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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하일지 교수, 피해 주장 학생 명예훼손 고소
[이데일리 노희준 최정훈 기자] 성추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주(63·필명 하일지)(사진) 동덕여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학생 등을 고소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임 교수의 고소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임 교수는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 A(26)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또 “A씨의 말만 액면 그대로 믿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관련자들을 함께 고소했다”고 덧붙였다.임 교수는 고소 이유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도 이 나라 사법질서를 무시한 채 익명 뒤에 숨어 한 개인을 인격 살해하는 인민재판이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주장했다.박종화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보도자료를 확인 후 A씨와 연락해보니 아직 고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중간고사 이후에 임 교수의 고소에 대한 대책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14일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에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가 피해 여성의 질투심 때문이었다고 발언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 후 A씨는 임 교수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고 폭로했다.임 교수는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하고도 비이성적인 공격을 받게 됐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강단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덕여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위해 임 교수의 사표 수리를 보류한 상태다.

2018.04.22 I 노희준 기자

"참견하지 마" 흉기로 지인 찔러 살해한 50대男 검거
[이데일리 이슬기 최정훈 기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B(49)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포장마차 거리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가 포장마차에서 상인과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B씨가 “그러지 말라”고 다그쳤다. 이에 A씨는 “내 일에 참견하지 말라”며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위협하다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변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다.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튿날 오전 결국 숨졌다.A씨와 B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건설 현장 등에서 한두 차례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참견하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홧김에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18.04.19 I 이슬기 기자

성신여대 교수, ‘미투’ 대자보 붙인 학생 ‘명예훼손’ 고소 취하
지난달 27일 성신여대 교내에 붙은 ‘성범죄자 유XX는 보아라’라는 제목의 대자보.(사진=SNS 캡쳐)[이데일리 이슬기 최정훈 기자] 성희롱·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명예훼손 혐의로 학생들을 고소한 성신여대 교수가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학생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신여대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유모(50) 교수가 자신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학생들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13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유 교수 부인이 지난 11일 경찰을 찾아 고소를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앞서 지난달 28일 유 교수는 교내에 붙여진 대자보를 직접 떼어와 증거로 제출하면서 해당 학생들을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교수는 교내에 붙여진 대자보를 직접 떼어와 증거로 제출하면서 해당 학생들을 고소했다.유 교수의 실명이 들어 있는 대자보에는 유 교수가 학생들에게 “같이 작업하려면 부부처럼 지내야 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 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한편 성신여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 교수에 대한 학과장 보직을 해제하고 수업에서 배제하는 한편 성윤리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실을 자체 조사하고 있다.

2018.04.19 I 이슬기 기자

[생생확대경]과속 단속할 방법도 없는 전기자전거
광화문우체국에서 동대문종합상가 방향으로 이어지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의 모습. 대부분의 자전거전용차로는 붉은색 페인트를 칠해 일반 차로와 뚜렷히 구분해 놨다. 그러나 위처럼 흰색 페인트로 자전거 표시를 해놓기만 한 전용차로도 있어 차로와 구분이 되지 않고 사실상 전용차로가 끊긴 것처럼 보이는 곳도 많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번호판도 없는 전기자전거 과속 단속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합니다.”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가되자 안전 운행 단속 의무가 있는 한 지자체의 자전거 담당자가 하소연을 했다. 전기자전거의 과속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 일반 자전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하고,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 오토바이와 함께 차로에서 주행해야 했다. 전기자전거업계와 이용자들은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차로에서 약자였던 전기자전거에 자전거도로를 허용하자 이번에는 일반 자전거들의 안전문제가 논란이 됐다. 일반 자전거는 페달을 밟는 힘에 따라 속도가 나지만 전기자전거는 힘을 들이지 않고 속도를 내기 때문에 과속 위험이 있다. 두 자전거를 한 도로에서 타려면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에 몇가지 조건을 붙였다. 최고시속 25㎞와 무게 30㎏ 미만, 페달을 돌릴 때만 작동하는 자전거(PAS방식)여야 한다. 현재 이 기준에 적합한 모델은 51종이며,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행복나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후인 9월부터는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런데 이 안전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과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서 달리는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안전기준을 충족한 51개 모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운전자를 세워놓고 자전거 기종을 물어 51개 차종과 대조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현실성이 없다. 특히 인증 받은 전기자전거라도 구입 후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튜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더욱 적발이 어렵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 의무가 있는 지자체는 세부 단속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골머리만 앓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나면 지자체는 뭐했냐는 지적이 나올텐데 사실상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완화 생색만 내고 지자체가 뒷처리를 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달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을 시작으로 연내 한양도성에서 여의도, 강남을 모두 잇는 73km 구간의 자전거도로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이나 천변 위주로 구축한 자전거도로가 도심으로 본격 확대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루 빨리 전기자전거의 과속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자전거족들의 편의를 위한 자전거차로와 전기자전거 규제완화가 오히려 안전사고만 불러올 수도 있다.

