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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에 마련하는 강남아파트” 믿어도 되는걸까?
  • “1억에 마련하는 강남아파트” 믿어도 되는걸까?
  • [조선일보 제공] 자칫하면 돈 날린다 ‘특별분양권’의 함정 “1억1000만원으로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세요.” 1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권 30평대 아파트를 1억원 대로 마련해 주겠다는 전단이 나돌고 곳곳에 플래카드가 나붙고 있다. 집값 급등에 속타는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는 귀가 솔깃해지기에 충분하다.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서울시가 짓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분양권’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별분양권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도로 개설 등으로 주택이 헐리는 가옥주에게 보상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아파트 입주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자칫 돈만 날릴 가능성이 더 높다. ◆”너무 높은 수익은 100% 사기” 기획 부동산업자들이 취급하는 물건은 택지 개발이나 도로 건설과 같은 도시계획으로 철거될 주거용 건물이다. 서울시는 도로 건설 등으로 주택이 철거될 경우, 집주인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문제는 입주할 아파트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미 여러 차례 매매가 이뤄져 가격이 치솟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입주권을 갖고 있어도 아파트 건축비는 따로 내야 한다. 다만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건축비가 저렴하다. 또 사업 자체가 장기화되거나 취소돼 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일부 업자들이 강남권 아파트 입주권이라고 과장하고 있지만 어떤 지역에 배정될지,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한다면 그것은 100% 사기”라며 “그 정도로 투자성 높은 물건이라면 왜 팔겠는가”라고 말했다. ◆불법 거래 적발되면 입주권 박탈도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취급하는 또다른 물건은 이미 주택이 철거됐고 입주할 아파트가 정해져 있는 입주권이다. 하지만 등기가 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입주권리 자체가 박탈당한다. 입주권을 둘러싼 사기극도 빈발하고 있다. 입주권은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한 입주권을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파는 ‘물딱지’ 사기극도 많다. 상암동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 입주권이 이중·삼중으로 거래된 물딱지여서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더군다나 입주 후에 가격이 크게 오르면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을 잘 해주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한다. 또 매도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당국의 방치도 문제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되자 기획부동산업체들이 토지에서 특별분양권으로 ‘주종목’을 바꾸고 있다. 전단지를 돌리거나 인터넷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특별분양권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피해확산이 우려된다. 일부 공무원들은 기획부동산업자들과 짜고 특별분양권 거래를 돕기도 한다. 최근 서울북부지검은 동대문구청 공무원과 기획부동산업자들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업자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정보를 빼돌려 철거될 건물을 사들였다. 이들은 건물을 여러 명의 명의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바꾼 뒤 10여명에게 되팔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20代 후반 3명중 1명이 `백수`
  •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다음은 2월20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설이후 재테크 기상도 -두바이, 부동산 미분양 속출 -현대車 브라질에 공장 ▲종합 -엔화가치 반등신호? 달러대비 6주만에 최고 -베이징 코리아타운 옆에 조선족 타운 -한국로열티수입 짭짤..지난해 20억달러 벌어 -학원비 급등 학부모 휘청 -금감위원-박대동·증선위원-김용환 유력 -20代 후반 3명중 1명 백수 -말레이시아·베트남 부동산투자 늘어 -올 공기업 투자 18% 늘어날 듯 ▲국제 -월마트 금융업 진출 1년간 보류 -美 내달 이라크 1000명 증파 -日 기업 땅투자 늘어난다 -EU 성장률 올해 美 앞지를 듯 -씨티그룹 연내에 日 증시 상장 추진 -美 상원 헤지펀드 규제입법 착수 ▲금융·재테크 -콜금전식탁이 뭐기에 -대한생명 금융지주회사 시동 -전업주부 은행원 뽑습니다 ▲기업과증권 -60억달러 중동 무기시장 잡아라 -LG프라다폰, 5월에 국내 출시 -현대百 정몽근 회장 은퇴 -현대차, 크라이슬러 인수 나서나 -UCC 거래하는 결제수단 나왔다 -연기금 따라 투자할까 ▲부동산 -시세차익 꿈접고 임대수익 높여라 -3자녀 가구 좋겠네 ◇서울경제 ▲1면 -유비쿼터스 결제시대 열린다 -"엔저 갈등 등 보호무역 심화..세계경제 최대 불안요인" -20대 후반 비경제활동 인구 107만명 -현대차, 크라이슬러 인수전 공식 부인 ▲종합 -이자제한법 부활 가능성 높다 -고소득층 이용 회원제 골프장..재경부 "특소세 폐지 안한다" -동남아 부동산 투자 올들어 급증 -수도권 분양가 4개월째 하락 ▲금융 -우리은행장 최병길씨 부상 -팬택계열 실사 이번주 마무리 -주택담보대출 수요 급속 위축 ▲국제 -日서도 거센 M&A 바람 -태국, 다국적 제약사 특허권 부인 -英, 돈 받고 난자기증 허용 -美 상원,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안 부결 ▲산업 -쌍용차 카이런 `쾌속 질주` -기산진, 부품소재산업에 750억 지원 -MP3P 시장경쟁 격화 -두뇌개발 게임 열풍 -유통업체 `포스트 설` 마케팅 봇물 ▲증권 -국내 대표주, 여전히 저평가 -은행주, 시가총액 약진 두드러진다 -3월 결산법인 순익 큰 폭 감소 ◇한국경제 ▲1면 -봉제산업 르네상스시대 열렸다 -20대 후반 `백수` 107만명..통계청, 39개월만에 최대 -단독주택도 재건축 늦춘다 ▲종합 -한국임금, 홍콩보다 높다 -글로벌 자동차시장 일본車만 `씽씽` -청약가점제 시행해도 특별공급 유지 -4억 골프회원권 월 이용가치 170만원 -우리금융 `낙하산용 자리 만들기` 비난 -금융硏 "부동산 버블 꺼져도 금융위기 없다" ▲국제 -올 EU 성장률 미국 앞선다 -씨티그룹, 연말 도쿄증시 상장 -도요타, 유럽서도 다임러 제쳤다 ▲산업 -조선업계 올해도 `LNG선 대박` 예감 -두산, 실적호전 계열사 CEO에 `금됫박` -전경련 차기회장 곧 윤곽 -세계 최대 게임업체 EA 네오위즈에 `프로포즈` ▲부동산 -주상복합 `외면`..중소형은 `인기` -수도권 경매 낙착률 다시 높아져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 3년만에 늘어나 ▲금융 -"주유카드 가입 서두르세요" -소비자 보험 불만 계속 늘어 -생보사 대출채권 부실 3% 넘어 ▲증권 -LG그룹 시총 2위 탈환 -증권거래소·예탁원·증협..최근 3년간 2000억 벌어
2007.02.19 I 이승우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韓·美 FTA 봄기운 싹튼다
  • [이데일리 이대희기자] 다음은 2월16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OECD, 한국 부동산규제 지나치다 -정·재계 VIP 평창에 집결 -감기환자 진료비 부담 늘어난다 ▲트렌드 -한·중합작 미니버스 북한서 만든다 -32인치 LCD TV 99만원 ▲종합 -韓·美 FTA 봄기운 싹튼다 -북핵 타결..무디스 "한국신용등급에 긍정적" ▲정치·외교안보 -南北 장관급회담 27일 평양 개최 ▲국제 -부동산 투자 수익률 베이징·상하이 최고 -美 유전자정보 활용 금지 ▲금융·재테크 -라응찬 회장 3연임 확정 -생계형 보험사기 는다 -"우리금융 정부지분 장기 보유해야" ▲기업과 증권 -포스코 CO2 배출권 판매한다 -에버랜드 에너지사업도 하네 -벤츠 소형차 A클래스에 금호타이어 장착된다 -외국인 5일만에 2500억 순매수 -펀드가입하러 우체국 가볼까 -솔믹스·CJ푸드 등 32社 주식전환 예정 -자산관리형 증권사 잘나가네 ▲부동산 -분양권값 6개월만에 내림세 ◇서울경제 ▲1면 -소비자 불리한 표준약관 손본다 -현대기아차, 250여명 사상최대 임원 승진인사 ▲종합 -국제금융시장 "버냉키 랠리" -한미FTA 7차협상 폐막..서비스분야 개방유보 폭 커 "최대수혜" -"지방에 출자하는 기업 출총제 면제 지나치다" -R&D 투자 효율성, OECD 평균 못미쳐 ▲금융 -농협 "외환銀 재매각땐 인수전 참여" -현대해상, 中 보험영업 본인가 ▲정치 -박근혜-이명박 `일촉즉발` ▲국제 -`공룡 항공사` 이륙하나 -버핏·소로스 등 큰손들, 제약주 팔고 은행·내수주 샀다 -日 작년 4분기 성장률 한국보다 높아 ▲산업 -포스코 에너지개발사업 박차 -2억6000만弗 규모 석화 플랜트, 삼성엔지니어링 印서 수주 -하나TV 서비스 가입자 "짜증" -삼성테크윈 `디카 빅3` 부상 ▲증권 -"코리아 재평가 돌입" 기대감 고조 -유통주 설 앞두고 주가 차별화 -강세장선 기관 순매수 종목 주목을 -"옐로칩 철강종목도 관심을"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적용 3개월 완화에도..재건축단지 사업추진 `미적` -청계천변에 23층 주상복합 선다 -46평형 민간 임대아파트 선뵌다 ◇한국경제 ▲1면 -OECD의 권고 "노동개혁 없이 성장 없다" -"살림이 팍팍해져서.." 설에도 고향 못가는 사람많다 ▲종합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권한만큼 책임지기 위해 두산重 이사회 회장 맡겠다" -해외 주요 공항에 한국식당 연다 -인플레 없는 성장..`골디락스 경제`기대 -日경제 "진짜로 잘나가네" -진료비 200만원 넘으면 건보서 지원 -투기지역 아파트 DTI 40~50% 적용 -`손안의 PC` 스마트폰 시대 열렸다 ▲국제 -중남미 `차베스式 좌파` 안먹힌다 -佛재계 "루아얄 당선땐 이민 행렬" -GM, 크라이슬러 인수하나 -中 중산층 10년내 5천만가구 ▲산업 -"동계오륜 유치 열심히 뛰는 수밖에" -신세계 "인가받고 착공..공사 계속할 것" -코카콜라보틀링, 호주 母회사서 매각 검토 -골판지업계 `적자 주름골` 폈다 ▲부동산 -3월 수도권 분양 작년의 35% 그쳐 -원완권 우림건설 사장 "카자흐 복합타운 4월부터 분양" ▲금융 -대책없는 온라인 금융..고객만 불안 -`고객수 1위` HK저축銀 살아나나 -은행권, 中企 특별 예대상계 실시 -작년 보험사기 46.4% 급증 ▲증권 -중기 골든크로스 임박..최고치 1464.70 넘을까? -"역시 ETF가 낫네" -유·무상증자 급증..작년 11조4459억 -증권주 배당투자 기대 난망 -신사업 재료 `돌다리 두드려라` -파인디지털, 슈퍼개미 손뗐다
