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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했던 수준..증시에 불리할 건 없다"
- [edaily 홍정민 한형훈기자] 29일 정부의 부동산 및 증시대책 발표가 나온 뒤 주가 상승탄력이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다. 재료노출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실망매물이 외국인 주도 상승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증시 분석가들은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당장 증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폄하할 만한 수준도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단계적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임을 확인한데 대해 안도하는 시각도 있다.
정의석 굿모닝신한증권 투자분석부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이미 예상했던 수준이고, 특별히 초강력 대책이라고 할 것은 없다"면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 외에 당장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꿀만한 조치는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홍성국 대우증권 부장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증시에 긍정적"이라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이미 예견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폄하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06년까지 수도권 주택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결국 내려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중간에 섰던 자금들의 방향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부동산이 갑자기 폭락할 경우, 내수와 경제 회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부동산을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나증권 서보윤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대책을 단계적으로 진행,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인됐다"며 "다만 이 정책이 주식시장에 당장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서 센터장은 다만, "시장에 불리한 것도 없다"며 "이번 조치가 국내 투자가의 시장 참여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심리적인 베이스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LG투자증권 황창중 팀장은 "부동산 대책 내용이 전체 예상했던 강도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며 "부동산 대책만으로 증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긴 힘들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기 때문에 시장영향은 중립"이라고 밝혔다.
황 팀장은 "배당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배당세제 혜택과 관련, 배당관련주로 한번쯤 테마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투증권 신동성 투자정보팀장은 "부동산 버블에 대응해 급격하며 과도한 정책보다는 부동산 관련 세제 및 금융 등에 집중된 정책과 단계적인 강화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본 사례의 결론"이라면서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에 집중되었고, 단계적 강화책의 사용 및 금융시장의 활성화 방안도 포함돼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 자금 선순환유도·보유 양도세 강화 전망(상보)
- [edaily 김춘동기자]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강력한 토지공개념` 수위는 토지거래허가제, 종합토지세, 부동산실명제 등 기존 제도를 보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9일경 발표될 종합부동산대책에는 자본시장 자금유입 방안,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의 대책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당세율 인하 등 증시 자금유입 방안이 새롭게 포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와 아파트 분양가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은 제외될 것이 유력시된다.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고건 총리는 "대통령이 밝힌 토지공개념제도 강화 의미는 현재 시행중인 토지거래허가제, 종합토지세, 부동산실명제 등의 기존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 총리는 "필요할 때는 헌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토지공개념제도를 강화해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부총리도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을 말한 것은 최근 집값급등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이미 시행중인 제도를 우선적으로 보완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총리와 부총리 모두가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토지는 헌법에 제한규정이 분명한데 비해 주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은 실수요자 파악 등의 실익이 있지만 시장경제 제약 등의 부작용이 더 큰 만큼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총리도 "주택거래허가제는 설사 도입되더라도 재산권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양제도 개선과 관련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분양가 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일부 장점이 있지만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분양가를 규제하면 주택공급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분양원가를 공개할 경우 현 시세와 차이가 심해 또 다른 투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밝혀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자금의 자본시장 유입방안, 자본시장 보유세와 단기차익에 대한 양도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룰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부총리는 "29일 발표된 부동산단기대책은 자금흐름을 선순환시켜 시중자금이 증시 등 자본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화하고, 강남 등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정부는 과표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단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익이 다른 자산운용을 통한 이익보다 많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발표 후 즉시 실시할 단기대책과 향후 시장동향을 살펴가며 적용할 2단계 대책을 구분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보유세·양도세 대폭 인상 ▲주택담보인정비율 인하 ▲주택담보 연체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인상을 비롯해 ▲특정지역 부동산대출 차등금리 적용 ▲연간소득 200~250%이상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부동산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현재 소관부처별로 해당 대책의 효과와 부작용 등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한빛 경영권 분쟁..케이블TV업계 재편 `신호탄`-④
- [edaily 이진우기자] 한빛아이앤비(043890)의 경영권을 놓고 기존 최대주주인 유홍무 회장과 도전자인 큐릭스(035210)가 벌이는 경영권 분쟁은 케이블TV업계가 그동안 꾸준히 가입자를 늘리며 조용히 몸 만들기에 주력하던데서 탈피, 본격적으로 `사각의 링`에 올라가 일전을 벌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큐릭스와 한빛아이앤비는 국내 9개의 주요 MSO(지역케이블방송국의 연합체)가운데 매출액 기준 2위와 8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단일 SO로 시작해 주변의 SO들을 인수, 한빛아이앤비는 9개, 큐릭스는 6개의 SO를 거느린 MSO가 됐다. 두 회사의 충돌은 국내 MSO들간의 첫 인수합병 시도로 큐릭스가 승리할 경우 두 회사의 연합체는 보유 SO숫자와 매출액, 가입자수 등 모든 분야에서 국내 1위의 MSO로 떠오르게 된다.
