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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부동산)"내집 마련, 길은 많다"
-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내집 마련`일 것이다.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집 걱정 안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가 소유의 주택을 마련하는 것. 내집 마련 방법에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것 외에도 신규 아파트 분양, 경·공매, 재개발·재건축 투자 등이 있다. 자신의 자금 형편과 상황에 따라 `내집 마련 방법`을 선택해보자. ◇새 아파트에 들어가자! =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방법은 주택업체로부터 분양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당장은 돈이 부족해도 2~3년(선분양 기준)의 중도금 납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금마련 계획만 확실하다면 해볼만하다. 인기지역에서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적이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통장마다 청약 대상 주택형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므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등 가점 요소를 잘 따져야 한다.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방법도 있다. 미분양은 청약통장이 필요없는데다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계약금을 낮추고, 중도금 이자후불제·무이자 등을 내걸고 있어 뜻밖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수도 있다. 다만 미분양에는 이유가 있는 만큼 꼼꼼히 검토하는 게 필수다. ◇급매물, 발품 팔아라 = 요즘 같은 주택가격 하락시기에 기존 주택을 산다면 급매물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10%이상 싸게 내놓는 아파트를 급매물이라 한다. 집주인의 사정이 있어 내놓는 것이지만 이를 매입할 때 문제가 없다면 매수자에게는 기회인 셈이다.급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햐 한다. 현장으로 나서기 전 부동산정보업체,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국민은행 가격동향 등을 통해 시세를 파악해 둬야 수고를 덜 수 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해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급매물인 만큼 잔금 납부기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경·공매가 싸다는데 = 경·공매도 싸게 집을 사는 방법 중 하나다. 개인 채권자가 법원에 매각을 의뢰해 이뤄지는 게 경매이고,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경매에 부치는 것이다. 경·공매는 일반매매와 달리 낙찰자가 물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므로 권리분석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반드시 세입자에게 내줄 보증금이 있는지, 가압류 등에 따른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가등기 등으로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경매도 입찰 경쟁이 심할 경우 낙찰가가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뉴타운 열풍이 불었던 작년에는 서울 마포구·용산구·동작구 일대의 다세대 주택의 고가낙찰 사례가 수두룩했다. 최근에는 강남권 등에서 고가주택이 낮은 가격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관심을 가질만 하다. 박갑현 지지옥션 매니저는 "요즘은 버블세븐 지역의 매물이 싸게 나오고 있지만 경쟁률은 낮다"며 "두차례 유찰되면 감정가의 64%정도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리는 물건이라면 꾸준히 챙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늦지 않았나? = 지금은 노후주택이지만 향후 새 집으로 재개발·재건축될 주택을 사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지분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새 집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분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임은 감안해야 한다. 해당 지분 가격과 권리가액, 추후 사업분담금 등을 감안할 때 입주시 예상 가격이 투자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기면 추진 속도가 느려져 상당 기간 돈이 묶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김혜현 부동산114 부장은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한 상태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니 변화되는 정책을 주시해야 한다"며 "공사를 마친 후의 가치를 꼭 따져봐야 하고, 주민들간의 분쟁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질 염려가 없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청약저축·예금·부금"..청약통장 가이드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다. 이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예금·부금으로 나뉜다. ◇청약저축=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 등 전용면적 85㎡(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 당첨자는 불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뽑는다. 