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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살포’ 비난하던 김성태 “1인 출산에 1억, 실거주자 양도세 폐지”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맹비난하며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 “세금 몰빵 경제” “세금 뺑소니 정권” 등 거친 언어로 비난한 김 원내대표가 내놓은 대안도 결국은 막대한 세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비판이 나온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인가”라며 “임기 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같이 ‘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다”며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했다.이어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연 40만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000만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소요된다”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6000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6000억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시행 중인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하면 향후 20년간 356조원, 연평균 18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는 문재인정권이 공무원17만4000명 증원하는 데 소요되는 330조원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은 같은 당 김기선 의원이 먼저 내놓은 주장이고, 이미 일부 자지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2015년 출산장려금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 충남 청양군의 경우 출생아수가 2015년 170명에서 이듬해 135명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단 반론도 있다.이에 대해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대안 없는 비판만 하던 한국당이 한 술 더 떠서 출산장려금을 2000만원씩 지급하자고 한다”며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김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당초 배포한 연설문엔 없던 내용이다. 그는 “정부는 실거주자 기준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대기 중이지만, 이미 집값은 오를 대로 올라 강남 집값이 안드로메다”라며 “땜질 처방을 남발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실거주자 양도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자 한국당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기획재정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지금도 1가구 1주택자는 2년을 살면 양도세가 0원이고, 실거래가 9억원 이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9억원이 넘어도 10년 이상 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는 등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로 고통 받는단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누구랑 상의하고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관계자들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대해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거주자임이 입증된다면, 거래가 상한액을 정해 한도 안에서 양도세를 면제해주자는 취지”라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전문]김성태 "文정권 헛발질에 문워킹처럼 한국경제 뒷걸음질"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Moonwalking)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대표되는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정조준하면서 재차 정책폐기를 압박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문워킹(Moonwalking)!“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뽑아낸 기사제목 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습니다.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납니다.문재인 정권 500일(9.20), 경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져 나왔습니다.저 김성태, 경제 반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축이라고 주장합니다.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입니다.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입니다.저와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입니다.가계경제, 나라경제 모두 결딴납니다.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 ‘불(火)의 고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습니다.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로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습니다.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동시다발로 크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험 불장난’이 위험한 이유입니다.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합니다.‘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하고 나섭니다.국민들의 지갑도 국가가 채워주겠다고 공언합니다.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늪에 빠져듭니다.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입니다.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내년도에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합니다.공짜 점심은 단연코 없습니다.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입니다.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습니다.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 경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이 아닙니다.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도 절대 아닙니다.이념의 도구도 아닙니다.대통령께 묻습니다.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십시오!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십시오!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경제 파탄에 신음하는 민심의 단호한 명령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입니까?