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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정보] 3천대 1채, 소형오피스텔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 분양마감 임박
- [뉴미디어팀] 정부 관계 부처는 지난 18일 전국 6곳에 도시첨단산업 단지 개발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산업을 주도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1개소에 5,000억 원씩, 총 3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첨단사업 투자는 21세기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할 중요한 성장산업으로 서울도 이러한 미래산업 투자지역으로, 투자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제2의 강남 테헤란밸리로 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디지털밸리는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예정) 역세권으로 서울 최대 규모의 IT벤처밸리(가산디지털밸리, G밸리) 및 대단위 쇼핑몰(W몰/마리오아울렛/현대아울렛)의 관련 인력 20만 여명이 밀집된 지역이다. 오는 2020년까지 이 지역 직장인은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이 지역 소형오피스텔의 임대수요가 약 8천여 세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주변에 1천여 세대만이 공급된 실정이라 수요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해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기대수익이 투자금 대비 약 10%~1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준공 후 100% 임대를 마친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 오피스텔은 서울 디지털밸리(단지)내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 분양은 회사보유분 일부 세대 선착순 분양방식으로 진행되며 임대가 100% 완료된 상태로 투자 다음달부터 즉시 임대수익이 지급된다. 입주 희망 실수요자들도 일부 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다.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는 4차선 대로변 코너 자리에 위치하여 투자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전용 면적 21㎡의 소형아파트 99세대와 전용면적 약 26㎡의 오피스텔 45세대 등 144세대로 구성됐다.1호선, 7호선의 더블 역세권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며, 입주민 대부분이 인근 패션디자이너, 첨단 IT 직장인, 연구원이 대부분으로 안정된 임대수익 확보가 용이하다.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는 실투자금이 2~3천 만원대로 6천 만원이면 2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40㎡ 이하는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종합 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되며, 1가구 2주택 미적용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분양은 선착순 층/호수 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20세대에 한정하여 호텔급 풀옵션을 지급하고 청약금은 100만원이다. (문의 : 1877-8949)<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 [분양정보] 3천만원대 1채! 서울 디지털밸리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자들 관심 집중
- [뉴미디어팀] 지난 18일 정부 관계 부처가 전국 6곳에 도시첨단산업 단지 개발을 발표했다. 미래 성장산업을 주도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1개소에 5000억 원씩, 총 3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첨단사업 투자는 21세기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할 중요한 성장산업으로, 앞으로 이러한 미래산업 투자지역의 투자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고 있다.그 중 제2의 강남 테헤란밸리로 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디지털밸리는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예정) 역세권으로 서울 최대 규모의 IT벤처밸리(가산디지털밸리, G밸리) 및 대단위 쇼핑몰(W몰/마리오 아울렛/현대 아울렛)의 관련 인력 20만 명이 밀집된 지역이다.오는 2020년까지 이 지역 직장인은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다.부동산업계는 이 지역 소형오피스텔의 임대수요가 약 8천 여세대일 것이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주변에 1천 여세대만이 공급된 실정이어서 수요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하며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기대수익이 투자금 대비 약 10%~1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최근 준공 후 100% 임대를 마친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오피스텔은 서울 디지털밸리(단지)내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 분양은 회사보유분 일부 세대 선착순 분양방식으로 진행되며 임대가 100% 완료된 상태로 투자 다음달부터 즉시 임대수익이 지급된다. 입주 희망 실수요자들도 일부 세대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는 4차선 대로변 코너 자리에 위치해 투자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전용 면적 21㎡의 소형아파트 99세대와 전용면적 약 26㎡의 오피스텔 45세대 등 144세대로 구성됐다. 1호선, 7호선의 더블 역세권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며, 입주민 대부분이 인근 패션디자이너, 첨단 IT 직장인, 연구원이 대부분으로 임대수익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는 실투자금이 2~3천만 원대로 6천만 원이면 2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40㎡ 이하는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종합 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되며, 1가구 2주택 미적용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분양은 선착순 층/호수 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약금은 100만원이다. 문의 1877-8949<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 [분양정보] 6천만원에 2채…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 소형오피스텔 ‘눈길’
- [뉴미디어팀] 지난 18일, 정부 관계 부처가 전국 6곳에 도시첨단산업 단지 개발을 발표했다. 미래 성장산업을 주도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1개소에 5000억 원씩, 총 3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첨단사업 투자는 21세기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할 중요한 성장산업으로, 앞으로 이러한 미래산업 투자지역의 투자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제2의 강남 테헤란밸리로 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디지털밸리는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예정) 역세권으로 서울 최대 규모의 IT벤처밸리(가산디지털밸리, G밸리) 및 대단위 쇼핑몰(W몰/마리오 아울렛/현대 아울렛)의 관련 인력 20만 명이 밀집된 지역이다. 오는 2020년까지 이 지역 직장인은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다.