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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노동력 위기에 왜 미국이 떨어?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연말 홀리데이 대박의 단 꿈에 젖어있는 미국 소매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큰 숙제를 떠안고 고민하게 됐다. 미 소매업체들의 `생산기지`라 할 수 있는 중국 저가 노동력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홀리데이 시즌용 상품 조달에 비상이 걸린 것. 값싼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단지를 떠나 고향 농토로 회귀하면서, 중국 노동시장은 때 아닌 공급부족으로 진통을 앓게됐다. 중국에 대한 생산 의존도가 높았던 미 소매업체들은 대목을 3개월 앞둔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CNN머니는 9일(현지시간) 중국의 `저가 노동력 위기(cheap Labor crunch)`가 미국 홀리데이 판매가 큰 타격을 줄 전망이라며, 그 원인과 현상에 대해 보도했다. ◇中 노동력 위기의 세 가지 원인 중국 이주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 온 비영리 기구인 중국노동감시기구(China Labor Watch)는 저가 노동력 급감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중국이 1970년대 중반에 채택한 산하제한정책이 중국의 인구 구조를 바꿔놨기 때문이다. 출산이 급감하면서 젊은 노동인구가 크게 줄었고, 이로인해 절대적인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했다. 7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노동 가능 인구(15~64세) 2015년 정점을 친 뒤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후진타오 정부의 농업 장려 정책이 그 원인이다. 정부가 보조금과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높여줌에 따라, 수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산업단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농업에 투신하고 있다. 셋째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국 산업단지들의 저임금 정책이 문제다. 농가 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산업지구의 소득은 여전히 낮아, 이주 노동자들이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할 매력이 반감된 것이다. 중국노동감시기구의 리 치앙 디렉터는 "평균 중국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임금이 75~100달러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상하이 등 산업단지를 떠나 고향에서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원하는 이유"라고 평가했다. ◇美 소매업계, 발등에 불 떨어졌다 중국의 저가 노동력 부족 현상은 미 소매업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특히 장난감, 의류, 가전제품 업계의 타격은 상상 이상. 현재 전세계 장난감의 9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 신발과 의류 분야에서도 중국의 생산비중이 각각 53%, 50%를 웃돈다. 4분기는 장난감 업계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1~12월 홀리데이 쇼핑시즌에 판매되는 장난감은 업계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마텔(Mattel)와 하스브로(Hasbro) 등 주요 장난감업체는 중국 노동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난감 업계 스핀 마스터의 해롤드 씨직 대변인은 "4분기 수요가 예상보다 많을 것 같아 홀리데이용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증산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현상을 예견한 일부 소매업체들은 다른 벤더를 찾거나 미리 주문량을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해 둔 상태. 그러나 장난감업계는 전통적으로 주문을 늦게하는 경향이 강해, 앉은 채로 당하게 생겼다. 홍콩 컨설턴트인 헨리 휴는 "장난감 업체들은 재고 증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홀리데이에 임박해 주문 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국 노동력 부족 문제와 어우러져 업체들이 제 때 제품을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이나 엑소더스`?..베트남으로 가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저가 노동력 부족이 미 기업들의 `차이나 탈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한다. 와튼스쿨의 중국 전문가인 마샬 메이어 교수는 베트남과 태국이 미국 기업들의 대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미 기업들의 생산기지 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많다. 컨설턴트인 해리엇 머치-웨이스는 "미 기업들은 중국에 기술, 인프라, 기능, 공급 네트워크 등 분야에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해 놓은 상태"라며 "다른 나라로 옮기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 내 임금이 오른다해도 여전히 다른 나라보다는 싼 수준"이라며 "미국 소매업계들이 비용 증가 일부를 떠안을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소비자들이 좀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머니팁)할아버지부터 3代가 보장받는 보험 등장