임기 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닙니까?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같이‘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습니다.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습니다.나라 재정 구멍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습니다.로마는 세금중독으로 망했습니다.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로마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공짜로 먹을거리를 나눠주었습니다.로마시민들은 성실히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살기보다는 국가가 뿌린 세금으로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그런 시민들을 위해 정치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서커스’까지 제공했습니다.그리고 종국에는 지배층과 시민들의 방탕함이 극에 달해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로마의 쇠퇴는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이 교활한 국정운영에 국민들은 치를 떨 뿐입니다.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야 할 곳에 국가가 있는, 기형적인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입니다.소득주도 성장은 명백한 허구입니다.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세금중독 적폐’ 그만하고 이제 ‘경제’ 좀 살리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또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한명씩 내려꽂는 낙하산 보은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안희정,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 아닙니까?뭐가 달라졌습니까?이런 적폐는 그대로 남겨두고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게 철퇴를 내릴 용의가 있습니까?지나간 과거 정권 인사들만 때려잡지 말고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합니다.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같은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소요됩니다.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 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 6천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6천억 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천 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됩니다.우리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합니다.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일자리 황금알’ 낳는 기업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됩니다.지금 대한민국은‘일자리 IMF’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첫째,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입니다.지금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는 세율인하,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氣를 살려서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기업을 적대시하니 어느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그 결과는 고용 참사입니다.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국민혈세로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겠습니까?지금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일자리 대못 정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문재인 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입니까.청와대, 정부·여당에 묻습니다.문재인 정권은, 주적(主敵)이 기업입니까?어쩌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이 기업이 되었습니까?얼마전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일본 경단련 회장을 맡고 있는 히타치 그룹의 나카니시 회장이 한국 청년 1000명을 채용했다고 손 회장께 자랑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손 회장은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고 합니다.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바다 건너 일본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까?지금 기업의 반토막 투자는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서 때문 아닙니까?기업을 튼튼하게 키워야 일자리가 생깁니다.이것이 최선의 일자리 정책입니다.둘째, 반시장 정서에 기댄‘국가주의적 개입’때문입니다.이 정권은 지금 시장과 맞서고 있습니다.‘일자리 울화통’도 이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입니다.국가가 ‘오지라퍼’가 돼선 안 됩니다.50여조 원 국민 혈세를 미친 듯이 쏟아 부었지만 고용인원이 겨우 5000명 늘었습니다.고비용 저효율의 극치입니다.이제 국가주도 관치경제의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문재인 정권은 십수년전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이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셋째, 고용 참사는‘최저임금 인상 속도전’ 때문입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노년층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문재인 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소상공 자영업자의 피해도 컸습니다.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드시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통계청장 찍어내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얼마 전 대통령께서 ‘직(職)을 걸고’ 열심히 하라고 정부 관료에 한 말씀, 온 국민이 똑똑히 들었습니다.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통계청장의 직은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웬일입니까?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통계를 국민들께 고스란히 알리는 통계청장이 그리도 눈엣가시 였습니까?막후에서 이 정권과 ‘통계 거래’를 시도한 바로 그 사람을 후임 통계청장에 앉힌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국민이 바보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 수치에 인공 조미료 MSG를 듬뿍듬뿍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 아닙니까?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습니까?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소득주도성장 사수를 위해 ‘분식 통계’까지 꿈꾸고 있습니까?