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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수출·車내수 `현대파업 쇼크`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은 8월2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가나다순)◇매일경제신문▲1면-투기억제제도 억울한 피해많다..집값 안올랐는데 투기지역이라니..-2년씩 걸리는 증권범죄 처벌..당국 늑장대처-`파업` 현대차, GM대우에 밀렸다-유통업계 빅뱅..롯데-신세계 신라이벌전▲트렌드-상하이 집값 일주일새 10% 하락..양도세 20% 물기전에 빨리 집 팔자-연비높은 중소형차로 판매량 차이 좁혀..도요타, GM추월 시간문제-나몰래 카드 발급 걱정하지 마세요..신규발급 일괄중단 서비스▲종합-억지 많은 주택투기억제제도..오른 지역만 세분화해서 규제해야-당정 출자총액제 갈등..여 "폐지검토"에 공정위 "순환출자 금지"-재경부 "경영권 보호 추가대책 없다"-한은 8월금리 딜레마..경기 나빠지는데 물가는 심상찮고-7월 수출 더 할 수 있었는데..파업영향 증가율 둔화-연말정산 서류준비 인터넷으로 하세요▲정치 외교안보-김병준 부총리 의혹해명 "잘못없다..자리 연연안해"-돋보인 한명숙..당청 조율 `책임총리` 위상 강화-DJ "북한 손해볼 짓만 한다"-與 투톱 균열조짐..김근태-김한길 주도권 경쟁▲국제-포성 멎자 레바논 주민 피난행렬..미국 EU 등 전쟁중단 요구-중국 지난-라이우철강 합병-일본우정 민영화 반발 확산-전쟁 폭염 유가만 오르네..배럴당 80달러 갈 수도▲금융 재테크-증권사 소액결제 허용여부..은행 "결제시스템 불안" 증권 "고객편의 우선"-신한은행 MBA 해외점포 배치 "글로벌 인재 250명 키운다"-외국 재보험사 영업관행 손질-우리은행, 미국 대학병원 투자유치 추진▲기업과 증권-쏘나타도 SM5에 1위 뺏겼다..7월 판매 르노삼성 40% 증가, 현대차 36% 감소-신차, 수입차 30여종..한국차는 단 하나-SK텔레콤 마저 2분기 고전..영업이익 13% 줄어-팬택 적자..휴대폰주 가시밭길?-새 펀드 1년간 못 베낀다..배타적 우선판매 기간연장 추진-증권사 사고 절반은 선물-옵션▲기업과 경영-LG필립스LCD 조직개편으로 위기 탈출-샤프, 8세대 LCD라인 조기 가동-초콜릿폰 북미시장 진출..버라이존 통해 판매개시▲중기 벤처 과학기술-성관계후 먹는 피임약 나오나..미국 FDA, 플랜B 판매허용 긍정 검토-심장병 조기진단 길 열려..한국인 혈관 표준 개발-극동보석, 인조다이아로 350억 매출 올려▲부동산-중소형 분양가 10% 낮아진다..공공택지 조성원가 오늘부터 공개-일산 평당 1000만원 돌파-판교 공사일정 차질 생길라..쓰레기 집하시설 놓고 법정 다툼-건설공사 계약 4개월 연속 감소◇서울경제신문▲1면-호주 업종벽 허물어 금융강국 부상..자본시장통합 4년만에 세계 4대 펀드대국-김병준 부총리, 사실상 사의..거취 최종결론은 늦어질 듯-현대차 파업 때문에..지난달 수출 감속-태광, 방송 송출 중단..지분 46% 보유 2대 주주▲종합-강남 집값, 약세 완연..강남 송파구 평당 22만원-34만원 떨어져-주택담보대출 증가세, 2개월 연속 큰 폭 둔화-미국 금리인상 조기종결론 확산-당정청 `김부총리 교체` 가닥-한총리 제 목소리 내나..김부총리 사태, 당정청 의견조율-환상형 순환출자, 여 "무조건 허용"..공정위 "안돼"-현대차 내수점유 8년래 최저..노조파업 직격탄-기업공개 비율 50%대 머물러..자산규모 2조이상 대규모 기업집단▲금융-국민은행 "성장동력 아직도 부족"..신한 "외형성장 목표 높여라"-작년 차보험금 지급 6조 돌파 "사상 최대"-"카드 명의도용 걱정마세요"▲정치-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한미FTA 체결 빠를수록 경제도움"-김병준 부총리 "각종 의혹보도, 답답하고 억울"▲국제-도요타 연내 車 정상 오른다..GM과 격차 24만대-이스라엘 "레바논 총공세"-IMF "달러화 최고 35% 고평가"-미국 살인폭염에 천연가스 가격 6개월래 최고▲산업-KAI, 정부측 매출채권 상환지연 부담해소..민간기업 증자에 의존논란-GS칼텍스 글로벌 빅3 `우뚝`-인터넷에 개인정보 넘쳐난다..주민번호 10만개 고스란히 노출-HDD 캠코더 잘 팔린다..DVD보다 촬영시간 10배나-기술가치 평가사업 탄력 받는다-부품소재 기술개발 기업 대출 우대-태광, 롯데 `우리홈쇼핑 인수` 강력반발..가시밭길 예고▲증권-외국인 매도종목을 주목하라-CB 상환 및 BW 발행 큰폭 증가-부산고법 "국제상사 매각작업 중지" 결정◇한국경제신문▲1면-노사관계 악재 `첩첩산중`..산별확대, 복수노조, 정치투쟁 가속화-車정비업체, 보험사와 계약해지..수리비 고객에게 직접 받겠다-김병준 교육부총리 "자리에 연연안해"-인터넷 노출 주민번호 삭제..정통부 구글 검색 DB서 90만개▲종합-북한 "홍수로 8.15축전 취소"-카스트로 의장, 은퇴수순 밟나-7월 수출증가율 큰폭 둔화..현대파업 여파-개성공단 입주업체 투자금 손실보전, 50억서 100억원으로 확대-중소형 분양가 10% 내릴 듯-경유값 휘발유 대비 내년 7월 목표치 85%육박..유류세 추가인상 중단검토-공정위장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 반대"-"약제비 인상 입법 늦춘다면 미국도 포지티브 방식 수용의사"▲사회-개인파산 면책받아도 족쇄 여전-공무원노총 `단체행동권` 요구-법조비리로 사법부 권위 흔들..술먹고 법정출석 등▲국제-아태지역 헤지펀드시장 `쑥쑥`..5년반만에 10배이상 증가-이스라엘 휴전거부 `지상전 확대`-페루 대통령, 연봉 자진 삭감▲산업-아시아나-대한항공, 중국 하늘서 진검승부-현대건설, 카타르서 13억달러 수주-현대차 3위 추락..GM대우 월별 실적 첫 1위-구글, IT업체 죄다 들쑤셔놓고..한국지사장 뽑는다며 3년째 면접만-국제상사 매각 다시 원점으로-항공우주산업 1200억 출자전환..산업은행 최대주주로▲부동산-분양가 6억 밑으로 낮추기 `비상`-이달 내 청약통장 어디에 던질까-강남권 일반분양 가뭄..하반기 364가구 뿐▲금융-은행 수수료로 사상최대 이익..이자마진 일제히 하락-기업은행장 "순익 2조, 자산 200조"-손보사 차보험금 6조 넘어..사상 최대▲증권-외국인 매도공세 끝자락..내수 및 실적호전주 매입-대우건설 자사주 소각 기대 높아-현대차 기아차 바닥쳤나..4분기부터 실적개선 기대-거래대금 `뚝`..증권사 악소리-특별자산펀드 우선판매 1년으로 연장