◇케이블TV업계 과도기..성장에서 성숙으로= 80년대까지 만해도 TV로 볼 수 있는 방송은 KBS, MBC 등 손에 꼽을 정도였다. 채널도 MBC는 11번, KBS는 9번 등으로 방송사별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MBC가 몇번 채널인지는 리모콘으로 여기저기 돌려봐야 알 수 있다. 케이블TV에 가입했다면 채널 편성은 지역SO가 하기 때문이다.
채널이 60개가 넘어서는 이런 `멀티미디어` 방송시대가 열린 것은 지난 95년, 안테나 대신 TV 뒷면에 담배 굵기만한 검은 케이블선을 꽂고 보는 케이블TV 서비스가 시작된 후 부터다.
케이블TV를 보려면 SO라고 불리는 월 1만원 내외의 시청료를 내고 지역 케이블 TV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SO들은 이 시청료와 방송 중간중간 보여주는 광고수입으로 수익을 낸다. 영화나 뉴스를 만드는 회사(PP)에게는 콘텐츠에 대한 댓가로 프로그램사용료를 지급하지만 홈쇼핑회사들로부터는 오히려 송출수수료를 받는다. 또 최근 저렴한 이용료로 가입자가 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중요한 수익원이다.
현재 케이블TV를 시청하는 가구수는 약 700만이며 케이블TV의 모든 채널을 다 보지는 않지만 케이블망으로 일부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가구를 합하면 약 1100만가구에 이른다. 전체 가구수 1600만개의 70%를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이제 케이블TV 가입자수는 포화상태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적으로 SO는 약 120개 업체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이 120개 업체들이 한 회사의 자회사라면 그 회사의 영향력은 KT나 한국전력 이상으로 커지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집안으로 들어가는 선(線)은 전화선과 전기선, 케이블선 뿐인 데 케이블선의 응용분야나 잠재력이 보다 우수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케이블TV업계가 SO들간의 인수합병에서 MSO들의 직접 충돌로까지 번지게 된 것은 가입자수 증가로 인한 성장기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수익성 증대가 요구되는 성숙기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집마다 깔려있는 케이블망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발빠른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덩치 커야 살아남는다..대형 인수합병 조짐= 요즘 케이블TV업계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 방송이다. 이미 케이블TV의 경쟁매체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도 디지털 방송을 시작했고 큐릭스도 업계 최초로 9월부터 디지털 방송 서비스에 들어갔다.
디지털방송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수익원 확대다. 가입자가 늘지 않는다면 가입자당 매출을 늘리는 것이 상식. 1만5000원에 불과한 케이블TV수신료를 올려 받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문제는 디지털방송이 만만찮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하나증권 민영상 연구원은 "디지털 CATV 서비스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100만가구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가입자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큐릭스의 가입자는 42만가구, 한빛아이앤비의 가입자는 90만가구로 이번 인수합병 시도가 성공할 경우 130만 가구의 가입자로 업계 1위가 된다.
가입자수가 늘어나면 광고단가도 높아지고 홈쇼핑 채널과의 송출수수료 협상이나 프로그램공급업체(PP)들과의 사용료 협상에서도 유리해진다.
