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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은행화..보험에도 신상품개발 `당근`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9일 발표된 금융감독위원회의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은행과 증권·보험의 동반 성장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금융서비스 지원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기본적으로 은행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확대 균형발전이 필요하고, 따라서 현재 미진한 증권과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서비스를 확충,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력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금융산업 불균형, 증권의 투자은행화 적극 지원 지난 해 9월말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역별 자산규모를 보면, 총 1877조원 가운데 은행이 1224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증권은 70조원, 자산운용(수탁고)은 204조원, 보험사가 271조원, 비은행 118조원 수준이다. 은행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증권(3.72%)·보험(14.43%)·자산운용(10.86%)·비은행(6.28%)으로 나눠먹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해야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깔려있다. 결국 은행의 장기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가면서, 증권 및 보험회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또는 배려를 통해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 기반 조성이 올해중 본격 추진된다. 증권사의 투자은행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허가 등 감독정책상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증권계좌를 통한 복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증권회사 결제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증권사 결제시스템의 경우 은행권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서 입·출금, 이체·송금 등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투자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영위 업무별 자격증제도를 정비 투자서비스의 신뢰성도 높일 방침이다. 보험산업은 종합위험관리산업으로서의 발전 모델를 제시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신탁업 등 자산관리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업무범위 확대 등 제도적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무엇보다 가계종합 위험관리 등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복합보험상품이 출연할 수 있도록 당국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각종 유관금융 기능을 첨가한 금융상품을 보험사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윤곽은 잡히지 않았으나,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선 상당히 경쟁력 있는 상품의 보험권 몰아주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산운용업은 구조조정을 통한 대형화에 초점을 맞춰 경쟁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감위는 자산운용사의 최저 순자산 유지제도를 도입, 자산운용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PEF에 대한 출자 또는 PEF의 금융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장애요인을 해소해 PEF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업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고령화·저출산 해소에 금융산업도 나선다 보험산업에 대한 정책당국의 적극 지원 방침은 고령화 대책에서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고령화가 기본적으로 보험산업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금감위는 보험금의 현물보상 허용을 제시했다. 장기간병보험이나 노인용양시설과 연계한 보험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는데, 보험금의 보상방법을 금전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 요양시설 또는 실버타운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현물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현물보상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잘 안되지만, 수요가 많을 경우 보험상품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전통적인 보험과 은퇴 준비층의 니즈에 맞는 자산관리형 상품이 결합된 복합형 상품개발과 실손보상형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문제와 관련, 역모기지제도의 활성화가 적극 추진된다. 금감위는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LTV 규제완화 등을 통해 역모기지 상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선 자녀출산시 인센티브를 주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성` 보험상품 개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자여의 성장에 다라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는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모 사망시 유자녀수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부양자금 체증)하거나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제도성 특약)하는 등 다양한 상품의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은행권에서도 출산시 대출금리를 일부 인하하거나 예금금리를 일부 인상하는 상품의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 금감위 "증권·보험산업, 은행만큼 키우겠다"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위원회는 올해 증권·보험부문의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은행부문과의 확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다양한 지원금융상품 개발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이 같은 차원에서 증권사에는 입·출금 등 소액결제시스템 참여가, 노인 관련 보험상품 개발시에는 보험금을 금전이 아닌 현물보상하는 방안이 각각 허용하기로 했다.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올해 금감위의 업무추진 중점사항을 `시장의 변화와 함께 가는 금융감독`으로 정하고 안정된 금융시장, 발전하는 금융산업, 신뢰받는 금융감독 구현을 위한 5대 정책목표 및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먼저 금감위의 올해 중점 4대 과제는 ▲은행과 비은행부문의 동반성장을 통한 확대 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는 금융서비스 ▲경기회복과 성장동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자본시장 ▲중소기업과 서민층을 배려하는 금융감독으로 정해졌다.은행과 비은행의 동반성장을 위해선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를 적극 유도하기도 했다. 인·허가 등 감독정책상의 지원책이 강구된다. 무엇보다 증권계좌를 통합 복합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증권회사의 입·출금, 이체·송금 등 소액결제시스템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펀드판매 권유를 허용하는 등 펀드 판매채널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보험사의 신판매채널 전문자회사 설립 및 모집조직의 상품별 전문화 유도를 통해 신판매채널을 활성화하고, 가계종합 위험관리 등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복합보험상품이 출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반면 은행권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등 은행별 차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품개발, 정보기술 및 인력투자 등 장기 수익창출 능력을 평가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령화 대책으로는 민영건강보험 활성화 방안 강구와 함께 장기간병보험, 노인요양시설과 연계한 보험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특히 보험금은 통상 금전적으로만 보상을 했으나, 보상방법을 `노인 요양시설 또는 실버타운 입주권 부여` 등의 현물보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통적인 보험과 은퇴 준비층의 니즈에 맞는 자산관리형 상품이 결합된 복합형 상품개발도 추진된다.저출산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성 보험상품 개발도 모색된다. 출산 자녀수별로 부양자금을 체증해 지급하는 보험상품, 자녀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성 특약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은행권에서는 출산시 대출금리를 완화하거나 예금금리를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는 신뢰도가 높은 중견·대기업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전용 간이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가증권 발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 취급기관에 저축은행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은행권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의 적용비율을 높히도록 부진은행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과실보험(No-Fault) 제도 도입 검토는 서민층에 대한 금융서비스 확충 방안으로 제시됐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환율 급락..수출기업 위기감 고조