2007.02.15 I 이대희 기자
  •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도 1주택 비과세"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아파트가 아닌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14일 "어머니가 사망한 뒤 상속받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도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3045만원의 환급을 요구한 A씨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 청구인인 A씨는 어머니 사망으로 지난 98년 어머니 소유인 20평형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4년 양도하고 3045만원의 소득세를 냈다. 이후 "종전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지난 2002년 12월30일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경과조치로 "1주택을 소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주택을 2004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돼 있다.이에 대해 심판원측은 "상속 개시 당시 청구인 세대가 1주택이었고, 입주권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 대법원 판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에서 종전 주택에 입주권 보유기간까지 합쳐 적용한 국세심판 결정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신설 취지 등에 비춰볼 때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심판원은 "국세청이 이 아파트 양도에 대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1주택 특례를 배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내렸다.
2007.02.14 I 이정훈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 6개월내 `핵불능화`
  • [이데일리 유동주기자] 다음은 2월14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들이다.(가나다순) ◇ 매일경제 ▲ 1면 -북핵에 일단 족쇄는 채웠는데 -정운찬 "참여정부들어 경제는 총체적 혼선 ▲ 종합 -펀드판매 실명제 도입한다 -에드워드 그레이엄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미, FTA 쌀문제 양보가능성" -술소비량 7년만에 감소 -60일이내 핵시설 폐쇄뒤 IAEA 사찰 ▲ 경제종합 -5개국간 분담규모 놓고 줄다리기 예상 ▲정치·외교안보 -이명박 X파일 실체있나 -6자회담 북핵 합의 남북 정상회담 햇볕 비칠까 -이명박 "유아보육 국가 의무제" ▲ 국제 -싱가포르 PB허브 꿈 -중 금융인재 귀하신 몸 -미 재계 무역협상촉진권한 시한 연장 위해 `트레이드 포 아메리카` 출범 ▲ 금융·재테크 -추락하는 엔화가치 어디까지 -엔/원 환율 770원 회복 -온라인 자동차 보험 `질주` ▲ 기업과 증권 -국제무대 데뷔한 CCO 이재용 -노 대통령 "정몽구회장 신경쓴다" -거품 뺀 브랜드교복 나온다 -유튜브 창업자의 비밀스런 첫 방한 ▲ 중기·벤처·과학기술 -허범도 중진공 이사장 "소외받는 초기기업 지원 늘릴 것" -양수줄기세포도 활용가능성 많다 ▲ 기업과 증권 - 반도체주 봄날은 언제? - 북핵타결 증시에 장기 보약 - 삼성전자 2분기께 반등 기대 - 증권사 자기자본투자 쉬워진다 - 펀드의 힘 갈수록 세져 ▲ 코스닥기업 -파이컴, 특허분쟁서 승리 - NHN, 깜짝실적 불구 `시들시들` ▲ 증권종합 - 금융주 시가총액 결국 IT 추월 -이구택 포스코회장 곽영균 KT&G 사장 우리는 닮은 꼴 ▲ 부동산 -대법 "주공 분양원가 공개하라" -주공, 경영본부장 경질 ▲ 사회 -KF-16 또 추락...벌써 4번째 -불법체류자 6개월이상 보호때 법무장관 승인 받아야  ◇ 서울경제 ▲ 1면 -북, 6개월내 `핵불능화` 완료 중유 연 100만톤 식량 등 제공 -이르면 내달부터 `펀드판매 실명제` ▲ 종합 -전경련회장 하고는 싶지만... -윈도비스타 보안솔루션 국제인증 못받아 -주공, 경영지원본부장등 대기발령 -농협 `은행 경제 분리` 진통 클 듯 -지난달 수출입 물가 동반하락 -대외 이자수입 100억달러 첫 돌파 -지난해 외환거래 급증 일 평균 300억 달러 돌파 ▲ 금융 -우리銀 채용시험 국사 국어 한자에 가점 -우리금융회장후보 5명으로압축 -은행, 올 해외점포 31개 세운다 ▲ 정치 -정인봉 `이명박 검증` 강한 역풍 -천정배도 이명박 때리기 -DJ, 중도 탈당파에 힘실어줘 ▲국제 -베트남, 외국인투자규제 가능성 -윤리경영명성 존슨&존슨 부패스캔들 - 미 의회 보호무역주의 백악관, 강력하게 경고 ▲ 산업 -미, 베트남산 의류 반덤핑 추진 현지진출 국내업체들 `비상` -이건희 회장 동계 올림픽 유치 팔 걷어 -현대모비스 미시장 공략 강화 -LG, 부회장 앞세워 계열사 챙긴다 -음악한곡 0.7초만에 무선전송 -게임아이템 중개업체들 신규사업으로 활로 모색 -메디슨 공동대표체제 복귀 법원, 이사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중기 컨설팅비용 40~80% 지원 -`발효화장품`이 뜬다 -차례상도`레디메이드` 바람 ▲ 증권 -`적립식` 만기자금 이탈 가속 -삼성전자 시총비중 6년래 최저 -NHN `깜짝 실적` ▲사회 -술소비7년만에 줄었다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 영남 5개시도 `동상이몽` ▲부동산 -다세대 다가구 신축 쉬원진다 -토공 올 공동주택 용지 232만평 공급  ◇ 한국경제 ▲ 1면-北, 핵시설 영구 불능화 조건 5개국 중유 100만t상당 지원-3세대 이통서비스 내달 본격화..KTF이어 SK텔도 앞당겨 시행-朴행자 "공무원 연금 더 손질" ▲ 종합-女승무원 `넓어진 하늘길`..스튜어디스 학원 `초호황`-정부, 군용 목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제2롯데호텔` 허가여부 주목-싱가포르, PB허브로 급부상-갈수록 힘들어지는 中진출 한국기업..이번엔 고용확대 의무까지-돈몰리는 해외펀드, 전문가가 없다-"金·産분리 원칙 완화 필요하다"..윤증현 위원장 금감위 업무보고서 제기-고교경제교사 40% "경제 안배웠다"..이성표KDI전문위원-40세·66세 우울증 무료진단..복지부 고시-한·미FTA 7차협상 분과차원 합의 속속..무역구제·의약품도 의견 접근-전용 60㎡이하 다가구·다세대 기반시설부담금 50% 경감 ▲ 국제 -에너지 항공 조선이어 우주산업 5개사도 통합..러시아 공기업 공룡화 박차-"美경제 안정기 진입..외자유입 위축은 우려" 백악관 경제자문회의-"동남아가 낫다" 對中투자 급감-英 명문 사립유치원, 출생직후 원서제출 못말리는 입학경쟁-두바이 인프라건설 100억弗 조달 ▲ 사회 -KF16전투기 훈련중 추락..조종사 비상탈출 무사-`그놈목소리` 상영금지 소송..故이형호군 유족-아무업체나 `이메일 광고` 할 수 있다-서울 올해 80개 학교 공원화-평택주민 이주·지원 합의-4인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재계 "노동시장 현실에 안맞아"▲ 산업 -중공업·인프라코어 "내가 두산그룹 주력"-이건희 회장 "준비 잘돼 갑니까?"..평창방문 IOC실사앞서 슬로프등 직접 점검-"정몽구 회장 신경쓰고 있다"..노대통령, 스페인 방문중 안타까움 토로-"PC도 MP3처럼 패션시대 왔다"-"한국 반도체산업 위기 직면"..황창규 삼성반도체 사장 밝혀-삼성전자 "올해도 협력사와 상생"..삼성파트너스데이 열어-자동차 내부 전자장치 무선으로..韓·스페인 공동개발 나서-코오롱의 특별한 밸런타인데이..이웅렬회장, 전직원에게 초콜릿 선물  ▲ 중기·벤처·과학기술 -美, 베트남산 의류 반덤핑 규제 대폭 강화..베트남진출 한국 의류업체 치명타-반도체 검사장비 특허소송..파이컴, 美폼팩터社 이겼다-임산부 양수에도 줄기세포 있다..국내 바이오기업 재조명-저온코팅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솔믹스·아주대 기술이전 협약  ▲ 부동산 -성수 용산 아현등 호가 안빠져-아파트 용지 올해 232만1000평 공급..토공, 김포·세종시등 17곳 -충북 혁신도시 보상協 이달말 구성-역세권 프리미엄 선점해 볼까..이달부터 성북 서대문 용산 마포등 아파트분양 잇달아 ▲ 금융-시중銀 연체율 0%대 일제히 진입-갈곳 잃은 목돈 고금리 예금으로..신한銀, 연 5.1% 상품 일주일만에 7300억 팔려-"은행원 되려면 국사 공부해라"..우리銀, 국어 국사 한자 자격증에 가산점 ▲증권-힘받은 금융株 주도주 컴백-상장사 질적정정 공시 잇달아-펀드시장 럭셔리 바람
2007.02.13 I 유동주 기자
  • 어머, 나도 자격 없었어? 청약 ‘너 자신을 먼저 알라’
