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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문체부 주간계획(5월 6~10일)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내주(5월 6~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주간 장·차관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엠바고 및 비공개 일정은 제외)◇주간 일정△5월6일(월)-1~6일 ‘파리 코리아시즌’ 개막 및 ‘한-이탈리아 상호문화교류의 해’ 관련 출장(장관, 프랑스~이탈리아)△5월7일(화)-10:00 제20회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제20회 국무회의(2차관, 서울)-19:00 청와대 개방 2주년 기념 열린음악회(장관, 청와대 대정원)△5월8일(수) -14:00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 토론회(장관, 명동예술극장)△5월9일(목)-11: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관, 국회)-09:00 제19회 차관회의(1차관, 서울)-11: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차관, 국회)-11: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5월10일(금)-18:50 제94회 춘향제 참석(장관, 전북 남원시 광한루원) △5월11일(토)-10:00 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장관, 전북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19:00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장관, 종로 일대)◇주간 보도계획△5월6일(월)-없음△5월7일(화)-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게임사운드 시리즈(국악버전) 음반 발매-창작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개선 시행-글로벌축제 연계 크루즈 환영행사 추진△5월8일(수)-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5월9일(목)-전국 우리말가꿈이와 국어문화원의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 행사-재외 한국문화원 다양한 한국문화페스티벌 개최△5월10일(금)-제130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식-한-카타르 수교 50주년 계기 문화의료관광대전 개최-문체부, 청년문화 정책! 청년 감수성을 반영한다
2024.05.04 I 김미경 기자
밸류업 실망에도…하루만에 반등한 금융주
  • 밸류업 실망에도…하루만에 반등한 금융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주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그래도 금융주의 주주환원 노력과 가격 매력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KB금융(105560)은 전 거래일보다 1400원(1.94%) 오른 7만3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나금융지주(086790)는 1.75% 오른 5만8000원을, 신한지주(055550)는 1.42% 오른 4만6450원을 각각 가리켰다.우리금융지주(316140) 역시 전 거래일보다 150원(1.07%) 오른 1만4130원에 거래를 마쳤다. 모두 이날 코스닥의 등락률(-0.26%)보다 양호한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이 외에도 한국투자증권의 모기업인 한국금융지주(071050)가 0.77% 상승했고, 메리츠금융지주(138040)가 0.51% 올랐다. 전날 급락세가 나타났지만 모두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다. 금융주는 국내 주식시장의 대표적인 저(低) 주가순자산비율(PBR)주다. PBR이란 1주당 순자산 가치를 의미하는 지표인데, PBR 1 미만은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저평가 상태를 의미한다. 개별 종목마다 조금 다르지만 현재 국내 금융주의 PBR은 0.4~0.6배 수준이다. 이에 금융주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로 등락을 이어왔다. 하지만 전날 금융주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망으로 일제히 약세를 보인 바 있다. 당국은 기업가치를 제고하려는 기업이 연 1회 중장기계획과 재무지표 등을 담아 공시하는 내용을 공개했는데, 참여 여부부터 작성 내용까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기는 등 강제성이 없어 투심을 자극하지 못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등 기업의 당근책이 나와야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특히 일부 은행주의 경우 이미 배당수익률이 높아 이번 밸류업 가이드라인으로 주가가 뛰기엔 어려울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며 금융주의 주주환원 노력이 강화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모멘텀 소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주주환원율 상승 등 주주가치 제고로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과제로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주를 비롯해 자동차와 지주사 등은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가능할 전망으로 조정 시 매수전략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에서 패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2024.05.03 I 김인경 기자
민주당, 尹 민생토론회 비판…"세금으로 선거운동"
  • 민주당, 尹 민생토론회 비판…"세금으로 선거운동"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놓고 “국민 혈세를 부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관건 선거 논란을 불러왔던 민생토론회가 한 번 열릴 때마다 1억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혈세로 사전선거운동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황 대변인은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에 쓰인 비용보다 2~3배 이상 많은 금액”이라면서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관권 선거 운동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1억이 넘게 투입되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께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긴축을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은 총선 격전지를 돌며 혈세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다닌 것 아닌가”라면서 “또한 수의 계약을 맺은 사례가 14번 중 13번이라고 하는데, 총선 판세에 따라 행사를 급조하다보니 행사일이나 행사일 직전에 계약이 이뤄진 게 아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황 대변인은 “정말 뻔뻔하다”면서 “이렇게 혈세를 멋대로 쓰는 대통령은 일찍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예비비를 전용해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호화 해외 순방을 다니더니, 총선용 보여주기식 민생토론회에까지 물 쓰듯 예산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토론회에 왜 19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지 국민께서 납득하도록 해명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여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4.05.03 I 김유성 기자
민주당이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與 토론회서도 우려 목소리
