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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전형 노려볼까" 아파트 시장 '의세권' 선호 심화
  • "지역인재 전형 노려볼까" 아파트 시장 '의세권' 선호 심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장기화되는 의료파업의 여파로 병·의원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의세권’, ‘병세권’ 등 대형병원 등의 의료시설 인프라를 잘 갖춘 지역, 아파트 등은 두터운 수요를 바탕으로 평균 가격이 높게 형성돼 왔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의대증원·의료파업 이슈와 더불어 병원 근처 부동산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분양아파트에 대한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희궁자이, 경희궁롯데캐슬 아파트는 모두 역세권(각각 5호선, 3호선) 단지지만 경희궁자이는 강북삼성병원과 서울적십자병원이 가까운 ‘의세권’인데 반해 경희궁롯데캐슬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들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거래가는 경희궁자이가 20억원(지난 1월 거래), 경희궁롯데캐슬 15억원(12월 거래) 등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강원 춘천시 후평동에 위치한 춘천후평우미린뉴시티는 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등을 이용하기 좋은 아파트로 최근 전용면적 84㎡가 5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2021년 입주 이후 기록한 가장 비싼 가격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이 같은 최고가 거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우수한 의료 인프라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최근 의료계에서 발생한 파업이 장기화 되다 보니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가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좋은 의료 인프라를 갖춘 곳들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특히 19년째 묶여 있던 전국 의대 정원의 확대가 추진되면서 각 광역시도의 의대 정원추가 배정이 관심을 모아지고 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지역별 배정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이 7개 의대, 충남(137명), 충북(211명), 대전(201명)을 합해 총 549명이 늘며 가장 많은 증원이 이뤄진다. 충청권이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이유다.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부모와 자녀의 충청권 유학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지방지역에서는 지역인재전형이 시행 중으로, 해당 지방 정원 60%를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뽑을 예정이어서 지방에서 거주를 원하는 학부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침체기를 겪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런 사회적 이슈까지 더해진 상황에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검증을 마친 ‘의세권’, ‘병세권’ 입지의 가치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역시 의료 인프라의 가치를 높여줄 전망으로 해당지역 분양단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천안 두정동에서는 단국대 의대와 가까운 ‘힐스테이트 두정역(투시도)’이 분양 중이다. 단지와 약 2km 반경에 위치한 단국대 의대는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서 80명(예정)이 배정됐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도 의세권 단지다. 을지대병원,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서는 롯데건설이 ‘김해 구산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이달 분양한다. 종합병원인 강일병원이 도보권에, 조은금강병원이 차량 약 7분거리에 있는 의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는 “대형병원 주변으로는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 등 고소득 전문 의료인들이 다수 거주하면서 집값이나 소비 등 여러 면에서 평균을 웃도는 곳이 많다”면서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안정적이고 상승여력이 있는 곳을 찾는다면 주변 의료인프라를 잘 찾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일주일 만에 완판
  •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일주일 만에 완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GS건설과 제일건설㈜이 인천 송도에 선보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오피스텔이 100% 분양 완료됐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견본주택 (사진=제일건설)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이 단지는 지난달 오피스텔에만 4000개 가까운 청약이 접수돼 평균 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 중 오피스텔 총 542실이 정당계약 시작 일주일 만에 완판된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원자재값, 인건비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더 오르기 전 내 집 마련 적기로 접어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주변 시세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와 입지·상품·브랜드 등을 모두 갖춰 놓치면 안될 랜드마크로 인식된 결과로 판단된다”며 “오피스텔뿐 아니라 아파트도 지난 청약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열기가 아파트 계약까지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아파트 정당계약은 오는 7일까지 진행된다. 분양대금 조건은 먼저 계약금 10%를 1, 2차 분납제로 하고, 1차 계약금은 5%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분양가 전매제한은 6개월이고, 전 타입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도 제공된다.한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송도 11공구 내 최대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아파트 21개동, 오피스텔 2개동), 총 3270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4~208㎡ 아파트 2728가구와 전용면적 39㎡ 오피스텔 542실이 들어서게 된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세제도 자체를 갭투기 유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있다. ◇빌라 월세화 13년만에 최대치…정부는 뒷짐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54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8717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2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적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월세가격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를 권장하지 않는 정부 기조도 빌라 월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세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전세제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월세화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빌라는 서민·청년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월세화는 오히려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나 역전세를 근거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며 선진국처럼 월세가 일반화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라며 “전세금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오롯이 본인의 돈이라면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은 원룸 월세는 수십만원대로 비싸고, 특히 가족단위가 거주 가능한 20~30평대의 주택 월세는 훨씬 비싸다”며 “만약 월세만 존재한다면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파트 전세가격 45주째 올라…혼동의 주택시장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한 것이 빌라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126%로 낮췄고,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차액만큼 월세로 돌렸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이같은 ‘공시가격 126%룰’로 인해 2022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며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고자 해도 등록의 말소도 허용하지 않아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아파트의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는 상황이라 더욱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45주째 오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전세라는 제도의 장점이 월별 주거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주거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전세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집값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총선 이후 'PF 대란' 없다"
