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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년 묵은 숙제 푸나...김영주 장관 “조직개편ㆍ인력확충 추진”

고용부, 10년 묵은 숙제 푸나...김영주 장관 “조직개편ㆍ인력확충 추진”
[세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e-현장행정실’ 설명회에서 시연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가 지난 10년간 이루지 못한 국·과 증설과 증원에 나선다. ‘노동존중·일자리’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무부처인만큼 관련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실·국 개편을 위한 내부 정리 중”이라며 “인원이 부족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모든 부처가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일자리 정부의 핵심부처는 고용부”라며 “지난 10년간 증원 및 과·국 증설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인원부족으로 어떤 일을 잘 못하고 있는지 등을 정리해 행안부 등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 등 468명을 늘리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을 적용함에 따라 고용부도 솔선수범한다는 계획이다.김 장관은 “지난 주 고영부 산하 공공기관에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내부 공공기관부터 시범을 보여야 노동시간 단축이 정착되기 때문”이라며 “(고용부) 직원들이 주말에 나와서 일을 하지 않도록 국회에도 업무보고를 화요일에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 업무를 가급적 지양하고 보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하도록 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며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공무원도 주 52시간 노동을 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공개한 e-현장행정실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을 전했다.‘e-현장행정실’은 고용, 노사관계, 산업재해 등 고용노동 분야 정보를 총망라해 현장상황과 정책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이다.김 장관은 “1년에 1~2차례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는 필요가 없다”며 “적어도 분기에 한 번씩은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분규라든지 임금체불현황 등은 통계가 잡히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며 “국세청, 통계청 등과 연동하는 방법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정보공개대상도 최대한 많은 부분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신청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신청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원활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상황도 e-현장행정실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동안 준비하느라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의견개진을 많이 해주면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존중을 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동일 노동가치 동일임금’, ‘공무원 노동3권 강화’, ‘사업주와 노동자의 평등권’ 등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8.03.26 I 박철근 기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무인화가 답이다?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2018년 2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약 550만 명에 이른다. 이는 6개월 전에 비하면 24만 명이 줄어든 수치로, 최근 들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내수경기 하락 및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고정비의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이슈로 인해 이러한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려고 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비스 및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무인화 추세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이미 음식점, 카페, 영화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키오스크를 이용한 무인화 시스템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CU,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에서도 테스트 매장을 운영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 또한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수단과 자동화된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무인점포가 자영업 및 유통업계의 대세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키오스크 기반 무인결제시스템 전문업체 투비즈시스템 관계자는 “기존에는 음식점, 주차장, 영화관 등 단순 주문 및 발권 위주의 셀프시스템이 위주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자 하는 트렌드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무인 스터디카페, 무인텔 등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또한 “무인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히 매장 직원 1~2명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 뿐만 아니라 직원채용에 따른 노무관리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매장운영 현황을 외부에서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부업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규창업자 위주로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렇듯 경기의 불안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자영업자가 살아남기 위해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의 선택과 운영방법의 개선, 최신 기술의 도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인시스템 도입은 이러한 고민에 적절한 대안일 수 있다. 무인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03.26 I 김민정 기자

나랏빚 661조..국민 1인당 1284만원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8.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단위=%. [출처=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나랏빚이 66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증가 규모는 5년 만에 최소치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거꾸로 늘어났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확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는 총 66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조8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를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인구(5144만6000명)로 나누면 1인당 1284만원 수준이다. 국가채무 증가액은 2012년(전년 대비 22조6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소치였다. 국가채무 증가액은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 46조7000억원, 2014년 43조4000억원, 2015년 58조3000억원, 2016년 3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8.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8조5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2013년(-21조1000억원) 이후 최소치였다. 다만 국제비교 지표인 일반정부 부채 비율(D2=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은 OECD와 달리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3.8%로 전년(43.2%)보다 증가했다. 반면 OECD는 재작년에 116.3%에서 지난해 112.2%로 감소했다.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법인 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 지표 개선에 따라 세수 실적이 증가해 관리재정수지 지표가 좋았다”며 “예상보다 높아진 성장률,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요인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숙진 기재부 재정건전성과 사무관은 “OECD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2010년에 엄청나게 부채가 늘었다가 조금씩 감소하는 과정”이라며 “우리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조금 올라갔지만 국가채무 증가 폭은 작아지고 있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18.03.26 I 최훈길 기자

