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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사 후보 진영마다 막판 지지 호소
- [오마이뉴스 제공] 6.5 재보선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한나라당 경남선대위와 열린우리당 총선 출마자들, 민주노동당 지지 단체들이 각각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경남지역 총선 출마자들은 3일 오전 진주 촉석루에서 모임을 갖고, 장인태 도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도 타파가 미완성에 그쳤다"면서 "이번 도지사 보선에서 승리해 지역구도 타파를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경남선대위원장인 이강두 의원은 3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호 후보 지지를 당부하면서 "집권 여당의 독선을 막고 정국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한나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전농 도연맹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간부들은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 임수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열린우리당 총선 출마자와 당선자 진주서 모임 가져
열린우리당 경남지역 4.15 총선 출마자와 당선자들이 3일 오전 진주 촉석루에서 모임을 갖고, 장인태 도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두관(남해하동) 도당대표를 비롯해 최철국 의원(김해을), 공민배(창원갑)·이만기(마산갑)·하귀남(마산을)·이기동(진주갑)·김헌규(진주을)·김용문(밀양창녕)·장상훈(거제)·정해주(통영고성)·한영성(사천)·변범식(거창함양산청) 후보가 참석했다.
이기동씨는 진주에서 모임을 가진 배경에 대해 "진주는 서부지방의 중심지로 장인태 후보가 특별히 상대적으로 서부지방이 개발에서 소외되었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주문하고 서부지방 언론에 대한 예의 등을 이유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김두관 도당대표는 기자들로부터 "2002년 지방선거 당시 김혁규 상임중앙위원과 앙금이 남아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미 2002년 선거 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서로 축하와 위로를 나누었고, 선거 이후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오늘 함께 당을 하는 배경이 되었다, 과거 일이 되어 이미 다 잊었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노인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정구용 경남선대위 본부장은 "경남 서부지방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가 많기에 이번에 발표한 것이며 우리당은 타 당에 비해 노인 정책이 가장 우수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강두 경남선대위원장 기자회견
한나라당 경남선대위원장인 이강두 의원(거창함양산청)은 3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호 도지사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홍준(마산을)·김정부(마산갑)·권경석(창원갑)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직접 낭독한 "경남도민께 드리는 글"에서 "(총선결과) 아쉽게도 한나라당은 제2당으로 밀려나고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점하게 되어 노무현 정권이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도 장악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의원과의 만찬장에서도 경제와 민생 관련 이야기는 한 마디로 나오지 않고 노래까지 부르며 음주가무를 즐겼다"며 "집권 여당의 독선을 막고 정국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한나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강두 의원은 "김혁규 전 지사는 본인의 영달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경남도민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도지사가 없는 6개월간의 고통을 안겨주었다"면서 "김태호 후보는 젊고 역동적이며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 요구에 적합한 인물"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2일 함양군의회 의원들이 집단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것과 관련해, 이강두 의원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노선을 이강두 의원이 그어 탈당했다고 하는데, 노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도지사 선거에 관권 개입 획책으로 보이며, 법적 절차를 따져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농민·노동단체, 임수태 후보 지지선언
경남지역 농민과 노동단체가 6.5 경남도지사 보선에서 민주노동당 임수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남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도연합, 민주노총 경남도본부는 3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땅의 땀흘려 일하는 사람 농민, 노동자는 6월 5일 도지사 보선에서 임수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을 통해 이들은 "정부의 농정실패와 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은 생존의 벼랑에 내몰려 있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노동자들이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스스로 희망을 만들었고 지켜나갈 것이며,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민주노동당 임수태 후보와 농민 노동자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병석 전농 도연맹 의장과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손석형 전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 권영길 항소, 강기갑 기소, 노회찬 출두명령
- [오마이뉴스 제공] "우리는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형 투쟁에 나섰다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데 도둑질하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선처를 호소할 생각은 없다. 집시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비일비재했다. 단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언론에 부각될 뿐이다."
오재영 민주노동당 조직실장은 최근 권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강기갑 당선자까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과정에서 제3자 개입금지법 등의 위반으로 9년째 재판이 진행중인 권영길 당대표에 이어 오늘(20일) 강기갑 당선자가 WTO 반대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의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회찬 사무총장 역시 총선 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과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최근 경찰의 5차례에 걸친 출두명령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성희 부대변인은 "거리에서 대중을 만나온 결과"라며 "(그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족쇄로 돌아왔다"고 해석했다.
권영길 항소, 강기갑 불구속 기소, 노회찬 출두명령...단병호, 아직은 깨끗?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에 대한 이 같은 불법시비는 총선 이후, 다른 당 의원들이 불법정치자금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것과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대부분 노동법이나 집시법 위반 등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생존형" 위반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정치적 탄압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며 "이미 김대중 정권에서 전교조 투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냐"고 반발했다.
1994∼1995년 민주노총 건설 당시 준비위원장이었던 권영길 대표는 서울지하철노조파업에 관여했다며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폭력행위,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9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구형을 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조명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권영길 대표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불만을 드러내며 "의원직 상실이냐 아니냐의 관점이 아니라 이런 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라며 "군사정권 하에서의 노동탄압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권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은 제3자 개입금지와 관련된 것으로 이미 97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선처호소할 생각없다..거리에서 대중 만나온 결과"
20일 오전 당선자 회의에서 강기갑 당선자는 "이미 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당시 검사조차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사안이 왜 갑자기 불거졌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각계 각층을 불러놓고 WTO의 의의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농민대표만 뺐더라. 그래서 단상을 점거하고 피켓시위를 벌여 행사가 무산되었다. 별다른 폭력은 없었고 주최측도 행사를 옮겨서 진행하자며 대화가 오가는 분위기였다. 농민들이 제일 바쁜 농번기에, 그것도 비밀리에 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다."
강 당선자는 작년 6월 경남도청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도하개발어젠다 지방순회 설명회"를 저지하고, 작년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내고 "하반기 벌어질 쌀개방 반대투쟁의 핵심역할을 맡게 될 강 당선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전농 부의장, 전농 경남도 의장을 지낸 강 당선자의 이 같은 "전과"는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집회 주최측의 지도부에 있는 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강 당선자는 "조직"이 저지른 법률위반을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책임을 져왔다.
노동자, 농민, 여성 등 각 사회운동의 대표주자로 국회 입성한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에게 집시법 위반은 피할 수 없는 전력. 노동조합법과 집시법 최다 전과자인 단병호 당선자는 "아직은 깨끗하다"며 "빵(감옥)에 갔다 온지 얼마 안돼서 아닌가(웃음)"라고 여유를 부렸다. 작년 민주노총 위원장일 당시 노동자대회에 화염병이 등장한 것과 관련 출두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이후 공권력의 "호출"은 없었다.
"실정법 위반도 정치활동이다..정면돌파 할 수밖에"
노회찬 총장은 지난 2월 청와대 앞에서 가진 민주노동당 총선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촉구 기자회견과 관련, 종로경찰서의 5번에 걸친 출두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박권호 총무실장은 "기자회견은 집회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기자회견 뒤 관례적으로 참석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산발적인 약식집회를 한다"며 "그럴 경우 기자회견 주최측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찰의 집시법 위반 적용을 해석했다.
원내 의회 활동과 더불어 원외 대중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뜻을 밝힌 민주노동당은 집시법 위반 등의 법률위반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안에서의 발언에 한정된 것이라, 경찰과 법관의 "선처"가 없는 한 민주노동당 당선자들의 입각 전과 입각 후는 달라질 게 없다. 더욱이 "개악 집시법"이라고 할 정도로 집시법 적용 폭이 강화된 마당이라 "불법투쟁"에 대한 별다른 해법은 없어 보인다.
사실 집시법 적용은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고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도에서 행진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을 위해 차도로 내려온 경우도 사전 신고가 없으면 도로점거가 되고, 또 전경과 약간의 몸싸움만 있어도 공무집행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김성희 부대변인은 "국회가 국민적 이해와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경우 국회 밖에서 대중들과 함께 해야되지 않겠냐"며 "그 과정에서 실정법 위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 자체도 정치활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떳떳하게 임할 것"이라며 집시법 개정운동과 함께 "정면돌파"의 뜻을 밝혔다.
- 과기부 강화 등 정부개편 논의 급물살
- [edaily 조용만기자] 대통령의 직무복귀에 따라 그동안 보류돼 오던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는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격상과, 국가 R&D 종합조정 기능 부여를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개편을 시작으로 금융감독기구 개편, 통상교섭본부 분리 등 본격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할 방침이다.
청와대에 이어 정부조직이 확대개편될 것으로 보이며, 개편과정에서 위상·기능이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조직의 경우 내부 반발이 예고된 상태여서 향후 개편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부 위상 강화..`혁신주도형 경제` 밑그림
정부는 20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기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본적인 방향은 과기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권을 부여하고 종합조정·기획·평가활동을 강화한다는 것.
과기부는 국과위를 통해 전체 R&D사업과 예산, 관련 산업정책을 기획-종합조정-평가하고,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관련 정책조정 등을 맡는다. 그동안 균형발전위가 주관해 온 지역혁신사업과 R&D 연계체제 구축 업무를 과기부가 담당하게 된다.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의 종합조정 부처로서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위상도 높아진다.
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은 이번 과기부 개편 배경에 대해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금리, 통화, 환율 등 거시경제 수단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과거 자본과 노동 중심의 투자주도형 전략은 고령화사회, 자동생산체제로 접어들면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상황하에서 미시기반인 산업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이번 개편도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정통부 `직접 영향권`
과기부가 수행하던 R&D 사업 집행기능은 원칙적으로 개별부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범 부처적으로 공동기반이 되는 대형복합·태동기 기술에 대한 발굴· 연구사업과 목적기초 연구사업은 과기부가 맡도록 업무를 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력혁신을 위해 과기부를 개방형 조직으로 전환해 외부전문가를 충원해 활용하고, 직위분류제 추진 시범부처로 선정했다. 업무조정에 따라 산자부와 정통부 등 관련부처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IT산업정책의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 예산까지 과기부로 넘어갈 경우 그동안 중복논란이 많았던 산자부와 정통부의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R&D 예산은 배분은 톱다운 방식으로 바꿔, 5조7000억원의 정부 전체 예산을 국가과기위에 배정하고 예산한도 내에서 국과위가 종합배분하게 된다.
김병준 정부혁신위원장은 예산배분 기준과 관련해서는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흩어져 있는 체계를 국과위로 모은 것"이라며 "5조7000억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부분인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의 위상강화와 이에 따른 관련부처 기능조정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말 오명 과기부 장관 발탁과 관련,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을 부총리급 위상에서 총체적으로 기획,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과기부 장관이 산자부와 정통부를 포함, 건설, 보건복지 등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부총리`로서의 통합·조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혁신주도형 경제체제 전환과 국가 R&D의 종합조정이라는 밑그림을 갖고 과기부 개편에 착수한 상태에서, 향후 통신·전파·방송산업 정책 등을 아우를 통신방송위원회 설립논의가 가세할 경우 과기부에서 시발된 국가 과학기술분야 체제개편은 보다 큰 틀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감독기구 개편..내달 급물살
정부는 내달부터는 감독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본격 논의에 나선다. 정부혁신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통합문제 등 감독기구 개편방안을 마련, 6월부터 논의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독기구개편은 국가 금융산업과 정책방향, 금융구조조정, 시장개혁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감독기구 개편안은 감사원의 카드정책 특별감사 및 감독기구 개편방안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그동안 법률 제·개정권(재경부)과 감독 및 인허가권(금감위), 위임감독 및 검사(금감원) 등으로 나눠진 현재의 감독체계가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면밀히 점검해왔다.
카드정책 특감과정에서는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3가지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단일 감독기구로 만들고 이를 재경부 산하 금융청으로 두는 방안(재경부안)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해 금융부를 설립하는 방안(금감위안)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 반관반민의 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안(금감원안) 등이 검토돼왔다.
감사원은 일단 감독기구가 공무원 조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0년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감독기구개편을 추진했던 전윤철 감사원장의 지론이기도 하다. 민간기구인 금감원은 정부조직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감독기구의 공무원 조직화는 `관치`로의 회귀라며 독립성 확보를 위한 투쟁방침을 천명했다.
감독기구개편이 단행될 경우 금감위와 재경부 등 정부부처의 기능조정이 불가피하며, 관련부서의 통폐합도 예상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 개편안도 관심거리다. 정부혁신위는 통상교섭본부를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 ▲`통상교섭위원회` 신설 후 외교통상부내 통상교섭본부를 사무국으로 전환하는 방안 ▲현 상태서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고 외통부는 통산교섭본부 분리독립에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 정찬용 수석 "공직사회도 `인적자본` 도입"
- [edaily 조용만기자]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19일 "공직사회에도 인적자본의 개념을 도입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무원 교육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수석은 이날 비서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월례강좌에서 "부처, 중앙지방, 민관 사이에 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 현장을 두루 익힌 사람들을 정무직에 쓰자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이 전했다.
정 수석은 공무원의 산하기관 이동과 관련, "퇴직한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 가려면 가급적 6개월 경과해야 한다"며 "20년전에 시험 좀 잘 봤다고 해서 60살 먹을 때까지 우등생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처에 있다가 끝나고 나면 산하기관에 가고, 또 나와서 어디 뭐 하고 해서 몇 개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최소한 공직에 있으면서 고생 엄청 했을 테니까 심신을 쉬면서 6개월쯤 재충전하고 그런 다음에 역량이 인정되고, 성실성이 있는 사람은 다시 또 등용하겠고, 정부의 정무직으로도 모셔오겠다는 것이 중요한 운영 지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브리핑이 밝힌 정 수석의 강연요지
참여정부의 인사원칙은 △적재적소 △공정과 투명 △자율과 통합성 △균형인사 등 네 가지이다.
참여정부는 상시 온라인 추천창구인 "삼고초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칭 ‘심마니’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예전에 위에서 낙하산으로 찍어 내리는 것은 매우 신통치 않았다. 그 사람의 역량이나 적재적소를 따지지 않아서 20, 30점이었다면, 공모를 해보니까 상당히 공정하고 60, 70점은 된다. 그런데 90점, 100점짜리가 안 온다.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와야겠는데, 안 온다.
예를 들면 카이스트 총장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분이 많이 계지만 발전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러플린이라는 박사를 한 번 데려와 보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보고 공모에 응해서 비전을 써서 내고, 면접 받고, 심사받으라고 하면 안 될 것 아닌가. 심마니가 산에서 산삼을 탁 캐서 오듯 투여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삼고초려를 통하고, 공모를 해서 뽑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마니라는 것을 한번 도입해 볼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면평가나 인사예고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다면평가가 만능은 아니지만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해 가능하면 잘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퇴직한 공무원이 산하기관으로 가려면 가급적 6개월 경과해야 한다. 20년 전에 시험 좀 잘 봤다고 해서 60 살 먹을 때까지 우등생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계속 공부해서 혁신과 자기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처에 있다가 끝나고 나면 산하기관에 가고 또 나와서 어디 뭐 하고 해서 몇 개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최소한 공직에 있으면서 고생 엄청 했을 테니까 심신을 쉬면서 6개월쯤 재충전하고 그런 다음에 역량이 인정되고, 성실성이 있는 사람은 다시 또 등용하겠고, 정부의 정무직으로도 모셔오겠다는 것이 중요한 운영의 지침이다.