- [이데일리 문승관기자] 신한생명은 9일 자식은 물론 손자·손녀까지 3대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인 `무배당 행복한3대(代)보장보험`을 10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3연생보험(보험대상자가 세사람인 보험)`으로 장례보험과 교육보험, 어린이보험의 세 가지 기능이 결합된 종합보장형 상품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녀의 가입이 후 손자·손녀 가입시 보험료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둘째아이 가입시에는 2%, 셋째 이후 아이에 대해서는 5%의 보험료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다수의 손자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65세 할머니가 장례비 지급형을 선택해 35세 아들과 5세 손자를 대상으로 15년간 납입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월 보험료는 순수보장형의 경우 2만8200원, 자립지원형은 5만100원이다. 조부모가 세상을 뜰 경우 300만원의 장례비와 보험료 납입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부모 사망 시 매월 30만원의 유자녀 생활비와 연령별로 차등화 된 유자녀 학자금이 매년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손주보장특약 가입으로 어린이 재해사고는 물론 암, 성장기질환 등 각종 질병과 유괴·납치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어린이가 교통재해로 장해시 최고 1억원이 지급되며, 백혈병이나 골수암 진단시 1억원, 그 외의 암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암진단급여금이 지급된다. 보험기간은 26세 만기로, 손자·손녀는 태아부터 15세까지, 조부모는 50세부터 70세, 가입부모는 18세부터 5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립지원금 유무에 따라 자립지원형과 순수보장형으로 구성도돼 있으며, 장례비 지급형과 미지급형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 미사일사태로 韓·日 관계 경색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7월12일자 경제신문(가나다순)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韓·日 관계 위기 국면 -집값 담합땐 실거래가 수시공개 -한국 LCD업계 `적색경보` ▲종합 -경유값 사상최고..서울 리터당 1358원 -한국인 美 부동산 `큰손` -선생님은 못듣는 벨소리 인기 -중국인 한국서 돈 많이 썼네..카드사용 5년새 6배 -"침략주의 부활"..청와대 日에 포문 -중국, 北 6자회담 복귀 설득에..부시 "중국 외교적 성과 기대" -中, 美 전역 사정권 核 미사일 내년 배치 -성과 나쁜 재정사업 예산 깎는다 -산자부-한국노총 `밀월中` -기업 빚 다시 늘었다 -이강원 KIC 사장 사의 ▲경제 -`복제약 규제` 수용땐 중소제약 줄도산 -한미 FTA 둘째날..국경간 거래때 소매금융 제외 공감 -美 부품 비중낮은 일본차 수입 억제 -美 온라인강의·SAT 개방요구..私교육·유학생 타깃 ▲국제 -"동토에 묻힌 기름을 찾아라" -세계 경제 성장 하반기 둔화 -이슬람채권 인기 이유있네 -美 근로자 정년 59세로 낮아져 ▲금융·재테크 -씨티은행장·노조위원장 뉴욕에 간 사연은? -현대카드 1억달러 해외차입 -교통카드 중단 올해는 없을 듯 -HSBC, 해외펀드 집중판매 -무등록 대부업체 속지마세요 ▲기업과 증권 -LCD 불황, 탈출구가 안보인다 -현대건설 인수자금 마련? -LGPL, 재고물량만 1조원 넘어 -정몽구 회장, 경영복귀 마음 추스르기 -STX, 새동력은 에너지 -쌍용차, 1000명 감원 -GM대우, 글로벌화 박차 -한화·STX·금호석화..지주사 전환 속도낼 듯 -신세계 장사 잘했네..2분기 영업익 13%↑ -대형 IT주 2분기 실적악화 -잘 나가던 부동산펀드 주춤 -최대주주 "자사주 쌀때 사자" -중소형 철강株 주목할 만 -조선업계 3년간 수주걱정 `싹` ▲부동산 -아산·천안에 아파트 쏟아진다 -시세표에서 빠지면 `담합아파트` -시흥 장현 88만평에 국민임대단지 ◇서울경제 ▲1면 -中企, 개성공단 입주포기 속출 -현대차 임금교섭 난항..노조 사실상 전면파업 -`北 미사일사태` 해법 중대 고비 -대한통운 인수전 원점으로 ▲종합 -대한통운 인수전, 기존지분 매집경쟁 무의미해져 -與, 내달부터 세법개정 착수 -權내정자 "양도세·종부세 완화 반대" -현대차, "파업사태 장기화" 우려 고조 -해외여행 5년간 548억 썼다 -치솟는 경유값 리터당 1289원 -IT 산업 경쟁력 `흔들` -제조업체 차입금 7년만에 증가 -지주사 부채비율 200%까지 허용 ▲해설 -개성공단 입주 업체 "위험부담 너무 크다" -美, 국내 교육시장도 노린다 ▲금융 -새마을금고 배당률 5년 연속 5% 넘어 -현대카드, 홍콩서 1억불 외자조달 -강남·서초·송파, 주택대출 23조 육박 -"연말까지 신용회복 도와드려요" ▲국제 -日 철강업체 "강판가격 10%인상" -월마트, 은행설립 불발로 끝날듯 -유엔 "연말께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산업 -LGPL "그래도 큰 고비 넘겼다" 안도 -철강사 후판 증설 "고민되네" -동양제철화학, 美 선파워에 2억5천만불 폴리실리콘 공급 -삼성 `중국인 선정 최고브랜드` -서비스 종합컨설팅 사업, 삼성에버랜드 본격 진출 -OA 기기도 자물쇠 채운다 -"택배 물량 늘어도 수익악화 우려" ▲증권 -외국계 펀드 "IT부품·내수주 사자" -대형 IT주 회복세 `뚜렷` -대우조선해양 실적회복 기대 상승세 -신세계 2분기 실적 "괜찮네" -삼성테크윈, `고공행진` 언제까지 -이통3사 2분기 실적 부진 -은행·손보주 `쾌청`·증권주 `흐림` -外人 선호 실적호전주 노려라 ▲부동산 -입주앞둔 단지 `어쩌나` -원주 우산주공 재건축사업 정상화 -지하철 9호선 개통, 주거환경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국경제 ▲1면 -서비스업 활성화 한다더니 -"日의 北선제공격 공론화는 한반도 평화저해하는 위협" -새금융상품 건별허가, 韓美FTA 의견접근 -국방개혁 2011년까지 151조 투입 ▲종합 -국민들, 기업에 대한 이중적 태도 여전 -한국 부유층, 美 부동산 `수집`나섰다 -경기부양 놓고 당·정 `엇박자` -민간의료보험 보장범위 제한 추진 -靑 "군비확장·군사대국화 야욕" 연일 비판 -韓美 양측 밑질 것 없는 절충..`제한적 개방` -지주사 부채비율 200%까지 허용 ▲국제 -이슬람 채권 `수쿠크` 인기몰이 -보잉, 6년만에 에어버스 추월 -홍콩 최대 통신업체 PCCW, 中 정부 반대로 해외매각 무산 -"석유 찾아 북극으로 간다" -中 6월 무역흑자 사상최대..위안화 절상압력 거세질 듯 ▲산업 -철강 3社, 그들은 왜 무분규를 택했나 -정회장, 이르면 주말께 경영복귀 -쌍용차, 대대적 인력감축 -KT "IPTV 정책은 쓰레기통이다" -현대重에서 만든 선박..인도 분위기는 딴판 ▲부동산 -판교 약발 끝? 분당 집값 `미끄럼` -美부동산 직접투자 펀드 인기 -"집값 담합땐 실거래가 수시 공개" ▲금융 -출산장려 상품 인기몰이..은행 "내친김에 대박내자" -긴급출동 이용횟수 따라 車보험료 차등화 시킨다 ▲증권 -신세계 매출 14% 증가 불구..영업이익률은 둔화 -LGPL, 영업적자 3720억..하반기엔 호전될 듯 -"LG카드 공개매수가 5만2500원선 가능성" -휴가·방학 테마株 `동반랠리` -이통株 2분기 어닝쇼크?