부동산업계는 이 지역 소형오피스텔의 임대수요가 약 8천 여세대일 것이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주변에 1천 여세대만이 공급된 실정이어서 수요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하며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기대수익이 투자금 대비 약 10%~1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최근 준공 후 100% 임대를 마친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오피스텔은 서울 디지털밸리(단지)내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 분양은 회사보유분 일부 세대 선착순 분양방식으로 진행되며 임대가 100% 완료된 상태로 투자 다음달부터 즉시 임대수익이 지급된다. 입주 희망 실수요자들도 일부 세대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는 4차선 대로변 코너 자리에 위치해 투자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전용 면적 21㎡의 소형아파트 99세대와 전용면적 약 26㎡의 오피스텔 45세대 등 144세대로 구성됐다. 1호선, 7호선의 더블 역세권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며, 입주민 대부분이 인근 패션디자이너, 첨단 IT 직장인, 연구원이 대부분으로 임대수익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는 실투자금이 2~3천만 원대로 6천만 원이면 2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40㎡ 이하는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종합 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되며, 1가구 2주택 미적용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분양은 선착순 층/호수 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20세대에 한정해 호텔급 풀옵션을 지급하고 청약금은 100만원이다. 문의 1877-8949<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 [분양정보] 소형오피스텔 ‘서울 가산지웰에스테이트’, 6천만 원에 2채 분양 가능
- [뉴미디어팀] 지난 18일 정부 관계 부처가 전국 6곳에 도시첨단산업 단지 개발을 발표했다. 미래 성장산업을 주도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1개소에 5000억 원씩, 총 3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첨단사업 투자는 21세기 우리나라의 국운을 결정할 중요한 성장산업으로, 앞으로 이러한 미래산업 투자지역의 투자가치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그 중 제2의 강남 테헤란밸리로 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디지털밸리는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예정) 역세권으로 서울 최대 규모의 IT벤처밸리(가산디지털밸리, G밸리) 및 대단위 쇼핑몰(W몰/마리오 아울렛/현대 아울렛)의 관련 인력 20만 명이 밀집된 지역이다.오는 2020년까지 이 지역 직장인은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이어질 전망이다.부동산업계는 이 지역 소형오피스텔의 임대수요가 약 8천 여세대일 것이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주변에 1천 여세대만이 공급된 실정이어서 수요대비 공급이 많이 부족하며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아 기대수익이 투자금 대비 약 10%~1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최근 준공 후 100% 임대를 마친 ‘서울 신영지엘 오피스텔’은 서울 디지털밸리(단지)내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 분양은 회사보유분 일부 세대 선착순 분양방식으로 진행되며 임대가 100% 완료된 상태로 투자 다음달부터 즉시 임대수익이 지급된다. 입주 희망 실수요자들도 일부 세대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다.서울 신영지웰은 4차선 대로변 코너 자리에 위치해 투자가치가 매우 높으며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전용 면적 21㎡의 소형아파트 99세대와 전용면적 약 26㎡의 오피스텔 45세대 등 144세대로 구성됐다. 1호선, 7호선의 더블 역세권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며, 입주민 대부분이 인근 패션디자이너, 첨단 IT 직장인, 연구원이 대부분으로 임대수익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신영지웰은 실투자금이 2~3천만 원대로 6천만 원이면 2채까지 분양 받을 수 있어 소액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40㎡ 이하는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각종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종합 부동산세가 합산 배제되며, 1가구 2주택 미적용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분양은 선착순 층/호수 지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20세대에 한정해 호텔급 풀옵션을 지급하고 청약금은 100만원이다. 문의 1877-8949<본 자료는 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 2014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완전정복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굵직한 제도 변화 등 풍성한 이슈와 맞물려 역동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상반기엔 1월 각종 세금 인하와 통합모기지 등 주택 시장에 우호적인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 이슈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다음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이다. ①취득세율 영구 인하우선 부동산 취득세율이 한시적으로가 아닌, 영구 인하된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4%였다. 하지만 새해부터 6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진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가 각각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세율은 사라진다. 취득세율 인하는 지난해 8월 28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계획이다. ②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다주택자도 앞으로는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60%로 설정됐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제도는 올해엔 기본세율인 6~38%로, 2015년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③ 월세 소득공제 확대월세 소득공제율이 50%에서 60%로 상향조정 된다. 공제한도 역시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이는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임차인 소득공제 편의 제고를 위해 세대원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확정일자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 이같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④단기 보유양도세율 완화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0%에서 40%로 낮추고, 1~2년 보유 주택의 경우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는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보유 40%의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⑤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비사업용 토지에 60%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 역시 지난해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올해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6~38%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씩 추가 과세한다. ⑥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완화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율에 30%포인트 추가하던 것을 10%포인트로 낮췄다. 중소기업은 올해에 한해 10%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을 적용한다.