[2019예산안]이어지는 저출산 고령화…내년 예산도 확대
병원 신생아실 모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이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위해 내년 예산도 늘린다. 지금까지의 지원이 실효 없었다는 지적에 관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도 나선다.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이번 예산안 중 4대 재정투자 중점 부문의 하나다. 생애 주기별로 결혼과 출산에 맞춤형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신혼·출산 가구 주거지원과 출신 지원, 아동·양육수당 지원 등이다.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늘리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정부는 특히 내년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저출산 관련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지금까지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풀고자 2006년 이후 세 차례의 5년 중장기 계획과 200여 세부과제를 정하고 12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악화 일로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대로면 2032년부터 인구(2017년 기준 5144만6000명)도 줄어들기 시작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여성 경력단절을 줄이고 재취업을 늘리고자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상담, 직장교육 등 기존 서비스 위에 새로운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예산을 요구토록 했다.그래픽=통계청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일자리의 종류와 양도 늘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던 치매국가책임제 안착도 지원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 부문 의무지출 규모가 올해 10조5638억원에서 내년 11조9316억원으로 늘어나리라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가족과 학대피해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도 늘린다.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출 효율화 계획도 준비한다. 정부는 올 9월까지 1차 건보종합계획을 수립해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과 제도 개선, 건강보험 지출효율화 대책에 나선다. 저출산·고령화 예산이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재원을 매년 늘려 왔다. 올해는 11.7% 늘어난 144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428조8000억원)의 3분의 1 이상(33.7%)을 투입했다.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도 줄어들 전망이다. 2015년 기준 대입 정원은 52만명이지만 2021년 대학에 들어갈 2002년생 중 대학 진학자는 32만명이다. 4년제 대학만 봐도 경쟁률이 1대1이다.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국립대 지원 △대학혁신 △연구 △산학협력 네 개 유형으로 간소화한다. 기존 주요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 것이다. 교육부 외 다른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연계해 예산을 요구토록 했다. 폴리텍대학도 취지에 맞지 않는 학위과정을 축소한다.자료=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8.03.26 I 김형욱 기자

따로 노는 '아파트 주간시세'…"실거래가 반영 월간조사로 바꿔야"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강남구 집값 상승률이 주춤한 거 맞아?”, “서초구는 많이 오른거야? 그저 그런거야?”, “엥? 종로구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엿장수 마음대로’식의 아파트 시세 통계가 매주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105560),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일주일마다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가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시세 통계에서 평균 이상의 상승폭을 보인 지역이 다른 시세 조사에선 최하위권으로 밀리기도 하고 상승(+)과 하락(-)의 방향이 아예 다른 경우도 나왔다.◇한쪽에선 오르고 다른데선 내리고….한국감정원이 발표한 3월 셋째주(3월 19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노원구 집값이 0.05% 떨어졌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여파로 6개월만에 집값이 하락한 의미있는 변화였다. 그러나 국민은행과 부동산114 통계에서는 노원구 집값이 0.05~0.08% 상승했다. 가격의 상승·하락 변동률 자체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한주 앞서 하락 전환하면서 화제가 된 양천구도 감정원 통계에서는 2주 연속 하락했지만 다른 두 기관의 조사에서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2주 연속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 셈이다.부동산114의 3월 23일 기준 통계에서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중 하나인 서초구가 0.48% 급등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서대문구(0.55%)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서초구(0.04%)를 서울 내 상승률 최하위권으로 분류한 감정원과는 정반대의 결과다.국민은행 통계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가 쉽게 발견된다. 국민은행은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0.35%라며 여전히 서울 내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핫(hot)한 지역으로 꼽았다. 감정원과 부동산114 통계도 마찬가지였을까. 다른 두 곳은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에도 못 미쳤다고 결론내렸다. 반대로 동작구 상승률에 대해서는 감정원과 부동산114가 최상위권으로 집계했지만 국민은행은 평균 이하의 하위권으로 분류했다.◇장기 추세로도 들쑥날쑥 통계 마찬가지제각각인 집값 통계 결과에 대해 해당 조사기관들은 모두 당연한 듯이 반응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샘플단지부터 차이나는데다 조사 방식, 지수산정방식 등이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감정원은 300여명의 전문 조사자가 매주 전국 7400가구 아파트에 대한 샘플조사를 통해 가격 변동률을 산출한다. 매주 월요일을 조사 기점으로 삼으며 발표는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매주 전국 3만327가구(서울 6432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당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입력한 가격을 토대로 주간 변동률을 구해 매주 목요일 발표한다. 부동산114는 조사 범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아파트 690만가구로 가장 넓다.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의 조사표에 입력한 가격을 기준으로 일주일 사이 가격의 변화폭을 계산한다. 전주 토요일부터 해당 주 목요일까지의 수치를 매주 금요일에 내놓고 있다. 한 조사기관 관계자는 “주간 시세 통계의 경우 샘플단지나 조사 기간의 작은 차이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월간, 혹은 연간의 장기 추세를 보면 기관별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장기 추세로 분류되는 연간 가격 변동률을 따져봐도 시장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만큼 들쑥날쑥한 결과치가 나왔다. 국민은행의 최근 1년간(2017년 2월 말 대비 2018년 2월 말) 서울 구별 집값 변동률을 보면 금천구(5.95%)의 오름세가 눈에 띈다. 상승률에서 25개구 가운데 중간 정도 순위다. 그러나 감정원과 부동산114 통계에서 금천구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동대문구는 감정원 통계에서 금천구와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국민은행과 부동산114 시세 통계에서는 서대문·관악·은평구 등을 제치고 중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연간 기준으로도 시세 통계는 제각각이었다.◇월간 조사 발표로 집값 통계 시스템 개선 필요 이처럼 조사기관마다 따라 노는 집값 통계는 자칫 소비자들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를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 잘못된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조사기관들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서 발표하는 다양한 통계들이 시장에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며 “통계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며 개선책을 고민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각각 통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감정원은 통계청 승인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민간부문의 주간 시세 통계 발표를 정부가 통제하거나 승인받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정원을 포함해 민간부문의 통계 발표까지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겪을 혼란이 해소되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다. 가격 통계 공개가 사라질 경우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장 가격 자료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유일하다. 그러나 현재 실거래가 신고 의무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여서 현장의 시세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이사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만이라도 사실상 호가 위주의 아파트 주간 시세 조사 발표를 중단하고, 대신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월간 시세 공개 방식으로 집값 통계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3.26 I 성문재 기자