-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다음은 2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미FTA, 中·日견제 받을 것" -`재건축개발부담금` 신설 검토 -원화값 연일 급등 -부시 "북한에 자유 필요하다" ▲종합 -"특허 못지키면 미래도 없다" -서울 물가 세계 13위로 `껑충` -수출증가율 32개월만에 최저치 -한미 금리격차 0.75%P로 커져..한은 이달 콜금리 인상 가능성 -새는 세금 놔두고 봉급쟁이만 터나 ▲금융·재테크 -시중銀, 중기문턱 낮춘다 -오천원 위폐 7337장..1년새 7배 폭증 -국민銀, 첫 내부승진 여성임원 눈길 ▲국제 -"대체에너지 개발로 석유중독 탈피"..부시 국정연설 뭘 담았나 -佛·獨 실업률 `희비` -인도 뉴델리·뭄바이 공항 민영화 -北·日 4일 베이징서 회담 ▲기업과 증권 -삼성 사장단 토리노 총출동 -"보유현금 1조5천억..대우건설 꼭 인수"-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우회상장 노린 M&A 봇물 -로만손 "홍콩에 시계 비를 뿌려요" -`골고루 많이` 외국인 한국주식 산다 -미래에셋증권 공모가 4만8천원 -롯데쇼핑 주가전망 `안갯속` ▲부동산 -채권상한액 청약자끼리 접수로 결정 -건축허가여부 미리안다 -삼성·SK·동부 판교 참여 포기 ◇서울경제 ▲1면 -"환율 이대로 가면 경영못해" -수출·금리·구글 쇼크 주식시장 강타 -美, 기준금리 4.5%로 ▲종합 -재건축 승인권 환수 싸고 `엇박자` -국제유가 하락세로 반전 -부시 "대체에너지 개발 주력" -정부산하기관 임금 2%이상 못올려 -1월 공공요금 인상률 5년만에 가장 높아 -(美 기준금리 4.5%)3월 한번 더 올린 후 중단 가능성 커 ▲해설 -재계 "정부 환율대책 안일"분통 터뜨려 -고유가·원高 동시 폭격..경상흑자 기조도 `흔들` ▲금융 -시중銀 "환테크 수요 잡아라" -출산장려형 대출상품 등장 -농협공제 금감원 감독 대상 전환..금감위 "10일께 결론" ▲국제 -구글, 파티는 끝났나 -서방 기업들 脫이란 러시 -美기업 직원능력별 임금격차 커져 -미탈스틸 `아르셀로 인수`주춤 ▲산업 -금호 "대우건설 인수준비 완료" -현대차 내수점유율 10년만에 최고치 -동부그룹 첫 여성임원 탄생 -이통3社 데이터 매출 `뻥튀기` -디지털캠코더 인기 다시 `쑥쑥` -KT "IPTV 월 이용료 1만5000원선" -편의점 올해 1만개 돌파한다 ▲증권 -증권주 폭락...조정 깊어지나 -대우인터, 급락장서도 꿋꿋 -보험주, 작년 3분기 실적부진에 급락 -삼성생명 장외서 50만원 돌파 -영업이익률 높은 종목 "힘좋네" -"인터넷株 `구글쇼크` 오래 안가" ▲부동산 -택지지구 인접단지 주목 -아파트 "브랜드보다 품질이 좌우" ◇한국경제 ▲1면 -근로자 저축도 稅혜택 없앤다 -강남 재건축에 개발부담금 -동탄신도시 2배로 키운다 -주가 또 급락...코스피 23·코스닥 29P `뚝` ▲종합 -부시 "북·이란·시리아 민주화돼야" -휴대폰으로 `다마곳치`한다 -찜질방 요금·대리운전비도 물가산정 품목에 -환율 급락에 수출 비상등 -28일 주총앞둔 삼성전자..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촉각` ▲국제 -"미국은 중동석유에 중독됐다" -中, 재정정책 기술혁신에 초점 -인텔 "스톡옵션 대신 현물주식 지급" ▲산업 -옛 현대전자 식구들 6년만에 턴어라운드 -금호아시아나 새 CI `새로운 도약` -동부, CEO 10명중 8명이 삼성맨 -탄력받던 자동차 내수 `특소세 한파` -신동빈 부회장, 해외IR `호된 신고식` -다산네트웍스, 獨 지멘스와 제휴효과 `톡톡` -`목 좋은 점포자리 알려만 줘도 1억 드려요` -백화점, 끝없는 파격 변신 ▲부동산 -김포 일대 분양·개발사업 `봇물` -건축가능 여부 사전 결정제 도입 -은평 뉴타운 분양권 거래 `고개` ▲금융 -`보험사 인정 요구` 농협-보험업계 충돌 -"연금저축 지금 가입하세요" -신한·조흥 통합행장 15일 선임 ▲증권 -인터넷株, 탈출구는 없나 -데이콤, 어닝 서프라이즈 -ELW 시총 1兆 시장 급성장 -대우證, 롯데쇼핑 공모 수수료 93억 벌어 -물량 압박...코스닥 `헉` -손보사, 실적악화로 기진맥진
- 아이낳자고 소득공제 축소? `새 불씨` 가능성(종합)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구에게는 사실상 `증세`가 된다. 현행 인적공제 제도가 자녀있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줄곧 제기될 때도 꿈쩍않던 재경부는, 총리실이 나서서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을 내놓으라고 하자, 잘못된 세제를 바로 잡는다며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이 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붙였다. 말은 "폐지 검토중"이라고 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봐,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 지적 무시하더니..또 근로자 겨냥한 해바라기 정책" 논란 재경부 주장에 따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된다. 소수공제자란 부양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해 1인 또는 2인인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외에 1인 가구(독신가구)일 경우 추가 100만원, 2인 가구일 경우 추가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1인 가구면 200만원(1명X100만원+100만원), 2인 가구면 250만원(2명X100만원+50만원), 3인 가구부터는 추가공제가 없이 `사람수X100만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인당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1인 가구는 200만원, 2인 가구는 125만원(250만원/2), 3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가족이 적을수록 공제액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런 공제제도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므로 폐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녀가정이건 다자녀가정이건 또 근로소득자를 겨냥한 것이냐"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저출산 대응책과 맞지않는 제도를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장기세제개혁방안을 통해 소득파악 제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통한 세수확대규모는 제도운용의 결과를 봐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자영업자는 중장기방안으로 추진하고, 근로소득자는 세수확보나 규모예측이 손쉽기 때문에 올해 당장 법을 고치고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금 늘리고 출산유도? 재경부가 움직인 시점도 문제다. 이같은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은 사실 수년전부터 전문가들이 숱하게 지적해 온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공제 방식이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이는 낮은 출산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이미 오래전에 인적공제의 불합리성을 저출산 문제와 결부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제도에 손을 대지 않던 재경부는 대통령과 총리실이 저출산 고령화 재원마련을 언급하자, 재빨리 1~2인 가구부터 손을 대는 기민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1~2인가구가 어느정도 소득선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독신 1인가구 또는 부부만이 사는 2인 가구의 추가소득공제를 없애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해놓고 결혼 또는 자녀출산을 유도하는 게 맞는 방향이냐는 지적이다. ◇허술한 재원대책..비과세 감면축소 안되면 연쇄붕괴 정부가 오는 2006년~2010년까지 `저출산 사회안정망` 개혁방안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은 10조 5000억원이다. 총 30조 5000억원 가운데 20조원은 중장기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확보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세입확보가 4조 9000억원, 세출구조조정이 5조 6000억원이다. 세입확보내용은 국세 2조 9000억원과 지방세 2조원이다. 국세확보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50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며(5000억원) ▲기관투자가 배당소득금액 중 세무회계상 이익금에 반영하지 않는 비율을 90%에서 30%로 낮추겠다(2000억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재원마련방안을 확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낼 때만 해도 비과세 감면축소방안으로 이미 알려진 `임시투자세액공제`만 공개했다. 복지부는 언론이 좀 더 구체적 내역공개를 요구하자 얼버무렸다. 결국 재원계획이 일부에서 흘러나오자 재경부는 "내부검토중인 사안이어서 당시 공개를 못했다"는 궁색한 이유와 함께 추진내역자료를 배포했다. 재경부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내국세가 더 걷히면 내국세수액에 일정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9000억원 증가한다"며 "여기에 지방세인 재산세 과표인상분으로 4년간 1조원을 조달하면 지방세수에서 총 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확대분 4조 9000억원 가운데 실제 중앙정부가 조달하는 재원은 지방 2조원을 뺀 2조 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것. 이런 구조라면,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의 기본골격은 국세의 비과세 감면축소가 예상대로 성공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여기에 연동되는 지방교부금(내국세 세수의 19.13%) 등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비과세 감면 축소가 예상대로 안되면 재원대책이 잇달아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가지 방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 의지대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소득세법을, 기관투자가 배당소득 과세강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손봐야하는 사안이다. 정치논리를 무시할 수 없고, 사실상 증세나 마찬가지인 추가공제폐지는 야당은 물론 여당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정부 의도대로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1인 또는 2인가구는 총 280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선거권을 가진 가구로 예상되는만큼, 이들이 다 `표`로 계산된다면 과연 국회처리가 무난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稅부담 얼마나 느나..3~4인 맞벌이 가구 부담도 증가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에 따라 8~35%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따라서 추가공제가 없어지면 세금혜택 감소규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35만원, 2인 가구는 4만~17만 5000만원이 된다. 연봉 4000만원을 받은 독신가구라면 세부담 증가액(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제외시)은 18만 7000원, 2인 가구라면 9만 3500정도가 예상된다. 맞벌이 부부가 소득공제 때 공제서류상으로가구를 분리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혜택을 누리던 것도 원천차단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로 자녀 2명을 둔 4인 가족의 경우 그동안 엄마 아빠가 따로 자녀 1명씩 나눠맡는 식으로 공제서류상 2인 가구 2개를 만들어 소득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없어지면 이같은 방법은 통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예상밖으로 많은 근로소득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을 통한 증세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사실상 증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제고방안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근로소득자 부담증가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아이낳자고 소득공제 축소? `새 불씨` 가능성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가 1인 또는 2인 가구의 소득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가구에게는 사실상 `증세`가 된다. 현행 인적공제 제도가 자녀있는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줄곧 제기될 때도 꿈쩍않던 재경부는, 총리실이 나서서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을 내놓으라고 하자, 잘못된 세제를 바로 잡는다며 이런 방안을 공개했다. 재경부는 1인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이 출산장려정책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붙였다. 말은 "폐지 검토중"이라고 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으로 봐,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 지적 무시하더니..또 근로자 내세운 해바라기 정책" 논란 재경부 주장에 따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면 연간 약 5000억원의 세수확보가 예상된다. 