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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정관신도시 `분양大戰`..`계약률 높이기` 마케팅 총력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부산 정관신도시에 들어설 현진,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등 6개 업체가 4470여가구를 내놓고 일제히 청약경쟁에 돌입했다. 이들 공급업체들은 지난달 30일 해운대구 좌4동 신시가지에 통합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동시에 개장했다. 특히 동시분양에 나선 업체들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네트워크 마케팅, 영어마을 운영, 주방 확장 발코니 무료 시공 등을 내걸고 있어, 치열한 청약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부산 최대 정관신도시 30일 모델하우스 오픈 = 정관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체 7455가구로 건설사마다 최소 455가구에서 최대 2089가구를 분양 중이다. 현진에버빌, 신동아건설, 롯데건설, 한진중공업(003480), 계룡건설(013580), 효성(004800) 등이 이번 동시분양에 나섰고, 이날 함께 동시분양에 참여키로 했던 대주건설 피오레 1544가구와 현진의 9블록 1399가구는 사업승인 등 인허가가 지연돼 일정이 연기됐다. 7블록, 9블록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현진은 정관신도시 중 공급물량이 2089가구로 가장 많다. 주말동안 1만여명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사진) 등 관심이 높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7블록에는 ▲37평형(A,B) 236가구 ▲43평형 203가구 ▲49평형 108가구 ▲53평형 56가구 ▲59평형 87가구를 선보인다. 또 3~4일 정도 늦게 분양되는 9블록에는 ▲27평형 380가구 ▲35평형 304가구 ▲37평형(A,B) 71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각 동마다 피로티를 형성, 개방감을 극대화시키는 등 테크형 공법을 적용시켜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를 조성했다. 특히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각종 수납공간과 붙박이장을 무료 시공해주고, 최상층은 별도의 다락방을 만들지 않고, 천정고를 4.4m로 높였다. 또 7블록에는 180여평의 영어학습체험공간을 마련하고 9블록에는 250여평 규모의 어린이 전용 실내놀이시설인 플레이 그라운드(Play Ground)를 설치, 자녀들의 정서함양과 영어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28블록에 들어서는 신동아건설은 39평, 43평, 55평형 등 대형 평수 위주로 655가구를 공급하며 단지내에는 카페테리아,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이 조성된다. 신동아 파밀리에는 정관신도시의 중심하천인 좌광천 바로 북쪽에 위치하며 전 가구가 남향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좌광천 조망이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전체 1609가구 중 1차분으로 761가구를 선보였다. 평형 별로 32평형이 142가구, 33평형 147가구, 37평형 176가구, 45평형 209가구, 53평형 87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평당 650만~750만원선이다. 이밖에 ▲효성 1152가구(26~34평형) ▲한진중공업 763가구(39~52평형) ▲계룡건설 455가구(33~49평형)를 공급하고 있다. ◇ "아파트 사면 사례금 드려요"..치열한 마케팅=동시분양을 통해 한꺼번에 물량을 내놓으면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도 치열하다. 아파트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을 주는 `네트워크 마케팅`도 선보였다. 2089가구를 분양하는 현진은 자사의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아파트 계약자를 소개해줄 경우 가구당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평형에 따라 2~3가구 이상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가구당 50만원의 상품권과 함께 자녀 등에게 3주간 캐나다 어학연수를 보내주고, 10가구 이상 계약을 성사시키면 순금 5돈을 추가로 제공한다. 현진 양경호 과장은 "현재 1000여명이 멤버십 카드 발급 신청을 했을 만큼 반응이 좋다"며 "지인이나 친지, 가족 등을 통해 입소문이 나 계약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건설은 정관지구 롯데캐슬(761가구) 아파트를 팔아주는 사람에게 가구당 300만원의 사례금을 주기로 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부산 명지지구 아파트 분양때도 계약자를 연결해준 사람에게 가구당 200만원씩 지급해 전체 1100여가구중 120가구를 판매했다. 롯데건설은 이와 함께 입주 후 2년 동안 회사 측이 운영하는 영어마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동아건설은 신규아파트로는 처음으로 계약금 2%제도를 도입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에 계약금 500만원만 받는 제도가 실시됐지만, 신규 분양아파트에 계약금 2%가 적용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중도금을 전액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등 파격적인 금융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효성은 계약일정에 맞춰 계약하는 사람에게 확장 무료 시공, 주방 확장 무료시공 등을 내걸었으며, 계룡건설은 이자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는 동시분양 때는 경쟁이 치열해 계약률 제고 방안으로 다양한 마케팅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 부산정관신도시 공급업체 전매기간 제각각=부산정관신도시는 업체마다 전매기간이 제각각이어서 청약예정자들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단지마다 다른 탓이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평형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모두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개정 주택법 시행일인 지난 2월24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탓이다. 현진 롯데건설 계룡건설 신동아건설 한진중공업 등이 공급하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소형 평형은 단지별로 다르다. 사업승인 신청이 빠른 계룡건설 단지(33·34평형 180가구)는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5년이다. 입주 후 2년 반 정도 지나양 아파트를 팔 수 있다. 대주건설 단지(1540가구),효성(1152가구),롯데건설 중소형(289가구),현진 중소형(1635가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평당 분양가는 중소형의 경우 600만~700만원선, 중대형은 700만~750만원선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청약은 7월 5일부터 이틀간이며 계약은 12일부터 14일까지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국세청, 해외매각 부실채권 전면 조사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다음은 6월28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국회 자체 예산편성` 강행추진..임시국회서 국가재정법 처리키로-터키 외환위기 조짐-중국진출기업 법인세 비상-시장 무시한 평준화 정부정책 문제있다..남덕우 전총리▲종합 -MMF 자금 대이탈..