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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 주요내용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다음은 11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 제도개편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민간분양원가 공개 -민간택지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수도권 전역에 대해 실시하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물량과 지방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감안, 투기과열지역에 한정해서 적용 -분양가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친 7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지자체장이 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올 9월1일부터 시행. ○민간에 분양가상한제..택지비 감정평가액 적용 -민간택지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분양가를 택지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 범위 이내로 제한 -택지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신력있는 평기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 적용 ○채권입찰제 상한액 80%로 하향조정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 -가급적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과도한 시세 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 방지의 절충점을 선택 ○채권입찰제, 재개발-재건축등 민간택지로 확대 -현재 공공택지에만 실시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 -채권매입상한액도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 ○수도권 민간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과 민간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는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수도권 민간택지는 7년, 5년으로 -지방 전매제한기간 확대 여부는 향후 분양가 추이를 봐가면서 추후 결정 ○청약가점제 9월 시행..다주택자엔 감점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를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으로 확대 -청약제도 개편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 도입 -무주택자 등에 대한 청약 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2008년 하반기에서 올 9월로 조기에 시행 ○주거용 상업용지, 감정가로 낮게 공급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상업용지 중 주거용은 감정가로 낮게 공급하되 상업용도 부분은 현행과 같이 최고가 경쟁입찰 유지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주상복합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 시세 차익 환수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동일차주가 투기지역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미 2건 이상 받고 있는 경우에 건수를 1건으로 제한 -최초로 만기 도래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 부여후 1건으로 축소 ○담보대출 심사, 실질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를 담보가치 위주에서 차주의 실질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1월말까지 모범규준을 마련해 금융기관이 활용토록 유도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강화 -주택담보대출 주택신보 출연료율 인상 -부동산시장 상황과 담보대출 동향 등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LTV와 DTI 규제 추가 강화 ○채권보상 세금 감면 연장..금융기관 예치땐 인센티브 -택지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시점 단계에서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겨 보상 -현금 채권 보상 이외에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당해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근거 신설 -올해말 만료되는 채권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15% 감면 시한을 3년간 연장 -행복도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적용 확대.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중 5000만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3년이상 예치시 상업용지 우선입찰자격 부여 ○임대주택 2월부터 앞당겨 입주 -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4월 이후 입주 에정인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중 1500세대를 2~3월로 앞당겨 입주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2~4월에 집중 입주조치 -전용 15평 이하 소규모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해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전월세 수요 흡수 -국민주택기금에서 영세민, 무주택 서민, 근로자에 대한 2~4.5% 저리 전세자금 지원 확대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도입 -민간이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 매수한 상태에서 매도거부와 알박기 등으로 잔여지 매수가 어려운 경우 대상지 전체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안 제도화. 올해중 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 예정
- (미리보는 경제신문)수도권 공장 신·증설 불허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1월 5일자 일간 경제신문 주요 기사다.◇매일경제 ▲1면 -원 엔화 직거래시장 열린다-전 월세가격 신고제 추진-국제유가 4.5% 급락 ▲종합-현대차 조노 온건세력 확산에 난동-주택대출 실수요자 피해 줄일 방안은..소득증명 어려우면 납세실적 활용-김성호 법무 재계 목소리 듣는다-올해 경제운용 핵심은 위기관리-중기 1500곳 세무조사 유예-엔저의 공습..값싸진 소니TV 두배이상 팔려 ▲국제-기상이변에 떠는 지구촌-오일달러 다시 美 유럽으로-글로벌 사모펀드는 인도로-日 외국자본 M&A 규제 ▲금융 재테크 -기업은행장, 경기 나빠도 중기대출 늘리겠다-개인 대외거래 적자 사상최대-교보생명회장 "500만 기존고객이 가장 소중한 자산" ▲기업과 증권 -국적 초월한 디스플레이 합종연횡-베일벗은 `두얼굴의 애니콜`-윈스톰 4만여대 리콜-LG필립스LCD서 손떼는 필립스..7월이전 지분 전량매각설 부상-포스코, 포항에 연료전지 공장-레인콤 부활노래 부를까-LS전선, 英 보다폰에 케이블 공급 -혁신 中企에 2조8천억원 지원-잘나가는 해외펀드 세금 `앗뜨거`-철강株 쉬어가자 -1월장세 IT株 실적에 달렸다-그룹株 펀드 대형펀드와 차이 없네-UCC테마주 투자 할만한가-은행 건설주 속절없이 주르륵 ▲부동산 -벽에 막힌 초고층빌딩-무주택자 청약가점제 9월로 앞당기면 인기지역 중대형 쏠림 커질듯-강동구 녹지로 둘러싸이고 반포지역은 물길이 흐른다◇서울경제 ▲1면-"수도권 공장증설 허용않겠다"-현대차 시무식폭력 노조간부 고소-주가속락 1400 붕괴 환율급등 930원 회복▲종합-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성장전략, 기술주도형으로 바꿔야"-소비자 6개월뒤 경기 기대심리 2년만에 최저수준-권오규 부총리 "외국 금융기관 인수 쉽게 제도 개선"-FRB, 경기둔화 우려 목소리 커진다-원유 구리 등 원자재값 급락 "랠리 끝?"방향성 논란-해외소비 급증..경상흑자 10억佛 그쳐-부동산거품 붕괴로 가계 금융부실 간으성.."경제위기 온다"경고음 확산-1명만 더 뽑아도 중기 세무조사 유예 -대통령 "특단의 환율대책" 언급..한은 "고민되네"-대우일렉 매각작업 원점으로 ▲금융 -대부업체 주택대출 조사한다-"개인고객들 예금 잡아라" 企銀 미니점포 30개 신설 -HK저축銀, 소비자 신용대출 시장 진출 -올 공무원 봉급 평균 2.5% 인상▲국제-구글 올 美 최고 대형주-中 시보금리 첫 시행▲산업-차업계 CEO "올해 더 어렵다" -전자 CEO 美 `CES`로 총출동-LG파워콤 "작년만 같아라"-가구업계 "해외시장서 활로 찾아라"▲증권-조정장..실적을 기대하라-금융주 새해초 부진 늪-토종 해외펀드 판매..역외펀드 앞질렀다-포스코 숨고르기 양상-올 적립식펀드 7조 늘것..삼성증 전망-올 ETF 출시 잇달아..상반기 해외ETF 등 상장될 듯-새해 부상 테마주 옥석 가려라-홈표핑주 연초부터 먹구름▲부동산-격변예고 2007 부동산시장..무주택자 내집마련 쉬워질듯-영조주택 부산 명지지구 퀸덤 2차..고가 우려 불구 분양 순풍-남산 조망권 최대한 확보하라..주상복합 X W자 설계 분양 잇달아◇한국경제▲1면-수도권 공장 신증설 불허-현대차 시무식 난동 노조원 22명 고소-법원, 반FTA 시위 주동자 재산 가압류▲종합-소비자 체감 경기 2년만에 최저-전월세 계약도 신고해야-4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중 2011년 10% 이상으로 늘린다-주한 이라크 대사관 13년만에 다시 문열어-2007 경제운용 방향..성장보다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 둬-주택대출 금리 추가인상-성장률 목표 4.5% 하향 조정-주택대출 금리 추가 인상-원엔 거래시장 개설 추진-국민연금 공공임대 참여-기업 68% "올 노사분규 더 악화"▲국제-올 여름 가장 덥다..영 기상청 전망-홈데포 CEO 사임 "주가 때문에.."-"2012년까지 미 재정적자 해소"..부시 감세정책은 지속-미 인플레 &50975;머 여전히 높다..FRB, 금리인하는 거론 안해-일 아베 총리 "헌법 개정할 때"▲산업-유화업계 CEO들 "2008년 대위기 온다"..공급과잉..M&A 폭풍 몰아친다-LG 듀얼 포맷 플레이어 내주 첫 공개-삼성, LCD-OLED 신제품 슬림화 `한지붕` 경쟁 치열-1기가 USB 2만원으로 급락-전통부 KT STK도 방통 결합상품 연내 허용-UCC와 웹지도 만났다..KT, 웹서비스 '뜰' 개발-코스코 중국서 국가 면검 인증-LS전선 영국 보다폰 공급자로-하나TV 가입자 20만 돌파-중기조합 공공구매 참여 막막..경쟁입찰 시행령규칙 개정-보안용 로봇 `로미`..ETRI SK텔 등과 개발-중기 정책자금 대출금리 0.35%P 인상▲부동산-서울 13개구 분양가 주변시세 웃돌아-국내 신용으로 미국 주택 대출..루티즈코리아-건교부 고령자용 아파트 신축기준 마련..텃밭 만들고 침실에 호출장치-민간연, 집값 급락 경고 잇따라-신영 지웰시티, 두산산업개발이 시공▲금융-김종열 하나은행장 "카드시장 집중 공략..회원 300만명 늘린다"-기업은행, 개인금융시장 공략 시동..직원 3~5명 미니점포 30곳 개설-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기존 고객에 종신 연금보험 집중 판매"▲증권-매수세력 허약..당분간 옆걸음-ETF 급성장-삼호개발 `이명박 효과?`..운하사업 수혜주-4분기 어닝시즌 눈앞...고려아연 등 실적호전 주목-中 펀드 자금 유입 폭발적-해외펀드 차익 비과세 추진 논란..자산운용업계 찬반대립-최휘영 NHN 사장 "올해 글로벌 매출 1조원 도전장"홈쇼핑주 비실비실..롯데 시장 진출로 수익성 악화 우려-액티패스 투자한 이노버티브홀딩스..알토닉스 경영권 매입 관심
