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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종자산업 규모 연 5400억원…꾸준 증가세
  • 국내 종자산업 규모 연 5400억원…꾸준 증가세
  • 수치=국립종자원 2016 종자업 실태조사[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업의 반도체’로 불리는 종자의 국내 산업규모가 연 54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국립종자원은 지난해 ‘종자업 실태조사’ 집계 결과 2016년 한해 1345개 업체가 총 5408억원의 종자를 판매했다고 19일 밝혔다. 1년 전(2015년·5008억원)보다 8% 늘었다.수출액은 655억원으로 전년(564억원)보다 16% 늘었다. 전체 종자 판매액 중 12.1%가 수출이었다. 해외생산판매 규모도 일부(31억원·0.6%) 있었다. 역시 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61억원으로 전년(590억원)보다 4.9% 줄었다.채소 종자가 3371억원(62.3%)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채소 중에서도 고추(515억원), 양파(465억원), 무(432억원) 등비중이 컸다. 그 밖에 버섯(605억원·11.2%), 과수(571억원·10.6%), 화훼(404억원·7.5%), 산림(177억원·3.3%), 식량(58억원·1.1%)이 뒤따랐다.국내 종자업체는 종자 판매액은 대부분 5억원 미만으로 영세한 편이었다. 1345곳 중 1175곳(87.9%)의 판매액이 5억원 미만이었다. 5억~15억원이 97개(7.3%), 15억~40억원이 46개(3.4%), 40억원 이상이 19개(1.4%)였다. 이들의 종자 판매액 총액은 5408억원이었으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총 9469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신품종 개발에 투자하는 곳도 315곳(23.6%) 있었다.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총 1만475명이었다. 이중 연구개발(R&D) 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관행육종 인력은 992명, 생명공학 인력은 179명으로 열 중 한 명꼴이었다.종자업실태조사는 2016년 국가통계로 처음 승인받아 지난해(2015년도 실태)부터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8~9월 통계청 직원이 전국 종자업체를 직접 방문 조사했다. 2016년 12월31일 기준 종자업 등록 업체는 1490곳이었으나 폐업, 휴업, 복수등록을 뺀 1345곳 중 1337곳(응답률 99.4%)이 조사에 응했다.국립종자원 관계자는 “관련 정책 수립과 학계, 업계의 통계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종자산업 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종자는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씨앗이나 묘목이다. 세계 시장 규모가 2015년 기준 372억달러(약 40조원)로 10년 새 1.5배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교역 규모도 107억달러(약 11조원)로 두 배 이상 커졌다.정부는 2022년까지 종자 수출액을 현재의 네 배인 2억달러(약 2100억원)로 늘려 세계 13위권 종자 수출국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로 ‘골든 시드(Golden Seed·황금 씨앗) 프로젝트(GSP)’를 추진하고 있다.그래픽=국립종자원
2018.04.19 I 김형욱 기자
출근 10분대 직주근접 오피스텔 인기..어디서 분양하나?
  • 출근 10분대 직주근접 오피스텔 인기..어디서 분양하나?
  •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투시도. 금성백조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10분대 출근이 가능한 업무지구나 산업단지 인근 오피스텔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꾸준한 임차 수요로 공실률 걱정이 적고, 임차인들은 주거지 선정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한화건설이 작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분양한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오피스텔은 최고 108.8대 1, 평균 22.4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계약 이틀 만에 완판됐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초역세권인데다 여의도 업무지구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장점이 수요자들의 호평을 받았다.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직주근접 오피스텔의 향후 수요 증가를 기대하게 한다. 통계청의 2017년 기준 장래가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42년 1인 가구가 802만6309가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2233만9113가구의 36%에 해당하는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주요 업무지구가 가까운 오피스텔들이 큰 인기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역세권이거나 백화점·대형마트 등 편의시설까지 가깝다면 금상첨화”라고 말했다. 전용면적 22㎡ 단일면적 420실로 구성된 ‘동탄역 금성백조 예미지 3차’ 오피스텔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청약을 받는다. SRT·GTX(예정)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동탄역에서 강남까지는 20분 내 도착 가능하다. 동탄 중심생활권인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위치해 주거, 문화, 업무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지 내 들어서는 상업시설 ‘애비뉴스완’의 경우 최근 청약 접수 결과 최고 경쟁률 172대 1, 평균경쟁률 17대 1을 기록했다. 이같은 청약 열기가 오피스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청량리 롯데캐슬’ 오피스텔 528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청량리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단지다. 2개 노선을 이용해 광화문, 용산 등의 업무 밀집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가 있고, 청량리 재래시장 등도 가깝다.협성건설이 다음 달 서울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분양하는 ‘협성휴포레 신대방(가칭)’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옛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전용 84㎡ 274가구, 오피스텔 전용 23~25㎡ 171실 규모로 조성된다. 구로·가산디지털단지 외에도 서울 강남권 및 시청·광화문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이마트 구로점도 도보 이용할 수 있다. 피데스개발은 이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옛 NC백화점 부지에서 ‘힐스테이트 범계역 모비우스’를 분양한다. 지하 7층~지상 43층, 총 2개동, 전용면적 49~84㎡ 총 622실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4호선 범계역 1번 출구와 바로 붙어있는 초역세권 입지다. 강남역과 서울역까지 30분대에 갈 수 있다. 범계역 로데오거리 상권을 비롯해 인근에 뉴코아아울렛, 이마트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은 물론, 교육·연구기관과 벤처·창업지원시설이 다수 위치한 안양 벤처밸리도 가깝다. 수도권 직주근접 오피스텔 분양 예정 목록(자료: 각사)
2018.04.19 I 성문재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백운규 장관 취임 후 첫 방미, '고용창출 투자유치'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뒤 처음으로 미국 방문에 나섰다. 백 장관은 첫 일정을 시작하는 19일 뉴욕 주요 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고용 창출 및 4차 산업협력관련 기술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논의를 위해 은행업종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연다. 다음은 19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경제·금융 △고형권 1차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오전8시, 서울청사)△기획재정부 10:30, 고형권 1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기획재정부 오전, KDI 정책포럼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통계청 오전, 2018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공정거래위원회 오전 10시, 김상조 공정위원장 전원회의(세종)△공정위 10:30,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공정위, 코레일유통(주)?