부처간 교류, 중앙-지방간 교류, 민관 교류가 활성화 될 것이다. 몇 개 부처를 돌면서 업무를 배웠느냐, 시골도 가보고 서울도 있어봤느냐, 현장에서 멱살도 잡히고 하면서 아파 봤느냐, 이런 것을 두루 두루 익히고 경험한 사람을 앞으로 정무직에 쓰자, 이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처음에 32개 핵심국장 교류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 내가 어느 부처에 국장을 하고 있는데, 그 쪽 부처는 차관을 줘도 안 간다, 이런 식의 반대였다. 지금은 “안 돌아 간다” “여기가 더 좋다”고 한다. 이번 사례가 자리 잡아 가면 나중에 ‘고위공무원단’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는 인적자원에서 인적자본으로 바꾸려 한다. 공무원 채용방법도 고시, 특별채용, 인턴제도, 직위공모, 개방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채용하면 채용된 사람을 배치, 교육→평가, 재교육→재평가→재배치하는 것이다. 앞으로 인적자본을 중시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인사와 교육을 굉장히 바꾸고 있다. 비서실에서 준비해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전문행정연수원, 민간교육원까지 포함해 우리의 공무원 교육시스템을 바꿀 생각이다. 이것이 중앙정부 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의 새로운 인사문화로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열린우리당 `제3의 길`로 가나
- [오마이뉴스 제공] 17대 개원을 앞두고 당내의 다양한 이념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과제를 안고있는 열린우리당이 이견 조율의 돌파구를 찾았다. 보수와 진보, 이념과 실용을 포괄하는 한국형 "제3의 길"이 그것이다.
27일 현재 열린우리당은 강원도 양양에서 당선자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보내고 있다. 당선자들이 공개석상에서 개혁의 방향을 놓고 설전을 벌인 첫날 분위기와 달리 이틀째 분임토의 발표에서는 이견 표출이 일단 잦아든 느낌이다.
재야출신의 임종인 당선자는 "우리조에서는 13명 중 11.5명은 정치개혁과 민생안정이 중요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언론개혁은 나중에 하자는 입장이었고, 나머지 1.5명은 민생문제는 너무 추상적이니 사회개혁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충청권의 한 초선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어제는 일부 의원들이 언론을 의식해서 인기영합적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막상 우리끼리 모여서는 그런 얘기 없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총선 이전부터 정책전문가 중심의 실용주의 민생파와 재야인사 중심 민주파, 그리고 17대 총선을 통해 당내 입지가 넓어진 친노(親盧)그룹 등 3대 세력이 당의 주도권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열린우리당이 4.15 총선을 통해 국회 과반수를 점유한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이 되면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층 증폭됐다.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지렛대 삼아 개혁적 보수정당으로 스스로를 자리 매김하고, 기층 민중을 아우르는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열린우리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일부 참석자도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하며 문제의 중요성을 적시했다.
이강래 의원은 "16대까지는 당의 이념문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나 민노당의 출현으로 이념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고, 복기왕 당선자도 "한나라당과 민노당 사이에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이 "건전보수"로, 민노당이 "온건진보"로 이념을 설정하면 열린우리당이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동영 "햇볕정책이라는 이념적 잣대, 과거보다 선명성 약화"
특히 민노당의 "도전"이 오래 전부터 예고된 반면, 한나라당의 "좌향좌"는 룡천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다소 급작스럽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의 이념적 정체성 확립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동영 의장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잣대로 햇볕정책을 활용해왔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룡천역 사건 희생자를 위한 현금지원에 나섰고, 북한에 대한 대결 자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등 햇볕정책이라는 이념적 잣대도 과거보다 선명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한나라당내 수구파의 대명사라고 할 정형근 의원이 "전통적인 보수세력은 한나라당으로 이동하고, 열린우리당 지지층은 민노당으로 이동해 열린우리당의 입지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것도 "공갈포"로 폄하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임박한 위기"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해법은 단순 명료하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적 위치에서 필요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 "시대는 이념정당이 아니라 실용정당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던 정동영 의장은 27일 분임토의 총평에서도 "실용은 개혁을 못한다는 인식에도, 개혁을 진보와 동일시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념무용론"을 펼쳤다.
집권여당이 된 상황에서 이념의 울타리에 갇혀서 지지층을 협소화 시킬게 아니라 그때 그때의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 어느 쪽으로든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정 의장은 "상향식 민주주의와 열린민주정당을 위해 중도보수와 중도진보가 결코 다를 수 없다"며 "우리당은 중도보수와 중도진보가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사법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착수해야겠지만 선후완급의 조절이 필요하다, 빈곤의 문제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해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다독였다.
"총선이 끝나면 노선투쟁의 기치를 들겠다"는 재야출신 민주파들의 불만이 상존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당분간 중도주의 실험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심정적 지주 역할을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상생과 통합의 정치"라는 또다른 이름의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해온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노 대통령, 일찌감치 "제3의 길" 표방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있지만 탄핵 이전의 노 대통령은 스스로를 "실용주의자"로 자리매김해왔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5일 대전·충남 도민과의 간담회에서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진보, 보수도 이미 과거의 것으로 넘어간다"며 "제3의 길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합리적 실용주의로 간다"고 선언했다.
지난 2월 28일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는 밥 호크 호주 전 총리를 "노동당 당수이면서 시장개방과 민영화, 행정 혁신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호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젠 좌파냐 우파냐라는 잣대로 봐선 안 된다.…(중략)…하나하나의 정책을 놓고 그야말로 엄밀한 득실로 평가해야지 그냥 분포표를 딱 내놓고 이것은 좌파적이다 또는 우파적이다라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극복했으면 한다. 이미 토니 블레어 이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실용주의 노선이랄지 제3의 길이랄지가 일반화됐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새로운 노선을 "21세기 신진보·보수론"이라고 명명하기도 했지만,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노선전환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제3의 길"은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런던정경대학 교수)가 94년 저서 "좌우를 넘어: 래디컬 정치의 미래"에서 제시한 정치이념. "제3의 길"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좌파와 자본주의 우파를 초월하는 실용주의적 중도좌파 노선을 표방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가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에 개입해 제한적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사회적으로는 노동복지 강화와 과감한 세제개혁을 통해 부의 편중을 저지하려고 한다.
노 대통령이 일찌감치 영국의 집권노동당이 표방한 "제3의 길"을 집권2기의 좌표로 설정한 것과 정 의장이 27일 "정당의 정체성은 이념이 아니라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상통하는 대목이라고 할 만하다. 당의 정체성 확립이 워크숍의 주요의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 의장이 거듭 실용주의를 설파한 것은 노 대통령과의 교감의 산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문희상, 이광재 등 당내역할 주목
더구나 참여정부 초기 내각과 청와대, 구 민주당에서 활동하며 노 대통령의 개혁노선을 적극 응원해온 친노그룹이 대거 원내에 진출한 상황.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문희상, 이광재 당선자 등이 당내 이견을 거중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면 열린우리당의 실험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3의 길"이 민주노동당과 진보학계로부터 "변형된 신자유주의"라는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집권2기의 혁신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블레어를 앞세운 영국 노동당 정부가 3기 연임을 향해 승승장구하는 반면, 리오넬 조스팽을 내세운 프랑스 사회당이 중도우파와 좌파연합 사이에서 제 색깔을 찾지 못한 채 2002년 대선에서 패한 것은 "제3의 길"이 중도성향 개혁파에게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전날과 같은 격론은 없었지만, 이틀째 워크숍에서도 "이념적 집착에서 벗어나 여당답게 행동하자, 경제 살리기가 돼야 개혁이 제대로 평가받는다"(우제창 당선자) "보수와 진보는 완전한 합의가 힘들다, 4.15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한국적인 진보 개혁주의 노선을 가야한다"(김재홍 당선자), "당내에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없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정책을 심판 받도록 하자"(최재천 당선자)는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선자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열린우리당의 정체성 논쟁은 수면 아래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상시국회 땐 국감 따로 할 필요있나"-이해찬 의원
- [오마이뉴스 제공] 창당 6개월만에 국회 과반수 점유에 성공한 열린우리당이 21일 국회 개혁추진단(단장 이해찬 의원)을 발족시켰다. "거야(巨野)의 비협조로 16대 국회의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해왔다"고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개혁의 호기를 마련한 셈이다.
의정활동 16년 가운데 14년 동안 민자당으로부터 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구여권 세력의 국회 독주를 지켜봐야 했던 이해찬 의원도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다.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의회권력의 교체를 이뤄냈으니 이제 머리 속에만 맴돌았던 구상을 현실화시키려는 태세이다.
이 의원은 22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시국회 체제에서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는 국정감사 존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상시국회가 없어서 13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부활시켰다"며 "상시국회를 하게 되면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피감기관 찾아가서 고함치고 향응 받고… 이런 게 불필요한 일을 한 게 아닌가? 폐지까지는 아니라도 국정감사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표결권과 발언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복수상임위, 생소한 제도 아니다"
민노당이 주장하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교섭단체가 난립하면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국회운영 협상권을 가지려면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 한 명씩은 들여보낼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단장의 생각대로라면 교섭단체 희망 정당은 최소 16명의 의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 의원은 최근 거론된 "복수상임위 제도"에 대해서는 "표결권과 발언권을 나눠서 행사하는 복수상임위는 생소한 제도가 아니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상임위가 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의 감사청구권도 확대하고, 의회의 감사기능을 대행해주는 미국의 GAO(Government Accounting Office) 같은 제도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특권 제한에 대해서는 "악용돼서 문제이지 둘 다 옳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며 "구속동의안의 기명투표와 신속처리, 윤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통한 징계 강화가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마이뉴스>는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과 30분간 인터뷰를 가졌다.
- 열린우리당의 안 중에 국회 상시개원제는 1년에 190일 이상의 회기가 보장돼있고 비회기에도 상임위원회를 언제라도 열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가치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있는데, 홀짝 구분 없이 여름·겨울 휴가를 제외하고는 상임위는 항상 열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야한다. 국회방송을 공중파채널로 하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미국도 "C-SPAN"이라는 케이블채널로 국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가. 더구나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보급됐으니 케이블과 위성방송,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웬만큼 커버가 된다."
- 상시개원으로 가면 의원들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더욱 강화돼 의원특권을 제한하는 문제와 상칭되지 않겠나.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을 쉽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둘 다 악용해서 문제이지, 원천적으로 옳은 취지를 가지고 있다. 특권을 제한하려고 개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윤리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구속동의안 기명투표와 신속처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외부인들이 참여한 윤리위원회에서 의원의 권한을 정지할 수도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권 정지 같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
- 복수상임위는 우리나라에서 생경한 제도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만 안 하지 생경한 제도가 아니다. 미국은 의원들이 제2상임위까지 지망할 수 있다. 제1상임위에서는 표결권과 발언권, 2상임위에서는 발언권만 행사할 수 있는 식이다. 내각제 의회에서는 의회가 정부와 사전조율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이 많이 제한돼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견제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상임위가 지금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 그동안 왜 이런 제도에 대한 논의가 안됐나.
"우리가 몇 번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이나 전신들이 국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하지 않았나? 그동안 당이 의회를 지배하는 형태였지만, 원내정당화가 되면 의회 위상도 높아진다. 미국에서는 전원위원회나 연석회의도 자주 한다. 우리도 작년에 도입했는데, 의회내 토론문화 활성화가 시급하다."
- 상대적으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에 대한 고민은 빈약한 게 아닌가? 감사원의 국회 이관은 어떻게 추진하려는가.
"헌법상 감사원을 대통령직속기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 자체를 국회로 가져올 수 는 없다. 현 단계에서는 감사청구권 제도를 확대하거나 미국처럼 의회의 감사기능을 대행해주는 GAO(Government Accounting Office)를 둘 수도 있다. GAO는 감사원 기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 각종 법률에서 친일·유신·국보위 잔재를 청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친일청산은 특별법을 통해 이뤄질 것이고, 국보위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다만, 우리 국회가 유신독재 이후 정부 요구를 거의 그대로 들어주는 "통법부"의 성격이 강했다. 16대에서도 약간의 변화는 가져왔지만, 유신잔재가 남아있다. 국회 다녀보면 알겠지만, 토론을 할 수 있는 회의장이 청문회장을 빼고는 많지 않다. 그만큼 토론이 소홀한 국회였다는 얘기다. 토론 문화가 만들어져야 승복과 설득의 문화가 생긴다."
- 법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은?
"가령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구분이 잘 안되고 있지 않나? 13대에 국정감사를 부활시킨 이유가 상시국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상시국회를 하는데,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증인 선서하는 것을 빼고는 국회 상임위와 국정조사, 국정감사의 차이가 없다. 이런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피감기관 찾아가서 고함치고 향응 받고… 이런 게 불필요한 일 한 게 아닌가. 나도 서울시정무부시장과 교육부 장관을 해봤지만, 국정감사 한다고 회의장 꾸미고 자료도 엄청나게 준비한다. 그러나 의원들 질의하는 걸 보면 상임위 때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 국정감사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국정감사를 하되, 상시국회 차원에 맞춰 국정감사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민주노동당이 의원특권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나.
"우선 잘못 알고 있는 게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라는 게 없다."
- 의원회관에 올라오면서도 의원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걸 봤는데….
"그게 말만 의원용이라고 붙여놨지, 누가 못 타게 통제를 하나? 다만 의원들이 한꺼번에 탈 때는 직원들에게 타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출입구는 가운데문을 의원들만 이용하도록 하는데,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원들만 정문 이용할 필요는 없고, 레드카펫 같은 건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의원들에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권이냐 하는 것인데, 가령 미 의회에는 V자가 씌여진 엘리베이터가 있다. VIP용으로 오해하는데, 투표(vote)하러 가는 의원들만 타는 엘리베이터다. 늦어서 투표 못하면 곤란하니 만든 것인데, 그게 의원전용 엘리베이터로 오해받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회 엘리베이터는 아무도 통제 안 한다."
- 의원용 엘리베이터라는 표식만 봐도 안타는 사람들이 있다.
"막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타던데…."
- 민주노동당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교섭단체 요건완화라는 게 국회운영의 협상권을 주는 것 아닌가? 잘못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할 것이다. 교섭단체가 난립하면 야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에서 전향적으로 나오면 열린우리당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국회운영 협상권을 가지려면 각 상임위원회에 의원들 한명씩은 들여보낼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그 정도는 있어야 상임위별 간사를 둘 수 있고, 협상의 단위가 되지 않겠나?"
- 국회개원과 함께 국회의장 직속의 "국민참여 국회개혁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의 추진단은 어떻게 되나.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개혁추진단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안을 만들고 국회내에 구성된 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고 한다. 뚜렷한 활동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안들을 일괄타결하지 않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한다."
- 어제 청와대 만찬이 있었는데,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나.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어제는 주로 총선 얘기를 했다."
"오보내면 처벌받는 전례 만들겠다"
- 5선 의원이 돼서 당직이나 국회직 얘기가 나오는데, 국회의장은 김원기 의원에게 양보하는 것인가.
"의결된 건 아니지만, 국회의장은 김 고문이 맡는 게 사리에 맞다는 게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나는 당직이나 국회직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무총장은 없어졌고, 원내총무는 계제가 되면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생각은 없다. (이 단장은 16년간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당 3역 중 정책위의장만 두 차례 역임했다.) 다만, 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민주세력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국회개혁을 제대로 해서 의회를 민주적인 토론의 전당으로 만들었으면 한다."
- 그렇다면 국회개원 후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 추진단 일도 계속 한다는 의미인가?
"국회 내 일은 당과 협의하겠지만,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굿모닝시티 돈을 수수했다"는 보도 때문에 동아일보에 소송을 걸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동아일보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총선 끝나고 한다는데, 빨리 결론 나야한다."
- 동아일보로부터 합의를 하자는 요청은 없었나?