- (펀드CIO 인터뷰)ⓛ"돈 버는 비결 장기투자에 있죠"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저금리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로 ‘투자의 시대’도 활짝 열리고 있다. 낮은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위험을 감내하고서라도 보다 높은 기대수익을 쫓아 주식과 같은 투자상품으로 가계의 자금이 하루가 다르게 이동하고 있다. 2004년 적립식펀드 붐을 타고 형성된 ‘간접투자’는 이제 투자문화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해년(丁亥年) 새해에도 펀드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edaily는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내노라하는 최고운용책임자(CIO)들을 대상으로 신년(新年) 릴레이 인터뷰를 전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시장이 너무 현명해져 돈 벌 기회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제는 장기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채원 한국밸류자산운용 전무(44·사진)는 2일 “모멘텀 투자로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소신을 이같이 밝혔다. 한국밸류자산운용의 CIO인 이채원 전무는 가치 및 장기투자의 전도사로도 유명하다. 지난 해엔 장기투자 문화를 선도한 공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6년 업무유공자로 선정됐다. 그가 운용하는 ‘한국밸류10년투자펀드’도 2006년 우수금융신상품 최우수등급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전무가 설명하는 ‘장기투자’는 간단하다. 시장가치와 내재가치의 괴리를 먹는 것이다. 예컨대 한 종목의 실질적인 내재가치가 2만원인데, 주가가 1만원이라면, 1만원에 사서 2만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다. 특히 지금까지의 경험으론 2~3년 정도며 성과를 볼 수 있었는데, 누구든 기다리면 장기투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모멘텀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장기투자에 나서라 그는 또 “장기투자는 복리의 마술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량주에 잘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률이 가능한데, 이를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엔 복리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한다. 가령 시중금리 수준인 5%와 우량주 투자시 기대수익률인 10%를 복리로 운용했을 경우 20~30년뒤에는 원리금이 수십배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 전무는 특히 한국의 경우 기업들이 잘 망하지 않는 선진국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우량주에 잘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해마다 등락이야 엇갈리겠지만, 연 평균적으론 10% 전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초장기’로 투자할 때는 복리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증시가 선진시장에 진입한 만큼 ‘우량주’에 대한 일반인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덩치만 크면 우량주로 여겨졌지만, 현 시점에서 진정한 우량주는 환율, 유가, 세계 정보기술(IT)경기, 중국경기 등 4대 변수에 민감하지 않고, 어떤 경우라도 수익이 꾸준하면서도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밝힌다. 이 전무는 “선진국형 우량주라면 아무래도 먹고 쓰고 소비하고 닳아서 없어지는 업종, 다시 말해 필수소비재 종목들”이라고 말한다. 이들 종목중에서 절대적이고, 지속적이고, 시장 지배력이 강하고,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들이라면 주가수익비율(PER)을 20배까지도 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현재 시가총액 상위 30~40위 종목의 경우엔 대부분 경기에 민감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이 주로 화학, 철강,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PER을 높게 줄 수 없다는 것이다. ◇ 새해의 화두는 성장둔화와 불확실성..자산주와 신성장주에 투자하라 이 전무는 새해 주식시장의 화두는 ‘성장의 둔화’와 ‘불확실성’이라고 꼽는다. 우선 한국경제와 주식시장, 기업들이 2007년 부딪힐 가장 큰 문제 내지 환경으론 ‘성장의 둔화’를 꼽았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이 과거처럼 고도성장을 구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너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의 둔화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한다. 두번째로 화두로는 불확실성한 펀더멘탈을 제시했다. 새해 국내경기가 좋다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는 람들로 갈리고 있고, 미국의 소프트랜딩을 둘러싸고도 말이 많고, 2008년 올림픽 이후 중국경기에 대해서도 많은 시각차가 있는 등 마치 안개속을 걷는 것 처럼 2007년 시장 환경이 불투명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에 따라 “2007년엔 성장의 결실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의 성장은 둔화되지만, 수십년간 성장하면서 쌓아올린 결실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영업권, 네트워크 밸류 ,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내재돼 있는데, 이러한 결실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전무는 특히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보고 투자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쌓아놓은 결실(자산)을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달려들 것”이라며 2006년 이목을 끌었던 칼 아이칸이나 장하성펀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삼성전자(005930)와 SK텔레콤, POSCO(005490)와 같은 대기업들의 경우엔 외국인의 압력도 작용했겠지만, 어떻든 배당정책이나 주주정책이 완벽에 가깝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쌓아놓고 있는 자산에 비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2007년 새해에는 이러한 자산주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 전무는 ‘성장의 둔화’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부추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새로운 성장산업은 대체에너지나 환경, 바이오, 줄기세포 등 ‘뜬 구름’ 잡는 테마가 아니라 소비패턴이나 산업구조,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화를 배경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산업”이라고 말한다. 그는 홈쇼핑과 할인점, 편의점을 그 예로 들었다.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구멍가게가 없어지고 있지만 홈쇼핑, 할인점, 편의점 등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 처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 새로운 기회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이낸스서비스기업, 생보사 상장시 관심을 받을 재무컨설팅회사, 인재용역회사, 청소대행회사, 꽃배당서비스회사 등 산업구조나 라이프스타일, 소비패턴 등의 변화로 탄생하는 새로운 신성장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2007년 새해에는 주가에 비해 내재된 자산가치가 굉장히 높은 자산주와 새로운 신성장주들이 크게 주목받는 한 해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 간접투자 전문가가 되는 것이 돈 버는 비결 지난 해 우리나라 펀드산업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해외투자였다. 