한국철도공사 발주 신문·잡지 입찰담합 제재(오전)△한국은행, 북한이탈주민의 신용행태에 관한 연구(BOK경제연구 2018-11)(오전)△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부 장관 해외출장(미국)△산업통상자원부 10:30, 이인호 산업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산업통상자원부 17:50, 이인호 산업부 차관, 신재생에너지학회 축사(소공동 롯데H)△산업통상자원부 10:00,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상임위 전체회의(국회)△산업통상자원부,‘18년 1/4분기 소재부품교역동향(오전)△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바이오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오전)△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원·전통지식 국제규범 관련 의견수렴 활성화(오전)△산업통상자원부, 민관합동 무역정책협의회 개최(금요일 석간용)◇정치·사회 △고용노동부 08:00, 김영주 장관,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고용부 10:00, 김영주 장관, 건설현장 안전점검(고양 대우건설아파트)△고용부 15:00, 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은행업종 간담회(은행연합회)△고용부 10:3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고용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처리 현황 발표(오전)△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은행업종 간담회 개최(오후)△보건복지부 16:30, 권덕철 복지부 차관, 온종일돌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회의(서울청사)△복지부,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발표(오전)△복지부, 뇌졸중 신환자의 의료이용 심층분석 결과 발표(오전)△복지부, 2017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오전)△복지부, 등록장애인 2017 통계 발표(오전)△복지부, 첨단 의료기술의 신속집입 별도 평가트랙 도입 추진(오전)
2018.04.19 I 김보영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백운규 장관 취임 후 첫 방미, '고용창출 투자유치'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뒤 처음으로 미국 방문에 나선다. 백 장관은 첫 일정을 시작하는 19일 뉴욕 주요 투자자들을 만나 국내 고용 창출 및 4차 산업협력관련 기술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논의를 위해 은행업종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연다. 다음은 19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경제·금융 △고형권 1차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오전8시, 서울청사)△기획재정부 10:30, 고형권 1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기획재정부 오전, KDI 정책포럼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통계청 오전, 2018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공정거래위원회 오전 10시, 김상조 공정위원장 전원회의(세종)△공정위 10:30,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공정위, 코레일유통(주)?한국철도공사 발주 신문·잡지 입찰담합 제재(오전)△한국은행, 북한이탈주민의 신용행태에 관한 연구(BOK경제연구 2018-11)(오전)△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산업부 장관 해외출장(미국)△산업통상자원부 10:30, 이인호 산업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산업통상자원부 17:50, 이인호 산업부 차관, 신재생에너지학회 축사(소공동 롯데H)△산업통상자원부 10:00,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상임위 전체회의(국회)△산업통상자원부,‘18년 1/4분기 소재부품교역동향(오전)△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바이오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오전)△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원·전통지식 국제규범 관련 의견수렴 활성화(오전)△산업통상자원부, 민관합동 무역정책협의회 개최(금요일 석간용)◇정치·사회 △고용노동부 08:00, 김영주 장관,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고용부 10:00, 김영주 장관, 건설현장 안전점검(고양 대우건설아파트)△고용부 15:00, 김영주 장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은행업종 간담회(은행연합회)△고용부 10:30, 이성기 고용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고용부,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처리 현황 발표(오전)△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은행업종 간담회 개최(오후)△보건복지부 16:30, 권덕철 복지부 차관, 온종일돌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회의(서울청사)△복지부,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발표(오전)△복지부, 뇌졸중 신환자의 의료이용 심층분석 결과 발표(오전)△복지부, 2017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오전)△복지부, 등록장애인 2017 통계 발표(오전)△복지부, 첨단 의료기술의 신속집입 별도 평가트랙 도입 추진(오전)
2018.04.18 I 김보영 기자
검버섯인줄 알았는데…흑색종 등 피부암 '주의'
  • 검버섯인줄 알았는데…흑색종 등 피부암 '주의'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백모씨(70대)는 피부에 거뭇거뭇하게 검버섯이 생긴 걸로 생각하고 레이저로 태웠다가 몇 달 뒤에 비슷한 크기로 다시 생기자 조직검사를 통해 피부암 진단을 받았다. 검버섯으로 생각하고 조직 검사 없이 레이저로 겉만 없앴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인들에게 흔한 검버섯이나 점 중 일부는 기저세포암이나 흑색종 같은 피부암일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피부암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백인을 비롯한 피부색이 옅은 사람에게 흔히 발생했으나, 평균수명의 증가, 진단 방법의 발전 등으로 한국 등 아시아인에게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피부암 발생률은 서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최근 10년간 환자수가 2배 증가해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피부암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5년 1만7,455명에서 2016년 1만9,435명으로 약 42% 증가하였다. 또한 2016년 피부암 발생자수는 여성이 1만566명으로 남성 8,869명보다 더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70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60대 21.6%, 80세 이상 21.3%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증가되고 있는 피부암은 표피 각질형성세포에서 유래하는 편평세포암과 기저세포에서 유래하는 기저세포암, 멜라닌세포에서 유래하는 악성흑색종이 대표적이다. 흑색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부암은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 기저세포암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부암으로 2000년대에는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발생원인도 자외선 B의 노출이며 직업적인 장기노출보다는 짧고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두경부, 특히 얼굴 중앙 상부에 잘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보이는 색소기저세포암도 흔하게 관찰된다.△ 편평세포암 = 역시 자외선 노출이 원인이다. 대부분 일차적인 광선각화증이나 보웬병 같은 질환이 먼저 발생하고 이어 편평세포암이 발생한다. 하얀 피부, 금발, 소아기의 주근깨 등이 위험인자이며, 흉터(특히 오래된 화상 흉터), 방사선, 화학물질도 원인이다. 중년 이후 노년층에서 일반 피부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병변이 있을 때는 전문의의 진찰 및 조직검사가 필수적이다. △ 흑색종 = 멜라닌세포에서 유래하는 악성 흑색종은 백인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발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1명 전후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피부암 중 거의 유일하게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흑색종은 점처럼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발생 원인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유전적 소인과 과도한 자외선 노출 특히 자외선 B가 중요한 발생기전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노출보다 강한 자외선에 간헐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더 위험한 인자로 작용한다. 부모나 자식에게 흑색종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8배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20~50%의 흑색종은 기존의 점에서 발생한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나 전형적이지 않은 점에서 발생빈도가 높다. 발바닥의 티눈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자라거나, 색깔이 변하면 흑색종을 의심해야 한다. 