G2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수출 코리아'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미국과 중국간 초유의 무역전쟁에 ‘수출 코리아’가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수출은 많게는 우리 경제 성장의 3분의2를 책임질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이다. 보호무역 탓에 세계 교역량이 줄거나, 혹은 미국이 직접 무역을 압박해 온다면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 보인다.25일 국제무역연구원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수출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64.5%로 추정된다. 지난해 성장률 3.1% 중 2.0%포인트는 수출 호조 덕이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수출 기여율은 2012년(66.0%)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덕에 경제도 3년 만에 3%대 성장 가도를 달렸다.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높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3.9%(통계청)에 달했다. 미국의 무역의존도는 20.0% 정도였고, 일본과 중국의 경우 각각 25.4%, 33.3%를 기록했다.높은 수출 의존도는 약(藥)이자 독(毒)이다. 연초부터 트럼프발(發) 무역전쟁 암운이 드리운 올해에 특히 그렇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중국·유럽간 무역 비용이 10% 증가할 경우 세계 경제 규모는 1.0~1.5%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위축은 수출 전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미국의 직접적인 압박도 부담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는 229억달러 수준.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압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수출의 12.0%(지난해 기준) 비중인 대미 수출은 당분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 제재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자동차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장재철 KB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하다”며 “중국을 타깃으로 한 미국의 각종 반덤핑과세, 상계관세 등의 조치에 우리나라도 함께 해당되고 있다. 주요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 대미 수출에 타격을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도 악재를 맞을 수 있다. 지난해 전체 수출 중 중국의 비중은 4분의1(24.8%)에 달했다.상황이 이렇자 이참에 제조업 수출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내영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특정 산업과 미국·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과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진흥시키는 식으로 내수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 해외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내수 시장을 확대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3.25 I 김정남 기자

트럼프式 무역전쟁, 韓 경제심리에 어떤 영향 미쳤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종=최훈길 김형욱 기자] 다음주 경제계 일정 중 주목되는 것은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다. 트럼프식(式) 무역전쟁 등 최근 대내외 여건이 워낙 급변하고 있어서다.나라빚이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주는 국가결산 결과도 나온다. 특히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부채가 공개된다. 24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7일과 29일 각각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와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결과를 내놓는다. CCSI와 BSI는 ‘리얼타임’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성사되면서 경제 심리에 긍정적으로 바뀌나 싶더니, 부정적 뉴스인 트럼프식(式) 무역전쟁 선전포고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내외 정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하는 2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서도 경기 상황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월에 이어 생산·투자·소비가 ‘트리플 상승’ 기조를 유지했을지 주목된다.기획재정부는 26일 2017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이월·불용액, 세계잉여금, 기금,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자산, 부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채로 국·공채와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공개된다. 연금충당부채에 포함된 공무원연금부채, 군인연금부채의 증가 규모도 발표된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현 추세로 가면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한은은 또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국민소득을 발표한다. 28일 국민계정 잠정치를 통해서다.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속보치를 통해 3.1%로 발표됐다. 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16년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만7561달러였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얼마나 근접했을지 주목된다.한은은 또 2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다. 한은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포인트다. 문재인정부 출번 이후 가계대출 양상은 다소 바뀌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조이자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뚜렷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27일 나오는 2월 가중평균금리도 주목된다.이밖에 통계청은 28일 1월 인구 동향과 2월 국내인구 이동통계를 공개한다.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를 이어갈지 관심사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한파와 폭설 피해를 입은 제주 전남 경남지역 농가 복구비를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27일 발표한다.

2018.03.24 I 김정남 기자

통계청, 일반인 위한 쉬운 통계 디자인 개발 나서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통계청이 일반인을 위한 쉬운 통계 디자인 개발에 본격 나섰다.통계청은 23일 통계센터에서 ‘2018년 통계청 정부혁신 국민디자인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국민디자인단은 서비스 디자이너와 전문가, 일반 국민, 공무원 등 24명이 모여 올 8월까지 약 반년 동안 3개 과제에 대한 서비스 디자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과제는 △한눈에 조망하는 일자리 통계 플랫폼 △세상을 바꾸는 나침반, 통계활용능력 △공공데이터 활용 ‘여성 삶의 질’ 향상이다.통계청은 지난해에도 국민디자인단이 공공데이터 활용 일자리 웹서비스 개발, 구인·구직정보 양방향 매칭 웹서비스 등 3개 과제를 수행해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 활동성과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황수경 통계청장은 “국민이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통계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디자인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8년 통계청 정부혁신 국민디자인단’이 23일 통계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운데 왼쪽은 최성욱 통계청 차장, 오른쪽은 윤성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팀장이다. 통계청 제공