  • 민주당이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與 토론회서도 우려 목소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포함했다가 철회했는데,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진 것이다. 비동의 강간죄 신설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신설 적절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돼 성폭력 범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성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강간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성관계 동의가 내심(內心), 즉 속마음의 문제여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동의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가져온다고 해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가 그 서류에 동의하였을 당시 불가항력적이었다거나 두려워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만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되지만 피고인은 무죄 입증을 위해 불가능한 스무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는 “현재 기존의 법으로도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90% 이상이다. 만약 차기 국회인 22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신설된다면 실질적인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두 사람 사이의 성행위에서 명백한 동의 확인, 동의가 필요한 때가 언제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동의 강간죄가 입법화 된다면 무고한 성범죄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라비 전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야말로 반여성주의”라며 “여성을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가부장적 세계관에 가두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축사를 맡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동의’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동의 여부로 판가름내자 이런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현행 폭행·협박은 아니더라도 명시적 거절을 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보고 그다음에 동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이유림 기자
이준석 "당명 변경, 한국의희망 측 합의 정신 위 총의 모을 것"
  • 이준석 "당명 변경, 한국의희망 측 합의 정신 위 총의 모을 것"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는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당명 변경 여부를 두고 당원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기 당대표가 갖추길 바라는 자질로 ‘미디어 친화성’을 꼽았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3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당명 변경과 관련해 “아무래도 당 명칭에 신당이 들어가다 보니까 ‘임시 당명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과거 진보신당의 사례를 보면 거의 한 4~5년 가까이 당명이 지속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향자 의원 측 한국의희망과 합당을 할 때 나중에 한국의희망 또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당명으로 정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면서 “그 정신 위에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다음 달 치러질 개혁신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 중에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되면 (이준석) 사당화 이미지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또 다양한 영웅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했다. 현재까지 이기인 전 최고위원과 허은아 전 의원 등이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이 대표는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질문에 “마음 속으로는 다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서 기대되는 바와 또 우려되는 바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5명 중 4명이 지도부에 입성하게 되는데, 결국 힘을 합쳐 일을 이뤄내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답했다.이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은 미디어 친화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당원과 여론조사를 50%·25%씩 반영하고, 나머지 25% 중 20%는 대학생 토론 동아리, 5% 정도는 언론인들의 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언론이 하나의 창구로서 저희가 하는 말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또 대중이 던지는 질문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은 당연히 사용할 것”이라며 “이 법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는 취지인데 ‘왜 대통령이 반대를 하지? 진실 규명 이상의 뭐가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이라고 봤다.그러면서 “과거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윤석열 수사팀장이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잃게 되는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수사 검사의 마인드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미리 재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당시 국민에게 사랑받던 ‘스타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3 I 김범준 기자
"필수의료 위해 국고투입必…건강세 도입 등 고려도”
  • "필수의료 위해 국고투입必…건강세 도입 등 고려도”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기존 건강보험과 구분된 특별회계와 기금 형태의 국가재정 동시 투입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최오현 기자)이날 발표를 맡은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건강보험이 의료서비스 행위에 대한 표준적 보상과 보험급여 지출관리를 맡고, 국가재정이 보건 의료 자원 할당 조정, 필수 및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전국 어디서든 높은 의료 수준의 질적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가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의 동시 운용을 제안했다. 사업의 목적과 안정성을 고려해 특별회계를 통해서는 필수 의료 영역을 지원하고, 기금은 지역격차 해소에 사용해 용도를 구분하자는 설명이다. 또 건강 및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발표 직후 각 층 전문가의 열띤 토론도 한 시간 넘게 이어졌다. 신응진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국가재정 투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재원 마련 방안으로 질병을 유발하고 사회적 자원을 써야 하는 흡연, 음주 등에 건강세 부과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옥민수 울산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실손보험금 분담금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김지홍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법안을 통해 정책 수립의 책임 소재와 재정의 관리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인력 육성과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현재 정부의 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특정 기관의 지나친 경쟁력 강화에 치우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복지부 측으로 참석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특별회계·기금 재원 마련이 고민인데 건강세 도입 등을 이미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 중”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안 제정 문제에 대해선 “특별회계와 기금을 각각 만들건 지, 전체적인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 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김 정책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 지역의료 혁신, 의료사고 안전방안 구축 등 5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며 “기금은 격차해소에 집중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보단 지역에서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예산이 과감하게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국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확대를 처음 포함시켰다”며 “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논의를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 의료에 재정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2024.05.02 I 최오현 기자