절반가량은 기존 피부에 솟아 있던 티눈으로 착각하는 흑갈색 반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점’으로 간과하는 사람이 많아 위험하다.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피부 위로 병변이 솟아오르면서 피가 나고 딱지가 생긴다. 또한, 엄지손톱 등에 검정색 손톱이 나는 방향과 같게 줄이 생기면서 손톱을 깎아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찾아 조직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영웅 인제대 상계백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흑색종은 가려움증이나 통증 등의 지각증상이 없으며 평범한 검은 반점이나 결절로 보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손가락이나 발바닥에서 생기는 타입이 많으며, 대부분 티눈같이 보여 손톱깎이로 제거하려다 색깔이 진해지고 제거되지 않아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은 점이 새로 생긴다든지 이미 있던 점의 모양, 크기가 변하거나 통증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피부암 병변은 대부분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진단은 쉬운 편이다. 악성 흑색종을 제외하곤 다른 부위 암에 비해 전이될 확률이 낮아 사망률도 낮다. 하지만 일단 병리학적으로 피부암이 진단되면 전이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기저세포암 전이확률은 낮지만, 편평세포암과 흑색종 전이율은 비교적 높다. 흑색종을 제외한 대부분 피부암은 조기 발견해 치료하면 수술 후 추가 치료 없이 경과가 좋은 편이다. 하지만 치료를 미루면 병소가 계속 커져 피하와 근육, 심지어는 뼈에도 퍼질 수 있다. 피부암은 피부확대경을 통해 진단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확진을 위해서는 3mm 정도 직경 펀치를 이용해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 피부조직검사는 일반적으로 국소마취를 한 뒤 시행하며, 30분 이내로 끝난다. 결과는 대부분 1~2주 뒤 확인할 수 있다. 이운하 상계백병원 피부과 교수는 “최근에는 더모스코피 검사법이 암전구증과 암 진단에 많이 쓰이는데 이 방법은 침습적인 조직검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조직검사 이전 외래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종양 중에서 악성화된 병변을 확인해 조직검사를 할 수 있어 일반적인 점과 흑색종을 미리 감별하는데도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피부암 진단이 확정돼 수술이 결정되면 피부암의 발생 부위에 따라 목이나 액와부, 서혜부의 임파선으로의 전이 여부를 보기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한다. 만약 해당 부위의 임파선 침범이 확인되면 임파선곽청술을 동시에 시행한다. 원발병소를 제거한 후에는 결손부가 생기므로 이에 대한 재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병변이 작아 일차 봉합이 가능하면 이를 시행한다. 하지만 피부의 긴장도가 높은 곳 코 부위 등은 일차 봉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귀 뒤나 서혜부에서 피부를 채취하여 피부를 이식한다. 때에 따라서는 주위 일부 조직을 결손부에 가져와 결손부위를 수복하는 국소 피판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수술에 부적합해 병변이 넓은 경우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흑색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부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비교적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피부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점이나 다른 피부병으로 오인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피부암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으므로 초기에 정확한 진단 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8.04.17 I 이순용 기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운영…과목 선택권 확대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실온닷' 운영…과목 선택권 확대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플랫폼 ‘교실온닷’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단위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온라인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설해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일반고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주기 위해 학교 간 협력을 통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수업을 듣기를 원하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울 경우 여러 개의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 밀집지역이나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학교 간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한 농·산·어촌 지역 학생은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을 듣기 어려웠다.이번에 도입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화상 수업 플랫폼으로 실시간 수업이 가능하다. 공교육에서 양방향 화상수업이 도입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농·산·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에서도 학생들이 쉽게 공동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과목도 온라인에서 수강하고 이수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교실온닷 시스템은 △수업정보 확인·수강신청이 가능한 교육포털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화상수업 플랫폼 △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학습관리시스템 △수업관리와 통계 관리를 위한 관리자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교실온닷 시스템을 통해 화면을 공유하고 퀴즈를 푸는 모습. (사진=교육부)올해부터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시범운영을 실시, 1학기에는 서울·대구·인천·충남·전남·경남교육청에서 시작한다. 2학기에는 부산·울산·세종·경기·강원교육청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1학기 시범운영하는 6개 시·도에서 학생의 과목 수요와 교사 수급 등을 고려해 3~18개 과목, 총 41개 과목 내외를 개설할 예정이다. 고급물리·논술·고급지구과학 등 심화 과목을 중심으로 개설된다. 평가는 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필·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다만 시범운영은 방과 후나 주말에 수업이 진행된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운영모형 개발·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규시간 내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교육부와 참여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교사·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운영 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지원단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적합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공교육 영역에서 실시간 양방향 화상수업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첫 사례”라며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4.17 I 김소연 기자
4월 임시국회 공회전…'추경 10분 대기조' 된 기재부
  • 4월 임시국회 공회전…'추경 10분 대기조' 된 기재부