  • 박상우 국토장관 "총선 이후 'PF 대란' 없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많지만 ‘연착륙으로 가자’고 장관들끼리 합의된 상황이다.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PF 사업장은 있어도 전체 건설·부동산시장에 ‘쇼크’가 안 오도록 잘 다스려가며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 업계 지원 방안 등을 통해 ‘4월 위기설’을 잠재웠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기업구조조정리츠(CR 리츠) 부활, 3조원 가량의 유동성 공급 등을 발표했다.일각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한 ‘임시방편’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가) 4월 총선이 지나 (부실 PF 문제를) 터트릴 것’이라는 얘기도 돌지만, 정부 내에선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PF 위기를 다룸에 있어) 국민 세금을 보태는 일은 없다”며 “정부는 금융기관 등과 조정해 워크아웃 협약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안전진단 완화 등 ‘부동산 3법’ 문제를 들었다. 박 장관은 “특히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재건축을 ‘시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다”면서 “분담금 내고 재건축을 한들, 옛날처럼 엄청나게 집값(시세차익)이 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지역이 많다”고 언급했다.박 장관은 재건축 규제를 감기약에 비유했다. 그는 “감기약을 먹고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또 약을 먹는 사람은 없다”면서 “약을 끊을 때는 끊어야 한다.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전셋값 상승 추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5주 연속 오르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매매가격부터 보자면 아파트는 최고가를 찍은 2021년 10월 대비 85~90% 수준이다. 전세가 수준도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약에서 갱신이 이뤄지는 사례를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40~45%”라면서 “이 상황을 놓고 ‘전국적으로 전셋값 위험하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전세가 관리가 필요하다면 대책을 준비해 바로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지난주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노선 수요가 예상만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개통 이전에는) 오히려 너무 많이 붐비는 것을 걱정해 2차관실과 관계기관들이 한 달간 비상근무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는 일일 총 수요량의 25%를 차지하는 (용인) 구성역이 개통이 안 돼 있다. 초기 시점으로는 흥행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2024.04.02 I 박경훈 기자
인요한 "'김대중이즘'을 버린 민주당…與,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당"
  • 인요한 "'김대중이즘'을 버린 민주당…與,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당"[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딱 삼 세 번 만이었다. 진외증조부인 유진 벨 선교사부터 4대째 우리나라 의료·교육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본인도 한국형 앰뷸런스를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22대 총선에 등판한다. 지난 2번의 총선에서 비례대표 제안을 한사코 사양했지만,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았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선권인 8번에 이름을 올렸다.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비례 제안을 받은 후) 병원과 학교 어른에게 전화해 여쭤보니 ‘학교는 언제든 다시 도울 수 있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일평생 한 번’이라고 했다”며 “며칠 밤을 집사람과 토론하다가 ‘우리 할아버지(백범 김구 선생 주치의이자 3·1 운동을 지원했던 윌리엄 린튼)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 끝에 (5·18) 광주항쟁에서 통역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5·18 항쟁 당시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아 외신에 그 진상을 알렸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해 두 달 남짓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아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그는 “지금도 솔직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인 위원장은 “너무 욕을 먹고 있는데 우파는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사람’ ‘위장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좌파는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한다”며 “양쪽에서 욕하니까 균형이 맞는 것 같다”고 애써 웃었다. 그가 정치판에 뛰어든 이유는 명확하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고쳐나가고 있고, 민주당보다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좋은 당이다. 그동안 혁신을 통해 많이 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도 식사를 서너 번했는데 (윤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 사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김대중이즘’(-ism·주의)을 버렸다고 인 위원장은 작심 비판했다. 그는 “1994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전두환에게 왜 보복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보복은 못 쓰는 것이여, (넬슨) 만델라(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를 보라’고 했다”며 “지금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당’이다. 법으로 범죄를 덮으려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다음은 인요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정권심판 목소리가 크다.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는 심판할 것이 없다. 야당이 발목 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주의 약점 중 하나가 전 정권이 잘못하면 후 정권이 그 문제를 다 치워야 하는데 지금이 그렇다. 경기 나쁜 것은 100% 이 정권의 잘못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집값을 봐라. 통계는 위조, 가짜(fake)였고 틀린(false)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정치에 기분 나쁜 사람이 ‘에이 다 싫어’ 하는 유혹이 있다. 제3의 길을 찾을 순 있는데 심각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냉정해질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은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총선) 전략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나라는 대통령에게 각각 맡긴다. 그분이 리더다. 이조(이재명·조국)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태극기 달고 다니는 것을 보면 기가 찬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임기) 3년 못 끝내고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일인가.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가 1년 만에 재산 41억원 늘었다는 기사를 가리키며) 밑천이 다 드러났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나. -중도층·수도권·청년층 공략 전략은.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경험으론 진보 쪽이 많고 사상은 철저히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는 건전한 보수, 세련된 보수다. -국민의미래 목표 의석은 몇 석인가. △욕심 같아선 40석 이상 다 받아갔으면 좋겠다. 혁신위원회 때 이소희 (세종시)의원 도움을 워낙 많이 받아서 (그의 비례 순번인) 19번까진 적어도 안정권에 들어갔으면 한다. 뽑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국민의미래에) 와서 보니 좋은 사람이 많다. 평범하면서 전문가가 많고 대부분 젊다. 국회에서 국민을 반영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 그것이 키(key)다. -국회 입성하면 가장 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싶다.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를 거지로 만들었다. 사람은 노력을 했을 때 그 대가를 맛보게끔 해야 건전한 것이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말했듯 ‘헝그리 정신’, 미국도 이민자가 살렸다. 이민자가 제 나라에서 제도상 못했던 것을 미국에서 기회 주어지니 자기도 부자 되고 나라도 발전시켰다. 궁극적으로 외교를 통해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들어오면 한 판 붙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했으면 동등한 파트너로서 요구해야 한다. 한국은 50년 전 유엔(UN) 국가가 와서 도와준 나라가 아니라 10대 강국이다.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이민정책처럼 노동 허가 제도도 합리적이고 세련되게 바꾸고 싶다. -어떤 포용의 정치를 지향하나. △꼴통 우파인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과 민주당 출신 팁 오닐 하원 의장은 투닥거리면서도 신사적으로 지냈다. 불러다 ‘이 법안 통과시키면 뭘 양보할 거야’ 백악관에서 조율하고 각자 당을 설득하면 법이 통과됐다. 그런 정치를 원한다. 정쟁과 극단 (대립) 그만하자고. 민주당도 김대중이즘을 회복해야 한다. 어제(3월27일) 서울 송파를 다녔는데 민주당이 있기에 일부러 한 분 한 분 인사했다. 국회 들어가서도 그렇게 할 참이다. 아무리 내 얼굴에 아주 심한 욕을 해도 포용의 협조를 해야 한다. 우리의 적은 내부에 없고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은 궁극적으로 통일해 스위스처럼 돼야 한다. -어떤 정치인을 자처하나. △실수하지만 고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잘못을 시인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02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000명 강조한 尹 "통일안 내면 재논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000명 강조한 尹 “통일안 내면 재논의”-미풍에 그친 태영건설 사태 회사채 시장 뭉칫돈 몰린다-양문석·양부남 ‘아빠찬스’ 논란…野 ‘조국사태 악몽’ 재현되나-5대 은행 가계대출 11개월 만에 줄어-[사설]총선 코앞 생필품 부가세 인하 카드…왜 하필 지금인가-의·정 대화 손 내민 윤 대통령, 의료계도 외면 말아야△종합-화물·건설노조 불법에 칼 빼들고 GTX 시대 ‘순조로운 출발’ 열어-아시아 M&A, 韓·日이 주도 ‘성장통’ 겪는 中도 돌아올 것△尹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담화-尹 “힘의 논리에 굴복 않겠다”…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앞뒤 안 맞는 얘기” “퇴로 막혔다”-“증원 철회하라” 의대생 1.3만명 소송전 가세△종합-‘반도체 훈풍’에 수출 6개월 연속 플러스…2분기도 ‘맑음’ 전망-‘글로벌 경기 위축’ 완성차4사 내수·수출 줄줄이 뒷걸음질-길어지는 고금리·부동산 침체…가계대출 증가세 꺾였다-구글 ‘유명인 사칭광고’ 경고없이 곧바로 계정 정지△역대급 연초효과 본 회사채 시장-“총선·신용등급 변수, 우량채엔 영향 미미”…4월에도 줄줄이 발행 대기-SK그룹, 1분기에만 회사채 4조 넘게 발행 ‘최다’-올 찍어낸 신종자본증권 2.7조…10곳 중 8곳은 금융지주·은행△정치-尹 ‘의대정원 2000명 고수’에 與도 당황…‘윤·한 갈등’ 다시 불붙나-與, 양문석 ‘편법대출’에 맹공…민주, 무대응 속 ‘공천취소’ 목소리도-동원사단 무기체계, 상비사단 수준 보강△정치-“與 김용태 젊은 패기 믿어”…“관록의 일꾼 민주 박윤국 지지”-‘사전투표 승리=선거 승리’…여야, 투표율 높이기 총력-강북 아닌 강남권에서 지원 유세 나선 박용진-[총선人]“제2공항 앞당겨 서귀포 경제 살릴 것”-[총선人]“중단 없는 연수 발전 책임지겠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DJ정신’ 버린 민주당 안타까워…잘못 인정하고 고치는 정치인 될 것-필수 의료 분야 기피 현상 처우개선 문제와 함께 풀어야△경제-재해예방 선제 지원…스마트 과수원 늘릴 것-“2030년 바이오의약품 100억불 수출”-공급감소에 구릿값 꿈틀…中 회복 신호탄 될까-설 차례상 한푼이라도 싸게…농축수산물 온라인 발품 ‘쑥’△금융-“금리·물가 못버텨…실손 빼고 보험 다 깼어요”-“카드사 ‘AI전환’ 관건 데이터 활용에 달렸다”-카드사 실적 먹구름 속 현대카드만 웃었다-“홍콩ELS 사태 막을 책무구조도 필요”-KB국민카드·KB손보 ‘마이펫 카드’ 내놨다△GLOBAL-“AI 투자 광풍, 가상자산처럼 사기 부를 것”-‘틱톡금지법’ 美상원서도 논쟁 “사업 철수기간 늘려야” 목소리-‘안전제일’ 투자… 천장 뚫은 금값-中 경기 둔화에…WB, 올해 동아시아 성장률 4.5%로 ↓-中 애국소비 효과 톡톡 화웨이 순익 145% 쑥△산업-2차전지 소재까지 육성 VS 고부가가치 