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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후쿠시마 인근 '가공식품' 원산지 표기·수입 금지 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후쿠시마 인근 생산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홍익표(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총괄대책위 상임위원장 우원식 민주당 의원, 홍 원내대표, 진행위원장 위성곤 의원, 전략기획본부장 김성환 의원.(사진=뉴스1)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후쿠시마 대책위)는 3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대책위 상임위원장 우원식 의원, 진행위원장 위성곤 의원, 전략기획본부장 김성환 의원, 정책기획본부장 송기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우 의원은 “국감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산 가공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와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입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 정부별로 급식 조례 공동제정을 추진하고, 국제 사회 공조를 위한 유엔(UN)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국회 간담회 추진 등 국제법적 대응 역시 한껏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위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한 신선 수산물 외에 가공품에도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기 시 국가명 외에도 세부 지역명도 포함토록 해 방사선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그는 “실제 수입 업체들과 얘기해 보니, (일본 지역) 현 단위로 원 생물과 가공된 곳을 구분 표기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해 충분히 가능한 조치로 보고 있다”면서 “피해 지역과 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복구 대책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점 진단과 향후 공조 방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제출된 (오염수 방류 반대) 국민 50만명 진정서의 조기 처리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해 “정부 정보공개 청구 답변 결과, ‘유엔 해양법 협약’ 11개 조항을 근거로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당연히 (일본을) 제소할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고, 오염수 1~2차 투기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에 비춰봐도 제소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법적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국회 7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1명씩 대표로 참석해 국감 성과를 보고하고 정부의 대책 등을 요구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해양투기 자체가 극히 초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핵종들이 방류될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근본적으로 투기가 중단돼야 하고 근본적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섬 지역 등에서 바닷물을 해수담수화로 이용하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삼중수소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복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와 다르게, 후쿠시마와 인근현에서 생산된 수산 가공품들이 통조림과 젓갈 등 형태로 국민 식탁에 올랐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일본 활어차량에 적재된 바닷물이 부산항에 투기된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대한 수입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 한남3구역 8300여 가구 이주 개시…한남뉴타운 지정후 20년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이 이주를 개시한다. 한남뉴타운 지정 이후 20년만이다. 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 (사진=용산구)30일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과 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이날부터 주민 이주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약 20년 만이다. 구역 내 이주 대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로, 이 중 세입자가 6500여 가구다.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 대규모 이주임을 감안해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사업시행자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 9~10월 간 조합원과 세입자 대상으로 이주 비용 신청을 사전 접수했으며,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대규모 세대 이주로 인한 전례 없는 다량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주 개시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수거·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게 된다.또한 무단투기 폐기물은 한남3구역 조합과 합동 계도 및 단속, 수거 등을 실시하되,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구는 이주 후 대규모 공가 발생 등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 다양한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6층~지상22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가 들어서게 될 예정으로 분양주택은 총 4940가구, 임대주택은 876가구를 신축한다.공공시설로는 △도로 5만1849.3㎡ △공원 2만7263.6㎡ △공공청사 1410.0㎡ △사회복지시설 1298.2㎡ △학교 1만755.4㎡ △주차장 4044.1㎡로 조성된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일 것”이라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2023년 6월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사항이다.
- 당정 "코로나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다…57만 소상공인 면제"(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일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수 조치’ 백지화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서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을 접종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달했다. 협의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환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 등을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응방향과 관련해선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도 제고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당정대는 미국의 고금리 기조와 중동 분쟁 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데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향과 자영업자 등 서민 실수요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이들은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분석하면서도, 이미 누증된 가계부채 규모가 높은 상황인 만큼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구조적으로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50년 만기 대출 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신속히 입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대는 11월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안에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 준수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한 것이다. 당은 “현재 한우의 공급은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 하고 필요 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도 점검했다. 