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10건
- 내일 여야정협의체 첫 가동…협치 물꼬냐, 정국 한파 지속이냐
- 지난 8월 16일 문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간담회(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여야정협의체가 5일 첫 테이프를 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8월 회동에서 협의체 설치에 합의한 후 석달여 만에 가동되는 셈으로, 갈등·대립해온 정국 현안들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일단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경제정책 방향,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에 대해 입장차만 확인하되, 저출산문제 해결책 등 비쟁점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란 관측이다.◇한국당 “진짜 국민 목소리 대변할 것”…평화당까지 ‘소득주도성장 수정’ 협공협의체 회의를 하루 앞둔 4일 자유한국당은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면서 “무능과 무책임, 반칙이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고 따끔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별렀다.한국당이 이번 협의체 테이블에 올리려 하는 의제도 5가지가 넘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긴급 노선수정 및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수장들 교체 △‘냉면 목구멍’ 발언과 관련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 북한의 사과와 발언 당사자인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교체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중 선글라스를 끼고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경질 △4.27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일방 추진 중단 △공공부문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이다. 하나하나가 문 대통령과 여권으로서 수용하기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다.바른미래당도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 요구로 한국당과 보폭을 맞출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당에서 ‘고용세습’이라 부르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문제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제기할 것이란 게 원내 관계자의 전언이다.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 때 10월25일을 ‘낙하산 근절의 날’로 자체 지정하는 등 정부의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낙하산’ 인사 문제를 따지는 데 주력했었다.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시점을 7월로 유예하자는 제언 등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에서도 경제정책 방향 전환을 요구키로 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넘은 새만금 추가 대책, 군산 등 지역일자리 문제 해결책 등도 촉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저출산대책 등에 성과 한정 전망 “성과 없으면 다음 회의 장담못해”야당들의 ‘경제정책 방향 전면 수정’ 협공이 이어지더라도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1일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하며 소득주도성장의 중단 없는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대신 문 대통령은 일자리안정기금과 같은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처리에 야당 협조를 구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 법안과 같은 민생법안,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안, 상법 개정안 등의 통과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8월 회동 때처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선거제 개편 필요성도 다시 언급할 수 있다.내년 예산안, 판문점선언 비준 등 확연한 입장차 속에서도 아동수당 확대 등 일부 현안엔 합의 도출 가능성이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 반영을 전제로 아동수당 소득범위 90%→100%로 확대, 출산장려금 2000만원 지급 등을 제안했고, 정부여당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부분적인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협의체 가동으로 정국의 숨통이 틔일 것이란 기대는 낮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입장차가 첨예한 문제들이 다뤄질 자리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친여권인 평화당과 정의당까지 포함해 4대 2의 구도를 만들어놨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내는 ‘다른’ 목소리에 문 대통령이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조차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한편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8월 회동을 갖고 협치와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에 합의했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삼아, 첫 회의가 5일 11시 청와대 회동으로 열리게 됐다.
- 내년 경제성장률 나온다..예산 국회·경제부총리 인선 촉각
-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다음주에는 문재인정부 3년차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나온다. 차기 경제부총리 등 2기 경제팀에 대한 하마평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도 본격화된다. 11월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을 두고 고민 중인 한국은행에서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된다.◇KDI,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한국개발연구원(KDI)는 6일 오후 ‘2018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2019년 국내경제 전망 △정책방향 제언 △경제현안 분석 등이 담긴 150~200쪽에 달하는 보고서가 공개된다. KDI는 매년 두 차례(상·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관전 포인트는 2018~2019년 성장률 등 기존 경제전망을 어떻게 수정했을지다. KDI는 지난 5월에 올해·내년 성장률을 각각 2.9%, 2.7%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2.8%, 내년에 2.6%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한국은행도 올해·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로 낮췄다.KDI가 이번에 기존 전망치를 더 낮추게 되면 향후 경제정책, 경제부총리 인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책기조 수정, 경제팀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어서다. 청와대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임 인선을 고민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달께 경제부총리 등이 바뀔 수 있다.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정책실장 후보군으로는 김수현 사회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동걸 산업은행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조윤제 주미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윤종원 경제수석,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왼쪽부터).◇예산 국회 시작..정부, 470조 원안 사수할까이러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는 5일부터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예결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 등 예산 국회 일정을 소화한다. 내년 전체 예산은 470조5000억원이다. 각 부처 장관들도 예결위와 소관 상임위에 참석해 배정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20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다른 명목으로 15조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고용 예산을 두고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19조2312억원)보다 22% 늘어난 23조4573억원으로 책정했다. 한국당은 이 중 단기 일자리용으로 편성한 8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1천385억원 늘린 1조977억원으로 편성했는데 한국당에서는 경협 기반 조성 예산(4289억원)과 민생협력지원 증액(2203억원) 등 6492억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반면 한국당은 복지 예산에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카드와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한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11월 금리 올릴까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현 경제 상황과 대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미금리차 역전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금통위원들의 고민과 기준금리 방향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자료다.