철강 총력-도전, 이제 시작…우주시대 앞당기자-故 조석래 회장 지분 상속세만 4200억…계열사 지분 매각 가능성-사람 없이 전기차 부품 만든다…현대위아, 미래 제조 솔루션 공개-“모바일과 연결성 극대화…비스포크 AI 시대 열 것”-SK하이닉스, 업계 첫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 개발△산업-62년 만에…‘동생’ 시몬스, ‘형’ 에이스 밀어냈다-헌재 심판대 오르는 중처법 중기 ‘위헌’ 기대…법조계 ‘글쎄’-통합 매장관리 솔루션 내놓은 LG유플 “월 15만~30만원으로 인건비 30% 절감”-SKT 실시간 통역 서비스, 갤럭시폰에서도 사용 가능△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외국인 열흘째 삼전 홀릭…힘받는 코스피-경영권 찾은 한미약품 형제…계속되는 사모펀드 매각설, 왜-삼성 ‘테슬라인컴 ETF’ 두달만에 1000억 돌파△증권-1분기 상장사 시초가, 공모가 대비 168% 올랐다-내달엔 반도체·실적개선株 담아볼까-올리브영 지분 재매입…CJ 승계작업 ‘발판’ 마련-신한자산운영 ‘SOL 반도체후공정’ ETF 월 수익률 27.95% ‘1위’△부동산-복비 아끼려다 낭패…당근 집거래 ‘주의보’-다시 열린 아파트 ‘청약홈’ 이달 4만825가구 쏟아진다-서향으로 사옥 지은 대기업 망하고 내리막길 중간 평지 위치 로펌 흥하고-쌍용건설, 적자 터널 탈출…4년 만에 흑자 전환△문화-어려졌다, 마흔두살 화랑미술제-2000만원짜리 욕망, 단돈 1000원에 팝니다△스포츠-‘한화라서 행복해요;…회장님도 보살팬도 ’활짝‘-선수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골프단’에 삼천리 꼽은 이유 셋-올해 LPGA 4개 대회서 3승…건강한 코다, 거침없다-이정후 앞에서 대포 날린 김하성△오피니언-[목멱칼럼]‘친절한 새 이웃’ AI를 기대하며-[생생확대경]라덕연 사태 1년, 달라진 게 안 보인다-[기자수첩]내년 R&D 예산 편성, 소통부터 나서야-[e갤러리]슈퍼 퓨처 키즈 ‘타이탄’△피플-한국 축구 대표팀, 츠베덴 같은 감독 필요-“저출생부터 일자리 문제까지…한경협, 청년 고민해결 앞장”-아르헨 ‘김치의 날’ 만든 주역 “저탄소 웰빙식품 맛에 빠졌죠”-김정겸 교수, 20대 충남대 총장 취임-수협 창립 62주년 “어업인 부자되는 세상 실현”-신한銀·서울대치과, 우즈베크 의료봉사단 출범-JB금융, 웹케시그룹·오케이쎄와 투자 맞손-WISET 차세대 위원회 2기 “女과기인 육성 한뜻”-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휴일 망쳐 괘씸, 투표하기 싫어”…‘저투기급 소음 유세’에 귀 막은 시민들-수영장·체육관·도서관까지…지역주민 함께 쓰는 학교시설-서울시, 올해 전기이륜차 1052대 보급-‘불법 촬영 실형’ 리조트회장 아들 ‘미성년자 성매매·마약’에도 감형-‘포천~강남 30분’ GTX플러스 노선 공개
2024.04.01 I 이수빈 기자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실거주의무 유예로 전세매물 늘었지만…"3년뒤 '2+1'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한달후 관련 단지들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입주장’ 효과로 해당 단지 주변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다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31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해당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잔금이 충분치 않거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이사가 쉽지 않았던 집주인들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전국 77개 단지, 4만9000여가구다. 특히 올해 강남권 청약이 대거 예정돼 있어 적용단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가 시행되면 전세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급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셋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단지를 중심으로 공급 물량 확대로 인한 주변 전셋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서울 △강동구 △강북구 △서초구 △마포구 △용산구에서 전세 매물이 늘었다.특히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많은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이 한 달 새 크게 늘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매물은 29일 기준 2858건으로 한 달 전(2495건)과 비교해 14.5% 증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강동구에서는 오는 11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만2032가구) 등을 비롯해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1299가구) 등이 입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늘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집주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의무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차인이 통상 ‘2+2’로 적용받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세 계약 시 ‘2+1’ 특약을 넣는 등의 우회책이 언급되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에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는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지호 법률사무소 한평 대표변호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는 데다 임대차 관계를 규율하는 법안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법보다 임대차에 관한 관계에서는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3년 유예 조항과 충돌하면서 분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2+1’로 특약을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어 ‘2+2’를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1년 더 연장해주지 말고 집주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1 I 오희나 기자
"평균 만큼 벌어도…" 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 '그림의 떡'
  • "평균 만큼 벌어도…" 서울 아파트, 100채 중 94채 '그림의 떡'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6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55.0를 기록했다. 지난해(47.0)보다 8.0포인트(p) 상승했다.매년 연도별로 산출되는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중위소득과 자산을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의 ‘표준대출’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 물량 범위를 나타내는 지수다. 이 지수가 55.0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가구가 전체 100채의 아파트 중 가장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55번째 아파트까지 구입할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2012년 최초 통계 작성 당시 64.8을 기록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해 2021년 44.6까지 떨어졌다가 2년 연속 반등했다.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낮아지고 금리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실질 소득도 다소 늘었다”며 “세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해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6.4로 집계됐다. 지난해(3.0)보다 올랐지만, 10년 전인 2013년(27.4)과 비교하면 여전히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세종은 2022년 50.4에서 지난해 43.7로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수가 내린 지역으로 꼽혔다.서울 다음으로 낮은 지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44.4)와 제주(47.4)에서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2채 중 1채에 못 미쳤다. 이어 부산(50.7), 인천(52.3), 대전(58.1), 대구(65.1), 광주(68.3), 울산(73.8), 충북(80.4), 전북(82.7), 강원(84.7), 충남(87.7), 전남(8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은 9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지난해 4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4.6으로 전분기(67.3)보다 2.7p 하락했다.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대출로 가정했다.이 지수가 64.6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의 25.7%)의 64.6%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점차 하락했다. 집값이 떨어진 데다 금리도 정점을 찍고 내렸기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22년 4분기 연 4.73%에서 지난해 4분기 4.40%로 낮아졌다.지역별로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6.0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61.4)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소득의 40%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부담한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은 104.2로 서울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100선을 웃돌았다. 경기(84.3), 제주(76.4), 인천(67.5), 부산(67.2), 대전(64.6), 대구(58.6), 광주(54.7) 등도 50 이상이었다. 이어 울산(48.8), 경남(40.1), 강원(38.1), 충남(36.0), 충북(35.6), 전북(33.4), 경북(30.8) 등의 순이었고, 전남은 29.6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024.03.31 I 박경훈 기자
'거미손' 조현우도 울산집 시세 하락은 못막았다