기업들 '밸류업 공시'에 부담 토로…이사회 책임 강화하자 의견도
  • 기업들 '밸류업 공시'에 부담 토로…이사회 책임 강화하자 의견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며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 등을 공시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자칫 기업에 부정적인 ‘낙인효과’를 찍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직접적인 주주환원 대신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투자 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마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기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에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정성 있게 진행되려면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에서 패널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에 참석한 패널 토론회에서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밸류업 공시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박현수 고영테크놀러지 경영기획실장은 “코스닥 기업의 경우 규모가 작고, 대다수가 모험적이고, 고성장을 추구하는 기업이 많다”며 “공격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천기성 CJ제일제당 재경실 부사장은 “금융업 등과 달리 제조업은 설비투자가 필연적으로 필요하고, 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도 중요하다”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주주 환원에만 초점 맞추다 보면 불필요한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실무적으로도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와 앞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가 있는데 상당한 부담이라 보고서를 통합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당국이 공개한 ‘밸류업 공시’를 두고 패널티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패널 토론자 대다수가 인센티브를 유인책 삼아 기업 자율에 밸류업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시장 경제 메커니즘에서 가장 세련되고 비용 효율적인 패널티가 건전한 피어 프레셔(동종 업계 압력)를 통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자율공시에 엄격한 패널티만 부여하면 ‘밸류업 공시’가 진정성보다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밸류업 공시’가 건전하게 이뤄지려면 이사회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가 적극 참여하라고는 돼 있으나 보고·심의·의결 등을 의무로 두고 있지는 않다.이에 대해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주주권행사1팀장은 “이사회 입장에서 실질적인 검토와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 사외 이사의 역할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 센터장 또한 “자율공시로 한다면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의 책임과 관련 승인 등 결정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2 I 이용성 기자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대체할 신규 조례 토론회 9일 개최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대체할 신규 조례 토론회 9일 개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관련 조례를 통합해 신설하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선다.지난달 30일 이천 꿈빚공유학교 백록캠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골자다.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및 자문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와 관한 조례’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도교육청도 협력을 약속했다.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관련 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제정안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대안 차원에서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2024.05.02 I 황영민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지방경쟁력 강화 위해 교통 인프라 구축"
  • 박상우 국토장관 "지방경쟁력 강화 위해 교통 인프라 구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방소멸이 큰 이슈인데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2024 교통대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상우(왼쪽 여덟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가야금홀에서 열린 2024 교통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 장관은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해 수송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은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 최소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교통망과 연계한 국토·도시 개발을 기반으로 지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감소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교통망을 활용한 국토 균형발전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박경아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장이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 대중교통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봤다. 수송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대도시의 대중교통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교통 관련 법정계획의 현황을 살펴봤다. 준공영제 개선, 택시 서비스 제고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대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부족한 지방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외·고속버스 지원 강화 및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2부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이 ‘교통 SOC와 지역성장 전략’을 발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도시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지하화를 추진하기 위한 SOC 지하화 사업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상부구조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다뤄졌다. 교통망과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주제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토의도 진행했다.