소수공제자란 부양가족수가 본인을 포함해 1인 또는 2인인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기본공제(1인당 100만원) 외에 1인 가구일 경우 추가 100만원, 2인 가구일 경우 추가 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1인 가구면 200만원(1명X100만원+100만원), 2인 가구면 250만원(2명X100만원+50만원), 3인 가구부터는 추가공제가 없이 `사람수X100만원`이 적용된다. 따라서 인당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1인 가구는 200만원, 2인 가구는 125만원(250만원/2), 3인 이상은 100만원으로, 가족이 적을수록 공제액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용민 세제실장은 "이런 공제제도는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므로 폐지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자녀가정이건 다자녀가정이건 또 근로소득자를 겨냥한 것이냐"는 불평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다기 보다는 저출산 대응책과 맞지않는 제도를 고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장기세제개혁방안을 통해 소득파악 제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이를 통한 세수확대규모는 제도운용의 결과를 봐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자영업자는 중장기방안으로 추진하고, 근로소득자는 세수확보나 규모예측이 손쉽기 때문에 올해 당장 법을 고치고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금 늘리고 출산유도? 재경부가 움직인 시점도 문제다. 이같은 인적공제제도의 문제점은 사실 수년전부터 전문가들이 숱하게 지적해 온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소득공제 방식이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세부담을 줄여주고 있어, 이는 낮은 출산율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이미 오래전에 인적공제의 불합리성을 저출산 문제와 결부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제도에 손을 대지 않던 재경부는 대통령과 총리실이 저출산 고령화 재원마련을 언급하자, 재빨리 1인~2인 가구부터 손을 대는 기민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1인~2인가구가 어느정도 소득선상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독신 1인가구 또는 부부만이 사는 2인 가구의 추가소득공제를 없애는 것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늘어나는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팍팍하게 해놓고 결혼 또는 자녀출산을 유도하는 게 맞는 방향이냐는 지적이다. ◇허술한 재원대책..비과세 감면축소 안되면 무너져정부가 오는 2006년~2010년까지 `저출산 사회안정망` 개혁방안과 관련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재원은 10조 5000억원이다. 총 30조 5000억원 가운데 20조원은 중장기재정운용계획 등을 통해 확보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세입확보가 4조 9000억원, 세출구조조정이 5조 6000억원이다. 세입확보내용은 국세 2조 9000억원과 지방세 2조원이다. 국세확보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50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하며(5000억원) ▲기관투자가 배당소득금액 중 세무회계상 이익금에 반영하지 않는 비율을 90%에서 30%로 낮추겠다(2000억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재원마련방안을 확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낼 때만 해도 비과세 감면축소방안으로 이미 알려진 `임시투자세액공제`만 공개했다. 복지부는 언론이 좀 더 구체적 내역공개를 요구하자 얼버무렸다. 결국 재원계획이 일부에서 흘러나오자 재경부는 "내부검토중인 사안이어서 당시 공개를 못했다"는 궁색한 이유와 함께 추진내역자료를 배포했다. 재경부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내국세가 더 걷히면 내국세수액에 일정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부세가 9000억원 증가한다"며 "여기에 지방세인 재산세 과표인상분으로 4년간 1조원을 조달하면 지방세수에서 총 2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입확대분 4조 9000억원 가운데 실제 중앙정부가 조달하는 재원은 지방 2조원을 뺀 2조 9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것. 이런 구조라면, 저출산 사회안전망 재원의 기본골격은 국세의 비과세 감면축소가 예상대로 성공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여기에 연동되는 지방교부금(내국세 세수의 19.13%) 등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비과세 감면 축소가 예상대로 안되면 재원대책이 잇달아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세가지 방안 중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난해 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 의지대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는 소득세법을, 기관투자가 배당소득 과세강화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서 손봐야하는 사안이다. 정치논리를 무시할 수 없고, 사실상 증세나 마찬가지인 추가공제폐지는 야당은 물론 여당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정부 의도대로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1인 또는 2인가구는 총 280만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선거권을 가진 가구로 예상되는만큼, 이들이 다 `표`로 계산된다면 과연 국회처리가 무난할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세부담 얼마나 느나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세금부과 기준금액)에 따라 8%~35%의 세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따라서 추가공제가 없어지면 세금혜택 감소규모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 가구는 8만원~5만원, 2인 가구는 4만~17만 5000만원이 된다. 연봉 4000만원을 받은 독신가구라면 세부담 증가액(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제외시)은 18만 7000원, 2인 가구라면 9만 3500정도가 예상된다. 그만큼 증세가 되는 셈이다. 정부는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을 통한 증세는 중장기조세개혁방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사실상 증세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제고방안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근로소득자 부담증가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소득세 논란, 절대세액이냐 상대적 부담이냐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절대세액이 적으면 세부담이 적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부담을 평가할때 소득을 반드시 고려해야할까. `내년 갑근세 증가율이 임금인상률보다 최고 4배까지 높으며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일수록 세부담 증가율이 높다`는 언론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득별 세금부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절대세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적으면 세부담도 적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담이 큰 만큼 체감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의 핵심이다. 논쟁의 발단은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20일 내년 임금인상률을 7.2%로 가정했을 때, 근로자가 내년에 내야할 갑근세 증가율은 14~29.9%로 갑근세 증가율이 임금인상률보다 최고 4배까지 높다고 보도했다. 즉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난다고 지적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또 저소득층이나 다자녀가구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 및 1인가구보다 높다며 정부의 조세정책이 사회적 약자 배려나 출산 장려와 방향을 달리한다고 주장했다. 일전에 `내년 갑근세 올해보다 26% 증가` 보도로 한바탕 곤욕을 치른 바 있는 재경부는 단순히 `증가율`로만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이 기사내용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소득계층별 세부담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을 측정하는 기준인 `실효세율`로 비교해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동일한 수치를 놓고 이처럼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은 세금부담을 평가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별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했을 때(임금인상률 7.2% 가정),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올해 1만5710원을 소득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2만130원을 내게 된다. 이를 소득세 증가율로 계산하면 28.1%나 된다. 반면 월급여 5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올해 41만1320원을 세금으로 냈고, 내년에는 47만9770원으로 내게 된다. 소득세 증가율로는 16.6%, 과연 200만원 소득자보다 낮다. 4인가구의 세부담 증가율이 1인가구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다. 월소득 200만원을 기준했을 때 4인가구의 세부담 증가율은 28.1%로, 1인가구(올해 2만8950원→내년 3만5060원)의 21.1%보다 7% 높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세금인상률로 보면 저소득층 가구나 4인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대비 실질부담분으로 보면 고소득층 및 1인가구 부담이 크다는 부분이다. 재경부의 논리를 찬찬히 뜯어보자. 월소득 200만원 근로자에 올해 적용된 실효세율은 0.8%. 월소득 200만원과 납부세금 1만5710원을 고려한 비율이다. 임금인상율 7.2%를 감안하면 이 근로자는 내년에 0.9%를 적용받게 된다. 세부담이 0.1%포인트만큼 늘어난다. 반면 월소득 500만원 근로자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은 올해 8.2%. 임김인상율 7.2%를 감안하면 실효세율은 내년에 9.0%로 올라간다. 200만원 근로자의 0.1%포인트보다 8배 높다.재경부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박하고 있다. 실효세율로 비교할 경우 월소득 50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0.8%포인트 오르지만, 1인가구는 올해 9.2%에서 10.2%로 1%포인트 높아진다. 세부담 증가율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은 것은 소득세 체계가 누진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김낙회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소득세는 연봉 1000만원 미만(8%), 1000만~4000만원(17%), 4000만~8000만원(26%), 8000만원 이상(35%) 등 구간별로 세율이 급격히 뛰기 때문에 임금인상률 7.2%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같은 재경부의 주장에 대해 "월 200만원 소득자의 10만원과 월 500만원 소득자의 50만원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저소득층일수록 체감하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세 증가율이 28%에 이르는 것은 문제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일리가 있다.