  • [조선일보 제공] 감사원의 최근 감사에서 유주택자가 ‘무주택 우선공급’ 물량에 당첨되고도 걸러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분양 시장의 허술함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조사가 매우 엄격해진다. 부적격자 당첨이 드러나면 계약은 당연히 취소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잇따른 청약 규제책으로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울 만큼 청약 기준이 복잡해지는 바람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청약자들은 스스로의 청약 자격을 더욱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정부의 허술한 청약 관리… 은행에 위탁시키기로 감사원이 2만6000가구의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공급받아서는 안 될 아파트를 분양받은 부적격자는 332명이나 됐다. 심지어 3년 동안 19차례나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웃돈을 붙여 전매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한 장애인이 당첨자 관리시스템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적발된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을 취소시키는 것은 물론, 이미 입주가 이뤄진 경우에도 해당 부적격 입주자를 퇴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누락된 단지와 지난해 분양된 단지 중 건설업체들이 직접 청약접수를 받은 324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건교부는 모든 분양 승인 대상 아파트의 청약 접수를 의무적으로 은행에 위탁시키도록 했다. ◆부적격 판정 받으면 1순위 자격 박탈 분양에서 일단 당첨되고 나서 ‘부적격 당첨’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아까운 청약통장이 날아간다. 5년간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최대 10년간)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 특히 수도권은 인터넷 청약접수가 원칙인데다, 청약 과정에서 은행이 청약자를 대신해 청약자격을 검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부적격 당첨’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 통장을 활용하려는 수요자들은 ‘체크 리스트’를 점검하며 스스로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의심스러울 경우 청약 통장 발급 은행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조언이다. ◆임대 주택은 계약 체결 후에도 유의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임대주택이 대표적이다. 임대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청약자 본인은 물론,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 등으로 인하여 무주택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임대주택에 살던 사람이 일반 분양에 당첨된 경우, 당첨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시점 전까지 기존의 임대 주택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비우고 다른 사람에게 내줘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새로 분양받은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당할 수 있다. ◆울지말고 ‘14일간의 소명 기회’ 활용하라 ‘부적격 당첨’ 통보가 오더라도 땅을 치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적절한 소명 절차를 밟는 편이 지혜롭다. 우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정식 계약기간 내에 계약은 일단 맺어 놓는 것이 현명하다. 끝내 부적격자로 판명되더라도 계약금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재확인 기간 14일’ 안에 적절한 소명을 통해 적격자로 구제받는 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명백한 부적격자라면 이런 소명도 의미는 없다. 가장 논란이 자주 되는 부적격통보의 사유는 무주택·유주택 여부이다. 즉,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 집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란 점을 입증하면 청약 적격자로 구제받는 상황이 종종 생긴다.〈그래픽 참조〉 따라서 억울한 부적격당첨 통보라는 느낌이 들면, 일단 전문가와 조속한 상담에 나서는 게 좋다. 동시에 상황에 따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예정 증명서 등 본인에게 적용될 소명 서류를 챙길 필요가 있다.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돼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20㎡(6평형) 이하 주택인 경우.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 장부에는 주택으로 올라있지만,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거나 주택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 용도로 공공기관 장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몇 가지 경우가 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청약 통장 발급 은행 등의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확인해야 함. 혹시 내가 부적격자? 체크 리스트 ●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 ●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에 속한 사람. ● 2002년9월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 ●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단 미분양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 ● 예비 입주자로 선정돼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 ● 공무원·군인·회사 근로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조합원. ● 특별공급대상자. ●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 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사람. ● 주택 전매행위 위반으로 사업주체가 구입·취득한 주택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람. ※무주택이나 1순위 자격, 재당첨금지 등의 조항 관련 부적격자 리스트. ※미심쩍을 경우 청약 통장 발급 은행 등의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확인해야 함. ※내집마련정보사 제공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 [조선일보 제공]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가 올해부터 크게 바뀌었다. 최근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양도세 강화 등으로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의외로 절세 방법을 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 초보자들이 알아두면 돈되는 양도세 절세 요령 6가지를 알아 보자. 1. 양도 타이밍을 잘 잡자 토지와 건물(단 1가구2주택 이상 주택 및 비(非)사업용 토지 양도시 제외)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1가구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을 15년 이상 보유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집 잔금일자(양도일자)는 공제율이 달라지는 3년과 5년, 그리고 10년을 하루라도 넘긴 시점으로 결정해야 한다. 만약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게 되면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취득·양도시기를 정확히 알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1가구1주택의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보유, 세율 등을 적용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주택(분양받은 주택 등)은 잔금을 청산했다고 해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취득하지 않은 걸로 본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취득 및 양도하도록 하자. 3. 미리 신고하면 깎아준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 연도 5월에 하면 되지만, 양도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예정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예정신고 기한이 경과했다면 최소한 다음해 5월까지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만약 양도세를 잘못 신고했다면 환급신청(경정청구)을 해서 돌려받으면 된다. 4.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을 알자 1가구1주택 비과세 규정이란,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을 거꾸로 이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가령 1주택자가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하면서 양도한다면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 음식점(상가)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또한 상가주택은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주택, 상가부분은 상가로 본다. 