2018.03.24 I 김형욱 기자

환경부 주간계획(3월 26일~30일)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다음주(3월 26일~3월 30일) 환경부 주간 행사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행사 일정 △26일(월)10:00 국무회의(세종청사)15:00 확대간부회의(6층 회의실)△27일(화)16:00 대구지방환경청(대구청)△28일(수)10:00 수소차 정책 토론회(국회) 15:00 가리왕산 현장방문(정선군) △29일(목)09:30 원주지방환경청 업무보고(원주청)◇주간보도계획△26일(월) 해빙기 낙석 사전제거 안전산행 돕는다 폐기물감량 앞장서는 친환경기업에 도전하세요 생명 구한 15명에게 라이프 세이버 시상△27일(화)동물의 시각을 주제로 전시회 개최 △28일(수)2017년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 결과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공동훈령 제정 시행 폭스바겐 Q3 등 3개 차종 1만 6000대 결함 시정계획 승인 △29일(목) 부산 남구 등 3곳, 악취실태조사 추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변산반도국립공원 탐방안내소 개관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환경과학원, 지자체와 대기배출사업장 정보 통계 과학적으로 관리 △30일(금)저공해자동차, 전국 공항에서 자동으로 50% 주차요금 감면 1인당 1일 쓰레기 배출량은 줄고, 분리 배출률은 늘어 국군교도소에서 희망의 꽃 피운다 △4월 2일(월)건강나누리 캠프, 국립공원에서 야영하며 아토피 치유합니다

2018.03.24 I 김보영 기자

불어나는 공무원·군인연금 부채, 800조 육박
재작년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가 7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을 뜻한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의 부채가 다음 주에 공개된다. 현 추세로 가면 8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달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재정을 풀려는 정부에 나랏빚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6일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한다. 당초에는 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했지만 4월 초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국가결산에는 지난해 총세입·총세출, 이월·불용액, 세계잉여금, 기금,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자산, 부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부채로 국·공채와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공개된다. 연금충당부채에 포함된 공무원연금부채, 군인연금부채의 증가 규모도 발표된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미 연금충당부채는 800조원에 육박한 상황이다. 지난해 발표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가 752조6000억원에 달했다. 재작년 국가 부채(1433조1000억원, 발생주의 기준)의 53%에 달하는 규모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00조5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152조1000억원이었다. 전년보다 1년 새 92조7000억원이 늘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8조7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24조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으로 잇따라 커지고 있다. 이에 기재부·인사혁신처는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연금의 할인율(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규모가 늘어날수록 연금충당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 2022년까지 일자리 확충 취지로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을 추진한다. 현장직 증원과 별도로 기존 행정직 인원도 자연증가분을 감안해 채용한다. 한편 26일에는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공개된다. 내년도 예산안 기조를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30일에는 통계청의 ‘2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생산·투자·소비가 상승 기조를 유지했을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7일까지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수행원으로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출장 일정을 소화한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26일(월)21~27일 국외출장(김동연 부총리, 베트남·UAE)10:00 국무회의(고형권 1차관, 서울청사)△27일(화)14:00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현장방문(김용진 2차관, 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29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지출구조 혁신과제 점검회의(주재)(2차관, 수출입은행)△30일(금)14:00 보조금관리위원회(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6: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주간 보도계획△26일(월)10:00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10:00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10:00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00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11:00 통계청, 제6차 OECD 세계포럼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4:00 IDB 연차총회 결과14:30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국민들을 직접 찾아가는 사업 제안 설명회 개최 △27일(화)12:00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14:30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15:20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신기술분야 직업훈련 강화한다- 김용진 2차관,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현장방문△28일(수)12:00 2018년 1월 인구동향12:00 2018년 2월 국내인구이동통계△29일(목) 12:00 2017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12:00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 3) 요약14:00 김용진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지출구조 혁신 과제 이행상황 점검16:00 중앙·지방 간 재정현장 소통 및 의견수렴(1차 강원도)17:00 2018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3월 국고채 발행실적△30일(금)08:00 2018년 2월 산업활동동향09:00 2018년 2월 산업활동동향 분석09:30 KDI, 베트남 KSP 고위정책 대화 및 최종보고회 개최12:00 기업활동조사 패널구축자료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실시14:30 기획재정부/부산광역시, AfDB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안전·홍보 업무협약 체결16:00 2018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17:30 2018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18.03.24 I 최훈길 기자