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드루킹 국정조사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 뿌리 뽑겠습니다.통계조작 시도에 이어 여론조작도 심각합니다.얼마 전 드루킹 특검이 아쉽게 종료됐지만 이번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에 집중해서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펼쳤다는 것입니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입니다.특히 댓글 여론조작이 지난해 조기 대선에 집중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입니다.대선 수개월 전 조작횟수가 수천, 수만 건에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작년 4월에는 무려 760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사안이 아주 심각하고 중대합니다.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조작 시도, 대선 공간에서의 댓글 여론조작, 한마디로 ‘쌍끌이 대중조작’입니다.이 정권은 경제는 ‘마이너스 손’인데, 각종 대중조작에는 ‘신의 손’입니다.향후 재판을 통해 댓글 조작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이제 ‘드루킹 2라운드’ 시작입니다.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의 뿌리를 뽑겠습니다.특히 댓글 여론조작 몸통에 관한 남겨진 퍼즐을 맞추겠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입니다.근로시간 단축과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큰 기조는 존중합니다.하지만 노동 현장 상황과 노사 입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설익은 정책입니다.지금 노동 현장에선 대(大)혼란을 겪고 있습니다.퇴근 후에 ‘투잡’을 뛰어야 하나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근로시간 단축은 국가의 일방적인 ‘오더’로 밀어붙일 게 아닙니다.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입장이 존중돼야 합니다.文 정권의 정책폭주에 맞서 자유한국당이‘정책 과속방지턱’을 마련하겠습니다.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선 소득 증대를, 사용자 입장에선 납기 기일 준수 등 노사가 윈윈 할 수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은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對)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습니다.‘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야 합니다.탈원전 정책도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입니다.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수해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지반은 침하되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정말 이게 뭡니까?‘탈원전’만 부르짖으며 환경의‘환’자도 모르는 자들이 저지른 섣부른 태양광 발전 정책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이 정부가 원전기술에 도대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기여한 것도 없는 이 정부가 원전폐쇄로 대체 무엇을 얻는단 말입니까?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그 이중성에 전 세계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탈원전 정책 실패 뒷감당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원전 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 입니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또한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에 거듭 촉구합니다.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입니다.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 올인하는 정권에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국민연금 무(無)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 합니다.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 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매년 6%대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이 정권 들어 1%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이 정권이 20년 장기집권을 궁리하는 사이 국민 노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국민연금 장기 대책은 무엇입니까?연금확보방안은 있긴 있는 겁니까?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이 정권은 국익을 위해 덮고 가자고 주장합니다.하지만 무엇이 진짜 국익입니까?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약속한 대북제재를 엄수하는 것이 진짜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대북제재 압박의 핵심은 북한산 석탄입니다.북한산 석탄 반입이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정부가 오래전부터 북한산 석탄을 인지하고 수차례 청와대 대책회의까지 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겠습니다.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북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현실화하면 보다 통큰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입니다.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지금 흐름은 지난 6월 미북정상회담 당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환상에 들뜬 감성적 접근 보다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이런 맥락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 정권의 지금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폐기 철벽 공조에 보다 집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아울러 안보 무장해제가 아니라 북한이 무서워하는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북핵 폐기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닙니다.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입니다.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자유한국당이 정책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나라가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이 정권의 잇따른 정책실패가 우리에게 결코 꽃놀이패가 아닙니다.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따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습니다.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도적 사회개혁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먼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겠습니다.