  • 김용진(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이달 11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범정부 추경 대응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4월 임시국회가 파행 속에 ‘공회전’하고 있다. 청년·지역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도 ‘10분 대기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번 한 주 모든 공식 일정을 비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일정도 최소화했다.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17일 국무회의와 베트남 재무장관 면담, 19~2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를 위한 미국 워싱턴 출장 등 정례회의나 대외활동을 뺀 모든 일정은 보류했다.◇불확실한 추경 일정에 장·차관 공식일정 모두 비워불확실한 추경 일정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앞선 13일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통과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자체가 취소되면서 예정에 없던 ‘2018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 홍보대사 위촉 및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계문 기재부 대변인은 16일 기자실 정례 주간브리핑에서 “일정이 원래 팍팍하게 돌아가야 하는데 국회 일정 공전으로 장·차관 일정이 불확정적”이라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대기 상태다. 한 관계자는 “국회 파행으로 추경안도 덩달아 공회전하고 있지만 경험상 여야 논의가 한번 급물살 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과할 수도 있다”이라며 “담당 직원은 통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청년 취업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률은 5.1%로 3월 기준 2001년 이후 최고였다. 실업자 수도 125만7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다(3월 기준)였다. 또 통상 20만~40만명씩 늘어 오던 월 취업자 수 증가도 올 2~3월 2개월 연속으로 10만명대에 그쳤다. 정부가 이달 5일 청년·지역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때 이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도 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정부는 국회가 추경안의 실효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파행하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과 이달 초 연이어 국회를 방문해 야당 인사를 만나 협조를 당부했으나 빛이 바랬다. 지난 11일에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대응 대책반(TF)’ 1차 회의를 열고 국회에 대한 전방위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은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아 정쟁 가열…기재부 막판 타결 기대하며 준비현재로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에도 국회 개회를 촉구했으나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여당의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이유로 평행선을 이어갔다. 여기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 민주당 권리당원인 파워블로거의 불법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 등 대형 이슈가 잇따라 터지며 여야 갈등은 더 거세지고 있다. 추경 찬반 논쟁이라면 설득이라도 할 수 있지만 추경이 아예 주요 이슈에서 밀리며 기재부가 어찌 손 쓸 방법이 없다.정부가 추경안에만 매달린 채 현 고용상황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와 건설경기 악화 등은 현 고용상황 악화 요인을 배제한 채 추가 재원 투입 필요성만 호소한다는 것이다.기재부는 4월 국회 막판 추경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역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시간의 문제다. 최근 10년 동안의 여섯 차례 추경안은 국회 통과까지 평균 39.7일, 최단 18일, 최장 89일 걸렸다. 그러나 이번엔 여야 간 추경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다 야권에선 6월(13일) 지방선거용 추경이란 비판도 적지 않아 이번 추경안이 ‘정쟁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과 지역대책은 시한을 다투는 사안”이라며 “통과 시기가 미뤄질수록 정책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빠른 통과를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또 “추경안 의결과 함께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동연(오른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가 이달 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지역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전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18.04.16 I 김형욱 기자
김동연 “2~3월 고용부진, 최저임금 상승 영향 아냐”(상보)
  • 김동연 “2~3월 고용부진, 최저임금 상승 영향 아냐”(상보)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지난 2~3월 취업자 수가 둔화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3월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로 둔화됐고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이는 전년동기에 대한 기저효과, 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개인서비스업 취업자는 오히려 증가”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33만4000명이었지만 지난 2월에는 10만4000명으로 급감하더니 지난달(3월)에도 11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수(3만1000명→4만4000명→4000명)도 급격히 줄었다.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고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들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개인서비스업의 오용 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과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특히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이 같은 고용문제에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김 부총리는 “추경 및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정책패키지로 에코세대 예상 추가실업 14만 자리를 해소하고, 청년 실업률을 1~2%포인트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대 청년 72%가 청년대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GM 노사, 고통분담해 신속히 타협해야”김 부총리는 한국GM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GM의 이해당사자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빠르게 노사협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서 신속한 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금호타이어(073240)나 중견 조선사 등 현안기업에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독자생존 가능성 등 세 가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GM의 경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 재무실사를 협의 중에 있고, 정부도 원칙에 따라 GM 측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GM은 오는 20일까지를 노조측에 구조조정 합의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다. 댐 암만 GM 총괄사장은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마감시한이 20일”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8건 프로젝트 지원…6000억원 투자조성”김 부총리는 “판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는 등 8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약 6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도 했다. “기업의 투자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에서다.그는 “예를 들어 국가와 서울시 간 부지교환을 통해 동대문 패션허브를 조성했고 경기도와 협의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지역에서 원하는 투자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청년 혁신타운을 마포에 조성하는 방안, 스마트팜 확산 방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
2018.04.16 I 김정현 기자
GS25, 시니어 상품 늘린다…디펜드 3종 출시
  • GS25, 시니어 상품 늘린다…디펜드 3종 출시