젊은 농부 늘며…온라인서 농기구 판매 '불티'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픈마켓에서 농기구 제품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올 들어 10배 이상 판매량이 뛰기도 했다. 업계는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귀촌하는 인구 증가와 함께 주말농장 수요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했다. 귀농이란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농촌으로 돌아와 농업 관련 일을 하며 정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귀촌은 귀농보다 넓은 의미로 농촌에 거주하지만 직장은 도시로 다니는 이까지도 포함한다. 22일 G마켓에 따르면 올 들어(1월1일~3월18일) 농업용품 카테고리(상품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 증가했다. 논과 밭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하는 관수용품이 290%로 가장 많이 판매됐으며 방역 용품도 210% 증가했다. 연막소독기 등 방역 기계와 운반차와 파쇄기 등도 100% 이상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또 다른 오픈마켓인 옥션 역시 올해 농기계 및 농기구 용품 판매가 33% 성장했다. 올해 눈에 띄는 품목은 스프링클러(살수기)로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021% 늘었다.오픈마켓에서 농업용품 판매량 증가는 귀농·귀촌 인구 증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 귀농·귀촌 인구 통계를 보면 2014년 31만115가구였던 귀농·귀촌 가구는 2015년 32만9368명, 2016년 33만5383명으로 매년 1만명 내외로 늘고 있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도 13만1023명(2014년), 14만3179명(2015년), 14만4934명(2016년)으로 늘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증가는 도시 과밀화와 청년실업, 농촌 고령화 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귀농·귀촌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만 40세 이하의 도시민이 귀농 혹은 귀촌하면 정부는 3년 동안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첫 1년 동안은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듬해에는 월 90만원, 마지막 해에는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 귀농인이 창업 땐 최대 3억원, 주택을 얻을 땐 최대 7500만원을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빌릴 수 있도록 했다.수도권 인근으로 이주해 텃밭을 가꾸는 가구가 늘어난 것도 농업용품 판매량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귀농·귀촌종합센터의 귀촌 인구분포도를 살펴보면 전체의 26.5%가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KTX와 ITX,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수도권 교외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기가 수월해진 까닭이다. 수도권 교외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주말 등 휴일에 텃밭을 일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농업용품 수요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뜻밖에 오픈마켓에서 농업용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젊은 층의 귀농·귀촌 관심 증대와 텃밭가꾸기 등이 활성화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농기구 제품 판매량이 늘고 있다.(사진=옥션 갈무리)

2018.03.23 I 송주오 기자

재산 늘었지만 팍팍해진 삶…'자산=집' 구조에 '발목'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한해 개별 가구의 평균 자산은 늘었지만 삶은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2인 이상)당 평균 자산은 3억8164만원으로 전년보다 4.2%(약 1500만원) 늘었다. 부채(7022만원)도 4.5%(약 300만원) 늘었으나 부채를 뺀 순자산액도 3억1142만원으로 4.1% 늘었다.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값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가구 자산의 4분의 3(74.4%)은 실물자산이었고 이중 93.9%는 부동산이었다. 저축을 비롯한 금융자산은 4분의 1(25.6%)에 불과했다. 부채 중에서도 71.2%는 금융부채, 28.8%는 임대보증금이었다.가구당 평균 자산 및 부채 현황. (그래픽=통계청)전체 가구의 절반인 집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만 자산이 올랐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2016년 기준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가 56.8%, 월세 23.7%, 전세 15.5% 순이었다.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1.48%로 전년보다 0.77%p 올랐다. 2016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2.6%로 100%를 넘어섰으나 전세 가격이 내렸을 뿐 주택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였다. 주택 마련을 위해선 평균 6.7년이 걸렸다.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은 늘었으나 개개인의 삶의 질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 증가보다 물가 인상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은 2016년 기준 43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0.6% 늘었으나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02.9로 전년보다 1.9% 올랐다. 개개인은 이에 허리띠를 졸라맸다. 가구당 소비 지출은 255만원으로 소득 증가에도 오히려 0.5% 줄었다.지난해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46.0%)는 소득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소비 생활에 대해서도 37.4%가 불만족, 15.4%가 만족이라고 응답했다.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그래픽=통계청)