  • '거미손' 조현우도 울산집 시세 하락은 못막았다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최근 태국전 등 월드컵 예선전에서 신들린 ‘선방쇼’를 펼치면서 온 국민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명불허전 ‘갓(god)현우’ ‘빛현우’ ‘거미손’ 별명이 아깝지 않다는 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현우 선수만큼이나 빛나는 그의 아파트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골키퍼 조현우 선수 (사진=연합뉴스)조현우 선수의 집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 71평형입니다. 2022년에 최고가인 16억원으로 매입했고 부부 공동명의 소유입니다.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는 울산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길 건너 곧바로 울산대공원이 있고, 울산 공업탑 일대 발달한 상권과 생활·문화 인프라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보로 10분 거리에 월평초등학교, 학성중학교, 신정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가 모여 있고 버스 정류장이 많아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자차를 몰 땐 두왕로-봉월로를 통해 경상권 주요 도시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조현우 선수는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집안 내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얀색으로 통일된 깔끔한 인테리어와 탁 트인 평면이 아늑함을 한껏 높였고, 창밖으로는 울산 시내와 대공원의 오밀조밀한 풍경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에서 살았던 거주자들은 ‘층간소음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현우 선수는 한창 자유롭게 뛰놀 때인 5살·7살 두 딸을 두고있는 만큼 층간소음 걱정이 없는 건 상당한 장점입니다.울산 남구 신정동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 전경 (사진=CNP동양)하지만 ‘거미손’ ‘신의손’을 가진 조현우 선수도 지방을 덮친 집값 하락세는 미처 못잡아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17주 연속 하락했고, 울산 아파트값 역시 12월 이후 1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여파가 반영된 듯 조현우 선수의 집과 같은 동, 같은 평수 물건이 지난해 7월 14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조현우 선수가 집을 산 지 1년만에 시세가 2억원 떨어진 셈입니다. 다른 평수 역시 부동산 활황기인 2022년에 고점을 찍었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다만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는 울산 중심부의 탁월한 입지를 선점하고 있는 만큼 일정 선에서 가격방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대 부동산업 관계자는 “아이들을 키우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 울산의 부모 누구나 선호하는 아파트”라며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면 가격도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4.03.31 I 이배운 기자
8살 초등생 유괴·살해…10대 악마를 보았다
  • 8살 초등생 유괴·살해…10대 악마를 보았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7년 3월 31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경찰에 구속됐다.◇ “아이 잃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母의 호소고교 자퇴생 A(17·)양은 3월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2학년인 B(8·여)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양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집에 있던 태블릿 PC 케이블 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며 범행 도구를 실토했다.A양과 B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사는 이웃이었다. A양은 친구와 공원 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B양은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B양의 시신은 발견 당시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아파트 옥상 내 4~5m 높이의 물탱크 지붕 위에 놓여 있었다. 시신은 예리한 흉기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당시 B양의 어머니는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고 힘이 돼 주던 아이를 잃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가해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호소문을 올리기도 했다.어머니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8살밖에 되지 않은 꽃 같은 아이를 ‘사냥하자’는 말로 공모해 사건을 계획했을 뿐 아니라 무참히 살해하고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했다.이어 “가해자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 하고 있다. 자칫 그들의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충분히 죗값을 치르고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어머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형량을 받는 미성년범죄자와 그 부모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재판부가 판결해야 한다”며 “그저 눈물로 어머님들께 호소드린다. 어머님들의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는 간절하다. 우리 가족의 탄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사진=연합뉴스)◇ 8살 초등생 유괴·살해…시신유기 도운 공범 있었다이 사건엔 A양을 도운 10대 공범도 있었다. C(19)양은 A양으로부터 숨진 B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경찰은 “평소 알고 지낸 언니에게 시신 일부를 담은 종이 봉투를 줬다”는 A양의 진술을 확보했고, C양을 긴급체포했다.A양은 아파트 옥상에서 B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유기한 뒤 비닐로 싼 나머지 시신을 갈색 종이 봉투에 담아 C양에게 건넸다.C양은 A양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나 3시간가량 군것질을 함께하거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등 태연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A양과 C양은 같은 해 2월 중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둘은 자주 전화통화를 하며 실제로 3∼4번 만나기도 했고, SNS에서 살인과 관련한 대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A양은 사전에 휴대전화로 B양의 하교 시각을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사실이 밝혀졌다.A양의 컴퓨터에서는 범행 전 ‘살인’과 ‘엽기’라는 단어로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살인 혐의 ‘무죄’…공범 13년·주범 20년‘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은 A양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C씨는 A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다.2018년 8월 13일 대법원 3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8)양과 C(20)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에서는 C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A양의 진술을 근거로 C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1심 재판부는 C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B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그러나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C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A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C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다만 2심 재판부는 “A양이 B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C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A양에 대해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이날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 주목을 받던 C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2024.03.31 I 김민정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개선…18주만에 가격 반등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개선…18주만에 가격 반등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격도 반등하는 모습이다.29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87.5로 전주 86.6보다 0.9포인트 올랐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매매시장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보다 높으면 그 반대다.기준선 아래지만 서울은 지난 2월 첫째주(2월5일 기준) 82.9를 저점으로 둘째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이번 주까지 7주 연속 올랐다. 서울 5개 권역 모두 전주보다 수치가 올랐고 동남권(90.3), 서북권(89.7), 도심권(88.9), 서남권(88.5), 동북권(83.5) 순이었다.강남의 경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주(90.1) 대비 0.2p 올라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90선을 돌파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속한 ‘동북권’은 전주(82.4) 대비 1.1p 상승했고 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포함된 ‘서북권’은 전주(88.4) 대비 1.3p 올랐다.한편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와 같은 88.4를 유지했다. 이 기간 수도권은 88.2로 전주(88.0) 대비 0.2p 올랐지만 지방은 88.5로 전주(88.7) 대비 0.2p 하락했다.이 같은 수요 개선세에 서울 아파트 가격도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01%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나타낸 것은 지난해 11월20일(0.03%) 이후 18주 만이다.서울에서는 마포구(0.00%→0.12%)가 아현·대흥동 위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고 송파구(0.04%→0.05%)는 잠실·가락·방이동 주요단지, 광진구(0.00%→0.04%)는 구의동 주요단지, 동작구(0.05%→0.04%)는 동작·사당·상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2024.03.29 I 김아름 기자
“밖에서도 걱정 없다”…삼성전자, 국내 첫 원격제어 인덕션
  • “밖에서도 걱정 없다”…삼성전자, 국내 첫 원격제어 인덕션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원격 제어와 인공지능(AI) 기능을 적용한 2024년형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을 29일 출시한다.삼성전자 모델이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이번 신제품은 모바일로 제어하는 스마트컨트롤 기능을 탑재했다. 삼성전자 인덕션 중 첫 탑재인 동시에 국내 전체 인덕션 제품에서도 최초다.GPS 기술로 사용자 외출이 감지되면 인덕션 화구가 동작 중임을 알려주고 전원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안심 알림’ 기능을 비롯해, 집안에서 실수로 화구가 작동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덕션 버튼을 잠글 수 있는 ‘원격 잠금’ 기능을 새로 탑재했다.조리물을 올려둔 채 깜빡하고 외출할 경우, 혹은 어린 자녀나 반려동물이 무심코 화구를 켜는 때에 스마트싱스 앱에서 스마트컨트롤 기능을 사용해 원격제어할 수 있다.그간 국내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덕션의 원격 제어와 관련된 기능 탑재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 기술에 대해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해주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특례 허가를 받아 스마트컨트롤 기능을 도입했다.산업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이끌어 낸 데는 한층 강화한 안전 설계 기술이 주효했다. 원격 제어는 인덕션 자체에서 스마트컨트롤 기능을 켰을 때에만 사용 가능하고, 3개 화구를 모두 사용하거나 ‘맥스 부스트’ 기능으로 최고 화력을 내는 것은 제한된다. 또 30분 이상 조작이 없거나 화구가 일정 온도 이상 과열되면 자동으로 화구를 끄도록 설정했다.삼성전자가 신제품에 적용한 안전 설계는 미국의 원격 제어 기능 탑재 인덕션 관련 규격에 따랐고,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TUV 슈드’에서 해당 규격을 만족하는 수준의 안전성도 검증받았다.삼성전자는 이밖에 출력 제어, 잔열 표시 등 기존 비스포크 인덕션의 16가지 안심 기능도 적용했다.삼성전자 모델이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또 신제품은 진동 감지 센서를 탑재해 물이나 국·탕류 간편식이 끓으며 넘치지 않도록 알아서 화력을 줄여주는 ’AI 끓음 감지‘ 기능을 탑재했다. 이는 제품에 내장된 센서가 진동 데이터를 학습해 물이 끓는 시점을 예측하는 방식이다.이외에 △팬 소음 최소화 설계와 고주파 소음 저감 ’DNC(Dual Cook Noise Cancelling)‘ 기술 △ 다양한 메뉴에 맞춰 화력·시간을 자동 설정하는 ’자동 맞춤 요리‘ △밀키트·간편식 바코드를 스캔해 스마트싱스 앱에서 보낸 조리값으로 요리하는 ’스캔쿡‘ 등 기능도 지원한다.삼성전자는 신제품의 빌트인 룩을 구현하기 위해 슬림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비스포크 식기세척기와 함께 사용할 경우, 띄움자재 없이 위아래 직렬로 설치할 수 있다.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와 안전을 더해주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 (사진=삼성전자)