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11개월째 연 1.50%로 동결했다. 이일형 금통위원과 고승범 금통위원만 소수의견(인상)을 냈다. 그러나 통화정책 판단 문구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으로 바꿨다. 8월만 해도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신중히’라는 문구를 뺐다.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하는 단계가 가까워진 것”이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달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도 매파 기류가 강화됐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8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도 관심사다. 추후 통화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 ‘포용국가로 가는 첫걸음’ 文대통령, 4인 가족 사례 들며 예산안 설명(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여야 의원들이 기립해 환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470조5000억원의 슈퍼 예산을 포용적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늘면서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의 그늘에 가려있었을 뿐 문 대통령이 정치입문 이후부터 사용해온 주요 경제전략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포용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이는 대기업 vs 중소기업, 정규직 vs 비정규직, 부자 vs 빈자뿐만 아니라 남북문제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포용적 성장은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 전반을 규정하는 상위 개념이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文대통령 ‘포용국가’ 8번 언급…출산급여·아동수당·기초연금 등 4인 가족의 삶 변화상 제시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경제문제에 가장 무게를 뒀다. △고용참사 △내수부진 △부동산 폭등 △증시 폭락 △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분야 성적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경제기조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통해 ‘다 함께 잘살기’라는 이른바 포용국가의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 ‘포용’이라는 단어를 18번, ‘포용국가’라는 표현도 8번 거론했다. 비슷한 의미의 ‘함께’라는 말도 25번 언급했다. 주요 수단은 확장적 재정 운용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 이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포용국가는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말로 압축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포용국가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 집행으로 변화될 4인 가족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 또는 ‘억’이라는 예산상의 숫자가 아니라 출산급여, 육아휴직, 아동수당, 신혼부부 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초연금 등 현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을 설명하며 포용국가의 따뜻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일자리창출 △혁신성장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4대 축이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는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 △연구개발 예산 20조4000억원 △혁신성장 예산 5조1000억원 △근로장려금 예산 3조8000억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 12조70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원 △생활 SOC사업 8조7000억원 등이다. ◇文대통령, ‘만신창이’ 소득주도성장 대체 개념으로 ‘포용적 성장’ 제시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득주도성장’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임금주도성장을 한국적 현실에 맞게 다듬은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7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네이밍을 사용했다. 구체적인 수단은 최저임금 인상이었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강력 반발했다. 기대했던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 효과는 신통치 않았다. 올 하반기부터는 매달 고용참사에 버금가는 경제지표가 발표되면서 야당과 학계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또는 전면 수정 압박에 시달렸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포용적 성장과 관련, “성장 과정에서 경제주체가 참여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얻어진 혜택을 고르게 공유하자’는 이야기”라면서 “포용적 성장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운 것이다. 포용적 성장을 조금 더 큰 틀로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뒤집어 보면 정치적 공세에 만신창이가 돼버린 ‘소득주도성장’ 대신에 ‘포용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네이밍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문 대통령 역시 6월 지방선거 압승 이후 집권 2기에 돌입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자주 언급했다. 포용적 성장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신자유주의의 경우 성장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특히 이러한 배제적 성장담론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힘들다는 반성도 내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해외순방이나 국제회의에서도 포용적 성장을 자주 거론했다. 지난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정상회의는 물론 지난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셈(ASEM)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무대에서 “우리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포용적 성장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 文대통령 “‘함께 잘 살자’ 노력과 정책기조 계속돼야”(상보)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진단한 뒤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구조적 전환 시작했지만 가야할 길 멀다”특히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면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다. 올해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라면서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면서도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4인 가족 복지혜택 사례 들면서 470조 내년도 예산안 사용계획 설명문 대통령은 이어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이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470조50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의 사용계획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이라면서 4인 가족의 예를 들어 출산급여, 육아휴직, 아동수당, 신혼부부 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초연급 등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삶의 변화를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이밖에 △일자리예산 23조5000억원 배정 △연구개발 예산 20조4000억원 △혁신성장 예산 5조1000억원 △근로장려금 예산 3조8000억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 12조 7000억원 △일자리 안정자금 2조8000억원 △생활 SOC사업 8조7000억원 지원 등 내년도 예산안 사용 내용을 꼼꼼하게 밝혔다. ◇민생·경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 당부…“김정은 서울 답방 조만간 이뤄질 것”아울러 사회분야에서는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국정원법 개정 마무리 등을 주문했다. 또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물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 마련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및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의 처리도 주문했다. 