국내증시의 상대적 부진과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한 해외증시의 강세 영향으로 해외투자펀드에 자금이 쏠렸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해외 실물펀드에도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채원 전무는 “해외투자는 대세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것이 지나치면 좋지 않듯이 그동안 국내시장에 집중된 투자는 리스크가 컸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분산투자 측면에서 해외투자 확대는 ‘긍정적’인 현상이며, 한국이 선진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의 하나 국내증시가 갑작스런 악재로 급락할 경우 100% 원화자산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충격을 고스란히 받게 되지만, 해외에 투자자금을 분산해 놓은 투자자라면 해외자산을 이용해 원화자산을 싼 값에 사들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적절한 국내외 자산비중을 국내시장 50%, 이머징 20%, 선진시장 20%, 실물펀드 10% 등으로 소개했다. 이 전무는 해외 분산투자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선 원화 헤지를 지양하라고 조언한다. 즉, 한 국가의 경제가 좋아질 경우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통화도 강세를 보이는 만큼 ‘주식차익’과 ‘환차익’을 동시에 겨냥한다면 굳이 환 헤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전무는 또 “개인들이 주식을 직접 사고 파는 ‘직접투자의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고 강조한다. 하루에 10시간씩 종목분석이나 기업탐방에 몰입하고 있는 소위 주식 전문가들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개인들은 간접투자(펀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선 간접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간접투자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여러 펀드 운용사들의 철학과 원칙을 감시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누가 원칙을 잘 지키고, 펀드도 잘 운용하는지 가려낼 수 있어야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무는 “펀드투자의 만기는 영원하다”고 말한다. 당초 약속을 지키지 못한 펀드라면 당장 환매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철학과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자에게 믿음을 주는 펀드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묻어두는 심정으로 투자하라고 당부한다. 그는 ‘분산투자’와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 (펀드투자)내년부터 달라지는 펀드 제도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내년부터 개인용 머니마켓펀드(MMF)에도 익일매수제도가 적용된다. 또 사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로 차익거래 위주로 운용되던 사모펀드의 위축이 불가피해보인다.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의 활성화를 위해 BB+ 등급 이하 채권을 10% 이상 편입한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1억원까지 5%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그동안 투자대상이 유가증권으로 한정됐던 역외(off shore)펀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펀드, 재간접펀드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국내 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다음은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원이 26일 정리한 `내년부터 바뀌는 펀드 관련 제도` 내용 전문이다. -개인용 MMF익일매수제도 시행 법인MMF의 익일거래제도에 이어 내년 3월22일부터 개인용MMF에 대해서도 익일매수 및 익일환매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언제든지 자금입출금이 가능했던 MMF의 상품성에 다소간의 제약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MMF의 수시입출상품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특히, 기초자산을 MMF로 사용하는 CMA에 대해서는 당일거래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수시로 입출금이 필요한 자금은 증권사의 CMA와 RP, 은행의 MMDA 등을 활용하고 단기자금은 MMF를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전략일 것이다. 또한, 익일매매가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MMF를 제외한 펀드상품의 대부분은 3~4일 이상의 환매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응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사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폐지 직접주식을 거래하는 것보다 주식형펀드가 유리한 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투자자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는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였으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거래세면제제도를 없애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내년부터는 소수의 특정인을 투자자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된다. 공모펀드는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여 2009년부터 폐지할 예정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당장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규모가 주춤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운용되던 펀드는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고수익고위험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 발행의 활성화를 위해 BB+ 등급이하 채권을 10%이상 편입한 펀드에 대해서 투자자금의 1억원까지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혜택을 준다. 특히,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비거주자는 한도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활성화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최근 비오이하이디스와 팬택계열의 크레딧 이슈로 인해 투기등급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채권편입이 10% 수준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이 정도의 편입비율로는 수익률 제고효과가 크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고액투자자의 경우에는 5% 분리과세는 작은 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접근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역외펀드의 판매대상 확대 해외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인 역외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선택 폭이 확대된다. 국내법에 의해 설정된 펀드(On-Shore)는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물, 펀드 등에 투자가 가능하나, 역외펀드는 투자대상이 유가증권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즉 역외펀드도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펀드, 재간접펀드 등이 국내판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 자산운용사의 요건 규정을 완화하였다. 현재 운용규모 5조원 이상인 운용사의 역외펀드만 판매되었으나 운용자산 규모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운용사가 설립한 해외운용사의 외국펀드 판매를 허용하여 해외진출 활성화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해외펀드의 선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에서 해외ETF를 도입하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쉽게 해외자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세금 부과 여부의 결정에 따라 해외펀드시장 판도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어 보인다.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해외펀드, 이것만은 알고 투자하자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올 한해 재테크를 돌아봤을 때 수익률에서 단연 으뜸은 부동산도, 주식도 아닌 해외펀드였다.황금돼지해인 내년에도 글로벌 증시, 특히 이머징 마켓의 강세가 예상되면서 해외펀드가 유망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외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기쁘지만은 않다. 