2018.03.22 I 김형욱 기자

'대학 가도 어차피 취업난'…줄어드는 대학 진학율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A씨(20)는 수능시험을 치고 대학교에 합격했으나 진학 대신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택했다. 대학생도 입학하자마자 ‘공시’를 준비하는 판에 어중간하게 대학에 가느니 아예 취업을 준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대학 대신 구직에 곧장 뛰어든 건 A씨뿐 아니다. 지난해 9급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중 만 18~20세가 38명이었다. 이중엔 대학생도 포함돼 있고 전체 합격자(4994명) 중 소수일 뿐이지만 그 숫자는 매년 늘고 있다.◇취업난 속 매년 낮아지는 대학 진학률대학교 진학률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대학교)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68.9%로 1년 전 69.8%에서 0.9%p 내렸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05년 82.1%를 정점으로 2010년 78.9%, 2012년 71.3%, 2014년 70.9%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16년 70%선이 무너진 후 지난해 더 내렸다.대학교에 가더라도 취업이 안 되는 극심한 청년 실업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고용 환경은 고용률(60.8%)도 늘고 실업률(3.7%)도 유지되는 등 나쁘지 않았으나 청년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2.8%에 달했다.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청년 실업자 상당수가 통계상 취업·실업 구분에서 배제된 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잡힌다.자료=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이들이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한 건 아니다. 초·중·고교 사교육 참여가 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70.5%로 전년(67.8%)보다 2.7%p 늘었다. 이른바 명문대 진학은 취업 가능성은 물론 취업 이후의 커리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다. 취업이 안 되는 애매한 대학, 학과에는 차라리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대학 내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감지된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최근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최근 5년(2013~2017년) 자퇴·미등록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 지난해 1238명이 됐다. 또 이중 대부분은 의학계열 등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분석됐다.청소년 때부터 아예 취업을 목적으로 한 특성화고, 자율고로 가기도 한다. 이곳에서도 대학 진학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요새 들어선 취업하는 비율이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고등학교에선 여전히 대학 진학이 많지만 최근 3~4년 새 특성화고 등의 대학 진학률은 계속 떨어지는 반면 이에 비례해 취업률은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도 ‘과잉 학력’이 청년실업의 요인 중 하나로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 진학율이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가장 높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1000만원 상당의 지원책과 별개로 고졸자 취업자에게는 4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학력 차이로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걸 막고자 고졸자의 ‘선(先) 취업 후(後) 학습 활성화’ 대책도 함께 내놨다.◇15년 후엔 청년취업 대신 고령화 ‘위기’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와 같은 청년실업난은 늦어도 10~20년 후면 옛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출산 상태가 이어지면서 취업할 청년층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만 0~14세의 유소년 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고령인구는 1년 전 676만3000명(전체 비중 13.2%)에서 707만6000명(13.8%)으로 늘었는데 유소년 인구는 685만6000명(13.4%)에서 675만1000명(13.1%)로 줄었다.저출산 때문이다. 지난해 합계출산률(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을 오랜 기간 이어오고 있다. 이대로면 지난해 5144만6000명이던 우리나라 인구는 2032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단기적으론 현재의 청년이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도록 취업난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론 고령화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령화는 곧 생산가능 인구(15~64세) 감소로 이어진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73.4%를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면 2030년에는 64.0%, 2060년엔 49.6%가 된다.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그래픽=통계청)

2018.03.22 I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 총인구 5144만6000명.. 노인이 어린이보다 더 많다(종합)

우리나라 총인구 5144만6000명.. 노인이 어린이보다 더 많다(종합)
인구 연령구조. 통계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작년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5144만6000명으로 노인 인구가 어린이 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2032년부터는 인구감소가 본격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반영한 듯 작년 출산율은 최저치, 사망자수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작년 총 인구는 5144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0.39%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707만6000명, 13.8%)가 0~14세 유소년 인구(675만1000명, 13.1%)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73.4%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인구 2539만명.. 전체 인구 절반 밀집2016년 우리나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253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인 49.5%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은 전남이 21.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전북(18.5%), 경북(18.4%) 순이었다. 반면 세종(9.2%), 울산(9.6%), 경기(11.1%) 순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낮았다.작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2005년(1.08명) 이후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작년 총 출생아 수는 35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9000명(11.9%)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감소 등 으로 초등학교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00년 28.7명에서 작년 14.5명으로 가파르게 감소했다.사망자 수는 28만6000명으로 사망원인 통계 작성(198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6년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2005년보다 4.2년이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자 79.3년, 여자 85.4년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6.1년 더 오래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인구 10만명당 153명이 사망했다. 그 다음으로 심장질환(58.2명), 뇌혈관 질환(45.8명) 순이었다.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 구조는 1960년에는 아랫부분이 두터운 형상에서 작년은 중간부분이, 2060년에는 윗부분이 두터운 모습을 점차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통계청 제공◇ 1~2인 가구 비중 늘어.. 가구당 자동차 0.88대 보유가족형태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인 가구(27.9%)와 2인 가구(26.2%)의 비중은 전년보다 각각 0.7%포인트, 0.1%포인트 증가했다. 3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모두 감소해 평균 가구원수도 2.5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줄었다.2016년 주택보급률은 2년 전보다 0.7%포인트 증가한 102.6%을 기록했다. 2016년 현재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주가 된 이후 주택을 마련한 평균 소요연수는 6.7년으로 2년 전(6.9년)에 비해 2.4개월 단축됐다.작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2252만8000대로 전년(2180만3000대)보다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전체 자동차 중 자가용이 1712만2000대로 전체의 7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 가구당 0.88대, 1인당 0.33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월급쟁이 182시간 일해.. 월평균 가구소득 439만9000원2016년 임금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182시간으로 전년보다 2시간12분 감소했다. 월평균 임금은 335만원으로 전년보다 8만원 늘었다. 시간당 임금수준을 교육수준별로 보면, 2016년 고졸의 시간당 임금은 1만1589원이며, 고졸대비 중졸이하는 85.3%, 전문대졸 115.8%, 대졸 158.0%, 대학원졸은 246.0% 수준이었다.2016년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39만9000원으로 전년(437만3000원)보다 0.6% 증가했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만원으로 전년(256만3000원)보다 0.5% 감소했다. 소비지출 항목 중 ‘식료품·비주류음료’가 1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음식·숙박’(13.5%), ‘교통’(12.1%), ‘교육’(11.1%) 순이었다.2017년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8164만원으로 전년보다 1500만원(4.2%) 증가했다. 전체 자산은 금융자산 25.6%, 실물자산 74.4%로 구성되며, 금융자산의 74.4%는 저축액, 실물자산의 93.9%는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보다 300만원(4.5%) 증가했다. 부채는 주로 금융부채(71.2%)와 나머지 임대보증금(28.8%)으로 구성됐다.통계청은 “작년 소득과 소비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은 각각 13.3%, 15.4%로, 2년 전 보다 각각 1.9%포인트, 1.5%포인트 증가했다”면서 “본인의 소득에 대해 불만족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통계청 제공

