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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도 사기 당해 빚더미…자포자기 말고 회생·파산"
  • "전문직도 사기 당해 빚더미…자포자기 말고 회생·파산"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50~60대 이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는다. 노령파산의 경우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빚을 청산해도 다시 채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악순환이 우려된다.”지난 2월말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정원(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노령파산’ 증가세가 체감된다며 이같은 우려를 전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윤정원 변호사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윤 센터장은 “공단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이후에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최근 경제 상황과 일자리 문제 등이 녹록지 않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차선책으로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센터장은 전문직이나 고학력자도 개인회생·파산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해외 유학파나 명문대 출신인데 사업에 실패하거나 명의대여, 보증 문제로 전 재산을 날리고 센터를 찾는 채무자들이 종종 있다”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신종 사기 수법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하게 포장돼 있고 지능화돼 있다”며 “법률행위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위험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자신의 빚을 회생·파산 제도를 통해 탕감받는 채무자들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회생·파산 신청인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시선이다.윤 센터장은 이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채무자들에게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회생·파산까지 가지 않기 위한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국가와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책무도 중요하다”고 짚었다.그는 “채무자들이 회생·파산을 통해 재기하지 않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사회복지 수급 혜택만 받으며 살 경우 사회적 비용 발생이 더 크다”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자살이나 범죄율을 낮추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고 설명했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대출을 일으켜서 소비하거나 빼돌리는 등 실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걸러진다는 것이 윤 센터장의 설명이다.그는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관련 판결문 등을 검토해서 면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다 걸러진다”며 “공단에서도 상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사례라고 판단되면 기각한다”고 밝혔다.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윤정원 변호사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총 4만4428건이다. 전년 동기(3만9859건) 대비 11.5% 증가했다. 이에 전국 회생법원들은 최근 담당 인력 증원 등 대응책 모색에 나서기도 했다.윤 센터장은 “접수부터 면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파산사건은 통상 5~6개월, 회생사건은 8~10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며 “공단을 통해 접수되는 사건의 경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기 때문에 최근 사건 급증에도 예년과 같은 처리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무상황이 나빠졌다고 판단될 경우 가급적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센터장은 “압류 통지서가 우편함에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확인하지도 않고 손을 놓아버리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그런 경우라도 저희와 상담하면 회생·파산 등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설치돼 회생과 파산 및 부수사건에 대한 상담과 신청을 대리한다. 연간 7000여건을 상담해 회생 및 파산 관련 사건 4000여건을 처리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지원한다.윤 센터장은 “과도한 빚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들이 다시 당당한 시민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회생·파산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13 I 성주원 기자
‘테라 사태’ 권도형, 美규제 당국과 6조원 규모 벌금 합의
  • ‘테라 사태’ 권도형, 美규제 당국과 6조원 규모 벌금 합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촉발시킨 권도형 씨의 코인개발회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5억달러(약 6조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권씨도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개인적으로 2억400만달러(약 28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과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이 이처럼 합의했다면서 재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당초 SEC가 책정한 환수금 및 벌금은 53억달러(약 7조원)였으나 이보다는 적은 수준에서 최종 합의된 것이다. SEC는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수십억 달러의 벌금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고 규모의 증권 사기 중 하나에 대한 공정한 처벌”이라면서 “이것이 승인된다면 대담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련 법을 회피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평했다.