  • (사진=GS25)[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GS25는 최근 전국 가맹점과 함께 진행한 상품 전시회를 통해 올해 출시될 시니어 제품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GS25는 요실금 제품, 생활 보조기구, 혈당 측정기, 시니어 고객용 먹거리 및 건강보조 식품 등 30여종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고, 가맹 경영주와 함께 시니어 제품 대표 편의점이 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GS25의 시니어 제품 강화는 급증하는 고령화로 실버 세대가 중요한 고객층으로 떠올라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수는 735만명명으로 전체 인구수(5178만명)의 14.2%를 넘어섰다. 통계청의 인구 추세에 따르면 향후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 2026년에는 21.1%로 초고령 사회가 될 전망이다.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 비중이 20% 이상을 의미한다.GS25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버 세대 고객을 위한 상품을 선도적으로 꾸준히 선보여 시니어 대표 편의점으로서 이미지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GS25는 유한킴벌리와 손잡고 요실금 전문 브랜드 디펜드 제품 3종를 선보였다.이번에 GS25가 업계 최초로 전국 단위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출시한 요실금 제품은 디펜드 스타일 라이너, 패드, 언더웨어 등 여성용 제품 3종이다.GS25는 그동안 대형병원이나 요양원 주변 점포에서만 제한적으로 성인용 기저귀 등을 판매해 왔으나,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니어 인구의 사회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꼭 필요한 요실금 제품부터 전국 판매를 시작하게 됐다.이윤성 GS리테일 생활잡화팀 MD는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를 넘어 고령 사회가 된 만큼 GS25는 올해 기존에 판매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니어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며, 시니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니어 고객들에게 GS25가 시니어를 위한 대표 편의점으로 포지셔닝 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4.16 I 송주오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기획재정부 ◇ 부이사관 승진 △예산총괄과장 최한경 △소득세제과장 박홍기○특허청 ◇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류동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현성훈○국토교통부 ◇ 국장급 승진 △국토정보정책관 손우준 ◇ 과장급 전보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김준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장상영 ○기상청 ◇ 과장급 전보 △정보보호팀장 이용상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장 강현석 △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연구과장 김윤재○교육부 △부경대학교 사무국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성수○의왕시 ◇ 전보 △재산관리팀장 신일섭 △공공청사TF팀장 윤종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해석·원자력(R&D) 분야 전문위원 방영석○통계청 ◇ 일반고위직공무원 임용 △기획조정관 정희갑○국방기술품질원 ◇ 보직 임명 △감사실장 책임연구원 정완오 △경영지원부장 책임관리원 유기춘 △획득연구부장 책임연구원 김성근 △분석평가부장 책임연구원 정태윤 △기술정보부장 책임연구원 김세일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장 책임연구원 김호진 △탄약센터장 책임연구원 김윤희 △함정센터장 책임연구원 장중진 △기동화력센터장 수석연구원 송석봉 △항공센터장 책임연구원 남용석 △신뢰성시험센터장 책임연구원 임희준 ○조선일보 ◇ CS본부 △부본부장 심형권 △CS마케팅팀장 여원주 △CS기획팀장 강민구 △CS내셔널팀장 이동현○KBS △대외협력실 홍보부장 유승영 △대외협력실 국제협력부장 김영삼 △ 혁신추진단 혁신추진부장 권오훈 △남북교류협력단 남북교류협력부장 곽우신 △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국 전략기획부장 안주식 △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국 매체전략부장 김강훈 △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국 인사전략부장 제태규 △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국 성과평가부장 고인석 △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국[투자전략] 투자전략부장 허주기 △전략기획실 그룹마케팅총괄국 마케팅전략부장 조성훈 △전략기획실 방송문화연구소 방송문화연구부장 정제혁 △전략기획실 지역정책실장 류해남 △보도본부 탐사보도부장 유원중◇ 국실장 △디지털미디어국장 임석규 ◇ 부문장 △기획담당부국장 송제용 △콘텐츠1부문장 이종규 △콘텐츠2부문장 박현 △디지털부문장 이재명 △논설위원 김영배 신승근 ◇ 에디터 △한반도국제 박민희 △국제 이본영 △경제 김회승 △사회1 석진환 △사회2 김규원 △정치 최혜정 △탐사 이재성 △토요판 안선희 ◇ 부장 △섹션매거진부 편집장 김보근 △출판사진부장 이정우 <제작국> △디지털이미지부장 차익환 △발송부장 고은수 ◇ 데스크·팀장△한겨레평화연구소장 파견 권혁철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최우성 △전기기술팀장 이병을 △출판마케팅팀장 변정미 △사회1에디터석 데스크 최성진 △사회2에디터석 데스크 남은주 △공정개선 데스크 임인택 △참여소통 데스크 김성환 △창간30주년 특별기획 데스크 안영춘○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설립추진단장 정일용 △기획조정실장 이성한 △기획조정실 부실장 정천기 △마케팅본부장 이유 △마케팅본부 고문 김선한 △논설위원실장 현경숙 △논설주간 전성옥 △논설위원 김은주 문병훈 성기홍 △콘텐츠평가실장(고충처리인 겸임) 추왕훈 △콘텐츠평가실 고문 류일형 △콘텐츠평가위원 김용윤 박상현 △감사팀장 송병승 △한민족센터본부장 지일우 △한민족센터 고문 이희용 △정보사업국장 송정호 △DB.출판국장 이창호 △경영지원국장 김동욱 △미디어기술국장 이상우 △디지털융합본부장 최재석 △디지털융합본부 부본부장 최재영 △편집국 정치에디터 겸 팩트체크팀장 권정상 △경제에디터 권영석 △사회에디터 임상수 △국제에디터 김계환 △외국어에디터 양태삼 △융합에디터 유경수 △국제경제부 고문 윤동영 △미주총국장 내정 김현준 △유럽총국장 내정 김민철 △경기취재본부장 고승일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이성섭 △시청자센터장(고충처리인 겸임) 겸 경영기획실 부실장 이정내 △보도국 부국장 추승호○한화생명 △미래VisionTF팀장 황승준 △디지털혁신실장 엄성민 △CPC전략실장 나채범 △개인지원팀장 장인순 △GFP사업부장 강재준
2018.04.15 I 김보영 기자
1분기 실업급여 역대 최고…63만명에 1조5000억원
  • 1분기 실업급여 역대 최고…63만명에 1조5000억원
  •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존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올 1분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한국고용정보원이 잠정 집계한 올 1분기 고용행정통계 중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62만8433명으로 지난해 58만7876명에서 6.9% 증가했다. 분기별 수급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 총액 역시 1조494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0% 늘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7년 이후 최다이다.취업 상태에 있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업에 내몰린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다. 고용 상황 악화가 실업 급여 지급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실제 실업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3월 실업자 수는 125만7000명으로 3월 기준으론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다였다. 1월 102만명, 2월 126만5000명이었다. 취업자 수 증가도 올해 2월 10만4천 명, 3월 11만2천 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통상 20만~40만명씩 늘어오던 수치가 뚝 떨어진 것이다.각종 악재가 겹쳤다. 건설업 부진에 건설업은 물론 부동산업 고용 상황도 나빠졌다. 포화 상태인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개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중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은 10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과잉 경쟁 구조 속에 중국인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 등 복합 악재가 겹쳤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큰 폭 감소했다.실업급여 지금액이 늘어난 건 사회 안전망이 확대됐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고용보험 가입이 늘고 실업급여 수급이 더 쉬워졌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299만6438명으로 1년 전 1270만202명보다 30만명 남짓(2.3%) 증가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것도 구직급여 상·하한액도 인상한 영향이 있다.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보다 실업급여 수령자 수 증가 폭이 크다는 걸 고려하면 구직난 심화 속도가 사회안전망 확대 속도보다 빠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올 3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년 전보다 13.1%, 실제 수령자는 8.3% 늘었다.정부는 실업난 악화를 막고자 지난달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이를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지역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고용 부진과 구조조정 위험 등에 대응해 청년 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지난해 한 채용박람회 모습. 연합뉴스