"나한테 직접 온 것은 아니고, 변호사 통해서 그런 제안이 왔는데 거절했다. 오보를 내면 처벌을 받는 전례를 만들려고 한다."
- 작년 10월 열린우리당의 최저목표를 100석으로 정했는데, 탄핵정국을 겪으며 과반수를 얻었다. 탄핵이 없었어도 당초목표 달성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나.
"탄핵이 없었어도 100석은 넘겼을 것이다. 1당으로 가는 분위기 아니었는가. 1당 여부는 판단이 안 서지만, 탄핵으로 인해 의석수가 불어난 것은 사실이다."
- 이 부총리 "과거 인사 반성" 의미는?
- [edaily 김병수기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금통위원 내정과 관련된 비판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거대조직 재경부 `관리자`로서의 고충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시대적(?) 요구를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소위 `이헌재 사단`에 대한 자신감도 거침없이 쏟아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오늘 이 부총리가 사용한 단어들을 곰곰이 반추해보면, 재경부가 청와대 인사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공격당하는 빌미를 제공한 김종창 금통위원에 대한 압박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 "이제 사회에서 적극적 역할해야 될 이헌재 사단"
이헌재 부총리는 정례브리핑에서 금통위원 인사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헌재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몸을 낮췄다. "약간의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인데, 그 분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미안하고 송구스럽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도 "`이헌재 사단`이라고 쓰면 그럴 듯하고, 좋아보이는 것도 같고, (더욱이) 기사로 쓰기에 매력적인 이름 같아 감사하다"며 `이헌재 사단`에 대한 자신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의 자신감은 "정부와 기업, 금융계에서 수십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과 일해왔고, 특히 나이 어린 후배들을 좋아해 후배들이 많았다"고 소개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뿐이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뀌었다.
비록 그가 "(이런 측면에서) `이헌재 사단`이라는 언급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며 완곡하게나마 자신의 인맥에 대한 자신감 표현을 누그러뜨리려고는 했으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 "과거 반성‥새 기류에 동의"
이 부총리는 이어 금통위원 선임의 원칙에 대해 얘기를 풀어갔다. 그 동안의 원칙인 `기관 대표성`과 새로운 기류로 해석되는 `순혈주의 타파`를 대립시킨 그는 결론적으로 새 기류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기관 대표성`은 "원래 (금통위원) 추천이 재경부나 한은, 금융기관 등 각계 각층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정신을 살려서 기관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견해`는 "중립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다루는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어느 기관에 구속되거나 순혈주의적인 제약 내지는 과거 관행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부연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금융계에서도 여성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차제에 여성 금통위원 대표도 하나쯤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입장도 있다"고 강조했다.
관심은 그가 `새 기류에 동의했다`고 하면서도 정례브리핑이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듯한 자신의 처지와 부담을 비교적 솔직히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는 "제 자신도 재경부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경부 사람을 넣으면(과거처럼 추천권을 행사하면) 인사숨통도 트고, 재경부를 통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심경을 설명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좀 더 개방적인 입장에서 금통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지난 번 금통위원 선임에서의 반성"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핵심은 `지난 번 금통위원 선임에서의 반성`이라는 언급과 이 발언 뒤에 이어진 "그 원칙이 바람직하고,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재경부 추천은 그 원칙에 따라서 했다. (내가) 이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아직도 배 고프다`
이 부총리가 언급한 `지난 번 금통위원 선임에 대한 반성`은 김종창 전 기업은행장의 금통위원 입성 과정으로 해석된다. 김병일 예산처 장관의 후임으로 금통위원 자리에 오른 김종창씨는 은행연합회 추천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은행연합회측이 `뱅커` 출신으로 한다고 해서 그럼 자율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 추천해달라고 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전직 관료출신 은행장이었다며 불편을 심기를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청와대 인사팀의 對 재경부 견제 행보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정찬용 인사수석이 우리금융지주 및 우리은행 경영진들과 오찬을 하며 직접 인사문제를 협의했고, 주택금융공사 사장 선임 등에서 재경부의 입김은 급격하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소위 `김종창 후폭풍`으로 불리는 사례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부총리는 왜, 어찌보면 당연한 듯한 재경부의 인사문제와 이에 따른 조직통솔을 공개적으로 말했을까?
사실 이번 금통위원 추천과정에서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서로 상대편 인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모양을 갖추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헌재 부총리 취임 후 후배들을 위해 용퇴한 김규복 전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이 재경부에서 미는 인사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비교적 이 부총리의 생각을 잘 아는 김 전실장이 용퇴를 결심하고 사표를 제출한 뒤 기자실에 들러 던진 첫 마디는 "과감한 결정을 해 줘서 고맙다"는 이헌재 부총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김 전실장은 이어 "후진양성과 함께 신임 부총리 취임에 따른 운신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솔선수범하게 됐다. 일괄사표 형태는 아니더라도 재경부 1급 몇 분이 (사퇴와 관련) 상당히 심사숙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부총리의 의중을 전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대리인의 입을 빌리지 않은 이 부총리의 조직관리 고충 설명은 `결국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취임 후 첫 국가 IR을 위해 오늘 오후 7시 30분 홍콩행 비행기를 타는 이 부총리의 마음도 가볍지는 않아 보인다.
- 盧 "봄 맞으려면 두개 심판거쳐야"-발언 전문
- [edaily 조용만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출입기자들과의 산행에서 "나는 봄을 맞이하려면 심판을 두 개 마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재판 앞둔 피고인 심정"이라고 심경을 밝힌뒤 총선후 정국변화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내비쳤다.
다음은 청와대가 전한 노 대통령 산행시 발언 전문
○…시간이 자꾸 가니까, 청와대에 봄이 오니까, 바깥도 침침하면 그냥 좀 느낌이 좀 덜할 텐데, 봄이 오고 꽃이 활짝 피고 하니까 좀 대비가 되죠. 어두운 심경하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비서관 한 사람이 춘래불사춘이라고 합니다.
나는 봄을 맞이하려면 심판을 두 개 마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재판 앞둔 피고인 심정입니다. 역시 그 자연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힘을 갖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아웅다웅하는 이런 것들이 부질없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거역할 수 없는 계절의 변화,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부질없는 일들에 매달려서 너무 우리가 아웅다웅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자연의 섭리와 같이 역사에도 섭리가 있어서 몇 사람이 애를 쓰고 바둥댄다고 역사에 큰 흐름이 그렇게 금방금방 바뀌고 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벤치를 가리키며) 전부 쌍방향으로 되어있다. 이런 자리에도 서있는 사람과 앉아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거나, 항상 일방향으로가 아니고 쌍방향으로, 작은 거지만 전부 쌍방향으로 되어있다. 등산로의 의자 하나도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우리 경호실장이 그렇게 해 놓았다. 이런 게 변화라는 거다. 이심전심으로 제가 쌍방향을 좋아하니까 경호실장이 이걸 만들면서 쌍방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오늘은 숫자가 많긴 하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마주볼 수 있지 않나. 이게 뭐냐면 세상의 변화다. 지금은 시대가 좌우이념대립의 시대에서 거버넌스 경쟁의 시대로 시대의 주제가 바뀌어 간다. 거버넌스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지배구조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좌우이념 대결의 시대에서 지배구조 경쟁의 시대로 시대의 주제가 바뀌어 가는 것이다. 그게 뭐냐 피라미드와 네트워크의 경쟁시대다. 폐쇄적이냐 개방적이냐,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그다음에 힘에 의한 지배냐 합의에 의한 지배냐, 그래서 분권과 자율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개방적이라는 것은 투명한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에게 참여의 문이 열려 있다는것, 정보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 다 포함한 개방이다. 그래서 그걸 묶어서 얘기하면 권위적 지배구조와 합의형 지배구조, 참여형 지배구조, 이 구조의 차이다. 피라미드와 네트워크의 차이다. 좌우는 점차점차 정책적으로 수렴이 되어간다. 그런데 옛날에 좌파적 권력도 권위적 권력이었고 우파권력도 권위적 권력이었다. 힘에 의한 지배, 계층구조에 의한 지배구조, 이제는 좌우이념의 문제는 점차점차 이론적으로 수렴되고 차이가 적죠. 강조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론상의 대결이고 현실에 적용할 때는, 이론적으로는 대립이 선명한 것 같지만 정치현실에서 정책으로 나타날 때는 거의 다 수렴되어 나온다. 대신에 아직까지도 민주주의에 큰 경쟁이랄지 갈등이 있는 부분이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 쌍방향 구조, 대화형구조로 되어 있다.
내가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정치 자체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고 상호간의 관계도 많이 달라질 것이고. 정치자체의 성격으로 제일 큰 변화는 결국 부패정치 지역정치 이 두개의 고질이 좀 해소될 것이고, 청산 또는 해소되는 방향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고.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사생결단식 대결정치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뭔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뜻과 정서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정치가 시도되고, 실제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동안에 어떤 거역할 수 없는 변화를 위해서이긴 하지만 너무 고생들 많이 했다. 여야, 대통령, 정당, 국민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대단히 큰 혼란과 갈등을 겪어오지 않았나. 저는 그것이 새로운 질서를 태동하기 위한, 질서를 출발시키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고 본다.
4.15 총선 끝나고 나면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이 극복되고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뚜렷하기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연금상태 아닌가. 지금은 총선 때문에 정치적 연금까지 되어있는 거죠. 총선이 지나면 그런 점에서 조금은 숨쉬기가 나아지겠죠. 말하자면 법적인 대통령의 직무 이외에 필요한 의견, 필요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비공식적인 토론을 한다든지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사실은 나한테는 정치적 해금 법적 해금 이 두개의 해금이 있어야 조금 당겼다가 조금씩 숨통이 열리겠죠. 만물은 변화한다. 세상에 어제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본 정치는 혼란과 갈등의 정치, 대립과 갈등의 정치라고 봐야죠. 구체적으로 보면 소위 분당사태가 있고 그 분당을 둘러싼 갈등, 그 다음에 정치자금 수사, 정치인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는 이런 사태, 국민들이 정치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 아닌가. 결국은 국민들은 전부 혼란과 갈등으로 느껴지는 거죠. 고통스런 정치였다. 그런데 총선전에 정치권이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내지를 못했다. 총선이 있으니까... 정치적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뻔한 거다. 부패정치 지역구도, 이런 것들이 극복되어가는 과정으로... 국민들이 거의 다 경험을 함께 했다. 총선 이후에는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정치적인 고질들이 해소돼 나가는 측면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겠나. 대통령이면 대통령, 어느 정당의 지도자면 정당의 지도자, 누가누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시대마다 거역할 수 없는 대세, 큰 흐름이 형성돼죠. 큰 흐름이 어떤 서로 협력과 상생의 정치 대화의 정치의 방향으로 잡힐 것이다. 그 다음에 정치부패라든지 또는 지역구도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넘어서는 방향으로 대세가 흘러간다.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 아닌가. 실제로 그간에 우리가 겪었던 것을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짜증스러워 하는데 혼란과 갈등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질서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책을 보긴 보는데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드골의 생애와 리더십이라는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우리 현직 외무부 공무원이 쓴 것입니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소위 네트워크형 리더십하고는 좀 그 점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그 시기 제도와 문화로서의 수평형 리더십이라는 것과 한 개인의 자질이라는 것은 별개거든요. 아무리 수평형 리더십 시대라 하더라도 역시 구심점으로서의 개인의 자질은 역시 리더십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제도와 구조로서의, 그 사회의 리더십 구조로서의 성격과는 관계없이 한 개인의 능력으로서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드골 대통령 아주 인상적인 리더십이고 그것을 아주 날카롭게 잘 분석해 놓은 책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쓴 책인데 비매품으로 냈대요. (웃음, 모두 웃음) 그러니까 별난 사람들이 있다니까. 공무원이 말이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드골 고향에 가서 아이하고 같이 견학도 가보고 책을 썼는데 아주 리더십 이론으로 아주 탁월합니다.
드골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나도 그리 따라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이 있어서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훌륭한 분석이 있었어요.
역시 또 봐도 링컨책이더라. 링컨은 또 봐도 어제 읽었던 구절을 오늘 다시 읽어도 새로운 그 역사의 보고입니다. 역사의 가치랄지 그 현실정치의 경험이랄지 뭐 한 인간이 상황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랄지 어쨌든 역사적인 교훈의 보고입니다. 보고…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사회의 이상이라고 하는, 가치와 이상이라는 것에서, 이상이라는 것부터, 고귀한 이상에서부터 아주 구린내 나는 정치현실 정치게임에 이르기까지 아주 도도한 원칙에서부터 정말 야비한 야합의 흥정까지 다 이런 것을 포괄하는 역사적 사례의 보고입니다.
- 이 부총리 한달‥`분위기 잡기` 일단 성공
- [edaily 김병수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가 10일로 취임 한 달째를 맞는다. 이 부총리는 특유의 카리스마와 거침없는 언변을 앞세워 시장과 관가는 물론 국회와 언론에 대해서도 일단 `분위기 잡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삼고초려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성장률이나 인사 관련 발언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과 일반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다분히 전략적이고 의도된 언변으로 풀이되지만 취임기간이 한 달도 안된 점을 감안하면 부총리 스스로가 경제수장으로서 말의 무게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장률·인사 발언 보름만에 오락가락
"이런 상태로 끌고 가면 5%성장도 어렵다"(2.18 국회)→"5%발언은 이대로 가면 안되고, 5%로는 모자란다는 얘기는 정책적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2.20 정례브리핑)→"현 정책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원자재가격이 통제범위에 있다면 올해 6%성장도 가능하다"(3.3 외신기자간담회).
이헌재 부총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외부여건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보름여만에 1%포인트를 오르내렸다. 만약 경제연구기관의 전망이었다면 낙제점에 해당하는 점수다.
또한 그 기법도 전임 장관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정책당국자로서 `정책적 의지 또는 목표`는 당연하겠지만, 이를 근거로 `숫자 놀음` 인상을 보이는 행태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성장률 전망은 현재 여건 하에서 정책적 의지를 포함해 있는 그대로의 수치를 밝히는 것이 타당했다는 지적이다. 성장률 전망이 치적의 수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권 인사는 원칙에 따라 한다. 은행은 나름대로의 지배구조와 이에 따른 행장·집행간부 추천 절차가 있다"(2.20 정례브리핑)→"추천위원회가 급조돼 단기간에 비밀리에 사람을 찾다 보니 제한된 정보로 CEO를 선임할 수 밖에 없다. 추천위가 모든 것을 다 하는 형식이 되면서 실질적인 인사권자는 마치 그림자처럼 애매모호해지고 있다"(3.4 정례브리핑)
인사원칙 역시 보름여만에 정면으로 뒤집혔다. 이 부총리는 실효성을 이유로 앞으로는 실질적인 인사권자의 개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이러니컬한 점은 은행장 추천위원회는 이 부총리 자신이 활성화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부총리는 자신이 `인연`을 중시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취임사를 통해 `이제부터 공적인 업무에 의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것`이라고 천명했으나 결과로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전략적이고 의도된 발언..원칙이 문제
이헌재 부총리의 이러한 발언들은 다분히 전략적이고, 의도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부총리는 "성장률이 이대로 가면 5%도 안 된다, 5%는 넘는다, 정책대로면 6%도 가능하다는 말은 모두 같은 의미이며, 성장률 발언은 선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회냐 외국 기자들 앞이냐에 따라 달리 구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권 인사문제도 마찬가지. 이 부총리는 애초 추천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칙을 밝혔었다. 반면 실제로 추천절차가 진행되고 또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불거진 이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태도가 돌변했다. 우리금융회장과 기업은행장 인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압박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다.