결국 덩치를 불리기 위해서는 자기 구역의 가입자를 늘리거나 다른 구역의 사업자를 인수하는 수 밖에 없다. 그동안은 지역 중계유선사업자나 인접지역의 단일 SO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키워왔지만 앞으로는 아직 MSO로 편입되지 않은 단일 SO에 대한 M&A는 물론, MSO간의 인수합병 시도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빛아이앤비와 큐릭스의 적대적 M&A 시도가 바로 첫 케이스다.
◇"한빛아이앤비 M&A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한빛아이앤비와 큐릭스의 적대적 M&A는 규모가 작은 업계 8위 업체인 큐릭스가 2위업체인 한빛아이앤비를 먹기 위해 먼저 기습공격을 시도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M&A를 통한 덩치 불리기는 다른 업종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대부분 큰 업체가 작은 업체를 흡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큐릭스의 선제공격의 이면에는 MS0 중에서도 대형 MSO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기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다급한 판단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작은 업체들부터 도태된다면 급한 쪽은 큐릭스다.
큐릭스 관계자는 지분 경쟁이 시작된 후 "우리는 이 싸움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혀 생존을 위한 몸집 불리기가 불가피했음을 시사했다.
또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대기업이나 외국인들의 SO에 대한 소유권에 제한(33%)이 있지만 조만간 이 규제가 풀릴 경우 수익성 있는 대형 MSO의 몸값은 더 올라갈 것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인수비용을 적게 들이려면 더 이상 시기를 늦춰서는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그런데 왜 대상이 하필 한빛아이앤비였을까?
현재 큐릭스(6개)보다 많은 SO를 보유한 MSO는 세 회사다. 조선무역 계열의 C&M커뮤니케이션과 현대백화점 계열의 현대홈쇼핑이 각각 12개, 7개의 SO를 거느리고 있고 한빛아이앤비가 9개의 SO를 갖고 있다.
그러나 C&M과 현대홈쇼핑 역시 세력 확장만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 팔 의사가 없어 큐릭스가 수백억원대의 자금으로 장외거래를 통해 이들을 인수하기는 쉽지 않다. 또 이 두 회사는 장외업체다. SO의 인수시 가입자 1가구당 15만~30만원씩으로 SO의 몸값이 높게 매겨지는 추세도 부담이다. 단순계산으로도 100만가구의 가입자를 보유한 C&M커뮤니케이션의 몸값은 수천억원이 된다.
유일하게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대형 MSO인 한빛아이앤비가 큐릭스의 타깃이 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다. 수백억원이면 2대주주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으로 51%의 지분을 갖기 어렵다면 다른 주요주주들의 지지가 필요한데 한빛아이앤비의 기존 대주주가 불투명한 경영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은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는 데 좋은 명분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에 등록된 동종업체간의 적대적 M&A, 케이블TV 업계의 판도를 단숨에 바꿔놓을 인수합병, 8위업체가 2위업체를 공격하는 의외성, 600억원 이상의 현금이 동원된 대규모 지분싸움 등 시장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두루 갖춘 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될 지 관심거리다.
- (주간부동산)재건축 하락세 반전..호가급락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의 강력한 집값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으며,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0.3% 상승, 한 주전(0.97%)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구별로는 강동(-0.38%)과 송파(-0.19%)가 재건축아파트의 약세영향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관악(-0.02%), 종로(-0.08%)도 내림세가 이어졌으며, 강남, 광진, 서초, 마포 등 전주까지 1% 이상 오름세를 기록했던 지역들도 0.12%~0.68%대의 상승률을 기록,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아파트별로는 재건축추진 아파트가 0.48% 하락, 전주(0.95%)에 비해 가격이 급락했으며, 일반아파트 상승률(0.47%)도 오름폭이 전주의 절반수준으로 둔화됐다.
재건축아파트는 저밀도지구가 잠실, 반포지구의 약세 영향으로 -1.0%, 일반재건축은 -0.22%의 변동률을 각각 기록했다.