한편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 [전문] 文대통령 시정연설…“소득주도성장 등 정책기조 계속”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현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의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면서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면서도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면서 “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함께 잘 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습니다.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입니다.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만합니다.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습니다.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사람중심으로 경제기조를 세웠습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전통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 더욱 엄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저성장과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습니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입니다.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입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합니다.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입니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포용국가가 지금 내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천 억, 몇 십 조 하는 예산상의 숫자만으로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저는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이 시행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4인 가족을 가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열심히 일하는 30대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출산을 앞둔 부부는 준비해야할 것도, 걱정도 많습니다.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 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합니다.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을 더 늘렸습니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 간 상한액을 250만원까지 올린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올해 9월부터 한 아이당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기 분유와 기저귀 값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은 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부부 중 한 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년이 되면 3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포용국가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정부 예산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결혼에서 출산까지, 평범한 신혼부부 가족의 어깨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 2019년 예산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은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입니다.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 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첫째,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 배정했습니다.일자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위한 출발점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9만 명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18만 8천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개, 아이 어르신 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 6천개로 늘렸습니다.장애인 일자리는 2천 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주는 지원고용사업을 2천 500명에서 5천명으로 확대했습니다.둘째, 혁신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것입니다.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 4천억 원으로 배정했습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입니다.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기고, 2조 2천억 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단지 혁신성장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는 지표들입니다.청년 창업의 꿈을 더 키우겠습니다.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습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셋째,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올해 11조원에서 12조 7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바로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지원대상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렸습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렸습니다.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 8천억 원 반영했습니다.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우선 내년에 100만 점포를 지원하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합니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넷째,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생활SOC로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더 높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깁니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주차장도 확충할 것입니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우선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 7천억 원을 생활SOC에 지원할 것입니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고, 사용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천 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원 여러분,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입니다.이제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입니다.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를 확대하고 군 의료체계를 정비하는 등 복무여건도 개선할 것입니다.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입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해 냈습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국정원은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우리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노심초사에 마음을 함께 해주십시오.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포용국가를 향한 국민의 희망이 이곳 국회에서부터 피어오르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2018년 11월 1일대통령 문 재 인
- 대전시,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로 확충