따라서 1주택 소유자가 상가주택을 양도할 때 개조 등을 하면서 주택 면적이 커졌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집값이 치솟았다면 증여한 뒤 양도 다주택 소유자나 양도시의 가격이 취득시 가격에 비해 값이 많은 오른 부동산은 자녀에게 증여한 뒤, 5년 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가령 1가구3주택인 사람이 10년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현시가 13억원, 취득가액 3억원) 양도세는 약 5억2380만원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자녀에게 10억원에 증여한 후에 5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해 2억8080만원이다. 결국 2억4300만원을 아끼게 되는 셈이다. 이런 식의 증여후 양도 방식은 다주택 소유자나 양도차액이 많은 경우, 혹은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효과가 크다. 다만 많은 시간(5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6. 집 수리비 명세서를 잘 챙기자 양도세 부담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 자칫 빠뜨리기 쉬운 수리비 명세서를 잘 챙겨두는 게 좋다. 수리비도 양도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명세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장판·문짝 교체나 붙박이장 설치 비용은 공제해주지 않는다.
  • (부동산캘린더)설 앞두고 분양시장 ''숨고르기''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설을 앞두고 아파트 분양시장도 휴식기를 갖는다. 11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2월 셋째주에는 전국에서 청약접수 3곳, 당첨자 발표 3곳, 당첨자 계약 2곳이 예정돼 있다. 12일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경기 화성시 봉담택지지구에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를 받는다. 17평형 371가구, 20평형 366가구, 22평형 645가구, 25평형 155가구 총 1537가구로 구성된다. 봉담택지개발지구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의 봉담 IC로부터 약 500미터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같은 날 인천시 중구 운서동 금호어울림 당첨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운서동 금호어울림은 평균 3.28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2순위에서 마감됐다. 15일에는 서울 중구 회현동2가 쌍용남산플래티넘 당첨자 발표가 있다. ◇2월 셋째주 (2월 12일-15일) ▲12(월) -용인시 구성 휴먼시아 공공분양 70점이상 3자녀특별공급 1588-9082 -용인시 구성 휴먼시아 공공분양 용인 및 수도권1순위 3년이상무주택 청약저축360만원이상 청약접수 1588-9082 -경기도 화성시 봉담면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2/14) 1588-9082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2/13) 1588-9082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금호어울림 당첨자 발표 032-746-0700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화성파크드림 당첨자 계약(~2/14) 053-795-2111 ▲13(화) -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 3자녀특별공급 대상자 전원 1588-9082 -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 용인및수도권1순위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24회이상 청약접수 1588-9082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신도시 휴먼시아 공공분양 잔여가구 당첨자 발표 1588-908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미르젠 당첨자 계약(~2/15) 031-775-7300 ▲14(수) -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 용인및수도권2순위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6회이상 청약접수 1588-9082 ▲15(목) -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 용인및수도권3순위 청약접수 1588-9082 -서울 중구 회현동2가 쌍용남산플래티넘 당첨자 발표 080-012-0777 - 자료제공 :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2007.02.11 I 윤진섭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北, 5개 핵시설 폐쇄하면 에너지 지원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매일경제 ▲ 1면 -기업인 150여명 사면 -마카오 고속성장의 비결 ‘개방과 경쟁’ -주눅든 경제부처 공무원..정책입안 눈치만… -해외발신 핸드폰요금 싸졌다..하나로텔, 로밍요금 최고 65% 할인 ▲종합 -탄소배출권 투자 ‘탄소펀드’ 상반기 출시 -무역구제-車·의약 연계처리..한미 FTA 패키지딜 시도 -범아시아 경제협력체 만들자..OECD세계포럼 아시아회의 ▲ 정치·외교안보 -정동영, 노 대통령과 결별?..코드인사 등 강력비판 -6자회담 조기합의 가능성..일 언론 “북·미 이미 각서” -DJ 햇볕정책 승계해야..손학규 ▲ 국제 -하버드大 교과과정 대수술..종교·문화·과학분야 개편 -3개펀드, 日 JVC 인수전..브랜드가치 높아 고가에 재매각 노려 -블랙스톤펀드 美 최대 부동산업체 EOP 389달러에 사들여 ▲ 금융·재테크 -중국에 하나은행 생긴다..2400억 투자 베이징 현지법인 -“보유외환 우량주식에 투과 증권 투자”..이성태 한은 총재 밝혀 -쌍용건설 매각 놓고 채권단-우리사주조합 신경전 ▲ 기업·경영 -해외서 휴대폰으로 대금결제 -해태 남영동 사옥 판다 -효성 3세 경영 본격 시동 -코닥, 프린터 회사로 변신 ◇서울경제 ▲ 1면 -북, 5개 핵시설 폐쇄하면 한·미 등 5국 에너지 지원 -해외부동산펀드 ‘불티’ -한은 “외환보유액, 해외주식 투자”..이성태 총재 -재경부 1차관 김석동·금감위 부위원장 윤용로 ▲ 종합 -유화업계 10년이상 가격담합..공정위 조사서 -특별사면 300~400명선..경제인 150명 포함 -황건호 증권업협회 재선 -콜금리 6개월 연속 동결 -1·11 부동산대책 한달 “시장 소강상태···상반기까지 지속” -장하성 펀드 “대기업 지분도 취득” ▲ 금융 -외국계생보, 변액보험 주도권 장악 -하나銀, 베이징에 현지법인 -LIG손보 “中을 성장동력으로”..구자준 부회장 현지방문 ▲ 정치 -“노대통령 여당내 일 간섭말라”..정동영 전 의장 -박근혜 지지 모임 ‘한강포럼’ 출범..경선 새 변수 -상임위원장 재배분 놓고 여·한나라 옥신각신 ▲ 국제 -中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높아져..인민銀 강력시사 -알카텔-루슨트 “최고 1만3000명 감원” -다이어트 약 처방전 없이 산다..FDA 글락소 ‘알리’ 일반의약품 승인 ▲ 산업 -현대기아차 “글로벌 전선 사수”..유럽공장 준공식 예정대로 -효성그룹 3세 경영인 나란히 한단계씩 승진 -두산, 베트남 생산기지 구축 첫삽..현지법인 국민기업으로 육성 -전면 LCD폰 세상온다 ▲증권 -2등주·중소형주가 앞서간다 -연기금 매수종목에 주목 -항공주 다시 상승날개 편다 ▲ 부동산 -분당급 신도시, 중심부 용적률 높여 ‘압축개발’ -성동구 ‘꿈의 거리’ 조성 선진도시로 부활 -원가공개여파로 “내년이후 공급물량 줄이겠다”..건설산업硏 설문조사 ◇한국경제▲ 1면 -강남아파트 최고 2억 떨어져 -기획처, 정권말 식구 늘리기..올해 12% 충원 -정부·한은도 “내수 한겨울” ▲ 종합 -작년 신생아 울음 늘었다..합계출산율 2005년보다 0.2↑ -한국, 해외직접투자 中에 추월 당해 -‘탄소 배출권’ 팔아 돈버는 기업 나온다 -콜금리 6개월째 동결…정부·한은 경기부양 ‘군불때기’ 나서나 -하나銀, 中 부자 집중공략..연내 베이징 현지법인 설립 ▲ 정치 -국회대정부 질문 첫날··· ‘대선 선심정책’ 공방 -與 “노무현 대통령 탈당” 공개요구 -孫 “DJ 햇볕정책 계승·발전 시켜야” -박근혜 지지 외관조직 ‘한강포럼’ 출범 ▲ 국제 -프랑크푸르트, 금융변방 추락..경직된 규제 등으로 -日기업, 채용 늘리고 임금은 억제 -中 과열증시 진정책 끝나나..뮤추얼펀드 판매 다시 허용 ▲ 산업 -효성, 3세 경영 빨라진다 -전경련, 27일 차기 회장 선출 총회 -우리홈쇼핑 법정싸움으로 -삼성전자, 터치스크린폰 첫선 -“해태제과 남영동 사옥 팔겠다” ▲ 부동산 -“해운대에 70층 주상복합 짓겠다”..김정중 현대산업개발 사장 -“분양가 규제하면 품질 낮추겠다” 64%..건설산업硏 건설업체 조사 -“아파트 공동구매로 싸게 샀어요”..대구 60가구 10% 깎아 ▲ 금융 -자동차보험료 인터넷가입으로 15% 절감..부부한정 땐 10% 추가할인 -LIG손보, 중국시장 진출 가속 -“휴게소에서 신권 교환하세요”..우리銀 등 설 마케팅 ▲ 증권 -“새내기株 맥빠진 이유 있었네”..실적 대부분 흉작 -‘感’ 의존 즉흥 투자는 이제 그만..펀드 대중화 긴급진단 -인터넷株 상승 봄바람 ‘솔솔~’
2007.02.08 I 지영한 기자
