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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참석 G20, 가상화폐 대책 논의..내주 결과 발표
- 백팩을 매고 출근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요20개국(G20)이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책 관련해 국제논의에 나선다. 다음 주에 발표되는 논의 결과에 가상화폐 관련 국제규제 윤곽이 보일지 주목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회의가 오는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 우리 측에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정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 △일의 미래 △기술 진전에 따라서 일이 줄어드는 문제 △기술개발과 금융 등을 논의한다. 가상화폐는 기술개발과 금융 관련 논의에서 다뤄진다. 독일, 프랑스는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가 진전되면 G20 정상회의에서도 규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국제 논의에 대해 “앞으로 IMF(국제통화기금)·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11월 G20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는 4월과 10월에는 IMF·WB(세계은행) 연차총회가, 4·7·10월에는 G20 재무장관회의가, 11월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9일 국회에서 가상화폐 관련해 “다음 달에 열리는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입장을 정리해 적극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출국을 앞둔 지난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나친 과열, 불법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일종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블록체인이라든지 장려해야 되는 4차산업의 기반 기술 쪽은 지원하면서 폭넓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오는 19일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철강 규제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김 부총리는 므누친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감안해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3차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최근 발표된 철강 232조 조치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이 현재로선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오는 23일까지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통계청은 오는 21일 2017년 혼인·이혼통계, 22일 2017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한다. 기재부는 21일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를 통해 ‘우수 공시기관 및 불성실 공시기관 현황’ 등을 발표한다. 다음은 다음 주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9일(월)16~20일 G20 재무장관회의(김동연 부총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14:00 정부혁신전략회의(김용진 2차관, 서울청사)△20일(화)10:00 국무회의(고형권 1차관, 청와대)△22일(목)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7:00 국채시장 리스크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6일(금)10:00 재정정책자문회의(2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19일(월)08:00 김동연 부총리, IDB 총재 오찬 및 기업인 간담회09:30 KDI, 한국발전경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사례집 발간22:00 미국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21일(수)08:00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08:00 멕시코, 아르헨티나 양자 면담 결과10:30 2017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10:30 멕시코 KSP, 멕시코주 산학협력센터·꼴리마 테크노파크 개소12:00 ‘KDI JEP, 노동시장 제도가 고용률과 실업률에미치는 영향’ 요약12:00 2017년 혼인·이혼통계(10시 브리핑)14:30 2018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22일(목)12:00 2017 한국의 사회지표15:00 통계청, 정부혁신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개최17:30 국채시장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 벤처투자 유치기업, 5년간 2.8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최근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2만8000여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정보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중기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2649개사의 고용 규모는 11만명이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자 받기 직전년도 대비 2만8000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지난해는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3191명을 새로 고용해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이 21.8%를 기록했다. 이는 일반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율인 4.5%(통계청 최근 발표인 2013∼2014년 고용증가율 기준)보다 5배가량 높은 수치다.투자연도별로 비교했을 때 2013년에 비해서는 3.4% 늘어났으며 2014년 대비 9.8%, 2015년 대비 16.2%, 2016년 대비 19.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나 청년창업 기업이 투자를 받은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2013∼2017년 모태 자펀드의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1075개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자를 받기 직전 연도에 비해 1만2000개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난해에는 고용증가율이 83.4%를 기록했다.또 청년창업펀드의 투자를 받은 청년창업기업 318개사의 경우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자 받기 전년도에 비해 7982명의 고용이 증가해 고용증가율이 51.9%에 달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벤처투자를 받은 업종 중 소프트웨어, 반도체·전자부품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이 가장 많은 고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ICT, 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 업종, 도소매업, 영상업종 등이 높은 고용증가율을 기록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초기 및 청년창업 기업이 일반 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가장 많은 벤처투자를 받은 업종이 소프트웨어, 의료물질·의약품, 영상, 도소매업 순임을 감안할 때 민간의 벤처투자자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업종이면서도 고용 기여도도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자리대책]'에코붐 세대' 취업대란, 향후 3~4년이 최대 고비