그러나 막상 간이세액표에 적용해보면 좀더 혼란스러워진다.월소득 200만원인 4인가구의 내년 세부담액은 올해보다 4420원 증가한 2만130원이다. 월소득 500만원 4인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6만8450원 늘어난 47만9770원이다.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월소득 200만원인 4인가구는 금액자체는 크지않은데, 세부담 증가율이 너무 크다. 반면 월소득 500만원인 4인가구는 증가율이 크지않지만 소득 차이에 비해 세 부담 금액은 크게 늘어나는게 사실이다. 결국 세부담을 절대적 금액으로 볼 것인가, 증가율로 느껴지는 상대적 부담으로 볼 것인가 하는 시각차로 귀결된다.소득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좀더 촘촘히 나눠 소득별 세금격차를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을수 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당초 18단계로 나눠져 있었던 소득세구간을 오랜기간에 걸쳐 4단계로 개선했다"며 "세제당국의 그간 노력과 세계적인 추세 등을 종합할 때 소득구간별 기준은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경제-사회부처, 보육비 지원확대 놓고 `대립`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둘둘플랜` 정책 가운데 하나인 보육비 지원대상 계층 확대에 대해 정부 부처간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 경제부처는 반대, 비경제부처는 찬성으로 입장차가 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확대쪽에 무게를 싣는 등 정책시행을 둘러싼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두 경제부처는 저소득층에 쏠려있는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올해 기준 월 311만원) 이상 가구로까지 확대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간소득 계층으로까지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면 들어가는 돈에 비해 정책의 집행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본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둘째, 또는 세째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해 돈을 지급하는 것이 출산을 늘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보육비 지원계층을 저소득층에서 중간소득층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역시 출산대책으로서 효과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경부와 기획처의 생각은 같다. 두 부처가 반대하는 이유는 2006년~2009년까지 저출산대책에 투입해야 할 재원 가운데 4조 3000억원나 부족한데 비해 재원마련이 여의치않은데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올해 기준 404만원) 계층으로까지 확대해도 정책효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등은 지원계층 확대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차적으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가구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0~4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월 소득인정액이 평균소득(올해 311만원)의 60% 이하에 해당돼야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둘플랜`에 따르면 내년에는 평균소득의 70%, 2007년에는 100%, 2009년에는 130%를 버는 가정에도 보육비를 지원하되 금액에는 차등을 두겠다는 것. 여당 역시 정부에 이같은 정책을 주문하고 있어, 앞으로 정부부처간 최종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기획처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와 교육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변양균 장관은 "빈곤의 대물림 방지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방과 후 활동지원 예산을 올해 211억원에서 내년 745억원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며 "교육부가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면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방과 후 활동수요는 158만명인데 비해 공급은 12만명으로 절대부족"이라며 "방과후 활동지원 프로그램이 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교육부, 여성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서로 체계가 잘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따라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방과 후 서비스분야의 보조교사 등 사회적 일자리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문)노무현대통령 시정연설
-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여정부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들어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 전반기는 카드채와 신용불량자 문제, 내수위축과 양극화 추세, 북핵위기, 정치·사회적 갈등구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신용위기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경제의 견실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해 온 결과, 이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자생적인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주가지수가 2003년초 600 포인트 수준에서 최근에는 1,200 포인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2003년에는 3만개가 줄어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었으나, 2004년에 42만개, 올해에는 8월말까지 30여만개가 늘어나는 등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2,500억불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에도 지난 9월까지 전년 대비 12.4% 성장하여 금년도 목표치인 2,85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도 2002년말 1,200억불 수준에서 지난 9월말에는 약 2,100억불에 이르며 세계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노사분규 중심지표인 근로손실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35%나 감소하는 등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500불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16,000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18,000불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강한 체질을 가지고 견고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확정, 신활력지역과 기업도시 선정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갈등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으며, 18년을 끌어왔던 원전센터 입지문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외관계도 지혜롭게 풀어왔습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문제, 용산기지 이전 등 한·미간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져놓았습니다. 북핵문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 각 분야의 의식과 제도를 세계수준에 맞게 선진화해야 합니다. 우선 중·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투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고 투명한 경제시스템과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선진통상국가로서의 위상을 구축해야 합니다.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교육환경, 노사관계,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차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을 혁신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 GDP 1조불을 달성하고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선진 사회복지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2006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꼭 해야 할 일들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국정운영 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투자계획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조업만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과 고용창출의 새로운 동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마련한 ‘서비스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 흐름에 뒤쳐질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ASEAN,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과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본격화하고, 동북아 금융과 물류 허브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개방경제 체제 하에서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합니다. 통합금융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는 가운데 착실히 개선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재정운영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국회에 국가재정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고 예산·회계시스템을 디지털화 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과세를 선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세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경제양극화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세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나라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이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계기업의 원활한 퇴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와 불합리한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같은 고유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유가는 경제 회복의 가장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동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하면서 비중동 국가와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습니다. 