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자유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아울러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왔습니다.최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당시 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앞으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비상경제시국 경제협치, 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문재인 정권은 단군 이래 최대 ‘정치 호황’을 누렸습니다.견제세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나홀로 독주했습니다.‘대통령 정치’만 있었습니다.이제‘국회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지금 비상경제 시국입니다.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데 경제정당 자유한국당이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가계경제를 살리고, 나라경제를 일으키는 데 자유한국당이 적극 돕겠습니다.은산분리 완화안이 여당 내부 분열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집권여당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이제 국회가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혼·다자녀 특공 분양가 3% 할인”… 부산 ‘동래더샵’ 특별 이벤트
- 부산 ‘동래더샵’ 투시도.(포스코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포스코건설은 다음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분양하는 ‘동래 더샵’의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에 대해 공급가액(분양가)의 3%를 인하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분양가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업계에서는 최초 사례다. 이번 분양가 할인 이벤트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부산시의 ‘아이·맘 부산 플랜’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부산시는 지난해 말부터 ‘아주라(for baby) 지원금’, ‘맘에게 마음으로 센터’, ‘맘에게 마음으로 정책’ 등 18개의 아이·맘 부산 플랜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분양 관계자는 “동래구라는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가 인하라는 혜택을 제공하기는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혼인 적령기 젊은이의 결혼 장려 및 다자녀 출산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부산시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할인 적용 물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총 181가구 중 아파트 59가구, 오피스텔 69실이다. 최종 수혜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중 추첨으로 뽑을 예정이다. 선정이 되면 공급금액(옵션금액 제외)의 3%를 잔금에서 할인해 줄 예정이다. 다만,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할 경우 할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한편, 다음달 초 선보이는 동래 더샵 지하 6층~지상 49층 3개동 전용면적 74~84㎡ 603가구다. 전용면적 별로는 74㎡ 94가구, 84㎡ 509가구 등 전 가구 중소형 물량이다. 92실로 구성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4㎡ 단일 면적이며 소형아파트를 대체할 상품으로 꾸몄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명륜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부산을 관통하는 중앙대로도 단지 앞에 있어 시내?외곽으로 이동하기 쉽다. 온천초, 동래·유락여중, 동래고, 대명여고, 부산대, 부산교대 등 부산을 대표하는 동래 명문학군에 포함돼 있는 것도 강점이다. 모델하우스는 부산 연제구 거제동(부산지하철 3호선 거제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 [일자리가 희망이다]①"10년 일하고 두달 놀자"… 신바람 나는 한미글로벌
- 안식휴가 수혜자인 장인성(왼쪽) 한미글로벌 사업지원실 이사와 사회공헌활동 리더인 문유란 따뜻한동행 대리가 서울 삼성동 한미글로벌 본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제가 2개월 안식휴가를 간다고 하면 친구들이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다들 ‘그래, 나도 간다’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생각이 퍼지면 이런 제도가 다른 회사들로 확산될 수 있겠죠?”장인성 한미글로벌 사업지원실 이사는 1996년 회사 창립 때부터 20년 넘게 회사에 몸담은 ‘한미글로벌맨’이다. 그는 건설업계를 넘어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미글로벌만의 안식휴가 제도에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장 이사는 “연차 몰아서 한달 휴가 간다고 하면 좋은 소리 듣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현실”이라며 “회사에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공식적으로 휴가를 주니까 직원들도 2개월 동안 부담없이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10년 일하면 두달 휴가… 5년 연속 ‘최고 직장’ 톱10지난 1996년 미국 엔지니어링업체 파슨스와 합작법인으로 설립된 건설사업관리(C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053690)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세계 최대 인사조직 컨설팅 기업인 에이온휴잇이 발표하는 ‘한국 최고의 직장’ 조사에서 작년까지 5회 연속 톱(TOP) 10에 선정됐다. 장인성 이사가 한미글로벌의 안식휴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한미글로벌은 ‘행복한 구성원이 탁월한 기업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가정과 일의 양립을 위한 탄력근무제 및 다양한 육아휴직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식휴가 제도가 압권이다. 직원은 10년, 임원은 5년 근속할 경우 2개월의 안식휴가를 쓸 수 있다. 근속연수 기준을 채운 354명 가운데 70%(246명)가 이미 2개월간의 꿀맛 같은 휴가를 체험했다.안식휴가 기간에도 회사는 급여를 100% 지급한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이지만 직원들이 합심해 더 큰 성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10년 넘게 안식휴가 제도가 이어질 수 있었다. 회사는 한발 더 나아가 안식휴가를 보완한 리프레시(Refresh)휴가 제도도 도입했다. 입사 5년 이상자에게 1개월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5년마다 1개월의 리프레시휴가를 받거나 10년 일하고 2개월간의 안식휴가를 받거나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장 이사는 “긴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고 돌아와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일을 한다는 점에서 회사 입장에서도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다”며 “처음에는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했지만 오히려 제대로 쉬고 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 능률이 좋아졌다”고 말했다.