- 고형권 기획재정부1차관(왼쪽 세번째)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는 인구 구조적 요인에 대한 별도의 대응 없으면 청년 실업이 재난수준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심각한 청년 실업에 더해 ‘에코붐 세대’의 인구 증가로 향후 3~4년간 청년 실업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서다.에코붐 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의 자녀 세대로 1991~1996년생을 의미한다. 전후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1979~1985년)를 잇는 개념이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구하는 연령대인 25~29세 인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꾸준히 줄다가 2015년 1만명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9만5000명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1만명, 내년 8만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후반과 에코붐 세대가 취업시장에 본격 뛰어들면서 30대 초반의 구직난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2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9.8%(43만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다. 최근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하면서 취업준비자는 2015년 44만3000명, 2016년 45만명, 2017년 48만9000명으로 늘었고, 구직단념자도 2015년 18만5000명, 2016년 19만3000명, 2017년 20만3000명으로 증가했다.특히 2021년까지 20대 후반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대학진학률이 최고시점이었던 2008~2010년에 입학한 청년들이 취업시장에 참여하면서 노동시장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고학력자 증가에 반해 양질의 일자리는 늘지 않아 대졸이상의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이대로 방치하면 ‘실업 장기화→인적자본 손실→국가 성장능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1차관은 “앞으로 4년 정도는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하면서 이대로 가만히 둘 경우 실업자가 14만명 정도가 늘어난다”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정부가 고심해서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2022년부터 청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3~4년이 청년 고용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5~29세 인구가 2020년 5만5000명, 2021년 4만5000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3만8000명이 감소세로 반전할 것이라는 예상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산, 금융, 세재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청년 실업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고 차관은 “2022년 이후로는 인구 구조상 자연스럽게 청년실업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면서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청년일자리대책]'4월 추경' 난항..野 "선거 앞둔 퍼주기"
- 연간 청년(15~29세) 실업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단위=%.[출처=통계청][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내달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청년 일자리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데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청년 일자리 대책 브리핑에서 “앞으로 4년 정도 방치하면 (청년실업률이) 재앙 수준으로 될 것”이라며 “이 부분은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89조2항)에 따르면 ‘대량실업’이나 ‘대량실업 우려’도 추경 편성 사유가 될 수 있다. 해당 조항에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해에는 ‘대량실업 우려’ 등의 이유로 추경이 편성됐다. 기재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인구구조적 요인에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에코세대라 불리는 20대 후반(25~29세) 인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년동기 대비 39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에코세대가 본격적으로 구직에 나서면 향후 3~4년간 청년실업률(15~29세)이 9.8%(2017년 기준)에서 12%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는 “20대 후반 인구 증가가 집중된 2018~2019년에 어려움이 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기침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고 청년실업이 올해 갑자기 심각해진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3일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각각 3.9%로 상향했다. 작년 7월 국회가 11조원의 추경을 처리했지만 지난해 청년 실업률(9.8%)은 통계 기준이 바뀐 2000년 이후 역대 최대치였다. 게다가 지난해 처리된 올해 예산안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된 상태다. 이데일리가 중앙부처 429개 주요 단위사업(개별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올해 1월 사업별 예산·기금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별로 많게는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기금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 기재부는 “사업 13개가 제도개선·전략수립 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공모 절차 진행으로 집행이 지연됐거나 당초 1월 집행 계획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해에도 이 같은 이유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 불용액은 7조1401억원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60.6%), ‘고용유지지원금’(61%), ‘고용지원인프라운영’(74%) 예산 집행이 저조했다. 