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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소년 부모들 "범인, 영화 `아이들...` 꼭 봤으면"
- ▲ 영화 `아이들...`의 실제 주인공인 개구리 소년 부모들 인터뷰 영상.[이데일리 SPN 최은영 기자]영화 `아이들...`(이규만 감독, 누리픽쳐스 제작)의 실제 주인공인 개구리 소년 부모들이 영화를 본 소감을 밝혔다. 22일 영화 `아이들...`의 배급사인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 측은 개구리 소년 부모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 21년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달 25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아이들...`의 VIP 시사회 직후 촬영됐다. 당시 현장에는 지난 2001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김종식 군(극중 이름 종호) 아버지를 제외한 네 아이의 아버지가 참석했다. 다섯 소년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우철원 군의 아버지 우종우 씨는 영화화를 허락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범인이 이 영화를 보고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길 바랐다. 이제 공소시효도 지났으니 우리한테만이라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려줬으면 좋겠다"며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범인의 정체에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다. 김영규 군의 아버지 김현도 씨 역시 "영화로 우리 아이들을 다시 기억하게 해줘서 고맙다. 한편으로는 영화로 아이들을 다시 보니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많이 났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투쟁을 많이 했다"며 "25년이라는 시간은 짧다. 지금도 아이들을 헤친 범인이 보란 듯이 돌아다니고 있을 것"이라며 현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관객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아주기를 바라느냐는 질문에 박찬인 군의 아버지 박건서 씨는 "요즘 출산 장려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때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시대였는데 그 아이들을 잃었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아이들...`의 제작사는 공소시효 폐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3만 명에 달하는 네티즌이 서명에 동참했다. 한편, `아이들...`은 1991년 3월 26일, 도롱뇽을 잡기 위해 집을 나선 다섯 명의 아이들이 돌연 실종돼 미제 사건으로 남은 일명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개봉 첫 주 77만 관객을 모으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영화 `아이들...` 포스터 ▶ 관련기사 ◀☞[VOD] 개구리 소년 부모들 "범인, 잘못 깨쳤으면"☞`아이들...` 첫주 77만↑, 흥행 1위 `실화의 힘`☞`아이들` 베를린영화제서 호평…10여개국 선판매☞류승룡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이름부터 왜곡됐다"(인터뷰③)☞류승룡 "다작(多作)의 비결은···저렴해서?"(인터뷰①)☞`아이들...` 김여진 "가슴 먹먹해. 후유증 오래 갈 듯"☞`아이들...` 이규만 감독 "가슴으로 촬영, 마음으로 봐달라"☞류승룡-박용우 "4개월차 형동생"..`노안·동안 티격태격`☞박용우 "공개연애 부정적..사랑하는 법 배웠다"
- `시가` 하지원, 결혼 5년만에 아이 셋..`다산의 여왕`
- ▲ SBS `시크릿가든`[이데일리 SPN 연예팀] 배우 하지원이 SBS 주말드라마 ‘시크릿가든’(극본 김은숙 연출 신우철, 권혁찬)을 통해 ‘다산의 여왕’에 등극했다. 16일 방송된 최종회에서 하지원은 현빈과 결혼, 슬하에 세 아이를 둔 엄마가 됐다. 이날 방송은 현빈과 하지원이 세 아이를 키우며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며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됐다. 결국 부부의 연을 맺은 라임(하지원 분)과 주원(현빈 분)은 여느 부부처럼 달콤한 신혼을 보냈다. 주원은 내레이션을 통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모범을 보인 사회지도층의 금실”이라 눙치면서 “식구가 늘었다. 좀 많이”라며 결혼 후 5년간의 변화상을 한 마디로 설명했다. 내레이션과 함께 화면에는 아기 신발이 하나에서 둘, 둘에서 셋으로 늘어났다. 아영(유인나 분)의 예지몽은 역시 맞아떨어졌다. 19회에서 아영은 라임에게 “꿈에서 높고 검은 문 앞에서 사장님이 세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사장님은 울고 있고 너는 막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 말해 불길한 조짐을 암시한 바 있다. 5년 후 아영의 꿈은 약간의 각색을 거쳐 현실에 재현됐다. 문분홍(박준금 분) 여사의 집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주원과 라임이 장난감 사달라며 조르는 아이들을 어르다가 혼을 내는 등 아영의 꿈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 라임은 5년 전 아영의 꿈을 떠올리며 웃었다. 문분홍(박준금 분) 여사는 여전했다. 손주들이 생겼다고 주원과 라임을 받아주지는 않았다. 대신 손주들은 끔찍이 예뻐했다. 대문이 열리자 문분홍 여사는 아들 내외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아이들 셋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직원들에게 “문 단단히 잠그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라임과 주원은 문분홍 여사의 우려와는 달리 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금실이 좋았다. 두 사람은 아이 셋을 겨우겨우 재운 뒤 정원으로 나와 둘만의 데이트를 즐겼다. “여전히 우린 결혼식 사진 한 장 없다. 하지만 우린 매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마법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사랑을 한다는 건 어쩌면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을지 모른다. 당신들의 정원에도 예쁜 꽃이 피길, 시원한 바람이 불길, 찬란한 햇빛이 비추길, 그리고 가끔은 마법 같은 비가 내리길”이라는 라임의 내레이션이 끝나자 거짓말처럼 눈이 내렸다. 방송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라임, 주원 러브신 정말 행복해보였다” “결정적일 때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만 읊더니 김주원 소원 풀었다” “아이 셋 낳고도 스턴트가 가능하다니 라임은 철의 여인” “마지막까지 마음 졸였는데 해피엔딩이라 발 뻗고 잘 듯” 등 최종회에 대한 소감이 다수 올라왔다.▶ 관련기사 ◀☞`시가` 최종회, 콘서트 장면서 음향사고 `빈축`☞`시가` 문분홍 여사도 주원처럼 `소외된 이웃`과 결혼?☞`시크릿가든` 자체 최고 시청률로 `유종의 미`☞[아듀, 시가]④시가폐인들, `한 땀 한 땀` 패러디로 화답☞[아듀, 시가]③로맨틱 판타지의 정석..인기요인 세가지☞[아듀, 시가]②수익도 `어메이징`..총 매출 200억+α☞[아듀, 시가]ⓛ`사회지도층 금실` 보이며 행복 마무리