이 부총리는 "재경부 간부들은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평이 있다. 온갖 사람들이 은행장을 해보겠다고 너도나도 나서 모럴헤저드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며 전형적인 낙하산인사 옹호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LG카드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이 부총리가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수행하면서 채권단을 함께 가야할 `파트너`로 생각하는 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 부총리는 이후 산업은행의 요청을 받아 박해춘 사장을 설득했다며 해명발언을 하기도 했으나, LG카드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로서의 채권단과 채권단 대표로서 산업은행의 지위에 대한 고려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니까 재경부장관 마음대로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문제이나 `시장은 어린애 놀이터가 아니다`며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 이 부총리의 취임 발언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LG카드 문제는 이제 우리(채권단) 손을 떠나 재경부에서 할 것이다`는 푸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결국 확고한 원칙이 담보되지 않은 전략적 발언은 혼선 내지는 단순한 말장난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이 부총리는 스스로가 가장 강조했던 경제수장으로서 말의 비중을 스스로 크게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시장친화적 개입`이라는 용어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용어에 대해 당사자인 정책당국자들의 해석은 간명하다. 사전에 나온대로 접미사 적(的)은 일부 한자어 명사 뒤에 붙어 `그 명사의 상태로 된`·`그런 성질을 띤`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개입은 소리없이 하라`는 것 아니겠냐고 해석한다. 좋게 표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쓸데없이 딴소리 나오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그 것이 `시장친화적 개입`이라는 셈이다.
형식적이지만 이미 민간으로 이양된 금융기관장 인사권도 그 자체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지 관으로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금융권의 목소리가 높다.
◇이 부총리, 한국의 그린스펀이 될 수 있을까
이헌재 부총리는 취임 이후 경제수장의 모델로서 미국 연준위 그린스펀 의장을 자주 언급했다. `칼은 차고 있을 때가 제일 멋있다. 일단 꺼내면 누굴 베던가 내가 죽어야 한다`며 시장에서 경제당국의 위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부총리의 말은 시장자율을 더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LG카드 사태와 금융기관장 인사문제에서 당장 드러나 듯 시장의 여건은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시장의 개방과 자율이 확대되면서 관치의 수단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보다 전문적이고 세련된 `이헌재식 관치`를 새롭게 선보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달 20일 "한 달쯤 지나면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 부총리가 신용불량자 등 우리 경제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또한 자신이 경제수장의 모델로서 제시한, 칼을 빼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한국의 그린스펀이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 부총리는 취임 한달동안 특유의 카리스마로 `분위기 잡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카리스마가 그의 박식과 언변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하기 힘들다.
그러나 그가 한국의 그린스펀이 되는 길은 `칼`을 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꺼내면 누군가 베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정정당당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나 거기엔 `명분`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린스펀이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정치권 등 외부영역이 아닌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이며, 이 신뢰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배어나오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의 분위기가 이헌재식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뢰`에 의해서 조성된 것인지 되짚어볼 때다.
- 청와대, 참여정부 1년 `10대 쟁점` 해명
- [edaily 김진석기자] 참여정부 출범 1주년(25일)을 눈앞에 둔 청와대는 18일 지난 1년간 비판 받아 온 10대 쟁점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잘못된 인식이라며 통계 등을 제시해가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참여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란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선 `로드맵만 그리고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로드맵은 참여정부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예측 가능한 정부로 만들었다"며 "인치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정부혁신, 균형발전, 노사관계 등 7개 분야에서 모두 253개의 로드맵을 완성했고, 로드맵은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에만 신경쓴다"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안되는 <노무현 불경기>" △"청년실업에 팔짱만 끼고 있다"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는 親노동, 反기업 정부" △"정책조정능력이 없어 사회갈등이 심화 된다" △"대통령 리더십이 없어 나라가 불안하다" △"언론과 적대적 관계로 불필요한 갈등만 부추긴다" △"참여정부 인사는 코드인사-아마추어 인사" △"자주외교로 실속 없이 한미관계만 해친다" 등을 10대 쟁점사항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안되는 <노무현 불경기>`라는 지적과 관련, "참여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 하락과 금융시장 붕괴를 방지하는데 주력했다"면서 "그 결과 시장 불안요인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GDP와 수출증가율 등 거시지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호조세로 돌아섰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거시지표와 민생지표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와 노사관계 선진화가 관건"이라며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권력의 투명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는 親노동, 反기업 정부`라는 일각의 인식에 대해선 "기업투명성과 노사안정의 기반 위에서 노사관계 개혁의 제도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인식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320건으로 전년도의 322건에 비해 줄었고, 나아가 불법분규는 66건에서 28건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도 곁들였다.
`대통령 리더십이 없어 나라가 불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은 권력이 아닌 역할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면서 "대통령 리더십의 변화에서 시작된 개혁은->권력기관, 정당, 정부부처, 대기업, 언론 등 힘있는 집단의 제자리 찾기로 이어지고->우리 사회 각 집단이 수평과 자율, 개방적 시스템 아래서 능동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단계로 진행되고->궁극적으로 국가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리더십 전환과정에서의 불안과 진통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비용이다"고 해석했다.
`자주외교로 실속없이 한미관계만 해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한국의 외교현실에서 자주와 동맹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보완적 가치이지 양자택일해야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한미동맹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정화돼 왔고, `균형적 실용외교`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했다"고 반박했다.
`코드인사-아마추어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의 인사는 `시스템 인사`로 지난 1년동안 연줄과 빽줄이 끊어지고, 시스템에 의한 인사가 정책되었다"면서 "낙하산 인사로 얼룩졌던 산하단체 인사도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말했다.
특히 `밀실·정실인사` 차단을 위해 "인재 데이타베이스+각계추천->인사수석실 추천(3~5배수)->인사추천회의 토론(2~3배수)->민정수석실 검증->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과정을 밟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국정의 두 축인 정책결정과정과 인사시스템의 변화는 과거의 관행에 비춰보면 `천지개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또 "참여정부는 대한민국 호적으로 태어난 첫 대통령의 정부로, 초대 대통령은 조선왕조의 호적이었고, 그 외 대통령들은 일제에서 출생한 대통령들"이라며 "확실히 시대는 변화하고 있다. 청와대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를 봐달라"고 주문했다.
- (전문)조순형 대표,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1년도 되기 전에, 국가 전체를 혼돈에 빠뜨려 놓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가도 좋다는 국민의 믿음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마저 절반 가량이 지지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를 공천하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정당의 대표로서, 노무현 후보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통합과 개혁’을 내걸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합했고, 무엇을 개혁했습니까?
노대통령은 온 국민을 ‘우리들’과 ‘그들’로 나누고, ‘그들’에 대한 ‘우리들’의 ‘혁명’을 선동했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갈라놓고 서로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은 “구 세력의 뿌리를 떠나 새 세력이 국가를 지배하기 위한 터를 잡기 위해 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 세력은 누구이고, 국가를 지배할 새 세력은 누구입니까? 서울과 수도권이 구세력의 뿌리입니까?
국민을 이렇게 편가르기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혹시 미륵을 자처했던 궁예 흉내라도 내겠다는 겁니까?
심지어 노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세력마저 둘로 쪼개 놓고, 지지자들에게 상처와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아예 말살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과 분열과 파괴가 통합입니까?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대통령과 일부 추종세력이 소속정당을 깨고 이 당 저 당의 탈당자들과 함께 신당을 만들더니, 그 신당이 ‘집권당’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정당에게 집권당의 자격을 줍니다. 어떤 국민이 신당에게 권력을 주었습니까?
정부는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여당으로 본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노대통령이 한나라당에 입당한다면 한나라당이 집권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노대통령은 아무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았는데, 특정 정당이 여당 행세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멋대로 헌정을 짓밟고 민의에 도전하면서 권력을 참칭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까?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통합의 철학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오와 적대의 세계관이나, 분열과 파괴의 충동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분열과 파괴의 정치로는 통합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노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비리 등과 관련해 노대통령의 측근 16명이 줄줄이 구속되었습니다.
노대통령의 사돈은 신용불량자이면서도 2개월만에 무려 653억원을 긁어모았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세력이 어떻게 개혁을 말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노무현정부의 개혁은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는 개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부패한 집단이 사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열과 배신과 파괴의 통치로 개혁에 성공한 정권은 역사상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또 하나의 걱정은, 아무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뿐만이 아닙니다. 우방들도, 외국인 투자자도 노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노대통령은 여기서는 이 말 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해서 ‘거짓말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회생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날마다 ‘총선 징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장˙차관들은 벌써부터 표밭을 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관은 노대통령의 밀사로서, 저희 당 한화갑 전 대표를 방문해 민주당 탈당과 신당 합류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밝혀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은 다른 당 국회의원만 흔들어대는 것이 아닙니다. 웬만한 광역자치단체장은 거의 모두 소속정당 탈당과 신당 참여를 회유 받고 있습니다. 협박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부산시장은 ‘함께 하자’는 권유를 노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도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할 재원도, 준비도, 의지도 없고, 효과마저 불투명한 선심정책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은 또 무엇입니까?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대선 때 재미 좀 봤다”는 노대통령의 말처럼, 총선에서 다시 한번 재미 좀 보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죽했으면 김수환 추기경께서 한 마디 하셨겠습니까? 추기경께서는 “선거에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의심이 생기면, 과반수 정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안의 갈등은 계속 남고, 새로운 정치개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추기경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 양심의 소리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충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권위인 추기경의 말씀도 무참하게 공격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실패와 측근비리·불법대선자금 등 총체적인 난국을 호도하기 위해 총선승리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와 ‘민주당 죽이기 공작정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불법을 비호하거나, 법의 집행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과 공권력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 비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전체 경선자금 규모를 시사하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작년 7월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합법적인 틀 속에서 경선을 할 수 없었다. 경선자금 관련 자료를 다 파기했다”, 이렇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한 화갑 전 대표보다 훨씬 더 길게, 훨씬 더 자주 치른 정치인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한화갑 전 대표의 경선자금만 문제 삼았습니까?
탈당과 입당 회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고서도 공정한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검찰은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도 차별없이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의 경선자금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정식으로 밝힌다면, 한화갑 전 대표는 즉각 검찰에 출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노대통령은 자신의 대선자금·경선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의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른바 ‘10분의 1’ 발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끔하게 밝혀야 마땅합니다.
둘째, 경선자금을 포함한 모든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편파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수사하도록 노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야 합니다.
셋째, 노대통령은 노사모 모임에서의 시민혁명 사주발언,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 발언 등 국민분열을 조장한 모든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을 반개혁 세력으로 매도한 왜곡발언도 당연히 취소하고 사과해야 옳습니다.
넷째, 노대통령이 주도하고, 청와대와 내각, 시도지사와 국회의원까지 총동원되는 ‘총선 올인 공작’과 불법 관권선거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앞으로도 노대통령이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민주당 죽이기’와 불법 관권선거를 계속한다면, 노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온다면,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과 함께 전면적인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그 총력투쟁의 선두에 나설 것입니다.
자유당 치하의 3·15부정선거는 4·19혁명을 불렀습니다. 노대통령은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거는 심판입니다. 이번 4·15총선은 세 가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째, 4·15 총선은 신·구 부패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은 구악을 뺨치는 새로운 부패집단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패세력도 정치권에 아직 온존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은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부패세력이 행세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는 저희 민주당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민주당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중앙당도 기업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 앞에 맨 먼저 선언했습니다. 또한 비리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함부로 사면복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의 모든 국회의원은 분기별로 외부 감사기관에 의뢰해, 개인 정치자금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도 이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4·15 총선은 실패한 개혁, 실패한 국정에 대한 심판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도, 국정에도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국정실패로 국가경제를 거덜 낸 정치집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했거나 실패하고 있는 세력에게는 표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셋째, 4·15 총선은 분열과 배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무현 정권은 온 나라, 온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념·지역·계층·세대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키웠습니다. 심지어 지지 세력을 분열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지지정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과 배신의 정치는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제와 민생이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가 불안합니다. 국가의 내일을 위한 준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항에 특별히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당은 IMF사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12위권으로 도약시킨 ‘경제정당’입니다. 노무현 정부 1년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이 3.9%, 중국이 8~9%의 고도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가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였지만, 우리는 2%대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매년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던 노무현대통령의 공언은 취임 첫해부터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전체 실업률은 3.6%, 청년실업률은 8.6%나 됩니다. 고용실태를 보더라도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김대중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일자리를 19만개나 창출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를 4만개나 줄게 만들었습니다.
작년 말 신용불량자는 4백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한 해만도 1백10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30대의 신용불량자가 50%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경제 문제를 넘어 범죄와 가정파탄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 인프라와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과 투자자들은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노사문제와 행정규제만 없어진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정책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늘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조치를 취하는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격한 노동운동을 지양하도록 설득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자금난 기술난을 덜기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작업환경의 개선을 적극 돕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활로로 주목받는 개성공단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정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더욱 확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를 주도한 데서 더 나아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임대주택 건설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및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를 막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중앙당 후원금의 3%를 적립해 장애인·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나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나눔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임박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겠습니다.
조만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됩니다. 이제 노인복지도 양로원 중심에서 ‘노동으로의 복귀(return to work)’로 바뀌어야 합니다. 고령자들의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울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고령자들의 일과 건강, 복지와 문화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실버산업을 육성하고, 암과 치매 등 노인 및 성인병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족과 사회와 국가의 3위 일체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령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저희 민주당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5000년의 문화역사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문화·지식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이 1.5%로 세계 10위권 수준입니다. 앞으로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해서 세계시장 점유율을 5%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08년에는 약 10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얻게 됩니다.
관광산업은 선진국이 GDP대비 10.7%, 우리나라는 4.0%로 ‘고성장 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이 2002년에는 270만명을 고용했지만,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한다면 2008년에는 400만명의 고용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당면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교육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종래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학력·특기적성·수능, 이 세 가지 모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부담이 가중되고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산업사회의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현행 ‘단선형 학제’에서,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개방적인 ‘다선형 학제’로의 개편과 實事求是的 직업교육의 강화가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공계 살리기’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 분야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그 수익의 30% 이상을 보상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공계에 대한 연구기술투자비를 당년 예산제도의 틀에 묶어 놓지 말고, 중장기적 지원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여섯째,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용·해고·교육·승진·임금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선 국회의 정치개혁 협상에서 저희 민주당이 제안한 여성전용 선거구제부터 받아들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여성부를 신설한 민주당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일곱째, 농정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 광우병 브루셀라 등으로 축산농업의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면한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는 농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농업예산을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0%이상으로 하겠다는 노대통령의 공약이나,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없이 119조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누가 믿겠습니까? 정부는 추상적인 정책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이 국제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육성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먹거리의 안전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농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행정수도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인지, 아예 수도를 통째로 바꾸는 천도를 한다는 것인지, 뒤죽박죽입니다. 이러니까 수도권도, 충청권도 불안한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순수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성실히 돕겠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아홉째,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의 열매만 따먹고 있을 뿐, 아무런 창조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논의과정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이견과 이를 조종하려는 중국의 역할이 부각될 뿐, 한국의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과 확대를 위해 훨씬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에도 훨씬 더 주도적으로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챙기겠습니다.
열째, 외국의 신뢰를 받는 외교를 펼치도록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겠습니다.