- 가점 청약제도 이전 분양받을 유망아파트는?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08년부터 아파트 청약제도가 가점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비세대주나 신혼부부 등 당첨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요층은 청약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유주택자. 단독세대주. 신혼부부 등은 가점제로 가중치를 산정할 경우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분양하는 유망 분양 물량에 적극 청약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31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는 2008년 이전에 청약할 만한 유망 분양 물량으로 판교신도시와 용인성복·흥덕·신봉지구, 은평뉴타운, 파주운정지구, 화성동탄, 성남도촌지구, 수원광교신도시, 아산신도시 등을 꼽았다. ◇ 판교신도시= 오는 8월에 총 686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는 2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이므로 주택예금 청약시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성남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나머지 70%물량을 수도권 지역 내 거주자에게 분양한다. ◇용인 성복지구 = 성복지구는 판교 등 2기 신도시와는 달리 민간택지지구로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등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장점이다. GS건설이 올해 8월에 500가구 분양하는 것을 시작으로 10월에 2466가구, 하반기에 788가구를 분양한다. CJ개발도 10월에 1314가구, SK건설은 373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성남 도촌지구 = 서남쪽으로 분당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미니 판교`로 불린다. 분양 아파트 2120가구와 국민임대 아파트 등 모두 5242가구가 공급된다. ◇수원 광교 신도시 = 모두 2만4000가구를 분양하는 광교 신도시는 공급물량의 절반이 중대형(전용면적 25.7평초과)으로 지어진다. 2007년 12월에 분양해서 오는 2009년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추진 일정이 늦어져 분양이 2008년으로 미뤄질 경우 가점제 적용도 배제할 수 없다. ◇송도신도시= 주상복합 중에서는 송도신도시의 `더샵스타파크`가 단연 눈에 띈다. 지상 45층 3개동 규모이며 31~114평형 729가구로 구성된다. 서해 앞바다와 송도신도시 내 센트럴파크가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조망이 특징으로 8월에 공급될 예정이다. ◇파주운정지구=제2자유로, LCD공장 등의 개발 호재로 중,장기적으로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곳으로 수도권 서북구의 포스트 판교로 불리고 있다. 파주 운정지구는 교하읍 일원 285만평에 개발되는 택지지구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을 맡아 총 4만7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용인 흥덕지구=공공택지인 용인 흥덕지구도 판교신도시와 가깝다. 기흥읍 영덕리 일대 65만평 규모로 녹지율이 29.9%, ha당 인구밀도가 133명인 저밀도 친환경단지로 개발된다. 이곳엔 경남기업이 928가구를 8월에 분양할 예정이고, 호반건설은530가구를 9월에, 12월에는 경기지방공사가 506가구를 12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2007년에는 우남·동원·한국종합건설이 총1388가구를 분양 할 예정이다. ◇화성시 동탄지구=동탄신도시에도 청약기회가 남아있다.포스크건설이 메타폴리스 주상복합 1266가구를 10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은평뉴타운 = SH공사는 은평구 진관내동1지구를 9월에 65평형 242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약 4546가구를 분양 할 예정이다. 전매전한 강화 조치나 원가연동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입주 후 전매가 가능하다.
- [이것이 부동산테크] 내 청약점수로 가장 유리한 전략은…
- [조선일보 제공] 나이와 부양 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주는 청약 가점제가 2008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청약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자신의 청약 점수와 당첨 확률을 미리 계산, 맞춤형 청약 전략을 짜야 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서울 기준 300만원) 가입자는 주택 보유 여부와 나이, 부양 가족 등을 따져봐야 한다. 유주택자이거나 신혼 부부,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 청약 가점제 도입시 인기 지역의 당첨확률은 거의 ‘제로’이다. 때문에 제도가 시행될 2008년 이전에 분양예정인 파주, 수원 이의신도시(이르면 2007년 말 가능)나 그린벨트 내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일반 분양아파트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는 무조건 청약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신도시, 공공택지 분양물량이라면 청약통장을 아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 지역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중대형 평형으로 통장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큰 평형으로 증액할 경우 1년 후에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부양가족이나 나이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세대주들은 가점제가 도입되면 당첨 1순위이다. 인기 단지 위주로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특히 판교신도시 이후 최고 인기지역으로 꼽히는 송파신도시(2009년 분양예정)를 노리는 것이 좋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청약점수가 높은 사람은 가급적이면 청약통장을 아껴두었다 송파 신도시 등 인기 지역 위주로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용 25.7평 초과 청약예금 가입자 역시 인기 공공택지의 경우, 가점제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채권입찰제의 금액이 같아 동일 순위 내 경쟁할 경우, 역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인기 공공택지의 경우, 대부분 채권상한액을 써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점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형 평형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9월 초부터 청약에 들어갈 판교신도시 등 2008년 이전에 분양하는 인기 지역 청약은 필수. 