부동산114는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대책 추진에 강남 등 재건축 아파트시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며 일부 단지는 5000만원 이상 호가가 급락하고 있다"며 "추가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매수세가 사라지고 매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강동(-0.38%), 송파(-0.19%)의 내림세가 두드러졌다. 정부 대책의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면서 고덕주공, 둔촌주공, 잠실주공 등 주요 재건축아파트가 일제히 하락했다.
또 관악(-0.02%), 종로(-0.08%)도 하락세를 보였으며, 강남, 광진, 서초, 마포 등 전주까지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역들의 상승률도 0.12%~0.68%대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단지별로는 강동구 고덕시영, 둔촌주공, 고덕주공 등 재건축추진 아파트가, 서초구는 서초금호, 반포주공1단지, 미주 등이 각 평형별로 1000만~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강남구는 개포주공 소형평형이 500만~1000만원 정도 내림세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분당신도시가 1.93% 올랐지만 투기지역 지정후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전주(3.08%)보다는 상승폭이 급격히 둔화됐다. 일산(0.69%), 평촌(0.58%), 중동(0.16%), 산본(0.13%)은 소폭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안산, 양주, 포천 등이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 용인, 구리, 성남, 파주, 이천, 고양, 남양주 등은 주간 0.5%~1.25%대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특히 용인은 분당신도시의 상승세와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교통개선 기대감으로 1%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강남(0.2%), 광진(0.14%), 마포(0.07%), 중(0.06%), 동작(0.05%), 중랑(0.05%) 등이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다.
반면, 양천(-0.16%), 종로(-0.15%), 영등포(-0.11%), 노원(-0.1%), 송파(-0.06%), 서초(-0.06%), 강서(-0.06%), 서대문(-0.05%), 도봉(-0.05%) 등은 내림세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산본(0.49%), 일산(0.07%), 분당(0.03%)은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중동(-0.01%), 평촌(-0.09%)은 하락세를 기록, 대조를 보였다.
경기지역은 남양주, 과천, 이천, 파주, 평택, 오산, 부천, 인천 등이 0.3%~0.4%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락한 지역은 양주(-0.47%), 안산(-0.24%), 화성(-0.16%), 안양(-0.14%), 광명(-0.12%), 용인(-0.02%), 성남(-0.02%) 순으로 조사됐다.
- 주택업계, "토지공개념 도입 파장 클 것"
- [edaily 이진철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건설 부동산업계는 발언 진의와 향후 미칠 파장과 영향 등을 분석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는 대통령이 직접 토지공개념 도입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정부가 현재 집값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극단적 규제추진에 따른 부작용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집값 폭등을 잡는데는 어느정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다만 토지공개념 3법인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등이 위헌판결과 조세저항을 받아 잇달아 폐지된 마당에 현재는 토지공개념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통해 80년대말부터 90년대 초까지의 집값 폭등을 잡았기 때문에 비슷한 제도의 추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제도도입 방향과 효과
전문가들은 우선 현재의 집값 상승이 토지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칭만 "토지공개념"일 뿐 사실상 "주택공개념"이 추진될 것이란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박사는 "기존에 시행했던 제도를 변경할지, 토지의 공익목적 활용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토지부분 보다는 주택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순 주택도시연구원 박사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될 경우 과거 90년대 사례를 보더라도 주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집값 상승이 주택부족에 기인한 것 보다는 저금리 등 투자심리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주택공개념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분양권 거래제한 ▲양도세,보유세 등 세금중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 등 기존 제도의 강력한 보완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토지공개념 도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상 심리적 위축으로 집값이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을 본다"며 "다만 일부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극단적인 규제를 도입해서라도 집값을 잡는 것이 대세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작용도 우려..전면도입은 사실상 무리