하지만 테라폼이 올해 1월 파산 보호 신청을 해 실제 해당 금액만큼 납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4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라폼의 자산은 4억3010만달러(약 5885억원), 부채는 4억5090달러(약 5474억원) 수준이다. 때문에 벌금은 무담보 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이와 함께 SEC는 테라폼의 암호화폐 자산 관련 유가증권 거래를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권씨가 그 어떤 상장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이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면서 미 뉴욕연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이다.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4월 권씨와 테라폼이 테라의 안정성과 사용 사례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면서 사기 혐의에 책임을 저야 한다고 평결했다.그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던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2024.06.13 I 김윤지 기자
'최대 100만원'소액생계비대출, 1년간 18.2만명 이용…연체율 20% 돌파
  • '최대 100만원'소액생계비대출, 1년간 18.2만명 이용…연체율 20% 돌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과거 이용했던 고금리 대출로 상환부담에 시달리던 A씨는 이자 상환과 생활비 자금 마련을 위해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청했다. 60대 무직자인 A씨를 상담한 상담직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연계했다. 또한 상담직원은 A씨의 구직활동과 자격증 취득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제도도 연계했다.(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지난해 3월 27일 출시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총 18만 2655명에게 1403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이 20.1%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용 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직업으로는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연체율 추이는 지난해 9월 8.0%에서 올해 5월 20.8%로 뛰어올랐다. 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회사 대출 연체 중인 자, 저소득·저신용자 등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연체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전액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는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재대출 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기본금리는 연 15.9%다.채무조정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이자 성실납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4분기 중에는 미래 이자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리금 일부(예 10%) 납부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은 그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가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와 같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2 I 송주오 기자
키움증권, 완판행진 중개형ISA계좌 전용 특판ELB 추가 판매
  • 키움증권, 완판행진 중개형ISA계좌 전용 특판ELB 추가 판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앞서 완판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전용 세전 연 5%의 1년 만기 특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추가로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키움증권)이번에 판매하는 제688회 특판ELB의 총 모집 한도는 50억원이며 경쟁률이 높으면 투자자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배정 후 남은 환불 금액은 청약 마감일 오후에 돌려받게 된다.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에도 일할 계산하여 세전 연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기준가의 200%를 초과 시 투자금액의 0.01% 수익률을 추가로 지급한다.키움증권 관계자는 “키움증권의 쉽고 편리한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절세에 유용한 중개형 ISA계좌를 쉽게 개설할 수 있다”며 “중개형ISA계좌 전용 특판ELB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금리와 절세혜택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키움증권은 5월 24일부터 절세에 유용한 중개형 ISA계좌 전용 특판 ELB 판매를 시작하여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ELB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로,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는 채권형 상품이다.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 상품이지만, 발행사에 신용사건(파산, 부도)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키움증권의 신용등급은 AA-이다.특판 ELB는 키움증권 중개형ISA계좌에서 온라인으로 최소 10만원 이상부터 1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 마감은 6월 13일까지다. 한편, 키움증권에서는 6월 28일까지 중개형ISA 신규계좌개설 및 500만원 이상 가입 고객을 대상 각 6명에게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판매 중인 펀드에 대하여 선취판매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어 중개형ISA계좌에서도 펀드 가입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키움금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4.06.11 I 이용성 기자
"코인으로 10억 잃어"…유재환, 작곡비 사기 '콜라'에 비유하기도