하지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택지나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입지, 분양가를 따져 청약해야 한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현재도 나이, 무주택 기간, 납입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편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예·부금에 가입하기보다는 청약저축이 유리할 수 있다. ‘알젠’ 성종수 사장은 “청약저축은 공공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국민임대나 민영임대 등 청약 기회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며 “사회초년생은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라고 말했다. 계산할때 유의하세요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청약가점제도에는 미세한 부분이긴 해도 청약자 입장에서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 자신이 어느 가점항목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다.1. 자녀수는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가점제 항목에는 ‘자녀수’가 있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다. 하지만 여기서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만 포함된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와 함께 살아도 이 중 1명이 미성년자가 아니면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아 자녀수는 1명으로 계산한다. 2. 가구주 연령은 만나이 기준가구주 연령은 30세 미만~45세 이상까지 5개 부분으로 나눠 가점을 달리하는데, 여기서의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만나이 기준이다.3. 무주택기간은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짜부터 계산청약자가 여러 차례 집을 사고 팔아 무주택→유주택→무주택→유주택→무주택처럼 무주택기간이 반복됐다고 하자. 그래도 가점에 포함되는 무주택기간은 그간의 무주택 기간을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기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의 기간만 계산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강남 잡으려다 경기죽였다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7월2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는 다음과 같다.(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가족, 나이 많으면 청약 땐 우대 -건설경기 급랭 성장 ‘발목’ -“美 실패했다고 말하면 안되나”..盧대통령,李통일 발언옹호 -대법원, 철도노조에 24억 배상책임 확정..불법파업 손실 물어낸다 ▲종합 -휘발유값 최고 리터당 1544원 -日사립대 10곳중 4곳..정원미달로 폐교위기 -주택청약제도 확 달라진다 -현금영수증 거부 집중단속 -근로자 세금부담 자영업자의 1.5배 ▲정치·외교안보 -北압박 놓고 美와 더 멀어지나..노대통령 이장관 옹호 -민간 재해예방사업 세금 감면해 준다 ▲국제 -회생의 길로 접어든 피아트 -도하개발어젠더 협상 결렬 책임공방 -유럽노사 경쟁력 강화위해 손잡았다 ▲금융·재테크 -변동금리 편중 너무 심하다..금감원 부원장 -손보 ‘연금·건강보험’ 내놔라..생보 안된다 -삼성화재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형으로 -예보, 8월께 대생 중재신청 ▲기업과 증권 -우울한 디스플레이 언제 웃을까 -현대차 파업으로 일손놓은 협력업체 -디스플레이 부품업체 증설 붐 -진로, 내년 9월 해외 동시 추진? 국내 먼저? -증권사는 지금 고객과 소송중..금융분쟁 잇따라 -펀드 신규설정 크게 줄었다 ▲부동산 -건설업 여풍당당..중개업에서 기술직까지 -상반기 전국 땅값 2.7% 올랐다 -강남 중소형 전세금 ‘껑충’ ◇서울경제신문 ▲1면 -분양 최우선 순위 ‘3자녀-부모부양-고령 무주택자’ -경기 사실상 ‘더블딥’ -현대차 노사교섭 오늘(26일) 재개 -2금융권, 대주주와 거래 제한 ▲종합 -주택담보대출 관행 확 고친다 -박용성 전 두산회장 ‘광복절특사’ 가능성 -한미 FTA 3차협상도 먹구름 -신협·새마을금고도 ABS 발행 허용된다 ▲금융 -내홍겪는 화재보험협 ‘밥그릇’도 빼앗길판 -카드업계 시름 깊어진다..할인경쟁, 수수료인하 압력 -중동지역 수출환 업무도 ‘전쟁’ ▲정치 -‘미사일’ 외교적 해법 찾는다..아세안지역안보포럼 개막 -‘성북을’ 결과 따라 정국 요동 -노대통령 ‘이통일 옹호’ 발언..한나라 ‘무책임’ 비판 ▲산업 -삼성전자 다시 ‘공격투자’ -금호석화 첫 해외공장 설립 -TU, 가입자 안늘어 ‘고민’ -대기업 ‘내비게이션 시장 잡자’ -개성공단 중단 불안감..기업들, 정부 확실한 대책 촉구 ▲증권 -지금이 주식비중 확대할 때 -프로그램 매수여력 최대 2조5000억원 -베트남펀드 ‘인기몰이’ -현대차 ‘짙은 먹구름’..파업 불똥에 실적부진 우려 ▲부동산 -임대아파트 여전히 ‘찬밥’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수도권 줄고 지방 급증 -상반기 전국 땅값 3.76% 상승 ◇한국경제신문 ▲1면 -강남 잡으려다 경기 죽였다 -WTO 도하라운드 결렬..세계무역 질서 재편 예고 -多자녀·無주택자 ‘청약 0순위’ ▲종합 -대구텍, 기업별 노조 복귀..산별 조합원에 이득없다 -싸고 효과좋은 약만 건보적용..찬반논쟁 거세 -신형 아반떼 제고 ‘제로’..현대차 장기파업 후유증 심각 -현대차 중소협력업체들 ‘파업폭탄’에 피눈물 -아파트 청약 가점제 2008년 도입 -금융계 인사태풍 예고..9월부터 은행장 줄줄이 교체 ▲정치 -“장관은 美실패 말하면 안되나”..노대통령 美 불만 간접표시 -오늘(26일) 재보선..한나라 불패냐..민주 이변이냐 -與, 재해지구 개선 특별법 추진 ▲국제 -유럽 노사는 ‘상생’으로 가는데 -中 “단순 임가공 수출 억제” -日 사립대 40% 최악 ‘미달사태’ ▲산업 -파업 현대차 1위 자리 속속 내줘..SM5>쏘나타 -삼성전자 = LCD지존..14개월 연속 세계 1위 -“음원 호환 안돼 소비자만 골탕” -코오롱, 관절염 세포치료제 美 FDA 임상시험 승인받아 ▲부동산 -8월 판교이외 수도권 7218가구 분양 -신분당선 연장 수혜단지 주목..성복 자이·신봉 동부 등 -지자체 “임대아파트 살 돈 없어요” ▲금융 -은행도 보험사도 “포인트 마케팅” -은행 중기대출 상반기 22조 급증 -변동금리 주택대출 손본다..금감원, 전체 98% 편중 ▲증권 -은행株 ‘돌진’..업종지수도 60일 신고가 -“그래도 조선株” 매수세 폭발 -거래소 노조 파업 철회