- 정부 "2010년까지 여성일자리 60만개 창출 목표"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여성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5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중산층 부모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0~4세아 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고 여성근로자 산전후 휴가급여(90일)를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지난해말 현재 50.1%에서 오는 2010년까지 55%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44만1000개), 국가전략·지역특성화분야(1만4000개), 공공부문 및 대기업 분야(4만3000개), 중소기업 분야(8만9000개) 등 4개 분야 여성 일자리 58만7000개를 창출키로 했다. 종합계획의 세부내용을 보면 간병서비스 개선 제도화, 노인수발보험제도, 아이돌보미 양성, 베이비시터·가정봉사원 등 가사서비스의 사회제도화, 여성실버시터(경로도우미) 양성, 여성 사회적 기업의 육성등 `돌봄노동`을 통해 일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전업주부 직장복귀프로그램(Home to Work)개발, 중소기업·공공부문·사회서비스 분야등 주부인턴사업, 전문대학에 전업주부 입학 기회 확대등 임신과 출산, 육아 등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을 노동시장에 복귀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공공부문으로의 여성진출을 촉진키 위해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관리자 임용 확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여교수 임용목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2010년까지 여교수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여성 교장과 교감등 관리직도 20%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말 현재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과 여성교장·교감 비율은 각각 10.7%와 12%이다. 정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여대생 특화 진로교과 과정과 여성공학교육 선도대학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여성공학교육 선도대학에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총 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산층 부모의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0~4세아 보육료를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산전후휴가급여(90일)을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 임신 16주이상 여성근로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가임기간에 따라 휴가를 주고 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해 국가가 일정액을 지원키로 했다.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요건을 만3세에서 취학전 만7세로, 민간기업은 만1세 미만에서 만3세미만으로 완화할 방침이다.공무원 출산.육아휴직시 각 부처별로 대체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고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현재 월10만~15만원에서 월 20만~3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과제들의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제출, 심의하고 중기재정계획 및 해당연도 예산편성 때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인력개발기획팀 박난숙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종사상 지위도 낮은 수준"이라며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계획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사회서비스 분야 사업내용(자료 : 여성가족부)
- 쏟아지는 다자녀 저소득 지원策 `효과 있을까`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자녀가 많은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택청약·국민연금 우대, 소득지원, 아동수당지급, 금융대출 혜택 등 전례없는 인센티브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나같이 사회안전망 또는 저출산대책 등의 명분이 붙은 채 정부 각 부처의 정책1순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효과에 대한 논란이 만만찮게 일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퍼주고 보자는 식의 정치논리에 경제정책이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부양가족수 등 고려 청약 가점..적용범위 논란 26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자녀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잇달아 논의되거나 발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의 `가점제` 도입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로 시행될 가점제는 부양 가족수와 무주택 기간, 청약자의 나이 소득 등에 가중치를 줘 종합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부양 가족수를 가중치 항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서민주택지원 외에 출산장려 목적도 있음을 정부는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점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분양하는 중소형 및 중대형 아파트를 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놓고 당정간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민간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7월 중순 공청회를 거쳐 청약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금 출산크레딧, 누가 혜택?..합리성 문제제기도 최근 발표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도입과 아동수당제 검토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수에 따라 일정기간 연금보험료를 추가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둘째자녀의 경우 1년, 세째자녀부터는 1년 6개월 등 최장 50개월까지 연금보험료를 부은 것으로 간주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제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를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로 납입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부부가 모두 연금수급 대상자일 경우 어느쪽에 출산 크레딧을 줘야 하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가 적지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제는 재원문제로 아직 확실하게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함에 따라 검토하는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아동수당제는 영유아 1인당 월 일정금액의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으로,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안팎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도입시 필요한 막대한 재원으로, 증세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EITC 비용 대비 효과 의문..국세청 대규모 증원필요 2008년부터는 자녀를 둘 이상 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가구는 연간 최대 80만원에 이르는 현금지원을 받는 EITC(근로소득지원세제)도 도입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용역안에서 1단계(급여지급 시점기준 2008년~2010년) 시행기간동안 급여지원대상을 ▲자녀 2인이상 ▲연소득 17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재산가액 1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연간 최대 80만원 정도의 현금지원으로 정책이 의도하는 `근로의욕 고취`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용역을 수행한 조세연구원이 정부의 재정사정을 너무 민감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으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국세청 인력증원 규모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비용, 시행초기 혼란,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등을 정책 효과와 견주어 볼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해 "EITC 조직은 징세담당 조직과는 별개로 구성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증원규모가 6000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재경위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추정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증원인력이 사실상 상당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조세저항 민감..다자녀가구 유리한 세제개편 나올까한편, 정부는 현행 소득공제제도가 다자녀가구에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제도 폐지를 검토해 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2인 가구이거나 4인 이상 가구이면서 가구원을 쪼개 1~2인가구와 같은 공제혜택을 받아온 맞벌이가구의 저항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이 낮아져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부도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더 주는 방향의 조세제도 개편방향을 잡고 있지만, 오늘 8월중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양산되는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내고 있다. 5·31 선거 이후 내년 대선 등의 표심을 의식한 정책이 있어선 안된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저출산대책의 핵심`보고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용 경감이나 보육환경 개선보다는 일자리 평등이나 육아가사부담을 가진 여성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환경 등 양성평등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육비용경감 등은 보완적인 정책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순서를 뒤바꿔 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육아지원이나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등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기준 30%까지 확대키로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오는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이 보육아동수 기준으로 당초 정부 계획보다 10%늘어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노사는 고령자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정부와 경제계 노동계 등이 참석한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본회의 위원들은 20일 오후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초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사회협약식 협약서에는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 없는 사회 실현`과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구축`, `모든 사회 주체의 실질적 역할 분담` 등의 방안이 명기됐다. 협약서에 따르면 연석회의 경제·참여주체들은 저출산·고령화대책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확립 ▲세원 투명성 제고등 조세의 형평성 제고 ▲비과세 감면 제도 등 조세지출의 합리적 개선 ▲국민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은 당초의 정부 시안보다 대폭 확대된 보육아동수 30% 수준에서 확충키로 합의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방안 논의를 노사간 진행하키로 합의하고 오는 2010년까지 정년보장에 대한 강제조항을 넣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또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키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각 참여단체들은 부문별 실천 사항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출산·아동양육에 우호적인 기업문화 조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및 이용률 제고, 여성 고용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경제계는 실천방안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정시퇴근 문화 조성 ▲대기업내 직장보육시설의 중소기업 공유등 직장 보육시설 확충 노력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로시간제등 근로시간제 유연화 도입 ▲중고령 인력 활용 방안 강구 등을 꼽았다.노동계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기업 차원에서의 직장보육시설 확충노력,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운동의 대대적 전개 등을 꼽았다.노동계는 실천방안으로 중소기업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공단별 보육지원센터 설립 추진, 올해 말까지 1단계로 1만명 규모의 자원봉사단 조직. 운영, 육아휴직제 및 대체근로의 적극 활용등을 들었다.종교계는 생명존중 운동, 결혼·출산·국내입양 장려 및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 전개, 사찰과 교회의 유휴시설 개방을 통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시했고 여성계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와 남녀가 일과 가족생활을 분담하는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 및 문화 개선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참여연대와 경실련, YMCA 등 시민사회단체는 각종의 시민의식 개발, 지역사회의 실천 등을 포함한 캠페인 활동과 교육활동, 각종 실태조사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 한국경총 이수영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장,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등 36명이 참석했다.