2024.03.29 I 김응열 기자
한소희 "류준열 환승연애 아닌데…혜리, 뭐가 재미있었는지 묻고 싶어"
  • 한소희 "류준열 환승연애 아닌데…혜리, 뭐가 재미있었는지 묻고 싶어"[전문]
  • 한소희(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걸스데이 출신 혜리의 글 하나로 환승연애 의혹을 받은 배우 한소희가 또 한번 글을 게재하며 답답한 마음을 호소했다.한소희는 29일 자신의 SNS에 “더이상의 억측은 저도 피곤하다”며 “나이는 더이상 어리다고 할 수 없는 서른이 돼 삶의 방향을 찾아가던 중 이 사람을 만났다. 시기는 정확히 2023년 11월 사진전(정확히 초면이다. 그 전부터 친분이 있었네라는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은 무시하겠다. 공석, 사석에서도 만난 적도 연락을 취하거나 중간에 아는 사람도 일절 없었을 뿐더러 집에 있는 곰도 2021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구매했다) 철없던 시절의 연애와는 다르게 외모가 전부가 아니었고 내멋대로 하는 뭔가의 아슬한 지점들을 잡아줌에 있어서도 전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고 으레 남녀 사이가 그렇듯 필요한 인연이라 느꼈다”는 글을 게재했다.앞서 류준열, 한소희가 열애를 인정하면서 지난해 11월 결별을 인정한 혜리와 헤어진지 4개월 만에 새 연인을 만난 것이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류준열과 혜리는 지난해 3월부터 소원해졌고 만난 것은 물론,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생각할 시간을 가졌지만 주변에서는 사실상 그 시기부터 결별한 것이라 보고 있다. 결별 기사는 11월에 보도됐으나, 실제 7년 열애에 마침표를 찍은 것도 9~10월이다.이런 추측에 대해서는 “중요한 건 전 연인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접근할 생각 추호도 없었다”며 “정확히 작년에 헤어진 것 맞다. 서로의 안녕과 건강을 빌며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 사실이다(개인의 연애사를 밝히는 목적이 아니고 환승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에 이 문장을 쓴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혜리가 “지난 11월, 8년간의 연애를 마친다는 기사가 났다”며 “그 과정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판단도 아니었고, 결별기사가 난 직후에도 저희는 더 이야기를 해보자는 대화를 나누었다”는 글을 게재하며, 11월에도 재회를 염두에 두고 연락을 취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한소희는 “선배님의 사과문에 적힌 11월에 만나자 한 것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재회를 목적으로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거짓이라면 반박기사를 내도 좋고 제발 사방팔방으로 연락을 하려고 해도 닿지 않는 선배님께서 연락줘도 좋다”고 털어놨다.일각에서는 류준열이 한소희를 속이고 환승연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한소희는 “저도 당사자 중 한 분이 입을 닫고 있음에 답답한 상태”라며 “그 말은 즉 내가 거짓말에 놀아나 환승연애이지만 아니라고 추측성 글을 쓸 수도 있단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양측의 회사와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작성하는 점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 식구들을 위해 또 다시 글을 작성했다며 “결국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별기사만 11월에 났을 뿐 헤어진 게 맞다. 그쪽 회사도 우리 회사도 측근이니 뭐니 다 집어치우고 사실은 사실이다. 근데 왜 자꾸 맞다고 하는 기사에는 아닐거라 말을 지어내는 것이고, 환승일 거라는 가능성이 있는 기사에는 마치 기정사실화인 것처럼 맞장구를 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또한 “재밌네”라는 저격글에 맞대응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는 했다. 닿질 않으니 봤을지 모르나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길 바란다”며 “선배님의 팬분들에게도 경솔했던 저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 시간이 지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소희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헤어진 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점에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묻고 싶다”며 “왜 재회의 목적이 아닌 문자 내용을 마치 미련이 가득한 문자 내용으로 둔갑시켜 4개월 이후 이루언진 새로운 연애애 환승이란 타이틀을 붙여놓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지, 동정받고 싶지 않다. 그 문장 하나로 수많은 억측과 악플을 받음으로써 사과를 받고 싶음에 목적으로 쓴 글도 아니고 정말 단순하게 궁금하다”고 덧붙였다.한소희는 “대중들의 신뢰와 사랑으로 먹고 사는 직업 맞다. 대처가 신중하지 못하고 미숙했던 점 이 글을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그렇지만 꺼내기도 싫은 단어인 환승은 아니다. 제 망상에서 나온 사실도 아니다. 그러니 정확히 명확하게 제가 미처 사과하지 못한 점에 한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말해주길 바란다”고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다음은 한소희 글 전문더이상의 억측은 저도 피곤합니다. 인생의 행복을 쫓다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니 결국 너나 할 거 없이 얼굴값 꼴값하던 탓에 시간낭비하기 십상이었고 나이는 더이상 어리다고 할 수 없는 서른이 되어 삶의 방향을 찾아가던 중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기는 정확히 2023년 11월 사진전(정확히 초면입니다. 그 전부터 친분이 있었네라는 말도 안되는 댓글들은 무시하겠습니다. 공식, 사석에서도 만난적도 연락을 취하거나 중간에 아는 사람도 일절없었을 뿐더러 집에 있는 곰도 2021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구매하였습니다)철없던 시절의 연애와는 다르게 외모가 전부가 아니었고 내 멋대로 하는 뭔가의 아슬한 지점들을 잡아줌에 있어서도 전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고 으레 남녀사이가 그렇듯 필요한 인연이라 느꼈습니다. 중요한건 전 연인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접근할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정확히 작년에 헤어진 것 맞습니다. 서로의 안녕과 건강을 빌며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의 연애사를 밝히는 목적이 아니고 환승이 아니라는 점을 밝힘에 이 문장을 씁니다) 그치만 선배님 사과문에 적힌 11월에 만나자 한 것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재회를 목적으로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반박기사를 내셔도 좋고 제발 사방팔방으로 연락을 하려고 해도 닿지 않는 선배님께 연력주셔도 좋습니다.저도 당사자 중 한 분이 입을 닫고 있음에 답답한 상태입니다. 그 말은 즉 내가 거짓말에 놀아나 환승연애이지만 아니라고 추측성 글을 쓸 수도 있단 우려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은 제 감정과는 상관없이 양측의 회사와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작성하는 점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바보가 아닌이상 한쪽편에 서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불특정 다수에게 더이상 제 일적인 부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던 팬분들과 저의 회사 대표님과 직원분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고, 제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이 글을 쓰는 바 입니다.결국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별기사만 11월에 났을 뿐 헤어진게 맞습니다. 그쪽 회사도 우리 회사도 측근이니 뭐니 다 집어치우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근데 왜 자꾸 맞다고 하는 기사에는 아닐거라 말을 지어내는 것이고, 환승일거라는 가능성이라는 기사에는 마치 기정사실화인 것처럼 맞장구를 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 댓글을 보아하니 다반수 이상이 비계정인 것도 웃길노릇입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져와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논점에서 벗어나 저의 가족, 가정교육, 외모, 그 외의 것들을 운운하며 욕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체감하는 요즘입니다.사과는 하였습니다. 닿질 않으니 보셨을지 모르나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배님의 팬분들에게도 경솔했던 저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헤어진 연인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점에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재회의 목적이 아닌 문자 내용을 마치 미련이 가득한 문자내용으로 둔갑시켜 4개월 이후 이루어진 새로운 연애에 환승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는지, 동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문장 하나로 수많은 억측과 악플을 받음으로서 사과를 받고싶음에 목적으로 쓴 글도 아니고 정말 단순하게 궁금합니다.또 저는 우정반지를 껴도 추운날 공항에 나와 기다려주신 기자님들에게 예의를 갖춰 웃어도 웃지 않아도 나에게 선택권 같은 것은 없다는 것 마냥 저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저 저를 왜 싫어하시냐고 아마도 이 글을 올리면 또 회사에서 불안한 사람 간수 못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들을게 뻔할 것이며 이제는 피곤하니 적당히 하라는 댓글이 달릴 것이 분명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해명을 하라했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가만히 있으라 했다가 뭘 요구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침묵으로만 일관하기에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대중들의 신뢰와 사랑으로 먹고사는 직업 맞습니다. 대처가 신중하지 못하고 미숙했던 점 이 글을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치만 꺼내기도 싫은 단어인 환승은 아닙니다. 제 망상에서 나온 사실도 아닙니다. 그러니 정확히 명확하게 제가 미처 사과하지 못한 점에 한하여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말해주시길 바랍니다.불구하고 또 반성하지 못하고 글을 올리네 마네 그저 비난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또한 예의를 갖추고 싶지 않으며 저를 소비하지 마시고 제발 끝까지 저를 싫어하시고 저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시고 절 찾지도 마시고 남은 인생 본인을 위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이 문제로 피해를 보셨을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2024.03.29 I 김가영 기자