-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대전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한 민선 7기 주요 복지정책 방향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추가 확충해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또한 대전시립의료원 및 시립치매요양원을 건립하고, 장애인 전담 치과·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등 생애주기·취약계층별 맞춤형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한 민선 7기 주요 복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허 시장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면서 “복지서비스 제공에 공공의 영역을 확충하고, 아동보육·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한 △복지일자리 창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대전시민의 의료복지 기본권 향상 △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 구현 △맘 편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대전시는 우선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일자리를 크게 확대해 소득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로 했다.고용이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해 매년 8~10%씩 복지일자리를 확대해 2022년까지 4만 3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대전시는 3~5세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2022년까지 단계별로 확대해 전액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보육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2년까지 100곳을 추가 확충해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는 등 보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연내 어린이집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첫째 자녀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이상의 지원금도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인상해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의료복지 기본권 향상을 위해 공공의료 서비스도 분야별로 확충한다.대전의료원 설립,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립치매요양원 건립, 장애인 전담치과·산부인과 운영 등 분야별 공공의료서비스를 크게 확충해 생애주기·취약계층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사각지대 없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생명보호 등 사회안전망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허 시장은 “민선 7기 복지의 방향성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전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자원과 얼마나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중요한 만큼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협력시스템을 잘 구축해 대전 복지가 대한민국의 으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병준 “스타트업·그로우업·리쇼어링밸리로 ‘국민성장’ 견인”
-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론’에 맞선 새 성장담론으로 가칭 ‘국민성장론’을 제시했다.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핵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혁신밸리’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국당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그리고 여론의 이목이 집중될 3차 남북정상회담 전에 ‘정국 주도권’ 방어 차원에서 먼저 큰 방향성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성장론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연휴 후 발표키로 했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며 시장에 직접개입하고 있지만 이래선 안된다”며 “경제 자유화와 국민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새 성장담론, 일종의 탈국가주의 정책 패키지를 내겠다”고 말했다.먼저 규제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체계와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행정규제기본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스마트워치 출시도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일괄적으로 바꾸고 글로벌경제특구의 시범 도입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역시 손질해, 책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최저임금위로 이양하고 지역·산업·직종별로 교섭을 분권화하되 교섭엔 노사정 아닌 노사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역할은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밸리 조성으로 꼽았다. △청년 스타트업에 낮은 임대료와 투자 컨설팅, 특허와 같은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밸리’ △전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grow-up) 밸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U-turn)을 촉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밸리’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역량’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는 말을 거듭 입에 올렸다. 그는 “대단한 우리 국민을 정부는 규제와 감독, 관리·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종 보조금과 세금을 써가면서 국민에게 외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도 “아주 과감한 출산지원정책을 생각 중”이라며 “어디까지가 정부 역할이고 시장 역영인가는 철학적 논쟁이 있을 것이나 출산, 육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장려금 및 지원수당으로 1인당 1억원을 주자며 제안한 ‘출산주도성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그간 김 위원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하며 새로운 성장담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박정희 시대의 성장모델을 뛰어넘는 새 성장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한달여 작업을 거쳐 이날 내놓은 성장론은 우선적으로 국민 소득을 늘려 소비 및 투자 확대의 선순환모델을 만들겠단 현 정부와는 정반대다. 규제개혁 등의 환경조성으로 기업 투자를 늘리는 데서부터 시작해 생산→소득→ 소비→투자의 확대재생산을 꾀하겠단 구상은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의 경제정책 방향과 큰틀에서 다를 바 없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완화는 이명박, 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강조했던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파기된 이론”이라고 비판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엔 정책브랜드, 기조 등을 말씀 드린 것이고 ‘국민성장’ 등 이름과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의원총회와 의원연찬회 등을 통해 가다듬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 [리얼미터]출산주도성장? 반대 61% vs 찬성 29%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내놓은 ‘출산주도성장’에 국민 절반 이상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출산주도성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61.6%로 압도적이었다. 찬성 의견은 29.3%에 그쳤고, ‘잘모름’ 응답률은 9.6%였다.출산주도성장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내놓은 제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든 지역과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학생에서는 ‘찬성’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먼저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반대 73.8% vs 찬성 20.4%로, 반대 의견이 70%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50대(65.2% vs 26.6%)와 40대(61.4% vs 31.2%), 20대(54.5% vs 32.5%), 60대 이상(53.8% vs 33.7%) 순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76.1% vs 19.4%)과 더불어민주당(66.7% vs 24.8%) 지지층, 무당층(56.2% vs 25.3%)에서 반대 의견이 대다수거나 우세했다. 한국당 지지층에선 반대 47.9%, 찬성 46.4%으로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반대 67.8% vs 찬성 26.3%)과 중도층(62.4% vs 27.4%), 보수층(56.4% vs 37.6%) 순으로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반대율이 높은 점이 눈에 띈다. 남성은 반대 62.6%, 찬성 31.3%였고, 여성은 반대 59.8%, 찬성 27.4%였다.직업별로는 자영업(반대 66.3% vs 찬성 26.9%)과 사무직(63.7% vs 25.1%), 노동직(61.8% vs 27.5%), 가정주부(53.8% vs 35.5%)에서 반대 의견이 다수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학생에선 반대 41.5%, 찬성 57.2%으로 찬성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총 666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 응답률은 7.6%다.