- "국민연금 사각해소 함께논의..재원대책 선결"(종합)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참여정부 남은 임기동안 최대 과제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제 도입 등을 함께 논의하되 재원대책을 먼저 해결하기로 했다. 또 복지예산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되 복지지출 구조개혁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오후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06~`10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안과 부처별 `07년 예산 요구안중 이틀째 사회·문화분야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다.이날 협의에서 당정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양극화에 대비해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예산비중을 늘려 나가되 안정적인 재원조달 가능성과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또 복지 재정확대는 시혜적 지원보다 일자리 마련을 통한 빈곤 탈출지원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병행하기로 합의한다.이 자리에서 강봉균 의장은 "국가재정계획안에서는 2010년까지 연평균 9.6% 복지예산이 증가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아울러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으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해소와 기초연금제 문제를 포함한 종합 토론과정을 거쳐 추진하되 재원 확보방안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약가계약제 및 포괄수가제 도입 등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의료급여 제도운영에서 과잉진료 예방 등 합리적 운영체계를 확립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장은 또 장애인 LPG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수당의 단계적 인상, 자활 근로지원 확대 및 의료급여 지원, 농어촌 보건소 및 지역거점 병원 현대화 등 공공보건의료 기반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권 보호,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요구했다.육아부문에서는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고 중산층 이상 가정의 출산장려를 위해 세제지원, 교육비 감면, 아파트 우선분양, 연금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보육시설 기본보조금에 대해서는 "유치원 등에 대해 서비스수준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문제는 예산의 효율성과 국민 편익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선, 재해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투자강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운행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장 총량관리제 도입,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상태에 대비해 장애인 직업훈련비 등을 고용보험이나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미FTA 2차협상 ''가시밭길'' 예고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6월1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중년여성, 그녀들을 뛰게하라 -대표기업들 2분기 실적 '흐림' -한국축구 내일 웃어보자 -승용차요일제 시작..12일부터 공공기관 의무 실시 -일본 최고 부자는 손정의 사장..미 포브스지 발표 -"독일 월드컵구장 공기 팝니다"..중국판 봉이 김선달 '봉지당 6000원' ▲기획 -여풍 거세다지만..1~3급 공무원 3.3% 불과, 100대기업 임원 단 22명 -유능한 여성 '집으로..'..육아 차별 문제로 중도포기 많아 ▲종합 -초중고생 학원비 소득공제 논란 -관세청장 취임 1년..통관절차 줄여 2조원 절감 -신규 분양아파트 거래세율 인하 검토 -한미FTA 1차협상 결산..시작은 했지만 6대핵심 쟁점 평행선 -지방선거 후폭풍..조세개혁안 표류 ▲정치·외교안보 -임기마친 김원기 전 국회의장..정권재창출 여당만 갖고 되겠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민경제" 김근태 여 당의장 -강재섭·강창희·이재오 "내가 한나라 대표" ▲국제 -이란핵 이라크사태 해결 기대감에 유가 약세 전망..BP대표 "40달러까지 떨어질수도" -일본 정부, 편의점 우편물 취급 추진 -터키 외국자본 탈출 러시..한달새 리라화 가치 20% 급락 ▲금융 재테크 -한국캐피탈 1인당순익 6억8천만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연8.3% 후순위채 200억 발행 ▲기업과 증권 -이현봉 삼성전자 가전 사장 "세계적 디자이너와 제휴 확대" -증권사, 3분기 전망치 대폭 낮춰 -대한테크렌 전남에 태양광발전소 -고유가로 주목받는 오일샌드..석유공·SK 캐나다에 조사단 -LS전선 에어컨시장 진출..가스식 국산화 -"현대중, 상선 M&A 중단하라" 한국여성단체협 촉구 -내우외환 차업계 노조파업 비상..현대차 8차례 교섭 무산 -고범규 인티그런트테크 대표 "컬컴과 경쟁위해 미국기업과 합병" -한미약품 비만치료제 '슬리머' 못판다 -자본시장 빅뱅온다 ⑤개인투자 대변화..개인자산 부동산서 금융으로..재무설계사 최고직업될 것 -SK네트웍스·KT&G·KTF·하이닉스..우량대형주 폭락장서 선전 -"특화못하는 증권사 매각해야"..윤증현 금감위원장 쓴소리 -파생상품 투자자 조마조마..ELS 원금손실 가능성, 인도 등 해외펀드 인기 시들 -미수금 줄었지만 주식담보대출 크게 늘어 -6월이후 전망 전략.."장기투자자 IT, 은행주 주목" -선물매매 동향이 주가 복병 -'방과후 학교' 효과 의문..교육주 주가 시큰둥 -다음커머스 오늘 재상장 -14일 소비자물가지수 관심 ▲부동산 -대주건설 '골프장 부장'..2009년까지 216홀 보유 -아파트 일부동 가늘고 높아진다..서울시 평균층수 산정방식 결정 -거품론 한달 거래 뚝 끊겨..뉴타운 개발 기대 강북 나홀로 강세 -강력 규제에도 재건축 원하는 개포시영 "177% 용적률 수용한다" -포천에 대규모 신도시 추진 -건설수주 실적 2개월째 줄어 ▲소비생활 -구멍가게도 펀 마케팅 바람 "손님 웃겨야 매출 오른다" -에어컨 무늬 넣어 값 올리기 -이승한 홈플러스 사장 "M&A보다 출점 주력..2010년 매출 12조원" ◇서울경제 ▲1면 -기업, 넘치는 재고 "어떡하나"..원고로 해외판매 부진 -한미FTA협상..교육 의료서비스 시장 미"개방 요구 안한다" -윤 금감위원장 "중소 증권사 구조조정 유도" -대우건설 입찰 비가격 부문 배점 미미 ▲종합 -한국 GDP통계, 서비스업 비중 실제보다 낮게 평가.."거시경제 정책 오도할수도" -"학원비 소득공제 수용 곤란" 규개위 입장 -가계 빚 부실화 우려 2제..상환부담 일의 2.5배..1년소득 다써도 은행빚 못갚아 ▲해설 -기업 재고관리 비상..이제 시작 全산업계 확산 우려 -정책당국간 경제인식차 갈수록 더 커진다 -한미FTA 1차 본협상 결산..2차협상 가시밭길 예고 -한국 분과장 등 주요 협상단 멤버 교체..협상 차질 우려 -새 국가유동성지표 나왔다 -한진 현대택배 등 국내 10개사 1차종합물류 인증업체 선정 -대우건설 입찰 세부평가기준..