- 박근혜 "매년 세제개편 찔끔찔끔, 곁가지만 건드려"
- [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박 전 대표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세제는 너무 자주 바뀌고 개편 항목도 많다"며 "이렇게 해서야 국민이 어떻게 세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국감 질의에서 첫째 잦은 세제변경, 둘째 원칙없는 세제개편, 셋째 근본적 개선이 아닌 단기적 대처 등을 현행 세제개편의 3가지 문제점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나라 세제개편 항목은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매년 400개가 넘고, 최근 5년간 조세개편 항목이 2천 772개에 이른다"며 "매년 찔끔찔끔 부차적인 것만 해선 안 되고 곁가지만 건드려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처럼 매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없이 다시 세제개편을 시도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다"며 "미국의 경우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1984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제개편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비과세.감면 축소는 오래전부터 추진됐는데 늘 새로운 비과세.감면 제도가 생기고 있다"며 "이는 정부 원칙과 실제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표는 향후 세제개편의 3가지 기본방향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재분배기능 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준조세와 규제를 포함한 국민실질부담 경감,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세목 단순화, 고소득전문직 과표양성화, 현행 세율체계의 중산층 유불리 검토 및 근로장려세제 보완, 결혼.출산 장려세제 및 여성경제활동참여 장려세제 준비 등을 정책대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업무에 종사하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정신 못차릴 정도 변하는 현실이 맞다"면서 "경제위기와 저출산고령화 등 주변환경이 급변해 (세제개편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박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가능하면 세제개편을 최소화하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국감 내내 경청하던 박 전 대표는 오후 국감 시작 전에 가장 먼저 국감장에 도착해 준비하는 차분한 모습을 보였으며 쉬는 시간에는 복도 한켠에서 최측근인 서병수 의원과 현안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 "출산 장려한다더니…불임 부부엔 인색"
- [노컷뉴스 제공] 경기도 일산에 사는 김정희(34·가명)씨 부부는 지난 2008년 4월 시험관 아기를 갖기 위해 체외수정 시술을 받았다. 결혼한 지 3년이 다 돼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김씨 부부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부지런히 드나들기 시작했다. 6일 보건복지부와 산부인과 의사들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에 필요한 비용은 300만원 정도. 김씨 부부는 정부가 불임 부부에게 지급하는 시술비 150만원을 지원 받아 그나마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문제는 시술 횟수였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 3차례까지만 지급되기 때문. 즉, 정부 지원이 없으면 체외수정 시술에 필요한 300만원을 부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3차례 모두 착상에 실패한 김씨 부부가 선뜻 추가 시술을 받는 것을 꺼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씨는 "시술을 3번 받아서 성공하는 확률이 2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운운하면서 정작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게는 그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구로구의 송모(46)씨 부부도 6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자 지난 2008년부터 체외수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3차례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지난달 자비 300여만원을 들여 4차 시술을 받았지만 이 역시 실패로 끝났다. 송씨 부부는 오는 12월 5차 시술에 도전할 계획이지만 비용 부담에 걱정부터 앞선다. 송씨는 "시술을 받기 전 착상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한약을 지어먹거나 주사를 맞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의료보험이라도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앞장서겠다던 정부가 정작 체외수정 시술 횟수를 늘려달라는 불임 가정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5명으로, 지난 2008년 1.19명에 비해 더 줄어들었다. 