2024.05.02 I 김아름 기자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로!"…市, 시민 서명운동 전개
  •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로!"…市, 시민 서명운동 전개
  • (사진=남양주시)[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경기도가 추가로 설립을 추진하는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전의 다크호스로 떠오른다.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보름 동안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서명운동은 남양주시민 뿐만아니라 해당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남양주시의 공공의료원 유치 당위성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앞서 시는 성공적인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이통장연합회 등 사회단체 △백봉지구 종합병원 추진위원회 △평내호평러브, 평내호평모여라, 호평내맘놀이터, 평내호평발전위원회 등 지역 커뮤니티 △남양주 전 지역 국회의원 및 당선인과 도·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했다.협의체는 오는 7일 범시민 서명운동 개시에 맞춰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갖고 홍보활동과 경기도의료원 유치 TF 회의 시 수립된 유치전략을 공유한다.이를 통해 범시민 서명운동 지원 및 참여 독려,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시는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공공의료원 유치가 확정될 경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주광덕 시장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한 시민 염원을 하나로 모아 그 뜻을 경기도에 전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민·관·정이 하나돼 각자의 위치에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서명운동 참여는 홍보문에 표기된 QR코드를 통해 시 홈페이지 서명 게시판에 접속한 후 가능하다. 또한, 각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서명할 수 있다.
2024.05.02 I 정재훈 기자
경기교통공사,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속도…정책세미나 개최
  • 경기교통공사, 도심항공교통(UAM) 도입 속도…정책세미나 개최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교통공사가 도심항공교통(UAM) 도입에 속도를 낸다.경기도 산하 경기교통공사는 지난달 30일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세미나에 참석한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앞줄 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교통공사 제공)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발전을 위해 도내 15개 기관이 모여 발족한 협의체인 ‘G+정책플랫폼 협력체’를 통한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추진했다.1부 행사인 주제발표에서는 △도심항공교통(UAM) 세부계획 및 지자체 정책 방향 △도심항공교통(UAM) 지역 운용개념과 도심항공교통 교통관리(UATM)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 및 상용화 단계에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이어 진행한 지정토론에서는 김연명 한서대학교 항공부총장이 좌장을 맡아 오준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과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장, 이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도심항공교통정책처장, 배재성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김병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서 경기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모델 및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은 “‘G+정책플랫폼 협력체’가 경기도 교통서비스 혁신과 도민의 이동 서비스 증진 등 경기도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민·관·산·학·연이 함께 도심항공교통 운용 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정재훈 기자
가상자산 이용 600만명…서울시, 디지털자산 '공론의 장' 열어
  • 가상자산 이용 600만명…서울시, 디지털자산 '공론의 장' 열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연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디지털금융 허브와 가상자산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의 좌장은 전 금융위원장 및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맡았다. 또 토론에 참여한 패널엔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차현진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 센터장, 윤민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정책본부장 등이 자리했다.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국가마다 제도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서울이 ‘디지털금융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정책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이정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스위스, 영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UAE에서도 가상자산 관련한 규제 및 제도를 준비하고 있어,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방향성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발제 후엔 토론 안건인 △서울시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이 발전한다면 그 이점과 경제적 효과 △정책당국이 고려할 점 △디지털금융 허브로 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해 패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서울시는 지난 3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 중 핀테크 부문에서 10위 도시에 이름을 올리며, 역대 가장 높은 핀테크 부문 도시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오 시장은 “가상자산 이용자 600만 시대에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이와 관련해 어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지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그간 서울이 미래의 가치를 알아보고 관련 사업에 투자하며, 한 단계씩 성장해온 만큼, 오늘의 논의가 ‘디지털금융 허브, 서울’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양희동 기자
조규홍 장관 "의사 근무 환경 개선중…돌아오라"
  • 조규홍 장관 "의사 근무 환경 개선중…돌아오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부가 지난 1일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을 발표하는 등 의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 중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사진=보건복지부)조 장관은 2일 오전 제41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그는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집단행동을 풀고, 수련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난 3월과 4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상생의 의료전달체계△전공의 처우개선 △지역의료 강화방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필수의료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158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8%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5% 감소한 8만 55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00명, 전체 종합병원은 6880명으로 각각 전주 대비 4.1%, 2.4% 감소했다.아울러 응급실 408개소 중 390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 응급의료기관은 17개소다.