금리 부채질-국민연금 운용실력 형편없네..작년 수익률 3대연금중 꼴찌-수상한 돈거래 작년 2배 늘었다-9월부터 CD(양도성예금증서) 실명제..당분간 실명·무기명 선택가능-한미 FTA 공청회 또 파행..반대단체 1차협상문 초안 공개 요구 ▲국제 -워런버핏 "돈 벌기보다 기부할 곳 찾기가 힘들었다"-중국 진출 외국기업 `아 옛날이여`-세계기업 M&A 바람 거세다..원자재가 오르고 현금유동성 늘어나 ▲기업과 증권 -GE머니 한국서 사업 접었다..시장정책 실패로 현대캐피탈에 넘겨-초대형 철강사 탄생..업계에 부는 변화-구본무회장, LG상사 지분 잇따라 매입..기업분할 앞둔 사전포석?-누굴위한 휴대폰 보조금 규제인가..소비자이익배치 주장 많아-현대상선 경영권 분쟁 잠잠해졌지만..범현대家가 캐스팅보트?-출자전환주 효자됐네..매각차익 수조원 예상-LG카드도 코스피200 왜곡?..공개매수 실현땐 유통주식 적어 논란▲부동산 -재건축아파트 분양 해마다 감소..작년보다 52% 줄어-공공택지 내달부터 조성원가로 공급..분양가 10% 떨어진다-청약제도 개편안 무슨 내용 담았나..무주택 3자녀 가구에 특별공급▲사회 -다른 급식업체서도 식중독 의심사고-김재록씨 로비수사 확대..검찰, C&그룹 회장 등 참고인 자격조사<서울경제신문> ▲1면 -해외매각 부실채권 전면 조사..국세청, 캠코 예보에 내역제출 공문-김포 파주 등 분양가 10% 내린다▲종합 -외자 겨냥 2단계 과세태풍 올수도-무디스, "한국, 보수적 재정관리 필요"..북 위협 통제 등 신용등급 상향조건 지적-1인당 개인빚 1300만원 육박-공공기금 운용수익률 낙제점..작년 28개 기금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아▲금융 -GE 캐피탈 소비자금융사업 손 뗀다-SC그룹 저신용 대출시장 진출▲국제 -올 글로벌 M&A 사상최대 전망-미국 금리 0.5%포인트 인상설 고개 ▲산업 -현대차 파업 협력사 큰 피해-포스코, 철강제품 가격 인상-이통사 과징금 무용론 고개..불법 보조금 횡행▲증권 -증시 주변여건 빠르게 호전..기간조정 거쳐 재상승 무게-이통사, `과징금 영향 미미`-은행, 하반기 수익성 크게 호전..출자전환 매각익 본격화 예상-공모주 투자 "시작부터 손실"▲사회임병석 C&그룹 회장 소환..대검 김재록 로비의혹 참고인 신분조사 ▲부동산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구간 30일 개통..고양시 "덕 좀 보겠네"<한국경제신문>▲1면-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문제..남덕우 전총리 강연-북한위협 통제돼야 한국 신용등급 상향..무디스 올 5% 성장전망▲종합 -이마트, 월마트 인수에 독과점 걸림돌..일부 점포매각 불가피-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 분양물량 3% 특별공급-재경부, 론스타에 양도세 원천징수 포기-MMF 환매영향 시장금리 급등세..금리 추가인상 불안감 확산▲국제 -터키경제 불안..디폴트 가능성-버핏, 상속세 폐지제도 혐오스럽다..부의 왕조적 세습 반대-GM, 올 3만명 명퇴 받는다▲사회 -검찰, 임병석 C&그룹 회장 소환-에버랜드 학교급식도 식중독-수시 1학기 지원자 2~3배 늘듯▲산업 -마지막 남은 중견업체 VK도 자금난..휴대폰 신화 끝나나-현대차 노동생산성 후진..2002년 이후 매년 뒷걸음-도대체 첫눈이 뭐길래..구글 입질에 NHN이 인수가 올려 적극 구애▲부동산 -주택공급 선진국에 크게 못미쳐..수도권은 더 낮아-정비구역 주민제안제 제각각..지역마다 달라-미국 서부 주택분양 임대투자 설명회..교육여건 대출조건 등 문의빗발▲증권 -은행주 "주가 다시 꽃필까"..출자지분 매각익 등 수익개선 기대 -섹터 상장지수펀드 첫날 거래 `순조`-한숨돌린 이통사 반등..통신위 과징금 예상보다 적다
- 쏟아지는 다자녀 저소득 지원策 `효과 있을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자녀가 많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청약·국민연금 우대, 소득지원, 아동수당지급, 금융대출 혜택 등 전례없는 인센티브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같이 사회안전망 또는 저출산대책 등의 명분이 붙은 채 정부 각 부처의 정책1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만만찮게 일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퍼주고 보자는 식의 정치논리에 경제정책이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양가족수 등 고려 청약 가점..적용범위 논란 26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자녀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잇달아 논의되거나 발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의 `가점제` 도입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로 시행될 가점제는 부양 가족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자의 나이 소득 등에 가중치를 줘 종합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부양 가족수를 가중치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서민주택지원 외에 출산장려 목적도 있음을 정부는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점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분양하는 중소형 및 중대형 아파트를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놓고 당정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민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7월 중순 공청회를 거쳐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금 출산크레딧, 누가 혜택?..합리성 문제제기도 최근 발표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도입과 아동수당제 검토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둘째자녀의 경우 1년, 세째자녀부터는 1년 6개월 등 최장 50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부은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제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납입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부부가 모두 연금수급 대상자일 경우 어느쪽에 출산 크레딧을 줘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제는 재원문제로 아직 확실하게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함에 따라 검토하는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아동수당제는 영유아 1인당 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으로,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안팎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도입시 필요한 막대한 재원으로, 증세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EITC 비용 대비 효과 의문..