당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원오 성동구청장 "부분 토허제 지정 필요…투기적 거래 막아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당장의 이익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이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권이 죽고, 빌딩 공실률이 높아져 임대인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확장하고,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권을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26일 서울 성수동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성동구청)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가 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동산 매수 후에는 직접 거주하거나 운영하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가격 급등기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쓰여 왔지만, 정원오 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직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현재는 성수동 내 전략정비구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정 구청장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미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미 아파트로 개발된 지역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을 제외하고 미개발 지역에 한해 토허제를 지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수동은 서울시에서 손 꼽히는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며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 관광객도 몰려들어 2~3년 만에 부동산 가격이 3~4배 급등했다. 아모레퍼시픽이 연무장길(성수동 2가 골목길) 빌딩을 평당 2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등 최근 몇개월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정 구청장은 “과거엔 지역 전체를 지정해야 했고, 일부 지역만을 지정할 수 없었지만 10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며 특정 용도지역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는데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연무장길에 평당 2억5000만원대에 매매 이뤄졌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투기적인 거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마트 부지가 팔린 것도 평당 1억원대에 거래된지 얼마 안됐는데 몇개월 사이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권 전체에 긍정적이지 못하다”면서 “비싸게 건물을 매입한만큼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것이고, 젠트리피케이션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허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위해 조례를 신설하고 적용해왔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1.0을 시행함과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기본계획 수립 및 방지 조례’를 제정했고, 2016년 1월에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라는 전담부서도 신설했다. 이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서울숲길, 방송길, 상원길 등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성수동 일대의 상가 공실률은 5% 남짓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에게도 혜택을 줬다. 상생협약 추진 및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맺은 것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지속가능발전 구역 중 75%에 해당하는 임대인들이 상생협약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임대료 인상률이 주변 지역 대비 낮고 영업기간 70개월 이상으로 길어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침해 등의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주민협의 과정을 거쳐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임대료 상승에 의한 문제가 더 크다”면서 “주민 설득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성동구는 임차인 보호 입법을 위해 국회에 환산보증금 기준 폐지 필요성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 “머스크 트위터 인수자금 댄 은행들, 최소 2.7조원 손실 전망”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미디어 트위터(현 엑스·X)를 인수할 당시 자금을 조달해준 은행들이 최소 20억 달러(한화 약 2조 7200억원)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AFP)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바클레이스, 미쓰비시UFJ파이낸셜(MUFG), BNP파리바, 소시에테제네랄, 미즈호 등 7개 은행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금액 130억 달러(한화 약 17조 6700억원)을 빌려줬다고 보도했다.그런데 올해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이 터지며 미국 주요 은행들은 대차대조표상 대출 규모 축소에 나섰다. WSJ는 은행들이 머스크에 빌려준 돈을 손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관련 부채를 다른 금융투자 기관에 재매각할 때 최소 15%인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은행들이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을 떠안아야 할 위험도 있다. 부채 매각을 위해서는 무디스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경영 스타일과 광고 수익 감소 등으로 X가 투기 등급(정크본드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머스크는 지난해 트위터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은행에서 빌린 130억 달러의 이자 상황이 돌아오면서 머스크가 연 약 15억 달러(한화 약 2조 385억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며, 이 돈을 지불하지 못하면 부채 구조조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한편, 엑스의 기업 광고 수익은 머스크 인수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NYT) 보도에 따르면, 엑스는 올해 4월 1일~5월 5일 약 5주 동안 트위터 광고 수입은 약 88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방지책을 강화한다. 이에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위해 26일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이에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또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해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10월 26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인 26일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 SK에코플랜트 폐기물 관리 플랫폼 ‘웨이블’…1년 만 처리량 4만t 돌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SK에코플랜트의 디지털 폐기물 관리 플랫폼 ‘웨이블(WAYBLE)’이 출시 1년 만에 누적 폐기물 처리 물량 4만t을 돌파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위해 이동한 거리는 지구 둘레 19바퀴를 도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자료=SK에코플랜트)SK에코플랜트는 웨이블 런칭 1주년을 맞아 그동안 누적된 폐기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1만2978회, 4만2860t 규모의 폐기물 처리가 진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100여대가 총 76만7813km를 이동했다.웨이블은 폐기물 배출부터 수거, 운반,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자료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웨이블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총 210곳으로 시범 운영 당시 70여 곳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쿠팡, CJ대한통운, 이마트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물류 대기업을 비롯해 SK E&S, 워커힐, KCC, 포스코이앤씨 등 많은 기업이 이미 웨이블을 선택했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바꿔 투명하게 관리하며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사용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기능은 기업의 폐기물 관리 업무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 자동화된 업무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웨이블은 기업들이 폐기물 인계 문서나 환경부 신고 증빙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인계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과 환경부 신고 시스템(올바로) 연동 기능을 탑재했다.폐기물 무단 수집 및 운반 등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도 웨이블의 주요 기능 중 하나다.폐기물 배출·보관량 업데이트, 폐기물 운송 차량의 적재중량 변화 및 차량 위치 분석 등을 제공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술도 내년 적용 예정이다.웨이블은 국내 사업장 폐기물 관리 디지털 플랫폼 선두 업체로서 향후 환경 분야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다.조재연 SK에코플랜트 DT담당임원은 “웨이블로 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에 따라 폐기물 불법 투기 등 위법을 예방하고 ESG 성과 지표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사들의 만족도가 크다”며 “앞으로도 웨이블이 환경업을 고도화하고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서울 청약 66%가 30대 이하…추첨제 비율 늘자 중소형 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청약시장에서 2030세대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첨제 물량이 확대되면서 중소형 아파트에 주로 청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4일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청약 신청자는 23만9591명으로 이 중 30대 이하가 15만8198명으로 66%를 차지한다. 