해외자원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2011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의 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기업에 대해 융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고효율기기 사용기업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부터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시장은 8·31 대책을 계기로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여 투기적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부동산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 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시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금번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어려운 협상 여건에서도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결과입니다. 국회 비준 동의가 늦어질 경우, 금년도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국제적 분쟁이 일어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선대책·후개방의 원칙아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마련한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쌀농가 소득보전대책 등을 차질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쌀 협상 비준 동의 여부가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개발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자 핵심 성장동력입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사회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과 연구성과가 대학의 교육과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인력수급 전망체제를 구축하고, 산학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대학경쟁력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1단계 BK21사업에 이어 2단계 BK21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7년간 2조 1천억원을 투자하여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학기부터 시작한 정부보증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인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을 계속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2008년 새로 도입되는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가 양성·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학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를 통해 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교원 양성, 연수, 평가 체제를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는 ‘과학기술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였으며, 국가 연구개발예산도 연 10%이상 늘리는 등 투자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체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추출, 복제 강아지 스너피 탄생, 휴대인터넷 개발 등의 연구성과는 이미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형 고속철도 등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통해 연구성과를 기업현장에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국채 발행을 통해 투자재원을 대폭 확충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2, 제3의 황우석 박사와 같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10년 내에 세계 8대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정부는 의지를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과 저출산대책을 포괄하는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까지 완화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의료·주거분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 16만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다가구 매입임대를 5만호로 확대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를 금년 6만명에서 2009년 1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일자리도 금년 7만개에서 내년에는 13만개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저출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과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산전·산후 휴가급여에 대해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겠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노인 계층에 대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노인 문제는 미래의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올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해 간병, 목욕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수발보장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희망한국 21’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7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 출범 전까지 동사무소부터 주민복지·문화센터로 바꿔 일선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3%의 낮은 보험료로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8년에 국민연금법을 1차로 개정했습니다만, 당시 15대 국회에서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에 또 다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탱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회 내에 자문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노사관계 법과 제도, 관행이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사정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능력개발 등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노사정 등 국민 모두의 양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은 그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오던 가장 큰 장애물을 걷어내는 의미있는 성과였습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공조와 남북대화의 기반 위에서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전쟁의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정착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전략이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누린 일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목표로 국방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대전 양상에 맞는 첨단전력 확보와 지휘체계 정비, 군병력 기동화 등을 통해 군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방관리체제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병영문화도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복 60주년과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과 평양에서 남과 북이 민족대축전을 함께 개최하는 등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각종 회의가 활발하게 열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는 지금 4,600여명의 북측 근로자와 500여명의 남측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에 이어 북한의 주요 도시인 개성에까지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최근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남북교역도 꾸준히 늘어 2002년 6억 4천만불에서 올해는 1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자기 흡수통합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0억불을 동독쪽 주민에게 15년째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독일 경제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제분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군사분야 교류도 활발히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6자회담 과정에서도 확인했듯이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 미대사관 청사 이전 등 주요 현안이 타결되어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앞으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한미관계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쓰나미와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지원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원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역내 21개국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매우 의미있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회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번영에 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은 우리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참여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을 전담할 ‘건설청’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6월 정부는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6개 시범지역에 역량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업도시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국가전체의 균형발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은 금융, 경기도는 첨단산업,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특화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지식과 기술 중심의 첨단산업과 국제금융·서비스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투자계획별로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도 단순화, 투명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군대가 사용해 온 용산의 미군 반환부지를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김구 선생 등 독립지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효창공원도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독립공원으로 가꿔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청와대의 뒷산인 북악산을 개방하여 서울시민의 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기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살기좋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8월 고궁박물관 개관에 이어 10월 28일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합니다. 