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
  • 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 [이우석의 ‘식사’(食史)]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식당 시오의 ‘수프카레’매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그저 배를 채우려는 끼니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치열히 살았던 인류의 식문화는 곧 우리의 역사가 되었고 삶의 방식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한 접시의 음식 속에 녹아든 인문학은 또 하루를 지탱할 에너지와 지식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식탁을 더욱 맛깔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식사(食史) 한 끼를 지면의 식탁 위에 차려보려 합니다. 눈으로 맛보고 머리로 씹어보는, 어쩌면 포만감이 오래도록 남을 식사의 시간입니다. <편집자주>[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장] 어떤 이가 인도에서 태어나 오래 살다가 영국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다시 그는 극동 일본에 왔는데, 거기 머물지 않고 대한해협을 건너 한반도에 상륙해 결국 한국인이 된 경우가 있다면? 실로 대단한 인생 여로라 말할 수 있다. 게다가 다녀간 곳마다 자신의 이름값을 혁혁히 새기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음식 중에 그런 경우가 있다. 바로 카레(커리)다. 인도, 영국, 일본, 한국뿐만이 아니다. 네팔, 스리랑카,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물론 북중미, 남미까지 가히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양념’이다. 물론 기본인 소금과 고추, 설탕, 식초 등은 제외한 얘기다.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식당 시오의 ‘수프카레’◇수천가지 맛으로 세계를 점령한 ‘인도 카레’카레의 출신을 따지자면 흔히 알고 있듯 인도가 맞다. 무려 3000여 년 전인 인더스문명 때부터 먹었던 유서 깊은 음식이다. 다만 이름이 카레가 아니었을 뿐이다. 코리앤더, 큐민, 클로브, 카다몸, 육두구(넛맥) 등 여러 향신료를 조합한 양념을 마살라(masala)라 하는데, 배합에 따라 각각 다른 맛을 낸다. 조합에 따라 수천수만 가지 맛을 낼 수 있다.당연히 집마다 맛이 다르다. 우리네 김치처럼 인도 마살라에는 ‘그 가정의 맛’이 있다. 아무튼 이것을 넣고 자작하게 끓인 스튜가 바로 카레(커리)의 원형이다. 여기서 또 다른 나라 이름이 하나 더 등장한다. ‘커리’란 이름은 포르투갈 상인들이 지었다고 한다. 16세기 향신료의 집산지인 인도 고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 음식을 맛보고 ‘카릴’이란 이름으로 불렀고, 이것이 커리(curry)란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19세기 들어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할 때 이 강렬한 양념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 향신료가 배합된 맛이 좋았는지, 더운 날씨에도 입맛을 살려주는 효과에 눈을 떴는지 본국으로 가져가게 된다. 매운맛이 강하니 커리(마살라) 가루에 우유를 넣어 먹기 시작했다. 이것이 영국식 커리의 시작이다. 단숨에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지금도 커리를 자국 음식으로 생각하는 영국인도 많이 있다. 특히 탄두르(인도식 가마 화덕)에 구워낸 닭고기를 마살라에 조려낸 치킨 티카는 영국인들이 자국 전통 음식으로 여긴다.커리 특유의 향이 세니 그리 상태가 좋지 않은 고기와 해산물에도 잘 어울렸다. 아직 냉장고가 발명되지 않았던 터라 불량한 식재료의 향을 감추기 위해 향신료를 많이 썼는데 마침 들여온 커리는 안성맞춤이었다.가루 상태에선 잘 상하지 않으니 보관도 편했고, 그저 물을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니 조리하기도 좋았다. 배를 오래 타야 하는 영국 해군이 당장 급식으로 받아들였다. 당대 최강 영국 군함을 탔으니 이때부터 커리의 여정이 급속도로 넓어지게 된다.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영국과 급속도로 친밀해진 일본의 해군도 영국 해군을 따라 자연스레 커리를 받아들이게 됐다. 감자와 양파를 넣고 뭉근히 끓여 밥 위에 끼얹어 주면 되니 급식 메뉴로는 최상이었다.인도커리◇일본에서 커리와 밥이 만나 ‘카레라이스’가 되다일본에 오면 늘 외국어가 제멋대로 바뀌듯, 이때 ‘커리’는 ‘카레’가 됐다. 카레와 밥. 이른바 ‘카레라이스’의 탄생이다. 그저 군대에서 먹던 음식이 입소문을 타고 명물이 됐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본산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시에선 지금도 ‘해군 카레 축제’를 열고 있고 ‘원조 해군’ 카레 가게 거리도 조성돼 있다.일본인들에게 카레가 의외로 입에 맞았는지 금세 민간으로도 퍼졌다. 제품화를 거친 후 ‘카레라이스’는 일본 국민 음식이 됐다. 발상지는 인도, 전파자는 영국이었지만 카레를 급속도로 산업화시킨 것은 일본이다. 일본 하우스 식품은 1926년 세계 최초로 분말 레토르트 카레를 개발했다. 이후 에스비 (S&B)식품이 보관과 휴대가 편리한 고체 블록 카레를 만들었다. 요즘도 볼 수 있는 형태다.1963년엔 다시 하우스 식품이 특유의 매운맛을 덜어내고 달콤한 맛을 가미한 ‘바몬토 카레’를 출시해 카레 대중화에 불을 붙였다. 예상했겠지만 바몬토 카레는 미국 버몬트(Vermont)주에서 따온 이름이다. 사실 미국 북동부의 이 시골 동네와 카레는 아무 상관이 없다.다만 1958년 버몬트주에 살던 의사 디포레스트 자비스가 사과식초와 벌꿀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는 건강 요법을 주장해 한때 ‘버몬트 건강요법’이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이 건강요법이 인기를 끌었던 일본에선 이를 모티브 삼아 사과와 벌꿀을 넣어 단맛을 내는 카레를 개발한 것.아무튼 달콤해진 바몬토 카레 덕분에 일본에선 카레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상위권에 올랐다. 가정에선 물론이며 급식이나 행사에서 카레 메뉴가 독보적 인기를 끌었다.일본 인기 만화 ‘심야식당’(아베 야로 작)에도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메뉴로 ‘어제의 카레’가 제1권에 등장했을 정도로 1970년대 이후 어린 시절을 보낸 일본인들에겐 ‘추억의 맛’으로 군림하고 있다. 군대 급식 메뉴로 도입, 100여 년 만에 국민 식생활의 중심이 됐다.카레의 맛에 익숙해지니 카레 우동, 카레 빵, 카레 고로케 등 다양한 메뉴에 카레 가루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젠 일본을 대표하는 양념처럼 두루 쓰인다. 홋카이도(北海道)의 명물로 즐겨 먹는 ‘수프 카레’는 묽은 커리 국물에 다양한 채소를 덩어리째 넣고 끓여낸 글자 그대로 커리 수프다. 홋카이도는 추운 기후라 따끈한 국물을 후루룩 마실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한다.카레우동◇일제강점기 한국에 들어온 카레, 한국식으로 변신카레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도 상륙했다. 다만 한국의 카레는 일본 카레와 맛과 형태가 달라진다.애초 그대로 들여왔으나 매운맛과 강황을 특히나 좋아하는 한국인의 식성에 점점 맞췄다. 샛노란 색깔을 자랑하는 한국식 카레가 탄생했다.즉석 카레를 처음 개발한 일본인들도 요즘의 한국식 카레 맛을 보면 낯설어한다. 색도 맛도 많이 다르다. 게다가 깍둑깍둑 썬 돼지고기와 채소를 넣어서 먹는 것도 특이하다.종교적인 이유로 주로 양고기와 닭고기, 해산물, 채소 등을 넣는 인도에선 돼지고기와 어울리는 한국식 카레가 무척 생소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김치 또한 카레와 잘 어울려 함께 먹는다. 뜨거운 카레에 밥을 비벼 차가운 김치 한 조각을 올려 먹으면 그리도 궁합이 좋다.짜릿하니 매콤하면서도 각각의 서로 다른 풍미를 강하게 낸다. 인도인, 영국인, 일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맛의 조화가 한국 분식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한국식 ‘카레 밥’은 일본 ‘카레라이스’와 다르다. 국물과 씹는 맛을 즐기는 특유의 식문화는 흥건한 국물 속 제대로 씹히는 건더기가 든 카레를 만들어 냈다.스푼으로 조금씩 살살 섞어 먹는 일본 카레와는 달리 거의 밥 말아 먹듯이 비벼 먹기 좋도록 좀 더 묽게 끓인다.다른 나라 카레 문화와 비교하자면 한국 카레는 매운맛, 강황 특유의 향, 노란색, 돼지고기, 감자 고명 등이 특징이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 약효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이 따로 출시된 것도 한국인의 강황에 대한 애정을 반영한 덕분이다.반달루커리반달루커리◇대체 불가 카레 풍미, 세계의 식문화가 되다카레를 즐기는 식문화는 세계적이다. 태평양 섬나라, 유럽과 남미에서도 카레를 즐기는 식문화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각각의 특징을 보자면 우선 인도에선 마살라 커리가 기본이다. 지역에 따라 감자, 시금치, 토마토 크림, 마늘, 요구르트, 버터, 칠리 등을 넣어 다양하게 맛을 내는데 보통은 난(nan)에 올려 먹지만 가끔 생선이나 양고기, 닭고기를 곁들이기도 한다.‘미식 천국’으로 꼽히는 태국에서도 코코넛 밀크를 넣은 커리가 자국 요리의 주된 양념 중 하나다. 대신 코코넛 밀크를 넣어 부드럽고 고소하다. 메뉴 이름에 ‘깽’이 붙으면 국물 요리인데 ‘까리(커리)’가 들어가면 틀림없는 커리 베이스다. 예전부터 페르시아와 교역했던 문물이 삶 속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말랑한 껍질의 게를 튀겨 커리 소스에 내는 뿌님팟퐁까리(푸팟퐁커리), 깽마싸만까리(마사만커리) 등이 유명하다.태국식 커리 뿌님요즘 시중에는 정통 인도식 카레집이 많이 생겨나고 일본식 카레 전문점도 늘었지만 대대로 국내 분식점에서 판매해온 카레는 대부분 레토르트 가루로 만든 것이다. 비벼 먹기 좋도록 흥건한 카레 국물을 밥과 함께 오목한 그릇에 퍼담아 주는 것도 한국 카레의 독특한 방식이다. (원래 카레는 램프처럼 생긴 ‘카레 보트’에 담거나 팟에 따로 담아내는 경우가 많다.)토착화된 ‘외국의 맛’ 카레를 더 이상 낯설게 여기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 고추장이나 된장처럼 저절로 향과 맛이 연상된다.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한 카레의 풍미다.간편한 카레가 있기에 봄날의 피크닉도 즐겁다. 봄나들이에 퍽 어울리는 카레 도시락은 나른한 계절에 활력을 북돋우기에 충분하다. 입맛을 잃어버리기 쉬운 환절기에 딱이다.바야흐로 상춘(常春), 카레가 고흐의 해바라기를 닮은 노란색으로 세상의 봄을 칠하고 있다.한국식 카레밥카레전문식당 고래카레의 일본식카레카레전문식당 고래카레의 일본식카레◇카레 맛집▶인도 네팔식 커리 ‘히말라야’= 외국인이 경영하는 정통 커리 레스토랑. 맛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역시 현지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팔락 파니르, 빈달루, 마카니 등 다양한 카레에 치킨과 새우, 양고기 등을 취향껏 더해 난과 함께 맛볼 수 있다.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빈달루, 고소한 맛을 원하면 시금치를 넣은 팔락을 선택하면 된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2. ▶일본식 카레라이스 ‘고레카레’= 건더기가 보이지 않게 다채로운 재료를 갈아 넣고 오랜 시간 끓여내는 일본식 카레 집.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많은 재료가 녹아 들어 있어 그냥도 든든하지만, 소시지와 햄버거 등 토핑을 올리면 딱 어울린다. 잘게 썬 대파나 튀김은 기본적 고명이다. 매운맛 조절도 가능하다. 밥 대신 우동을 넣은 카레우동도 있다. 서울 중구 서소문동 85-3. 함박카레라이스. ▶한국 카레밥 ‘다락방 분식’= 서울 시청 뒤 무교동 다동에 위치한 분식점. 볶음밥, 칼국수, 라볶이 등 다양한 분식을 파는데 한 그릇 가득 담아주는 한국식 카레밥이 있다. 돼지고기와 채소를 썰어 넣고 뭉근하게 끓여낸 카레가 인기 많다. 밥을 넣으면 금세 스며들어 굳이 비빌 필요도 없다. 별 반찬이 필요 없지만 김치와 궁합이 딱 맞는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9길 10.