  • "코인으로 10억 잃어"…유재환, 작곡비 사기 '콜라'에 비유하기도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작곡비 사기 및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던 방송인 겸 작곡가 유재환이 코인으로 10억을 탕진했다고 밝혔다.유재환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출연해 그간 겪었던 일들에 대해 직접 털어놨다.이날 유재환은 작곡 사기에 대해 “예를 들면 콜라를 사서 마신 것이다. 따고 마셨는데 ‘환불해주세요’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주장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영상 갈무리)그러면서도 그는 작곡비 명목으로 130만 원씩 170여 명에게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 중 60명 정도가 환불을 요청했으며 그 비용은 총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유재환은 피해자들과 소통을 거부했던 이유에 대해선 단톡방에서 자신을 희롱하거나 우롱하는 게 싫었다고 했다. 고소, 고발로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딱 한 명 그런 적 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처럼 흘러가는 게 답답해서 그랬다”고 해명했다.유재환은 “코인으로 10억 원을 잃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시를 2021년이라고 전했다.유재환이 작곡 프로젝트를 올린 건 2022년 3월이다. 그가 작곡 프로젝트를 할 시기는 이미 코인으로 10억가량의 재산을 탕진한 이후다.이에 대해 유재환은 “여유는 없었지만 제가 코인으로 파산해서 돈이 없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는 논리가 생기는 것이 너무 싫었다”고 해명했다.한편 이날 유재환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서 형식의 메모를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해당 유서는 유재환이 5일 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유재환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촬영된 것으로 그는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현재는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재환은 지난 4월 작곡가 정인경의 계정을 태그하며 결혼발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결혼 발표 이후 유재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또 작곡비 사기, 성희롱 논란까지 더해지며 파문은 커졌다.아울러 유재환은 작곡을 의뢰한 여러 여성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예비 신부를 ‘배 다른 동생’이라고 밝혀 파장을 불러왔다.논란이 커지자 유재환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죄송하다. 한 달 전 그 당시 여자친구의 존재를 밝히는 게 부담스러웠고 감춰야 할 일반인 여자친구였기에 워딩을 미친 사람이 판단해서 선택하듯 가족을 욕보였다”며 “여자친구와 저를 좋아해 주신 분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2024.06.11 I 김민정 기자
유서 쓴 유재환 "코인으로 10억 잃어…피해자들 8000만원 환불 요구"
  • 유서 쓴 유재환 "코인으로 10억 잃어…피해자들 8000만원 환불 요구"
  • 유재환(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작곡비 사기 및 성희롱 의혹에 휩싸인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코인으로 10억을 잃었다고 고백했다.유재환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를 통해 사기 의혹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이날 유재환은 코인으로 거액을 잃었다는 소문을 언급하며 “10억 잃었다. 2021년도쯤 10억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작곡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여유는 없었지만 코인으로 파산해서 돈이 없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는 논리가 생기는 게 너무 싫었다”고 털어놨다.유재환유재환은 작곡 사기에 대해 “예를 들면 콜라를 마시려고 콜라를 사서 (따고) 마셨는데 다시 닫고 환불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환불을 요구한 피해자가 60여명 정도이며 비용은 7000~8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또 유재환은 피해자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통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단톡방에 올려서 저를 희롱하거나 우롱하는 게 싫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사실처럼 흘러가는 것들이 답답했다. 피해자가 100여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5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유재환은 최근 작곡비 사기, 성희롱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다. 또한 SNS를 통해 최근 유서를 쓰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유재환은 MBC ‘무한도전’으로 얼굴을 알렸으며 체중 감량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24.06.11 I 최희재 기자
에스오에스랩 "수요 확대 라이다 시장, 기술로 승부"
  • [IPO출사표]에스오에스랩 "수요 확대 라이다 시장, 기술로 승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 세계적으로 라이다(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에 대한 수요와 시장의 기대는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에스오에스랩이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라이다 제품별 양산 시기가 올해와 내년, 특히 내후년에 몰린 만큼 이번 상장을 기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2027년엔 4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이사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에스오에스랩은 다양한 산업에서 높은 수준의 라이다 기술과 제품을 인정받은 국내 대표 라이다 기업”이라며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요구하는 라이다를 개발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선순환 구조의 확장을 통해 글로벌 1등 라이다 회사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이사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에스오에스랩)◇“라이다 기술 등록 특허 국내 최다…기술력 입증”에스오에스랩은 지난 2016년 정 대표를 포함한 광주과학기술원(GIST) 박사과정 4명이 모여 창업한 라이다 기술 전문기업이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사물과의 거리 및 다양한 물성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로, 카메라와 달리 사물 간 거리 측정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어 자동차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된다.