◇육아휴직은 기본, 학자금 지원도 팍팍한미글로벌은 건설사업의 기획·설계·발주·시공·유지관리 등 프로젝트의 전 단계를 통합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회사다. 적기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고품질의 건축물을 사업주에게 넘겨주는 일을 한다. 그렇다 보니 직접 시공을 하는 대형 건설사들처럼 수천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지는 않다. 작년 말 기준 한미글로벌 직원 수는 정규직 592명, 기간제 근로자 149명 등 총 741명이다. 10대 건설사 중 직원 숫자가 가장 많은 GS건설(7099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고용의 양은 많지 않지만 질은 대형 건설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전체 직원 중 정규직 비율이 80%로 건설업계에서 높은 편이다. 최근 3년간 정규직 중심으로 채용을 꾸준히 늘려왔다. 급여도 1인당 평균 7490만원으로 10대 건설사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한미글로벌은 장애인과 장년층 채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총 15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으며, 그 중 1명은 직원들을 위한 안마사로 활동 중이다. 직원들은 사전 예약만 하면 언제든 안마를 받을 수 있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올 들어 저출산 문제에 꽂혔다. 김 회장은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가족친화인증기업 모임인 가족친화포럼의 공동대표를 지난 2011년부터 맡고 있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나서야 한다”며 “정책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글로벌은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미혼 직원을 위해 결혼추진위원회를 꾸려 결혼을 장려하고 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다소 파격적인 지원책이 있다. 다자녀 출산 장려금을 만들어 셋째 자녀 출산 때 300만원, 넷째 출생시 500만원을 지원한다. 정익교 한미글로벌 이사는 “4명을 출산하는 것이 회사의 권고사항”이라며 “얼마 전 쌍둥이를 낳으면서 자녀가 4명이 된 한 직원은 다자녀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100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받았다”고 말했다.출산휴가 90일과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것도 눈에 띈다. 육아휴직 기간은 의무적으로 6개월을 써야 하고, 1년 6개월을 추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학자금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지원한다. 자녀의 수에 구애받지 않는다. 입양 자녀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 고등학교는 학기당 35만원의 수업료를 지불하고 대학교는 학기당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14년부터는 비정규직 직원에게도 자녀 학자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임직원 자녀 총 8533명에게 총 113억5624만원의 학자금이 지원됐다. 작년 매출 2008억원, 영업이익 108억원을 기록한 한미글로벌은 같은 기간 12억2350만원을 학자금 지원을 위해 집행했다. ◇사회공헌에도 앞장… 업무 노하우 활용 차별화된 지원파격적인 직원복지 혜택과 함께 한미글로벌의 기업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사회공헌 활동이다. 김 회장은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 2010년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을 설립하고 직접 이사장을 맡았다. 따뜻한동행은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복지 지원, 첨단보조기구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는 순수 비영리단체다. 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1%를 기부하고 회사가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 지원한 재원으로 운영된다.작년 11월 따뜻한동행에 합류한 사회복지사 문유란 대리는 “장애인, 어르신, 아이 등 다양한 대상자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어 좋다”며 “직원들이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지인들과 같이 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인상적”이라고 말했다.따뜻한동행의 공간복지 지원 사업은 올해 의미있는 변곡점을 맞는다. 300번째 시설(주택)에 대한 환경 개선 작업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문유란 대리는 “CM 전문기업이다보니 관련 기술력을 활용해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다”며 “공간복지사업은 단순히 공간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을 이용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안식휴가 수혜자인 장인성(오른쪽) 한미글로벌 사업지원실 이사와 사회공헌활동 리더인 문유란 따뜻한동행 대리가 서울 삼성동 한미글로벌 본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모품 취급 은행장, 장기성과 낼 수 있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소모품 취급 은행장, 장기성과 낼 수 있나-주 52시간제에도..대기업 68% ‘추가 채용계획 없어’-글로벌 플랫폼 타고 드라마 제작사 세계로△줌인&-기무사와 악연많은 송영무 국방 장관..무소불위 軍 권력기관..군말 없게 확 뜯어고치겠다-어린이매트의 배신△10년대계 꿈도 못꾸는 은행장-행사 뛰다 교체되는 은행장..경영비전·철학 펼칠만한 시간 줘야-JP모건 13년, 웰스파고 16년..흔들리지 않는 월街 리더십-“은행장은 乙중의 乙..얼굴마담 끌려다니다 경영구상 틈도 못내”△한국·인도 경협 급물살-文, 모디와 함께 시찰..삼성전자 신공장 ‘新남방정책 상징’으로 떠올라-세계 8위 인도 화장품시장..‘K-뷰티’ 진출 속도내나△근로시간 단축 1주일..제도 보완 요구 봇물-“탄력근로 3개월 너무 짧다”..기업 96%가 6개월 이상 연장 원해-경직된 노동시장, 연공給 임금 탓..기업들 “신규 인력 채용 여력없다”-‘탄력근로 기간 짧다’ 아우성인데..귀 막은 노동부△라이프스타일 新플랫폼 ‘간편결제’-‘페이 시장’ 이끄는 4强..전공 다르지만 노리는 건 하나 ‘빅데이터’-유통업체와 힘 합쳐 사용처 확대..금융그룹 손잡고 현금 인출까지△글로벌 플랫폼 시대-190개국 방영되는 ‘미스터션샤인·킹덤’..한류드라마, 플랫폼 타고 훨훨-카카오페이지, 내년 해외 플랫폼 선보여..月 정액제도 검토-글로벌 플랫폼에 광고 뺏긴 지상파..드라마 방영 시간도 줄여△정치-민주·한국당 ‘법사위 쟁탈전’..“막강 권한 덜어내야” 목소리 커져-북·미 ‘종전선언 동상이몽’ 文대통령 중재에 쏠리는 눈-“가족형태 다양해져..저출산 해결하려면 비혼 출산 차별없애야”△경제-근로장려금 2배 인상, 일자리안정자금 축소..최저임금 속도조절하나-美달러화 몸값 돌연 곤두박질..왜-스마트폰 품질보증기간 1년→2년 연장 추진△금융-“종합검사 부활, 노동이사제 추진”..칼 빼든 윤석헌-자본확충에 발목..케이뱅크, 또 ‘마통’ 판매 중단-금감원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속도 내나△산업&기업-‘눈이 5개’..삼성·LG 차기 스마트폰 주목-경영공백 줄여라..최정우號 인수인계 속도-그랜저 끌고 캠리 밀고..하이브리드車 잘 나가네△산업·소비자생활-농심 ‘건면 간편식’ 도전장..