이를 계기로 문화관광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과 삶의 질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지방의 교육 역량과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 관련 의결기구를 일원화하고 교육감 선출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을 가속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도 본격 추진하여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권력형 부정부패나 비리 등 소위 ‘게이트’가 없는 정책국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 여러분의 성숙한 의정활동의 성과이며, 아울러 정부가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실현을 위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특혜를 받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따른 선거과열과 혼탁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지방선거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17대 총선 이래의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께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화된 선거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국민의 뜻이 올바로 정치구조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통합을 이루기보다는 지역주의와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국가장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효율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선거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중장기 재원배분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조 하에서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수적인 연구개발, 사회안전망, 교육 등의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하고, 시설투자사업은 종합투자계획(BTL) 등의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재정운용방식을 선진국형으로 전환했습니다. 내년도 총수입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235조 6천억원 수준입니다. 이는 세제개편과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의 일부 매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금년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수준입니다. 세입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상성장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배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 금년 7조8천억원보다 15% 늘어난 9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배정하였습니다.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대형연구개발 실용화,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금년의 49조 3천억원보다 10.8% 늘어난 54조 7천억원 수준으로 배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와 긴급 복지지원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육아지원 확대와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분야 예산을 금년 27조 6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학교 신·증축, 대학 기숙사 건설 등에는 종합투자계획(BTL)을 대폭 실시하겠습니다. 2단계 BK21 사업,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개혁, 부모마음 학자금 대출 등의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국방분야 예산은 금년 20조 8천억원에서 22조 9천억원 수준으로 9.8% 늘렸습니다. 국방개혁 추진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8.4% 증가한 5조 9천억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말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신설 등에 따라 지방이전 재원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한편,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재정확대 보다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송·교통분야는 공기업 자체재원과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사업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건설에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어촌 분야는 132조원 규모의 투·융자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합투자계획(BTL)은 하수관거 정비 등 국민생활에 긴요하나 투자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위주로 대상을 확대하여 총 8조 3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 갈등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바라는 지속적인 성장도,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해소, 노사문제, 국민연금 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여러 경제&8228;사회적 의제들이 있습니다. 과거 스웨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협약(잘츠요바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간의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8228;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사회협약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의제를 다룰 사회적 협의의 틀로서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농민, 전문가와 정당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통합 연석회의’ 구성을 제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요한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광복 이후 지난 6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로 발돋움했습니다. 독재의 어둠을 딛고 일어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진한국을 실현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 세대를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읍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역사를 열어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대 통 령 노 무 현
- (이데일리리포트)호주의 `행복한 뚱녀들`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호주의 거리에는 뚱보 언니들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자신감 넘치는 노출로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고 자기 몸의 반 밖에 안되는 애인과 당당히 팔짱을 끼고 다니는 말 그대로 `쿨(cool)`한 모습입니다. 김경인 기자가 호주의 `행복한` 여자들에 대한 소감을 전합니다. 얼마전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어린 시절 해외여행은 곧잘 근거없는 사대주의를 부풀릴 계기가 되곤 했지만, 이제 조금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내 나라와 남의 나라를 비교·평가할 수 있게 된 듯 합니다. 호주의 경이로운 자연과 조용하고 여유로운 시내 풍경, 느긋한 삶의 모습들은 충분히 부러웠지만, `우울한 날씨`의 대명사 영국을 뺨치는 변화무쌍한 기후는 자연스레 한국을 그립게 했지요. 또 다양한 밤 문화와 그 자체로 작품인 CF와 광고판, 놀랍도록 빠른 인터넷 등도 한국의 매력입니다. 특히 카드 한 개로 모든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한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은 놀라운만큼 진보적입니다.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결제가 가능타 했더니, 호주인들은 "한국은 호주보다 가난하지 않느냐. 그건 미래에나 가능한 일 아니냐"며 놀라더군요. 하지만 한국의 수 많은 장점에도 호주가 정말 부러운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길거리에 즐비한 뚱뚱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족히 두 사람은 돼 보이는 그 몸매가 부러웠던건 아니죠. 그들의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모습과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회의 여유가 부럽더군요. 패션은 `파리다`, `뉴욕이다`, `일본이다`, `여자는 동구권이 최고다` 말들이 많지만, 전 `평균적으로` 한국 여성들만큼 예쁘고 외모에 신경쓰는 여자들은 그 어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여대생들의 외모와 몸매, 패션감각은 정말 타국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미래를 위해 모든 돈과 시간, 열정을 투자해도 부족할 때지만, 피부의 잡티를 잘 가려주는 화장품, 55사이즈가 꼭 맞는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등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지요. 한심한 여자들에게 국한된 얘기라구요? 혹은 자기 열등감 탓이라구요? 물론 상당부분 본인에게 문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의 구성원이기에 감당해야 할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호주의 여성들이 이처럼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는데는 여성의 외모보다 건강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배려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여자의 `외모`보다 `건강한 모성`이 더 소중한 사회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지요. 오랜 여성 운동의 역사를 가진 호주는 최근 `엄마의 권리`가 가장 잘 보장되는 국가중 하나로 평가되곤 합니다. 특히 최근 저출산에 따른 안력 부족으로 중장기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체택하면서, 여성의 건강과 출산, 모유수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더 커졌다는군요. 일례로 지난해 호주의 출산율은 1.77명으로 지난 1997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 독일(1.4명), 스웨덴(1.65명), 일본(1.29명), 한국(1.19명) 등보다 높았습니다. 