- 5대과제제시·출산주도성장·BTS…3인3색 대표연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은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제364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각의 특색을 드러냈다. 지난 4일 가장 먼저 대표연설을 한 이해찬 대표는 5대 국정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 당의 영향력 강화 및 국정운영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전부터 강조했던 ‘민주당 20년 집권플랜’을 발표했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는 향후 20년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민의 삶 보장 및 신 성장동력 마련 △사회적 대화 통한 대통합 △적폐청산 △지방균형발전 △한반도 평화시대 박차 등 5개를 꼽았다.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옹호한 이 대표는 혁신성장·공정경제 3가지 축으로 구성된 포용적 성장모델을 통해 국민소득(GDP)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발표했다. 그는 연설에서 지방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공기관들을 바싹 긴장시킨 상태다. 이 대표의 대표연설에 대해 범야권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국정과제 밀어붙이기 일색”이라고 비난했고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연설이 아니라 국정연설에 가깝다”고 힐난했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야권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당초 지난달 25일 당선된 이 대표는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대표연설을 양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홍 대표가 적극적으로 권유하면 직접 대표연설을 하게 됐다. 보좌진들이 사흘 밤을 꼬박 지새우며 준비했다는 후문이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출산주도성장’을 주장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3명의 대표 연설 중 가장 후폭풍이 컸다. 또 준비한 연설문에 담지 않았던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비판도 현장에서 발언해 여당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김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보이스피싱’, ‘사람 잡는 경제’, ‘세금중독성장’ 등 원색적인 단어로 혹평하면서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그는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산주도성장에 20년간 총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는데 투입하는 예산(330조원)을 출산주도 성장에 투입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 막판 문 의장까지 저격했다. 문 의장의 정기국회 개원연설을 지목한 김 원내대표는 “어떻게 입법부 수장께서 청와대의 스피커를 자처 하시나. 한나라의 입법 수장으로서 품격도 상실하고, 균형감도 상실했다”며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국회의장 책무를 한시도 잊지마라”고 비난했다. 문 의장은 “의장을 하면서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말이 있으면 정치 인생 몽땅 다 걸겠다”며 “국회의장 모욕하면 국회가 모욕당한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명심해 달라”고 되받았다.김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여야 4당 모두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바른미래당도 “그의 연설은 재미는 있었을지 모르나, 감동이나 품격도 없어 아쉽다”며 “현실적인 대안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의 연설이 다 흘려들을 만한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닌데 저급한 단어 사용 등으로 오히려 퇴색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진행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가장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같은 반대 기조였지만, 대안제시에서 김성태 대표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세련됐다는 평가다. 또 방탄소년단(BTS)을 비유로 들며 ‘기업가정신’을 설명한 것도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여당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새겨들을 만하다”고 호평했다.김 원내대표의 연설 중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판문점 선언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한 점이다. 한국당과는 확실한 차별화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며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하자”고 했다. 다만 판문전선언 동의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 대표격인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자로 나서지 못한 이유는 현역의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가능한 이를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나 교섭단체의 대표 의원’으로 한정한다. 원외정치인인 김 위원장과 손 대표는 모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회 말말말]김성태의 대표연설 ‘도발’…여권의 ‘응전’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대표해 올해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성태 원내대표. 40여분에 달한 김 원내대표의 연설은 정부를 향한 힐난과 호통, 성토로 가득했다. 연설 말미, 사전 배포한 원고에 없던 문희상 의장을 향한 ‘청와대 스피커’ 비난까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본회의장은 온통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고, ‘품격’의 정치는 또 실종됐다.김성태, 文정부 비난으로 연설 도배… 與도 ‘폭발’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갖가지 표현을 동원해 정의·규정하며 비난, 비판을 퍼부었다. “反기업 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 “경제파탄의 주범”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세금중독성장”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 등이 김 원내대표가 쓴 표현들이다.이외에도 문재인 정권을 두고 ’세금 뺑소니 정권‘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는 ’일자리 대못 정부’” 등으로 지칭했다.김 원내대표는 급기야 문희상 의장을 향해 “어떻게 입법부 수장이 블루하우스(청와대) 스피커를 자처하나”라고 따졌다. 문 의장이 정기국회 개원사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비난이었다.못마땅한 듯 김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때엔 참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아무말 대잔치냐” “그만하고 내려와” 등 소리를 쳤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도 “당신들이나 조용히 하라”고 맞받으면서 본회의장엔 고성이 오갔다.문 의장은 김 원내대표 연설 뒤 “제 의장 임기 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일이 있으면 제 정치 인생을 몽땅 다 걸겠다”며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가 모욕당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으로 돌아간 정세균 전 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제 귀를 의심했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인지 아니면 저잣거리에서 토해내는 울분에 찬 성토인지 무척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아픈 소리 좀 했기로서니 전직 의장까지 나서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직접 반박했다.그러나 직후 민주당에선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SNS에 ”홍준표 전 대표를 넘어서기로 작정한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썼다. 박정 의원이 이 글에 “(정부의) 정책방지턱을 만든다고? (드루킹 단식 때 가격당한) 턱 방어나 잘해라”라는 댓글을 달자,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이 “패륜적 비난”이라며 장외 싸움에 가세했다.김성태의 대안, 출산주도성장? … “해괴망측하고 저급해”‘대안정당 입증’을 큰소리 쳤던 김 원내대표가 내놓은 건 출산주도성장. 그러나 곧장 혹평이 잇따랐다.김 원내대표는 “출산장려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대거 증원하는 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그러자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성의 출산을 국가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한국당의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며 “전근대적이고 해괴망측한 프레임”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이란 야당 대표의 저급하고 미시적인 인식“이라고 개탄했다.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세금 퍼주기식의 단기적 처방이자,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남성 의원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여성을 출산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을 줘,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사회 곳곳에서 지적한대로 이러한 발상과 용어는 철회돼야 한다“고 꼬집었다.다만 김 원내대표는 7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출산주도성장론’을 굽힐 의사가 없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