해외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통장에 찍힌 수익과 실제 입금되는 수익 사이에 적잖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왜 그럴까? 세금, 환매제도 및 투자되는 통화 가치에 따라 내 손에 쥐어지는 실제 수익이 평가금액보다 낮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해외펀드 투자에 있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해외펀드의 종류 해외투자 펀드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역내펀드와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에 수입된 역외펀드가 있다.역내펀드(On-Shore Fund)는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로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고 원화로 투자된다. 국내 수익증권과 구조 및 투자방식이 동일하다. 적립식 투자 또는 세금우대 지정이 가능하다. 펀드 자체적으로 환헷지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투자자들이 직접 환헷지에 신경쓸 필요가 없다.역외펀드(Off-Shore Fund)는 해외투자운용회사가 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로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국내 투자자로부터 모은 펀드자금을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국내 투자에 비해 정보 부족, 환율 등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펀드내 환헷지가 불가능하므로 투자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고려해 1년 단위로 선물환 계약을 체결,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판매사에 직접 방문해 가입해야 한다. 대표적인 역외펀드로 템플턴 차이나펀드, 피델리티 태평양펀드, 차이나 포커스펀드, 인디아 포커스펀드 등이 있다.◆해외펀드 수익은 환율 변동에 민감국내펀드의 경우 대부분 국내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 통화로 바꾸지 않고 원화로 투자하게 된다. 환매시점에서 수익이 15% 났다면 환매수수료와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확정수익은 15%가 된다. 하지만 해외펀드는 투자자산이 해외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므로 원화로 투자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달러화로 바꿔 투자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때부터 발생한다. 투자하는 시점에서의 환율과 환매시 환율 차이에 따라 펀드 자체 수익률과는 별도로 알파의 수익 또는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예를 들어 투자시 환율은 1000원, 1년 환매시점의 환율은 900원, 펀드수익률은 20%였다면 펀드 전체 수익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펀드수익 20%를 환율손실 10%가 까먹기 때문이다. 반면 환매시점에서 환율이 1100원으로 10% 상승했다면 10%라는 보너스 수익이 생기기도 한다.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달러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환헷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또한 전문가의 환율 전망을 참고로 결정해야 한다. 환헷지 비용은 투자원금의 0.5% 정도가 일반적이며 투자원금에 대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 ◆투자국의 경제 및 증시전망 선행돼야국내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환율 등의 거시경제지표와 시장전망을 통해 가장 적합한 투자대상과 투자방식을 선택한다. 해외펀드 투자시에도 반드시 이러한 분석이 기초돼야 한다. 물론 일반 투자자가 해외시장을 분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펀드운용사, 증권사, 경제연구소 등에서 제공하는 해외 주식동향 등을 점검한 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내 자산을 나만큼 꼼꼼히 생각하고 관리해줄 판매회사는 없다. 나와 우리 가정의 미래 행복을 담보할 소중한 자산을 노력 없이 판매회사의 권유에 따라서만 가입한다면 내 자산의 최종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할 수 있다. ◆세금 및 수수료 비용도 꼼꼼히 따져야해외 뮤추얼펀드의 경우 판매보수, 선취수수료, 환헷지 비용(선택) 등을 감안했을 때 국내평균 주식형펀드에 비해 1%P이상이 높다.또한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매매 차익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을 제외한 배당금, 이자만을 대상으로 과표 산정)이나 해외펀드의 경우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투자한 경우 연간 10%의 수익을 냈다고 했을 때 수익은 200만원이다. 이 수익에서 펀드수수료 3.5%,77만원과 수익금에 대한 세금 15.4%, 30만8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순수익은 92만2000원. 수익률은 4.61%에 그치게 된다. 특히 해외펀드는 수익 전체가 과표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투자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해외펀드는 환매기간이 길다계약기간 이전에 환매했을 때 부과하는 중도환매 수수료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국내펀드는 90일, 해외펀드는 180일 정도로 해외펀드가 국내펀드보다 길다.국내펀드의 경우 3시 이전에 환매 신청을 하면 그날의 마감지수로, 3시 이후 환매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의 마감지수로 계산해 환매 사흘 후에 돈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시황에 대한 기민한 대처가 가능하다.그러나 해외펀드의 경우 환매신청 후 7~9 영업일이 지나야 환매대금을 찾을 수 있다. 그만큼 단기적인 시황의 급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자금사용 계획을 꼼꼼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담보해 줄 수 없다. 모두가 `YES`라고 할 때 굳이 혼자서 `NO`를 외치며 모두가 외면하는 곳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나만의 뚜렷한 전략 없이 대중에 휩쓸려 따라가는 투자도 위험하다. 왜 해외펀드 투자하는지, 만일의 위험을 어떻게 분산하고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 철저히 대비한 후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 (미리보는 경제신문)저성장 기조 고착 우려 고조
-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12월 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저성장 굳어지나..한은 내년 4.4% 성장 전망 -암관련 보험료 3년마다 인상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300만달러로 상향 -화물연대 파업 전격 철회 ▲종합 -아이칸, KT&G주식 700만주 전격처분..1년만에 1500억원 챙겨 떠났다 -외국계 헤지펀드 한국에선 백전백승 -내년 소비·투자·수출 트리플 둔화 우려 -미국 대저택도 구입 가능 -美 적극공세에 방어급급한 한국 -보도블록 마구잡이 공사 못한다 -의료비 소득공제 편해지나했더니..병·의원, 증빙자료 제출 거부 ▲국제 -日, 호주·인도와 EPA협상 착수 -새車연비 20% 개선된다 -젭 부시 대통령 후보로 급부상 ▲금융·재테크 -2조원대 공공펀드 출범 -달러당 원화 924.3원 또 최고치 -손해보험사 상반기 순익 41%격감 -카드 사용액 3년만에 최대 ▲기업과 증권 -내 휴대폰 아시아 9개국서 터진다 -11월 수입차 판매 신기록 -해운·식음료株 신바람 자동차·조선株 직격탄 -대투운용 매각 돌발 암초 -"손보株는 건보료 인상을 싫어해" -증권 영역파괴..돈되면 뭐든지 한다 ▲기업·경영 -삼성·LG전자 HSUPA 첫선 -아시아나-日 ANA 공동운항 늘린다 -스포티지 美서 안전도 만점 ▲중기·벤처·과학기술 -청호나이스 중국 진출 -"두바이서 한국 보석 판매" -로만손 수작업 명품시계 만든다 ▲증권·코스닥 -주식형펀드 `휴~플러스네` -`화이자 쇼크` -코스닥 `엇갈린 새내기` ▲증권·종합 -유가·금리·환율·선물옵션만기..회복장세에 큰 부담될 듯 -중시 엘로칩이 주도한다 -GS홀딩스 주가 시큰둥 -호남석화 전망 국내증권사 외국계에 완패? ▲부동산 -강남아파트 대거 경매 나온다 -아파트 매입 너무 서둘지 마세요 -"판교 분양가 너무 부풀려졌다"-경실련 -분양가 참여정부 들어 55%상승 ◇ 서울경제 ▲1면 -저성장 기조 고착 우려 고조 -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300만弗로 -美 "무관세 농산물은 긴급수입제한 못하게" ▲종합 -공무원연금 개혁 `빅딜` 논란 -수도권지역 신규 아파트 평당 분양가..참여정부 들어 두배도 더 올라 -칼 아이칸, KT&G 지분 696만주 매각..1년만에 1500억 차익 -美 강공 드라이브..9개 분과 `헛바퀴` -네오콘 `지고` 보호주의 `뜨고` -美 급격 침체땐 세계경제 대충격 -부동산 80% vs 금융 20%..