주공 공급분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20~30대 직장 초년병이나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라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은 청약저축이 유리하다. 또 저축가입기간에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노릴 수 있고 연말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청약예금=청약예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다. 지역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규모가 달라진다. ▲ 청약예금 지역·규모별 예치금지역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시군지역 200만원) ▲85㎡초과-102㎡이하(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02㎡초과-135㎡이하(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초과(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로 분류된다. 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통장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로부터 1년이 지나야 증액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처럼 만 20세 이상이면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적금식으로 불입해야 한다. 청약부금 1순위가 되려면 매월 약정액을 납입일에 불입하고 가입 2년이 경과한 후,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서울 경우 300만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이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안에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예금 전환도 가능하다. ◇청약통장 리모델링=청약통장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사회 초년병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저축에 우선 가입한 뒤 나중에 가점이 높을 경우 예금이나 부금으로 전환해 청약할 수 있다. 다만 예금과 부금은 저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부금은 전용 85㎡ 이하만 청약이 가능하다. 더 넓은 아파트로 청약하려면 지역별 예치금액만큼 증액해 예금으로 전환하면 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1순위 해당자여야 하고 전환한지 1년 후부터 바뀐 주택형 청약이 가능하다. 1년 기간 중에는 기존 부금 대상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청약통장을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 경우 해지보다는 '청약통장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보통 담보대출의 이율이 4%대로 일반 대출보다 훨씬 싸다. 예금과 부금은 해지하더라도 2년 만에 1순위 지위가 복구되지만 청약저축은 가입회수와 납입금액 등으로 당첨이 가려지기 때문에 해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용인 죽전 ''모닝파크''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석미건설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들어설 오피스텔 '모닝파크'를 분양한다. 46.9~93.8㎡ 60실 규모로, 분양가는 기준층을 기준으로 3.3㎡당 890만원이다. 계약금 5%에 중도금은 무이자가 적용된다.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만 2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매가 자유롭다. 단국대와 2010년 완공 예정인 디지포트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다. 빌트인 세탁기, 빌트인 냉장고, 에어컨, 우물천정 간접조명, 수납식 아일랜드 식탁, 고급후드, 디지털도어록, 전기호브, 홈오토메이션, 고급 해바라기 샤워기 등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말 개통된 분당선 죽전역을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031)898-2711
- LIG건영 "부자들만 상대한다"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LIG건영이 고급 주택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잇따라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LIG건영은 오는 22일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에서 고급 타운하우스 'LIG카운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착순 분양을 시작한다. 'LIG카운티'가 들어서게 될 과천시 문원동은 기존 노후 단독주택들도 3.3㎡당 최고 3000만원을 호가하는 전통적인 부촌이다. 'LIG카운티'는 LIG건영의 새로운 타운하우스 브랜드로 이번 과천 'LIG카운티'는 5개동 총 23가구, 233∼418㎡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2500만~2800만원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며 청약통장은 필요없고 계약 후 곧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LIG카운티'는 주변이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있고 청계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도심 속에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청정야채를 직접 재배할 수 있는 개인텃밭(전체 361㎡)이 가구당 약 15㎡ 정도 제공되며, 소연회장, 휘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영화관람 및 노래방 기능을 갖춘 A/V 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80㎡(115평) 규모로 단지 내 별도의 건물에 마련된다. 