해마다 출산율이 바닥을 치면서 정부는 최근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불임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만 44세 이하 여성 중에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불임 가정을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 현황을 보면, 한 해 동안 시술을 받은 3만 3천 214명 중에서 지원 혜택을 받은 사람은 1만 7천 238명으로, 지원율이 51.9%에 불과했다. 특히 수급자 가운데 임신에 성공한 경우는 5,349건으로, 임신율은 31%였다. 시술 횟수 제한 없이 정부 지원이 계속된다면 임신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송인옥 관동의대 교수는 "체외수정을 통해 시험관 아기가 태어날 확률은 40세의 경우 10%, 35~40세는 3~40%, 20대는 5~60%에 이른다"며 "통상적으로 3번은 시술을 받아야 하고, 그 이상 받으면 (성공확률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생식의학회 구승엽(서울대 교수) 사무총장은 "사람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의 종류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지원금의 한도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이해 없이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득기준만을 가지고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며 관련 예산의 융통적인 집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가족관리과 관계자는 "지원 시술 횟수가 적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지난해 시술 횟수를 2차례에서 3차례로 늘렸다"면서 "2012년까지 1인당 1회 시술 비용을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2011예산안]"70%를 껴안는 복지"..총 예산의 28% 투입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쓴 분야가 보건복지 분야다. 특히 보육, 전문계 고등학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한 것인 눈에 띈다. 정부가 이른바 소득기준으로 국민의 70%에 복지 혜택을 늘리는 이른바 '70%를 위한 복지'정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한 셈이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6.2% 늘어난 86조2712억원으로 책정됐다.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27.9%로 높였다.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연금 분야엔 내년에 28조196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2조2111억원이 늘어났다. 이중 국민연금 급여는 9조174억원에서 10조3598억원으로 증액됐다. 보금자리주택(임대·분양주택) 공급이 18만가구에서 21만가구로 늘어남에 따라 관련 예산이 9조5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어난다. 다만 그동안 저소득층 주거 안전을 위해 거론돼 왔던 주택바우처 제도 관련 예산은 이번에도 빠졌다.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는 올해 152억원에서 199억원으로 증액되며, 특히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왔던 4회 시술자에 대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키로 한 것이 눈에 띈다. 5만명에 이르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가 내년 10월부터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 2800억원이 지원된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지원금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늘어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이 올해 27만명에서 내년에 31만명으로 늘어나 관련 예산이 560억원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최저생계비가 5.6% 인상되면서 관련 예산도 2000억원이 늘어난 7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월소득 450만원(4인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정에 보육비 전액 지원(영유아 92만명, 1조9346억원),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월소득 600만원 확대, 2만7000명, 438억원),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최대 20만원 양육수당 지급(898억원),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2125억원)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또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전액 지원(3159억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1000억원), 저소득 가구 문화 바우처 제공(379억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신설되거나 증액됐다. 다문화 가정 모두에 보육비 지원(2만8000명, 580억원), 결혼이민자 조기정착 지원(3200명, 257억원), 결혼 이민자 폭력 피해시 자활지원 강화 등도 두드러진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도 복지예산 중 보육·전문계고·다문화가족 지원을 3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올해보다 33.4% 증가한 총 3조7209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조두순 사건 등 어린이 성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관련 예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초·중학교에 경비인력을 1600명으로 늘리면서 553억원의 배정됐다. TV,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안전 국민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해 4억원의 예산도 신규로 신설됐다. 이밖에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관련예산이 올해 587억원에서 917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할 목적으로 아동안전 지킴이 집을 올해 2만4710개에서 내년에 2만8710개로 늘리기로 했다.