국내 가계자산 부동산 편중 `여전` -권오승 공정위장 "정유사 담합증거 발견" ▲금융 -대형銀 "아시아, 아시아로.." -우리銀, 여·수신 2위 탈환 -보험업계 상반기 순익 급감 -11월 신용카드 판매액 19兆 돌파 ▲국제 -中 `배당카드`로 과열투자 잡는다 -월가 자금 도박산업에 몰려 -日, 세계서 가장 엄격한 자동차 연비기준 만든디 ▲산업 -LCD, 수출 새 대표선수로 뜬다 -삼성전기 PCB 매출 1兆 돌파 -쌍용차 `외부수혈` -삼성 동영상 콘텐츠 시장 진출 -KTF `亞모바일 벨트` 구축박차 -"IPTV는 차세대 통신의 핵"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내년 예산 300억으로 확대 -유통가 "경품추첨 더 투명하게" -"트랜스지방 퇴출" 외식업계 비상 -오리온, 베트남 제과공장 완공 ▲증권 -전문슈퍼마켓서 수수료 `0`로 가입 -반도체·조선주 `엇갈린 행보` -아모레 퍼시픽, 해외영업 호조 `신고가` -KT&G, 단기론 충격 -국민연금도 `5%룰` 적용 -대한통운, 최대주주 지분매각에 약세 ▲부동산 -인천 `같은 지역 두단지` 분양대조..20%싸도 1순위 미달 20$비싸도 청약열풍 -남양주 별내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시기 6개월 빨라진다 -지방공사 공급 송도·흥덕 등 유망지역 분양가 주변시세의 70~80%될 듯 ◇ 한국경제 ▲1면 -65세 이상 月 89000원 기초연금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전면 금지 -해외부동산 투자한도 100만弗→300만弗 확대 -한은 "내년 성장률 4.4%" ▲종합 -유통업체 사업용토지 종부세 `숨통` -보도블록 2년내 교체 못한다 -美, 산업銀·企銀 정책금융 폐지요구 -커틀러 "쇠고기 전면개방해야 비준" -구조적인 성장동력 약화가 더 큰 문제 -콜금리 내년 1~2차례 올릴듯 -기초노령연금제 어떻게 도입되나..월 소득인정액 46만원 이하 대상 지급 -금융사 해킹보험 의무화 -집 사려면 외국나가서 사라? ▲국제 -쌓이는 재고..세계경제 `빨간불` -뉴욕은행, 멜론 파이낸셜 인수 -中최대 검색업체 `바이두` 日진출 ▲산업 -최태원 SK회장, 印尼와 포괄제휴 -아시아나, 일본 ANA와 제휴 확대 -내년 뮤직폰 전쟁예고 -오리온, 베트남에 제과공장 -하이닉스 반도체 `톱10`입성 -삼성 HSUPA·LG 3G폰 선보여 -노트북·휴대폰 더 얇아진다 -`용산 전자상가표 PC`나온다 ▲부동산 -후분양 시범 유망단지 선점해 볼까 -유망단지 대거 분양연기 왜? -공급부족 따른 집값 불안 지속 우려 -내년 1월이 집값 향배 분수령? -광주권 광역 제3순환도로 건설 -분양가 현정부 들어 55%올라 ▲금융 -선박리스실적 `곤두박질` -변액보험 好시절 끝났나 -삼성생명 브랜드가치 3조9천억 `자산규모 2배` 국민銀의 1.5배 ▲증권 -칼 아이칸, KT&G 696만주 팔고 철수..겉으론 "기업투명성 제고" 1년만에 1500억 챙겨 `먹튀` -두산重 대량수주 `본궤도` -M&A시장 大魚들 주목 -상장사 외화 파생상품 순익 88%증가 -연초 예상실적 `뻥튀기` -기관, 코스닥 시총 상위株 입질
- (미리보는 경제신문)레임덕 심화 국정차질 부를듯
- [이데일리 조진형기자] 다음은 11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굶주린 돈' 투자처 찾아 몰린다-레임덕 심화 국정차질 부를듯-서울 아파트 분양가 심의 강화-베이징서 다시 만난 북미▲종합 -英롤스로이스 부산 중소기업과 손잡다-경제계, 기업인 사면 건의-'사회적 책임' 못다한 부품사 소니·IMB 등에 납품 못한다-'식물대통령' 위기속 벼랑끝 전략?-내년에 더 커지는 종부세...절세방법 없나-"부동산에 몰입하다 성장활력 잃었다"-포토메일 확인했다 2990원 날려▲정치·외교안보 -대통령 배제한정계개편 빨라질 듯-이명박 "신도시건설 부작용 올 것"-내년 한국 대선이슈는 '경제'▲국제 -弱달러, 원자재값 상승 부채질-영국 "내년 이라크 철군"-인도IT업체 '역아웃소싱' 붐▲금융·재테크 -하나금융, 상품판매 전담회사 설립 -삼성생명 주력상품군 바꾼다-은행·증권·카드 고객 통합서비스-"중소기업일수록 대출때 주거래은행 있어야 유리"▲기업과 증권 -'나무땔감'으로 되돌아간다고?-PDP 너마저..日에 재역전될라-마티즈, 아토스에 도전장-아이디어 상업화 CEO가 챙긴다-로템 철도차량 잘나가네-5조원 美연말대목 잡아라..삼성·LG전자 파격세일로 日기업 추월 노려-청바지 천연염색 길 열었다-LG TV 국내시장 1위-청바지 천연염색 길 열었다-연꽃씨앗으로 우울증 치료-대덕특구기업 기술수출 상담-중소형株펀드 '으랏차차'-금감위 "외환은행 배당 건전성 점검"-신규사업진출 기업 투자 신중히-제약株 내년 신약효과 기대-현대건설 매각 빨라지나-실적·자산가치 모두 좋아야 高高-진성티이씨 환위험만 극복하면-무상증자株 투자 돈되네-아시아증시 추가상승 '낙관론'▲부동산 -양도세 회피매물 안나오네-이름만 바꾼 '짝퉁아파트' 규제-정운찬 교수 "요즘 부동산 가격은 거품"-성남 도촌 '로또청약' 시작-뚝섬 고분양가 조정될듯-화성동탄 고분양가 조사 착수◇서울경제 ▲1면 -경제전반에 불확실성 증폭-북미 어제 베이징서 양자회담-외환銀 헐값매각 변양호씨가 결정▲종합 -양도세 부담 줄어들듯-"유가, 내년 72불까지 오를것"-재계, 기업인 사면복권 건의-익산서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한미FTA·부동산정책등 정치광풍에 휩쓸려가나-세대별 합산 대상서 장기 임대주택등 제외 "합산 배제 신청해야"▲금융 -외환銀 '조직 추스리기' 박차-신협중앙회에 새 경영개선명령-전세자금 대출 급증세▲국제 -경영난 포드, 180억불 차입-뉴욕증시 하락-위안화 '인위적 절상론' 또 고개▲산업 -LG "TV부문 올해만 같아라"-두산인프라, 공작기계사업 강화-MP3P시장 '황사 회오리'-DMB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바이오기업, 신약 美임상시험 박차-금값 뛰니 '인조보석' 대박-내달 1일부터 겨울세일▲증권 -"IT·건설주등 미리 사둬라"-매수차익잔고 첫 4조 넘어서-하이닉스, 내년 1분기까지 실적 호조-외환銀 주당 배당금 "최대 2700원"-제약주 상승 날갯짓-"국내ETF에 해외지수 상장"-유보율 높은 자산주 '주목'▲부동산 -서울 주택공급 확대 대안 '주목'-주공, 변동금리부 채권 5억불 발행-주변 개발호재 반영 안된 알짜 저평가 지역 노려라◇한국경제 ▲ 1면 -사회적 책임에 소홀한 기업 IBM·MS 등과 거래 못한다-"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 대통령 되지 않기를..."-글로벌 달러 약세...亞증시 '출렁'-"론스타 高배당 좌시 못해"-서울 아파트 분양가 심의 강화▲종합 -여관·PC방 함부로 못짓는다-익산서 또 고병원성 AI 발생-오늘 또 반FTA 집회·민노총 파업-대기업 결합재무제표 2009년부터 폐지-홍콩달러화 존폐 기로?-"수출기업 과도한 환헤징 최근 환율 급락에 한몫"-급여대상 원칙없이 늘렸다가 재정 위기-금감위 "외환銀 고배당 좌시하지 않겠다"-2020년 이후엔 원전 건설▲정치 -盧대통령 또 벼랑끝 전술?-정연주 충돌 회피하나...사퇴 수순밟나-北김계관 "아무때든 6자회담 가능"▲국제 -전문직들 월가로..월가로..-포드 부도위기 '탈출'-월마트 카드 인도 누빈다-"담배 '라이트' 상표 사용해도 무방"▲산업 -훨라코리아, 본사 '완전 접수'-오염물질 크게 감소 지게차용 엔진 개발-LG전자 국내 TV시장 3분기 연속 1위-모토로라 "형만한 아우는 없나"-"中企 법률문제 年30만원에 해결"-국산 무인경전철 내달 양산-재래시장 '상품권 실험' 왜 겉도나 했더니 ▲부동산-규제 안걸리는 연말 유망택지 노려라-토지 개발부담금 내달 7일부터 부과-"쉿! 분양 소문내지마"-주공, 해외채권 5억불 발행-주겨용 오피스텔 '쟁점' 어떻게?▲금융 -"장기주택저축 가입 서두르세요"-저축銀 대출총액 40조 돌파-사망보장에 만기후엔 노후자금 활용▲증권 -산타랠리 온다-"내년 주가 최고 1700 간다"-ELW 年거래약 38조 '급성장'-동방, 低평가 高성장株-우리·국민銀 등 '배당 잔치'?-코스맥스, 소망화장품 공장 인수-AMIC에 '차이나 러브콜'-최규선씨, 서원아이앤비 경영 참여
- (미리보는 경제신문) AI 500m내 닭·오리 살처분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11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이동통신, 조선, 전자 한국이 주도 -500m내 닭.오리 살처분 -조수호 한진해운회장 별세 -靑 전효숙카드 포기했나 -강남 재건축값 하락폭 커졌다 -메세나대상에 한화석유화학 ▲종합 -놀고 먹는 비용 줄었다 -검역원만 왔다갔다...적막감 감돌아 -신흥시장 브릭스 가고 TVT.E7 뜬다 -닭 가공.유통업체 "3년만에 또" 초긴장 -"익혀먹으면 안전" -꼭 알아야할 종부세 상식 7가지 -한미FTA 5차협상 `내 손안에` -부동산업 대출 증가 13분기만에 최고치 ▲정치.외교안보 -국정운영 고민 청와대, 정치협상회의 제의 -靑 경제보좌관에 김용덕씨 내정 -한미일 정상 APEC서 北핵폐기 5개항 합의했다 -내년 대선관리 예산 16대보다 62% 늘어 ▲국제 -내년 1월 EU 가입하는 루마니아.불가리아 -이·팔, 가자지구 휴전 전격 합의 -테스코 "내년 봄 인도 진출" -중국인 돈 안쓰네 ▲금융.재테크 -`빅4` 은행 총괄부행장에게 듣는 2007년 전략 -다음다이렉트보험 `잘 나가네` -유로대비 달러값 급락 -쌍용건설 매각 내년초 개시 -보험사 대출상담사 등록제 ▲기업과 증권 -조수호 회장 타계...한진해운 경영권 어떻게 되나 -기아 스포티지 中서도 생산 -아파트도 시스템에어컨 시대 -라오스에 바이오디젤원료 농장 -두산重 `나홀로 수주` 추진 -휴대폰 가입자 4000만명 시대 -泰 3억5천만달러 플랜트 수주 -"IT기술이 삶의 질 높인다" -삼성 디자인 인력 해외서 대거 수상 -"보안엔 1초의 끊김도 없어야죠" -금속과 플라스틱을 단단하게 붙인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원가 절감 -박광진 한기실업 대표 11월 자랑스러운 중기인 -디스플레이 대표주 전망해보니 -닭고기株 AI충격 어디까지 코스닥 CB.BW발행기업 조심 -증권株 또 M&A 회오리 -유전개발펀드 투자해볼까 -한국철강 자산가치 비해 저평가 -환율.금리 민감업종 "언제 웃을까" -연말쇼핑시즌...소비 살아나나 -한국컴퓨터.파트론 30일 공모 -대교 실적 눈높이 상승 ▲부동산 -11.15대책 발표 열흘...뭐가 달라졌나 -성남 도촌 등 전국 10곳 청약접수 -판교 신도시 학교에 인도잔디 -초고층 빌딩등 17개 기술 삼성건설 '세계최고' 평가 -종합부동산세 거센 찬반 논란 -인터넷 아파트시세 참고만 하세요 -부산에 주택문화관 롯데건설 2천평 규모 -서울 상도동 6층빌딩 99억원 ◇서울경제 ▲1면 -`국내산업 확립 지연` 첫 적용 日제품 反 덤핑관세 -국내 주식형펀드 해외펀드에 완패 -익산 AI `고병원성` 판정 500m내 닭.오리 살처분 -이통 가입자 4000만명 동파 -전략물자 이동중지명령권 도입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별세 ▲종합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열자" -론스타 1600억 규모 과세불복신청 국세심판원, 심리 착수 -용산공원 지하에 쇼핑몰 추진 -"종부세 미납땐 주택 가압류" -5개국 `6자` 수석대표 주중 연쇄회동 가능성 -"전략물자 모르면 기업 망할수도" -재경부 세제실장은 `승진 코스` -교사들도 "학교 경제교육 문제 많다" -한국인, 뉴욕 골프장 큰손으로 -"확산 막아라" 돼지.개도 살처분 -현대경제硏 예측 보고서 -한나라 대선 레이스 "조기과열" -박근혜 전 대표 오늘 中 방문 -"17대 대선 예산 너무 많다"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별세 ▲금융 -지방은행 서울진출 가속화 -보험상품 설명서 쉽게 바뀐다 -보험권도 대출모집인 등록제 도입 -손상 빈도 높은 車부품 "분할교체땐 수리비 年400억 절감" -보험개발원 감사돌입 ▲국제 -달러화 추락 어디까지... -미.유럽 투자활발..2010년엔 340만대 생산전망 -중국산 자동차, 내년 미.일 상륙 -미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열기 -이민자 아내 불어 안배우면 佛내무 "남편 비자도 취소" ▲산업 -무협, 지방 수출기업 애로사항 정부에 건의 -롯데 "中에 식음료 지주사 설립" -SK 두바이서 이사회 개최 -삼성엔지, 泰서 3억5000만弗 공사수주 -美한인기업 정보네트워크 탄생 -자동차가 대형여객기 견인? -PMP시장 `춘추전국 시대` -노드시스템, 中에 5만대 공급 -온라인음악시장 지각변동 -X마스 선물로 민트.