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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2기 혁신위 출범..기대보다 우려 큰 이유
- 자유한국당 김용태 제2혁신위원장이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나율(27.레드데마인즈 컨설팅회사 대표)·김인호(29.반디협동조합 대표)·김선영(36.이엠지아시사감사)·김은주(32.경기도 부천시의원)·김용태 위원장·박수화(47.씽크탱크 바이메이카피 대표)·이병태(58.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전옥현(62.전 국가정보원 1차장)·김종석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자유한국당이 14일 제2기 혁신위원 인선을 완료하며, 혁신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1기 혁신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추진되는 2기 혁신위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여성·청년 중심’ 2기 혁신위 출범 김용태 제2기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기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제2기 혁신위는 김나율 레드데마인즈 컨설팅회사 대표, 김선영 이엠지아시아 감사, 김은주 경기도 부천시의원, 김인호 반디협동조합 대표, 김종석 국회의원(비례), 박수화 씽크탱그 바이메이카피 대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전옥현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총 8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제2기 혁신위의 경우 대다수가 여성과 청년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여성과 청년세대가 논의의 중추가 되고, 시니어·주니어 그룹의 균형잡힌 구성을 위해 여성 50%, 청년 50%의 구성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강조하며 “직접 찾아가 혁신위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며 오고초려 끝에 어렵게 인선을 마쳤다”고 설명했다.기존 1기 혁신위가 인적·조직쇄신에 집중했다면, 2기 혁신위는 정책현안에 보다 주력할 계획이다. 2기 혁신위는 당장 15일 첫 회의를 열고 국가개혁·사회개혁 방안 등 향후 혁신위가 다루게 될 의제를 설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보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구태의연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실사구시적 접근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출당 외 성과 無..‘신보수주의’도 애매모호 하지만 한국당의 2기 혁신위에 대한 정치권 시각은 부정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 패배 이후 당 혁신을 위해 야심차게 출범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1기 혁신위의 성적표가 초라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최경환·서청원 의원의 탈당 또한 친박계의 반발에 부딪쳐 당내 논란만 불러일으킨 채 흐지부지됐다. 이번 2기 혁신위 또한 당 쇄신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준표 대표 체제 초기에 출범한 1기 혁신위 또한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당 내분을 일으킬 수 있는 일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추가 인적청산 및 당 내부 혁신에 대해 “당 개혁 방안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 정책혁신안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서 1기 혁신위가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을 통해 당의 혁신 방향과 철학으로 내세운 ‘신보수주의’ 또한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당의 정체성마저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2기 혁신위가 제대로 혁신정책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시 혁신위는 신보수주의에 대해서 “미국의 신보수주의와 다른 개념”이라면서도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서민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것”이라고 다소 애매모호한 정의를 내렸다.
-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에 구윤철 예산실장 선정
-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닮고 싶은 상사에 구윤철 예산실장, 김영노 조세분석과장이 선정됐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지부장 차승원)은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2017년 기재부 닮고 싶은 상사’ 선정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일 기재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9명, 과장급 10명 등 총 19명이 선정됐다. 2004년부터 매년 실시돼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이 조사는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인 간부를 선정·표창하는 취지로 진행돼 왔다. 최다 득표자에 구 실장과 김 과장이 함께 뽑혔다. 특히 구 실장과 손웅기 기획재정담당관은 3년 연속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영예를 얻었다. 그동안 구 실장과 김·손 과장은 업무 처리가 뛰어날 뿐 아니라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해 평판이 좋은 상사로 알려져 왔다. 이외에도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에서 고형권 1차관,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 방기선 정책조정국장, 최상대 재정혁신국장, 김윤경 국제금융국장, 우병렬 대외경제국장,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 김완섭 재정성과심의관이 선정됐다. 과장 및 팀장급에선 강영규 재정전략과장, 강윤진 인사과장, 김진명 대외경제총괄과장, 민경설 국제금융과장, 오광만 운영지원과장, 이상윤 연구개발예산과장, 정창길 복권총괄과장, 정희갑 재정관리총괄과장이 뽑혔다. 기재부 노조는 “간부들의 업무 능력보다는 직원들과의 소통 능력이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간부들과 직원들 간의 공감대를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명예의 전당에는 2016년에 임재현 소득법인세정책관, 2015년에는 이호승 전 경제정책국장(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2014년에는 송인창 전 국제경제관리관, 2013년에는 문창용 전 세제실장(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올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제윤·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박재완·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고(故) 김익주 전 국제금융센터 원장, 김용진 기재부 2차관도 ‘역대 닮고 싶은 상사’ 명단에 올라 있다. [출처=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 지부]
- 신설합당vs개혁신당..분당 가속화하는 국민의당
-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오른쪽 세번째) 등 통합반대파 의원들이 모여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민의당이 창당한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쪼개질 위기에 직면했다. 통합파가 2월 내에 통합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공식화하자 반대파도 ‘개혁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결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국민의당의 분당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신설합당vs개혁신당…국민의당 분당 수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당의 정강·정책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양당의 통합파들은 지난 3일 ‘통합추진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통합 절차에 돌입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양당의 강령을 살펴보면 거의 유사한데 우리 스스로 선입견과 진영논리에 빠져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역시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대북관 차이를 지적하는 말들이 있지만 적정한 차이가 있어야 당이 긴장감을 갖고 건강하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2월 내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합당 방식은 두 당을 단순히 합당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당을 창당해 합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통합 절차가 가시화되자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도 ‘개혁신당’을 꺼내드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합당 전당대회를 저지하는 것과 동시에 신당 창당을 추진해 통합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반대파인 최경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1차적으로 통합을 막는 것이 목표지만 실제 창당 준비도 병행할 것”이라며 “통합에 찬성도 반대도 표시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통합에 반대하지만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중재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지금의 방식으로 통합이 계속 진행된다면 반대 표명을 할수밖에 없다.‘개혁신당’에 원내 교섭단체인 20명은 충분히 넘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재 국민의당 내에서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에 이름을 올려 통합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모두 18명이다. 안철수 대표와 함께 통합에 찬성하고 있는 김관영, 송기석, 이동섭, 권은희, 이태규, 이언주, 신용현, 김수민, 채이배, 최도자, 김삼화, 김중로 의원 등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의원들은 중재·유보파로 분류된다. ◇통합당 대북정책 이견..교섭단체도 위태 국민의당 통합파와 바른정당이 통합 절차를 밟아가고 있지만, 넘어야할 산도 많다. 당장 햇볕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좁혀야 한다. 국민의당 강령정책에는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남북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대북포용정책을 계승·발전시킨다’고 명시돼있는 반면 바른정당은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바른정당은 “햇볕정책이나 상호주의 등의 대북정책에 대한 개념을 적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반면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햇볕정책을 건드리면 수도권도 전멸한다”고 반박했다. 통합 찬성파 내부에서도 햇볕정책을 고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의 자유한국당 복당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한국당 복당이 유력해지면서 이에 맞춰 김세연, 이학재 의원의 복당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탈당여부를 고민중이다. 이들이 탈당하면 의석수가 9명으로 줄어들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경기 제주지사 후보를 잃게된다. 만약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개혁신당 창당을 결행하면 원내교섭단체 유지도 장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정확히 아는 바는 없지만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면서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