2024.05.02 I 최오현 기자
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정책협의회서 '가이드라인' 공유…"5월 중 확정"
  • 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정책협의회서 '가이드라인' 공유…"5월 중 확정"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3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챗GPT 등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의 핵심원료인 공개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으나, 명확한 규율체계가 없어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현장 불확실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를 중심으로 전통적 개인정보 처리와 구분되는 AI 학습·서비스의 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수반되는 프라이버시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다.이번 정책협의회 회의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관련 주요 법적·기술적 쟁점사항을 비롯해 AI 개발·서비스 단계별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 등을 담은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후 진행될 전체토론에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 위원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된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합리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개인정보위는 이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거쳐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국제적으로는 대규모 AI 모형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가 조만간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는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온라인상 공개된 정보를 AI 학습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공동의장인 배경훈 엘지(LG) 인공지능(AI)연구원장은 “생성형 AI의 발전은 점점 더 많은 학습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안전한 공개 데이터 활용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시의적절하게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발전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도 웹 스크래핑 방식으로 수집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5.02 I 김가은 기자
문체부, 8일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 위한 토론회
  • 문체부, 8일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 위한 토론회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국립극단과 오는 8일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 과제 토론회. (사진=국립극단 홈페이지)이번 토론회는 공연예술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전체 공연시장과 특성이 다른 어린이·청소년극의 현안을 살펴보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 따르면 2023년 아동 공연예술(대중예술 제외) 관람권 판매액은 총 753억 원, 공연 횟수는 2만 1000여 회로 각각 전체 공연의 11%, 21%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대비 각각 18%, 7% 증가한 수치다.분야별 아동 공연예술 상연 횟수의 구성비는 뮤지컬 86%, 연극 9%, 서양음악(클래식) 1% 순이었다. 전체 연령대 기준(연극 48%, 뮤지컬 38%, 서양음악 8% 순)과 비교하면 뮤지컬 장르에 편중돼 있다.어린이·청소년 작품을 공연한 1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해당 단체들이 공연한 작품의 주된 관객 연령층은 5~7세가 전체의 44%, 초등학교 저학년이 34%, 초등학교 고학년이 9%, 중학생이 4%, 고등학생이 3%였다. 주로 저연령대 아동·어린이 위주의 공연이 창·제작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적음을 알 수 있다.또한 ‘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은 공연 관람 의향보다 경험이 매우 낮았다. 15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중 지난 1년간 연극 관람 경험이 없다는 답변은 94%, 뮤지컬 관람 경험이 없다는 답변은 96%였다. 반면 연극, 뮤지컬 관람 의향률은 각각 14%, 15%로 나타났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영애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가 어린이·청소년극 활성화를 위해 공연예술계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의 창단 필요성을 발표한다. 1996년 창단한 극단 민들레의 송인현 예술감독이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와 예술가가 행복한 공연문화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한다.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의 방지영 이사장은 어린이·청소년극의 전국적 확산과 국제 위상 강화 방안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김자현 본부장은 미래 관객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극단 북새통의 남인우 대표, 극단 랄랄라의 이미라 대표가 발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토론회 사회는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 ‘오렌지북극곰’ 등에 출연한 배우 안승균이 맡는다.유인촌 장관은 “어린이·청소년은 성장단계에 맞는 다양한 공연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충분히 만들어 왔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미래의 뛰어난 연출가, 배우, 그리고 관객으로 자라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토론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국립극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잔여석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2024.05.02 I 장병호 기자
홍준표 추진 ‘박정희 동상’ 세워진다…대구시의회 본회의 통과