비가격 중점둔다더니 결국 가격 -1조2000억원 규모 철도BTL 추진..경전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 이달중 고시 ▲기획 -닻오른 국민연금 개혁.."더내고 덜받자" 국민설득이 과제 -"모든 노인에 연금지급" 한나라 기초연금안..학계서도 찬반 팽팽 -김우식 과기부총리 "과학기술 톱브랜드 프로젝트 추진" -연구원 기살리기..성과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정년연장 연금제도 검토 ▲금융 -산은 "타은행 영역침범" 어디까지.. -이석호 금융연 위원 "생보 상장때 계약자에 주식 배분해야" -자동차보험 특별 종합대책 이번주 확정..차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무사고 기간도 늘듯 -LG카드 매각 완료 내년초로 연기될 듯 ▲국제 -버냉키 말바꾸기..불신 고조 -중 군사력, 100년 지나도 미 못따라가 -"세계경제 1년간 고속성장" G8 재무장관 ▲산업 -철강제품 값 줄줄이 오른다 -뉴욕타임스 보도 "정몽구 회장 장기간 구속으로 현대차 글로벌톱 전략 차질" -경제계 주요 인사들 올여름 제주 총출동..제주 주요CEO 행사 -프리미엄LG 베트남 휩쓴다 -대한전선 본사 강남 이전 -휴대폰 수출 "비상구를 찾아라" -KT 초고속인터넷 분야 시장점유율 50% 웃돌아..지배적 사업자로 재지정될듯 -정통부 대학 정보통신연구센터 추가 선정키로 -이인성 렉스그룹 회장..끊임없는 세계무대 도전 5개사 거느린 그룹 일궈 -기보A+ 멤버스 1호..솔리테크 선정 -낙서 패션 올 여름 달군다 -얼려 마시는 양주 나왔다.= ▲증권 -기관 폭락장 방어능력 최고 -증권사 지수전망 잇달아 낮춰 -자보 정상화안 자통법 등 내달 윤곽..보험 증권주 상승탄력 받을듯 -내달 공모주 시장 찬바람..주가 급락 영향 -투신 "중소형 실적주 좋아" -대외변수따라 눈치보기 장세 예상 -낙폭 과대 건설 증권주 유망 -회사채 시장 위축..제도보완 시급 ▲사회 -병원도 골프장 관광업 가능..정부 허용 검토 -실업고생 수요 10년새 절반 줄어 -경유차가 미세먼저 줄인다 -사천, 중소형 조선단지로 뜬다..삼호조선 등 조선소 2곳 유치 -대덕특구펀드 1000억 조성 빨간불..한국벤처투자 150억만 지원 ▲부동산 -임대아파트 인기 쑥쑥 -포천 신도시 건설계획 가시화 -일산 장항동 유비쿼터스 복합단지 '웨스턴타워' 이달 중 분양 ◇한국경제 ▲1면 -'1.08명 저출산 쇼크' 대재앙 막아라..정부 기업 국민 모두 나서야 -기업 고용증가세 3분기 둔화될 듯 -한국 교육 의료시장..미 "개방에 관심없어" -외국인 셀코리아 지속되나 ▲종합 -350만평 포천신도시 가시화 -UCC 동영상 폭발적 인기..쇼프로 만들고 뉴스도 진행, 1인방송국 시대 활짝 열려 -UNCTAD '세계투자보고서'..한국 외자유치 잠재력 세계20위, 노사관계 발목..실적은 109위 -종합물류 인증기업 10곳 선정 -탐색전으로 끝난 한미FTA 1차 협상..농업 자동차 의약품 팽팽 -의료법인 해외진출 물꼬 ▲기획-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50년후 노인 40%..선진국 문턱서 '조로' -2010년 유치원 종일제 전면실시 -유럽은 어떻게 극복했나..불, 5세이하 95% 공공시설서 보육 -GDP 2%는 출산장려정책에 투입해야 -저출산 재원 어떻게..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 -모든 취학전 아동 무료보육땐 연간 최대 8조 소요 ▲국제 -러 푸틴 후계자..메드베데프, 야쿠닌 등 서방언론에 얼굴 알리기 열올려 -세계경제 성장세 유지하려면 고유가 미무역적자 해결해야..G8 재무장관 공동성명 -도요타 "유럽텃세 심하네"..2년 공들인 유럽차제조협회 가입 무산 -중 석탄가스 지구촌 뒤덮는다 ▲산업 -자동차 판매 빨간불 켜졌다..내수침체 월드컵 여파 -CEO들 7월엔 제주로..세미나 포럼 잇달아 -하이닉스, 중 우시공장 한달만에 골든 수율 -트로이목마 30배 폭증..개인정보 단속 신경쓰세요 -제약업계 '투톱체제' 새바람..R&D CEO-영업CEO -한미약품 '슬리머' 출시 늦어질 듯 -야식먹고 '대~한민국'..백화점 할인점, 간식거리 등 할인판매 ▲부동산 -단독주택 재건축 부담금 줄여준다는데..규제는 그대로 '생색만' -1기 신도시, 서울집값 4% 낮췄다..입주 67.5% 가 무주택자 -강남 분양권값도 주춤..지난달 상승률 1~2%P 꺾여 -강북은 미등기 전매 성행..용산 성동 등 인기 재개발지역 투자자 줄서 -이번주 전국 2929가구 주인 찾는다 -기획부동산들 해외물건 '기웃' ▲증권 -보험권은 주식 꾸준히 산다 -하반기 코스피지수 1150~1650선 전망..증권사 "3분기도 조정 가능성" -JF에셋발 매물 주의보..고려아연 주가 곤욕' -조정장 시총상위 종목 뜯어보니..포스코 한달새 22% 추락 -급락장 인덱스펀드 돋보였다 -코리안리, 올 해외매출 4억불 목표..29% 늘려 -국순당 오늘부터 해외IR -안철수연·DMS·황금에스티 등 '저가매력'..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버냉키 또 연설 "이번엔 무슨말.." 13,14일 생산자 소비자 물가 관심 -일본증시..호재실종 조정장 길어질듯 -유니텍전자, 2분기 깜짝실적 기대
- 교육株, 방과후 학교 확대 ''호재''-우리투자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우리투자증권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기본 계획 발표 내용 중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와 출산 장려 정책이 웅진씽크빅 등 교육업체들의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9일 밝혔다. 방과후 학교 확대의 경우 운영권 및 프로그램 공급권에 대한 사교육업체 허용 여부가 향후 관련 사업의 관건이 될 전망이고, 영유아 보육비 지원은 저소득층에 머물던 보육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시장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웅진씽크빅(016880), 대교(019680) 등 유아교육업체에 호재가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관련업종 -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기본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는 6월 7일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년)’을 발표하였다. 금번 계획에서 주목되는 점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는 점과, 기존 저소득층 위주의 정책적 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이는 초등학교 이하 대상 교육업체들에게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잠재시장인 ‘방과후 학교’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될 전망이며, 출산율을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2010년까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전국 시행 전망보건복지부는 2010년까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전국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8년까지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의 60%까지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기존 계획보다 좀 더 강화된 정책이다. 