외교의 경험과 철학이 부족한 노무현대통령의 잇따른 부적절한 언동으로 우방을 비롯한 외국의 한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신중하고 묵직한 외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주외교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주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자주’를 떠들다가 자주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외교도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의 사돈만 되어도 두 달 사이에 653억원을 모을 수 있는 권력문화를, 우리는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국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는지, 우리는 아프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들이 권력구조의 문제와 유관하다면, 저희 민주당은 4·15 총선 이후 국민의사를 광범하게 수렴해서 권력구조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만약 개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원내 발언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비리 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은 건국 이래 50년 동안 민주주의·시장경제·평화통일의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그런 노선을 국정으로 실천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선배들의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정통민주정당으로 다시 도약할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 단합된 힘과 지혜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내는 무서운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0년 민족사의 당당한 전통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저력 때문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천년 민주당 대표
조 순 형
- (전문)최병렬 대표, 국회 대표연설
- [edaily 김진석기자]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여의도 당사와 천안 연수원 등 당 재산을 팔아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여러분의 행운을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떼기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는 국민여러분의 질책을 듣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지난 수개월간 고뇌와 번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용서만 구할 수 있다면, 광화문 네거리에서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한나라당을 아끼고 성원해 주신 국민여러분께서 불법대선자금 사건으로 느끼고 계신 분노와 실망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입이 열 개인들 무슨 말로 사죄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스스로 나태와 안일에 젖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나가야할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자기희생과 책임을 소홀히 한 채, 기회주의 세력과 부정부패 인사의 우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유능하고 참신한 차세대를 키우는데도 게을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내리시는 모든 질책과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책임질 것은 분명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불법대선자금에 대해서는 당사와 천안연수원 등 당의 재산을 팔아서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한나라당은 뼈를 깎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공천혁명입니다.
우리 당의 공천기준은 바로 ‘시대정신’입니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들로 혁명적 공천물갈이를 이루어내겠습니다.
확고한 국가관, 도덕성, 참신하고 능력있는 신진세력을 당의 주체세력으로 전면에 세우겠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의 부정적 유산을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한나라당이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과 기쁨과 슬픔을 같이하는 든든한 동지이자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것을 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여러분,
이번 임시국회를 끝으로 16대 국회는 사실상 막을 내립니다.
불법대선자금을 포함하여 전근대적인 낡은 정치행태로 상징되는 지난 4년의 우리 정치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어야할 이 시점에 들려오는 것은 냉소와 질타의 목소리이고,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탄식과 눈물입니다.
자책의 심정으로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우리 정치는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된다’
‘나라의 전체적 흐름이 반미 친북 쪽으로 가고 있다’
며칠 전 존경받는 원로지도자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숙연하게 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의 심정이 담겨있기에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사는 게 아니라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생활은 없고 생활고(生活苦)만 남았습니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7% 경제성장을 장담했던 노무현정부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작년 경제성장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한 이래,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과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노무현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월 평균 120개의 기업이 보따리를 싸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기업의 설비투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한국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인(CEO)중 57%가 기업환경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말하는 실정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매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3만개나 줄어들었습니다.
다섯 집에 한 집이 실직 가구이고, 청년실업률은 8.6%에 달했으며 그나마 젊은이 두명중 한명은 비정규직, 일용직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빈곤층은 전체인구의 10%인 5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서 나이 어린 학생 30만 명이 밥을 굶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정부 1년 만에 받아든 대한민국의 참담한 성적표입니다.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국민 파산의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암울한 경제지표보다 우리를 진정으로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꿈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자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희귀병 치료를 받던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 내야 했던 아버지, 세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서 투신을 했던 어머니의 선택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회적 타살이기 때문입니다.
홈쇼핑 이민 상품이 잇따라 대박을 터트리고, 이민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나라를 떠나는지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여러분,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지 물어야 할 때입니다.
식민지 조국에서 태어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맨몸 하나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60대, 70대를 위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노후대책도 마련해 주지 못하면서 낡은 보수주의자로 매도만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죄로 남의 나라에 간호사로, 광부로, 건설노동자로 심지어 남의 나라 전쟁터에 가서 달러를 벌어들였던 50대, 60대에 대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었다고 은퇴를 강요당하고 한숨만 내쉬는 그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20대에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30대에는 힘겨운 세계화의 파도를 온 몸으로 넘으면서 대한민국을 정보화의 선두주자로 만든 자랑스런 3, 40대에게 대한민국이 해 준 것은 ‘38선’과 ‘사오정’이라는 불명예뿐입니다.
육아도 교육도 직장도 복지도 어느 것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민 행렬의 맨 선두에 서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국민 절망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대로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피땀으로 가꿔온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파산의 길로 내몰린 국민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한나라당이 먼저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한나라당의 지표는 “일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입니다.
다음 다섯가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엔진이 꺼져 가는 대한민국호에 다시 시동을 걸겠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첫째, 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성장은 투자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투자야말로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투자되지 않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손잡고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치를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대규모적인 투자로 대한민국을 첨단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국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범국민적으로 투자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국제적 기준의 기업환경을 갖춘 대단위 기업 공단을 만들어서 한국을 떠나는 국내기업을 붙잡겠습니다.
새로운 공단은 국고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값싸게 입주하여 생산에 전념하도록 하고, 모든 서비스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노사, 교육, 행정, 세제뿐만 아니라 금융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첨단 공단지역을 권역별로 지정해 ‘투자 전략지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첨단 고부가가치산업과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법인세 면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 등 범국가적 지원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업을 정부가 도와주기는커녕 각종 규제로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정부의 사전검열제도를 없애서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한건주의식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환경, 안보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과감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대표가 될 때만해도 비록 야당이지만 대통령이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를 향해 뛰어다닐 때 앞장서 동행하는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투자유치는커녕 정책혼선으로, 철옹성 같은 규제로, 극렬한 노사갈등으로, 그리고 안보불안으로 오는 기업마저 쫓아 보냈습니다. 경제살리기에 정권의 운명을 걸라고 입이 닳도록 요구했지만 ‘소귀에 경읽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를 살리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노대통령의 경제외교에 동행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투자활성화를 통해 거리에서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제출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설득하여 조속히 통과시키겠습니다.
지난해부터 한나라당이 준비해온 ‘청년 국제인 10만명 양성’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뛰도록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이 두 번째로 추진할 정책은 교육개혁입니다.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 중입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유일한 경쟁력은 사람의 경쟁력입니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무너지는 공교육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낙오는 불을보듯 뻔합니다.
평준화는 부와 소득의 격차를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게 해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도 귀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당은 민주시민양성도, 인재양성도 아니면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착수하겠습니다.
일률적인 평준화제도를 개혁해서 평준화를 근간으로 인재양성이 공존하는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평준화제도는 유지하되 선지원 후배정 방식으로 입시제도를 바꾸고, 개개인의 학력수준을 존중하는 이동수업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학교를 통해 다양성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일정소득 수준이하의 자녀가 특목고나 자립형사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학비를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일류대학을 유치하여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본받아야 합니다.
교육시장을 개방하여 세계 초일류대학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여 교육시장의 무한경쟁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과학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를 이끌어 갈 디지털 인재 1만명만 기르면 50년은 걱정없이 살 수 있다는 전문경영인의 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병역면제, 세제혜택, 파격적인 학비지원, 취업보장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서 이공계를 살려내고 기술한국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대적 과학기술 인력양성 조치를 취하여 기술 암흑의 시대에 놓여있는 대한민국이 다시금 과학기술로 일어서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우리 한나라당이 무너지는 가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회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위기가 가속화되어 해체를 염려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 결혼대비 이혼율이 47.4%로 세계 3위의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학교 앞 안전사고와 노인 안전사고율이 세계 1위입니다.
중고생의 음주 흡연은 세계 1위이고, 어린 학생들이 음란과 폭력의 퇴폐문화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의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이 먼저 해결에 나서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문제는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법규를 철저하게 재검토해 보완하겠습니다.
경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문화 예술분야를 제외하고, 사회 윤리를 붕괴시키는 일체의 음란 퇴폐를 정면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은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입니다.
보육과 교육문제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들고, 능력계발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더 이상 봉쇄되어서는 안됩니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기본목표를 세우고, 이를 반드시
관철하여 유능하고 적극적인 여성들이 모성을 보호받으며 자기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한나라당이 네 번째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정책이 불안한 외교 안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세계 최강대국들 사이에 끼여있는 우리나라에서 대외정책은 그 자체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구나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외교정책은 안보문제이기 이전에 먹고사는 경제문제입니다.
그런데 동맹을 튼튼히 하고 안보를 강화해야할 엄중한 시기에 오히려 정부가 주도해서 한미동맹을 훼손시키고 반미감정을 증폭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주외교를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기간 외교안보담당자 전체가 소위 ‘급진자주파’에 의해 교체되는 희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선거전략 차원에서 ‘자주’를 들먹여 국민정서를 오도하고 ‘자주’라는 깃발아래 소위 10만 거병을 유도하는 노무현정부야말로 국가안보현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일정권은 남한내부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지 더 이상 무장도발이나 소요를 일으키는 대남전략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고, 반미감정을 부추겨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온 중심세력을 교체하자는 것으로 대남전략을 바꾸었다고 북한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이름하여 지금은 국가정통성의 위기와 함께 ‘안보해체의 시대’입니다.
외교안보는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인식 속에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이 긴요한 때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만 해도 우리는 아무 실익도 없이 엄청난 비용만 떠안고 안보환경은 더 불안해졌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실패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28만평을 요구하는 미국에 17만평을 끝까지 고집하다 11만평 때문에 결국 한미연합사와 UN사를 한강 이남으로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급진자주파의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막대한 예산이 미군이 빠져나간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강이북에 미군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무엇으로 대응할 것입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대답을 해야할 것입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고구려 역사를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고 있는 중국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유독 미국에 대해서만 자주외교를 외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궁금합니다.
북한핵문제와 경제문제 등을 고려할 때, 친미도, 반미도 아닌 ‘用美主義’라는 국익중심의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로 한나라당은 부패를 척결하고 정치를 바꾸는데 당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대통령 측근비리 문제는 이제 지난 40여년간 이어온 우리의 잘못된 정치가 한계에 다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이 부패의 오명을 등짐처럼 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제야말로 정치부패의 끝을 보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이 돈 안쓰는 정치, 아니 돈 못쓰는 정치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아예 총선을 다시 해도 좋다는 각오로 달려들어야 합니다.
다음 대통령선거도 돈 안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법대선자금사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우리는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영장이 발부되는 경우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는 용단을 내려야합니다.
한나라당은 돈을 건네는 사람도, 돈을 받는 사람도 동일한 형량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낼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상 다섯가지를 중심으로 향후 구체적 정책을 내걸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다수당이 되면 다섯가지 약속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무현정권이 불러들인 대한민국의 위기를 우리 한나라당이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과 그 주변의 권력비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권력비리는 정치부패와 함께 국가발전을 좀먹고 한국정치를 망쳐 온 양대 축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중립적?독립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국가는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합니다. 정권의 품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오로지 역사와 국민을 바라보며 수사를 해야 합니다.
불법 대선자금의 수사부터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4대기업이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이 ‘502억원 대 0원’입니다.
이회창후보 캠프에는 502억원을 제공했다는 대기업이 노무현후보 캠프에는 단 한푼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이 편파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근에 터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씨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 쓰지 않고 두 달만에 653억원을 쓸어모았다’는데 신용불량자에 법인등기도 없는 민씨를 보고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아니면 노무현대통령을 보고 투자했겠습니까?
국민들은 깊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노대통령과 검찰은 한 점 숨김없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파헤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리더십의 확보가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은 바로 대통령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국력결집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국민을 ‘네편 내편’ ‘적과 동지’로 나눠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배세력의 교체를 위해서 천도(遷都)를 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약 4조 원의 예산을 들여 인구 50만 명 정도의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더니, 이제는 수백조원이 들어 갈 천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인구 50만 규모의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 것이지, 지배세력 교체를 위한 천도에 찬성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지금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4월 총선을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사생결단의 전쟁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휘하는 정부가 총출동해 총선에 올인(all-in)하면서 나라를 온통 정치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이 엊그제인데 경제는 저 뒷전으로 팽개쳐져 있습니다.
국정에 전념해야할 공직자들에게 총징발령을 내려 공직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를 살릴까 골몰해야 할 장차관들이 어떻게 표를 모을까 골몰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한건씩 총선용 장미빛 선심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이것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과 단체장을 빼가기 위한 정치공작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유를 거부하는 정치인과 단체장에게는 비열한 정치보복과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노사모, 국민의 힘, 국참0415 등 친노 어용단체를 홍위병으로 동원해 대대적인 불법선거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시민혁명 선동에 화답해 10만대군 거병을 외치면서 나라 전체를 불안과 혼란의 선거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정의 총체적 혼란 속에 4월 총선마저 불법, 탈법, 관권이 판치는 난장판으로 흐른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국민여러분께서 당당한 주권자로서 노무현정권의 불법, 관권선거를 단호하게 응징하여 주십시오.
이번 총선을 선거 혁명, 유권자 혁명의 원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한나라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거혁명을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중심에 서서 이런 식의 불법 관권선거와 공작정치를 계속한다면 이번 총선은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장 불법선거 획책을 중단하고 친위 홍위병 단체를 해체하십시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을 포함하여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 14억 인구의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0년 불황을 털어 내고, 서서히 그 옛날 경제대국의 면모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기업하는데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있는 분야가 한군데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동북아의 미아가 될 지도 모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갈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국민의 힘을 결집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4년을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불안과 혼란, 국민파산의 길을 계속 가느냐? 아니면 안정과 번영의 길을 되찾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저희 한나라당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국민을 파산과 절망의 길로 끌고가는 노무현정권의 고삐를 단단히 잡고, 안정과 발전의 길로 이끌고 가도록 견제하고 통제하겠습니다.
아무런 비전과 청사진도 없이 모든 것을 부수고 해체하려는 위험한 모험주의 개혁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해내겠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앞서 사죄드렸듯이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온 중심세력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오늘의 산업국가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소득 일만불의 시대를 열었고 선진국 문턱에까지 끌어 올려놓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단의 투자활성화대책을 세워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라면 냉전세력이라는 비방을 받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개혁을 통해 이 나라 미래를 개척하고 책임질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낼 것입니다.
인간적 가치를 누리고 미래세대를 재생산하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치개혁은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해낼 것입니다.
영국 템즈강변에 의사당이 밤늦게 불을 밝힐 때 영국시민들이 안심하고 잠을 잔다고 하듯이 우리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늦게까지 불을 밝힐 때 국민여러분께서 편히 잠드실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나라가 갈 길을 정해야 합니다.
안정이냐 혼란이냐, 통합이냐 갈등이냐, 번영이냐 쇠퇴냐가 국민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1년 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안정과 번영 그리고 통합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면 저희 한나라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봐 주십시오.