  • 홍준표 추진 ‘박정희 동상’ 세워진다…대구시의회 본회의 통과
  • 대구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건립된다. 사진은 경북 구미시에 건립된 박 전 대통령 동상.(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추진된다.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서다. 2일 대구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가 제출한 ‘박정희 기념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2명에 찬성 3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은 통과됐다. 수정안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기념 사업 전반을 심의하고,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여론 수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념 사업 추진위는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도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념 사업을 심의하는 역할한다. 기념 사업의 범위도 추모와 학술, 연구 활동, 홍보 등으로 확대된다. 이날 수정안 의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의원반대 의견을 냈다. 육 의원은 반대 토론서 “시의회 앞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시민단체들이) 오늘도 9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떻나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강행했다가 박정희 동상은 훗날 홍 시장 독선의 상징물로 기억될까 우려스럽다”며 “이라제라도 역사의 수레를 되돌리려는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조례안을 철회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구미, 경주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이 건립돼 있다. 대구시가 처음으로 건립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건 유감”이라고 적었다.또 “박 전 대통령을 우상화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인 대구에 그분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대구시민들의 뜻도 저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반대 억지를 받아 준다면 대구 시민들의 뜻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끝으로 “나는 유신 반대운동으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우리 민족을 5000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은 존중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만 반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탰다.
2024.05.02 I 김형일 기자
급행버스·전용차로 도입…수도권 출퇴근길 30분 빠르게
  • 급행버스·전용차로 도입…수도권 출퇴근길 30분 빠르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버스 이용객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버스전용차로·급행버스를 도입하고 2층 광역버스를 대폭 늘린다. 수도권을 운행하고 있는 2층 광역버스(사진=하남시)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것이다.대광위는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수가 몰리고 있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2층 전기버스 전체 물량(50대) 중 40대(80%)를 4월부터 12월까지 수원·화성·용인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출퇴근 전세버스도 만차 운행이 잦은 노선·지역에 집중 배차한다. 이를 통해 1일 광역버스 수송력이 약 1만8400명 추가 확대될 전망이다.지자체 수요 및 대중교통 이용객 목적지 분석을 토대로 광역버스 추가 노선 신설 및 증차를 추진한다. 교통사각지대에는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도입하는 등 수요 맞춤형 공급을 확대한다. 대중교통 이용객 목적지 분석(교통카드 자료)을 토대로 수요 맞춤형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추가 투입(용인·시흥·성남·화성 등 14회 규모) 하고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버스 노선신설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사각지대 또는 입주 초기 등 사유로 수요 부족에 따라 정규노선 신설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 DRT를 운영한다. GTX-A 개통에 따라 동탄역 중심으로 연계 교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탄신도시 외곽지역은 동탄역까지 노선 부재 또는 긴 배차간격으로 GTX-A 이용에 불편이 있었던 만큼, 7개 노선(출퇴근 시 각 3회 운행, 10~15분 간격)을 추가 확충해 GTX-A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1개), 용인(2개) 일반 광역버스 노선에는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를 최초로 도입한다. 기존 노선 대비 운행시간은 최대 30분 단축된다. 지방도 309호선 청계 IC에서 과천 IC까지 총 6.3km 구간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를 경기도와 협의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당·양재역 등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총 27개 노선버의 출퇴근 운행시간이 최대 24분(29→5분) 단축될 전망이다. 또 경기도에서는 2030년 이후 수도권 남부지역 신도시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해당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는 한편, 남부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추가 도로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에는 구도심(남한산성)에서 서울 복정역까지 총 10.2km 구간에 대해 BRT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총 67개 노선 버스(일 승차인원 약 8만명 이용 추정)의 운행시간이 최대 14분(31→17분)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 주요 거점인 양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남부지역 집중투자사업도 본격 추진하는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평택 고덕지구와 인근 주요 간선도로(경부고속도로, 국도 1호선 등) 간 운행거리도 단축된다.