2018.04.18 I 김보경 기자

"인도로 달리는 게 나아요"…끊기고 막힌 자전거전용차로
광화문우체국에서 동대문종합상가 방향으로 이어지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의 모습. 대부분의 자전거전용차로는 붉은색 페인트를 칠해 일반 차로와 뚜렷히 구분해 놨다. 그러나 위처럼 흰색 페인트로 자전거 표시를 해놓기만 한 전용차로도 있어 차로와 구분이 되지 않고 사실상 전용차로가 끊긴 것처럼 보이는 곳도 많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13일 오전 9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입구 교차로. 자전거전용차로에 택시가 불쑥 끼어들어 정차했다. 오른쪽 인도에 있는 여성 손님 두 명을 태우기 위해서였다. 택시 뒤로 자전거로 달려오던 남녀 두 명은 잠깐 고민하는 듯하더니 택시를 우회해 차로 쪽으로 달렸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차로로 끼어든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히 자동차 경음기를 울렸다.종로 자전거전용차로가 개통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사고 직전의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주요 구간에 시선 유도봉 등을 설치하는 한편 수백명 규모로 계도원을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했지만 안전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운전자 등 시민의식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전거전용도로 침범 과태료 최고 6만원 자전거전용차로는 지난 8일 서울 종로에서 개통됐다. 광화문우체국에서 동대문종합상가 방향으로 이어지는 총 길이 2.6km의 편도차로다. 서울시는 차로를 넓히지 않고 갓길에 붉은색 칠을 해서 자전거차로를 만들었다. 원래 이곳에는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와 택시 등은 침범할 수 없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자가용은 5만 원·오토바이 4만 원·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통 이후에도 택시나 오토바이가 자전거전용차로에 침범하는 일이 잦아 자전거 도로 이용자들이 이용 불편은 물론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자전거전용차로 내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주 모든 교차로의 우회전·좌회전 구간 12개소에 차량 분리대와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는 한편 4월 한 달 간 시 직원 300명을 계도원으로 투입해 안전관리에 나섰다. 12일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에서 차량이 자전거전용차로를 이용해 우회전 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슬기 기자)서울시의 이 같은 대책에도 자전거전용차로의 안전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기자가 13일 오전 자전거전용차로를 달려보니 종각역 인근에선 골목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에 가로막혀 급정차해야만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곳은 교차로가 아니어서 차량분리대나 시선 유도봉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었다.◇택시는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는차도로택시 등 차량의 전용차로 침범 문제도 여전했다. 이날 광화문 인근 자전거전용차로에선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전용차로를 침범해 정차하는 택시가 종종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택시가 승하차를 위해 자전거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단속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던 시민들은 앞으론 택시에 가로막히고 옆으론 인도 턱에 가로막히자 차로로 우회하길 택했다. 한편 자전거전용차로에 트럭을 세워놓고 물건을 옮기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전용차로를 구분하는 붉은색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아 자전거전용차로가 사실상 끊긴 곳도 있었다. 종묘 앞 자전거전용차로는 붉은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지 않고 흰 페인트로 자전거 표시만 되어 있어 일반 차로처럼 보였다. 이 때문에 차량들이 자전거전용차로를 침입하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차량에 밀려 인도나 차도로 이동해야 했다.12일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 자전거전용차로에 트럭이 서 있는 모습.(사진=이슬기 기자)인도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던 강모(58)씨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이용해 보니 택시가 불쑥불쑥 앞으로 끼어드는 일이 있었다”며 “인도로 타는 게 오히려 안전한 것 같아 자전거도로를 두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탔다”고 말했다.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로 인도를 달리던 김모(27)씨도 “자전거전용차로와 일반차로의 간격이 생각보다 좁아 버스가 옆으로 지나갈 때면 순간 움찔한다”면서 “차라리 DDP 앞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같이 자전거전용차로를 만들 거면 인도 위에다가 만드는 게 낫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2018.04.16 I 이슬기 기자