2018.04.15 I 김형욱 기자
  • '배우자 외도' 탓 이혼 비중, 7년 만에 상승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한 부부 비중이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반면 성격 차이로 이혼한 비중은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도나 바람 등 ‘배우자의 부정’을 이유로 이혼한 건수는 전년보다 36건 줄어든 7528건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체 이혼 10만6032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전년 7%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0년 이후 7년 만에 상승 전환이다. ‘배우자의 부정’ 이혼은 주로 20대 후반과 30대 후반에서 두드러졌다. 25∼29세는 전년보다 40건 늘어난 302건을 기록했고 35∼39세에서도 같은 기간 1144건에서 1182건으로 늘었다.정신적·육체적 학대에 따른 이혼 건수는 3812건에서 3837건으로 소폭 늘어나면서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4만567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2884건 감소한 수준이다.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1%로 2001년 43.1%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법원이 외도로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졌고 가부장 사회에서 일부 용인됐던 외도에 대한 문제 인식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영향으로 ‘성격 차이’ 뒤에 숨어있던 구체적인 사유들이 돌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18.04.14 I 유재희 기자
김동연, 美 방문..20일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안' 발표
  • 김동연, 美 방문..20일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안' 발표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빠르면 오는 20일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안을 결정한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환율조작국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공개 방식에 따라 환율, 수출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 차 오는 19일(한국 시간) 출국해 23일 귀국한다. 김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19일(현지 시간)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등을 논의한다. 주기 등 공개 방식이 관건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주기를 일별, 월별, 분기별로 하는 나라도 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한 국가 중에는 6개월 단위로 공개하는 국가도 있어서 그동안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 권한은 기재부가 갖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라가르드 총재와의 면담 결과는 20일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면담 직후 빠르면 다음 주에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다.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을 의결한다. 이어 17일 기재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후속조치로 국세기준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17일 밤 IMF는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IMF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할지가 관전포인트다. 앞서 IMF는 작년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보다 0.2%포인트 올린 3.0%로 제시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19일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보고서를 발표한다. 학계 대표적인 재벌개혁론 학자인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일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업계 관련 주요 보고서여서 주목된다. 제너럴모터스(GM)는 오는 20일까지를 구조조정 합의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다. 댐 암만 GM 총괄사장은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마감시한이 20일”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방한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분 사장과 비공개 회동했다. 고 차관은 오는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한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일정은 현재 불투명하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만나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하지만 관련된 합의 내용은 없었다. 김용진 2차관은 다음 주에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추경 관련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6일(월)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주재)(김동연 부총리, 서울청사)△17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7:30 베트남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서울청사)△18일(수)10:00 사회연대기금 조성 선포식(고형권 1차관, 프레스센터)△19일(목)08: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9~23일(G-20재무장관회의/IMF·WB 춘계회의)(부총리, 미국 워싱턴 D.C)△20일(금)◇주간 보도계획△16일(월)09:00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09:00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 방안09:00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10:00 ‘KDI국제정책대학원, 우즈베키스탄 행정아카데미 연수과정 개최’15:00 2018 AfDB 연차총회 관련 회원국 대사 간담회 개최15:00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통계청-부산광역시 업무협력 협약 체결△17일(화)09:30 WTO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등 개정안 입법예고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 4) 요약14:00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추진-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후속조치15:00 국민참여예산 국민 제안 공모 결과17:30 김동연 부총리, 베트남 재무장관과 면담22:00 2018년 4월 IMF 세계경제전망(WEO)△18일(수)13:30 김동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등을 위해 출국△19일(목)12:00 KDI 정책포럼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12:00 2018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20일(금)09:00 김동연 부총리, 세계은행(WB) 김용 총재 면담12:00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12:00 통계청, 20일 인권위와 업무협약 체결-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13:00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8.04.14 I 최훈길 기자
기재부 "남북정상회담, 주식시장 호재..경기 상승 전망"(종합)