2018.03.22 I 이진철 기자

[2017 사회지표]60대 인터넷 이용률 80% 넘었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60대도 다섯 중 넷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이 내용을 담은 ‘2017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지난해 인터넷 이용률은 90.3%로 1년 전 88.3%보다 2.0%p 증가했다. 2013년 82.1%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60대의 인터넷 이용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2013년 41.8%에 그쳤던 이용률이 빠르게 늘면서 지난해 82.5%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50대도 2013년 80.3%이던 이용률이 98.7%로 늘었다. 70대 이상도 같은 기간 인터넷 이용률이 11.3%에서 31.8%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연령대별 인터넷 이용률. (그래픽=통게청)사실상 10~50대는 모두 인터넷을 쓰고 있었다. 10~30대의 인터넷 이용률은 99.9%, 40~50대의 이용률도 각각 99.7%, 98.7%였다. 3~9세의 어린이 인터넷 이용률도 83.9%로 지난해보다 1.0%p 늘었다.인터넷 이용 시간은 일주일에 평균 15.7시간이었다. 20대가 23.6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30대(20.3시간), 10·40대(16.9시간), 50대(11.8시간)가 뒤따랐다. 3~9세 어린이와 60~70대 인터넷 이용 시간도 주 6~7시간이었다. 하루 한시간은 인터넷을 쓴다는 것이다.2016년 기준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17.8%, 10대 청소년은 30.6%였다. 전체로는 1.6%p 늘었으나 청소년 과의존율은 1.0%p 줄었다.연령대별 스마트폰 과의존율. (그래픽=통계청)

2018.03.22 I 김형욱 기자

[2017 사회지표]가구당 평균자산 3.8억원…1년 전보다 1500만원↑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소득 증가보다 물가 인상률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가구당 평균 자산이 15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은 이 내용을 담은 ‘2017 한국의 사회지표’를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8164만원으로 전년보다 4.2%(약 1500만원) 늘었다. 4분의 1(25.6%)는 저축 등 금융자산, 나머지 4분의 3(74.4%)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었다.같은 시기 가구당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역시 전년보다 4.5%(약 300만원) 늘었다. 부채를 뺀 순자산액은 3억1142만원으로 4.1% 늘었다.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집값이 올라 자산과 부채가 함께 오르는 일반적인 가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된다. 평균 가구의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이고 부채의 28.8%(나머지 71.2%는 금융부채)는 임대보증금이었다.가구당 평균 자산 및 부채 현황. (그래픽=통계청)2016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102.6%로 2년 전보다 0.7%p 올랐다. 주택마련에 소요되는 연수는 평균 6.7년이었다.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1.48%로 전년보다 0.77%p 올랐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63%로 줄었다. 신규 주택 공급 증가로 수급 균형이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2016년 기준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는 56.8%, 월세 23.7%, 전세 15.5% 순이었다.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는 1637조원으로 전년보다 4.7% 늘었다.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7561달러로 1.4% 늘었다.그러나 개개인의 삶의 재정적부담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인 이상 가구 평균소득은 2016년 기준 439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0.6%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2.9로 전년보다 1.9% 올랐다. 소득 증가보다 물가 인상이 더 컸다. 개개인은 이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었다. 2016년 2인 이상 가구 소득은 늘었으나 소비지출은 255만원으로 오히려 0.5% 줄었다.지난해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46.0%는 소득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소비생활에 대해서도 37.4%가 불만족, 15.4%가 만족하고 있었다.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그래픽=통계청)

2018.03.22 I 김형욱 기자

[2017 사회지표]지난해 인구 5145만명…2032년부터 감소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4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대로면 2032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전망이다.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한국의 사회지표’를 22일 공개했다. 인구 중 절반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살고 있었다. 2016년 기준으로 이들 세 지역의 인구는 2539만명으로 전체의 49.5%다. 서울 인구는 1.0% 줄었으나 인천·경기 인구가 늘었다. 시·도중 인구가 가장 작은 세종시이지만 증가율은 18.8%로 가장 많았다.인구 감소화 함께 고령화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가장 흔한 나이대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2014년 40.3세로 40세를 넘어섰고 2017년 42.0세가 됐다. 2033년엔 50.3세로 50세를 넘어설 전망이다.그래픽=통계청지난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0~14세의 유소년인구를 처음으로 넘어서기도 했다. 고령인구는 1년 전 676만3000명(전체 비중 13.2%)에서 707만6000명(13.8%)으로 늘었는데 유소년 인구는 685만6000명(13.4%)에서 675만1000명(13.1%)로 줄었다. 이는 곧 생산가능(15~64세) 인구 감소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2016년 73.4%를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이런 인구구조 변화의 배경은 낮은 출산률이다. 지난해 합계출산률(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 수)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난 등 여파로 초혼 연령도 남자 32.9세, 여자 30.2세로 계속 오르고 있다. 첫 자녀 출산 평균 연령도 31.4세로 매년 오르는 중이다.지난해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은 5.6명으로 0.1명 늘었다. 기대수명은 2016년 기준 82.4년으로 10년 전보다 4.2년 늘었으나 고령 인구 자체가 워낙 늘었기 때문이다. 사망원인은 2016년 기준 암이 가장 많았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 간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그래픽=통계청