안산 시민단체 "세월호 추모공원 대신 호국공원 조성하라"
1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화랑시민행동이 안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납골당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이슬기 최정훈 기자] “화랑유원지에 납골당이 웬말이냐. 유원지를 안산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추모공원 설치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일부 안산 시민들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추모공원 설치를 반대하는 안산 시민 80여 명으로 구성된 화랑시민행동(시민행동)은 “화랑유원지에 납골당 건립은 안된다”며 상경집회를 열었다. 시민행동은 1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추모공원 건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가에 세월호와 관련해 어떤 것도 지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또 “단원구 화랑유원지는 비열한 정치꾼들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호국의 땅”이라며 “세월호 납골당을 조성할 바에야 순국선열·애국지사 등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 시민과 국가유공자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호국공원을 조성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화랑유원지가 있는 곳이 과거 6·25참전 상이군경용사 5명이 불구의 몸을 이끌고 터를 잡은 곳이라는 이유에서다.이날 집회에 참가한 문경환 상이용사의 맏딸 문순자(63)씨는 “화랑유원지는 상이용사의 것이었다”며 “화랑유원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말했다.추모공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국가 안전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남(54)씨는 “정부는 재발방지를 외치지만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추모공원을 세운다며 국고만 낭비하고 있다”며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사업에 투자를 했다면 제천 화재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추모공원 조성 이전에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한편 추모공원 건립에 찬성하는 안산지역 시민단체들도 지난 10일 추모공원 건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최근 안산지역이 추모공원 조성을 둘러싸고 대립을 겪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6일 합동 영결식에 참석해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2018.04.11 I 이슬기 기자

재빠른 응급조치로 시민살린 국민대생들
왼쪽부터 김기배(기계시스템전공 3학년), 이세준(신소재공학부 4학년), 주현우(기계시스템전공 4학년) 학생.(사진=국민대 제공)[이데일리 이슬기 최정훈 기자] 국민대 학생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 화제다.지난 3일 오전 10시 30분쯤 국민대 재학생인 김기배(24)·주현우(23)·이세준(22)씨는 국민대 캠퍼스 내 공학관 근처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진 심모(65)씨를 발견했다. 심씨는 국민대 인근에 있던 삼봉정사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김씨 등은 심씨가 쓰러지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심씨의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지자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생명이 위독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주씨가 먼저 심씨의 기도를 확보하고 이씨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동시에 김씨는 주변에 도움을 청했고 곧바로 나타난 학교 직원들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응급처치를 이어갔다.세 학생의 신속한 조치 덕에 심씨는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의식을 되찾았다. 병원으로 이송된 심씨는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빠른 응급처치의 비결은 이씨와 주씨가 학군단(ROTC) 출신으로 심폐소생술에 능숙한 덕이었다. 이씨는 “ROTC 훈련 중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습을 익힌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한 생명을 살렸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심씨도 “시간이 조금만 지체됐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전해들었다”며 “도움을 준 국민대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고마움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8.04.10 I 이슬기 기자

의료업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철회하라 "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모여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 규탄’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정훈 기자)[사진·글=이데일리 권오석 최정훈 기자]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구속을 철회하고 의료인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라”대한의사협회·경기도의사회 등 200여 명의 의료인 관계자들이 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인민재판 규탄’ 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은 신생아실 사망 의료 사고의 과실 책임을 물어 치료를 담당한 교수 2명과 수간호사를 구속했다”며 “의료계 곳곳에선 사법부의 비이성적인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를 치료하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의사들의 직업 수행이 잠재적 범죄행위로 취급받고 있다”며 “의사들이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분풀이 대상이 되는 사회 분위기는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또 “판사가 잘못 판결하거나 검사가 잘못 판단해 인신을 구속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면 판사나 검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라고 반문했다.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도 “현재 이대 의료진 구속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단지 국민의 분노를 고려한 구속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현장을 떠나게 되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이는 환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가 될 것이기에 우리는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2018.04.08 I 권오석 기자

변협, '박근혜 선고'에 "법 앞에 평등 사실 확인"
6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최정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24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현직 및 이후 대통령들도 이번 선고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다시는 전직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변협은 “앞으로도 법치주의를 정착시키고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겠다”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을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4.06 I 노희준 기자