체리 초콜릿폰 어때요 -SKT-심볼테크 무선인식분야등 제휴 -재영솔루텍, 나노몰딩기술 확보 -`상하이 디자인코리아` 中 관람객 북적 -네오앤비, PDA형 전자 성경 출시 -`라이프스타일 숍`이 뜬다 -겨울코트가 부르네! ▲증권 -운송주 "잘 나갑니다" -올 신규상장종목 수익률 신통찮네 -한국컴퓨터.파트론 이번주 공모 -대교 내년실적 기대감...4일연속 오름세 -유전펀드 이번주 첫 선 -"코스닥 내년 상반기 이 종목이 뜬다" -`외식` 프랜차이즈...펀드 등장 -"상승피로감에 단기 조정압력 커질듯" -`수주 호조` 중소형 건설주 추천 ▲부동산 -"집값요? 이젠 오를일만 남았죠" -"인터넷 시세 믿지 마세요" -삼성 "최고 기술 업계와 공유" -판교 학교.공원 통합공간으로 -사통팔달 도로망.녹지도 풍부 -경기뉴타운 지역 공매 열기 후끈 ◇ 한국경제 ▲ 1면 -이젠 서비스산업이다 -`AI주의` 경보 발동 -휴대폰 가입 4000만 시대 -노 대통령 "여.야.정 정치협상하자" -종부세 오늘부터 통지 ▲종합 -매장.커피 등 저작권료 안내고 음악틀면 형사처벌 -채권도 주식처럼 사고팔기 쉬워진다 -공공택지내 유치원.보육시설 확대 -대통령 경제보좌관 김용덕씨 내정 -1주택.은퇴노인 "부담 너무 크다" -휴대폰 없인 못살아! 생활 대혁명 -美 달러 폭락...유로대비 19개월만에 최저 왜? -현대硏, 2007년 세계 9대 트렌드 예측 -"DTI 통한 주택대출규제 실제 상환능력 반영 못해" -2016년부터 원전건설 잠정중단 ▲정치 -전효숙카드-개혁입법 일괄타결? -박근혜 中공산당 초청 닷새간 방중 -내년 대선 예산 과다책정 16대보다 62%나 늘어 -"10만원짜리 지폐 만들자" "기업 구조조정법 부활을" -5개국대표 베이징서 연쇄회동 ▲국제 -동유럽 `車쓰나미`가 몰려온다 -美10代 "우리도 프라다를 입는다" -100달러 노트북 첫선 -中 제조사에 폐기물 처리 의무화 -日 아베 `전방위 외교` 나선다 ▲산업 -`바다의 민간 외교관`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별세 -전문경영인 체제 유지될듯 -현대차그룹은 `노조 왕국` -삼성 3개 디자인 스쿨 출신 인재들 해외서 상복 터졌다 -토종 中企 `특허소송` MS 눌렀다 -"동계올림픽 반드시 유치" 박용성 회장 `바쁘다 바빠` -삼성PC `3할 점유율` 탈환하나 -소니 `노트북이어 디카까지` 또 리콜 -삼성전자LCD 月매출 기록경신 -제약업계 `넘버2` 놓고 3파전 -"삼성산업 상표는 삼성전자 모방" -"고데기부터 휴대폰까지 韓디자인 흠잡을데 없네" -가전유통 `메이커의 반격` -음료수 한병이 5000원 -TWI코리아, 마시는 클로렐라 출시 -11.15 대책 이후 주택시장 현장점검 -서울 주택거래 크게 줄어 -강남권 3주택자 매물 거의 없어 -6억 넘는 주택 종부세 덜 내려면... -이번주 전국 9곳 3286가구 공급 -동탄 주상복합 분양 `속앓이` -신도시 학교.공원 한곳에 조성한다 -세계 최고기술 17건 확보 ▲증권 -한국금융지주 기세 외국인 지분율 껑충 -외국인.기관 "내년증시 장밋빛" -매수차익잔액 3.7조..연말 `시한폭탄` -`참이슬` 약진...하이트맥주 `으쓱` -국내1호 유전펀드 나왔다 -차.주택채권 `억지 할인` 줄듯 -해운주, M&A테마 부상 -증권사 `잔인한 10월` -분기실적 보고서 오류투성이 -음원관련주 콧노래 부르나 -은나노 테마주, 美규제 악재 `내리막` ▲금융 -암보험 이젠 안판다고? -`프런티어 시장` 투자펀드 뜬다 -대백저축銀 106% 급등...디앤티 42%↑ -카드 한장으로 `알뜰스키` 즐기세요
- (투자ABC)투자상품 세금 이렇습니다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붙듯이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도 세금은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주식 매매차익처럼 일부 투자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대표적인 투자상품은 주식과 채권이다. 주식은 매매를 통해 손실을 보거나 이득을 본다. 그런데 주식거래에는 세금이 없다. 손실을 볼 때는 물론이고 매매를 통해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비상장 주식은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한다. 이처럼 상장 주식매매에는 세금이 없다. 그러나 주식을 보유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기업들은 한해 농사를 지어 수익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준다. 이를 배당이라고 한다. 주식을 장기로 보유할 경우엔 1년에 한번, 또는 반년마다, 드물게는 분기별로 배당금을 받는다. 이 때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낸다. 단, 펀드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식을 직접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주식을 1년 이상 장기로 보유할 경우엔 액면 5000만원(액면 500원 주식은 10만주, 액면 5000원 주식은 1만주)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 김종민 교보증권 강남PB센터장은 "주식은 한도도 시한도 없는 최고의 비과세 투자상품"이라고 단언했다. 가치투자 전도사로 불리는 이채원 한국밸류자산운용 전무도 "많은 양도차익세를 물어야 하는 부동산과 달리 주식투자의 경우 자본이득 과세가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채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거래를 통해 수익과 손실이 발생한다. 채권을 싸게 사 비싸게 팔면 이익이 나는 건 주식과 마찬가지다. 또 채권을 일정기간 보유하면 이자수익도 발생한다. 이처럼 채권은 매매차익과 이자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들 모두엔 세금이 붙는다. 많은 투자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에 투자할 때다. 펀드가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하나에만 투자한다면 문제가 없다. 예컨대 앞서 설명한 대로 주식만 100%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엔 일반 주식과 똑 같다. 매매차익은 세금이 없고, 배당소득에만 세금이 붙는다. 채권펀드 역시 100% 채권에만 투자하면, 일반 채권 투자처럼 매매차익과 이자수익에 세금을 낸다. 그런데 주식형펀드나 혼합형 펀드일 때 문제가 생긴다. 주식형펀드는 자산운용협회 기준으로 주식편입비가 60% 이상인 상품이다. 주식비중이 60%를 넘지만 반드시 주식만으로 채워지지는 않는다. 일부 채권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럴 때 주식과 채권 부분의 세금이 따로 계산된다. 혼합형 펀드도 마찬가지다. 유의할 점은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주식형펀드나 혼합형펀드의 경우 주식 매매손실이 커 펀드가 손실을 기록하더라도 주식의 배당수익, 채권의 매매차익과 이자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김성태 굿모닝신한증권 WM지원부 부장은 "펀드의 기준가는 하락해 손실을 입었어도 주식배당이익, 채권매매차익, 채권이자소득 등으로 인해 과세표준 기준가는 꾸준히 상승한다"며 "과세대상이 되어 매매기준가가 손실을 입었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엔 투자대상이 어떤 유형이건 모두 세금을 뗀다.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외국에선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외펀드는 채권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아니면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투자하든, 모든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익엔 세금이 붙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외에 일부 상품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과세기준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발생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및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이러한 절세상품의 경우 조특법에 따른 기준에만 부합되면 전금융기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세금우대 종합저축, 생계형 저축 등이 절세상품에 속한다.
- (투자의날을 만들자)<3부>⑬저금리가 미국을 바꿨다
- [뉴욕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미국 뉴욕 맨하튼 5번가. 세계 제일의 쇼핑 거리라는 이 곳은, 이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명품매장과 고급 백화점이 즐비해 있는 거리에는 전세계에서 몰려온 쇼핑 매니아들로 북적거린다. 불과 5년전 이 곳에선 9.11테러가 발생했다. 온 세상이 경악했다. 세계 유일의 강대국인 미국도 무차별적인 테러 앞에선 속수무책인 듯 했다. 하지만 미국은 강했다. '뭔 일이 있었냐'는 듯이 미국전역은 이내 평범한 일상을 회복했다. 이러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다름 아닌 '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9.11테러 직후 주식시장은 거래도 없이 충격만으로 폭락세로 돌변했다. 월가의 분위기는 '세상 다 끝난 것' 처럼 험악해졌다. 하지만 '기우'라는 것이 곧 확인됐다. 미국 자본시장을 지탱하는 펀드자금이 '바켄헌팅'을 즐기면서 뉴욕주가를 한달만에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 80년대 본격적인 저금리 도래...저축에서 투자의 시대로미국은 1970년대까지는 은행예금과 채권이 자산운용의 중심이었다. 가계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이 예금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보다 높은 기대수익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커졌다. 1975년 미국의 가계금융자산 구성은 예금 비중이 55%로 지금 우리나라 비중 57%와 큰 차이가 없었다. 80년대 이후 금리가 급속하게 낮아지면서 미국의 가계금융자산도 투자상품쪽으로 옮겨갔다. ▲ 미국도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식 등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진은 뉴욕증권거래소(NYSE) 모습.