일부 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도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금 집값을 잡는 방법으로 핵심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노영훈 박사는 "현재 집값 상승이 서울 강남 등 일부 국지적인 현상인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을 전면 도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식 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과 같은 극단적인 대책을 도입하기에는 과거 조세저항 등 부작용 사례를 감안하더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청약자격 강화나 분양권 전면금지와 같은 기존 대책을 보완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노영훈 박사는 "거시적인 정책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멸실시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 세금을 중과한다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스피드뱅크 연구소장도 "지난 90년대 집값 안정에는 토초세나 택지소유상한제 보다는 개발부담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현재 집값 폭등의 주범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서울 아파트 가격안정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경영악화→수급불안→주택값 상승"문제점도 제기
한편, 건설업계는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추진에는 동감하면서도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인위적 규제로 주택시장이 급격한 침체를 보일 경우 그에 따른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 규제가 실시될 경우 향후 사업추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기능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동산관련 세제개편과 정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규제로 분양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경우 공급감소로 이어져 향후 수급불안에 따른 아파트값이 또다시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가판분석)10월4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정태선기자]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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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 : 은행 `부실 솎아내기`나섰다..전면 실태점검, 부실징후땐 신규 대출 중단
- 한경 : `불야성 패션몰`이 무너진다..불황·점포과잉 `몸살`..임대료 1년새 반토막
◇주요기사
-"SK 비자금 100억 이상 조성"..손길승회장 "정치인 4,5명에게 전달"(동아)
-손길승회장 정치권 돈제공 일부 시인(조선)
-SK비자금 정치인 내주 줄소환 예고(한국)
-손길승회장 영장 검토..정치자금 제공혐의, 한나라에도 100억 전달 정황포착(경향)
-올 `김장파동`우려(한국)
-차보험료 3.5% 오른다..이달 하순부터(전조간)
-은행 가계대출 다시 증가세(한경)
-기업 "4분기도 어려워"..내수부진·원화강세 등 우울한 전망(한겨레)
-가계대출 200조원 육박(한겨레 경향 등)
-9·5부동산대책 약효 사라져..집값 다시 상승세..분당 투기지역 지정될 듯(매경)
-분양권값 전매금지후에도 상승..강남 43평형 최고 2억3천만원 뛰어(한경, 한국 등)
-부동산 취득·등록세율 인하추진한다(서경)
-국내외 건설경기 `썰렁`(서경, 한겨레 등)
-`맥주세율 인하"논란 가열될 듯..(전조간)
-해외보유 SK주식 이달 매각..SK네트웍스 SK텔 ADR도 내년 4월까지 팔기로(매경)
-온세통신 회생 할듯..잔존가치 청산가치보다 900억 높아(서경)
-외국인, 상장기업 20% 주요주주로..미 캐피털그룹 주식 7조 보유 최대(한경)
-미, 해킹범죄자 처벌 대폭 강화(한경)
-"미금리정책 주가 영향미미"(서경)
-푸틴 "적성국에 선제 핵공격 가능"(동아)
-MS상대 바이러스 피해 집단소송(서경)
-국제유가 30달러 육박..OPEC 감산 우려..텍사스유 29.84달러(동아)
-엑슨모빌, 러 석유사 인수추진(서경)
-일 자위대선발대 12월 이라크파병..터키 "1만명 파병..의회승인 요청"(조선)
-북 "영번원자로 정상 가동"..중앙통신 보도, 폐연료봉 추가재처리 시사(경향 조선 등)
-부안민 정부 대화기구 구성(경향 한겨레등)
- (이진우의 FX칼럼)만들어진 환율은 재앙을 불러온다
- [edaily] 오늘 칼럼은 edaily 독자들과의 작별을 위한 세리머니의 성격을 띱니다. 그 동안 왜 칼럼의 형식을 빌어 국내외 외환시장 동향을 짚어왔는지, 스스로 내리는 칼럼에 대한 성적표는 어떠한지, 그리고 환율에 대해 평소 지녀온 생각 한 가지와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갖고있는 저의 개인적인 뷰를 밝히고자 합니다.
시장을 사랑하고 또 시장을 떠날 수 없기에 저의 ‘환율 이야기’는 새로운 모습으로 곧 재개될 것입니다. 그 동안 성원해주신 독자 분들에게 깊이 감사 드립니다.