현재 전국 약 1,500개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후 학교’ 시장은 현재 약 1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당사는 학생 수 250명 이상의 학교 중 50%가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동 시장이 향후 약 6천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금번 정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보급될 것으로 판단된다. 단, ‘방과후 학교’ 운영권 및 프로그램 공급권에 대한 사교육업체 허용 여부가 교육업체들의 향후 학교 사업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산층까지 영·유아 보육비 지원 확대, 유아 교육업체들에 긍정적 정부는 금번 계획에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에서 2009년까지 월 평균 소득 13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동 정책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4세 이하 전체 아동의 80%까지 유치원/유아원 보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2005년 기준 국내 가계 소비 중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이 12%에 근접한다. 이를 고려할 때 금번 정책은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머물렀던 보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이는 유아 교육업체들에게 시장 확대 차원에서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당사의 커버리지 중에서는 웅진씽크빅 (016880.KS), 대교 (019680.KS)의 수혜가 예상된다(윤효진 애널리스트)
- 정부·공기업, 자녀 많을수록 가족수당·휴가 더 준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과 휴가일수를 더 주는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의 직장내 유아보육시설을 중소기업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종합복지센터 건립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명숙 국무총리, 이상수 노동부 장관, 삼성 이건희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에서 이같은 `저출산 공동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 누진제를 공공부문에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가족수당이란 기업들이 임금보전 명목으로 통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는데, 누진제는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수당액을 더 늘리려는 것. 산자부는 또 유아를 둔 직장인에게 재택근무와 탄력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제도시행을 권장하기로 하고, 자녀수에 따라 휴가일수 산정기준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족친화적인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칭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다자녀가구 채용비율이 높은 기업 등 우수기업에 세제지원과 R&D 등 정책자금 우대, 공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우수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맞춰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직장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하고, 하반기중 정부의 실태조사에 맞춰 대기업 직장보육시설을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고용보험기금을 활용, 산업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포함한 중소기업 종합복지센터 건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 정치·부처논리에 밀린 저출산대책…`또 실기` 우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8명까지 떨어져 `저출산 재앙`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저출산대책이 정치논리와 부처논리에 밀려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합계출산율이 2명 아래로 떨어진 지난 84년 이후 20년간 방치해온 출산장려정책이 더이상 늦춰질 경우 `뒷북만 치는` 식의 실기를 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백화점식` 대책..발표시기도 매번 `말바꾸기`정부는 이미 마련해놓고 있는 저출산대책의 기본 골격을 보면, 가히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백화점식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저출산대책은 크게 9개의 기본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정하고 있다. 굵직굵직한 추진과제만 해도 50여개에 이른다.주요한 추진과제로는 ▲인구, 가족 및 양성평등관련 교과서 보완 및 개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고용안정화 대책 마련 ▲결혼 지원을 위한 주택지원금 차등지원 ▲출산희망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불임휴가제도 도입 등이 있다.또한 ▲유사산 휴가제 및 태아검진 휴가제 도입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 예방 ▲산모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 ▲아동 입원시 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진료비 면제 ▲영유아 보육료, 교육비 지원 확대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출산, 자녀관련 세제지원 ▲포괄적 아동수당제 도입 ▲3자녀이상 무주택가정에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산전후 휴가제도 개선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이 총망라돼 있다.이같은 저출산대책 내용을 보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과제나 중점추진 과제없이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단순 나열하는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저출산대책 발표를 둘러싸고 정부 관계자들의 말 바꾸기도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지난해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저출산대책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서 11월말까지 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후 저출산대책 발표는 이유없이 미뤄졌고 연초 대책 발표를 계획했던 보건복지부는 대책을 빼놓은 채 재원 마련대책만 발표했다.