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2% 안팎이었다. 하지만 80년대 중반에는 3~4% 수준까지 떨어졌다. 각 가정에서는 한두달 쓸 돈만 은행에 맡기고 나머지 돈으론 수익성이 높은 해외투자를 하거나 기업의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게 됐다. 주식과 같은 투자상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도 인기를 끌었다. 주식을 장기투자하는 풍토도 생겨났다. 이같은 영향으로 미국 기업들도 점차 주주 중시경영에 신경을 쓰게 됐다. 위험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도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저금리 시대는 미국의 투자문화를 바꿔놓았다.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의 전환을 이끈 셈이다. 그 결과로 현재 미국 가계금융자산의 70~80% 정도가 투자상품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 저축상품 비중은 20~30% 수준으로 줄었다. 예금의 비중은 1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 장기, 분산투자가 미국 자본시장의 힘 미국은 돈을 빌릴 때는 '모기지론'으로, 투자를 할때도 '뮤추얼펀드'를 통한 장기간 분산투자하는 자산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같은 시스템은 미국 국민들의 삶을 여유롭게 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부자국가로 지탱해주는 동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퇴직자들은 수입의 40% 가량은 공적연금인 사회보장에서 받는다. 나머지 소득은 퇴직연금 19%, 부동산 등 자산소득 14%, 근로소득 25% 등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재정고갈은 미국인의 노후를 크게 위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401(k)는 미국인들의 노후대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다. 특히 401(k)을 통해 유입되는 대규모 자금은 미국증시를 부양하면서 미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미국 기업연금이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이 이뤄진 것은 '401(k)' 제도도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의회는 78년 근로자들이 급여의 일부를 떼어서 퇴직계좌에 넣을 경우 그 돈에 대해선 퇴직후 인출때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401(k)' 조항을 내국세법에 추가했다. 미국 근로자들의 401(k)를 통한 투자는 일하는 동안 소득세는 줄이고 투자수익률은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되면서 급속히 확산됐다. 401(k)는 기업들의 퇴직금 부담도 해결했다. 실례로 최근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세계적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은 비용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종전 DB형에서 DC형 연금제인 401(k)의 도입키로 했다. GM은 401(k) 도입으로 내년에만 4억2000만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퇴직계좌(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도 기업연금과 함께 미국인의 노후자금 마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10가구중 7가구는 개인퇴직연금과 기업연금을 통해 퇴직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기업연금과 개인퇴직연금은 주식형펀드 외에도 채권형펀드, 머니마켓펀드 등 다양하게 투자돼 미국의 자본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데오도르 루즈벨트4세 리먼브라더스 대외담당 상무는 "전세계적인 개방화·통합화 경향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자본교류가 늘어나고 있다"며 "활발한 펀드자금의 투자가 국가의 성장역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자본시장의 동력은 '저금리-고령화' 미국의 투자자들은 수익률에 상당히 민감하다. 주가만 오른다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인이 누가되든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이로 인해 전세계 우량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며 단기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가 가장 발달된 것도 미국이다. 빌 앤더슨 골드만삭스 상무는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면 기업의 경영권을 누가 갖던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처럼 수익률을 최고로 여기는 미국의 투자자들 성향에서 퇴직연금 자금이 뮤추얼펀드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수익률이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1955년부터 2004년까지 50년 동안 미국 투자자산의 연평균 수익률 평균은 주식(S&P500 지수)이 10.9%로 유일하게 10%선을 넘었고, 채권(미국정부 채권) 6.7%, 예금·단기투자(미국국고채권) 5.4%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은 연 4.0%였다.주식투자 수익률이 높은 것은 장기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채권이나 예금 수익률을 앞설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실제로 지난 90년 뮤추얼펀드중 장기펀드 비중은 25%였지만 2004년에는 45%로 거의 두배수준으로 높아졌다. 반면 단기투자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2002년 이후 13%선에 그치고 있다.뮤추얼펀드는 장기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은 낮추고 수익은 높여놓는 투자상품으로 미국 투자자들의 생활속에 자리잡았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내 뮤추얼펀드는 자산규모도 갈수록 증가하며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존 프라빈 푸르덴셜국제투자자문 상무는 "미국의 주식시장 상승은 뮤추얼펀드가 가장 큰 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뮤추얼펀드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의 자본시장은 저금리를 타개하기 위한 펀드투자의 정착과 맞물려 성장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각종 연금제도는 미국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결국 '저금리-고령화'가 미국 자본시장 발전의 동인인 셈이다.* 협찬 :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 후원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도움주신 분들 : 강창희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장, 김일선 자산운용협회 이사, 변진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임종록 한국증권업협회 상무, 최창환 대우증권 전문위원 (가다나順)
- 내년 부동산 절망이냐, 관망이냐
- [조선일보 제공] 정부의 ‘11·15 대책’과 ‘단기간 집값이 너무 급등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조정기를 맞고 있다. 향후 2~3년간은 수도권의 주택 입주 물량이 부족해 주택시장을 여전히 불안하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하지만 분양가 규제 등 ‘메가톤급 정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장세를 형성할 가능성도 높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평소 시장 동향을 눈여겨보는 것은 물론 새 정책이 시장에 미칠 여파에 주목해 지역과 주택 구입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알아본다. 1. 2월에 분양가 제도 개선 대책 윤곽 나와정부가 지난달 출범시킨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내년 2월쯤 구체적인 분양가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정부의 개선안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 차관을 정부측 위원장으로 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인사 20여 명이 택지비 등 분양가 구성 요인들을 점검하고 있다.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민간 택지에서도 분양 원가를 공개토록 요구할지, 채권 입찰제를 보완해 중대형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지 등이 관심사다. 2. 후분양제 적용 아파트 확대 내년부터 후(後)분양제 아파트가 더 늘어난다.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40% 공정 이후에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을 치른 서울시의 경우 후분양에 힘쓰는 분위기다.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를 넘은 상태에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아파트 역시 80% 이상 공정 상태에서 분양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3. 