출생시 모유 수유율은 출생시 83%, 생후 6개월 48%로 한국의 21%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국가가 자녀 출생 및 양육 보조금을 지급해, `직업을 갖는 것보다 아이를 셋 이상 낳는게 낫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합니다. 이처럼 `엄마`로서 여성의 권리가 보다 잘 보장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모보다는 여성의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지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건 외모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비만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한국의 의류 매장에서는 입을만한 77사이즈 이상의 옷을 찾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듣자니 그 경우 흔치않은 소위 `통통족` 전문매장을 찾거나 인터넷을 통해 맞춰입는다 하더군요. 맞춤옷이니 당연히 기성복보다 좀더 비싸고 맞지 않아도 반품할 수 없다지요. 이쯤되면 자연스레 다이어트를 고민하게 되겠죠. 취업과 관련해선 더 흉흉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과감히 접고 고시에 붙었지만 나이많고 외모가 딸려 어디도 취직 못했다는 사례들도 심심찮게 들려오지요. 결혼할 나이가 되면 `공부할 시간에 외모에 신경 쓴 친구들이 훨씬 현명했다`는 자조적인 말들도 오갑니다. 미디어도 한 몫 합니다. 강남 여자의 평균 허리 칫수가 강북 여자들보다 몇 cm 적다는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성공한 여자는 날씬하다`류의 책들도 출간됩니다. TV는 말할 것도 없지요.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는 게으르고 무능력하다는 편견을 강하게 심어줍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 시대를 사는 한국 여성치고 다이어트와 성형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지경입니다. 남자들에게 "오빠", "뜨거운 밤" 등의 스팸 제목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여자들은 "1주일에 5kg", "먹으면서 뺀다", "저렴한 성형수술" 등의 문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운동과 채식위주의 식단은 물론 정신과 육체의 건강에 당연히 좋겠죠. 허나 자기 의지가 아닌 사회적 강요가 불러온 열등감이 그 원인이라면, 효과도 반감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목적지향적 운동을 하다보면 마음이 조급해져 포기도 빨라지죠. 결국 약과 수술 등 극단적 수단을 찾아, `야마`와 `사기`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라며 출산을 은근히 종용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몸매 관리에 목숨을 걸어야하는 분위기가 조장됩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는 `불행한 날씬녀` 왕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쁘면 보는 사람도 좋고 본인도 좋을겁니다. 하지만 외모는 탄생과 동시에 상당부분 결정되고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없는 부분도 많지요. 헛된 노력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은 개인도 물론이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일 겁니다. 한국이 `외모 지상주의`, `성형의 왕국` 등의 오명을 쓰는데는 본인도 물론이지만 사회의 책임도 큽니다. 타인의 외적 조건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던가요?
- 노대통령, `삼성, 스스로 풀어야` 해법 제시(종합)
-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삼성이 인수합병(M&A) 위협을 해소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며 타협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중앙언론사 경제부장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삼성의 금산법 및 기업과 관련한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도 반기업정서, 부동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 통일비용 부담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융통성 있는 논리도 필요..삼성 유예기간주고 풀어야"노 대통령은 삼성의 금산법 논란과 관련 질의를 받고 "사회에는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승부를 분명히 갈라야 한다는 논리가 있고 반대로 승부를 가르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회색의 결론을 내려 큰 사회적 손실없이 타협선을 택해야 한다면 그래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나 스스로는 이제껏 흑백을 분명히 가르는 논리에 있었으나 대통령이 되고서는 조화롭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삼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태도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재벌기업에 대한 지배구조에 관련한 규제, 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에 경계를 두어야 한다는 규제, 이런 규제에 대해서 내심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적 공론일 경우에는 그 규범을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그 경영과 지배구조를 거기에다 최대한 맞추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이) 그것을 못맞출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소위 법률의 소급효 이론을 가지고 `나는 법 시행, 법 만들기 이전의 취득이니까` 하면서 법리적 논쟁을 계속 해온 것은 적어도 우리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뭔가 정부가 일을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봐준다 안 봐준다 하는 문제를 떠나서 원칙적 입장에서 봐도 정부가 이 문제를 칼로 무 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법리의 해석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게 마련인데 정부가 국민들 보기에 한 기업을 위해서 규범의 예외를 만든 것처럼 이런 외형이 생겨있는 것은 법의 신뢰나 정부의 신뢰를 위해서 좋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정부의 원칙과 위신도 유지해 나가고 또 삼성은 M&A 등에 대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적인 유예를 가지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 입장 같은 것을 존중하면서 경영의 새로운 묘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명백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반기업 정서에 대해 "이는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논리"라면서 "국민들 사이에 반기업정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인 문제와는 별도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반기업 정서 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 (기업들의) 방어논리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8.31대책` 입법후 보완책 완전히 새롭게 준비"`8.3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미흡한 부분은 일단 국회 입법에 힘을 쏟은 뒤 보완정책으로 완전히 새롭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조세저항, 정책저항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97%가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공급, 가격은 수급상황이 1차적"이라며 "근본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도 폭리가 없도록 하는 방법, 이를 위해 공공부문이 획기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론 `8.31 대책`을 통해 투기를 완전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2차적으로 보완정책을, 임기말까지 3차적으론 국민생활의 공간배치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며 장기 플랜을 내보였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0.61%로 당초 발표 1%보다 낮추기로 한 것에 대해선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은 조세 저항, 정책 저항 때문이었으며 지금도 이런 저항 환경이 극복됐는지는 의문"이라며 "당정이 정책 관철을 위해 적절하게 타협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통일 비용은 새로운 투자"통일 비용과 관련해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통일에 드는 비용은 새로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인 만큼 북방투자"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통일이 이뤄질지는 의문이지만 통일에 대한 준비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편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 하나의 활로, 시장이 열린다고 말할 수 있다. `북방투자` 또는 하나의 투자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유엔이 권고하는 원조자금 기준에 따르면 매년 5조원 정도를 원조자금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현재 조세구조 하에서도 염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규모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한 조세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출산 정책 자신없다"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선 확신이 부족하다고 했다.노 대통령은 "출산율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게 하려면 모든 정부 정책마다 출산장려정책이라고 붙여야 해야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아야 하는데 사교육비 등도 중요한 요소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출산장려정책은 우리 사회 정책의 총화이며, 그때문에 연금제도를 헌법 수준이 되도록 신뢰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식 vs 미국식` 고민중노 대통령은 독일의 연금문제를 얘기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모델이 유럽형으로 갈 거냐, 미국형으로 갈 거냐에 관심이 많다"면서 정권의 운영 문제에 대한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출산과 관련해선 유럽 모델에 가까울 수 있고, 그것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 이런 것도 유럽 모델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면서 "연금을 설계하는 과정도 유럽 모델에 가까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유럽 모델을 한다해도 복지지출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지출 가운데 복지가 20%에도 못미치는 문제는 앞으로 연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분배주의`라는 서로 배척되는 지적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중도를 가면서 양쪽 정책을 적절히 포섭해 성공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06년 예산안)이색사업 뭐가 있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 매년 아파트 가구와 공공장소에 인터넷과 연결해 청소 오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URC)` 로봇이 지속적으로 보급된다.