이어 40대가 5만1424명(21%), 50대 1만9221명(8%), 60대 이상 1만748명(5%)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비규제지역으로 규제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85㎡이하 추첨제 비율이 60%로 변경되면서 20·30대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시장에서 큰 손이 된 2030세대들은 전용면적 59~85㎡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서울에서 일반분양한 세대는 총 2915세대로 전용면적별 1순위 청약자수를 살펴보면 중소형(59㎡이상~85㎡미만)에서 16만 8677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59㎡ 미만에는 9943개, 85㎡이상에는 1만 4792건이 청약됐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청약 열풍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건설은 서울시 도봉구 도봉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5개동, 전용면적 59~84㎡, 299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13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 뉴타운 내 이문3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이문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11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동, 전용면적 49~84㎡ 총 1265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이중 전용면적 49~74㎡, 299세대가 일반분양된다. GS건설은 서울 성동구 용답동 108-1 일대에 ‘청계리버뷰자이’를 11월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35층, 14개 동, 전용면적 39~111㎡, 총 1670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분양 대상은 전용면적 59~84㎡ 797가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시장에 진입장벽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첨제까지 도입되면서 2030세대 청약 수요가 확실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들은 몇 년 전 가점제에 막혀 ‘로또청약’ 당첨 기회를 놓친 세대로 추첨제 확대로 당첨 확률이 높아진 분양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면서 국회 통과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날 오 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부연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 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 9월 일몰된다. 현재까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41곳(5만9000가구)이다. 이날 오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우려, 자원낭비 등 투기열풍 우려 등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이 사라지고 용적률 만을 목표로 진행돼 우려가 된다”면서 “반대한다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설 조성된 서울로7017에 대해 존치 여부와 관련한 용역과 토론회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철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오 시장은 “아직까지 (존폐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현재 용역도 진행 중이다. 다만 지금까지 7017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무무서에서 서울역 전체를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서울로7017이 장애물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저는)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은 “3개 광역 시도간 협의를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협의상황에 대한 질문에 “다음 달 7일 국장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생각”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비롯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이다. 기후통행카드는 내년 초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가격효과를 고려할 때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마음 같아서는 대폭 낮추고 싶다”며 “재정 여건상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사업은 1인당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경우의 수를 옵션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리버버스의 경우 가격이 비싸서 옵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서울시가 추진중인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버버스와 관련해 대권 경쟁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제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민간 사업자부터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 아라한강갑문에 관련 선착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김포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멀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연계 교통수단 만들어 이용 늘리는 방안을 김포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도 버스중앙차선 개조 등이 진행된 직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였으나 이후 김포시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동구 암사동에 한옥마을 짓는다…강남권 최초 조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동구 암사동 일대에 한옥마을이 생긴다. 강남권에도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암사동 일대 한옥마을(서울시 제공)강동구는 암사동 일대에 역사와 전통, 자연이 어우러진 ‘강동 한옥마을’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서울시에서 ‘서울 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에 따라 ‘한옥마을 자치구 공모’를 진행했고,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 등을 거쳐 암사동 248-1 일대가 최종 선정됐다. 암사동 248-1 일대는 이번에 시에서 발표한 한옥마을 대상지 6곳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곳으로(7만244㎡), 서울 내 한옥마을이 대부분 강북권에 위치한 것(북촌, 남산골, 은평 등)과 달리 강남권에서는 암사동 한옥마을이 유일하다.암사동 한옥마을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탁월하다. 내년도 6월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구리, 남양주, 하남, 성남 등의 주민들이 지하철로 쉽게 방문할 수 있다.차량을 이용한 접근도 용이하다. 암사동 한옥마을 인근 올림픽대로(암사IC)가 5분 거리,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강동고덕IC)가 8분 거리에 있어 서울 교외 지역에서 차량으로 쉽게 진?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암사동 한옥마을 인근에는 6000년 전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암사동 선사 유적지’가 위치해 있다. 유적지 내 복원된 움집을 만나 볼 수 있고, 신석기 시대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박물관을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토기 및 움집 만들기 등 선사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또한 암사동 한옥마을과 인접해 암사역사공원(11만198㎡)이 2026년 준공 목표로 조성 중이며, 공원 내 유아숲놀이터, 숲체험장, 피크닉장, 잔디마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더해 올림픽대로로 단절된 암사동 선사유적과 한강 수변을 녹지로 연결하는 암사초록길이 2024년 말에 준공 예정이다. 암사초록길이 조성되면 도보로 한옥마을을 거쳐 한강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암사동 일대는 암사역사공원, 선사유적지 등이 인접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지역”이라며“2024년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개통, 올림픽대로(암사IC)를 통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인 만큼 향후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마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구에서는 대상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시행하고자 열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및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12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서울시에서는 한옥마을 자치구 공모에서 선정된 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견, 대상지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