국세청 대규모 증원필요 2008년부터는 자녀를 둘 이상 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가구는 연간 최대 80만원에 이르는 현금지원을 받는 EITC(근로소득지원세제)도 도입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용역안에서 1단계(급여지급 시점기준 2008년~2010년) 시행기간동안 급여지원대상을 ▲자녀 2인이상 ▲연소득 17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재산가액 1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연간 최대 80만원 정도의 현금지원으로 정책이 의도하는 `근로의욕 고취`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용역을 수행한 조세연구원이 정부의 재정사정을 너무 민감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으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국세청 인력증원 규모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비용, 시행초기 혼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등을 정책 효과와 견주어 볼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EITC 조직은 징세담당 조직과는 별개로 구성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증원규모가 6000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재경위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추정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증원인력이 사실상 상당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조세저항 민감..다자녀가구 유리한 세제개편 나올까한편, 정부는 현행 소득공제제도가 다자녀가구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를 검토해 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2인 가구이거나 4인 이상 가구이면서 가구원을 쪼개 1~2인가구와 같은 공제혜택을 받아온 맞벌이가구의 저항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이 낮아져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부도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더 주는 방향의 조세제도 개편방향을 잡고 있지만, 오늘 8월중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양산되는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내고 있다. 5·31 선거 이후 내년 대선 등의 표심을 의식한 정책이 있어선 안된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저출산대책의 핵심`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용 경감이나 보육환경 개선보다는 일자리 평등이나 육아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환경 등 양성평등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육비용경감 등은 보완적인 정책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순서를 뒤바꿔 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육아지원이나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등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외환銀 BIS비율..금융당국-감사원 대립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다음은 6월21일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이다. (가나다 순) ◇매일경제신문 ▲1면 - 외환銀 BIS 비율..감사원-재경부·금감위 정면대립 - “美 경제위축은 세계경제에 藥”..새뮤얼슨 교수 등 진단 - 대우건설 인수후보 선정 무기한연기 - “北 미사일 연료주입 완료 안된 듯”..국정원 분석 ▲종합 - 골든슈를 향해 쏴라..월드컵 각국 골잡이 득점경쟁 치열 - 대우건설, 그룹해체 충격 구조조정으로 극복 - 농업용 ‘노아의 방주’ 만든다..북극해 동토층에 전세계 종자 200만종 보관 - 대우건설 인수전 과열..진흙탕 싸움으로 얼룩 - “자본유치 없었다면 외환銀 부도”..감사원 발표에 격앙된 금융당국 -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안돼..정부, 자치단체장 당선자 요구에 반대 결론 - “韓日 FTA 협상 재개하자”..오시마 일본대사 ▲정치·외교안보 -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대폭 물갈이 - 北 “미사일 보유 정당한 권리”..정부, 외교채널 총동원 北 설득작업 - 임채정 의장 “개헌준비 필요”..이재오 대표 “현정권선 안돼” ▲국제 - 황금도시 두바이 ‘金의 재앙’..보석상점 줄파산 우려 - 北 미사일로 웃는 美 방산업체 - 日 자위대 이라크서 철수한다 ▲금융·재테크 - 신규대출자는 보금자리론 고려 - 국내銀 BIS비율 13.18% 사상 최고 - 産銀, 브라질 현지법인 개설..내년 인도 뉴델리지점도 열어 ▲기업과 증권 - 현대차 글로벌 엔진 식어간다…정몽구 회장 경영공백 두달 - 삼성 상상 못할 슬림폰 내놓는다..’울트라 시리즈’ 출시 - 재계 “불구속 수사” 한목소리 - SK텔 中서 와이브로·3G 서비스..차이나유니콤 지분인수 확정 - 한국 화약 발상지 역사속으로..한화 인천공장 생산종료 - ‘070’ 9원 내렸더니..가입 5천명 늘어 - 길워드 200만장 팔렸다 - 꿈틀거리는 시멘트값 - 여성 벤처 공동브랜드 만든다 - MMF 자금이탈 심상치 않다 - 현대건설 채권단 물량 ‘앗 뜨거’ ◇서울경제신문 ▲1면 - “부녀회 집값 담합 더 이상 못참겠다” 중개업소도 ‘파업담합’ - 비용인플레 현실화 눈앞..원재료 물가상승 곧 재품값에 반영될 듯 - 대륙붕서 개발 가스 채취권자에 판매권 ▲종합 - 토지개발부다금 산정 때 철거건물 가격도 비용 인정 -“한일 FTA협상 재개하자”..오시아 주한 日 대사 - 美 車노조, 현대차 노린다.. “다른 공장보다 저임금” -금융당국 ‘외환은 감사결과’에 반발 - ‘원산지 위조’ 처벌 대폭 강화 - “상속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상의 세미나 - 광진구 등 3곳 주택 투기지역 지정 ▲금융 - 비씨카드 살질찾아 ‘산넘어 산’ - 은행권 하반기 ‘돈방석’ - “한국, 스위스 1대0 勝”..외환은 결과 맞히기 이벤트 - 은행 BIS비율 사상 최고 ▲정치 - 韓·美·日, 북 미사일 대응 온도차 “ - “외환은 재매각 중단하라”..한나라 수사미흡 땐 국조·국감 - 임채정 신임 국회의장 “개헌기구” 발언 파장 - 국회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국제 -지구촌 부동산시장 ‘모기지 대란’ 경고음 - 美 대기업, 민주당에 보험들기? - 일 국민연금, 중소형주 매입 검토 ▲산업 - 섬유업체 외도 “이유 있었네” - 현대차 대형사업 줄줄이 표류..정회장 부재로 - 삼성 ‘지펠 콰트로’ 냉장고 국내시판 - 화약산업 메카 한화 인천공장 ‘역사속으로’ - ‘폰파라치’ 제도 도입 무산 위기 - 삼성 “모든 휴대폰 프리미엄화”..차세대 ‘울트라 에디션’ 공개 - SKT 中 시장 진출 ‘초읽기’ ▲증권 - 금호 강세속 유진 상한가 ‘눈길’ - 전선주 “쭉쭉 뻗는다” - 간접투자법 역차별 논란..운용사 등 파생상품 거래 규제 - 코스닥 추천주 “그래도 믿을만” ◇한국경제신문 ▲1면 - 기반시설 부담금 “부담되네”..옹ㄹ해만 1조원 - 경제특구, 특별지자체 전환 백지화..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 국공립 보육시설 30%로 확대..임금피크제·정년연장 연계 ▲종합 - 獨 “경제회생위해 법인세 낮춘다” - 제주 국제도시유도시에도 개발부담금 - 외평채 가산금리 가파른 상승세 - 美 국무 “北 미사일 발사는 도발행위” - 美 성장둔화, 세계경제엔 오히려 보약?..새뮤얼슨 교수 등 - 민영·중대형까지…’청약 가점제’ 혼선 - 외국계 금융기관 종사자 10명중 6명 “금융허브 성공 힘들어” - 외환은 매각의혹 ‘모피아’에 포화 - “외환은 헐값 매각 아니다”..재경부·금감위·금감원, 감사원 발표에 반박 ▲정치 - 통합재정수지 급속도로 악화..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재경위, 경제통들 입심 대결 예고..후반기 원구성 - 임채정 “여야 개헉 기구 만들어야” ▲국제 - 글로벌기업 ‘신흥 8강’ 뜬다 - ‘피곤한 중국’ 연 60만명 과로사 - 北 미사일에 美 방산업체들 내심 콧노래 - 도요타, 스포츠카 생산 재개 ▲산업 - MK 구속으로 일관제철소 건설 표류 - 인도에선 직원 경조사 챙겨라 - 이건희 회장 ‘혁신·인재육성’ 강조할 듯..27일 사장단회의 주재 -SK텔, 아시아 CDMA 벨트 구축 -현대엘리베이터 지주회사 ‘딜레마’ ▲부동산 - 하반기 18만 가구 쏟아진다..영남권 9만가구 - “부녀회 담함 시세왜곡 꼼짝마”..국민은, 30명 조사위원 검증 ▲금융 - VIP는 年5% 10억도 가능..직장인 이자는 최대 15% - 은행 BIS비율 13.18% ‘사상 최고’ - “차 수리 공임 20% 깍아 드려요” ▲증권 - ETF 시장이 뜬다..자산규모 400조원대 급성장 - ELS잔액 11조원 넘었다