  • (2단계균형발전)지방기업 법인세 최대 50% 인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지방 기업이나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최대 50%까지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또 대기업이 지방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출자를 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고 지방에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1가구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더 연장해주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그러나 지난 6일 전격 발표된 `인적자원 활용 2+5전략`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빠져있어 장밋빛 구호만 내세운 대선용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오후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안동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 대국민보고회`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하고 현행 13~25%인 법인세율 자체를 인하하거나 감면폭이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지금보다 30~50% 정도 세율을 인하하고, 감면기간을 확대할 경우 현행 7년에서 10~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법인세 부담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감해줄지는 아직 관계부처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늦어도 4월 정도까지는 확정안을 만들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경감은 지역발전 정도나 고용창출 효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감면효과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최저한세율 완화 또는 적용제외 방안도 병행해서 강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이미 지방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줄지,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사업장만 지방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 혜택을 줄지 등 풀어야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지방 고용 창출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출총제 예외를 인정하고 일정규모 이상 고용기업이 지방으로 인정할 때 인센티브로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내-외국인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공장부지가 부족한 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등을 활용해 임대산업단지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지방기업에게는 고용보조금을 새롭게 지급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지방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아울러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업원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현재 2년으로 돼 있는 1가구2주택 보유 허용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살기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해 지방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에 진학하는 우수학생에 장학금 혜택을 늘리고 신세대형 기숙사도 확충하기로 했다.
2007.02.07 I 이정훈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강신호 전경련 회장 연임 포기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다음은 2월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 매일경제▲ 1면- 세계를 다시 홀린다..보르도 TV 2007년형 출시 -쪼개진 여..열린우리당 의원 23명 탈당-강신호 전경련 회장 연임 포기-토요타 3개월 순이익 4조원▲ 종합 -동북아 공동체로 경제.안보 둘다 잡자-중고교 신입생 5월까지 사복 허용-통큰 씀씀이에 나라곳간 비어간다-울산지역 근로자 연봉 4234만원 전국 최고-월급서 미리 뗀돈 왜 이리 많지-해외여행에 작년 10조 썼다-"상법 개정안 재계 의견 반영"..김영주 산자부장관▲정치.외교.국제-두동간 난 여 5대 파장..민생.개혁법안 무더기 표류 우려-중국 탄소 거래소 설립 추진 -자꾸 가라앉는 상하이..연약 지반에 개발 -일본 IT업체 투자계획 보류..후지쓰. 도시바 등 ▲ 금융·재테크 - 저축은행 안부러운 직장 신협-"외환은행 매각 일정 변화없다"..웨커행장, 중국계 은행 접촉설 부인▲ 기업과 증권 - 이구택 회장 포스코 CEO 사실상 연임 "일본.중국 철강사도 M&A 대상"-포스코-세아제강 지분 제휴-가격 30% 내린 새 보르도 TV 출시-삼성.소니도 37인치 LCDTV 생산 -우의제 하이닉스 사장 제3의 공장용지 찾을 것-대우차판매 “분사가 약”..억대연봉자 속출-통신업계 거물 스페인에 집결-해운업도 중국에 추월당했다-대우건설 1억달러 빚보증 불똥-새미오퍼, 한진해운 지분 추가 매입..M&A 가능성 낮아-8천억 삼성장학재단 사무국 교육부 출신이 접수-전략적 제휴 가능성 LG필립스 급등▲ 부동산 - 강남 빌딩 부자들 "올 집값 10% 하락"-청약저축 뜨고 청약부금 진다◇서울경제▲ 1면- 세금.이자 부담이 내수 발목-중국, 무안기업도시에 7500억원 투자한다-의원 23명 집단 탈당..우리당 2당 전락-김우중.박용성 등 사면 받을 듯 ▲ 종합 -"원高로 힘든 판국에"..노골적 불만..현대차 -이구택 포스코회장 연임 확정적-가구 소득격차 조사이래 최대로 벌어져-"북 군사위협 감소, 노사관계 안정, 중기 개혁돼야" 한국신용등급 상향 가능-탈 산업화 속도 너무 빠르다-설 앞두고 현금 4조4000억원 푼다▲ 금융- 우리금융회장 박병원씨 급부상-"론스타-중국계 은행 접촉설 사실 아니다" 웨커 외환은행장▲ 국제 - 토요타 어닝 서프라이즈-일본 이달 금리인상 가능성 커져-GE 유럽서 물장사한다▲ 산업 - "하이닉스 중국으로 안간다" 우의제 하이닉스 사장 -포스코-세아제강 손잡았다-삼성전자 반도체 등 올해도 연봉 50% '대박'-대한전선, 6000만달러 초고압전력 프로젝트 수주-소주업계 끝없는 특허전쟁-할인점 설선물 배송 ‘비상’▲ 증권 - 지주사전환 관련주 탄력-해운주, 외국인 사자에 급등-대형 유통주 중장기 투자 매력◇ 한국경제신문 ▲ 1면 - 규제. 고령화, 북 때문에..S&P 한국 신용등급 못 올린다-열린우리 의원 23명 탈당-288억원 부도채무도 개인파산?-억대연봉자 5만3000명..30% 늘었다▲ 종합 - 일본 전자업계, 설비투자 급제동-지방이전 기업 세감면 확대 안해-중국 '포스트 80' 세대 잡아라-1인가구 알고보니 황혼 싱글-소득 5% 늘었는데 세금 등 14%나 급등-참여정부 4년 ‘무오류의 독선’ 팽배-경제인 중심 12일 특별 사면-무디스 9일 개성공단 방문 왜?-결국 여당 3년만에 2당 전락..의회권력 한나라로▲ 국제 -중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베트남 레저산업에 돈 몰린다▲ 산업 - "하이닉스 중국이전 사실 아니다" 우의제 사장-포스코, 외풍없는 인사 민영화 실현-2007년 보르도 TV 출시-SK 동남아공략 ‘속전속결’-모토로라 시련의 계절-휴대폰 새 사령탑 세계무대 데뷔-이번엔 산소소주 나온다▲ 부동산 -하이닉스 공장증설 무산된 이천,,기대가 실망으로-다가구.다세대 신축 활기 띨 듯 -목조아파트 시장 선점하라-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제 공급은 내년에나 가능 ▲ 금융 -“고객 추천하면 공짜 해외여행”-“외환은행 배당 매년 계속될 것”..웨커 행장-주택대출 DTI 40%도 안된다고?▲ 증권 - 상장사 주총시즌 내주부터..동아제약 등 경영권 향방 ‘심판대’-LG필립스LCD 증자 사전작업?..발행가능 주식수 25% 늘리기로
2007.02.06 I 윤진섭 기자
  • 부동산 후속입법 차질 빚나?..여당 건교위원 탈당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열린우리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탈당하면서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도입키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방안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15대책, 1.11대책, 1.31대책 후속입법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 주택법 등 관련법률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판단,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에 들어갔다. 입법이 지연될 경우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기본형건축비 산정, 택지비 산정 등 후속작업도 늦춰져 9월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법이 지연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조일현 건교위원장, 주승용 여당 간사를 비롯해 박상돈 서재관 장경수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건교위 위원 5명이 탈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이 주도해 온 분양가상한제, 원가공개 등은 상임위 통과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탈당의원 대다수는 1.11대책 수립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등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정책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건교부는 이번 임시국회에 ▲임대주택법(임대주택펀드 도입) ▲택지개발촉진법(택지개발절차 간소화) ▲수도권정비계획법(정비발전지구 도입) ▲용산공원특별법(용산미군기지 개발방안) ▲부동산개발업 관리 육성법률 제정안(디벨로퍼 등록제 도입) ▲주택공사법(법정자본금 15조원 확충) ▲토지공사법(법정자본금 15조원 확충) 등도 제출한 상태다.
