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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오염수 방류 시작…與 "정쟁 호도" vs 野 "핵 테러"(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시작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윤석열 정권이 동조 내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고, 여당은 야당이 괴담과 지나친 정쟁몰이로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오른쪽)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 日 수산물 수입 금지 ‘원전오염수 특별법’ 발의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 정부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긴급 의원총회와 촛불집회를 통해 핵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단체 행동에 나섰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제 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은 인류 최악의 환경재앙을 선택했다”며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에서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 안전 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8명이 참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법’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야당 간사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대해 “현재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방사능 오염 수산물이 확인될 경우, 이들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는 “방사능이 진짜 검출되면 수산업계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자세히 규정해놨다”면서 “이런 일이 오랜 기간 벌어질 텐데 국제 공조와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도 이 법안에 모두 담았다”고 덧붙였다.조승환(왼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국회 농해수위 공방…與 “정쟁 안돼” vs 野 “정부 방관”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원들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질의를 받았다.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위원장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염수 투기는 전 세계 ‘핵 테러’ 행위인데,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정부는 과학적·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조승환 장관에게 “핵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어민과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결국 간접적 피해로 인한 (수산물 등) 소비 위축 부분은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정황근 장관을 향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농산물 관련해서는 (일본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밖에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야당의 주장이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도 언급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치적인 주장 말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토론으로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자칫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자들이 없도록 유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무(無)대책으로 하다가, 윤석열 정부로 넘어와서 마치 여기서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판단에 따르면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문서 기록이고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농해수위, '핵 오염수 방류' 공방…與 "정쟁 안돼" vs 野 "정부 방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공방을 벌였다.조승환(왼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농해수위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대책 등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농해수위원장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일본 정부는 오늘(24일) 부터 약 30년간 바다에 핵 오염수를 투기한다. 농해수위원장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염수 투기는 전 세계 핵 테러 행위인데, 정작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 우리 정부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과학적·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가) 바다 환경이나 미래 생태계, 어민들에 대한 피해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며 “관광과 시찰만 하고 왔고, 공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조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에 우리 정부도 참여했고, 다녀와서 충분히 설명한 걸로 안다”면서 “IAEA에 우리 정부의 역할도 더한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김 의원은 “핵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어민과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결국 간접적 피해로 인한 (수산물 등) 소비 위축 부분은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고, 정 장관은 “농산물 관련해서는 (일본산)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이 밖에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야당의 주장이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도 언급했다.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야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과학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정부의 방침이 부족하다고 본다.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핵 오염수 문제에 대해 무(無)대책으로 하다가, 윤석열 정부로 넘어와서 마치 여기서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관련 태스크포스(TF)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IAEA 판단에 따르면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 게 문재인 정부의 공식 문서 기록이고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적인 주장 말고, 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토론으로 (핵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 보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자들이 없도록 유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日 오염수 ‘D-day’…환경단체 “인류에 대한 핵 테러, 尹 정부는 공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24일, 환경단체가 일본 정부를 향해 “인류에 대한 핵 테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공범’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가 예고한 오염수 방류일인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환경운동연합(연합)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뭠춰라 오염수,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육지에 보관하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은 인류에 대한 핵 테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한 윤석열 정부 역시 핵 테러의 공범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은 일본 정부를 향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이유로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고 경제성을 들며 바다에 버리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일본 정부가 예상한) 30년보다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또한 일본 정부는 바닷물로 희석하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반감기가 긴 ‘탄소14’, ‘아이오딘129’ 등 핵종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려진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경제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고집하는 것은 오로지 원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며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원전 부흥의 미몽에서 깨어나 올바른 길을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일본 정부의 대변인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연합은 “윤석열 정부 역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잊혀지길 원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다른 대안을 함께 찾아 나가자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한 참가자는 “인류의 바다는 2023년 8월 24일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이후 태어난 태평양 연안국 아이들은 (오염수가) 섞이기 전 태평양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바다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이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과 어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당 "檢 수사결과 자신 없나? 이재명 영장, 비회기 중 청구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며 검찰을 향해 비회기 기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회기를 종료하고 9월 정기국회 개회 전 일주일을 비회기 기간으로 두겠다는 계획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수사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그래서 영장 청구하려 한다면, 비회기 중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조직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것이고, 비회기 기간 중 영장이 청구되면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이란 세 가지 원칙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주 안에 종결하고자 한다. 비회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또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 요구했더니 정부·여당이 ‘쇼핑하든 영장 청구를 요구한다’며 비난한다”며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조사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는 것은 있어 왔던 일이다. 그보다 중요한 인신의 구속 여부를 다루는 경우고 국민의 요구대로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니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해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은 알고 있다”며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보낸다면,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수사를 넘어 비법률적 요소로 민주당을 궁지에 밀어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힘줘 말했다.앞서 지난 21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 대표님, 구속 영장이 자장면인가”라고 물으며 “대한민국 사법 절차가 아무 때나 시키면 척척 배달되는 게 아니다. 피의자가 영장이 어떻고 시기가 어떻고 운운하는 자체가 사법 질서 파괴”라고 직격한 바 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야당탄압, 정치보복, 대선경쟁자에 대한 탄압은 이쯤에서 멈추시라”며 “영화 대사처럼 ‘많이 묵었다’ 아닌가. 엔간히 하시라. 이러한 탄압은 윤석열 정권에도 결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두고 이에 대한 규탄 발언도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더니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다”며 “향후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질책했다.그는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눈꼽 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정부는) 당당하게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투쟁에 나서겠다. 오늘 저녁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어민들이 반대해도 일본 정부가 해양투기를 강행하는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암묵적 동의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공범”이라고 힐난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나갈 때는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으로 일관하더니 일본 정부 편들기에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맹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