또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잠정 발표가 난 후 부랴부랴 "다음주중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대응했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 부담과 부처간 이견 등을 이유로 6월로 늦춰지고 말았다. ◇`정치에 밀리고 부처논리에 치이고`..대책추진 난항이처럼 대책 발표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여당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과 부처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이 동시에 작용한 탓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해 올해 편성된 예산을 제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재원 10조5000억원중 세입확보로 4조9000억원, 세출삭감으로 5조600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세입확보나 세출삭감 모두 국민 개개인이나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종합대책 발표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이 하나 둘씩 알려져 대책 자체가 `새롭지 않은` 것으로 전락함에 따라 재원대책이 전면에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부담스러운 측면이다.부처간에도 입장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동수당제 도입, 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쪽으로의 세제 개편,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대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매달 10만원 정도를 지급하자는 아동수당제는 보건복지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육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당에 주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다자녀 가정에 유리한 세제 개편을 위해 재경부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를 추진하다 여권과 여론의 압박에 밀려 `검토하지 않는다`며 후퇴했지만, 복지부에서는 `당장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다자녀 가정의 주택마련 지원에서도 복지부는 생애최초구입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특별공급, 청약시 가점 부여 등을 요청했지만, 건교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며 확답을 피하고 있다.이같은 갈등은 대책 마련 초기에 부처간 사전협의가 부족했던데다 이런 저런 대책을 마구잡이식으로 포함시킨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로 보육과 출산 등에 집중된 정부 대책이 경제적 불안이나 교육비 부담 등을 우려하는 젊은층 사이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부분이다.이밖에도 정부가 수요와 효과 분석을 제대로 못해 당초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를 대상으로 불임시술 지원을 계획했다가 신청자가 적어 뒤늦게 대상 범위를 평균소득 130% 이하로 확대하는 일까지 생겼다.◇`1년, 그리고 또` 연기 불가피..정책실기 `우려`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지만,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이미 지난해 5월 제정됐고 민관합동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도 지난해 9월 발족했다.기본법 제정 이후 1년을 대책 마련에 허비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마련되지 못한 셈. 실제 제도적 장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원마련 대책은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2006~2010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결국 출산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은 제대로 좇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효과는 빨라야 10년 정도 후에야 나올 수 있다"며 "더구나 지금 대책 마련이 1년 정도 늦어진다면 효과가 있을지 자신할 수 없는데다 효과도 더 늦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80년대 초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이미 2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정부에서는 그때까지도 공무원들을 미국에 보내 출산억제정책을 공부해오게 했다"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처럼 또다시 정책 실기가 나올 수도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한은 콜금리 4%로 동결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매일경제 ▲1면 -환율떨어지면 수입가격도 떨어지는데 백화점 판매가격은 요지부동 -콜금리 또 동결 -석유공, 20억배럴 유전개발 참여 -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 ▲경제종합 -금통위 콜금리 동결한 까닭은.."고유가·원고에 금리까지 올리면…" -콜금리 동결 시장움직임..주가급등, 원화값·채권금리 하락..한·미 금리차 커져 부작용 우려도 -양도소득 부실신고 중점관리 -상위 10% 근로자가구 연소득 1억원 육박 -학생들이 한국을 떠난다 ▲국제 -MS-구글, GM-도요타, 시어스-월마트..세계 기업사 바꾼 라이벌 대결 -도시바 2조엔 반도체 투자 -미디어황제 머독 제2전성기 ▲금융·재테크 -출산장려 금융상품 인기…최고 1%P 금리 우대 -은행 특판예금에 5조 몰렸다 -LG카드 국제 입찰서류 한글로 ▲산업 -현회장, 정몽준씨에 직격탄 -불안하고 답답한 현대차 협력사 -삼성중 세계최대 구조물 건조…기네스북 올라 -삼성물산, 200층 건물도 견디는 콘크리트 개발 -게임업체 예당온라인 NHN·넥슨재팬과 제휴 -모나미+HP, 출력 가맹사업 ▲증권 -MSCI한국지수 17종목 `새인사` -선박펀드 좌초위기 -올해 코스닥 92사 최대주주 변경 -하나로텔 영업이익 39% 줄어 -외국인 선물 대거 매수로 급등 -전북은행 M&A설로 출렁 -선물도 거래부진땐 상장폐지 ▲부동산 -행정도시 `첫마을` 입지 결정 -3·30대책후 강남 거래 급감 -단국대 터 개발 다시 꼬이나? ◇서울경제 ▲1면 -중국발 원자재대란 재발하나 -한은, 성장률 4%대로 사실상 하향 -20억배럴 카스피해 유전개발 참여 -코스피 13P 상승 1,464 `사상최고` ▲경제종합 -"특별 세이프가드 관철 국내농업 보호하겠다" -양도세 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17% 늘었는데..세·연금·의보는 38% 뛰어 -지방의원도 소득세 내야 -국가경쟁력 추락…정부 비상 -미 환율보고서 발표 "중 환율조작국 아니다" -새 금융통화위 `코드금리` 논란 ▲국제 -명품유행, 이제는 이머징마켓이 이끈다 -세계은 중국경제 올 성장률 9.5% 전망 -일 기업 "잘나가네" -GM 살아나나..1분기 3억불손실서 4억불 이익으로 수정 -일 종합상사 에너지개발 대규모 투자 ▲금융·재테크 -신한국저축은 새주인, 신라CC 유력 -은행권, 바젤2시스템 잇단 가동 -삼성화재 "온라인보험 진출안해" -ING생명 "3년내 자산 두배로" ▲산업 -차부품업계 "정회장 조속석방·경영 복귀를" -삼성중, 세계최대 `해양플랫폼` 건조 -`쌍방향 모바일TV` 시대 열었다 -중기 시설자금 신규 보증실적..