박근혜 징역 24년 선고…"정치보복" Vs "사필귀정"
6일 오후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최정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자 시민들은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를 중심으로 ‘정치보복’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한 처벌이라는 ‘동정론’도 없진 않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사필귀정’으로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여한 이모(51·여)씨는 선고 소식을 듣자 바닥에 드러누우며 “대통령은 죄가 없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고 말했다. 또한 휴대폰으로 뉴스 속보를 검색하던 강모(45)씨는 “이 판결은 미친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역대 대통령들은 다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선고 형량이 심하다는 동정론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법원 근처에서 구두닦이 가게를 하는 정모(57)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있지만 24년은 과하다”며 “그래도 대통령이었고 나이도 있는데 그렇게 중형은 좀 심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대체로 박 전 대통령의 중형 선고에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법원 근처에서 만난 차모(50)씨는 “당연한 결과고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으로서 잘못한 부분이 확실하다. 비록 나이가 있다지만 24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대역에서 만난 회사원 최모(42)씨는 “사회정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제까지 사회에 쌓여있던 안 좋은 부분들을 도려내는 게 중요하다”며 “결국 사면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다. 우선 오늘 판결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법원 앞에서 만난 회사원 정모(46)는 “죄를 지었으니 그에 맞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우리도 뭐 하나만 잘못해도 몇 십만원씩 벌금을 내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징역 24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 근처에서 시위를 지켜 보던 직장인 최모(31·여)는 “당연하다 못해 부족한 선고”라며 “다음 재판에 10년 추가 했으면 좋겠다. 빼돌린 돈이 너무 많고 ‘국민농락죄’도 할 수 있다면 추가하고 싶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의 지지 집회에 대해 불쾌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대역에서 만남 회사원 김모(29 여)씨 “24년은 약한 것 같다. 무능한데 대통령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그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을 잘했다고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8.04.06 I 노희준 기자

"감옥서 죽으란 거냐"…朴 징역 24년에 분노한 지지자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자 한 지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최정훈 기자] “인민재판이다”, “24년이라니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냐 말도 안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벌이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과 함께 분노를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무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이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대한애국당 산하 ‘박근혜전대통령무죄석방운동본부’가 주최하는 태극기집회에는 참석해 “1년 간의 졸속 재판으로 인한 결과다. 이건 인민재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집회에 참여한 이모(51·여)씨는 선고 소식을 듣자 바닥에 드러누우며 “대통령은 죄가 없다.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고 말했다. 또한 휴대폰으로 뉴스 속보를 검색하던 강모(45)씨는 “이 판결은 미친 것”이라며 “그렇게 따지면 역대 대통령들은 다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다. 곳곳에서 눈물을 쏟는 지지자들도 보였다. 취재진을 상대로 화풀이하는 집회 참가자들도 있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취재진에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며 몸을 밀치며 욕설을 쏟아냈다.이날 법원 주변에서 벌어진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집회와 ‘박근혜전대통령무죄석방운동본부’ 집회에는 3시 기준 각각 200명과 1000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이들은 오후 1부터 서초 법원 삼거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쳤고 집회현장에는 ‘정치보복 인신감금 즉각 중단하라’ ‘빨갱이는 북한으로가’ 등의 현수막과 피켓이 걸렸다.

2018.04.06 I 노희준 기자

"검찰과 사법부가 대국민 사기극"…분노한 朴 지지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일인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조원진(가운데) 대한애국당 대표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왼쪽) 변호사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최정훈 기자] “박근혜를 석방하라”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친박(박근혜)단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구명총)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무죄석방 촉구 집회’를 열었다. 그 옆에서는 대한애국당 산하 ‘천만인 무죄 석방운동본부’(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제50차 태극기 집회’도 오후 2시부터 진행 중이다. 집회 현장에는 ‘정치보복 인신감금 즉각 중단하라’, ‘빨갱이는 북한으로 가’ 등의 현수막이 걸렸다. 또 ‘박근혜 무죄’ 플래카드와 태극기를 든 집회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국회 해산”, “법원 해산”, “박근혜 대통령”을 일제히 외쳤다. 김태규 ‘운동본부’ 대표는 집회 연설을 통해 “거짓 촛불 검찰과 사법부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운동본부가 주최한 태극기집회에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서석구 변호사, 신동욱 공화당 총재 등 보수 인사도 참여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법치에 사망 당했고 국회가 반역의 아지트가 됐다”며 “대한민국 법원들이 법복을 입고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운동본부 집회에 참가한 김모(60·여)씨는 “박 전 대통령의 유죄는 상상도 할 수 없다”며 “만약 유죄가 나오면 나는 오늘 밤까지 남아 시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후 2시 기준 구명총 집회와 운동본부 집회에는 각각 200명과 500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구명총에 참가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후 2시 15분에 강남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운동본부 지지자들은 법원 삼거리에 남아 현재 집회를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집회가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날 법원 내외부와 강남역 일대 등에 30중대 규모 2500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과격 시위에는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 구호를 외치는 구명총연합 집회에 참여한 지지자들 <사진=최정훈 기자>