라면시장에 활력 불어넣나-1030 취향저격..‘삐에로쑈핑’ 11일만에 10만명 돌파-‘외국인 고객 모셔라’..편의점서 항공권 결제도 OK△건강-간 90% 망가져도 자각 못해..B형 간염보유자 6개월마다 검사 받아야-“가시오가피·천마 추출물..성조숙증 억제, 키성장에 도움”-여성도 못피하는 치질..부끄러워서 참다간 병만 키워요△증권&마켓-中에 동조하는 코스피..‘3분기 반등’ 기대감 솔솔-신흥국 캄캄한데..홀로 반짝이는 인도펀드△증권-SUV·전기차 매력 쑥..PEF, 車부품제조사에 ‘러브콜’-공무원연금, 高수익 대출사업 9월부터 분리 운영-기업 신용등급 5년만에 상향 기조 뚜렷..신평사 예상 빗나가△문화&스포츠-뮤지컬은 ‘감정의 드라마’..관객이 눈물 흘릴 때 희열 느껴요-“탭댄스는 또 하나의 언어..발에 마이크 달고 맹연습”△스포츠-31언더 ‘新’ 들렸다-행운의 출루, 올스타 첫 선정 ‘겹경사’..추신수 “내 인생 최고의 날”△사람&나눔-“AI면접관이 입사당락 결정하는 시대 곧 올 것”-“북한 女농구선수, 한국리그 합류는 먼 이야기 아냐”-“여가부, 각종 性문제 컨트롤타워 역할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한국당이 냉소와 무관심에서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文대통령-JY, 예사롭지 않은 만남-[기자수첩]평양에서 다시 만납시다△부동산-“대형빌딩·주상복합이 죽은 상권 살릴 것”..세운상가 일대 ‘술렁’-직접 가보면 값 다르고 매물 없고..인터넷 허위매물 ‘기승’-서부이촌동 재건축 속도 낸다△사회-104개 판매 재개에도..“약 바꿔달라” 항의 빗발-고교학점제 빠진 대입 개편..文정부 ‘교육정책’ 엇박자-삼성증권 직원 “돈 욕심났다” 檢, 유령주식 매도 8명 기소-최저임금 운명의 한 주..勞使 3260원差 좁힐까-“女나체사진 합성은 인격살인”..20대男 실형
- 혼인신고해야 부부라는 대한민국…동거 늘어도 비혼출산율 1.9%
-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 없는 비혼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개최한 제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건강가정지원법상’ 가족은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형태만 인정합니다. 이혼 상담을 하면 ‘이혼 위기 가족’으로 칭해지고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 가족은 취약가족으로 분류됩니다.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모두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 가족정책이 필요합니다.”(김순남 성공회대 연구교수)결혼으로 맺어진 전통적 가족형태만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는 차별없이 자랄 수 있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여성가족부과 공동으로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제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개최했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가족양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비혼출산율은 전체 출산의 2%가 채 안된다”며 “동양의 특별한 유교적 전통이 작동하기도 하지만 우리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게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이어 “어떠한 가족 형태라도 아이가 출생하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인가구 30%…“저출산대책,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에서부터”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을 해소를 위해서는 역동적으로 변하는 가족형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까지의 저출산정책은 결혼·혼인장려를 전제한 상태에서의 정책이었다”며 “이제 저출산정책의 시작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혼출산’이라는 단어도 불과 몇해 전까지는 ‘혼외출산’, ‘사실혼 출산’ 등 부정적 느낌이 강한 단어들을 사용했다며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역설했다.실제 국내 1인가구는 약 30%로 2015년 이후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등장했다. 2인가구 역시 1990년 13.8%에서 2015년 26.1%로 증가했다. 김순남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1·2인가구 통계 수치에 비혼동거 가구가 숨어있고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을 것”이라며 “‘전형적 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생애모델이 다변화하고 있고 정부의 가족정책은 이 수요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혼인과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정의하는 ‘건강가정지원법’을 전면 수정하고 친밀성, 돌봄, 양육을 실천하는 개인들의 다양한 가족적 삶을 지지하는 평등한 가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거 통계조차 없는 한국…비혼출산율 1.9%뿐동거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법·제도의 미비는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은 비혼출산율로 이어진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없는 아이’라며 손가락질 받으며 차별받는 사회 분위기에서 아이를 낳는데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 국내 전체출산 중 비혼출산 비율은 1.8%인 반면 같은해 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은 40.5%로 큰 차이가 있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이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만 잘 자란다’는 견해에 대해 응답자의 70% 이상이 동의했다”며 “동거 관계가 안정적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된 후에야 그 안에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생각해볼 만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의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와 현실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얼마전 한 미혼모가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출생신고서가 없어 출생신고를 못해 아이가 어떤 의료적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단체에 도움을 청해왔다”며 “우리가 나가서 뛰어야만 관련 기관과 개인을 연결해줄 수 있는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중 역시 “출생신고를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겨놓은 우리 법 체계에서 미혼모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미혼모 지원을 강화한다면서 정작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의 책임을 부모에게 부과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 영국 등 많은 국가가 태어난 아이는 바로 의료기관 등에 의해 출생사실이 통보되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구 호적시대 신고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변화된 사회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