- 2008년 무주택우선공급 폐지..청약전략은?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08년부터 중소형 주택 중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방식이 폐지되고, 가점제도로 통합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현행 무주택자 우선공급 제도를 2008년부터 폐지하고, 가점제도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소형 주택의 75%가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그러나 2008년부터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가 폐지되고,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 전체를 부양 가족수, 무주택기간, 세대주 연령, 가입기간 등 가점제에 따라 우선 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청약이 몰리는 인기지역 내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가중치 배점이 높은 자녀수·세대원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당첨이 유리해진다. 반면 만 40세 이상 이고 무주택 기간이 10년을 채웠더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엔 인기지역 내 당첨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기준)가입자=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아산신도시 1단계 등 공공택지가 분양되는데 이 지역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2010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청약 예. 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조건을 갖춘 가입자 중 가점제도 도입에 따라 조건이 불리해지는 사람도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반면 이들 중 다자녀, 장기 무주택자, 연령이 높은 사람으로 여유 있게 청약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 파주, 아산신도시 2단계, 수원 광교신도시 등이다. ◇청약예금(대형)가입자 =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다. 자신이 유주택자이거나 가점제도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도가 활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 가입자는 원래부터 무주택 기간, 납입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고 있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은 없다.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려는 사회초년병 등은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예금 부금에 가입하기 보다는 청약저축을 노리는 게 낫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청약저축은 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국민임대나 민영임대 등 청약 기회가 넓고, 통장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청약예.부금 가입자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당첨확률이 높은 만큼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 2010년 민간중소형 가점제도입.."내 통장 어떻게 쓸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2010년부터 민간택지 중소형아파트에도 가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공공택지에서는 중소형 및 중대형에도 가점제가 도입된다.이처럼 아파트 청약제도가 바뀜에 따라 통장 가입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주택자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내 중소형아파트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반면 사회 초년병, 신혼부부, 유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중형)·부금 가입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아산신도시 1단계 등 공공택지가 분양되는데 이 지역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2010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청약 예·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나머지 25%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서도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 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 파주, 아산신도시 2단계, 수원 광교신도시 등이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요건에 약간 미달한다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청약예금(대형) 가입자 =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다. 