2018.04.06 I 노희준 기자

긴장감 도는 서초동…"박근혜 유죄 나오면 적극 저항"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일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최정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정치적이고 공작에 의한 결정이다.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이다”(신용표 박근혜대통령구국총연합 대표)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법의 심판대에 서는 6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 일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선고는 이날 오후 2시 이후지만 일찌감치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친박(박근혜)회원이나 지지자들이 하나둘씩 법원 근처로 몰려들고 있다. 이날 오후에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하는 지지자 민모(65)씨 “박 전 대통령은 사기꾼의 농단에 넘어갔다. 유죄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며 “유죄가 나오면 갈때까지 가는 거다.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등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내놔’ 등의 피켓이 등장했다. 또한 법원 앞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휘두르며 ‘박근혜 무죄’를 외치고 있다.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민중가요 역시 법원 앞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일인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집회 참가자들은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며 “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것은 언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 앞 길목에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 등이 붙어있는 관 2개도 등장했다. 이 관은 박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0명내외 경찰이 이미 법원에 도착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무전기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실시간 보고 하고 있다. 법원 앞 근처에서 만난 일반 시민 김모(65)씨는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니지만 태극기 지지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죄에 비해 형량이 높게 나왔다고도 생각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친박단체들은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시위를 개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석방 천만인서명운동본부’는 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오후 2시 집회를 연 뒤 교대역과 강남역으로 행진을 이어간다. 경찰은 이 집회에 2500여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이에 앞서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도 이날 오후 1시 서초동 SK브로드밴드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이후 교대역과 강남역을 왕복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 추산 800명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집회가 과열될 수 있어 경찰은 이날 법원 내외부와 강남역 일대 등에 30중대 2500명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과격 시위에는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TV로 생중계된다.

2018.04.06 I 노희준 기자

"무죄 석방하라" 친박 단체, 박근혜 선고 앞두고 총집결
[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최정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가 내려지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무죄 등을 주장하는 친박 보수단체들이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친박 조원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애국당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있는 6일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하는 태극기집회가 서초 법원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만인석방운동본부는 서초동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오후 2시 집회를 연 뒤 교대역과 강남역으로 행진을 이어간다. 경찰은 이 집회에 2500여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이에 앞서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도 이날 오후 1시 서초동 SK브로드밴드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이후 교대역과 강남역을 왕복 행진할 예정이다. 경찰 추산 800명이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집회가 과열될 수 있어 경찰은 병력을 법원 근처 등 시위 장소에 대거 동원해 과격 시위에는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법원 역시 오후 1시부터는 정문 보행로를 통제하고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일반방청권 소지자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키로 했다. 선고공판이 열리는 대법정과 가까운 청사 서관 1층 주출입구도 폐쇄할 방침이다.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에서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2018.04.06 I 노희준 기자

숭실대서도 미투 폭로…"법대 학생이 여학생들 성추행"
4일 오전 숭실대 법과대학 건물 3~4층에 붙은 “법과에 돌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느냐”는 제목의 대자보 (사진=시민제보)[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사회 전반으로 확산 중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대학가 캠퍼스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숭실대에서도 미투 관련 대자보가 등장했다. 숭실대 학생들에 따르면 4일 오전 이 대학 법과대학 건물 3~4층에 “법과에 돌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느냐”는 제하의 대자보가 붙었다. 대자보에는 지난해부터 법과 대학 소속 한 학생이 여학우를 상대로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쓴이는 “법과대 학생이 많은 여학우를 성추행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학우들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당했다”며 “학생회 측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사실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이어 “현재 법대 안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실태를 모르는 학우들은 가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하며 또다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라며 “학생회는 책무를 숙지하고 현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과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숭실대 학생들은 이날 법과대 건물에 붙은 대자보에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다. 법과대 재학생인 최모(24)씨는 “우리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1년 동안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한편으로 부끄럽다”며 “학생회는 물론 학교 차원에서 나서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과대 학생회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게시한 입장문에서 “법과대 소속 학생이 여학우를 상대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시기는 올해 2월경”이라며 “학생회가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할 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생회는 이어 “사건을 접한 경로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제보가 아닌 단순 소문인 상황에서 가해학생이나 피해규모를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학우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제보해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개강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8.04.05 I 김성훈 기자

'조사방해 의혹' 황전원 위원, 세월호 유가족 반대에도 "사퇴 의사 없다"