청년실업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받은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을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추 의원은 “이번 추경의 본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세금을 퍼주는 정치적 추경”이라고 비판했다.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사업의 예산·기금 집행률이 0%를 기록했다. 모태조합출자(예산 2000억원·집행률 0%)를 비롯해 이데일리가 찾은 집행률 0%대인 단위사업 예산만 1조원(위 표 기준)이 넘는다. 이는 중앙부처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중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단위사업(492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출처=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3월호,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1월 중앙부처 예산·기금 집행률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출처=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3월호, 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기자]추경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편성했을 당시 규모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 사교육비 월 27.1만원 ‘역대 최고’…초중고 모두 늘었다
-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규모는 증가한 것이다. 학교 내신과 수능을 모두 챙겨야 하는 입시 불안감이 사교육비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 1인당 월 사교육비 증가율 5.9%…또 최고치 경신 교육부와 통계청은 15일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전국 1434개 초중고교 학부모 4만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가 추이(자료: 교육부)조사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1000원으로 전년(2016년) 25만6000원보다 1만5000원 증가했다. 이는 2007년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07년부터 계속 증가하다가 2012년 23만6000원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23만9000원)부터 다시 올랐다. 이번에도 전년(25만6000원)보다 5.9%(1만5000원) 올라 증가율에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사교육비는 초·중·고에서 모두 상승했다. 고등학교가 26만2000원에서 28만4000원으로 올라 증가폭(8.4%)이 가장 컸다. 이어 중학교가 27만5000원에서 29만1000원(5.7%)으로, 초등학교가 24만1000원에서 25만3000원(4.8%)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수는 588만2790명에서 572만5260명으로 15만7530명(2.7%) 감소했다. 하지만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지난해 18조606억원에서 18조6223억원으로 5617억원(3.1%) 증가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 추이. 전년대비 고등학교 증가폭이 가장 크다.(자료: 교육부)◇ 영어 절대평가로 국어·수학 증가…‘풍선효과’ 확인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에 따른 ‘풍선효과’도 확인됐다. 학생 1인당 과목별 사교육비 중 영어(7만9000원) 사교육비는 0.5% 상승에 그쳤지만 국어(1만8000원)와 수학(7만8000원)은 각각 14.2%, 3.3%나 올랐다. 사회·과학 과목 증가율은 8.5%였다. 지역 간 사교육비 격차도 커졌다. 서울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39만원인데 반해 읍·면 지역은 17만7000원으로 2.2배 차이가 났다. 이는 전년 2.1배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사교육비 증가율도 서울은 10.6%였지만 읍면지역은 6.2% 상승에 그쳤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이상의 ‘최상위 가구’와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최하위 가구’의 사교육비는 각각 48만2000원과 9만3000원으로 5.2배 차이가 났다. 전체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67.8%에서 70.5%로 2.7%포인트 증가했다. 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은 참여율은 43.1%에 그쳤지만 800만원 이상 계층의 참여율은 83.9%에 달했다. 사교육 수강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학교수업 보충·심화’ 목적이 48.8%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선행학습(20.9%) △진학준비(17%) △불안심리(5.2%) 순이다.◇ 대입 수시비중 급증, 사교육비 ‘고공행진’ 초래 전문가들은 대입 수시모집 비중이 급격히 커지면서 ‘사교육 고공행진’을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올해 치러지는 대입에서 수시 선발비중은 76.2%로 역대 최고치에 해당한다. 수시 선발인원 중 학생부(교과·전형)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86%(2019학년 기준)를 차지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내신 성적이 중요한 수시 학생부전형 비중이 증가하면서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기말고사가 모두 대입과 연결되고 있다”며 “수시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과 수능을 모두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교육 증가원인을 분석했다.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사교육비 증가보다 예체능 사교육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전년에 비해 학생 1인당 교과 사교육비는 19만1000원에서 19만8000원으로 3.4%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예체능 사교육비는 6만3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12.9% 상승했다. 전체 사교육비 규모(18조6223억)에서 예체능(4조9160억)이 차지하는 비율은 26.4%로 전년 24.8%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 13조5056억에서 13조5865억원으로 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체능 사교육비는 4조4733억원에서 4조9160억원으로 9.9%나 올랐다. 학생 1인당 예체능계열 사교육비 지출 추이(자료: 교육부)◇ 자사고 준비 사교육 월 43만원, 특목고 46만원 교육부 관계자는 예체능계열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 “학부모들의 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 목적이 취미·교양·재능개발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예체능 사교육비 증가도 결국은 ‘입시’와 연결된다고 지적한다. 