2007.02.06 I 남창균 기자
  • 민간아파트 원가공개, 2월국회 통과할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도입키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 방안이 첫 시험대에 오른다. 정부는 11.15대책, 1.11대책, 1.31대책 등에서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분양가인하, 임대주택공급확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할 계획이다.건교부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부동산가격공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제출키로 했다. 특히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입법이 지연될 경우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 기본형건축비 산정, 택지비 산정 등 후속작업도 늦춰져 9월 시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택건설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사업협회는 지난 2일 협회 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입법저지에 나섰다.무엇보다 열린우리당의 탈당사태로 국회 건교위 내에서의 여당 입지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조일현 건교위 위원장 등 탈당을 예고하고 있는 상당수 건교위 소속 여당의원은 1.11대책 수립 과정에서 건교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택지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지난달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3단계로 나뉘어 있는 택지개발사업절차를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한꺼번에 하도록 해 택지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공공부문의 역할 확대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8조원에서 15조원 늘리는 내용의 대한주택공사법,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다.
2007.02.04 I 남창균 기자
  • (부동산캘린더)용인 구성 7일 분양시작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1·31대책으로 공공부문 주택정책을 강화해 향후 임대주택 물량을 대폭 확대키로 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용인 구성 등 6곳에서 분양이 시작된다. 4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2월 첫째주에는 6곳에서 청약접수, 4곳에서 당첨자 발표, 6곳에서 당첨자 계약 등이 예정되어 있다. 오는 6일에는 쌍용건설이 지난 해부터 미뤄왔던 주상복합 `남산플래티넘`의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서울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이 주상복합은 지하7층-지상33층 2개동으로, 53-92평형 등 총236가구로 구성됐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의 청약접수는 오는 7일 시작된다. 6블록과 7블록 지상12-20층 12개동, 29·33평형 총 765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격은 평당 800만원대 초반이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돼 10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2월 첫째주 (2월 5일-9일) ▲5일(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미르젠 청약접수(~2/6) 031-775-7300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화성파크드림 청약접수(~2/6) 053-795-2111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임광그대가 당첨자 계약(~2/7) 032-329-5055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이천설봉1차푸르지오 당첨자 계약(~2/7) 031-638-51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지구금호어울림 당첨자 계약(~2/7) 043-232-9900 ▲6일(화) 서울 중구 회현동2가 쌍용남산플래티넘 3자녀이상 특별공급 080-012-0777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신도시 휴먼시아 공공분양 잔여가구 청약접수 1588-9082 경기도 시흥시 미산동 대주피오레 당첨자 계약(~2/8) 031-3188-600 ▲7일(수) 서울 중구 회현동2가 쌍용남산플래티넘 청약접수(~2/9) 080-012-0777 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 90점이상 3자녀특별공급 1588-9082 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 용인및수도권1순위 청약저축24회이상 노부모우선공급 1588-9082 경기도 의왕시 청계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 당첨자 발표 1588-9082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미르젠 당첨자 발표 031-775-7300 경상북도 경산시 사동 화성파크드림 당첨자 발표 053-795-2111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6단지래미안 당첨자 계약(~2/9) 02-765-3327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풍암5차대주피오레 당첨자 계약(~2/9) 062-369-0000 ▲8일(목)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 85점이상 3자녀특별공급 1588-9082 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 용인및수도권1순위 5년이상무주택 청약저축800만원이상 청약접수 1588-9082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접수 1588-9082 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 휴먼시아 국민임대 당첨자 발표 1588-9082 ▲9일(금) 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 80점이상 3자녀특별공급 1588-9082 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 휴먼시아 공공분양 용인및수도권1순위 5년이상무주택 청약저축60회이상 청약접수 1588-9082 - 자료제공 : (주) 내집마련정보사(HTTP://WWW.YESAPT.COM)
2007.02.04 I 윤도진 기자
  • (edaily리포트)부동산 앞으로가 더 걱정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잇달아 발표됐습니다. 덕분에 주택대출 규모가 빠르게 줄고 있고 아파트값도 일단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부 김춘동 기자는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소나기처럼 쏟아진 규제의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O일 주택대출 과잉규제에 따른 가계부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정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대출을 규제해 아파트값 급락과 함께 가계부실을 초래했다고 판단, 당시 정책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결코 나와서는 안되겠지만 미래의 어느 날 나올 법도 한 기사입니다. 정부가 주택대출 규제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신심사 모범규준을 지난달 31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2~3개월간 말 그대로 소나기처럼 주택대출 규제를 쏟아냈습니다. 일반 국민은 물론 금융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관계자도 헷갈릴 지경입니다. 강력한 대출규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와 민간분양원가 공개 등 전방위 부동산대책이 맞물리면서 아파트값은 어느 정도 잡힐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철 비수기라는 계절적 요인이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드디어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걱정입니다.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분양시장마저 위축되자 부동산거품 붕괴와 가계발 금융위기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던 언론들도 이젠 앞다퉈 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품 붕괴나 가계발 금융위기론은 아직 정확한 실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금융위기론까지 거론하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주택대출 규제가 자체적인 필요성보다는 부동산대책의 수단으로 동원됐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세제로 아파트값을 잡는데 실패한 청와대가 금융부문을 부동산가격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이후 금융감독당국은 물론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마저 총 동원돼 대출규제를 비롯한 유동성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권에서 분명히 주택담보대출 과당경쟁에 따른 쏠림현상이 있었고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여신심사 체계를 바꾸는 방향에 이의를 달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의 타이밍이나 시행 속도가 과연 적절했는지 또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해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습니다. 청와대의 의지에 따라 단기적으로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의 숫자를 잡는데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용역의뢰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집값이 오른 뒤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는데 만약 그렇다면 정부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 처방을 내린 셈이 됩니다. 당초 대출규제가 은행의 여신건전성 대책이라고 항변하던 금융감독당국조차 이제는 할말을 잃은 모습입니다.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농담조이긴 합니다만 대출규제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감독당국만 책임 추궁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의사 결정권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아닌데 말이죠. 부동산정책은 정교하고 세밀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선의가 목표가 반드시 최적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정책실패의 짐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더 안타깝습니다.