기보 늘고 신보 줄어 -석유공,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지분 일부 인수 -휘발유 대체 `바이오에탄올`..타당성 검토 착수 ▲증권 -LG분가그룹 "잘나가네" -MSCI 한국지수에 17종목 신규편입..아시아나·동부화재 `약발` 기대 -`불 꺼진` 한국전력 -CJ 악성루머에 홍역 -유가증권시장에도 우회상장? -인터파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부동산 -주공 단지내 상가 쏟아진다 -계단식 테라스하우스 건폐율 완화 -서세원씨 부부 살던 집 경매 -삼성건설, 초고강도 콘크리트 개발 ◇한국경제 ▲1면 -중소기업 이건환경의 실험…3조2교대 도입해 보니 -미국 금리 인상..한국 금리 동결..환율·주가 상승 -암진단 PET검사 건보 적용 -초·중·고생 조기유학 급증 ▲경제종합 -"현대차 위기에 부품업체도 공멸 직면" -미 긴축정책 전환점…내달 금리동결 유력 -국제 전문가들이 본 금·구리값 엇갈리는 전망 -지난해 제조업 영업익 4년만에 첫 하락 -한국, 중앙아 유전 확보 본격화 ▲국제 -일 기업 승승장구..순익 사상최고.."GM 따라잡자" -미, 중국 환율 조작국으론 지정 안해 -재정난 이어 연료난까지..`팔` 자치정부 사면초가 ▲금융·재테크 -해외펀드 판매 은행 창구 가보니…투자국 정보 깜깜 -단기 여유자금은 채권형 신탁 `유리` -론스타 기부금 1천억 거져먹는다..원고로 50일새 환차익만 2790억원 ▲산업 -GM대우 `월드카` 개발 착수 -삼성중, 세계 최대 가스 플랜트 명명식 -와이브로·지상파DMB 뭉쳤다 -제약사, `약물전문가` 확보 비상 -한솔·무림제지, 투표용지 점유율 논쟁 ▲증권 -MSCI지수 종목 변경…한국비중 높아져 -증권가, 보험설계사 확보 `잰걸음` -토종 펀드오브펀드 내주 첫선 -포스코, M&A방어 `실탄` 마련? ▲부동산 -한강변 강북권 3구 집값 `높이뛰기` -김갑렬 GS건설 사장, LG 건설업 진출 해석 경계 -판교 계약자 `발코니 트기` 90% 넘어 -한남동 단국대 터 이번엔 개발? -행정도시 첫마을 `연기군 송원리`
- 작년 출생아수 7.6%나 감소…출산율 `사상최저` 경신
-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정부의 갖은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생아수가 전년에 비해 7.9%나 감소해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전년 1.16명에서 1.08명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 사상 최저치이자 세계 최저수준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수는 약 43만8000명으로 지난 2004년대비 7.9%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말하는 조출생률은 9.0명으로 2004년 9.8명보다 0.8명 감소했고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출생률은 ▲지난 70년 31.2명에서 ▲80년 22.7명, ▲90년 15.4명으로 줄었고 ▲2000년들어 13.4명, ▲2002년 10.3명을 기록한 이후 ▲2004년 9.8명으로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즉 합계출산율은 전년의 1.16명에서 1.08명으로 역시 사상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우리나라 여성 1명당 평생 1.08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 70년 4.53명에 달했으나 ▲80년 2.83명 ▲2000년 1.47명으로 줄었고 ▲2002년 1.17명 ▲2004년 1.16명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2004년 기준)은 일본 1.29명, 미국 2.04명, 영국 1.74명, 프랑스 1.90명, 독일 1.37명, 체코 1.23명 보다 낮아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 OECD 평균 출산율은 1.6명이었다. 한편 지난해 출산한 산모 중 30대 비중이 20대를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 출산모(母)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9세가 47.7%, 30~39세가 50.3%로 처음으로 30대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고 결혼연령이 상승하면서 출산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19세 이하가 0.7% ▲20~24세 7.5% ▲25~29세 40.2% ▲30~34세 40.9% ▲35~39세 9.4% ▲40~44세 1.2% ▲45세 이상 0.1% 등이다. 가임이 가능한 연령층에서 출산한 비율을 나타내는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24세 여자인구 1000명당 17.9명이 출산했고 25~29세 92.3명, 30~34세 82.2명, 35~39세 18.9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출산율은 여전히 20대 후반이 가장 높았지만 2004년에 비하면 12.3명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컸다. 30대 초반의 연령별 출산율은 전년비 1.9명 감소했고 20대 초반은 2.5명 줄었다.
- KRX, 직장보육시설 `푸르니어린이집` 개원
- [이데일리 김희석기자]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17일 서울사옥 1층에 직장보육시설 `KRX푸르니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서울사옥 1층에 위치한 KRX푸르니어린이집은 연건평 138명, 미취학아동(4세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수용인원 49명 규모로 건축됐다. 거래소측은 "임직원들이 보육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수 있어 업무능률과 애사심을 높이고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제고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RX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운동에 부응하기 위해 다산가족 대학학자금 지원, 다산다복가정 초청행사 및 어린이공부방 지원 등 각종 출산장려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KRX는 다산자녀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 두번째 자녀의 보육료는 20%를 경감하고, 세번째 이상 자녀의 보육료는 전액 면제키로 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17일 직장보육시설인 `푸르니어린이집`의 개원식을 가졌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정환 경영지원본부장(왼쪽부터), 이용희 상임감사, 이영호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곽성신 코스닥시장본부장, 이영탁 KRX 이사장, 이복실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윤명원 거래소 통합노조위원장, 이용국 거래소 단일노조위원장, 허지은 KRX푸르니어린이집 원장, 옥치장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장현덕 코스콤 전무이사등이 테이프커팅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