리모델링 연한 15년으로 단축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연한이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아파트만 가능했는데 2007년부터는 15년만 지나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 연한도 단축되고 전용면적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건축과 달리, 소형평형·임대주택 의무제와 개발부담금제 등 규제가 없다.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기존대로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노블에셋’ 이용희 이사는 “부동산 투자수요가 그물망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옮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 중과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50%로 일괄 상향 조정된다. 올해까지는 이런 경우 양도 차익에 따라 9~36%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게다가 1가구 2주택자가 내년에 집을 팔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상당수의 1가구 2주택자들이 장기 보유 혹은 증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연말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5. 아파트 분양권도 실거래가 신고 내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도 매매할 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권은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등에 있어 기존 아파트와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신고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6. 실거래가 거래 신고 한 명만 해도 돼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도·매수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 해도 된다. 그동안엔 세금 중과 등의 이유로 매도·매수자 중 어느 한쪽이 실거래가 신고에 협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른 한쪽이 거부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세 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도 현재의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로 늘어난다. 7. 아파트 관리 내용 투명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이 높아진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용,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용 같은 업무 추진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게시판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 (주간전망대)집값 안정조짐 보일까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1.15 부동산 안정화대책 발표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임 등 부동산 관련 이슈는 이번주에도 가장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당국의 총량 제한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동향이나 건교부 장관 후속 인사, 11.15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 등이 그 것으로, 이런 이슈들이 집값 안정세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9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엔/원환율의 하락세가 이어질지, 6개월만에 1400선을 넘어선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지도 관심거리다. ◆11.15대책, 그 이후…11·15 부동산 안정화정책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어떨지가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0.77% 상승해 전주의 1.26%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신도시와 수도권도 0.95%, 0.7%로 전주의 0.91%, 1.25%에 비해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특히 이번주에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량 제한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여 시중은행들과 대출 수요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21일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주재로 제3회 부동산특별대책반 회의를 열고 대책 발표 이후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간에 협의된 신도시 개발 토지보상비의 경우 부재지주에 대한 1억원 초과 부분을 채권보상으로 하는 외에 `환지 방식`을 확대 도입 방안, 분양가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시행사, 시공사의 분리 난립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오는 24일 건설교통부는 10월중 부동산 거래량과 지가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신임 건교부 장관은?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후임 인사가 오는 22일 이후 단행될 전망이다. 부동산정책의 주도권이 재경부로 넘어가긴 했지만, 부동산 주무부처인 건교부 수장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는 만큼 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캄보디아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카드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내부 승진의 경우 김용덕 건교부 차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외부 인사 가운데서는 이춘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꼽히고 있다.아울러 추 전 장관과 함께 경질됐던 이백만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정문수 전 경제보좌관에 대한 후임 인사가 이번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여당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진 개편여부도 관심거리며 통일부와 외교부 차관급 인사도 이어질 예정이다.◆엔/원환율, 주가 동향은?이번주 금융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엔/원환율 동향과 종합주가지수 흐름이다. 지난주말 엔/원환율은 100엔당 793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97년말의 784원 수준 이후 무려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엔캐리(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전세계 자산 시장으로 나가는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다 일본기업의 해외투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단기적인 조정도 가능하겠지만, 당분간 엔에 대한 원화 약세는 이어질 전망이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전주말보다 16.49포인트(1.18%) 상승한 1412.22로 장을 마감했다. 강력한 저항선으로 군림하던 1400선을 6개월만에 넘어섰다. 한 주동안 1800억원 가까이 순매수한 외국인이 주말 IT주를 중심으로 일부 차익실현한 만큼 조정도 불가피하지만, 연말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만큼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하다는 전망이다.◆우리 기업 출자구조 공개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이 당정간 합의를 이끌어낸 가운데 오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도 출자현황`을 발표한다. 올 4월1일 현재 국내 기업들이 자회사와 관계사 등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출자했고 그 결과 그룹사들의 출자고리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출총제 대안 논의로 예년보다 발표가 늦춰진 `출자현황` 자료가 이미 폐기된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둘러싼 논란을 다시 지필 것인지 주목된다. 이번주부터 국회에서는 상임위 활동이 본격 개시된다. 주 초부터 재경위와 정무위, 복지위 등이 열려 올해 세제개편안, 출총제 대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다. 또 오는 23일과 24일에는 예결위가 주최하고 권오규 경제부총리부터 정부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하는 종합정책질의가 열려 주요 경제, 사회현안에 대한 공방이 오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론스타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 중수부가 론스타 코리아 유회원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키로 함에 따라 법 원과 검찰의 갈등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