- LG카드 공개매수? "계산이 달라지네"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LG카드가 공개매수 방식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개매수라는 변수는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쟁중인 인수후보들에게도 중대한 전략수정을 요한다. 당장 공개매수시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공개매수가 안그래도 유리한 입지라는 신한금융(055550)지주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으로 해석한다. LG카드 노조는 특정후보 밀어주기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LG카드 공개매수 `유력` 산업은행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위원회에 LG카드(032710)가 구조조정 기업에 해당돼 공개매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금감위 고위관계자가 `예외적용키 어렵다`고 밝혔다. 결론은 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 만큼 유권해석 요청은 처음부터 요식행위였다. 산업은행은 오늘(20일) 채권단 실무자들을 모아 향후 매각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김종배 부총재는 "산업은행은 인수자가 공개매수를 하게 하는 방안과 채권단 숫자를 10개 미만으로 줄여 공개매수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두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산은의 마음은 이미 공개매수로 기운 눈치다. 산은은 채권단 숫자를 줄이는 방안은 소액채권단으로부터 합의를 얻기 어려울 것 같다며 공개매수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금력 좋은 신한지주에 득된다? 공개매수로 방향이 결정될 경우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채권단 지분 뿐 아니라 소액주주의 지분까지 추가로 매수하므로 전체 인수 물량이 늘어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개매수는 결국 자금력에 있어 절대 우위에 있는 신한금융지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현재 신한금융지주 외에 쟁쟁한 인수후보로 꼽히는 농협은 자금 조달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인수해야 하는 물량이 많아질 경우 입지는 더 좁아질 수 있다. ◇공개매수는 외국계 펀드 배만 불린다?최근 굳이 공개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며, 공개매수는 외국계 펀드의 배만 불려줄 뿐이라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모 외국계 투자은행 관계자임을 자처하는 한 인사는 “산업은행이 공개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꼭 그 방법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이닉스(000660)의 경우처럼 채권단 숫자를 줄여도 되고, LG카드가 이미 정상화됐으므로 채권단협의회를 해산하고 주주들이 개별적으로 블록세일 등의 방법으로 파는 방법 등 다른 방법도 많다는 것. 이 인사는 공개매수시 소액주주들이 `무임승차`해 높은 가격으로 LG카드 지분을 처분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이 소액주주의 대부분이 외국계 펀드이기 때문에 국부유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공개매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채권단외 LG카드의 지분을 대량 보유자는 3월말 현재 5.2%를 보유한 템플턴펀드다. 일각에서는 공개매수 문제를 처음 끄집어낸 곳이 템플턴펀드라는 루머도 돌고 있다. 인수후보중 한곳이었던 바클레이즈가 지적했다는 산은의 설명과는 다르다. 이 인사의 지적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대적으로 농협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주장을 펴는 인사가 "자신은 ABN암로 소속"이라고 밝혔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ABN암로는 농협 자문사를 맡고 있다.어쨌든 주장의 진위와는 별개로 LG카드 인수전에서도 갖가지 루머와 폭로가 양산되기 시작, 최근 대우건설과 같이 혼탁한 복마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개매수 시행에도 논란 여지 많아 공개매수는 “oo원의 가격으로 xx기간동안 주식을 사들일테니, 이 가격에 내게 팔 사람은 모두 신청하라”고 공시하는 방식이다. 증권거래법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정한 유가증권을 유가증권 시장 외에서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여 유가증권을 매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일종의 청약제도이기 때문에 최종 매수량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다. 그런데 LG카드의 경우 채권단이 매각주체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개매수와도 또 다르다. 산업은행은 본입찰시 인수후보로 하여금 매수가와 수량을 적어내게 하고 이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선정된 인수후보가 입찰시 적어냈던 가격과 수량 그대로 공개매수를 시행케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를 택할 때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가격과 인수량을 모두 월등히 높이 써낸 곳이 있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A 후보는 `높은 값-적은 수량`을, B후보는 `낮은 값-많은 수량`을 써낸 상황이라면 채권단간에, 그리고 소액주주와 채권단간에 복잡한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채권단 내에서도 값은 조금 덜 받더라도 이참에 지분을 최대한 처분키 원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 채권금융사도 있을 수 있다. 또 소액주주들과 채권단간에도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극단적으로 살 수 있는데까지, 100%를 다 사버리겠다고 선언하고 나오는 곳이 있다면 모를까 아주 복잡한 게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다른 매각 딜과는 달리 유력 인수후보가 곧 LG카드의 주인이기도 해서,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겹치는 특별한 상황이라 각자 채권단의 속내도 더더욱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은행은 20일 오후 3시부터 채권단 실무자 회의를 열고 LG카드 매각에 대해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 <3월말 현재 LG카드 주요주주 현황> 산업은행 22.93% 농협 14.59% 국민은행 10.66 %우리은행 8.7 %기업은행5.95 %하나은행 4.17 %신한+조흥 은행 3.83+ 3.31 % 시티은행 1.07% 삼성생명 1.57% 대한생명 1.29% 교보생명 1.09% 삼성화재 0.93% LIG손보 0.79% 동부화재 0.61% ---------------합계 81.49%기타 템플턴펀드 5.19%