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게임 중독증 등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저소득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을 위해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북한의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는 사업도 추진된다. ◇저가형 네트워크 로봇 대중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로 URC 로봇에 대한 시범사업을 오는 2008년까지 3개년간 추진할 예정이다. 매년 아파트 300가구와 공공장소 10곳에 URC 로봇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능형 로봇의 초기시장을 창출, 산업화를 촉진하고 노령화와 장애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URC는 로봇에 IT기술을 융합시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며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로봇, 서버,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등이 필요하다. 정통부는 내년 28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며 2008년까지 들어가는 총 예산은 84억원이다. 내년에는 로봇 보급에 22억원이 소요되며 URC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6억원이 쓰인다. ◇위성항법장치로 항공기·선박 안전 높인다= 오는 2008년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EU가 추진하고 있는 위성항법 시스템인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우리도 참여키로 하고 초기 납입금 64억80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했다. 지구 상공 2만5000km에 30개의 인공위성을 배치, 항공기와 선박 등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혈액 통합관리로 안전성 높인다= 전국 7개의 혈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혈액검사를 3개 검사센터로 통폐합해 검사를 집중화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의 노후화된 반자동화 검사시스템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해 검사자의 실수로 인한 감염 혈액의 출고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232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토지 구입은 기존토지를 활용해 적십자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되 장비 구입 및 시설공사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도서·산간벽지서도 초고속인터넷 쓴다= 도서, 산간 격오지의 소규모 마을 10만 가구에 대해 예산에서 초고속망 보급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KT가 도서, 산간 등 정보인프라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했지만, KT의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의무 이행이 2005년 종료됨에 따라 이번 사업이 국고에서 추진된다. ◇불임시술 비용 지원한다=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시술비용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지난 2003년말 현재 63만5000명의 부부가 결혼후 1년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 213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자치단체에 경상보조(서울 30%, 지방 50%)하기로 했다. 실제 지원은 1인당 2회까지 시술비용(평균 300만원)의 50% 수준으로 이뤄진다. 이 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이하 가구중 불임 진단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으로, 전체 11만5000여명중 내년에 1만50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파 등 유해물질 예방책 마련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 노출되는 전자파와 소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유해요인과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실태를 파악한다. 이런 요인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에 예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내년에 9억원을 비롯해 오는 2011년까지 총 54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자기부상열차 국내기술로 만든다= 미래도시형 자기부상열차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사업이 12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시범노선 선정과 타당성 조사에 20억원, 7km 시험노선 시스템 설계비에 50억원, 설계기준 수립에 5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자기부상열차는 자력을 이용해 차량을 선로위에 띄워 움직이는 열차로 교체선로와 접촉이 없어 소음이 적은 친환경적 열차. 이를 통해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국내에 제공하고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남극대륙에 제2기지 세운다= 지구자기와 천문학 빙하학 등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 세종기지 외에 추가로 남극대륙 내에 제2기지를 건설하기로 했다. 현재 남극에는 18개국 44개의 상주기지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21개가 대륙에 위치해 있다. 특히 미국 등 총 9개 국가들은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남극의 막대한 부존자원에 대한 조사와 기초기술 개발 등 개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우선 항공기와 선박을 빌리고 현장답사를 위한 출장 등이 예정돼 있다. ◇한국 전통소재 브랜드화 나선다= 한국어와 한복 한식 한지 한옥 등 우리의 전통 소재를 브랜드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어를 해외에 보급하기 위해 한글학당을 설립하고 한국식당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전통 색채를 재현하고 표준화하며 한지와 한옥의 우수성을 규명하고 홍보하는데 집중 지원된다. ◇실종아동 찾기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실종아동의 신속한 가정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종발생 가능성이 큰 4~7세 아동과 장애인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활동을 통해 실종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지난 86년부터 작년까지 총 3524건 미아가 발생했고 이중 80%인 2850건이 가족과 상봉했다. ◇게임중독증 치료 돕는다=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아이템을 돈으로 거래하는 등 게임문화의 역기능 실태를 조사, 분석해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문화로 육성하도록 정부가 돕는다. 정부와 업계, 관련 단체가 함께 게임의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전문 클리닉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수목적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중독 클리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게임 역기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또 건전게임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실태조사와 연구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임금체불 근로자 권리구제 돕는다=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관련 민사절차를 무료로 수행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 모든 임금체불 근로자의 체불임금 확보와 관련한 민사소송과 소액심판사건 등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병 월급 현실화된다= 사병 봉급을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현재 상병을 기준으로 한 기본경비는 월평균 8만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병 사기복지 증진 차원에서 내년 월급을 당초 6만71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던 것을 40% 높인 6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요구했다. 또한 당초 2008년까지 8만500원으로 월급을 올리려던 계획을 앞당겨 오는 2007년에 전년대비 23% 늘어난 8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신문 공동배달 법인 만든다= 신문 공동배달을 위해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신문유통원을 설립키로 했다. 유통원은 본부와 90개의 지역센터로 구성된다. 이에 참여하는 신문사의 출연금 등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부에서 1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한편 신문발전기금에도 출연하는등 5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LA총영사관서 재외국민 신분증 발급한다= 미국내에서 마땅한 신분확인 수단이 없는 현지 체류 한인들에게 LA 총영사관에서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LA시 당국은 LA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 영사관이 자국 국민들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을 대체 신분증으로 인정하는 조례를 채택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LA에 체류하는 한인들에게 현지 생활에 필요한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권익을 높이고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영유아 건강개선 지원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5세이하 아동 230만명과 산모 및 수유부 98만명의 건강과 영양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5개년 사업의 첫 발을 내년부터 내딛는다. 사업 첫 해인 내년에는 총 250억원의 예산이 남북협력기금 내에 책정, 민간단체와 WHO,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 정부 등을 통한 무상 지원 형태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경향과 관련 통일시대 국가 장기발전 전략과 인구정책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적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영양식과 단백질 공급, 의약품과 백신 제공, 건강검진 장비지원 등이 이뤄진다. ◇자동차 썬팅, 자동기기로 단속한다= 교통 안전 및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유리창의 암도(썬팅)를 단속하기 위한 장비를 경찰에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어 하반기중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 유리창 암도에 대한 규제 기준이 `10m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차내 승차자 식별이 곤란한 창 유리`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수치 이하(50~60%로 예상)인 창유리`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