 몰아닥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내년 콜금리 인상..금리 중단기 상승국면-굿모닝
  • [edaily 이정훈기자] 굿모닝신한증권은 한국은행이 당분간 콜금리 목표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며 내년에는 인상할 것이라며 이미 바닥을 통과한 시중금리는 중단기적으로 완만한 상승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이코노미스트는 17일 "콜금리 목표는 당분간 현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지 않아 금리인상 필요성이 낮은 가운데 10.29 부동산 대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통화당국이 금리 인하를 자제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비 회복세가 점차 가시화될 내년에는 경기과열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기 상승기간을 장기화하기 위해 콜금리 목표가 인상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금리는 10월 초순에 바닥을 친 것으로 판단되며, 중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최근 시장참여자들이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장기채권투자신탁에서는 10월중 1조7000억원의 순유출이 발생했고, 회사채는 순발행을 기록했으며, 한-미간 시장금리의 상관계수가 0.9를 넘고 있어 미국 경기회복은 한국 시장금리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공급확대, 세제강화, 공급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집값 안정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어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실질주택가격지수 측면에서 버블을 우려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는 점에서 일본의 경우와 같은 부동산 버블붕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이어 "국내 경기는 현재 낮은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일반인들이 감지하기 어려우나 2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경기사이클과 수출, 소비, 투자 등 수요 움직임에 비추어 경기는 내년도에 본격 회복세를 맞이할 것이지만, 노동자에 대한 손배소 철회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이슈로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노동계의 파업 및 대규모 집회 등이 실물경기 회복에 당분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03.11.17 I 이정훈 기자
  • (가판분석)11월17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양효석기자] ◇헤드라인 -조선: 盧대통령 "거부권은 고유권한" -동아: 盧대통령 "특검법 거부위헌 아니다", 한나라 "특검 거부땐 대통령 거부" -한국: 盧 "특검거부는 대통령 권한" -경향: "총선 새인물 찍겠다" 46%..경향·현대리서치 여론조사 -한겨레: 한-미 의견차 커 타결 불투명..용산기지 이전·미군 재배치·추가파병 -매경: 경영차질·대외신뢰도 타격..대기업회장·부회장까지 출금 -한경: 경기회복 징후는 보이는데..경영환경위축, 정치불안불투명 등 "발목" -서경: 증시살려야 경기도 산다..부동산자금은 산업자금으로 ◇주요기사 -고의로 빚 안갚으면 취직등 불이익 주기로(전조간) -盧 "안대희 부장 때문에 죽을맛"(전조간) -오늘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대대적 단속(전조간) -삼성 전·현임원 3명 출금(전조간) -한·멕시코FTA 사실상 물건너가..멕시코 "일본外 협상중단"(전조간) -自保料 다시 내려(전조간) -채권금리 급등..5%도 넘본다(매경) -국제유가 5일째 오름세(조선) -이라크 과도정부 내년6월 출범(동아) -터키서도 폭탄테러(동아) -"고비용-저효율" OECD국중 최악(한국) -재계 "KCC, 현대인수는 비정상"(조선) -KCC 정상영회장 212억 주식 평가이익(동아) -백화점 안하던 겨울세일 채비(동아) -LG부당내부거래 단서 잡은듯(한국) -제조업 공동화 위험수위(서경) -政-財 정책협의회 만든다(서경) -인도 타타그룹, 대우상용차 실사(매경) -삼성생명 중국에 첫 합작사..중국항공과 베이징에 설립 MOU체결(한경) -대우차 해외 잔존법인 고사직전(한경) -국민연금 高위험사업 투자 늘린다(조선) -신종사모펀드 새바람 부나(한겨레) -조흥은행 6천억 증자 불가피..에널리스트전망(매경) -2기 청와대 물갈이 폭 클듯(동아) -3000만원이하 빚 86만명 채무삭감·상황기간연장..금융사 공동추심프로그램(한겨레) -증권사 수수료 인하경쟁 확산(한경) -재건축 시가총액 1주새 1조 증발(한국) -중개업소 231곳 장부압수..국세청 세무조사(동아) -분양시장도 "꽁꽁"(조선) -강남집값 연내 5% 더 하락..부동산전문가 전망(매경) -수도권집값 2년9개월만에 내렸다(조선)
2003.11.16 I 양효석 기자
  • 기존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지속
  • [edaily 김춘동기자] 기존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개정된 법은 신규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며 "현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해 혼란이 있는데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지속될 경우 집을 2∼4채만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보유세.양도세 강화방안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늘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보호 방침을 포함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1가구 3주택의 요건을 투기지역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담배값 인상과 관련 "담배 값을 올리면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당장은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법인세 1% 정치자금 기부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은 자발성이 연계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3.11.12 I 김춘동 기자
  • 강남 불패 신화 끝나나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0여일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건축 단지는 최고 2억원까지 빠졌고 일반 중대형 평형도 4000만~5000만원 하락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본지 부동산팀은 10일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과거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것과는 달리 장기간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권 하락세가 상당기간 지속돼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강남 불패 신화’는 끝났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전방위적인 압박 전략에 상당기간 약세=과거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분양권·재건축·주상복합·일반아파트 등 상품별로 나눠서 대응했기 때문. 가령 분양권을 규제하면 재건축이 뜨고 재건축을 규제하면 기존 아파트가 치솟는 식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거래세(취득·등록세)는 물론 보유세(재산세·종토세)를 올리는 세금 대책을 발표하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가 발생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강남에 아파트를 투자해도 시세차익이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수요가 대부분 빠져나갈 것”이라며 “강남은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최고 20%까지 하락=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은 최대 2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과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강남 재건축은 20%, 일반아파트는 10%, 안명숙 소장은 강남 재건축은 10%, 일반아파트는 2~3%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재건축 낙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한 근거는 재건축아파트가 실수요자보다 투자수요가 많다는 점.