2007.02.01 I 김춘동 기자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부동산펀드 투자 포인트
  • (딸기아빠의 재무설계)부동산펀드 투자 포인트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최근 부동산시장의 소강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각종 세금 및 재건축 관련 규제가 재건축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데다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정해진 분양가 내에서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이 늘어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 급매물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월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조사동향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시장은 11.15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상승세가 다소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직접투자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간접투자방법인 부동산펀드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주도의 부동산펀드 발표로 부동산 간접투자로의 관심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 정부 주도의 부동산펀드 지난 26일 재정경제부에서는 "주택시장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민간 재원을 활용한 펀드 조성이 검토되고 있다"며 재원조달 방법, 수익률,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각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해 3월초에 부동산펀드 설정 및 공공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건설사의 주택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또한 정부의 잇단 분양원가 공개 및 토지의 조성원가 공급정책 등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수익구조가 악화됨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발행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 문제일 것이다.  투자하는 입장에서 시장수익률(5~10년 장기 국공채 수익률)을 상회해야 만 투자할 매력이 생기므로 2007년 1월 26일 현재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5.08%임을 감안할 때 충분한 투자매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TV의 경제프로그램에 소개되어 투자자들의 관심권으로 들어오게 된 상품 중 하나가 부동산펀드다. 설정규모도 200여 개 이상의 펀드에 7조원가량의 자금이 투자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펀드의 종류 및 설정경향에 대해 살펴보고 올바른 투자방법을 알아 보기로 하자. ◈ 부동산펀드의 종류 : 대출형, 임대형, 경공매형, 개발형 부동산 펀드에는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일정 이자를 받기로 하고 개발사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형, 상업용 건물을 매입해 임대수수료를 챙기는 임대형, 그리고 펀드에서 경매 및 공매부동산을 매입하여 재 매각 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공매형, 직접 토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지어 매각하는 개발형 펀드가 있다. 최근 국내 부동산펀드의 제한된 물량으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 대출형 부동산펀드(Project Financing)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모아 시행사에 대출한 후 대출이자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로서 국내 부동산펀드의 60%를 차지한다. 대부분 펀드에서 담보를 1순위 혹은 2순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투자기간은 해당 부동산의 건설기간과 비슷하다. 투자포인트 : 대출형 펀드로서 채권수익률 5~6%에 비해 2~3%가 높은 7~9%가 대부분이며, 시행사의 지급보증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준공률 및 분양률 등도 점검해야 한다. 펀드의 이자율이 은행 대출이자율 보다 높게 형성되기 마련이어서, 만기이전에 조기상환(Call-Option) 될 위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추가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대형 부동산 펀드는 전체 국내 부동산펀드 중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없는 대형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을 매입한 후 임대하여 임대수수료 등의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와 일정기간 후 부동산 가치를 높여 재 매각 함으로서 수익을 내는 형태의 펀드다. 투자포인트 : 이 펀드는 펀드청산시점에서 보유 부동산을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 부동산경기의 호전이나 건물이나 영업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높은 가격으로 매각될 경우 매각차익을 펀드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특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인해 처음 매입가격 이하로 매각할 경우의 손해는 가입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가입 전에 투자설명서 및 감정평가서 등의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공매형 부동산펀드는 경매의 인기는 높지만 자금의 한계와 지식으로 부족으로 일반인들이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이용한 펀드다. 법원경매와 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하는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하는 형태의 펀드로서 임대수익과 재 매각 차익을 주요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대수익률은 10%내외가 일반적이다. 개발형 부동산펀드는 펀드가 시행사의 역할을 하여 개발에 직접 참여하여 분양이나 임대를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펀드 가입자에게 분산하여 주는 구조다. 부동산 개발의 경우 토지매입에서 개발 그리고 분양에서 매각까지 모든 과정을 펀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수익은 높으나 투자기간이 길고 사업위험성도 커 운용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상황이다. ◈ 해외부동산 투자펀드 해외 부동산펀드는 주로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Reits)에 재투자하거나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로 설정이 되고 있다. 주로 상장된 리츠에 투자하므로 높은 유동성과 고수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투자 대상국가도 기존의 중국이나 동남아 이외에도 카자흐스탄, 미국, 두바이, 오세아니아 등으로 투자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1월 15일 정부는 해외펀드 비과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 직접 투자형펀드 등 유가증권 투자에만 한정돼 있어서 국내 운용사에서 운용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500조원이라고 하지만 선뜻 국내 부동산직접투자하기에 불확실성이 큰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해외간접 부동산펀드는 리스크를 펀드 내에서 상당부분 줄일 수 있고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설정된 100억원 이상의 해외 부동산펀드는 2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설정금액도 1.8조원에 달하고 있다. 수익률도 6개월 평균 20% 이상이어서 괜찮은 편이다. ◈ 진화하는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가 300만 달러까지 늘어나고 2008~2009년 중에는 한도마저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오는 2월부터 해외운용사의 역외 부동산펀드도 국내에서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JP모건 등 세계적 운용사들의 상품도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아직까지 출시된 해외 부동산펀드는 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리츠나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상품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리츠나 재간접펀드 등에서 벗어나 직접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이 등장했다.  M사가 최근 출시한 펀드는 국내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성이 높은 국가와 안정된 선진국의 핵심지역의 고수익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으로 연간 8~10%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시 유의점 어떤 투자에서나 꼭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대박환상, 올인투자, 단기투자가 그것이다. 해외펀드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수익률을 잣대로 펀드를 선택해서는 안될 일이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의 시장상황, 부동산제도, 지표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현지를 방문하라고 권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투자설명서 등을 꼼꼼히 따져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리츠형 부동산 펀드는 해외 통화로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가입에 앞서 환헤지 계약이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환율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자산운용협회에 등록된 펀드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며, 검증되지 않는 불법 사설펀드에 투자 할 경우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2007.01.29 I 김종석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부동산 펀드 논란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다음은 1월27일자 경제신문 주요 기사.