◈ 과거를 반추하며
지난 1997년 겨울의 `IMF 외환위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 배경이나 의의 등을 논할 수가 있다. 필자는 표현이 좀 저속하기는 하지만 `국제 투기자본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윤간`이라고 그 시절을 정의한다. 그리고 철저히 시장(Market)이라는 관점에서 살핀다면 그 때부터 한국의 증시와 채권시장, 외환시장은 상당히 먹을 것이 많은 `돈 되는 곳`이 되었다. 엄청난 고통의 시기였지만 그 시기가 일생에 한 번 도래하는 기회였던 사람들이 이 땅에도 적지 않았으며, 특히 해외자본에게 한국 시장은 그저 주워 담기만 해도 돈이 되는 곳이었다.
오랜 세월 700~800원 하던 환율이(유복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양갓집 규수가) 2000원 가까이 치솟는 일진광풍이 휘몰아친 뒤 대한민국 원화환율은 IBM(이미 버린 몸)이 되었다. 아주 대담하고 화끈해져서(현학적으로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어) 예전에 본 레벨이라면 다시 못 갈 이유가 없다. 아래로는 1100원이 아니라 1000원 이하로도 갈 수 있고, 기분 내키면(?) 다시 1300원, 1400원도 못 갈 이유가 없다. 800~900원대 환율이 한두 달 만에 1900원대로 치솟았던 것이 누가 보아도 너무했기에 98년 이후 환율은 지속적인 하락국면에 접어들었고(高 환율로 인해 급증한 무역수지 흑자와 헐값의 한국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외국인 주식자금의 유입), 이후 우리 기억에 아직도 생생한 2000년 11월 하순(1140원 돌파) 부터 이듬해 4월4일 1365.30원까지 환율이 치솟았던 장세가 있었다.
2001년 식목일 이후 필자는 줄기차게 `숏`을 주장했었고, 그래서 요즘에는 “당신 같은 `숏돌이`가 환율 빠질 요인밖에 없는 이 시기에 어찌 그리 저점매수만 외치고 있느냐?”는 핀잔을 듣고 있다. 2001년4월부터 시작된 숏 마인드의 가장 큰 배경은 “서울에 달러가 많다.”는 수급(需給)요인 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도 서울의 달러수급은 엄연히 달러공급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숏`을 권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이따금씩 수급을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더 강력한 변수가 지배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시장은 대다수 사람들이 상식으로 여기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주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잘 가주지 않는 묘한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비해 환율에 관해서는 읽을 만한 글이 없다는 사실에(우리나라 기업체들이 꼭 보고싶어 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의 전망이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았다는 사실에) “그럼 내가 써 보자.”하는 마음으로 칼럼은 시작되었고, 1~2원만 반대로 가도 자신의 포지션을 꺾어야 하는 은행권 딜러나 데이 트레이더들보다는 길게 내다보고 거래해야 할 기업체나 개인들을 염두에 둔 전망이다 보니 “당신 칼럼은 일주일 지나 읽으니 도움 됩디다”라는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구분 안 되는 얘기도 많이 들어왔다.
큰 변곡점을 앞두고 항상 워닝(warning)을 발해왔기에 스스로 판단하는 그 간의 칼럼 성적표는 80점 정도는 된다 보고, 이제 이하에서는 환율에 대한 평소 생각 한 가지와 왜 지금 이 시점에 달러매도를 말리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환율이 추가하락 해야 한다는 전망이나 이 정도에서 반등가능 하다고 보는 전망이나 그 논리의 전개는 아주 깔끔하고, 배경 자료나 근거의 제시도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포트가 아닌 칼럼 형식이기에 가능한 논리 전개로 향후 환율의 반등(더 나아가 큰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금은 플라자인가, 逆플라자인가?