2024.03.29 I 강경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악성 미분양 사들여 건설시장 숨통 튼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엔저 탈출 가로막는 3대 족쇄한미家 분쟁, 임종윤·종훈 형제 승리…OCI와 통합 없던 일로 韓 “육아용품·식품 부가세 절반 내리자”[사설] 훈풍 부는 기업 체감경기,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日금리 인상에도 ‘슈퍼엔저’인재·자본 유출 우려에 속앓이…日정부 ‘엔화 매입카드’ 만지작 “美 금리 내려야 엔화 반등…싸다고 무조건 투자 안돼” △건설경기 회복 대책LH, PF 막힌 사업장 구원투수로…3조 들여 건설사 땅 사들인다규제 풀어 3기 신도시 속도…‘부천 대장’ 연내 조기 착공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15% 인상…재개발·재건축, 부동산원이 사전 검토 △종합“부동산PF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세지만…충분히 관리 가능”“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르는 과도한 상속세 개편해야”수능출제위원 ‘무작위추첨’ 선정…시험 직전까지 ‘판박이 문항’ 검증‘파업때 필수인력 유지’ 강제 규정 없어…서울 버스 11시간 ‘스톱’△슈퍼 주총데이 임종윤 측 완승...소액주주들이 외면한 한미·OCI 통합 백지화KT&G ‘방경만호’ 닻 올렸지만…주총 ‘절반의 승리’카카오, 정신아號 공식 출범…“쇄신작업 속도 더하겠다”△정치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의정갈등 풀지 못한 與, 거부했던 ‘간호법’ 재추진…PA간호사 업무 명시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아멩헤도 민주당이지”…‘보수 험지’ 제주, 서귀포는 접전[르포]금배지 노리는 언론인 출신…후보 배출 언론사는 MBC[총선을 뛴다]④“쓰러질 때까지 대화하면 된다”…‘정책통’ 한정애의 비결[총선人]與박진 “지하철역 하나 없는 서대문을, 가로·세로 철도 놓겠다”[총선人]△경제‘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한국, WGBI 관찰대상국 지위 머물러…“9월 편입 목표”어촌계 범위 넓히고 민간에 ‘바다내비’ 개방…해양수산 10개 규제혁신“대출이자 겁나네”…직장인들 빚 처음 줄었다△금융막 내린 금융지주 주총…‘여풍’ 불고 주주환원 정책 강화 시동조달금리 내리는 데…혜택 축소·대출금리 올리는 카드사작년 순익 1000억 기록한 캠코…웃지 못하는 이유홍콩 ELS, 은행 CEO 징계 나올까△글로벌“인플레 실망, 서두를 필요 없다” 파월에 반기, ‘매발톱’ 드러낸 월러‘연봉 1000만달러’ AI 전문가 모십니다日지방은행 예금금리 줄줄이 인상日‘붉은누룩’ 먹고 4명 사망 [르포]“韓정치권 정신차려야”…맨해튼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산업높이 낮춰 ‘미래 도시’ 거점에 올인…GBC 프로젝트 본격화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협력사와 자동화·무인화 미래 대비”삼성전기, 日서 기판 R&D 핵심인재 영입…미래 경쟁력 키운다포스코퓨처엠도 LFP 진출…‘IRA 요건 충족’ 모로코 방문“AI가 만드는 거센 변화, HBM은 고객맞춤화로 갈 것”이커머스 공세에…유통강자 ‘오프라인 강화’ 방점비싼 과일 대신 농축액…‘정관장 굿베이스’ 함박웃음정부 “5G 요금제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연간 5300억원 경감 기대”‘펫보험 비교추천’ 앞둔 핀테크…이용자 확보 가능할까△성장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응급안전교육에 노후차량 수리지원...현대차그룹의 ‘나눔과 상생’포스코, 협력사 자녀도 함께 하는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LS그룹, 위기 속 성장 발판 마련..“파트너로 함께 성장”효성, ‘VOC 경영’으로 지속가능 성장 앞장선다LG엔솔, 기술리더십 확보로 지속 성장 추진현대모비스 ‘협력사와 협업 강화’..글로벌 경쟁력 높인다△이우석의 ‘식사’(食史)사방팔방 돌고 돌아온 카레의 세계 일주△증권엔비디아 약세에도 한미반도체 17%↑…반도체 탄 코스피 ‘장밋빛 전망’배재규 대표 “엔비디아 고점? 겁낼 필요 없어…미래 가치 봐야”코스피 2700에도…건설株, 여전히 땅 파는 중‘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순자산 2000억 돌파서정학 IBK證 대표 “정도경영·혁신성장…중기특화사업 초격차”△부동산‘국회보다 높게’…해묵은 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재검토서울 아파트값 상승 전환…전세는 45주째 오름세DL이앤씨 ‘e편한세상 금정 메종카운티’ 4월 분양 예정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삼성 가전 무한 진화곡선 베젤 ‘보르도’부터 초고화질 ‘Neo QLED’ 까지…최초 또 최초‘한통에서 빨고 말리고’ 즐거운 상상을 현실로맑은 공기 11m까지 뿜뿜…청정 사각지대 없어요△관광 비즈뻔한 여행지는 가라…방방곡곡 핫해지는 K관광200억짜리 신상 놀이기구…어른이 더 신날 걸요 △스포츠장타퀸 대결 등 볼거리 풍성…팬심 두근두근“A대표팀 생각해 본적 없다” 황선홍, 파리올림픽에 집중안병훈, 마스터스 티켓 확보 무난10개월만에 자유 찾은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추진△오피니언4차산업혁명 시대, 의학교육의 진화영화푯값 500원 내리려다 읽을것들‘혁신 붐’ 불러올 상속세 인하△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청년작가…“좋은 작가 되는 여정의 시작”동원그룹 회장에 김남정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선임임기철 GIST 총장 “의대증원 10%는 의사과학자로 키워야”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MZ세대 소통 강화”…주니어보드 4기 출범롯데손보 ‘2023 연도대상’ 시상식···강지숙 대표, 3년 연속 ‘판매왕’△사회전공의 마음 돌리기 나선 정부…묵묵부답 속 교수 사직행렬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은 비만군…40%는 아침 거른다원하는 것만 쏙…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6월 시작10명 중 1명 이상 자살 생각…2인가구 보다 위험한 1인가구양육비 모르쇠 ‘배드파파’ 대신 정부가 월 20만원씩 준다
2024.03.28 I 이배운 기자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리전', 집값도 뛰었다
  •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리전', 집값도 뛰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 남부권에 ‘메가리전(mega-region)’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수혜 지역 내 분양 아파트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용인,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이천, 안성 등 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 1만2000여 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 도시는 반도체라는 매개체를 통한 경제적 연결고리로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며 수도권 분양시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현재 AI 생태계에서 AI반도체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AI반도체 시장은 2026년까지 약 113조원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이처럼 반도체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자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손잡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용인 처인구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단연 반도체 메가리전의 심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622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도 국가적 기간 산업임을 인지하고 인프라 구축, 세제혜택 등 지원사격에 나선다.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2025년 3월에 착공하고 2046년까지 총 4기의 팹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이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는 물론 해외 기업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민생토론회를 용인에서 지속 여는 것에서 볼 때, 우리도 뒤처지기 않기 위해 경기 남부권에 투자가 이어질 것이며, 총선 이후로 좀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말했다.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반도체 메가리전의 지역 부동산 가치도 끌어올리고 있다. 고용 기회 증가, 인구 유입, 상업 및 주거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용인, 안성, 수원 등이 속한 경부2권은 올 3월 중순 기준 작년 6월보다 아파트 값이 1.41% 올랐다. 용인 처인구(2.79%), 수원 영통구(5.47%) 등 반도체 수혜 지역이 가격 상승을 리딩했다.이미 반도체 효과를 톡톡히 본 ‘학습효과’도 강점이다. 대표적인 곳이 용인과 수원, 화성이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용인 아파트 값은 5년 전(2019년 3월) 보다 17.37% 뛰었고, 수원은 20.45%, 화성은 12.74% 급등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집값이 8.23% 오른 것과 비교해 상승폭이 가파르다. 용인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의 경우 작년 3월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발표 이후 단숨에 1억원 가량 가격이 올랐다. 입주를 진행중인 ‘용인 드마크 데시앙’도 1억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은 수원 영통구 ‘영통자이센트럴파크’는 단기간 완판됐다.반도체 메가리전 지역에서 신규 분양도 잇따른다. 먼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원클러스터’가 시장에 나온다. 처인구 남동 일원(은화삼지구)에 들어서며 총 3700여 가구 중 1단지 전용면적 59~130㎡ 총 1681가구를 5월 분양 예정이다. 이천에서는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1792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5월 분양 계획을 잡고 있다. 오산에서는 금강주택이 짓는 762가구가 세교2지구 A-88블록에 들어선다. 분양은 올 상반기 예정이다. 화성에서는 C-18블록에서 대방산업개발이 총 464가구를 역시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기존 민간임대에서 분양으로 공급방식을 변경한 아파트다.분양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호재를 가장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주목받으면서 용인, 수원, 화성 일대는 물론 서울 투자자들의 문의도 꾸준한 상황”이라며 “정부가도 45호선 8차로 확장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도 밝혀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로 이동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상의, '상속세 개편' 정부 건의…"편법적 탈세 부작용"