'조사방해 의혹' 황전원 위원, 세월호 유가족 반대에도 "사퇴 의사 없다"
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2차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황전원 위원이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특조위원직 수행 반대 의견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4·16 가족협의회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황전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이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혔다.3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특조위 2차 회의에 참석한 황 상임위원은 “특조위 동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위원활동을 하는 동안 비윤리적, 비도덕적 활동을 할 경우 사퇴하겠다”며 당장 상임위원 직에서 내려올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황 상임위원은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 활동 당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피해자 가족 분들에게 상처 준 점을 사과한다”며 “특조위 2기 활동은 피해자 가족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로 이뤄진 4·16 가족협의회 측은 “황 상임위원이 가족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퇴장할 때 눈 한번 마주치지 않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황 상임위원이 해수부 문건에 따라 당시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전원 사퇴한 의혹과 세월호 참사 청산백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한 해명 없이는 사과를 받지 않겠다”며 반발했다.황 상임위원은 지난 2015년 특조위 1기 때 비상임위원을 맡았다. 그는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7시간 의혹을 조사하는 것을 반대하며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12월 새누리당에 입당해 총선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돌연 예비후보직을 사퇴한 후 재차 새누리당 추천을 받아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바 있다.검찰은 지난달 29일 특조위 1기 활동 당시 황 상임위원이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가 특조위 안건에 오르는 것을 방해하라는 일명 해수부 문건을 받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황 상임위원에게 적용할 법리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한편 특조위는 이날 최예용 상임위원을 부원위원장으로 선출하고 4개의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위원장 최예용 상임위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위원장 문호승 상임위원) △안전사회 소위원회(위원장 양순필 상임위원) △지원 소위원회(위원장 추후지명) 등이다. 특조위는 지원 소위원회 위원장에 황 상임위원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황 상임위원이 과거 특조위 1기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지명을 유보했다.4·16 가족협의회는 “자유한국당이 황전원 상임위원을 특조위 2기에 임명시키려는 시도는 특조위 활동 자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며 황 위원의 사퇴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3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2차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족들이 황전원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04.04 I 김성훈 기자

"졸업생인데요" 무사통과…방배초 사고에도 안전불감증 여전
방배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이 벌어진 이달 2일 둘러본 서울 시내 초등학교는 제대로 된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한 초등학교 전경 (사진=조해영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조해영 최정훈 기자] “졸업생인데 교무실 좀 방문할 수 있을까요?”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정문 옆 사무실에 들어가 교내 출입 여부를 묻자 이 학교 보안관이 인적사항을 기록하는 명부를 건넸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을 뿐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는 따로 없었다. 신분증은 안 내도 되느냐고 묻자 “명부에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으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신분증 확인이 없다보니 허위로 기재해도 속수무책이다.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한 초등학교 앞 보안관실은 아예 사람이 없었다. 약 10분 정도 기다리자 학교 보안관이 부랴부랴 사무실로 뛰어와 학교 방문 이유를 물었다. 이 보안관은 “교내 보안관이 오전과 오후 교대로 1명씩밖에 없다 보니 교내 순찰을 하는 동안 보안관실을 비워둘 때가 있다”고 말했다.학생 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방배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이 벌어진 2일 둘러본 서울 시내 초등학교는 허술한 신원확인 절차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학교 보안관 등 안전관리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방문객 제한과 학교보안관 증원 등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다 체포된 용의자가 이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졸업생인데요” 무사통과…6곳 모두 신분증 확인 전무 방배초에 따르면 인질범 양모(25)씨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경비실에 있던 보안관에게 자신을 이 학교 졸업생으로 소개하며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학교 보안관은 이 과정에서 양씨의 신분증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씨는 특별한 신원조회 없이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신미애 방배초 교장은 “인질범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지 않았다. 평소에는 (신분증 확인 절차 등을) 다 적어 놓는데 공교롭게 이번에만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범인이 흉기를 어떻게 숨기고 학교 안으로 들어왔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씨를 들여보낸 보안관 역시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하며 “졸업생이라고 말해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류발급 등 민원업무를 위해 학교에 방문한 사람은 학교 보안관이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일일방문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둘러본 서울시내 초등학교 6곳 가운데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초등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학교 측이 마련한 방문자 명부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간단히 개인정보를 기록하면 정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신분증을 요구하면 반발을 사는 경우가 있어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게 학교 보안관들의 설명이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보안관은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주는 것을 개인정보라며 예민하게 대처해 난감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학교 공사나 행사 기간에 학교를 찾은 사람들이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하도 마찰을 빚어 확인을 아예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모습. 교문 옆으로 보안관실이 위치해 있고 건물로 향하는 계단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학교 보안관 인력 태부족…“밥 먹을 시간도 없다”학교당 1~2명에 그치는 학교 보안관 인력부족도 문제다. 학교 보안관 제도는 지난 2011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62곳에 근무하는 학교 보안관은 총 1188명(지난해 기준)이다. 초등학교 한곳 당 평균 2.11명 꼴이다. 그러나 오전과 오후 교대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둘이 함께 일하는 시간은 하루 약 3~4시간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간은 1명이 근무하면서 순찰과 출입문 통제를 도맡는 셈이다.실제로 방배초 인근에 자리한 한 초등학교의 경우 보안관 2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근무한다. 오전 근무자는 오전 7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일한다. 오후 근무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한다. 이 학교 보안관은 “원래 오후 12시 30분부터 근무시간이지만 오전 근무자의 점심시간이 없어 1시간 일찍 나온다”고 귀띔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휴식 시간도 마땅치 않다. 서울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보안관 A(57)씨는 “중간에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일이 많은데다 휴식 공간도 마땅치 않아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며 “식사시간 30분을 제하더라도 화장실을 간다거나 학교 내부에 일이 있을 때는 자리가 빌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학부모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나서 학교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학교보안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배초등학교 학부모 박모(40)씨는 “학교에서 학교 후문을 폐쇄하고 일과 중 아무도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나 서울시, 교육계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확실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오후 한 남성이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은 상태로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4.03 I 김성훈 기자