국제금융론 책이면 조금씩 지면을 할애하는 국제통화제도의 변천사를 잠깐 살펴본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고정환율제도로 1944년 출범한 브레튼우즈 체제는(쉽게 요약하면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고 다른 나라 통화는 달러에 연동시키는 제도) 이후 마구 찍어낸 달러로 인해 곤경에 처하게 된다. 1971년 상반기에 실제 30억 달러를 들고 와 금으로 바꿔달라는 영국의 요구에 놀란 미국은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는 금태환(金兌換) 정지를 발표했고(이른바 닉슨 쇼크), 이후 금값을 올려 달러를 약세로 몰고 간 스미소니언 체제를 거쳐 1973년에는 변동환율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킹스턴 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한동안 달러약세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은 1978년 2차 석유파동이 나고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 달러가치는 높아지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에 미국은 1985년 9월22일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선진 5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을 불러모아 비밀회담을 가졌고,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며 이것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간 협조개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는 이른바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를 이끌어내었다. 85년2월 264.50엔까지 치솟았던 달러/엔 환율은 이 합의 이후 10년 간에 걸친 장기하락추세에 진입, 95년4월에는 79.77엔이라는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다. 이 때 경제가 망가진 두 나라가 바로 일본과 독일…
일본의 장기침체가 미국, 일본 모두에 보탬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미국은 다시 달러강세 정책으로 선회하였는데, 선진 7개국이 95년 4월에 ‘엔低 유도’를 합의한 것이 이른바 ‘역(逆) 플라자 합의’이다. 로버트 루빈 당시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은 강력한 달러(strong dollar)를 원하고 있으며 G7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천명하였는데, 실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중앙은행들이 대대적인 공조개입(joint intervention)을 단행하여 달러시세를 끌어올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나 역플라자 합의 이후 달러강세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급증시키며 작금의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고(95년 GDP 대비 1.5% 수준인 1000억 달러 적자규모가 2000년에는 4.4%에 달하는 4300억 달러로 급증했고, 2004년에는 GDP의 7%인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그 당시 엔화의 급격한 절하는 달러에 연동됐던 많은 아시아 통화가 엔화에 대해 고평가되는 현상을 초래하며 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달러강세를 즐기던(?) 미국은 `신경제`의 환상이 깨지면서 들이닥친 주식시장의 붕괴와 달러약세 와중에 이제는 중국이라는 타겟을 정해 위안화 절상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꾸 심기를 거스르면 들고있는 미국 국채를 던져버리겠다는 공갈도 섞어가며 배짱 부리는 중국에 비해(중국은 일본에 이어 미국채 시장의 두 번째 큰 손이다) 입으로는 “강한 달러 정책 불변”을 외치면서 실제 행동은 달러약세 유도에 안간힘을 쓰는 미국의 민망한 모습도 필요 이상 강했던 자국통화 때문이었다. 하물며 지난 97년 겨울, 코 앞에 닥친 위기상황을 외면하고 피같은 달러를 매도개입에 소진했던 우리나라의 경우를 떠올리면 “억지로 만드는 환율은 재앙을 불러온다”는 오늘 칼럼의 제목도 억지라 볼 수 없다.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출입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던 시기는 이미 오래 전 얘기고 지금은 자본의 세계화 이후 수시로 이 나라 저 나라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을 넘나드는 국제자본의 흐름이 외환거래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절이 되었다. 무역 불균형이 환율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정되기보다는 급속한 자본의 움직임이 환율 급변을 야기하면서 금융위기를 불러오는 시절이기도 하다. 일시적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의 패닉(panic)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차원의 정부개입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플라자 합의나 역플라자 합의 같은 힘있는 나라들의 야합에 따른 환율 조작(?)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었다는 과거 경험을 한 번쯤 곱씹어 보았으면 한다.
◈ 왜 달러매도를 말리고 있는가?