- (inside-out)홑벌이가 맞벌이를 부양하는게 공정한가
- [안근모 이데일리 경제부장] 자신의 힘으로는 세 끼니를 잇기가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치자. 이 이웃을 돕자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이견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제안에는 의견들이 어떠할까. 아마도 앞선 제안에 비해서는 이견이 많을 것이다. `가난하다`는 개념에는 `상대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 중에는 전술한 절대빈곤의 이웃이 있는가하면,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 스스로의 힘으로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경우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상대적 빈곤이웃을 돕는데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냉혈한`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칠 수가 있다. 상호부조 뿐 아니라 국방과 치안, 교육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양하고, 경제적 공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공적비용을 나눠지는데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우선시 하면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응능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관념이다. 논란과 갈등은 이 원칙을 넘어설 때 발생한다.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이 한 사례이다. 지난 5년간 저출산 대책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5년간의 대상은 `맞벌이 가정`으로 확대됐다. 각 가정 스스로가 지던 출산과 육아의 책임과 부담을 경제적 능력이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않은채 사회모두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편화하는 획기적 사례이다. 이로써 우선 분명한 것은 저소득 홑벌이 가정이 고소득 맞벌이 가정을 부양해야 할 개연성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통계를 보자. 지난 2003년부터 7년간의 평균치를 구했더니 `다자녀는 부의 상징`이라는 가설이 사실로 증명됐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출생아 수가 1.72명에 그쳤던 반면, 500만원 이상 소득의 가구는 2.02명의 아이를 낳았다. (관련기사 : "잘 사는 집이 애도 많이 낳는다" 통계로 확인 ) 또 다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94만원으로 186만원에 불과한 홑벌이 가구보다 1.6배나 높았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15.1%)을 교육비에 투자해 상대적 고소득의 세습기회를 높였던 반면, 홑벌이 가구는 벌어서 식비(14.8%)를 대는데 급급했다. 홑벌이 가구가 자녀에 투자한 교육비는 맞벌이 가구의 절반수준(53%)에 불과했다.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공적자원을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이전하는 역진성(逆進性)과 불공정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통계들이다. 출산과 육아를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도 이번 대책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면 미혼 또는 홑벌이 회사 동료에게 돌아갈 회사자원의 일부가 `맞벌이 기혼 유자녀` 동료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국가가 민간기업의 자원배분 정책을 이렇게까지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출산장려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원초적 질문에 대해서는 심지어 정부 안에서도 강한 이견이 있다. 지난 1월, 노대래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애 낳는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재정에서 돈을 안 줘서 그런 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 관련) 재정을 3배로 늘려줄테니 애를 1.5배로 낳게하라 했다(웃음). 엊그제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겠다고 하던데 이게 바로 복지부의 한계다"라고 질타했다. 맞벌이를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도덕을 학습하는 장소이자, 전통과 삶의 방식을 전수하는 매개물인 가족의 역할을 파괴하는 정책(민경국 강원대교수의 논문 `복지국가 이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인가?`)"이라는 것이다. '여성은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부모 둘 다 벌이에 나서는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
- (inside-out)홑벌이가 맞벌이를 부양하는게 공정한가
- [안근모 이데일리 경제부장] 자신의 힘으로는 세 끼니를 잇기가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치자. 이 이웃을 돕자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이견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잘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제안에는 의견들이 어떠할까. 아마도 앞선 제안에 비해서는 이견이 많을 것이다. `가난하다`는 개념에는 `상대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 중에는 전술한 절대빈곤의 이웃이 있는가하면, 육체와 정신이 건강해 스스로의 힘으로도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경우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상대적 빈곤이웃을 돕는데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냉혈한`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칠 수가 있다. 상호부조 뿐 아니라 국방과 치안, 교육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함양하고, 경제적 공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제반 공적비용을 나눠지는데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기책임의 원칙`을 우선시 하면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응능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관념이다. 