임성호 대표는 “수시 학생부전형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교 내신 3등급 이하는 서울소재 대학을 가기 어려워졌다”며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예체능계열 진학으로 몰리기 때문에 예체능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교육 증가세와 반대로 공교육 방과후학교 이용액은 1조200억원으로 전년대비 999억원 감소했다. 참여율도 54.6%로 전년(55.8%)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다. 중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한 ‘자녀의 진학 희망 고교유형’ 조사에서는 일반고가 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성화고(10%), 자율고(9.2%), 과학고·외고·국제고(8.3%), 예체능고(7.3%) 순이다. 전년과 비교할 때 일반고 진학 희망률은 2.1%포인트 상승한 반면 자율고와 과학고·외고 등은 각각 1%포인트, 1.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일반고 진학 희망자에 비해 자율고와 과학고·외고 진학 희망자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높았다. 일반고 희망자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원에 그쳤지만, 자율고는 42만9000원, 과학고와 외고·국제고는 46만6000원에 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등 분야의 혁신 과제를 보완,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생산기지 넘어 新소비시장으로 도약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하노이(베트남)=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베트남이 ‘미·중 대체시장’으로 떠올랐다. 예측할 수 없는 중국발(發) 리스크와 미국에서 불어 닥친 수입규제 파고를 우회하는 길로 국내외 기업들이 일제히 베트남을 응시하고 있어서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 이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차이나+1’ 전략으로 베트남을 공략했다. 도시바·히타치·이토추상사 같은 일본 대표 기업들은 베트남 도로 교통 고도화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의 러시도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보다 낮은 임금으로 주목받았다면 지금은 새로운 금융·소비 시장으로 변신 중이다. 1986년 시장경제 체제 수용 이후 제2의 도이머이(Doi Moi·베트남어로 개혁개방, 쇄신을 뜻함)를 맞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베트남 경제는 불황을 모른다. 베트남의 낮은 인건비와 정부의 강력한 투자유치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껴갔다. 베트남은 지난해 6.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 목표치(6.7%)는 물론 각 국제금융기구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성과이자, 2011년 이래 최고 경제 성장률이다. 올해도 6%대 고성장이 기대된다. 베트남 통계청 추산 기준 2017년 베트남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2137.7억달러(전년 대비 21.1% 증가), 2111억달러(20.8% 증가)로 베트남 사상 최초로 교역액 4000억달러를 돌파했다.△까칠한 중국보다 베트남…투자환경 장점1945년 독립한 베트남의 국토 면적은 33만958㎢로 한반도 면적의 약 1.5배다. 시차는 한국보다 2시간 늦다. 인구는 약 9300만명.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다. 여성의 사회 진출도 활발해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여성이다. 베트남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할 정도로 젊은 국가다. 1인당 평균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 규모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시장조사업체 AC닐슨에 따르면 2012년 500만명 수준이던 베트남 중산층은 2030년 9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시장이 18년만에 20배 가까이 커진다는 예측이다.여기에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 확대도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긍정적 요인이다. 닐슨에 따르면 베트남 대도시에서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사람 수는 2016년 78%, 2017년 84%에 달했다. 2013년 40% 미만인 걸 감안하면 빠른 성장속도다. 최근 들어서는 세계질서 편입, 시장 개방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5년 ‘신(新)투자법’을 통해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도 철폐했다. 또 표준 법인세율을 2014년 25%에서 22%로 낮춘 데 이어 2016년부터는 20%를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주택 소유도 허용했다. 2016년 4월 출범한 베트남 새 지도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베트남 FTA를 비롯해 16개의 협정을 통해 글로벌 경제 통합을 가속화 중이다.소비 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은 기업들의 또 다른 기회다. 2010년 771억달러에 불과하던 가계총지출이 2015년 1315억달러까지 치솟았다. 5~6년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최동철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팀장은 “‘포스트 차이나’ ‘제2 생산기지’로 알려졌지만 이는 베트남의 절반만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음식이나 접대 문화도 비슷하고 교육열도 높다. 예측하기 어려운 중국을 떠나 베트남을 찾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은 한국이다. 1988~2017년 누계(신규, 증액) 기준 국가별 외국인 투자금액 순위를 보면 한국이 투자건수 6532건, 투자금액 576.69억달러로 1위다.김경돈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과장은 “2008년 삼성이 진출한 뒤 베트남 내 외국기업을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삼성 협력사인 베트남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투자 판도를 바꿔놓았다”며 “베트남 정부는 한국기업에 호의적인 편”이라고 귀띔했다. △최저임금 상승, 부정확한 통계, 부정부패 극복 과제베트남의 투자환경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확한 통계 수치는 부족하고, 부정부패는 여전히 문제다. 관련 법 미비로 진출이 어려운 경우도 더러 있다. 베트남 정부의 재정적자와 높은 공공부채 탓에 계획대로 인프라 시설 시공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오르는 것도 제조업체에는 큰 부담이다.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월 276만~389만동(약 13만2300~19만15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6.5%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7.3% 올랐다. 김경돈 과장은 “그럼에도 한국기업들의 베트남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그는 “특색 있거나 강점이 있는 기업에 베트남 정부는 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 부채가 많은 만큼 중국이나 미국정부처럼 외국기업을 몰아낼 수도 없는 예측가능한 나라”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