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재건축 소유자 상당수는 일반 아파트를 갖고 있는 1가구 다주택자들”이라며 “보유세·양도세 중과세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재건축아파트부터 우선적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곽기석 팀장은 “재건축이 당장 약세를 보여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급매물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 가격이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북권은 정부 규제를 비켜가는 데다 뉴타운개발 등 호재가 있는 만큼 약보합세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경기회복도 변수=설문조사에 응한 7명 중 6명의 전문가들은 상당기간 강남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되살아 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공연구소 김용순 연구위원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로 강남 불패신화는 사실상 종언을 고할 것”이라며 “전체 주택시장이 이미 꼭지점을 지났거나 근접했기 때문에 3~4년간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인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값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김희선 전무는 “양도세 중과세나 주택거래 신고제와 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향후 주택시장의 변수로는 금리인상, 경제회복 속도, 분양가 규제여부가 꼽혔다. 김영진 사장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면 주택가격도 다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주택공개념이 도입되고 금리가 오른다면 주택시장 약세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 진단 "강남 불패 신화 끝나나"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0여일이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재건축 단지는 최고 2억원까지 빠졌고 일반 중대형 평형도 4000만~5000만원 하락한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본지 부동산팀은 10일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향후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는 과거 정부의 대책 발표 후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것과는 달리 장기간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강남권 하락세가 상당기간 지속돼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강남 불패 신화’는 끝났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전방위적인 압박 전략에 상당기간 약세 과거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분양권·재건축·주상복합·일반아파트 등 상품별로 나눠서 대응했기 때문. 가령 분양권을 규제하면 재건축이 뜨고 재건축을 규제하면 기존 아파트가 치솟는 식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거래세(취득·등록세)는 물론 보유세(재산세·종토세)를 올리는 세금 대책을 발표하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가 발생했다. `스피드뱅크` 안명숙 부동산연구소장은 "강남에 아파트를 투자해도 시세차익이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수요가 대부분 빠져나갈 것"이라며 "강남은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건축 최고 20%까지 하락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은 최대 2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과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는 강남 재건축은 20%, 일반아파트는 10%, 안명숙 소장은 강남 재건축은 10%, 일반아파트는 2~3%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재건축 낙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한 근거는 재건축아파트가 실수요자보다 투자수요가 많다는 점.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재건축 소유자 상당수는 일반 아파트를 갖고 있는 1가구 다주택자들"이라며 "보유세·양도세 중과세로 다주택 보유자들이 재건축아파트부터 우선적으로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곽기석 팀장은 "재건축이 당장 약세를 보여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급매물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나 가격이 반등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북권은 정부 규제를 비켜가는 데다 뉴타운개발 등 호재가 있는 만큼 약보합세로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경기회복도 변수 설문조사에 응한 7명 중 6명의 전문가들은 상당기간 강남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되살아 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공연구소 김용순 연구위원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로 강남 불패신화는 사실상 종언을 고할 것"이라며 "전체 주택시장이 이미 꼭지점을 지났거나 근접했기 때문에 3~4년간 가격이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보유세·양도세 인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값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전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김희선 전무는 "양도세 중과세나 주택거래 신고제와 같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향후 주택시장의 변수로는 금리인상, 경제회복 속도, 분양가 규제여부가 꼽혔다. 김영진 사장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면 주택가격도 다시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주택공개념이 도입되고 금리가 오른다면 주택시장 약세는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1가구3주택, 양도세율 75%까지
  • [조선일보 제공] 오는 2005년 이후 `1가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집을 파는 경우,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현재보다 약 3~5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양도세율을 60%(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은 75%)로 높일 뿐 아니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10~30%를 깎아주는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0·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예컨대 서울에 집을 3채 가지고 있는 A씨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판다고 치자. A씨는 이 아파트를 지난 1992년 2억원에 취득했고, 현재 시가는 6억원이다. A씨가 지금 아파트를 판다면 세율은 9~36%가 누진 적용되고,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을 깎아주는 것)도 30%나 혜택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 팔면 세율은 75%로 껑충 뛰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 결국 A씨가 지금 집을 파는 경우 그가 부담해야 할 세금(주민세포함)은 8419만9500원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팔 때 물어야 하는 세금은 2억8586만원으로 현재보다 3.4배 정도 높아진다. 정부는 양도세를 중과할 `1가구 3주택자`의 범위를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다만, 농어촌지역의 3주택이 도시지역의 1주택 값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안에 집을 3채 가진 경우로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또 이미 `1가구 3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집을 팔면 기존세율(9~36%)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 1가구 2주택자 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투기지역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경우뿐 아니라 `투기지역 1채+비투기지역 1채`를 가진 경우에도 양도세율을 최고 15% 포인트(투기지역 주택을 파는 경우) 높이도록 했다. 이 경우엔 시세차익이 더 큰 쪽을 나중에 파는 것이 세금 절약 면에서 유리하다고 김종필 세무사는 말했다. 예컨대, 투기지역 내 집의 시세차익이 큰 경우에는 비투기지역 집을 먼저 팔고, 투기지역 집을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의 조건을 갖춘 뒤 파는 것이 세금절약에 가장 유리하다. 반대로 비투기지역의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 시세차익이 더 큰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 집을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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