- [부동산세 직구토크]차명계좌로 월세 받으면 10년치 추징 될수도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70만원짜리 월세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 그는 최근 집주인에게 연말정산 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증명서를 요청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다”며 “월세소득공제를 요청하려면 다른 집을 알아보라”며 불쾌한 심기를 내비쳤다.내년부터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한도가 최고 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올해보다 무려 200만원이나 늘어난 것. 지금까지는 한 달에 70[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신방수 세무사만원씩 내더라도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지급하는 월세는 500만원 최고액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세법개정으로 월세소득공제 범위가 월세 지출액의 40%(한도 300만원)에서 60%(한도 500만원)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난해 그의 월세 소득공제 가능액은 336만원(70만원*12개월*0.4)이었지만 최고액 한도에 걸려 300만원까지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의 공제 가능액 504만원을 거의 다 챙겨 받을 수 있게 된다.하는 수없이 김씨는 집주인의 월세소득공제 거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참동안 실랑이를 벌인 끝에 월세 소득공제 증명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월세소득공제 증명을 꺼린다”며 “처음부터 이를 요구하면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푸념했다. 이번 주 ‘직구토크’ 주제는 2014년 부동세법 개정이다. 이번 개정법에는 월세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굵직굵직한 법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정상화와 임대소득 양성화 등의 정책 목표를 설정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이다.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이데일리 본사에서 베스트셀러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의 저자인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의 저자이자 국세청 사무관 출신인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오은석 (주)북극성부동산재테크 대표가 모여 개정 부동산세법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집주인,월세소득공제 거부하면…연 10.95% 가산세▶성선화 기자(이하 성)=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에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월세소득 공제 확대부분이다. 내년 연말 정산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는 집주인들이 많은 것 같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오은석 대표(이하 오)=최근 분위기가 급변하는 추세다. 불과 1~2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달라졌다. 예전에는 10명 중 한두 명 정도만 월세 소득 공제를 요청했지만 최근에는 10명 중 6명으로 늘었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이 똑똑해졌다. 예전에는 자필로 쓴 월세 소득공제 요청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요즘에는 아예 해당 법조문까지 첨부해서 보낸다. ▶신방수 세무사(이하 신)=월세 소득공제는 세법 강의 때 강조하는 부분이다. 세입자들에게 월세 소득공제를 꼭 하라고 알려준다. 다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그 이상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해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근로자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회사에선 월세 소득공제를 요청하라고 가르치기도 한다.▶성=웬만해선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소득공제 증명서를 받기 힘들 것 같다. 아예 잘 모르는 집주인들도 많을 것 같고…. 만약 집주인이 계약할 때 특약 사항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면 법적으로 누가 이기나.▶류성현 변호사(이하 류)= 아무리 특약 사항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이긴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무리 특약으로 넣었다고 해도 우선할 수 없다. 어찌 보면 그런 특약조항을 넣은 계약서 자체가 불법이다. ▶성=월세 소득공제를 거부하는 집주인이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나. ▶류=관할 세무서에서 탈세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 할 것이다. 임대사업의 규모가 크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성=그럴 땐 어떻게 대응하나.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류성현 변호사▶류=그냥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내는 것이 집주인에게 유리하다. 시간을 끌게 되면 그만큼 불성실 가산세가 늘어난다. 하루에 0.03%다. 날마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365일로 환산하면 무려 10.95%다. 게다가 신고 불성실가산세로 세액의 20%가 붙는다. 이를 모두 합치면 본래 내야할 세금보다 상당히 많은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성=솔직히 30만원 이하 소액 월세는 공제 받기가 더 힘들어 보인다. ▶오=월세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과도기적인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젠 집주인들도 임대사업자 쪽으로 많이 전환하는 추세다. 카페 회원님들의 대한 컨설팅 역시 달라졌다. 최근에는 월세 받는 주택이 3채 이상이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유한다. 만약 5채 이상이라면 반드시 하라고 조언한다. 어차피 5년 이상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미리부터 조금씩 해놓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임대소득 양성화,인센티브 제공으로 해결해야▶신=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임대사업자의 혜택이다. 전용 60㎡이하는 50%, 85㎡ 이하는 25%의 재산세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가장 중요한 혜택은 양도소득세 면제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 중 2년 이상 실거주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양도 차익이 큰 실거주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이다. 2년 거주 요건만 충족시키면 양도세가 아예 면제다.▶성=하지만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 한두 채로 월세를 받는 노후 생활자들에겐 큰 혜택이 없다.▶류=물론 그렇다. 정부가 임대소득 양성화를 위해선 보다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2주택 이상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등록이 추진되는데, 이는 오히려 임대소득 양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의무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와 같은 인센티브로 풀어야할 과제다. ▶신=개인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고민은 건강보험료다. 임대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다.▶성=차명계좌로 월세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가.[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오은석 대표▶류=10년 동안 소급 적용을 받는다. 10년간의 월세 소득에 대해 납부 불성실, 신고 불성실 과징 가산세를 맞게 된다. 