또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를 집안에서 분리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 공동집하시설, 음성인식이 가능한 홈네트워킹 시스템, 3중 보안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LIG건영의 고급주택사업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올 초부터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인 성북구 성북동에서 고급 단독주택단지 '더 게이트힐즈 성북'을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더 게이트힐즈 성북'은 534~601㎡, 지하 1층∼지상 2층 높이의 단독주택 12개동으로 지어진다. 고급 단독주택단지에 걸맞게 뉴욕 메트로폴리탄 타워 등을 설계한 미국 예일대 건축과 조엘 샌더스 교수에게 설계를 맡겼으며 국내 최초의 게이트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했다. LIG건영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아파트 위주의 사업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다"며 "앞으로도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주택사업 분야에서 고급화 전략 등으로 사업을 다양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IG건영의 고급타운하우스 '과천 LIG카운티'(좌)와 '더 게이트힐즈 성북'(우)의 조감도
- 주공,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첫 모집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이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한주택공사는 1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500가구의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전세 주택을 물색하며, 주택공사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주택공사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수도권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한다. 대상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다. 신혼부부는 5% 임대보증금과 연 2%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1억원 전세주택을 임차할 경우 신혼부부 임차인은 7000만원 중 보증금 350만원을 제외한 6650만원을 지원 받는다. 또 월 11만800원을 이자로 납부해야 한다. 총 500가구 중 서울은 150가구, 인천 100가구, 부산 70가구, 대구 60가구, 대전 40가구, 광주 40가구, 울산 40가구 등이다. 청약통장을 필요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 결혼(재혼 포함) 3년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다. 3-5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경우는 2순위가 된다.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1순위, 28일부터 30일까지 2순위 대상자들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애버랜드 CB 발행 무죄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다음은 내일(17일)자 주요 경제신문 기사 제목들이다.◇매일경제▲1면-국민은행, 외환은행 공개매수 추진-이건희 전회장 집유 벌금 1100억..에버랜드CB 증여 무죄-일본과 FTA는 없다-김종훈▲트렌드-"사업장 점거파업 법으로 막아야"-미 금융주 공매도 제한-유가, 17년만에 최대 폭락▲종합-확산되는 미 신용경색..외국인 28일째 매도공세-버냉키 "미국경제 앞이 안보인다"-구글어스의 한국..온통 일본식 명칭-금강산 피격..북측 설명 의문 투성이-고용쇼크 현실로-총리실 정책조정회의 부활..암행감찰조직 신설-상반기 수출액 석유제품>반도체-강원랜드 임금 2% 인상 타결▲국제-자동차도시 디트로이트 총없인 못다녀-중 6월 물가 7%대 초반..금리인상 논란-미국서 집사기 어려워진다-세계증시 시가총액 급감..9개월새 13조달러 증발▲금융 재테크-세계 100대 은행 중 국내은행 5곳 불과▲기업과 증권-모닝차값 내달 21만원 올라-하나로텔, 매장 250개로 확대-남동공단, 첨단부품기지로 키운다-스틱인베스트먼트 부산 진출-황우석 줄기세포 연구 재개될까-태양보다 4배높은 초고밀도 만든다-한국 복제약값 미국 절반 수준-몸사리는 기관, 적극매수 나설 시점은-LG화학 또 사상최대 실적-국민은행 주주 15% 이상 반대땐 지주사 중단-조선 철강주 실적 기대감에 꿈틀-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공매도-투신권 ETF 매매만 집중-기업은행, M&A 대비 외국인 연일 사자-무늬만 자원개발주 조심-대규모 공급계약 해지로 주가 급락-에스에프에이 지분 경쟁-상반기 상장사 유상증자 7% 줄어▲부동산-하반기 주상복합 물량 작년 절반-청약통장 가입자 올해 14만명 감소◇서울경제▲1면-`고용 쇼크`-버냉키, 미 스태그플레이션 시인-이건희 전 회장 집행유예▲종합-한은 패니매 등 수백억불 투자..궁금증 3가지-출총제 폐지..공정거래법 의결-패니매 프레디맥 17개 투자은행..