(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시장도 놀란 노키아의 질주 -이건희 회장의 와인엔 뭔가 특별한게 있다 -"해외펀드 쏠림현상 위험" -주말 폭설 강추위 -외국인 100만명 시대, 다민족 코리아 ▲종합 -정부가 종자돈 출연 10조규모 부동산공공펀드 조성 -中, 철강생산·전자제품 수출 등 세계 1위 속속 등극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가 진실은 -담배소송 승패 갈린 박교선.배금자 변호사 -지자체 예산 낭비하면 인터넷에 공개 ▲ 경제.금융 -대출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따져보세요 -연체카드도 포인트 쓸 수 있다 -국민연금, LG카드 인수 9208억원 투자 -손보사, 홀인원 보험금 지급 강화 ▲국제 -맥도널드 24시간 영업 `굿`, 주가 7년만에 최고 -美 기업 올 연구개발비 늘린다 -힐러리 흑인지지율 오바마에 3배 -美대선 헤지펀드 영향권, 힐러리 줄리아니 지원 ▲기업과 증권 -기아차 회생 8년만에 다시 적자 -내년 그랜저급 신차 출시 -다음에 보너스 주는 구글 -中, 조선서 일본 추월 -배용준 증시 들어온 사연은 -메릴린치가 전망한 올해 한.일 증시 -중국·인도 조정에 대비해야 -삼화페인트 작년 영업익 49%<-올라 ▲증권종합 -하이닉스, 한진重·두산산업·동아제약·고제 연초 돌발악재로 주저앉아 -KT&G, 승소로 관심 커져 -한국관련 외국펀드자금 25억5600만달러 순유입 -당진공장 가동 긍정적, 황금 에스티 실적 기대 ▲부동산 -1.11 대책후 달라진 청약풍속도, 중소형에 몰리고 대형은 미달 -용인 16곳 주거환경개선 추진 -올해 월드건설 수주 1조 목표 ◇서울경제신문 ▲1면 -서울시 공급 공공아파트 3월부터 `분양이윤` 공개 -민생회담·민생중립내각 구성 제안 -中 세제·노무 등 급격한 정책변화, 진출 한국기업 “강제퇴출 위험” -신용카드 포인트제 사용자에 유리하게 개선 ▲종합 -정부보조 `부동산 펀드` 논란 -한국 `부유층 가구` 2015년엔 8%로 -서울 재건축값 주춤 -올 한국경제 완만한 성장, 월가 투자은행 밝혀 -韓銀, 올 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20조 -설 성수품 공급량 2배 늘린다 -민주노총 새 지도부 선출 ▲금융 -은행, "해외부동산 투자자 잡아라" -LG카드 올 경영화두 `先制` -신한지주 LG카드 인수 때 국민연금 9028억원 투자 ▲국제 - 2007년에는 이런 일이, 글로벌 리더 10인 예측 -월가 헤지펀드 美대선 줄서기 -불안한 중국증시 본격 조정 받나 -미국 보험사, 외국계론 첫 중국 진출 ▲산업 -올 에어컨 트렌드 "여러 곳을 빠르게 냉방"-기아차 외환위기후 첫 적자 - LGT 무선인터넷 요금 20% 인하 -현대모비스 "변화·혁신" 선포 ▲증권 -증시 `어닝시즌`이 되레 부담 -KT 4분기 실적 "예상 수준" -코오롱 유화 "추가상승 기다려라" -대구은행, 증권사 호평 잇따라 -한전 외국인 `러브콜`에 이틀째 강세 -"차부품주, 지금이 살 때" -여행주, `선두업체 쏠림` 심화 ◇한국경제신문 ▲1면 -부동산펀드 수익률 보장 -버블논란…요동치는 상하이 증시 -한겨울 `에어컨 전쟁` -카드 연체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종합 -판교 상가 공급대상 확정 내달로 앞당겨 -임대주택 BTL방식으로 건설, 중대형 임대 활성화 `고육지책` -과천.목동 집값 일제히 하락 -SK네트웍스 채권단 대박 예고 -현대해상 복수대표 체제로 -중국관련 국내 투자펀드 1년새 10조 늘어 ▲국제 -다보스 포럼, "한·중·일 경제협력기구 만들 때” -외환 보유액, 철강생산량, 전자제품 수출, 중국 1위 ▲산업 -현대 모비스 창립 30돌..글로벌화 본격 `시동` -중국조선소 세계 순위 `일취월장` -노키아는 넘을 수 없는 산인가..4분기 실적 공개 -롯데제과서 허쉬초콜릿 판다 -`뉴라이트 기업인연합` 출범 ▲부동산 -월드건설, 올해 1조수주 목표 -의왕 청계 1순위 마감, 청약 최고 15.6대1 ▲증권 -코스닥 `1000억 갑부` 11명 -기아차, 작년 영업적자 -헌터홀, 코오롱유화 쉽게 팔까 -"올 기업이익 기대치 낮출 것", 메릴린치 낙관론 경계
2007.01.26 I 온혜선 기자
  • (盧대통령 신년기자회견)집값과의 전쟁..이번엔 이길까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nbsp;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신년특별회견에서 "(집값) 이번에는 잡힌다"고 강조한데 이어 25일 기자회년에서도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nbsp;빚을 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의 자신감은, 수요대책과 공급대책 등 부동산대책의 양날개가 마련된 데다 집값이 하향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9번의 대책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맞춤형&nbsp;대책을 언제든지 내놓을&nbsp;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싹부터 자른다&nbsp;= 정부는 11.15대책 이후 시장에 별다른 징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 처방으로 1.11대책을 내놓았으며 내달 초에도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더 이상 시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nbsp;의지의 표명이다.&nbsp;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수요대책과 공급대책을 뼈대로 삼고&nbsp;대출규제, 세무조사 등을 보조수단으로 삼아 불안조짐이 나타나면&nbsp;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nbsp;바뀌고 있다. &nbsp;&nbsp;노 대통령은 10.29대책과 8.31대책에서 도입한 수요억제책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세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2009년까지 과표가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nbsp;집부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양도세가 부과되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nbsp;공급대책도 든든한 안전판이다. 11.15대책에서 마련된 주택공급 로드맵이 그대로 실현되면 '공급쇼크'로 집값이&nbsp;하락할 수밖에 없다.&nbsp;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물량인 연평균 20만 가구에 비해 괄목할 만한 것이다.정부는 또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nbsp;확대할 방침이다. 2기신도시를 공영개발해 수급차질을 줄이고, 임대주택 물량을 조기에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nbsp;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부동산펀드를 만들어 조성하기로 했다. &nbsp;◇불안 요인은 있다&nbsp;= 정부의 이같은 전방위적 처방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집값은 오르게 마련"이라는&nbsp;기대심리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nbsp;특히&nbsp;규제 덩어리인&nbsp;재건축아파트의 경우, 강남 수급문제를 풀어 줄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nbsp;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nbsp;노 대통령이 부동산대책의 시행착오&nbsp;요인으로 지적한 유동성 과잉 문제는 당장 풀어야 할 숙제다. 시중에 500조원이 넘는 돈이 풀려 있는데다 앞으로 신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에서 쏟아질 토지보상비만 20조원이 넘는다. 개발 재료도 꺼지지 않는 불안요인이다. 올 6월에는 분당급신도시가 나온다. 서울시의 유턴프로젝트로, 용산과 뚝섬에 대규모 빌딩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 트라이앵글도 개발 중이다. &nbsp;부동산 전문가들은 "유동성 과잉, 개발 재료 등 집값 불안요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nbsp;정부가&nbsp;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nbsp;집값의 고삐를 잡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지적 불안은 나타날 수 있지만 집값이&nbsp;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007.01.25 I 남창균 기자
  • 盧 "집값, 이번엔 잡힌다"..실현가능성은?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3일 신년특별연설에서 "(부동산 값을) 단번에 잡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동안에 나왔던 모든 투기억제정책이 전부 채택돼 부동산 투기로 이익을 얻기는 불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잡힌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집값 불안요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지난 9번에 걸친 대책으로 수요와 공급대책이 총망라됐기 때문이다.참여정부는 지난 4년간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산세 과표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건축 개발부담금제 도입 ▲주택담보대출 규제(LTV, DTI 등) 등 투기수요를 막는 정책을 총동원했다. 은행 돈 빌려 부동산에 투기해서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억제책은 집값 상승기에는 효과가 크지 않지만 집값이 안정되면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신도시 공급효과가 나타나는 내년 이후에는 종부세가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작년 말 투기수요억제책에 공급대책이 추가되면서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은 양 날개를 모두 갖췄다. 공급대책의 핵심은 '더 싸게' '더 많이' '더 빨리' 공급한다는 것이다.싼값의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8년 만에 분양가상한제를 부활했으며, 빠른 시일 내 많은 물량을 풀기위해 2기신도시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연평균 3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물량인 연평균 20만 가구에 비해 괄목할 만한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은 민간부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에 따른 공급위축에 대비해 "공공부문의 공급정책을 준비 중이며,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공급물량 늘리기가 허언이 아님을 강조했다.수요대책과 공급대책이 갖춰졌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불안요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살아있는 게 문제다. 노 대통령이 부동산대책의 시행착오 요인으로 지적한 유동성 과잉 문제는 당장 풀어야 할 숙제다. 시중에 500조원이 넘는 돈이 풀려 있는데다 앞으로 신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에서 쏟아질 토지보상비만 20조원이 넘는다. 개발 재료도 꺼지지 않는 불안요인이다. 올 6월에는 분당급신도시가 나온다. 서울시의 유턴프로젝트로, 용산과 뚝섬에 대규모 빌딩이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 트라이앵글도 개발 중이다.
2007.01.24 I 남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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