지금부터의 논의는 맞고 틀리고를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지극히 필자 개인적인 뷰이며, 그 논의의 전개과정 또한 지극히 주관적임을 미리 밝힌다. 수치상 확연히 드러나는 달러공급 우위의 수급상황, 당장 오늘이라도 116엔, 115엔 아래로 내려설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달러/엔 동향, 연일 1~2000억원 대의 주식 순매수를 기록하며 시장에 매물부담을 가중시키는 외국인 투자자… 환율하락(원화강세)이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전망이 될 것임에도 굳이 현 레벨에서 달러매도를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달러/엔 환율의 추가급락도 쉽지않고 지금 엔화는 그 어떤 `합의`하에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요즈음 이루어지는 달러/엔 하락은 달러약세가 아닌 엔화강세로 해석해야 한다. 회복기미를 보이는 일본 경제에 대한 재해석과 주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져 있었던 일본 주식시장으로의 해외자본 유입이 유로/엔 급락과 달러/엔 하락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미국 경기 또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달러의 주요통화 대비 강세와 엔화대비 약세가 병행할 때, 우리 원화가 반드시 엔화시세를 추종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플라자 합의 이후의 10년을 추세로 본다면 이후 조정국면이 이뤄지는 시기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조정국면을 야기한 변수가 역플라자 합의였고, 역플라자 합의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은 아직 없다. 일본의 집요한 시장개입을 미국이 직접 뜯어 말리지도 못할 뿐더러, 미국의 엔화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또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95년 80엔 이후의 장기 상승추세선이 밀린다고 해서 달러/엔 환율의 추가적인 급락이 보장되지도 않을 만큼 지금은 각국 외환당국의‘개입’이라는 변수가 강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기이다.
둘째, Critical level의 붕괴(돌파) 이후에도 급하게 액션을 취하지 않는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싶다.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우격다짐에 가까운 매수공세와 지수 높이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매수세가 따라붙지 않고 있다. 돈이 없어 그럴 수도 있고 지난 몇 년간 축적된 `학습효과`(외국인 뒤꽁무니 쫓아가서 이익을 낸 적이 없었다는 경험에 따른)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들 또한 시장을 이루는 주축들이며 그들을 상대로 차익실현을 해야 하는 외국인들로서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현상이다.
엔화강세, 외국인 주식자금 유입과 여전한 흑자기조의 무역수지 등 환율하락 요인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급하게 매물화 되지않고 있는 거주자 외화예금에도 주목한다. 1170원이 잠시 무너지기도 한 8월 하반월에 10억 5천만 달러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8월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은 144억 4천만 달러) 아직까지는 외화예금에 잠겨있는 달러가 시장에 매물로 급하게 몰려온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결정적인 순간 한꺼번에 매물화 될 경우 환율급락을 야기할 수 잇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지금 당장의 환율하락 요인을 좀 더 견디며 환율이 급하게 오를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달러보유 세력들의 의중이 읽혀진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추이에서 확인되는 것은 거주자외화예금의 급증은 환율 급등에 선행해왔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율관리는 은행권이나 역외세력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안 팔겠다면 시장 재료는 하락우호적이라도 환율이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기술적으로 아주 큰 삼중 바닥(Triple bottom)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년 7월26일의 1164원 저점과 금년 1월30일의 1168원 저점, 그리고 지난 8월25일의 1,166원 저점이 이중 바닥보다 더 무서운 삼중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그리고 주목할 것은 지난 두 차례의 저점 형성 전후의 양상과 이번 1166원 저점 형성 전후의 장세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는 1170원 근처에서의 바닥 다지기(?)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그 때와는 달리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이 가까이 수렴함으로써 향후 환율 방향성이 설정되면 아주 `큰 장`이 설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이다.
달러/엔 하락을 무조건 추종할 수 없다는 점, 달러보유 세력이 쉽사리 달러를 내놓지 않는다는 점, 기술적으로 향후 반등장세가 예견된다는 점 등이 환율 더 빠지기 어렵다는 뷰의 골격인데, 이러한 뷰를 뒷받침 하는 재료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쉽게 말해 북한변수)`이다. 오늘(9월3일) 점심 시간 직전만 하더라도(비록 해프닝 성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우리는 북한 변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 금융시장의 속성을 확인했다.
단기적인 환율하락 압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참고 견디다 결국 마지막 고비를 못 넘기고 손절을 치고 나면 그 때서야 시장은 원하던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디고 보자면서 연말 결제수요가 있는 업체들에게는 매수 헤지(hedge)를 준비할 때라고 권해왔다. 그러나 9월 초가 1170원대 환율에 달러를 내다팔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음이 추후 판명된다면 어설픈 환율전망으로 남들을 현혹(?)해 온 자신에 대한 심각한 자아비판이 따라야 함을 각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