자신이 유주택자이거나 가점제도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도가 활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은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똑같지만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저축 가입자의 내 집 마련 문이 넓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가 확대되고 있는 데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택지지구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청약저축 통장으로 당첨이 되려면 최소한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 돼야 하고 불입횟수는 60회가 넘어야 한다.
- 저출산 대책 완결편..속 내용은(VOD)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새로마지플랜 2010`의 최종안이 확정됐다. 1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열고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날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심의, 확정했다. 최종안에서는 그동안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아동수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아동수 대비 30%수준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 다자녀 가정에게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등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자금대출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의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아동수당제 도입최종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아동수당제다. 그동안 이 제도는 부처간 이견으로 기본 시안에서는 제외됐던 부분이다.아동수당제는 매달 아동에게 일정금액의 수당을 정부에서 직접 지급해주는 제도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도입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정부는 아동수당제가 직접적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제도의 도입 시기나 구체적인 방법, 재원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만 5세이상 취학전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아동수당을 만 5세 이하 취학전 모든 아동에 매월 10만원씩 준다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앞으로 4년간 4조원이 소요되고, 둘째아이부터 10만원을 주면 2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이 같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동수당제 도입에 대해 부처간 이견이 컸으나, 아동수당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도입하고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러나 아동수당제와 함께 논란이 됐던 유아대상 민간보육시설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방안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현재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에만 기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계획 최종안에서는 빠졌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유아대상의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아이 많을수록 혜택 확대결혼 지연, 출산 기피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책도 마련됐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수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의 상환방식을 2년 후 일시상환에서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것. 그밖에도 다자녀가구에게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부문에서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통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아이가 많을 수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책들이 추진된다. ◇ 보육 시설 확충국공립보육시설 확충규모도 당초 시안보다 더 늘려잡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우리나라 전체 보육아동수의 30%가량을 맡길 수 있도록 시설 수를 늘이기로 한 것. 당초 기본계획 시안에는 현재 1352개로 보육아동수 10.9%수준을 커버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700개로 늘려 20%까지 담당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보육아동 30%를 국공립 보육시설에 맡기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최소 3배의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풀지 못한 숙제..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정부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을 연차별로 확충키로 했다. 