쓰레기통 닫은 중국…폐지 줍는 노인들까지 '불똥'
[사진·글=이데일리 노희준 황현규 조해영 최정훈 기자] “새벽부터 한가득 폐지를 쌓아도 점심값도 못 벌어. 방금도 오전 내내 주워서 갔는데 2000원 받았어. 전에는 1kg당 120~130원은 받았는데 지금은 40원까지 떨어졌어.”(관악구 봉천동에서 폐지 줍는 노인 A(82)씨).중국 폐기물 수입 거부의 불똥이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에까지 튀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거부 대상에 폐지도 포함되면서 노인들이 고물상에 넘기는 폐지 값이 크게는 4분의 1로 뚝 떨어진 탓이다. 대개 폐지는 ‘노인→고물상→폐기물 선별장→폐기물 압축장→국내 제지업체 또는 중국 수입업체’의 단계를 거쳐 처리된다. ◇ 폐지값 1Kg당 120원 →30원까지 급락2일 재활용업계 등에 따르면 2~3달 전까지만 해도 고물상 등은 노인들이 수거한 폐지를 1kg당 120원~130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폐 kg당 30~50원까지 폭락한 상태다. 서울 관악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정모(71·여)씨는 “모든 고물 값이 떨어졌다”며 “폐지는 1kg에 120~130원 하다가 이젠 50원쯤 쳐준다”고 말했다.이는 노인에게서 폐지를 사들인 고물상이 그다음 단계인 중간가공업체 성격의 폐지 선별장이나 압축장 등 재활용업체에 넘기는 가격이 폐지값 급락 속에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다. 폐기물 선별장은 천차만별 성질의 폐지들을 비슷한 등급으로 구별해 분류한다. 압축장은 이렇게 분류한 폐지를 묶어 재활용 업체에 넘긴다. 서울 광진구의 한 고물상 주인인 김모(46)씨는 “며칠 전에는 압축장에서 1kg당 매입가격을 20원으로 내리라는 문자가 오기도 했다”며 “우리도 폐지 1kg을 압축장으로 보내면 20원이 남는다. 이대로 가다가는 적자”라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고물상이 선별장이나 압축장 등 중간가공업체에 넘기는 ‘평균 폐지 가격’은 수도권 기준으로 지난 1월 147원(신문지)에서 지난 3월 110원대로 27원 하락했다. 폐골판지의 경우도 같은 기간 136원에서 90원으로 46원이나 급락했다.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한 여파가 결정적이다. 강동구의 한 폐지 선별장 관계자는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수입금지로 우리나라 폐지가 안 팔리고 있다”며 “중국 판로가 막히자 우리나라 폐지보다 질이 좋은 미국 폐지 등의 국내 수입 물량이 늘면서 국내 폐지가 설 곳이 더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폐금속, 폐방직원료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했다. 폐기물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재활용수거업체들은 매년 중국에 21만~23만톤 규모의 비닐·폐지·폐플라스틱을 수출하고 있다.정부가 올해부터 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사업장 등에 부담금을 부과한 것도 재활용업체의 부담을 키웠다. 이물질이 묻어 있는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어 소각이나 매립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폐지 선별업자는 폐지를 소각시 kg당 10원, 매립시 kg당 25원씩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재활용업체에서 노인들이 수거한 폐지를 내려놓고 있다. <사진=황현규 기자>◇ 그래도 기댈 건 ‘폐지 수집뿐’이런 상황에서 처분하지 못한 폐지는 압축장 등에 쌓인 채 방치되고 있다. 중구의 또다른 고물상 대표 김모(60)씨는 “원래 폐지를 쌓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물을 조금씩 뿌리는데 최근에 압축장에서 종이에 물을 뿌리지 말라고 한다”며 “압축장에서 모은 종이들이 팔리지 않은 탓에 물을 뿌리면 썩어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폐지 가격 급락에도 노인들이 폐지 줍기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생계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폐지 수거 노인 B씨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 생활이 어렵지만 다른 밥벌이 수단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진구 한 고물상에 폐지를 팔러온 노인 채모(67)씨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수레 한 가득 폐지를 담으면 8000원정도는 받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5000원짜리 밥 한끼 먹으려고 해도 6시간을 돌아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폐지를 줍는 노인 분은 우리 사회에서의 최빈층”이라며 “가뜩이나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8.04.03 I 노희준 기자