  • 기재부 "남북정상회담, 주식시장 호재..경기 상승 전망"(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2월10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 고위급 대표단과 오찬을 마친 후 로비로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이달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경기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 상승·통상 분쟁·미국의 금리인상은 한국경제의 3대 위험요소(리스크)로 꼽혔다.고광희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대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 주식 저평가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며 “대북리스크 완화되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경제심리에도 양호한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 흐름에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13일 발간한 경제동향 2018년 4월호(그린북)에서도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소비·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세계경제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산업협회, 한국거래소, 백화점·할인점 업계 모니터링, 한국석유공사, 여신금융협회, 한국은행에 따른 속보 통계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액과 할인점 매출액(이하 전년 동월 대비)은 각각 5.5%, 14.9% 증가했다. 카드 국내승인액은 1.2% 증가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수는 13.3%로 늘어 1년 만에 증감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난 달까지 수출액은 2016년 11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했다. 부동산도 급등세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하 전월 대비)은 0.2%(2월)에서 0.12%(3월)로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은 0.55%, 경기는 0.17%, 인천은 0.07% 올랐다. 반면 강남은 1.25%(1월), 1.20%(2월), 0.55%(3월)로 잇따라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04% 하락했다. 고 과장은 “부동산은 당분간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기재부는 “실업률 상승 등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통상 현안,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초부터 기재부는 고용 악화를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꼽아왔다. 기재부는 3월 그린북에서 “청년 실업률 상승 등 어려운 고용여건 지속”, 2월 그린북에선 “고용 상황 미흡”으로 꾸준히 ‘경고음’을 울려왔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5%를 기록, 2001년 3월(5.1%)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125만7000명에 달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3월 이후 최대였다. 이에 기재부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세제지원(9540억원)도 추진한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 취지로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신규 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까운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며 4월 내 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부터 집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등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국회는 공전되는 상황이다. 13일로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고광희 경제분석과장은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민생 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및 청년일자리 대책, 2단계 지역대책 등의 정책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취업준비생(비경제활동인구 취업준비)이 69만6000명으로 역대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단위=명.[출처=통계청]
2018.04.13 I 최훈길 기자
기재부 "경제 회복세…'실업률·통상·美 금리' 3대 리스크"
  • 기재부 "경제 회복세…'실업률·통상·美 금리' 3대 리스크"
  • 올해 3월 취업준비생(비경제활동인구 취업준비)이 69만6000명으로 역대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단위=명.[출처=통계청][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경제가 회복세이지만, 실업률 상승·통상 분쟁·미국의 금리인상이 3대 위험요소(리스크)로 꼽혔다.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경제동향 2018년 4월호(그린북)에서 “세계경제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면서도 “실업률 상승 등 고용 상황이 미흡한 가운데 통상 현안,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초부터 기재부는 고용 악화를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꼽아왔다. 기재부는 3월 그린북에서 “청년 실업률 상승 등 어려운 고용여건 지속”, 2월 그린북에선 “고용 상황 미흡”으로 꾸준히 ‘경고음’을 울려왔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4.5%를 기록, 2001년 3월(5.1%)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125만7000명에 달해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3월 이후 최대였다. 기재부는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세제지원(9540억원)도 추진한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에 대한 지원 취지로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신규 채용되거나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식을 택했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규 취업 청년에게 연간 1035만원, 기존 재직자에게 연간 800만원 가까운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며 4월 내 추경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부터 집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 등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면서 국회는 공전되는 상황이다. 13일로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다만 전반적인 경제는 회복세로 가는 양상이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광공업 생산·소비·설비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산업협회, 한국거래소, 백화점·할인점 업계 모니터링, 한국석유공사, 여신금융협회, 한국은행에 따른 속보 통계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액과 할인점 매출액(이하 전년 동월 대비)은 각각 5.5%, 14.9% 증가했다. 카드 국내승인액은 1.2% 증가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수는 13.3%로 늘어 플러스로 전환됐다. 지난 달까지 수출액은 2016년 11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은 급등세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하 전월 대비)은 0.2%(2월)에서 0.12%(3월)로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은 0.55%, 경기는 0.17%, 인천은 0.07% 올랐다. 반면 강남은 1.25%(1월), 1.20%(2월), 0.55%(3월)로 잇따라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다. 지방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04% 하락했다. 고광희 경제분석과장은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민생 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및 청년일자리 대책, 2단계 지역대책 등의 정책 노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4.13 I 최훈길 기자
‘출구 안보이는 취업난’…3월 실업률 17년만에 최고(종합)
  • ‘출구 안보이는 취업난’…3월 실업률 17년만에 최고(종합)