일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盧, 충북언론인 합동인터뷰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충북지역 언론인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1년을 회고하고, 측근비리 수사와 정치개혁 문제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충북지역의 언론사 간부 여러분, 청와대까지 이렇게 직접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지방을 꼭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새로운 21세기의 전략으로서 기술혁신, 시장개혁, 또 사회문화개혁, 그 다음 지방화, 동북아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내걸었다. 그렇듯이 지방에 대한 제 애착은 아주 남다르다. 그래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들을 지금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결국 이번 정부의 지방화 전략의 최대의 수혜 지역이 충청도,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청북도는 제가 지방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도 이미 수도권이 포화되고 해서 충청북도가 서서히 경제적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또 충청북도 도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몇 가지 생명과학산업을 비롯해서 전략산업이 자리 잡고 그밖에 고속전철, 또 도로, 공항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방화 전략이라는 것을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 핵심으로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되게 됐을 때 가히 앞으로 10년 후에는 충청권의 시대, 또 보기에 따라 충북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수도권을 보고 속상해 하는 지방 변두리 시민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 중심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활력 있는 그런 경제사회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내일은 대통령께서 당선 되신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책임자로서 1년 동안 감회 또한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소회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아마 보시기에도 1년 동안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이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편이다. 북핵문제도 그렇고,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 그로 인해서 금융시스템이 혹시 붕괴되거나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 경제 침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다가 사스, 파병 이런 등등 큼직큼직한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런 가운데 저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주변문제로 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좀 시달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측근들의 비행이 발견되고 해서 어려운데다가 대선자금 이런 소용돌이에 함께 빠져있고 어느 때보다 지금 야당이 막강하지 않나. 한나라당이 국회를 과반수 훨씬 넘게 장악한 상태에서 실제로 많은 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때때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인사라든지 또는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저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익숙함이나 자신감만으로는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순탄하게 발전하고 진보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앞으로 총선 이후가 되겠지만 여야 간에 서로 정책으로 대결하고 국회와 정부가 서로 필요할 때는 협력하면서 이렇게 함께 안전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국정목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려고 한다. 내년 4월에 올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공정한 선거, 공명선거로 성공시켜내고 그 다음에 국회 여야관계를 잘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와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일 이것이 내년도의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계획도 좀 착실히 세워서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국민들과 자신감과 비전을 공유하는 해로 그렇게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청권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이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법안이 국회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인 것 같다. 영남권,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국회본회의 통과가 지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충청권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역부족인 것 같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관철 의지를 밝히셨지만 충청권 주민들은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 이어서 또 총선투표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마저 갖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다든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소망이 간절한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도 어쩐지 불안하고 마음이 급하고 그런 것이 보통 이치이다. 우리 충청도민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신 있다.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했어도 한고비 넘겼고 법사위도 어제 통과했고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본회의 통과도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홍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아무리 크게 다루려고 애를 써도 결국 중앙의 언론매체들이 크게 비추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크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청도민들은 답답하신 것이다.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매체가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이나 정부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활발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 지금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해서 정책고객 통신 같은 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국정브리핑 인터넷 사이트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한다.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인데 있는 그대로 언론들이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나가는 길과 함께 전략적으로 핵심 포인트들, 어떤 전략적인 핵심 급소들, 맥을 짚어나가서 이 법이 잘 통과되고 또 사업이 추진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우선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노력들을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이 꼭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만에 하나 이 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 통과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나. 법은 약간 늦어도 이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총선 이후에 반드시 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확신한다.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 법 통과가 좀더 지연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적극적인 국민들 동조는 없지만 또한 적극적 반대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명분이 있고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저항을 안 받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너무 걱정 안하시는 것이 좋다. 누가 국민투표하자 하면 수도권 국민들, 정말 국민투표 딱 내놓고 찬반토론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돼야 된다. 충청권 신행정수도라는 것은 이제 21세기 도시가 되는 것이다. 미래형 도시가 되는데 우리가 60년대 지은 집, 70년대 지은 집 최고로 잘 지어도 지금 보면 구식이지 않나. 이번 신행정수도는 말하자면 한국의 경제문화의 수준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행정문화도시, 지식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도 좀 여유가 생기면서 경제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의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로 다시 성장하게 된다. 환경이라든지 그밖에 교육, 문화, 환경들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경상도쪽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가 거기 가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구민들에게 좀더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지 않나. 당이 다르고 총선을 앞두고 영남의 민심이 흔들릴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각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잘 될 것이다. 잘 안 되면 총선 후에 또 통과시킵시다.
- 지난 16일 대통령께서는 대선자금에 대해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선 불법자금에 따르는 공방이 아주 끊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워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투명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통령님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범위에서 정치개혁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각기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고 싶고 또 이런 저런 할 말이 있겠지만 국민적 기준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불법자금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저도 어렵다.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넘어서야 우리 정치가 투명하고 좀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가야 한다. 아울러서 정치자금문제가 아주 투명하게 돼야 기업회계도 좀 투명해지고 우리 경제도 따라서 투명한 경제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도 짜증이 나겠지만 어렵더라도 이번에 한번 털고 이제 청산하고 넘어가자,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개혁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홍역이 힘들지만 앓고 나면 재발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정말 재발하지 않는 홍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 반성하는 정치, 스스로 실지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 방법은 결국 법대로 신속하게 모든 자료를 제때 제때 제출하고 제때 출석하고 이렇게 검찰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또 필요하면 검찰수사에 대해서 새롭게 그 이후에 한번 더 검증할 수도 있겠죠. 어떻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금융정보 현금거래를 했을 때 은행이 금융정보를 신고해야 되는 것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의심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뭉칫돈, 현금거래는 다 신고하게 하고 특별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조사를 하게 하는 이런 제도 개혁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권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쓰여져 왔던 방법이다. 지난번에 국민의 정부시절에 세풍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세청 직원을 앞세워서 서모 의원이, 몇 사람이 230억을 걷었고 했던 때도 그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잘 포장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의 문제점을 별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는데도 국민들은 ‘아, 저건 여야간의 공방이다’라고 넘어갔다. 그것 부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가 있나. 부결시켜 버렸는데도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언론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반복되지 않게 이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실이 아니면 탄압이겠죠. 그렇지 않나. 사실이라면 그것을 탄압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해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철저히 검찰이 수사한다 그것은 모두가 믿을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했냐 이점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라면 야당이 특검하자고 하니까 야당 것은 내비두고, 야당 것은 검찰이 수사하게 그냥 두고, 의심스럽다고 하는 대통령 부분에 관해서 1차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 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하라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개혁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전 국민들과 함께 끌고 가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쪽에 대한 수사가 다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심판을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썬앤문 문 회장과 대선자금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님과 썬앤문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서 서울에서 꽤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열심히 활동하고 상당한 기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다. 그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번에 자금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을 자칫 잘못하면 검찰수사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에 관련된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관계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큰 도움을 받은 편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 대통령께서는 어제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 서한문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각 정당은 당리당약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치부패네트워크의 청산과 정치제도의 개선, 특히 지역구도의 타파와 정치문화 혁신 등은 어떻게 이뤄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또 정치개혁의 첫 시험대인 내년 총선, 어떻게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통령 : 우선 정치자금문제에 관해서는 제1차적으로 정치자금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제도 자체에 대해서 공개범위를 좀더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공개라는 것이 항상 자발적으로 하는 공개라는 것은 또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세탁 방지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의심되는 자금의 현금거래 흐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신고하게 하는 그런 현금 자금의 신고제도 그것을 좀더 정비해서 하는 문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비해서 신고를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의심되는 것은 금액을 좀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은 의심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는 다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비용은 법정 한도를 정해 놓고 모금방법은 전혀 정해 놓지 않았다. 당내 경선도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또는 홍보기획 등등의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래서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불비한 것은 제도를 완비해 줘야 한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역량이나 국민적 지지의 차이에 따라서 정치자금을 좀 더 걷을 수도 있고 덜 걷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차등이 날 수 있게 상한선을 열어줘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에도 정치자금 규모를 보면 상당히 많다. 그것이 정치자금을 어느 쪽에서 많이 모았냐에 따라 그것이 정치적 역량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보람되게 쓰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금의 지출에 대해서 철저히 공개하고 그 용도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통제, 관리해 주기만 하면 모금액수를 너무 닫아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한 대통령 선거자금은 선진국의 선거자금에 비교해서 대단히 검소한 것이다. 토탈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면 우리 쪽의 경우 아무리 계산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수백억을 절대 넘지 않다. 이 정도 규모이면 굉장히 액수 자체로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선거를 치른 것이다. 200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선거자금은 4조원 정도 쓰여졌다. 그렇게 봐서 상한선을 좀 열어주는 길도 필요하다, 정치자금에 대해서 그런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모금 내역도 자금의 입구도 들어오는 것도 다 투명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투명하게 하자, 입구와 출구를 함께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 그런지 국회에서 이것을 자꾸 지체하고 있는데 이것 꼭 해 줘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소액기부를 많이 해 줘야 한다. 그것은 그런 문화 위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 놔도 아무도 정치헌금을 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선가 목돈을 찾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기부문화도 조금은 달라졌으면 좀 염치가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개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정치자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의 지역구도이다. 지역이라는 것이 논리가 아니고 정서로 돼 있는 구도 아니겠나. 물론 거기는 소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라는 데 대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 국회가 합리적인 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정책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감정 싸움장이 자꾸 된다. 왜냐 하면 감정적으로 상대를 계속 공격할 수록 감정이 결속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정치가 되고 그래서 자연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치가 된다. 그래서 이 지역구도, 지역대결이라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하나의 방법인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감대가 높지 않다. 그러면 소선거구제를 이대로 둔다면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 그것도 비례대표를 서울 중앙당에서 낙하산 식으로 임명하는 그런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명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 비례대표를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의원들이 좀 이렇게 각 당이 두루두루 당선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시장선거에 37.5%를 제가 받았지 않나. 그런 경우에 비례대표로 하면 상당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제도를 꼭 좀 도입해서 지역구도를 반드시 해소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무진장 3개군, 강원도 일부에는 4개군이 하나의 지역구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봐서는 지역대표가 전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지역대표성을 살려줘야 한다면 결국 소선거구제를 더 압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지역에는 그럼 자기 대표가 없는 지역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서너개 지역이지 않겠느냐. 서너개 지역도 대한민국이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울릉도라고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살려줘야 돼서 지금 소선거구제를 더 줄인다는 것은 아주 무리한 일이고, 그러면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 50% 더 늘이게 되면 약 110석 내지 120석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의원정수가 늘지 않느냐. 정치가 원체 지금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모두 다 반대하고 나서지만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국회에서 자기들이 입법권 행사하는데 이런 지역구를 마구 줄이는 입법을 하라는 것 실현될 가능성도 없거니와 적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이대로 간다는 것이다. 이대로 지역구도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출구를 찾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아무도 지금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는 줄이고 지역구도는 해소해야 되겠고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자꾸 주무르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결단해서 학계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말해야 된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정서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말안하고 그렇게 하면 영원히 이대로 가는 것이다. 용기 있게 말해서 적어도 3백몇십석, 3백50석 정도 국회의석이 되더라도 정치구조를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 대한민국 상임위가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전부 실제로 입법활동할 때 되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 지역구에서 의원들의 시간을 덜 뺏는 지역구에서 의원활동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시고 모금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쳐 주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열심히 전념해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요체여야지 그냥 국민들 기분이 좋지 않다고 자꾸 국회를 깎아내리고 줄이고 돈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그저께 대통령께서 특별회견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당이 바뀌는 악습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 역시 노무현 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얼마 전에 정치적 효과가 가장 좋은 때를 표현하셨는데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와 총선에서 큰 그림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도 열린우리당의 입당 시기를 총선 전인지 아니면 총선 결과를 보고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내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과연 몇 석이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목표를 갖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열린우리당을 제가 만든 당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탈당 또는 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존의 민주당이 그대로는 우리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가 없다, 개혁해야 한다, 환골탈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때 계속 말해온 제 공약이다. 물론 조순형 대표께서도 또 추미애 의원도 다 함께 했다. 그 분들이 제게 권고했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을 환골탈태하는 개혁을 해 내든지 아니면 발전적 해체를 해 내든지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각종 모순된 공약을 했죠. 당정분리해서 내가 당을 지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공약했다. 순서대로 한다면 민주당의 환골탈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정분리하고 하면 이 두개의 공약을 다 지킬 수 있겠지만 이론상 그렇겠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소위 개혁 또는 발전적 해체를 제가 주도할 때부터 이미 당정분리는 깨진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는 당이 돼버리고 그 당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는 것이다. 제가 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천권도 당권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당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어떻든 시도해서 성공한다면 이미 이것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한 당정분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당정분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그 정당을 가지고 국회를 지배하면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함께 주무른 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개혁은 당에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당정분리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부시당인가? 미국의 민주당이 클린턴당 아니지 않나. 바로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이든 어느 당이든 노무현 당은 이상 아니다. 앞으로도 노무현 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당의 행사에 참석하고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북돋우고 이런 것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영향력이 있는 큰 당원으로서 당에 대한 봉사이고 그를 통해서 당이 성공하면 국회와 정부의 협력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 별개의 문제이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옛날식 정당문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그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제 처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제 측근이라든지 또는 제 선거대책본부의 대선자금 조사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 받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궁리하고 그렇게 할 만한 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또 국민들께 그것이 그렇게 대통령이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언젠가는 열린우리당 당원임을 분명히 밝히겠다라는 취지는 그냥 밝혀두지만 어떻든 지금 소위 최고의 정치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사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수사과정에 국민들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적도록 제가 자중하고 국정에 전념하는 이런 자세로 좀더 있는 것이 좋겠다. 이후의 문제는 이후에 검토하겠다. 저에 대한 수사 다 끝나고 국민들이 소위 수사로 인한 뭔가 불편함이 좀 해소됐을 때 그때 총선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지금 검찰이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리수사도 나름대로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지금 최도술씨라든지 또 안희정씨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가 됐다. 또 문병욱씨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는 모습을 보시는 심경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야당에서 줄기차게 측근비리의 몸통은 대통령이라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다.
▲ 대통령 : 이 일들이 터져나올 때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참 부끄럽다.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부끄럽다. 그리고 정말 허물이 없는 대통령이 한번 돼 보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전 기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떻든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다. 제가 10분의1 얘기하니까 10분의1은 그럼 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어떻든 10분의 1이 우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중의 절반쯤은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절반은 뭐냐 정당문화겠죠. 정당문화가 다르면 자금을 쓰는 문화가 좀 다르다. 그런데 정당문화의 차이가 있고 후보가 갖는 노력, 그런 것,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에 대한 주변환경 그렇죠? 될 것이다 싶어야 돈이 모이죠. 환경, 이런 요소들이 다 작용하지만 본인의 노력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참 노력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결국은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결과가 돼서 참 저로서도 답답하다. 답답하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측근들은 안쓰럽고, 그래서 내용같은 것 하루라도 빨리 밝히고 훌훌 털고 싶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일도 더러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밝힌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제가 몰랐던 일이 나오면 거짓말한 결과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모르니 이런 저런 소리를 하면 수사에 영향 끼치는 결과가 된다, 그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이렇게 또 시비가 걸리기도 해서 수사 다 끝나고 측근비리에 대해서 특검까지 마무리가 돼서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제 심경과 또 몸통 여부와 또 제 책임 범위에 대해서 사실과 더불어서 책임에 대한 제 판단까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 저는 개각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말에 큰 폭의 개각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혁과 국정쇄신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장관들을 대폭적으로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연말의 개각폭을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께서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해 오셨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달라. 아까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당측에서 대통령의 입당을 요구해 온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측에서 특정 장관을 내년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달라.