논란과 갈등은 이 원칙을 넘어설 때 발생한다.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제2차 저출산 기본계획`이 한 사례이다. 지난 5년간 저출산 대책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5년간의 대상은 `맞벌이 가정`으로 확대됐다. 각 가정 스스로가 지던 출산과 육아의 책임과 부담을 경제적 능력이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않은채 사회모두의 책임과 부담으로 보편화하는 획기적 사례이다. 이로써 우선 분명한 것은 저소득 홑벌이 가정이 고소득 맞벌이 가정을 부양해야 할 개연성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통계를 보자. 지난 2003년부터 7년간의 평균치를 구했더니 `다자녀는 부의 상징`이라는 가설이 사실로 증명됐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출생아 수가 1.72명에 그쳤던 반면, 500만원 이상 소득의 가구는 2.02명의 아이를 낳았다. (관련기사 : "잘 사는 집이 애도 많이 낳는다" 통계로 확인 ) 또 다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294만원으로 186만원에 불과한 홑벌이 가구보다 1.6배나 높았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15.1%)을 교육비에 투자해 상대적 고소득의 세습기회를 높였던 반면, 홑벌이 가구는 벌어서 식비(14.8%)를 대는데 급급했다. 홑벌이 가구가 자녀에 투자한 교육비는 맞벌이 가구의 절반수준(53%)에 불과했다.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공적자원을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이전하는 역진성(逆進性)과 불공정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통계들이다. 출산과 육아를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사회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도 이번 대책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되면 미혼 또는 홑벌이 회사 동료에게 돌아갈 회사자원의 일부가 `맞벌이 기혼 유자녀` 동료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국가가 민간기업의 자원배분 정책을 이렇게까지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출산장려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원초적 질문에 대해서는 심지어 정부 안에서도 강한 이견이 있다. 지난 1월, 노대래 당시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애 낳는 문제에 대해 복지부는 재정에서 돈을 안 줘서 그런 거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출산 관련) 재정을 3배로 늘려줄테니 애를 1.5배로 낳게하라 했다(웃음). 엊그제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겠다고 하던데 이게 바로 복지부의 한계다"라고 질타했다. 맞벌이를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도덕을 학습하는 장소이자, 전통과 삶의 방식을 전수하는 매개물인 가족의 역할을 파괴하는 정책(민경국 강원대교수의 논문 `복지국가 이념,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원리인가?`)"이라는 것이다. '여성은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부모 둘 다 벌이에 나서는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
- `육아휴직 지원 강화한다`..저출산·고령화 대응책 발표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2차 기본 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과 `소득·건강·주거` 등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높이겠다는 목표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10일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가 추진된다. ◇ "일과 가정을 동시에 추구" 정부는 저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가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50만~100만원)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손실이 경감된다. 육아기에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전 후 휴가의 분할 사용도 허가된다.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출산을 하게 되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소득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되며, 체외수정 시술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가 소득하위 50%에서 70%로 오는 2012년까지 늘어나며,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이 도입된다. 또, 보육시설 운영시간이 다양화되며, 다자녀 추가공제확대·고등학교수업료(둘째아)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 `편안한 노년사회` 구축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해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현재 300만원인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늘린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을 54세에서 50세로 하향하고, 지원연한을 최대 8년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을 내년에 시행한다. 또,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골다공증·골관절염 치료제의 급여를 확대한다. 고령자의 편리한 주거·교통 사회기반시설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며,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령 운전자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거노인 보호강화를 위해 노인돌범서비스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중요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