  • 상의, '상속세 개편' 정부 건의…"편법적 탈세 부작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과도한 상속세는 경제적 균등의 도모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주요 7개국(G7)은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 한국은 상속세를 높이면서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 개편을 건의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상속세 개편 외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 152건을 담았다.(그래픽=김정훈 기자)상의가 가장 중점을 둔 건의는 상속세 개편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높아졌고,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이 적용받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더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60%에 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수원 기업정책팀장은 “이와 달리 G7 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고 했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다.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이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그런 뒤 재정 부족 문제에 직면하자 2007년 재차 신설했는데, 그 세율은 4%에 불과하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영국은 최근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G7 국가들의 평균 세율은 31%다.상의는 과세 방식의 문제도 꼬집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이다. 이 가운데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했다. 그러나 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상속 부담이 더 크다. 이수원 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일반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한다”며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상속세를 더이상 부유세로 부르기 어려워진 게 현실인 셈이다.상의는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건의했다. 이는 2022년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을 대상으로 시행돼 현재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까지 7개 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설투자의 경우 15~25%, 연구개발(R&D)투자의 경우 30~50%다. 상의 측은 “최근 미국, 대만,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한국만 중단하면 경제안보와 직결된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을 추가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I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4.03.28 I 김정남 기자
지쿠 “서울 버스 파업 기간, 공유 킥보드·자전거 반값”
  • 지쿠 “서울 버스 파업 기간, 공유 킥보드·자전거 반값”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 서비스 ‘지쿠’를 운영하는 지바이크는 서울시 시내버스 총파업 기간 반값 할인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사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료를 반값으로 낮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사진=지바이크)지쿠는 서울시 내 15개 자치구에서 1만여 대의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할인은 총파업 기간 서울시 내에서 지쿠 킥보드와 자전거에 탑승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지쿠’ 앱을 다운로드한 후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계정을 생성하고 본인 명의의 운전면허와 결제 수단을 등록한 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만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이호진 지바이크 COO(운영이사)는 “이번 서울시 통 큰 반값 할인은 시내버스 총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예방하고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집에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또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서비스로서 이번 총파업 상황에 지쿠가 서울시민의 교통 편익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바이크는 현행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의 즉시견인구역에서 ‘대중교통 정류장 인근’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안도 건의한 상태다. 서울시에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인근이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돼 시민들의 PM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2024.03.28 I 김경은 기자
이재명, 재산 31억1500만원 신고…집값 하락에 3억원 줄어
  • 이재명, 재산 31억1500만원 신고…집값 하락에 3억원 줄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이 31억1527만원으로 1년 새 3억3257만원이 줄어들었다.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된 이유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신고한 재산 총액은 지난해 말 31억152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억3257만원이 감소했다.이 대표 재산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대지면적 164.25㎡ 크기의 아파트(배우자 김혜경 씨와 공동명의)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1년 새 가격이 16억4100만원에서 13억8700만원으로 2억5400만원 감소하며 이 대표 재산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이 대표는 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소유한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4억8000만원의 아파트 전세임차권을, 이 대표의 차남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의 단독주택 전세임차권 1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이 대표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잔액은 지난해 말 6146만원으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853만원 증가했다.은행 예금(배우자 및 장·차남 포함)은 소비증가 등의 이유로 기존 7억5794만원에서 현재 6억5298만원으로 1년 동안 1억496만원이 줄었다.종전 2251만원이던 이 대표 장남의 채무는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하고, 신규 채무 270만원이 추가돼 총 2200만원으로 신고됐다.이 대표의 개인 간 채권은 5억500만원으로 2년 전과 같았으며 이 대표는 2000만원 상당의 본인 명의 콘도 회원권도 신고했다.이 대표가 신고한 차량은 총 3대로 지난 2023년 공개한 재산에서 2대가 늘었다. 이 대표는 배우자 김씨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2006년 뉴체어맨 3199㏄ 299만원 차량 한 대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격으로 소유주를 승계받은 민주당 차량 2019년식 뉴카니발 3342㏄ 1522만원 한 대, 2013년 레이 998㏄ 262만원 한 대를 추가로 신고했다.한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고한 재산은 총 83억4041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5억8380만원 증가했다.홍 원내대표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의 아파트(대지면적 114.62㎡) 가액은 8억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가액이 2억4800만원 감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사무실 전세권 5000만원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의 전세임차권 3억5000만원도 보유했다. 홍 원내대표는 작년 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전세임차권 11억원을 새로 신고했다. 대신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 전세권 5억원과 홍 원내대표 모친 명의의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아파트 전세권 5억3000만원은 계약 만료로 상실됐다. 홍 원내대표의 모친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아파트(대지면적 129.67㎡) 2억1500만원을 보유 중이다.은행 예금(배우자와 부모, 장녀 포함)은 7억3504만원으로 1년 전 예금 10억3272만원에서 2억9768만원이 줄었다. 홍 원내대표측은 부동산 전세금과 생활비 지출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1년간 의정활동 지출로 인해 4685만원이 줄어 1억5242만원으로 나타났다.홍 원내대표의 배우자는 3056만원어치의 상장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비상장된 ‘주식회사 예인연구소’ 주식 1만주를 사들여 증권으로 58억4575만원을 보유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3.28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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