- (미리보는 경제신문)부적격 론스타에 외환은 헐값 매각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다음은 6월20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이다. ◇매일경제신문 ▲1면 - 감사원 "외환은 부적절한 매각" - 태극전사 프랑스와 `영웅적 무승부` - 북 미사일 장기화 가능성 - 다른 시·도 외고 진학 못한다 - 중 위안화 절상 빨라지나 ▲종합 - 축구 밤샘응원 영향 거래량 7년만에 최저 - 박지성 덕분에 금리 올랐네..우리은 0.2%P 얹어줘 - 외환은행 주연에 재경부 연출 `합작품` - 변양호씨등 핵심관련자 5인..`이헌재사단` 대표적 인물 - 정·금융계 관련인사 줄소환 예고 - 국민은, 외환銀인수 아직 영향없지만‥ - "외환은행 BIS 8% 넘어 대통령에 보고않고 매각" - 론스타 "현재로선 노코멘트" ▲국제 - 빌 게이츠 후계자 3인방 부상 - 日기업 이메일로 이사회 - 美 첫 순금동전 - 中증시 비유통주 대거 풀린다 - 노키아·지멘스 통신장비 통합 ▲금융 - 첫 토종 보고펀드 위기 - 한화 "대생 지분 16% 넘겨라" - 韓부총리 "선제적 부동산안정 방안 강구" - 공기업 사장 성과급..토공·한전·도로공 두툼 철도·석탄·수자원공 빈손 ▲산업 - 대우건설 새주인 이르면 오늘 발표 - LG카드 공개매수 방식으로 판다 - 쌍용차 "구조조정 하겠다" - 삼성전자, 40나노 공정 가능한 신소자 개발 - 아이칸측 또 경영권압박 "KT&G 회계장부 공개를" - HDTV+PC모니터 기능.. `FULL HDTV` 등장 - LCD보다 1000배 빠른 OLED 곧 출시 - 팬택 자체브랜드 밀리언셀러 폰 - SO횡포에 홈쇼핑 전전긍긍 ▲부동산 - 새 청약제도 내달초 발표 - `준공후에도 미분양` 5년만에 최대 - 여당, 거래세만 인하 검토 - 미국·중국·두바이 아파트 서울서 분양받을까 - 보정~상갈 신역세권 뜬다 ▲증권 - 한-중 하늘길 뻥 뚫려 `날개단` 항공주 - 증권사 전문인력 모시기 경쟁 - 거래소 수수료방식 논란..국내 매매금액 기준으로 미국의 1.54배 - 코스닥 급락장서 외국인 잘했네 - 주식형펀드 8일새 1조 늘었다 - 북한 미사일 발사때 증시 영향은..외국인 대규모 이탈 없을듯 - 약세장서도 급등종목 속출 ◇서울경제신문 ▲1면 - 외환銀 부적격 론스타에 헐값 매각 - 동아건설인수전 15개업체 참여 -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 유지 - 스위스 깨면 조1위..8강도 보인다 - 빌 게이츠 "나의 은퇴는 새 시대의 시작" ▲종합 - 론스타 불법행위 증거 못찾아 - 론스타 매각차익 반환 실현될까 - 배후세력은 못밝혀 `공은 검찰로` - `이헌재 사단`등 이번주중 소환 - 제조업체 3곳중 1곳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다 - 옛 대우계열사 3곳 매각땐 공적자금 회수 8조 넘을듯 - 예보 보유 대생 지분 16%..한화, 콜옵션 행사 ▲금융 - KDI "보증보험시장 3단계 개방을" - 영 바클레이즈가 LG카드 `공개매수` 문제 첫 제기 - 퇴직연금 가입자 6만8000명 돌파 ▲국제 - 조지 소로스, "유동성 줄어 세계 금융시장 불안" - 곤경 처한 日銀 총재 - 중 증시 보호예수물량 주의보 - 글로벌 중소형주 `울상` ▲산업 - 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22~23일 파업찬반 투표 - C&그룹 수백억대 손배소 - "쌍용차 어려움 극복위해 노사 모두 고통분담해야" - 지상파·케이블 선택해서 따로 본다 - 돼지고기값 사상 최고 - 롯데백 `지속가능 보고서` 발간 ▲부동산 - 준공후 미분양아파트 5년래 최고 - 주택담보대출 계속 증가 - "부동산 보유·양도세 완화 반대" - 분당선 연장驛주변 주목 - 17만평 `실버단지` 제주도에 들어선다 - 우림건설 하반기 5600가구 분양 ▲증권 - 현대차, 상승 탄력 받았다 - 주식형 펀드 설정액 40조시대 `눈앞` - UBS, 현대상선 현대중서 인수땐 매물 우려 - 비앤피·오라이언, 충남방적 공개매수 선언 - 공모주 투자 리스크 커진다 - 상장사 올 시설 투자 크게 늘어 ◇한국경제신문 ▲1면 - "자격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 다른 시·도 외고 입학 못한다 - 동아건설 매각 입찰 마감..경남기업 등 10여사 참여 ▲종합 - 외환은 매각 부실 뻥튀기·졸속 처리‥경영진·당국 합작 - 론스타 불법 로비 밝혀지면 원천 무효 - 핵심관계자 이번주 줄소환..이헌재씨 연루 여부 촉각 - 미 카트리나 피해복구 1천억불 사업 쏟아진다 - "연료주입 끝나"‥북, 발사 시기만 저울질 - 쌀값, 한달새 3% 상승 - 현행 소득공제 다자녀가구에 불리 - 토공 실적 3위서 1위로 껑충 - 김근태 의장 "대기업 투명성 확보된다면 연기금 통해 경영권 보장" - 수혈로 8명 `B형 감염` 충격 ▲금융 - 환율 5월 올라 961원..국고채도 0.05%P 급등 - 대출 1억 갚는데 수수료가 200만원? - 보증보험, 손보사에 개방..KDI 토론회 - `LG카드 공개매수` 문제, 영 바클레이즈가 제기 ▲국제 - 빌 게이츠 "복귀없을 것‥자녀 경영참여 반대" - 일 차기총리 `아베 대망론` 확산 ▲산업 - 한화 계열사 `대생 콜옵션` 행사 결의 - 쌍용·상하이차 브랜드 공유 - KT 유선전화 `아 옛날이여` - 대우차판매, 저축은 인수 추진 - 여행산업, 온라인판매 전성시대 ▲부동산 - 한부총리 "집값 안정 필요땐 선제적 대응" - 준공후 미분양 5년만에 최고 - 순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한달 - 리모델링 시장 `앞이 안보여` ▲증권 - 주식형 펀드비중 1년새 2배 늘어 - G마켓, 나스닥 직상장 통과 - 국민연금 `스위칭 매매` 제한 검토 - M&A무산 잇따라 `투자유의` - 비앤피·오라이언 "충방 공개매수"
- 바뀌는 청약제도 "내 통장 어떻게 쓸까"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008년부터 중소형아파트 청약제도가 대폭 바뀜에 따라 통장 가입자들은 청약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무주택자는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내 중소형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반면 사회 초년병, 신혼부부, 유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낮아지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고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오는 22일 공청회를 거친 후 확정되지만 유주택자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람은 미리 대비해 둬야 한다. 정부는 중소형아파트의 당첨자 결정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꾼다. 그동안은 청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해 당락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가구주의 연령 ▲무주택 기간 ▲가구원 수 등에서 점수가 높은 가입자가 당첨되는 방식이다.중대형아파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낸 청약자들의 당락여부를 결정할 때 가점제를 활용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청약예금(소형)·부금 가입자 =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사회 초년병이거나 신혼부부,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제도가 바뀌기 전에 청약통장을 빨리 쓰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제도 변경 전까지 김포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아산신도시 1단계 등 공공택지가 분양되는데 이 지역에 적극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2008년 이전에 공급되는 민간 분양 중 서울, 수도권 내에 공급되는 유망 물량에 적극 청약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중소형 청약 예·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우선공급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나머지 25% 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에서도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될 가능성이 큰 곳은 서울 송파신도시, 파주, 아산도시 2단계, 수원 광교 신도시 등이다. 