2024.05.02 I 김아름 기자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AI전환 선도하는 대표 CSP되겠다"
  •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AI전환 선도하는 대표 CSP되겠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KT클라우드는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AI전환(AX) 시대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논의하고 기술과 비전을 공유하는 ‘KT 클라우드 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AICT for all Business with Cloud and IDC’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업계 관계자·전문가 1000여 명이 참가했다.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가 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열린 KT 클라우드 서밋 20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키노트에서 ‘Accelerate AX with Cloud and IDC’를 주제로 AX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발표를 했다. AI 인프라 수요 및 고객의 필요에 맞춰 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들을 소개하고, AMD, 리벨리온 등 파트너사 협력 현황과 해외 구축 사례를 언급했다. 클라우드 분야에서는 공공, 금융, 엔터프라이즈 등 각 분야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본격화에 따른 기술과 향후 사업 전략을 공유했다. IDC 분야로는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고집적, 고효율 인프라 신기술과 운영 효율화 방안을 설명했다.두 번째 키노트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정보화사업혁신TF장 권헌영 위원(고려대 교수)가 ‘공공 정보화 사업 혁신과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주제로 발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정보화의 핵심 정책 및 사업 혁신 방향,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기반을 둔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소개했다. 또 AI, 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첨단 기술의 신속한 공공 분야 도입을 위해 민간 기업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세 번째 키노트 발표를 맡은 정우진 KT 컨설팅그룹장 전무는 ‘AICT Company를 위한 뉴(New) KT 방향과 넥스트 컴퓨팅 전략’을 주제로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KT의 AI를 ICT와 결합한 AICT 전략과 관련 역량을 소개하며 AI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업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오픈 연구개발(R&D),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2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에서 KT 클라우드 서밋 2024가 열렸다.(사진=임유경 기자)AI·교육, 클라우드 네이티브·공공, IDC·보안의 3개 트랙에 대한 30개 전문가 발표도 진행됐다. AI·교육 트랙에서는 래블업, 리벨리온, 모레, 메가존클라우드, 탈레스코리아, 한국넷앱, AMD 등이 각 사의 AI 솔루션과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 기술 등을 소개했고, 교육정책과 에듀테크 산업을 소개한 경기도교육연구원과, AI 디지털교과서를 발표한 스마트앤와이즈 등의 세션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클라우드 네이티브·공공 트랙에서는 공공 시장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책 및 사업 동향, 도입 사례, CSAP 보안인증 대응 방안 등이 소개됐다. 나무기술, 디딤365, 이노그리드, 이지이노베이션, Zadara 기업 관계자들이 서비스형 SW(SaaS), 서비스형 플랫폼(PaaS),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등에 관련한 서비스를 소개하고 전략을 발표했다.IDC·보안 트랙에서는 한국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협회 송준화 사무국장, Dell 양원석 전무, 에퀴닉스 장혜덕 대표, kt cloud 김상곤 상무가 패널로 참여해 IDC 시장 동향을 토론했다. 그 외에도 삼화에이스, 안랩, 어이언소프트웨어, 윈스, 케이스마텍, HPE 등이 발표를 맡아 AI에 기반을 둔 데이터센터 설계 구축과 인프라 운용, 자동화?효율화 방안, 차세대 냉각 시스템 등 신기술 전략과 클라우드 보안 대응 방안, 차세대 보안 기술 등을 소개했다.최지웅 대표는 “KT 클라우드 서밋 2024를 통해 고객사 및 파트너사와 AX 시대 성장 전략을 논의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었다”며 “KT 클라우드는 AI, 클라우드, IDC 각각의 사업 영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AX를 리딩하는 국내 대표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로서 고객사와 파트너사의 사업 혁신과 성공 과정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임유경 기자
'라스' 신슬기 "父, 성형외과 병원장…다이아 수저 맞다"