공매도 한달간 제한-변동 주택대출 금리도 들썩▲금융-국민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 15%로 제한-생보사, 채권투자 해외 줄이고 국내 늘리고-금감원 은행 해외지점 대대적 현장검사▲국제-동남아 국가들 경기부양 나서-UBS 등 스위스 은행들 고객비밀 원칙 무너지나-글로벌 IT 업체들 선전-중국 경제 전반에 냉기류-유럽 경제도 침체 적신호▲산업-LG화학 2분기도 싱글벙글-허창수 GS회장 "준비된 기업엔 위기가 기회"-휴비스 EU상대 반덤핑 소송 1심서 승소-STX 산업플랜=트 중남미 시장 본격 진출-휴대폰 뉴스편집권도 남용 논란-대만 PC업체 MSI, 한국시장 출사표-디지털도어록 게이트맨 판매 200만대 넘어-프리미엄 유아용품 매출 뚝-수산물값 최고 70% 급등▲증권-"바닥 모르겠다" 분위기 팽배-대형주도 무더기 반토막-글로벌 금융주펀드 최악의 시기-잇단 악재에 포털주 여름 독감-경영권 바뀐 투자 주의-실적좋은 중소형 디스플레이주 주목-"조선업종 투자비중 다시 늘릴때"-글로비스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익◇한국경제▲1면-에버랜드 CB발행 무죄-"신변보장 없이는 금강산 관광 재개 못해"-건설업체 "돈되는건 다 판다" 골프회원권 쏟아내 시세 급락▲종합-대형마트 매출 살펴보니..먹는것 씻는것 빼곤 다 줄었다-관광 물류단지 개발부담금 면제-버냉키 "미국 경제 3중고에 빠졌다"-임시 일용직 자영업 대폭 줄었다-민영의보 보장범위 축소 논란▲국제-유럽경제도 하드랜딩 우려-또 고개든 리먼브러더스 매각설-마이스페이스 웹2.0 영화 화제-태국, 경기부양에 14억불 투입▲산업-기아차 CUV `쏘울` 디자인 엔진 공개-정년연장 노사협상 새 쟁점 부상-사회적 책임이 경쟁력..CSR 확산-창업주 이재웅, 13년 `다음` 인생 굿바이-뚜레쥬르 벌써 1000호점-풀무원 "모든 제품 GMO 재품 안쓰겠다"-부산 초호화 크루즈 몰린다-미래도시형 서비스로봇 개발▲부동산-벼랑에 선 건설사..괴담에 떤다-토목 미장 등 하청업체 줄부도-반포미주, 미아시장 재건축 승인-공장밀집지역 규제 풀자마자 투기조짐-서울시 신축 아파트에 음식물 처리기 의무화▲금융-종신형 연금보험 가입 서둘러야겠네-하나은행 채용 60% 늘린다▲증권-기관 프로그램 매수세 1500 지켜-52주 신저가 속출-이수화학 실적의 힘-외국인 28일째 순매도..전기전자 1순위-키움증권도 홍콩주 데이트레이딩 서비스-아모텍 실적 개선 기대-디와이홀딩스, 에스에프에이 분쟁 가세-코미팜 "코미녹스 효과 확인"-코스닥 20억미만 소액공모 봇물
- 민간 신혼부부주택 청라지구 100가구 7월 첫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달 중 인천 청라지구에서 신혼부부주택 100가구가 분양된다. 또 국민임대 신혼부부주택도 인천 박촌 69가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5200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이다. 8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은 전국에서 공급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60㎡ 이하 주택의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방식으로 분양된다.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받으려면 ▲혼인(재혼 포함) 5년 이내에 자녀(입양 포함)를 낳은 무주택세대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올해는 3085만원,맞벌이일 경우 100%인 4410만원) 이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올해는 6개월 이상) 등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혼인 3년 이내에 아이를 낳으면 1순위,5년 이내 출산하면 2순위로 주택을 받는다.국토부는 올 하반기에는 총 1만3000가구-1만4000가구가 신혼부부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선 민간에선 올 하반기까지 약 2000-3000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추산됐다. 첫 신혼부부 주택으로는 7월 서해종합건설이 인천 청라지구에서 분양하는 서해그랑블로 전체 336가구 중 100가구가 신혼부부 주택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주공,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선 총 1만1031가구가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소형분양주택은 8월 대구 신천지구 94가구를 시작으로 10월 경기 시흥복음자리, 11월 광명 신촌, 12월 부산정관 등에서 총 237가구가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7월 인천 박촌 69가구, 공주신관 155가구, 부산고촌 325가구가 공급되며 12월까지 수도권에서 5208가구, 지방 4627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지역에서는 SH공사가 10월 강동강일에서 36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민임대는 월 10만-14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임대되는 주택이다.10년 임대주택은 9월 파주 운정지구에서 210가구, 10월 오산 세교에서 249가구가 선보일 예정이다. 10년 임대는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한 주택이다.전세임대주택은 서울 및 6개 광역시 지역에서 500호가 시범 공급된다. 전세 임대는 주택공사 등이 전세 계약 후 저소득층에 월 6만-11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서울, 수도권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5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세 임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가 가능하다. 최초 2년 계약, 2회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한 셈이다. 지역별 임대조건은 서울, 인천, 경기는 7000만원까지 전세금 융자가 가능하다. 보증금 350만원에 임대료는 11만원이다. 광역시는 5000만원이 전세금 융자한도이며 보증금 250만원, 월 임대료는 8만원 선이며, 기타지역은 4000만원,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6만원 선이다. 신혼부부 주택에도 지역우선 공급·전매제한 기간 등이 적용된다.수도권에서 60㎡ 이하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경우 공공주택은 10년, 민간주택은 7년간 팔 수 없다.