▲ 대통령 : 우선 개각문제에 관해서 제가 국민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쇄신개각, 분위기쇄신개각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폐기하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책임내각제가 아니다. 내각책임제 정부가 아니고 대통령제 정부다. 내각책임제는 경우에 따라서 내각과 국회가 맞서면 의회 해산, 다시 총선, 내각구성 그것은 정치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것이지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야 맞다. 지금 우리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해 놨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당도 지배하고 국회도 지배하고 하던 시절에 그래도 국회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도록 견제수단을 준 것 아닌가. 지금 대통령은 그런 방대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국회를 지배하지 않는데 국회 견제권이 왜 필요하냐. 김두관 장관 해임했는데 국회에서 해임하라고 해서 해임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지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이 제도에 과연 맞는 것인가. 실제로 적절한 것이었는가. 나는 내 보내 놓고도 왜 내보냈는지 모르겠다. 민생국회, 경제국회 원만하게 잘 돌아가 달라고 앞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도 있는데 그것 좀 잘해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를 들어 드렸더니 감사원장, 그야말로 좀 새로운 인물로서 한번 감사원 운영을 해 보자고 했던 것이 좌절되기는 마찬가지지 않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쇄신개각이라는 것은 민심, 국회, 각 당에서 자꾸 밀고 나온단 말이다. 장관은 마음대로 흔들어서 바꾸고 그럼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지나. 그렇게 해서 장관이 소신껏 일하게 해 줘야 한다. 미국은 장관의 평균 수명이 34개월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20개월이고 전두환 대통령은 15개월이고 노태우 대통령은 13개월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10.7개월이고 김대중 정부는 11.7개월이고 장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난 그래서 쇄신개각은 안 하려고 한다. 어렵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가야 옳다. 민심이 쇄신개각을 말하고 있지만 그 민심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민심이 아니고 정당이 말하고 언론이 유포해서 만들어진 민심이다. 쇄신개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떻든 민심은 또한 반영해야 한다. 본인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장관 책임을 물어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다. 그것은 개별적 책임을 가지고 수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 1년간 해 보니까 장관과 제가 잘 하지만 방향이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또 내년도의 국정운영 방향, 지난 1년 동안은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획을 잘 한 장관이지만 실행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실행력이 있는 장관, 어느 부처에는 장관이 잘하기는 하는데 타부처와의 조정력을 좀 발휘해야 될 부처가 있다, 그럼 조정력을 발휘해야 될 부처에는 조정력이 있는 흔히 말하는 경력이 높은 연세도 있고 그런 장관을 모셔서 그렇게 조정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전략적 인사를 하려고 한다. 내년도의 목표에 맞춰서 전략적 인사를 하고 그 다음 국민들의 평가도 좀 수용해서 개별적 인사를 하나하나 하겠다, 산자부장관 한 분 사퇴했고 교육부도 그렇다. 한분 한분씩 나갈 때도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라디오에서 듣고 아 내가 장관 해임됐구나 알고 그렇게가 아니고 그만두실 분이 부하들에게 마무리 지시할 것 하고 자기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장관하고 만나서 같이 인수인계도 하고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체면을 갖추고 이렇게 물러나고 오는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어제 저녁에 신임, 전임 산자부장관과 제가 저녁을 부부동반으로 같이 했는데 가시는 분도 또 홀가분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저는 사람을 상처를 함부로 내고 하려 하지 않는다. 어디 다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한때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아주 훌륭한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상처내지 않고 마음상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립내각은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사회에도 선거때 중립내각 하는 일 없다. 지금 우리 장관들 중에 비중립 장관이 어떤 장관이 있나. 그리고 장관을 새로 임명하라고 한다면 중립장관은 바깥에 있는 어떤 분을 모시면 중립장관이라고 하시겠나. 우리 각료 중에 정당활동하던 사람이 거의 없다. 한명숙 장관이 비중립장관인가. 정당활동 약간 했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인데 그 분이 선거에 무슨 관계가 있나. 어차피 장관은 중립 비중립 누구이든간에 대통령이 신임해서 임명한 사람인데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나가라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다. 행자부장관이 지금 선거에 개입을 뭘 할 수 있나. 옛날 얘기다. 지금은 시도지사가 전부 다 하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행정을 전부 다 하는데 선거개입을 하려면 시도단체장들이 하게 돼 있다. 그 말대로 한다면 단체장들 전부 한나라당, 민주당 탈당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 하든지 한나라당 단체장 ...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중립내각하라고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선거개입하지 말라고 각당에서 당부나 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옳다 그렇게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에서 우리 장관 탐내는 사람들이 좀 있다. 있다. 지금 나가신 분들도 옛날에 다 탐내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출마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결단이다. 장관출마 안 하면 장관 그만두라, 대통령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게는 못한다. 가다오다 농담으로 출마한다고 소문났대요, 점심 먹을 때도 당신 출마한다고 소문났던데 사실입니까, 한번 하지 뭐 이런 수준의 가벼운 덕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저는 아무런 강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 질문내용을 경제문제로 바꿔보겠다. 청주국제공항과 중부권 화물터미널 활성화 문제다.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대만과 중국의 정기항로가 개설돼 있다. 이용하는 승객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충북도민들은 정부가 인천공항을 만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주국제공항을 육성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청주국제공항은 신행정수도의 관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천공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북아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약하다. 아울러서 충북 청원군과 충남 연기군에 인접해 있는 중부권 내륙 화물터미널 문제도 3년전에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민자유치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청주공항은 지금 이용률이 66%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지만 어떻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청주의 입지가 청주공항을 지을 때 아예 인천공항 규모의 비전을 가지고 그 규모로 했더라면 청주공항자리가 인천공항이 될 수 있었을지 입지적 여건이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만들 때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인천공항은 공항이 손님과 화물을 만들어 내는 공항이 됐다. 인천공항이 도시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한 큰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인데 청주공항은 그런 비전도 부족했고 현재 역량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이니까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청주공항이 충청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 우리가 신행정수도 합시다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얘기하면서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갈라지고 그렇지 않나. 지나가고 분기하고 또 공항이 있고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려있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렇듯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공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라든지 충청북도 전체의 비전을 구성하는데 큰 요소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손님 많아지면 공항이 활발해 지겠죠. 손님이 많은데도 공항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적어도 손님을 그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부가 지원하겠다. 지원을 해도 손님 느는데 아무 관계없는 지원, 그것 가지고 생색만 내고 이러면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것이겠다. 어떻든 손님이 늘 수 있는 요소만 있으면 이것은 활성화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신행정수도의 관문 노릇을 하게 되면 대덕지역의 또 연구중심도시 기능과 충청북도 북부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 이런 것들과 함께 아우러져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이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민자로 하는 것이 맞다. 잘 가고 있다. 이것이 그렇다.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예산 신청할 때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하고 이것 하는데 2-3년이 항상 걸리게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까지가 아주 지루하고 지친다. 시작 딱 하면 바로 가는 것이다. 12월 20일 되면 민자사업자 신청이 아마 접수가 다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다 돼 있다. 지금부터 착착 진행돼 나갈 것이다.
- 이번에는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다. 대통령께서도 고향이 농촌이시고 한때는 농사를 도왔다는 그런 말도 들었다. 충청북도도 농업도지만 농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 한다고 농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또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농업개방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문제다. 현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는 그럴 경우에 농민이 파탄위기에 직면한다고 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고사위기에 몰린 농촌살리기 또 FTA 체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
▲ 대통령 : 참 어려운 문제이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열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살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FTA하지 않아도 WTO는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설사 억지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는다. WTO 아무 것도 안 하는 북한이 농업은 황폐해 버렸다. 그래서 개방할 것은 해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기술농업분야라든지 환경농업분야라든지 한국의 소비자들과 신뢰로서 묶여있는 일부 농산물들은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서 경쟁력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대로 지원하겠다. 그러나 농업 전반이 다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경쟁력 없는데 억지로 정부가 지원해서 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투입하면 소용도 없고 부채로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고령화된 농민들이 신기술력 농업을 하고 무슨 환경친화 영농을 하고 이것이 어렵다. 그분들은 이제 우리 사회보장적 정책을 투입해서 어떻든 농사에서 손놓고 또 농업에 손을 대더라도 텃밭가꾸기같은 부업으로 하고 또 다른 관광농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되 그것으로 생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불방법의 지원과 소득보존이죠? 직불방법의 지원과 사회보장으로서의 지원, 이런 대책을 세워서 농촌에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 농촌이 그래도 도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살찌게 하고 여유있는 삶을 부지해 주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 다음 빚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좀 밀고 당기고 논란은 있었지만 어떻든 부채경감에 관해서도 거의 합의가 다 됐다. 그래서 부채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10년간 116조 정도의 투자를 농촌에다 하고 지난 번의 투자와는 좀 달리 융자보다는 보조를 늘려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대책없이 쫓겨나는 농민들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를 잘 쓰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부자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꾸려나가겠다.. 이와 같은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또 산업생산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 그래서 FTA도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농업 쪽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 지금 풀리지 않는 경제난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서 약 1천개 기업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면 해외투자로 볼 수 있지만 기업주 입장에서는 볼 때 탈한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약 30%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나온 것이 있다. 그 이유야 잘 아시겠지만 전투적 노조라든지 관의 과도한 규제, 고비용 저효율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체 쪽에서 느끼는 체감은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굴뚝산업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나 아니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펀드멘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기업을 해외에 안 나가게 붙들어 두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다. 첫번째 전부 인건비를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는 노사분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땅값이 좀 쌌으면 그 다음에 세금도 좀 깎아줬으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 어느 하나 다 쉽지 않다. 인건비는 얼마간 붙들어 둘 수는 있다. 노사분규는 앞으로 노사문화를 많이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결국은 이런 악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기술력이다. 인건비 높아도 참 얘기하다 미안하지만 땅, 토지로 인한 부담도 꽤 크다.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민 주거도 중요하지만 생산요소비용으로서 생산비에 토지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잡겠다. 규제완화하겠다. 세금도 깎아줄 수 있는데까지 깎아주겠다. 그러나 다 한계가 있다. 핵심은 기술력이다.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라고 해서 국가과학기술개발투자에 연구개발투자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 돈을 마구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열심히 연구해서 찾고 있다. 많은 부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혁신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만 가지고 그것이 기업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따르는 기술인력들이 확보돼야 한다.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혁신개발하고 인력양성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에서 자꾸 나가야 된다고 고심하는 기업도 기술인력과 기술 몇 가지만 더 가지면 금방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또 지금은 괜찮지만 또 2-3년 안에 중국으로 밀려나가야 될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기술력만 갖추면 훨씬 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을 인재양성의 본부로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지방대학과 지방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구조, 흔히 널리 알려져있는 혁신클러스트를 구축하는 정책을 취임하자마자 바로 쭉 추진해서 그것이 때로는 지방화 전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대학육성책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결국 지방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최고급의 기술인력도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최고급의 기술개발도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현장기술과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또 해낼 수 있는 인력, 높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이 인력들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집중육성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나가지 않거나 나가더라도 핵심기술은 한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다. 중국 가는 기업이 다 여기 있으면 그냥 무너져버릴텐데 그래도 인력이 많이 드는 것은 중국에 갖다 놓고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이렇게 해서 잘 운용하는 기업들이 참 많이 있다. 이것은 나가는 것이 잘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 전략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부분별로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인력집약적인 것은 중국에 두고 이렇게 가야 한다. 잘 운용하면 이것이 생산비용의 측면에서나 시장개척의 측면에서나 다 유리하지 않나. 이것은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기업이 나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아무 그런 기술혁신대책 없이 인건비만 가지고 중국 나간 기업은 중국에서 머지않아 경쟁력 떨어져서 다시 또 동남아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개성공단 만들어지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더러 있다. 어느 기업이든 기술혁신을 통해서 승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30% 정도가 다 나가려고 한다. 일부 나가려는 전략적 이전은 괜찮은 것이고 또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민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다 이민가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서 안 가듯이 이것은 어떻든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력을 쌓게 하고 실력있는 기업이 뒷거래하고 무슨 특혜 찾아다니는 기업보다 성공할 수 있는 시장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정치자금 때문에 비자금 안 만들어도 되는 이런 환경조건 만들고 노사문제는 작년보다 분규일수가 조금 줄었다. 엄청 시끄럽고 참여정부 들고 난 뒤에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못해 먹겠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분규일수는 그전보다 20% 이상 줄었다. 대폭 줄고 내년도에는 총선이 있어서 조금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파업 소리는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점차 저는 매년 절반씩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떻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매년 절반씩 줄인다는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
- 이번에는 올 한 해 사회혼란상과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올 한 해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나이스 시행 등과 관련해서 사회가 좀 시끄러웠다. 갈등 또한 말았다. 부안사태 경우도 내각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말이 있었고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재신임 같은 그런 문제들도 청와대와 부처간에 발표내용이 서로 달라서 상당한 정책의 혼선을 빚지 않았나 그런 비판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국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와서 그것이 아주 심해졌는가 아주 심해졌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책혼선 이것을 이 단어를 가지고 과거의 신문들을 한번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미국이 이라크 정책에 관해서 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지금 시작하고 제가 대통령되고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계속 강경파 온건파 강경파 온건파 얘기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과정 아닐까? 국민들이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조율해 나가는 것 아니겠나. 파월 장관이 나와서 좀더 온건 합리적인 대책을 얘기하고 협상해 나가고 또 럼스펠드가 아니다 라고 또 나가고 또 실무자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혹시 우리 언론들이 미국에서 그것을 절묘하게 잘 운영한다라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묘하게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한국이 하는 것은 영 그냥 혼선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닌지 저는 좀 의문을 아직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물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다. 어느 부처가 일을 하려고 어떤 기획을 하면 다른 부처와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해관계가 조율되기 전에는 부처간 이견이다. 이것을 정말 절대로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보안을 한다. 보안을 하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지 않나. 그리고 처음 어느 부처에서 계획할 때부터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식견있는 여러분 어떤가 의논해 봐야 할 것 아닌가. 대학교수들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면 그 와중에서 정부가 이런 것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 전문가들이 또 어디 가서 말하게 된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강연이라든지 어디에서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다. 그러면 타 부처하고 문제가 된다. 그것은 아직까지 타 부처와 협의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 협의하는 것이다. 협의할 때는 그저 싸우지 말고 국무총리실에다 반드시 협의과제를 등록하라, 부처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협의합니다 등록해 놓고 합의한다. 협의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부처 과장 만나보면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이 부처 과장한테 들으면 그 사람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끝내 합의가 안 돼서 총리가 나서서 조정을 한다든지 나중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을 할 때까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나.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해서 비밀지켜라 비밀지켜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도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하되 질서있게 하고 상대방도 저를 비방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한번 논의해 보자 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런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의 혼선부분은 정부로서도 때때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있다. 우리의 북핵정책 생각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해야 하나. 협상하러 가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하러 가는데 협상하면서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다 털어놓을 수 있나. 때로는 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다. 블러핑이라고 하죠? 시침 뚝 떼고 배가 고파도 부른 척 내가 지금 밥을 사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도 부른 척해야 흥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밥그릇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달려가서 짚어버리면 밥주인 달라는 대로 돈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은 저는 결코 참여정부에 와서 더 심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전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것은 이런 절차로 한다, 이런 문제는 이런 절차로 한다, 조정은 이렇게 한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상당한 업적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저 시스템 매니아다. 옛날부터 시스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냥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피곤하겠지만 시스템 완전히 만들 것이다. 지금 청와대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하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해 간다. 앞으로 혼선으로 보이는 많은 이견과 갈등은 있을 것이지만 질서있는 혼선, 질서있는 갈등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이 시스템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 북한 핵과 남북한 대화 문제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이견차이로 북한 핵 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냉각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전제조건으로 핵포기를 북한은 또 체제보장, 중국이 중재를 해도 큰 인력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유한국정부가 제2차 6자회담을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또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7.4 공동성명도 그렇고 그 이후의 남북간의 모든 합의, 그리고 우리 국민적 여망이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스스로 남북이 당사자간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부들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안되는 일이 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우리도 물론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더러 가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해결 좀 해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상대하고 직접 제재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풀려고 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마치 미국의 문제처럼 돼 있다. 북한은 안전보장 때문에 우리는 핵 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인데 북한이 한국이 북침할까봐 핵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하지 않고 미국의 침략에 대해서 그것이 불안해서 안되겠다, 안전보장을 미국더러 해 달라고 한다. 이러니까 이것은 북미문제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면서도 당사자가 북미로 돼 있다. 그래서 미국더러 당신 빠지시오, 북한더러 당신 빠지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쪽이 듣지를 않는 일이니까 참 우리국민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저도 자존심이 상한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한테 체면도 영 안 서고 그렇다. 그러나 일의 성격이 그러하다. 다만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미국이 주먹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국의 처지를 배제한 어떤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하고 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결정도 한국과 협의하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관철되고 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누구한테 내주고 있지는 않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북한은 말이 좀 안 통한다. 솔직히 경제교류, 사회교류 열심히 하면서 정치대화를 지금 못하고 있다. 정치대화를 북한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자고 하는데 지렛대가 없다. 정치대화로 북한을 나오게 하는 지렛대가 없다. 또 북핵문제가 있는 한 우리가 북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한국의 안전보장을 북한이 그것만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대화를 한국하고 하는 것이 북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경제교류, 사회교류를 확대하면서 우리가 점차점차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렛대가 커지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대화도 하게 되고 정치대화가 벌어지면 그야말로 우리 남북의 많은 문제들이 남북의 협상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풀려나가는 국면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핵 문제, 북핵문제를 풀어야 국면이 달라진다. 북핵문제가 걷히고 나면 국면이 달라지지 않겠나.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더라도 6자회담의 틀이 마련된 것은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 남북이 주도하는 6자의 틀, 이것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아주 긴밀히 공조해야 하고 이런 것이다. 앞서 질문에서도 파병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파병문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의 관계, 이런 것을 가장 핵심에 두고 일을 처리해 가고 있다.