무주택이지만 만 35~40세 이상, 5~10년 이상 무주택 요건에 약간 미달한다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려도 좋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이 변경된다 해도 나이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서다. ◇청약예금(대형) 가입자= 전용 30.8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서울 600만원)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이 평형대 가입자는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의 공급물량이 거의 없어 전용 25.7평 이하에 청약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신이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가점제에서 불리할 경우 금액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전용 30.8평 초과(서울 1000만, 1500만원)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점제를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앞으로 이 평형대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살펴 청약시기를 잡는 게 좋다. ◇청약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은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똑같지만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저축이 가입자의 내집 마련 문이 넓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공사 등이 개발하는 공공택지가 확대되고 있는데다 민간건설사가 짓는 택지지구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5년 이상 무주택자로 60회 이상 납입했지만 최우선 순위에 못 미치는 수요자라면 이 조건을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무주택 우선 공급 기준이 바뀌더라도 나이나 무주택 기간은 길수록 유리하다.
- (저출산·고령화)①중산층까지 육아부담 덜어준다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줄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중산층까지 보육 및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 및 주택청약제 개편을 실시해 출산가정에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 휴가제 도입 등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들도 마련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아동수당제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 및 사설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부처간 이견으로 일단 보류됐다. 쟁점이 됐던 굵직한 정책에 대해 확정하지 못하고 발표해버린 `새로마지 플랜 2010`은 지난해 이미 만들어진 `희망한국21` 저출산 종합 대책에서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산층까지 육아부담 덜어준다"앞으로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아동에게까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로는 지원돼 왔지만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8%에 달하는 등 양육 부담이 커지자 지원을 확대하고 나선 것. 우선, 0~4세 아동에게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보육 및 교육비의 경우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에서 2009년 1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원 비율도 소득계층별로 늘어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정부 지원단가의 100% 전액을 받는 것을 유지하고 ▲평균소득 50% 이하 계층은 올해 70%에서 내년에 80%로 확대된다. 또 ▲평균소득 70%이하 계층은 현재 40%에서 내년에 50%, 2008년 60% ▲평균소득 100%이하 계층의 경우 내년에 정부지원단가의 20%를 처음 지원받고 2008년 30%로 증가 ▲평균소득 130%는 2009년부터 30%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0~4세 전체 아동의 80%까지 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아동 10명 중 8명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취학 직전 아동인 만 5세의 보육·교육비 지원도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에서 2009년 130%까지 확대된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도 현행 평균소득 100%이하까지만 대상이지만, 2009년 130%이하까지 혜택을 늘이기로 했다.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도 중산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에서 130%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로 조정한 것.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 총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많을수록 혜택많이"..다자녀가구 지원 확대우리나라는 독신가구와 4인가구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가 1.2%에 불과하다. OECD평균이 5.5%인것을 감안하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자녀 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키로 방향을 정했다. 현행 배우자 및 자녀 1인당 100만원의 기본 공제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 등 소득공제 및 비과세 부문에서 자녀수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이것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육아를 위해 휴직한 직장인에게는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고 건강보험료 산정시에는 다자녀 가정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점수를 매길 방침이다. 자녀가 여럿이면 국민연금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 둘째 자녀를 낳으면 연금을 1년동안 부은 것으로 간주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년6개월, 최장 50개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해준다. 보육·교육비 지원금도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좀 더 받을 수 있다. 현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이하계층의 둘째아 이상에게 정부지원단가의 30%를 주고 있지만 내년에는 50%로 확대하고 2009년에는 평균소득 130%의 중산층도 50%를 받을 수 있다. 평균소득 100%계층이라면 첫째아보다 둘째아가 20%~30%를 더 받는 것이다. 그밖에도 다자녀 가정에게는 여러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자녀가 셋 이상이고 무주택자이면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키로 했다.