  • 지난해 한 채용박람회 모습.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형욱 최훈길 기자] 지난달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GM 등 기업 구조조정이나 20대 후반 에코세대의 취업시장 유입 등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 4월 고용동향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취업난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통계청은 11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실업률이 전년(4.1%)보다 0.4%p 오른 4.5%라고 밝혔다. 3월 기준 2001년(5.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2781만1000명 중 125만7000명이 실업 상태였다. 실업자 125만7000명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0년 3월 이후 최대다.취업자 숫자(2655만5000명)도 전년보다 11만2000명(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2개월 연속 10만명대다. 통상 20만~40만명씩 늘어오던 수치가 지난달 뚝 떨어졌고 이달에도 그 수준을 유지했다.◇건설업 부진 등 악재 겹쳐…청년실업난도 ‘여전’각종 악재가 겹쳤다. 건설업 부진에 건설업은 물론 부동산업 고용 상황도 나빠졌다. 포화 상태인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개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중에서도 숙박·음식점업은 10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과잉 경쟁 구조 속에 중국인 관광객 감소, 최저임금 인상 폭 확대 등 복합 악재가 겹쳤다.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수도 큰 폭 감소했다.수치=국가통계포털(KOSIS)청년실업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는 24.0%로 지난해와 같았다. 국제 기준에 맞춘 공식 청년 실업률은 11.6%이었다. 확장실업률이란 공식 실업률에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취업 준비생인 사람, 공채 시험을 준비하느라 구직 활동 자체를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는 사람을 포함한 것이다.2월 말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 약 19만명이 몰리며 전체 실업률 상승을 부추겼다. 통계상 ‘공시족’은 시험 준비기간엔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지만 시험 응시와 함께 실업자로 분류된다. 취업준비생은 69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1.8%) 늘었다. 2003년 3월 이후 1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기업 구조조정·에코세대 진입…악재 ‘산 넘어 산’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앞으로 고용 상황을 나쁘게 할 악재가 한둘이 아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을 비롯한 기업 구조조정 이슈, 에코 세대(인구가 많았던 베이비붐 세대 자녀 세대·90년생 전후)의 취업시장 진입은 지난달 고용상황엔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당분간 현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역대 3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준비’ 통계를 집계한 결과 올해 3월이 69만600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단위=명.[출처=통계청]빈현준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과장은 에코세대에 대해 “15~29세 청년층 전체 인구는 줄고 있지만 이중 구직 활동이 가장 활발한 20대 후반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들의 진입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이나 취업준비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또 기업 구조조정 영향에 대해 “한국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바로 퇴직하는 게 아니라서 아직 실업률 등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인구구조도 당분간 고용 환경에 부정적이다. 고령화로 50대 이상 인구가 늘고 있는데 이들의 취업 활동은 고령인구 증가에 못 미치고 있다. 청년 실업난 속 34만명 규모의 에코 세대도 유입된다. 고용 환경이 급변하지 않는 한 모든 수치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빈 과장은 “다른 요인에 따라 바뀔 순 있지만 (취업가능)인구 자체가 줄어서 이대로면 큰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정부도 어느 정도 예견한 결과다. 정부는 이달 초 청년 일자리·지역 대책을 담은 3조9000억원 규모의 때 이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6·13 지방선거용 선심성 추경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11일 ‘범정부 추경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4월 국회에서의 추경 통과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고용 부진, 구조조정 위험 등에 대비해 청년 일자리 대책 및 추경을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이달 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를 찾아 김도읍(자유한국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만나 추경 통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2018.04.11 I 김형욱 기자
취준생 70만명 육박, 사상 최대.."공무원 열풍 탓"
  • 취준생 70만명 육박, 사상 최대.."공무원 열풍 탓"
  • 역대 3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준비’ 통계를 집계한 결과 올해 3월이 69만600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단위=명.[출처=통계청][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달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취준생)들이 70만명에 육박, 3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취준생이 급증한 게 영향이 컸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로 분류된 인구가 작년 3월보다 1만2000명(1.8%) 늘어나 지난달 69만6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취업준비’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역대 3월 기준으로 최다 수준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39만7000명, 여성이 29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최근 들어 취준생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5월 취준생이 72만5000명으로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전체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당시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증원을 예고했던 때다. 이후 7월에 71만9000명을 기록한 뒤, 6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달에 69만명으로 취준생 지표가 뛰어올랐다. 이렇게 취준생이 늘어난 것은 공무원 시험 여파로 분석됐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근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취업 준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월 취준생 지표가 오른 것은 2월에 실시된 9급 공무원(국가직) 시험 관련 응시생 통계가 3월에 반영됐기 때문이다.문제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많아질수록 실업률 지표가 악화된다는 점이다. 3월 실업률은 4.5%를 기록, 작년 3월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이 같은 실업률은 역대 3월 기준으로 2001년 3월(5.1%)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이 결과 실업자는 작년 3월보다 12만명 늘어 125만7000명에 달했다. 청년실업률(15~29세)도 11.6%로 3월 기준으로 재작년 3월(11.8%)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였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4.0%로 조사됐다. 이는 재작년 3월(24.1%) 이후 최고로 높은 것이다. 빈 과장은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이 실업자로 분류돼 실업률, 청년실업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우려도 있다. 공무원 증원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에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1만200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지난해 6월 발표했다. 이어 기재부는 국가직 공무원 1만2221명을 늘리는 2018년도 예산안을 지난해 9월 편성했다. 이 결과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현장 공무원 증원 외에도 행정직 퇴직자 충원에 따른 신규 채용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무원(국가직+지방직)으로 6만3677명을 뽑기로 했다. 국가직 3만7985명, 지방직 2만5692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1972명(국가직 6283명, 지방직 5689명)이나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지난달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면서 내년에도 공무원 증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예산실장은 “국회에서 (지난해 인원이 삭감) 조정이 돼 그 스케줄이 늦어졌다”며 “내년 예산에 공공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고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1월 2일 새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4.11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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