- (자료)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경제분야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다음은 올해 7월부터 바뀌는 제도 중 경제 분야 주요 내용이다. ◇ 세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폐지- 7월 1일 이후부터 음식, 숙박업 등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 ▲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도입- 10월 1일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일부 세목에 대하여 건당 200만원을 한도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 -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개인이 납부하는 건당 200만원 이하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급-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50% 수준을 소득세 환급으로 보전.▲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중교통, 물류 사업용차량이나 농어민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기간 중 유가상승분의 일부를 추가 지원. ▲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 7월 1일부터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 - 금지금은 금괴(덩어리)나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의미함. ◇ 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7월1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 ▲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7월1일부터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석유제품판매 표시광고 고시 폐지- 오는 8월1일부터 고시 폐지. 이에 따라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자신의 영업장소에 게시하더라도 그 주유소는 주유기의 관련시설 등에 자신이 해당 정유사 이외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명시할 경우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 국토·환경▲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 실시- 하반기부터 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 기존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중 결혼 5년 이내(3년 이내는 1순위)이고 출산을 한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평일로 확대- 주말 및 공휴일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하반기부터 평일에도 확대 시행. - 시행구간은 오산IC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44.8km 구간, 시행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22시까지.- 9인승 이상 자가용은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되, 9~12인승 이하 자가용은 6인 이상 탑승시에만 통행할 수 있음. ▲ 소형선박 저당권 제도 신설- 8월 1일부터 20톤 미만의 소형선박도 저당권 설정을 통해 선박금융을 확보할 수 있음. ▲ 골프장 입지기준완화- 7월부터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면적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 폐지. -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 산림과 수림지를 100분의 4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 ▲ 국립공원 상행위 규제 완화- 9월22일부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공원자연환경지구 안 기념품판매점, 약국, 식품접객업소, 미용업소, 목욕장, 유기장 등의 상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같은 종류의 상업 시설간 1킬로미터 이상이 돼야 하는 입지 규정 폐지.
- 바뀌는 부동산 제도 "알아두세요"
-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 하반기에는 새로운 부동산정책들이 대거 시행된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며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시범 공급된다. 도심에소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준사업승인제'가 도입되고 재개발 구역의 지분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이 의무화된다. ◇'지분 쪼개기' 방지 올 상반기 강북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강북 재개발 지역에서의 '지분쪼개기'가 어려워진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이하 소형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주지않고 현금청산을 하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재개발 구역내 상가, 오피스텔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도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한해서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단품슬라이딩제' 도입 현행 6개월인 기본형 건축비 조정주기를 건자재값이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품슬라이딩제'를 이르면 7월부터 도입한다. 현재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돼 건축비가 상승하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수요자의 부담은 커진다. ◇신혼부부용 주택 시범공급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대상자는 ▲결혼 5년이내 출산자이며(입양도 포함, 결혼 3년이내 출산자는 1순위) ▲기존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고(올해는 6-12개월도 가능) ▲소득 4분위 이하(연봉 3085만원, 단 맞벌이 부부는 연봉 4410만원 이하)라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 공포하기로 했다. 공포 후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7월 초부터 시범공급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오피스텔 전매 제한 9월22일부터 서울을 포함한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수도권 9개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전매가 제한된다.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오피스텔 전매제한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해당지역의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실제 9월 이전까지 서울과 해당지역 내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총 2765실에 달한다. ◇준사업승인제 도입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하기로 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소음과 디자인을 고려해 층수도 1∼2층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