또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복합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학교 건설임대(BTL) 사업을 추진할때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최종안은 그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점에 대한 처방을 담고 있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백화점식으로 이것 저것 붙여놨으나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에 대한 계획은 쏙 빠져있는 게 큰 흠이다. 재정지출 억제나 비과세 축소, 세수 기반 확대와 같은 단골 메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수십조원의 재원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공들인 흔적이 엿보이지만 119조원의 농촌 대책처럼 왠지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 콜금리 이번엔 동결하지만..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다음은 7월8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부시 "외교外 다른 옵션도 있다"-금통위, 콜금리 4.25% 동결.."물가 불안보다 북 미사일이 변수"-조달시장 개방때 학교급식은 제외▲종합·국제·금융 -10일부터 한미FTA 2차협상..美 반덤핑 축소 연대 타결 목표-도시바 삼성 추격, 하이얼 대우 입질-VK 부도 법정관리 신청-AOL 포털로 사업개편-멕시코 대선 재검표 결과, 집권당 칼데론 당선 확정-무디스, 中신용등급 전망치 상향조정▲기업과 증권-흔들리는 휴대폰 강국..모토롤라 저가공세에 설땅 잃어-VK 부도..농협 등 10개은행 여신 865억-한일 거래소 교차상장 검토-보조금 경쟁..KTF도 10만원 올려-삼성전자, 중국에 4번째 반도체공장-고려아연, 2분기 사상최대 실적-KT&G 백기사 지분확대 나서▲부동산 -강남·분당 아파트값 천장 찍었나-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다소 늦어질 듯-공시지가 조정 민원 봇물서울경제신문 ▲1면 -尹국방 "나머지 대포동 2호 1기, 무수단리 기지로 옮긴 듯"-휴대폰 신화 흔들린다-휴대폰, 과거에 안주..1년만에 주도권 빼앗겨-콜금리 인상 `숨고르기`..7월 4.25%로 동결-금리인상 8~9월 고비▲종합-美, 조달시장 대폭 개방 요구-1주택 양도세 완화 가능성-서울 재건축 집값 4주째 하락-"농산물 보호" 美약점 섬유공략-공공기관 10월부터 대수술▲금융 -돈, 특정금전신탁에 몰린다-억대 보험설계사 5년새 7배늘어▲국제-멕시코 대선 우파후보 `불안한 승리`-美 30년 모기지금리 4년만에 최고수준-AOL 무료인터넷 서비스 추진 ▲산업 -국내 가전시장에 유럽열풍-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유엔한국協 회장 피선-삼성, 中 반도체 2단지 기공식▲증권 -건설주 날개달고 훨훨-KT&G 백기사 매수설 등 가파른 상승행진-한일 거래소 협력 MOU◇한국경제신문 ▲1면 -검찰, 성인PC방 도박·게임아이템 거래 형사처벌-콜금리 이번엔 동결하지만..한은 "물가 오름세 확대 우려"-한은, 금리 추가인상 카드 쥐고 일단 숨고르기-대학정원 5만여명 줄인다-북, 미사일 발사 이틀전 정상급회담 제의했었다▲종합 -자살로 인한 경제손실 연 3조-건설수주 3개월째 뒷걸음-"북 설득 6자회담 테이블로" 총력전 펴는 미국-224개 기관 혁신 종합대책 발표-與, 분양원가 공개 이견-박병원 차관 "1주택 장기보유 세금감면 확대 검토"▲국제 -르노·닛산과 3각연대, 경영진 반대-주주 찬성..GM이사회 누구 손들어줄까-멕시코 우파 칼데론 당선-美대법 "흡연피해 138조 소송 너무많다"▲산업 -이철상 VK사장 "운동권이 아니라 경영자일 뿐"-KTF도 휴대폰 보조금 올린다▲부동산 -공원 프리미엄 아파트 노려볼까-내달 서울분양 952가구 불과▲증권-무학주정·백광산업 등 리포트없다고 무시하면 후회-한국관련 해외펀드 자금 2주째 순유입-동원F&B, 동원산업 지분매각-아인스 증자 前경영진이 제동-VK 21일 퇴출-큐엔텍코리아 경영권 매각 계약
- [하반기경제운용]①신규분양주택 거래세 낮춘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증가율 상한을 낮춘데 이어 건설회사로부터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등에 대한 거래세를 개인간의 기존 주택 거래세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명확하게 했다. 따라서 현재 4%(부가세 제외)인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이 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일부에 대해 무주택기간, 소득, 가구원수 등에 따라 가점을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택투기지역과 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통합,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강북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3~4개의 광역재개발 지구가 지정돼 본격개발에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6일 밝힌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나타난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왼다. 정부는 우선 8·31대책에서 취득세 2%, 등록세 2% 등 총 4%였던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를 2.5%(취득세 1.5%, 등록세 1%)로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법인간 주택거래 거래세도 낮춰 세율간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을 어느 수준까지 낮출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이 "신규분양 주택 거래세를 기존 주택거래세와 같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2.5%까지 인하될 것이 유력하다. 이 경우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은 취득세 1.5%, 등록세 1% 등 2.5%가 된다. 교육세나 농특세 등의 부가세를 포함하면 전용 25.7평 초과아파트는 4.6%에서 3.15%로, 25.7평 이하는 4.4%에서 2.7%로 각각 떨어진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4억원인 중대형 아파트라고 한다면 거래세는 1840만원(4.6%)에서 1260만원(3.15%)으로 580만원 내려가는 셈이다. 