2018.03.22 I 김형욱 기자

[2017 사회지표]‘취업난에 대학은 무슨…’ 대학교 진학율↓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학교 진학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에 가도 뾰족한 수가 없는 극심한 청년취업난 속에 굳이 진학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통계청은 이 내용을 담은 ‘2017 한국의 사회지표’를 22일 발표했다.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기관(대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은 지난해 68.9%로 지난해 69.8%에서 0.9%p 내렸다. 고교→대학 진학률은 2005년 82.1%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률은 100%,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진학률은 99.7%였다.진학률과 구분되는 취학률(해당 나이의 학생 수)은 초등학교가 97.3%, 중학교가 94.2%, 고등학교가 93.7%, 고등교육기관이 65.6%였다. 대학 취학률이 고교 취학률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소폭(0.2%p) 오르기는 했지만 이 역시 2008년 67.4%로 정점을 찍은 후 조금씩 하향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다.학교급별 취학률. (그래픽=통계청)대학교에 가도 취업이 어려운 구조적인 청년 실업 문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치상 고용 환경이 나쁘진 않다. 지난해 고용률은 60.8%로 전년보다 0.2%p 늘고 실업률도 3.7%로 1년 전과 같았다. 그러나 청년 체감실업률(통계상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2.8%이고 실제론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청년실업 상당수는 통계상 취업-실업과 무관한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히고 이들을 분명히 구분할 통계 수단은 아직 없다.그럼에도 초·중·고교 사교육 참여는 늘었다. 취업 가능성이 큰 더 좋은 대학에 가려는 경쟁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70.5%로 전년(67.8%)보다 2.7%p 늘었다.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고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4명으로 2000년 19.9명에서 7.5명 줄었다. 저출산 영향이 큰 초등학교는 같은 기간 28.7명에서 14.5명으로 두 배 가까이 줄었다. 중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이 기간 20.1명에서 12.7명으로 감소했다.교원 1인당 학생 수. (그래픽=통계청)

2018.03.22 I 김형욱 기자

[2017 사회지표]지난해 화재 4만4000건…하루 121건꼴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한해 하루 평균 약 121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게됐다. 화재 건당 피해액이나 희생자 수도 늘었다.통계청은 이 내용을 담은 ‘2017 한국의 사회지표’를 22일 발표했다. 지난해 화재발생 건수는 총 4만4177건으로 전년(4만3413건)보다 1.8% 늘었다. 화재 건당 피해액도 1120만원으로 지난해 851만원에서 369만원 늘었다. 화재 1000건당 사망자 수도 7.8명으로 0.8명 늘었다.화재 발생건수와 피해액. (그래픽=통계청)지난해 우리나라 경찰관은 11만3000명으로 0.1% 줄고 소방관은 4만4000명으로 3.5% 늘었다. 경찰관 1인당 인구는 454명, 소방관 1인당 인구는 1162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2016년 기준으로 교통사고는 줄고 해양사고는 늘었다. 그해 자동차 사망사고는 총 22만917건으로 전년 23만2035건에서 1만건 이상 줄었다. 사망자 수도 4621명에서 4292명으로 줄었다.그러나 해양사고는 2307건으로 그 규모는 적지만 2014년 1330건, 2015년 210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망자 수는 세월호 사고가 있던 2014년 467명에서 2015년 100명으로 줄었으나 2016년 118명으로 소폭 늘었다.한편 2016년 총 범죄 발생 건수는 200만8000건으로 1년 전보다 0.6% 줄었다. 폭행, 상해 등 형법범은 100만6000건으로 4.0% 줄었다. 이중 폭행·상해는 22만7832건, 절도는 20만3573건, 성폭력은 2만9357건이었다.경찰관 및 소방관 1인당 인구 수. (그래픽=통계청)

2018.03.22 I 김형욱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오늘 (22일) 정부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뉴욕시장에 반영된 직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다.FOMC가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우려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식·외환·채권시장 동향을 진단하고 시장을 안정화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다음은 22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경제·금융08:30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10:30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통계청, 2017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기재부, 국채시장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정치·사회08:3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08:3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AI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고용노동부,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018~2022년) 공표10:00 안병옥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해수부, 2017년도 수산물도매시장 운영평가 실시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복지부, 사회복지관·주민센터 민관협력 컨퍼런스 개최14:00 안병옥 환경부 차관, 세계 물의 날 행사 참석(일산킨텍스)◇산업·증권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자유무역협정 제2차 공동위 개최 결과 발표산업부, R&D 기획단계부터 시장출시 규제개선 검토 병행 제도화산업부, 유리거울 원산지표시위반, 레깅스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결정산업부, 에탄올아민 산업 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2018.03.22 I 한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