이를위해 주택청약제도에 `가구원수`를 점수 항목에 넣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때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자녀수에 따라 가정음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대출시에는 0.5%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또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년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된다. ◇"일과 가정, 모두 잡는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혼 및 출산동향에 따르면 25~29세 여성의 결혼연기 사유 13.7%, 출산 중단 사유 9.5%는 `자아성취욕구` 때문이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났지만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출산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이번 대책 중에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중소기업 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할때는 기존 30일분의 급여만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던 것을 올해부터 휴가 90일 전체에 대해 지원된다. 2008년에는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가 도입돼 남편도 3일의 출산 휴가를 쓸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여러 지원책도 제시됐다.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생후 3세 미만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현행 만 1세미만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만 3세미만으로 확대한 것. 육아휴직급여도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2008년에는 육아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정도 줄여주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제공키로 했다. 출산이나 육아로 사회활동을 중단했던 여성을 채용하는 사업장은 6개월간 월 4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도 6개월간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양육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라며 "정책 대상을 중산층 이상까지 확대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 `정년 의무화制` 도입…출산가정 세제·연금지원 강화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정년 의무화`가 추진된다. 60세가 넘어 연금받은 시기를 늦출 경우 추후 연급지급액을 늘려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세제개편이 추진되고, 자녀수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도도 도입된다. 또 출산장려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교육비 지원금액을 늘리는 한편 2009년에는 중산층 아동에게도 보육·교육비가 지원돼 우리나라 아동 중 80%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0` 시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18개 관련 정부부처의 230여개 사업을 포괄하는 이번 계획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18조8998억원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7조1802억원 ▲성장동력 확충에 5조9600억원 등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이 투입된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 아동에게도 보육 및 교육비가 지원되고, 지원대상 뿐 아니라 지원규모도 늘어난다. `0~4세` 아동의 경우 지금은 도시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70% 이하 계층만 보육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09년에는 130%계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평균소득 70% 이하 계층에 대한 지원수준도 현재 정부가 책정해놓은 보육비 단가의 40%에서 2008년 60%까지 올라간다. 평균소득 50%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단가가 올해 70%에서 내년에 80%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2009년에는 0~4세 전체 아동의 80%까지 유치원이나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 보육·교육에 드는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 5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육·교육비 지원대상도 지금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90% 이하 계층만 가능하지만 2009년 13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대상도 현행 평균소득 100%이하 계층에서 2009년 130%이하까지 혜택을 늘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녀가 많은 가정에게 세금과 연금, 주택분양권 등의 부문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는 추진중인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에서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방향을 정했으며, 건강보험료도 육아휴직자와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도록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해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해 자녀 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둘째 자녀를 낳으면 연금을 1년동안 부은 것으로 간주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1년 6개월, 최장 50개월까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또 3자녀 이상의 가정 중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우선 분양권을 부여키로 했다. 주택청약제도를 개편할때 `가구원수`를 점수 항목에 넣도록 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18세 미만 모든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양 수속에 드는 200만원가량의 수수료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을 위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지난해 1352곳에서 2010년 2700곳으로 늘리게 된다. 단,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은 0~2세까지 영아에게만 우선 지원하고 3~5세 유아를 대상으로하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추가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육아를 위한 직장인의 휴직제도도 활성화된다. 현행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생후 3세 미만으로 상향키로 했다. 육아휴직급여도 지난해 월 40만원에서 내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8년에는 육아기간동안 근로시간을 절반정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된다. 고령사회 대책으로, 정부는 임금피크제 활성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여건을 조성한 후, 2010년까지 정년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년의무화 제도 도입을 통해 강제적으로 60세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60~65세 사이에서 점차 늘리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도 오는 2008년에 실시된다. 각종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도 시행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직장을 옮겨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무원을 하다가 민간기업에 옮겨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합쳐 20년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0세가 넘어 연금 수급시기를 늦출 경우는 물가인상률이나 수익률 등을 감안해 급여액을 1년당 6%씩 더 주고, 60세 이전에 연금을 빨리 받고자 할때는 당초 감액 비율 5%보다 확대된 6%를 덜 받게 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새로마지 플랜 2010`은 오는 12일 공청회와 1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거쳐 20일 사회협약식을 체결하게 된다. 이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공모기업소개)제이브이엠