차명계좌로 월세를 받아 임대소득을 누락시킨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차명계좌로 월세를 받아 소득을 누락시킴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었다면 과세관청은 지금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누락시킨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양도세 누진세율 적용구간 하향 조정,3억→1억 5000만원▶성=이번 개정 부동산세법에서 또 다른 이슈는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다. 최근 실거래가 살아나는 것도 이 같은 규제 완화의 영향이 있을 듯하다.▶오=중과세 폐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 그동안 시장에 적용되지 않다가 이번에 아예 폐지된 거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고 본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투기 세력을 본 것이다. 이는 정부가 투기를 보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투자’로 간주하는 셈이다.▶성=양도세 중과는 폐지는 됐지만 누진세율 적용구간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류=그렇다. 그전까지는 양도세를 모두 합쳐 3억원 초과일 때 최고 세율 38%를 적용했는데, 이제는 1억 5000만원만 초과되면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주택거래활성화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면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낮춘 것은 거래 활성화의 방해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인해 소비를 줄인다면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위적인 증세보다는 소비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세금이 많이 걷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신=이번 중과세 폐지와 관련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먼저 토지에 대한 중과세는 살아있다. 이는 주택과 토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이들은 올해 안에 이를 처분해야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기업에도 해당된다.▶성=또 다른 점은 뭔가. ▶신=단기로 부동산 매매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여부다. 1년 미만의 주택을 단기 매매한 경우 시세차익의 4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주택 중과세 폐지로 단기매매에 대해서도 6~38%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만큼 세금 혜택을 보는 것이다.▶오=자경농에 대한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편법적으로 자격농 조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보니 연소득 3700만원으로 제한했다. 비전업농민의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3700만원이 초과되면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된다.
-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뭐가 달라지나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1일 국회를 통과한 ‘2013년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대기업 증세 등을 통해 23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부동산 시장을 옥죄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10년 만에 폐지되고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25%로 확정됐다.이번 세법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창조경제 기반 구축 등 국정과제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활성화 관련 세제, 묵은 과제였던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있다.그러나 정치논리에 밀려 증세를 추진하지 않겠다던 원칙이 흔들렸고 고소득자와 기업의 부담을 가파르게 늘림으로써 재계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고세율 과표구간 3억→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추가 세수 규모는 2조1900억원이다. 애초 정부 제출안보다 2300억원 늘어난 규모다.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38%)에서 1억500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최고세율 구간 적용인원은 기존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은 최고 450만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66만원, 7000만원 이하는 63만~66만원, 7000만원 초과는 50만~63만원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부녀자 공제는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000만원 수준)자를 대상으로 설정, 정부안보다 대상을 늘렸다.◇ 카드 소득공제율 현행유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0년 만에 폐지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내용의 정부안(10%)은 폐기됐다.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관련, 기본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하되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로 설정키로 했다. 정부안(30%)보다 줄어든 금액이다.장기펀드에 대한소득공제 혜택도 사업자를 뺀 근로자에게만 제공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 공제받는다.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지난 2003년 10월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물면 된다. 40~50%로 설정됐던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도 주택에 대해선 완화된다.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에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벤처기업 투자에 소득공제 확대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1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에 대한 공제율은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등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도 기존의 3~6%에서 3~4%로 감면율을 줄어들 예정이다.가업상속공제는 공제율이 70%에서 100%로 늘었고, 공제 한도도 최대 3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증가했다.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5000만원 이하 출자·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0%를 소득 공제해 주고, 종합소득금액의 50%를 공제 한도로 설정키로 했다.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때 과세특례 대상에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추가하기로 했다.◇ 미용·성형수술 과세 대상 축소치료목적 이외의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과세범위는 축소됐다. 성형수술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안면 교정술은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 과세대상서 제외된다.강원랜드 입장료를 오는 2018년까지 100% 인상하는 방안도 지역 반발 등을 고려해 2015년까지는 50%, 2016년부터는 80% 인상하는 방안으로 바뀌었다.설탕 기본관세율은 30% 기본세율이 유지되고, 소규모 맥주제조사 세부담 경감률은 정부안 20%에서 30%로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