거래세 인하시기는 하반기 또는 내년초로 다소 유동적이지만, 열린우리당이 국회가 열리는대로 이르면 8월중에도 지방세법을 고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연내 인하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승률 상한을 현행 50%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경우 5%로, 3억~6억원일 경우 10%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인 주택이라면 당초 올해 재산세액은 24만원에서 31만원(평균 상승률 14% 적용)으로 상승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25만2000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인하에 따른 혜택은 올 9월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분 재산세는 일단 현행대로 납부하되 오는 9월에 소급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여론 수렴절차 등을 거쳐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하반기중에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청약 예금 및 부금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중 일부를 현행 추첨방식에서 무주택기간, 소득,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한 가점제방식으로 공급하고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특별 공급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제도도 마련된다. 내년부터 전지역에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는 만큼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복잡한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 관련 지역, 지구제도를 통합하거나 개선하는 방안도 하반기중 마련된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신고지역에서는 실거래가격과 주요 계약조건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전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구분이 모호해진데 따른 것. 그러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신고지역에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어 현행 지역, 지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강북 광역재개발 계획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2~3개 지역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3~4개의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내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건설하고 향후 15년간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주택을 각각 연간 4500호씩 공급하되 하반기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공급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북한 미사일 6기 발사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다음은 7월6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신문 ▲1면 - 북한 미사일 6기 발사…한반도 긴장 - 금융시장 동요 없어 - 공무원 연금제도 손질한다 - 일반아파트를 주상복합 재건축..8월부터 규제 강화 ▲종합 - 40초만에 떨어진 대포동2호…결함? 의도적? - 북, 미와 양자협상 노린 계산된 협박전술 - 난감한 정부 "북이 책임져야…지원중단 검토" - 한국 신용등급 일단 유지 하지만… - 개성공단은 별탈 없나 - 한미FTA에도 불똥 튈라 - 공무원연금, 퇴직자보단 신규공무원 겨냥할듯 - 해외부동산 취득 한달새 2배로 급증 - 영세사업자 세액공제 2년 연장 - 청년실업으로 평생 8억원 소득 손실 ▲금융 - 7월부터 CD등록제 실시됐지만… - "유사상품권 조심하세요" - 분식회계 대아저축은 검찰고발- 외화예금에 들어둔 달러 ATM서 원화로 찾는다 ▲산업 - 인터넷(IP)TV 세계표준도 한국이 주도 - G마켓 내년 일본 진출 - 조선용 후판 너도나도 증설 - 소리바다 내주부터 유료화 ▲증권 - 방산주 `강세` 경협주 `휘청` - 장초반 급락때 풋옵션 대박 - 삼성전자 목표가 또 내려 - 외국인 기술주 팔고 내수주 매수 ▲부동산 - 주택공급제도 이렇게 바뀐다 - 통장 써볼만한 아파트 18곳 - 북 미사일 발사, 부동산 시장에 영향 없나 ◇한국경제신문 ▲1면 - 세계가 놀랐지만 시장은 차분했다 - 미 "도발적 행위" 규정…안보리 긴급 소집 - 사업용 토지도 재산세 분리 과세 - 박지성 몸에 칩 심는다? ▲종합 - 북한 리스크가 또 국가신용도 `발목` - 첫회의 `일본 새벽4시 vs 한국 7시30분` - 당, 정책주도…경기부양에 `무게` - `강봉균 사단`이 뜬다 - 공무원 연금적용 차별화 한다 ▲금융 - 은행, 집단 중도금대출도 줄인다 - 예금상품아이디어 기업은행에 물어봐 - 대부업체 `웰컴 크레디라인`에 미 템플턴 550만불 투자 ▲국제 - 미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 - 일, 북한 전세기 취항 금지 - 르노-닛산-GM 3각연대 브레이크? - 일 각료들 "금리인상 시기상조" - 월가 사회책임투자펀드 인기 - 러 "미, WTO가입 동의않으면 국제교육 준칙 안지킬수도" ▲산업 - 한진해운, 세계 최고속 컨선 운항개시 - 게임업체 자스닥으로 가는 까닭은 - 신아조선, 종업원지주회사 포기 - 차세대 바이오소재 `PNA` 국내벤처가 독점생산 - 구미공단에 첨단투자 몰린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약보합…"좀더 지켜보자" - 충남방적 공개매수전 가열 - 솔본 주권 22만주 위조사실 드러나 - 상장사 올 순익 작년보다 줄듯 - 대주주 LG 지분율 확대로 "LG화학 투자심리 개선" ▲부동산 - 청약시기 예정보다 6개월 늦춰질 듯 - 인천 청라·영종·송도지구 어떻게 개발하나 - 부산 도심 첨단·환경도시 탈바꿈 ◇서울경제신문 ▲1면 - 북 대북제재론 힘받을듯 - 금융시장 차분했다 -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북 미사일 발사 고립 심화시킬 것" -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신규아파트 3% 특별공급 - 이탈의 과학기술자상에 최양규 KAIST교수 ▲종합 - "대외신인도 타격 불가피" -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새 암초 - 여 "한은 추가 금리인상 반대" - 한은, 가계대출 `황색 주의보` - 해외부동산 투자 급증 - "공무원연금서 퇴직금 분리 검토" ▲금융 - 지수연계예금 12개 `이자 0원` - 생보 빅3, 암보험 판매 중단 - 구 한미은 노조, 씨티그룹 회장 만난다 ▲국제 - 르노-닛산, GM과 제휴추진에 미·불·일 `3국3색` - 일 이달 금리인상 확실 - "러, 가입 안되면 WTO 규범 무시" ▲산업 - 포스코 후판 110만톤 증산 - 삼성전자, 중에 통신장비 수출 길 터 - 수입차 상반기 2만대 넘게 팔렸다 - 복제약 시장 달아오른다 ▲증권 - 북 미사일 발사 "증시 영향 제한적" 한목소리 - 은행주 예대마진 확대 `단비` - 호재성 공시주 "조심" - 프롬써어티 "손자회사 덕보네" - 지분 95% 이상 대주주 소수주식 강제매수 가능 ▲부동산 - 송파신도시 개발싸고 시-정부 갈등 고조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조성 `삐걱` - `3자녀 무주택` 아파트 특별 공급 - "청약통장 빨리 쓰세요" - 주택산업연구원 "3분기 집값 1.6% 하락"
- 재경차관보 "금리정책, 물가만 봐선 안된다"(상보)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금리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물가 뿐만 아니라 경기흐름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인플레 우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의 금리 인상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부동산 거래세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인하할 것이며 신규분양이나 개인-법인간 거래 등 상대적으로 거래세 부담이 큰 부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처간에 협의하며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즘이면 집값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금리는 경제를 운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며 "금통위에서 물가, 경기, 자금흐름, 자산시장 움직임, 금융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는 만큼 금통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경기나 물가흐름을 보고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물가 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콜금리를 인상할 수 있지만, 무락와 경기를 함께 봐야 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지난주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4차례의 금리 인상이 과도하지 않았다"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이성태 한은 총재의 발언과 다소 엇갈리는 것으로, 7일 금통위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끌고 있다. 김 차관보는 거래세 인하에 대해 "종부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세수 증가를 감안해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며 "현재 관계부처에서 구체적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다음달에는 발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거래세 인하에서는 개인간 거래에만 낮춰 법인과의 거래에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신규분양 주택도 부담이 높은 만큼 이같은 부분간 차이도 어느정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차관보는 "8.31대책에서 발표했던 실거래가 신고, 양도세 실가과제 전면 도입, 중과세, 9월중 2~3개 강북 재개발 시범지구 선정, 청약제도 개선 등이 차례로 시행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특히 그는 "서울 물론 강남지역 등 전국적으로 일단 집값 상승률이 제로이고 일부 매물이 나타나고 있어 하반기에는 가격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시장 원리상으로, 심리상으로 이제 안정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부녀회 등의 집값 담합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유인물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 어느 범위까지 규제할지, 어떤 제재를 할지를 놓고 관계부처간 협의하고 있다"며 "법률적 검토도 병행하고 있어 대책이 나오기까지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향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내수와 수출간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성장률이 4%대 중후반까지 갈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경제전망을 바꿀 시점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아울러 투자와 관련, "현재 재계에서 지적하는 투자관련 장애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출총제 문제 뿐"이라며 "출총제는 이번주부터 태스크포스를 통해 근본적인 쇄신방안을 만들 것이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안별로 추진할 것이며 규제외에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