- [이데일리 공희정기자] 제이브이엠(대표 김준호·사진)은 대형병원, 중소병원 또는 조제약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약을 분류, 분배, 포장, 약 봉지마다 투약 정보 프린트, 누계합산 및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하는 청구비까지 무인으로 자동 처리하는 전자동무인포장시스템(ATDPS) 장비 업체다. 현재 ATDPS 장비의 제조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전세계적으로 JVM과 일본의 3개사(SANYO, TOSHO, YUYAMA)가 전부다. 특히 제이브이엠의 수출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은 ATDPS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없다. 이러한 상황은 ATDPS장비를 제조하는 기술이 고난이도이며, 또한 특허기술로 인해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제이브이엠은 1998년 2월에 개발에 착수해 1999년초에 ATDPS 개발에 성공했다. 2000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해 지금은 자체 브랜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또 ATDPS뿐 아니라 조제에 사용되는 약포장지와 약보관통인 카세트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도 공급하는 등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제이브이엠은 지적재산권으로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권과 의장상표권 97건(국내특허 70건, 미국·유럽·일본 등의 해외특허 27건)을 가지고 있다. 또 국내외에서 81건(국내 42건, 미국, 일본, 유럽 등에 39건)의 지적재산권을 출원 중에 있다. 또 ISO 9001:2000품질인증, 미국 UL, 유럽 CE, 캐나다 CSA, 러시아 GOST 등 해외인증을 획득해 그 안정성과 제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는 INNO-BIZ(Aa등급)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이브이엠은 과거 내수 위주로 판매했으나,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대리점을 통한 적극적인 판매활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37억4900만원(수출비중 34.3%)이던 수출액이 2004년 100억5100만원(수출비중 50.4%), 2005년 140억7600만원(수출비중 51.6%)으로 증가하게 됐다. 세계시장수요는 2005년부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에게 약 투약시 재포장자동화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해 200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TDPS는 병원, 조제약국에서는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전세계 모든 병원, 조제약국이 수요자가 된다. 현재 목표 시장인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중동, 러시아 지역에는 대리점이 개설되어 있으며, 2006년 상반기 신제품출시와 함께 일본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2008년까지는 세계시장 점유율 3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미 연방 정부 산하 대형 병원들에 약국 자동화 포장 솔루션에 대한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2003년도 3월에 미국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했고, 이제는 과거 7년 동안 일본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오던 미연방정부 산하 병원에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제이브이엠 매출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McKESSON그룹은 병원 및 약국용 약품과 제약기계 등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의약 유통전문 글로벌기업으로서, 2005년 포천지선정 매출액 기준 15위의 기업으로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1992년에 설립되어 나스닥(NASDAQ)에 상장된 의약품 유통전문회사로서 전세계적으로 1,600개 이상의 판매점을 보유한 옴니셀, 설립 후 100년 동안 의약품 유통과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네덜란드 회사 딕스트라 등과도 해외마케팅을 위한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사회 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병원과 요양원들을 모두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2004년 6월에 스웨덴 정부 산하 병원에 사용될 모든 약국 자동화 장비가 제이브이엠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전격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2005년 2월부터 처음으로 장비를 설치해 사용 중에 있다. 제이브이엠의 공모는 오는 24일 기관청약을 거쳐 25~26일 일반청약을 받는다. 전체 공모주식수는 190만주, 공모가는 액면가 1만7000원이다. 청약은 주간사인 교보증권(1만주)을 비롯해 대우 현대 한국 한화 동양종금 등에서 가능하다. 상장예정일은 다음달 7일이며 보호예수와 매도금지 물량을 제외한 공모 후 유통가능주식은 전체 633만908주 가운데 33%인 208만9896주다.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공모전 61.45%에서 공모후 43%로 줄게 된다. ◆연혁 - 1978년 6월 : 협신의료기 설립(개인회사)- 1996년 7월 : (주)협신메디칼 -HSMED 법인전환- 1998년 11월 : 전자동 정제분류 포장시스템(ATDPS) 신제품 개발 완료- 1999년 1월 : ISO 9001 품질인증 획득- 1999년 7월 : 미국, 캐나다 병원/조제약국 ATDPS 시스템 설치- 1999년 11월 : 산자부 EM 품질인증 획득- 1999년 12월 : 유럽 CE인증 획득- 2000년 1월 : 한국특허청 ATDPS 관련 특허 57건 취득- 2000년 9월 : 제이브이메디로 사명 변경- 2002년 12월 : 미국 특허청 ATDPS 관련 특허 16건 취득- 2003년 9월 : 일본 특허청 ATDPS 관련 특허 1건 취득- 2003년 10월 : ISO 9001:2000품질인증 획득- 2004년 1월 : 스웨덴 정부와 계약 체결- 2004년 4월 :제이브이엠으로 사명과 로고를 통합- 2004년 10월 : 미국 KESSON그룹과 전략적 제휴 체결- 2006년 2월 : 스웨덴 정부 독점 계약 체결- 2006년 3월 : 코스닥 상장 심사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