(마무리 말씀)
중앙정부로서는 지방발전, 지방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조세제도도 개혁하고 재정구조도 고치고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많은 권한도 분산하고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도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재정구조의 일부를 손질했지만 그것이 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화 시대를 앞당겨 가려고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화 시대와 중앙의 시대가 서로 맞물리는 시기에 아마 시기는 충청도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사실 중앙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바꾸고 지원하려고 해도 지방 스스로가 자기의 지방발전에 비전과 기획, 그것을 추진해 갈 동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지방은 성공할 수가 없다. 남이 도와주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고 자기의 혁신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혁신중심이랄까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말하자면 대학교가 중심이 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 경제계, 지방 문화계, 시민사회, 함께 하고 지방의 언론이 이들 지도그룹과 일반 시민들을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언론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그러자면 지방언론이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요새 중앙언론한테 너무 시장을 많이 뺏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도 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아직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개입을 언론 전반적으로 원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정책 마저도 제대로 못 세울 형편이어서 매우 안타깝지만 어떻든 지역언론이 중요하다는 점, 중앙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지방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지방언론 꼭 키우셔서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로서 원동력으로서 지역혁신센터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 盧, "동아시아 협력체제 제도화" 강조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포럼(East Asia Forum)에 참석, 기조연설을 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이제는 동아시아 전체의 개방과 협력의 질서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동북아와 동남아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역내 국가간 개발격차 해소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협력체제를 한층 제도화하고 △역내 안보위협을 공동대처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협력체제 제도화와 관련, 현재의 느슨한 `아세안+한·중·일`체제를 동아시아의 단단한 지역협력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에서의 평화, 번영, 진보- 도전과 새로운 비전`을 주제로 열린 동아시아포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 하타 전 일본 총리, 보 반 키엣 전 베트남 총리 등이 참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마하티르, 하타, 보 반 키엣 전 총리 등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한다.
- 盧 대통령이 읽어본 `한국경제 단상`
- [edaily 김진석기자] "한국경제는 지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주의가 팽배해 있어 기회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결집되지 않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읽어봤다는 한 외국계 증권사 경영진이 쓴 `한국경제 단상(斷想)`의 머릿글이다. 2일 `청와대 브리핑`은 노 대통령이 이 글을 읽게된 배경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한 국무위원이 지난달 30일 노 대통령에게 유수의 외국계 증권회사 고위 임원이 한국경제에 대해 밝힌 의견을 정리해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메일을 보낸 국무위원은 글머리에서 "그는 외국투자자에게 한국투자를 위한 자문을 하면서 그들을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기 때문에 한국경제에 대한 바깥의 시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참고가 될까 해서 그의 의견을 전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브리핑`은 그러나 해당 장관이 누구인지, 또 글을 쓴 외국계 증권사 고위임원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내용만 소개했다.
외국계 증권사 임원은 한국경제를 진단하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제품은 더 이상 싸구려가 아니다 △내수침체 문제 역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노사문제 역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한국경제의 가능성 요인이 매우 많다 △개방사회로 진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한국경제는 지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성공요인들을 살리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 △첫째, 개방사회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조율능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자유·자율·경쟁·개방의 효용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필요하다 △셋째 여전히 공고한 관료주의와 규제의 벽을 철폐해야 한다 △넷째,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청와대 브리핑이 소개한 전문이다.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지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주의가 팽배해 있어 기회를 살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결집되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은 마치 국가경제가 파탄 직전의 위기상황인 양 보도해오고 있으며, 일반 국민은 물론 각 경제주체들도 이에 익숙해진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실상은 어떠한가? 경제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경제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시장을 보자. 외국인 투자비율이 전체 주식의 40%에 이르고 있다. 우량주의 경우는 60~70%를 넘는다.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만큼 외국투자자들이 한국경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인 스스로가 경제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데도 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선호할까? 한국 경제가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개혁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얼마나 강해졌는지,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제품은 더 이상 싸구려가 아니다
국산 가전제품이 세계시장의 2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휴대폰, PDP 등 고부가가치의 비싼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현실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이 가전시장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투자를 축소한 사이 한국 가전사들은 많은 투자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을 장악했다. 이에 따라 소니 등 일본 가전사들은 한국 기업들로 인해 거의 경쟁력을 잃고 영화 등 컨텐츠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일례로 한 가전사 세탁기의 경우 건조기 합체형이 미국 뉴욕시장에서 2천불의 최고가로 판매되고 있으나, 2위 그룹인 유럽제품은 800불 수준으로 가격차가 현저하다. 자동차도 과거 6~7천불 수준의 저가차에서 12,000불 이상의 고가차를 해외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내수침체 문제 역시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
올해 내수는 작년에 비해 5~10% 떨어진 수준이나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 이는 지난해 월드컵의 들뜬 분위기, 신용카드 확대 정책 등으로 거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년의 과소비를 고려하면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언론 등은‘극도의 소비침체’라고 집중 보도해 왔으며, 이러한 보도로 소비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노사문제 역시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
마치 노조 파업과 정부의 대처 미숙으로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 하지만 선진국도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시켜 왔다. 파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은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파업 자체를 죄악시해서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낳게 된다.
한 자동차회사의 경우, 파업과 고임금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수익률이 9%로써 선진국 수준, 예를 들어 BMW의 5%보다 높다. 이 점은 외국인 투자자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내용이다. 이 회사의 경우 파업이 끝난 후 오히려 불량률이 현저하게 낮아지는데, 이는 한국 노동자들의 회사에 대한 의식의 단면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경제의 가능성 요인은 매우 많다
한국은 높은 교육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기반과 이동통신 보급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과거 잘 닦인 도로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보화시대의 유리한 조건이 되고있다. 경쟁 선진국에 비해서도 5~6년 빠른 수준으로 엄청난 자산이다. 이런 조건들은 경제, 사회 각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컴퓨터 등은 주로 사무용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한국은 인터넷방, 게임방 등 독특한 놀이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이러한 저변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컨텐츠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바탕에서 IT벤처 창업 열풍이 계속되고 있으며, 문을 닫는 벤처도 있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벤처는 훨씬 많다.
개방사회로 진전하고 있다
한국은 시장경제와 참여민주주의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이 건설적 경쟁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으며, 기업 지배구조의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중국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대(對)중국 무역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100% 이상 신장된 130억불로 예상된다. IT산업에서의 높은 국제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중동, 남미, 러시아, 인도 등지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핸드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가전, 컴퓨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수출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제품의 고급화와 브랜드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게임, 영화, 가요 등 서비스·문화상품이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해 우려 섞인 반응들이 있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 중국은 지리적 이점과 문화적 친근감, 200만 조선족의 존재, 한류의 영향에 의한 한국문화와 브랜드에 대한 선망으로 인해 매우 유망한 시장이다.
거의 모든 한국상품이 인기가 있다. `농심 신라면`의 경우, 중국 자체의 라면 브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복제품이 나올 정도로 인기다.
양국 산업은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며, 중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한국의 수혜영역도 변화할 것이다. 중국은 한국에게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첫째 한국의 생산기지이며, 둘째 최대의 시장이며, 셋째 장래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향후 한국은 중국의 투자대상과 관광·쇼핑지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이미 중국과 화교자본의 대(對)한국 투자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중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전문가를 양성하는 일도 시급하다.
2000년 나스닥 붕괴를 예고했던 예일대의 쉴러 교수도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미국을 쫓아가는 경제형태에서 중국경제 발전축과 함께 하는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어 흥미롭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은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전통산업과 IT산업, 대기업과 벤처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다 문화콘텐츠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미래의 고부가가치 중심산업이 될 문화산업은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한국이 가장 열기가 높다.
한국은 중국경제권과 태평양경제권을 잇는 물류와 교통의 요지이다. 서울 반경 2시간 비행거리 안에 세계인구와 GDP의 25%가 위치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계 최대시장이 될 대(對)중국 교역의 막대한 이점도 있다. 앞으로 북한이라는 바리케이트만 제거되면 엄청난 물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도 많다
이러한 우리의 성공요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첫째, 개방사회에 수반되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의 조율능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 자유·자율·경쟁·개방의 효용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필요하다. 셋째, 여전히 공고한 관료주의와 규제의 벽을 철폐해야 한다. 넷째, 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
- 쌀뜨물로 무기한 단식농성 "시험가동"
- [오마이뉴스 제공] [7신 대체: 26일 오후 4시]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단식농성장에 내걸린 현수막이다. 파란색으로 최 대표의 "비장감"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연 뒤 농성장이 마련된 7층 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임태희 비서실장 "주치의 권유 따라 3일간 쌀뜨물 마실 예정">
단식농성장은 대표실 중앙에 있던 회의용 원형탁자를 한쪽으로 밀고 대표실 안쪽 벽면에 마련됐다. 이곳에는 10cm 두께의 스티로폼 6장을 2층으로 쌓은 단상이 마련되어 있다. 그 단상을 다시 국방색 군용 모포로 감쌌고, 최 대표는 그 위에 앉은뱅이 의자를 놓고 앉았다.
최 대표 앞에 놓인 책상 위에는 생수 1병과 물컵이 있고, 책상 밑에는 "분단과 통일 이야기", "국가 전략의 대전환" 등의 책과 신문, 건강과 관련한 영문서적이 놓여 있었다.
최 대표는 당초 이날 단식에 돌입하면서 아래 위 파란색 체육복을 입었다. 그러나 보좌관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권유, 다시 넥타이를 풀고 흰색 와이셔츠와 감색 정장바지로 갈아 입었다.
최 대표는 또한 주치의 권유에 따라 3일 동안 생수가 아닌 "쌀뜨물"을 마시며 단식농성을 할 예정이다. 임태희 대표 비서실장은 "(언론에서) 최 대표가 미음을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단식전문의사(주치의)와 상의하니까 (의사가) 위염증세가 있어 곡기가 전혀 안들어가면 위가 뒤틀리는 현상이 생긴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쌀뜨물을 음료수로 해서 3일간 드시는 적응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그 이후에는 생수만 드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최 대표는 병원에 실려갈 각오를 하고 단식을 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이 풀기 전에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식농성장 입구에 마련된 방명록에는 일반시민 임상호씨가 "의회민주는 승리한다"라고 적어놓았다. 임씨는 특히 "虛其心 實其腹"(허기심 실기복)라는 인상적인 문구를 남겼는데 "정치란 마음을 비우고 백성을 배불리해주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마당발" 김상현 의원 "국회정상화를 위해 빨리 단식을 마쳐야">
이날 단식농성중인 최 대표를 처음으로 찾은 사람은 정계 최고의 마당발인 김상현 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11시 50분께 단식농성장을 찾아 최 대표와 10여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김 의원은 "제1당의 대표가 단식을 한다니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의 파행의 정치를 종식시키는 리더십을 최 대표가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YS도 23일간 단식했을 때 내가 중단시켰다"며 "최 대표도 빨리 단식을 마쳐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에 최 대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위중한 것은 나라문제"라며 "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지 않고 국정개혁을 위해 제대로 움직이면 전폭 도와줄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깊은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김상현 "최 대표는 생에 처음으로 단식하지.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한 노 대통령이 측근비리 특검은 수용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청렴이나 도덕성을 강조해온 걸 볼 때 야당이 요구하기 전에 측근비리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야 했다."
최병렬 "맞아. 자기가 특검제 5년 상설화를 주장했잖아."
김상현 "노 대통령이 특검을 받을 거라 생각했다."
최병렬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만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특검 받으면 걱정스러운 게 있나?"
김상현 "노 대통령이 평소에 최 대표한테 섭섭한 게 있어서 단식을 하게 했구만.(웃음)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의총이 예정돼 있다. 노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대해 토론을 할텐데 독자적인 특검법안을 마련해서 재의결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
예산심의 과정이 있는데 제1당 대표가 단식한다니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불안해한다. 단식을 계기로 최 대표가 노 대통령의 파행의 정치를 종식시키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최 대표의 그런 리더십이 더욱 필요하다. 최 대표가 그런 노력을 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도 공감할 것이다.
단식을 빨리 마쳐야 한다. YS도 23일간 단식했는데 내가 중단시켰다. 그래서 최 대표의 단식도 (빨리) 중단시킬 명분을 만들어서 생산적인 정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최병렬 "특검, 예산도 문제지만 더 위중한 것은 나라문제다.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 노 대통령이 특검은 특검에 맡기고 대선자금은 중수부에 맡기자고 했다. 그런데 특검을 거부해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지 않고 국정개혁을 위해 제대로 움직이면 전폭 도와줄 생각을 갖고 있었다."
김상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오래 하면 안된다."
<김덕룡·강재섭 "노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대해 투쟁하는 데 이의 없어">
이날 오후 1시 30분께에는 김덕룡 의원이 최 대표를 방문했다. 김 의원은 면담이 끝난 뒤 대표실을 나서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편안하게 해야지, 허구한 날 편가르고 싸우니 난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이어 강재섭 의원도 최 대표를 찾았다. 최 대표는 생수 1박스를 들고 들어오는 강재섭 의원을 향해 "난 밥 못 먹는데, 밥 먹었느냐"며 밝은 표정으로 농담을 건넸고, 강 의원도 "대표 물 먹이러 왔다"고 농담으로 받았다.
강재섭 "한끼 굶으니 어떤가."
최병렬 "아직 모르겠다."
강재섭 "예전에 몸 관리 형식으로 해본 적이 있나."
최병렬 "예전에 한 번 해봤다."
강재섭 "그 때는 몸 관리하려고 한 것이고, 이번에는 당 관리하려고 한 것 아닌가."
최병렬 "당 관리가 아니라, (뒷편에 걸린 플래카드를 가리키며) 나라 관리하려고 한다."
강재섭 "우리가 농성도 하고, 투쟁도 해야 하는데, 대표가 혼자 하게 됐다. 금연이라도 좀 해야겠다. 대구는 토요일 결의대회를 하기로 했다. 당내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나도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있다. 헌법에 위배되고 국익에 반할 경우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이렇게 특검을 거부한 것에 대해 투쟁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최병렬 "처음부터 3분의 2가 넘었는데…."
한편 한나라당은 오전 9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단식농성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과의 직접 인터뷰를 금지한 채 박진 대변인과 임태희 비서실장을 통해 언론과 접촉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