금감원 사칭해 수천만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덜미
서울 용산경찰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훈 최정훈 기자] 금융기관을 사칭해 수천만원의 돈을 가로챈 중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책으로 일하며 총 9번에 걸쳐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낸 알바공고를 보고 범죄에 뛰어든 이들은 박모(22)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고소를 당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현금을 찾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은 박씨는 이달 27일 통장에 있던 어머니 돈 2350만원을 인출해 약속장소인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로 나갔다. 그러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와 B씨가 약속장소에 도착하기 전 박씨와 만나기 전 먼저 만나 돈을 받아갔다. 이후 A씨 등이 다가와 돈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을 알아챈 박씨가 소리를 질렀고 놀란 이들은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박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하철역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인출책으로 일하며 조직 몰래 총 2번에 걸쳐 1500만원을 빼돌렸는데 조직에서 그걸 알고 우리 몰래 사람을 먼저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저지른 사례가 더 있는 만큼 조직원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3.31 I 김성훈 기자

장제원 "경찰 사랑한다"…경찰들 "SNS 사과 진정성 없다" 분노(종합)

장제원 "경찰 사랑한다"…경찰들 "SNS 사과 진정성 없다" 분노(종합)
장제원 자유한국당(가운데) 수석대변인과 곽상도(왼쪽) 6.13 정치공작 진상 조사위원장, 이채익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울산경찰 정치공작 게이트’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훈 최정훈 조해영 기자] 경찰의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정권의 사냥개’라고 비난한 지 6일 만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경찰 관련 단체들은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대변인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수석 부대변인)은 2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친 논평으로 마음을 다친 일선 경찰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는 경찰을 사랑한다. 의정 생활 중 4년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경찰과 함께했으며 경찰의 인권과 권익향상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경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한 노력은 한층 더 가열차게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그러나 “제 논평은 경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평이 아니라 울산경찰청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경찰을 명시한 논평”이라며 “권력을 추종하는 정치경찰은 반드시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선 경찰들은 장 의원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소재 한 지구대장은 “비난은 기자들 앞에서 공식 브리핑으로 하고 사과는 얼렁뚱땅 SNS로 했다”며 “사과 대상도 경찰이라기보다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에게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지구대장은 “우리들은 (장 의원의 사과보다) 시민들이 주시는 격려와 응원 덕에 상처를 치유했다”며 “경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항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서울 지역 파출소에 재직 중인 한 경위도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기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경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바뀌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관 온라인 모임인 폴네티앙 회장인 유근창 경남경찰청 경위는 “폴 네티앙은 (장 의원 발언에 대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SNS 상에서의 사과를 공식적인 사과라고 봐야할 지 내부에서 의견 조율 중이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궁화클럽,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등 퇴직 경찰관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장 제원의 논평과 관련해 경찰 관련 단체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현직 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과 경찰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 등 9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의원의 발언에 경악하며 참혹한 심정으로 자유한국당과 장 의원의 망발을 규탄한다”며 “전국 경찰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대변인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공당의 대변인 논평이라고는 믿기지 않아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청에 장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앞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기현 현 시장의 동생 비리를 포착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울산 중부경찰서도 21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의 항공기 탑승과 관련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등 울산공항 직원 2명을 수사 중이다.이에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가 19일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21일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찾아가 항의했다.장 의원은 22일 논평에서 울산경찰청의 압수수색에 대해 ‘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광견병 걸린 미친개’ 등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경찰을 비난했다. 경찰관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 페이지 등에서 “사냥개나 미친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든 사진을 잇달아 올리며 불만을 나타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과 관련해 “한국당 대변인 발언이 좀 강했던 건 사실”이라며 수습에 나선 바 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 페이지 등에서 “사냥개나 미친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든 모습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2018.03.28 I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