  • '라스' 신슬기 "父, 성형외과 병원장…다이아 수저 맞다"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신슬기가 의사 아버지를 언급하며 ‘다이아 수저’가 맞다고 밝혔다.지난 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라스’)는 ‘대세체전’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양준혁, 윤성빈, 정대세, 김홍남&집사 다나카(김경욱), 신슬기가 출연했다.이날 신슬기는 연애 프로그램 ‘솔로지옥2’ 출연 비하인드를 전했다. ‘솔로지옥2’에서 덱스와 설레는 썸으로 화제를 모았던 신슬기는 드라마 시사회에 깜짝 등장한 덱스의 감동적인 서프라이즈 이벤트에 대해 전했다.(사진=MBC)다음 시즌인 ‘솔로지옥3’를 본 소감을 묻자 신슬기는 “신슬기만 한 출연자는 없더라”라며 너스레를 덧붙이기도 했다.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을 통해 배우로 데뷔한 신슬기는 ‘피라미드 게임’ 속 서도아 캐릭터와의 닮은 점을 공개했다. 서울대 음대생 출신인 신슬기는 초, 중,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도맡아 했다고 말했다.이어 아버지가 성형외과 병원장이라고 밝힌 신슬기는 의사 아버지의 재력을 묻는 MC들 앞에 “다이아 수저 맞다”라고 해맑게 인정해 시선을 집중시켰다.‘피라미드 게임’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 김지연, 장다아 등 출연진들과의 우정을 자랑하기도 했다. 신슬기는 촬영 중 긴장했던 순간에 중심을 잡아준 김지연에게 고마움을 전하는가 하면, 악역을 맡은 장다아가 실제로는 천사 같고 씩씩하다면서 “지금도 독서 토론을 가장한 와인 모임을 한다”며 특별한 인연을 자랑했다.
2024.05.02 I 최희재 기자
"연금 개혁, 세대 간 연대 기초한 공적 노후 소득보장 노력해야"
  • "연금 개혁, 세대 간 연대 기초한 공적 노후 소득보장 노력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정부와 국회가 논의 중인 이른바 ‘연금 개혁’을 두고 시민대표단이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에서 △세대 간 연대 △노후 소득 보장 강화 △전 사회적 노력 등 3가지가 핵심 개념으로 꼽혔다.김성주(맨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근로자의 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세부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개혁은 시간의 문제가 아닌 개혁 의지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여야의 신속한 합의와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는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 등 30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 및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김 의원은 “어제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특위에서 종합 보고를 받았는데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다”면서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정부·여당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거와 다른 결과를 놓고서 당황했는지 ‘샘플링이 잘못됐다’ ‘자료가 누락됐다’ ‘20대가 너무 적게 들어갔다’ 등 시비를 건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공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그렇게 많은 기금 소진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폭격에 가까운 캠페인이 있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 국민을 대표한 시민 숙의단은 학습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이번에는 재정 안정을 선택한 분들도 토론을 거친 후에 ‘소득 보장론’으로 바꾸고, 또 소득 보장을 선언했던 분들도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재정 안정론’을 교차해서 선택하는 것이 있었다”면서 “단순히 남으로부터 전해듣는 여론조사보다, 이와 같은 숙의 방식이 민주주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이번에 입증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이 어떻게 연금과 노후에 생각하느냐가 파악이 된 것으로 이제 판단과 결정은 국회의 몫”이라며 “민주당은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때 못했으니 (지금) 야당이 돼서 여당에 떠넘기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양자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회 연금특위가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4 연금개혁 공론화 세부 결과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는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공적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전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남 교수는 “3차 설문조사에서 ‘소득 보장론’ 지지 56%, ‘재정 안정론’ 지지 42.6%로 13.4%포인트 오차 범위 밖의 격차가 났다”며 “세 번 거듭할 때 처음에는 재정 안정론이 진짜 높았지만, 2차에 역전이 됐고 3차에 가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이어 “상세 보고를 보면 세대 간 갈등보다는 ‘세대 간 연대’ 근거를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면서 “이번 공론화 결과를 잘 반영해서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시민 대표들이 결정한 바대로 세 가지 키워드를 반드시 입법으로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5.01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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