정 대표는 “라이다가 필요한 자율주행차 시장이 기대보다 늦게 열리면서 앞서 진취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일부 글로벌 라이다 회사는 폐업·파산을 맞았다”면서 “글로벌 라이다 수요는 10년간 연평균 21.6% 늘어날 전망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까지 더하며 시장에서 경쟁할 업체는 오히려 줄어든 상태”라고 설명했다.에스오에스랩은 설립 2년 차에 웨이퍼 이송 장치(OHT)·무인 운반 차량(AGV)에 쓰이는 2D 라이다 제품인 ‘GL(General LiDAR)’을 개발해 반도체 공장 등에 공급하면서 자율주행차 이외의 시장에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2022년엔 차량·로봇 등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쓰이는 3D 고정형 라이다 제품 ‘ML(Mobility LiDAR)’도 개발하면서 기술을 고도화했다.특히, ML은 라이다 제품의 상용화에 가장 큰 약점인 가격과 크기를 극복하고 AI 기술을 통해 라이다의 정확도·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라이다의 간섭, 날씨 상황 등 외부 환경에서 발생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도 적용하면서 경쟁력도 키웠다. 라이다 기술 관련 등록 특허도 국내기업 중 가장 많은 88건을 보유하고 있다. (사진=에스오에스랩)◇로봇·오토모티브·인프라 등 여러 산업 적용 가능에스오에스랩은 올해부터 △로봇·오토모티브 분야로의 제품 공급 △산업 안전·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분야로 데이터 솔루션 공급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기존 카메라가 들어가는 곳엔 라이다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오에스랩은 2022년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과 모바일 로봇용 라이다 공동개발을 시작해 현재 로보틱스랩 모바일 로봇 플랫폼에 해당 라이다를 탑재했다. 현재 로봇 플랫폼은 테스트 중이며, 양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반도체 OHT 대표기업인 세메스(SEMES)에도 2022년부터 GL 제품을 공급하면서 국내·외 OHT 업체를 고객사로 추가 확보하는 데 나서고 있다. 정 대표는 “로봇 분야에선 글로벌 광산 채굴 기업, 국내 방산·중장비 기업 등과 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인프라 분야에선 조선·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 재해에 노출된 기업에 대한 영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공기업 야외 자율주차 관제 프로젝트도 수주하는 동시에 국내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도 수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스오에스랩은 이를 통해 4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144%를 기록하고 오는 2027년엔 매출액 1443억원, 영업이익 443억원을 기록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에스오에스랩은 매출액 41억원, 영업손실 83억원을 기록했다. 에스오에스랩은 이번 상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금을 제품 양산화 준비와 신제품 개발에 사용되는 연구개발비, 운영·시설자금 등으로 쓸 예정이다. 한편, 에스오에스랩은 이번 상장에서 200만주를 공모한다. 공모 예정가는 7500~9000원으로 최대 공모금액은 180억원이다.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이 진행됐으며, 오는 14일과 17일 이틀간 일반 청약을 거쳐 이달 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2024.06.10 I 박순엽 기자
“장사 접어야 할까봐요” 빚 폭탄에 돈 못 갚은 자영업자들
  • “장사 접어야 할까봐요” 빚 폭탄에 돈 못 갚은 자영업자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벌이는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늘고 있다. 대출은 갚을 길이 없고 새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금융권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코로나19 이후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거듭하며 틀어막아 왔던 빚 폭탄이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후퇴하고 경기 회복도 느려 빚더미에 신음하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분기 말인 2023년 말 0.48%보다 0.06%포인트(p) 상승했다.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올 들어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체율은 1분기 별로 떼어 봐도 높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대출 통계 집계를 발표한 2016년도 1분기(0.41%) 이후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도별 1분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16년 0.41% △2017년 0.36% △2018년 0.33% △2019년 0.38% △2020년 0.33% △2021년 0.21% △2022년 0.17% △2023년 0.37% △2024년 0.54%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저점이었던 2021년 말(0.16%)과 비교하면 3배 이상으로 뛰어올랐다.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여파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개인사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빚으로 버티던 자영업자가 고금리에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3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 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 3560억원에 달했다. 작년 1분기 말보다 37.4%(3690억원) 급증한 수치다. 같은 기간 평균 연체율도 0.31%에서 0.42%로 0.09%포인트 올랐다.서울 중구 명동 거리. (사진=연합뉴스)무너지는 자영업자도 속출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핀다의 상권 분석 플랫폼(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는 17만 6258개로 전체 외식업체의 21.52%에 달했다. 코로나 때인 2020년(13.41%)보다 8.11% 높았다. 정책 자금 대출을 받고 월 몇천원 수준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작년 2분기 2.1%에서 올해 1분기 15.5%로 뛰었다. 정책 상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면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도 급증하고 있다.이정엽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매출이 없으면 대출로 고정비를 내면서 버텨야 하는데 이제는 금리도 오르고 대출 연장도 어려워져 (방법이) 개인 회생밖에 없다”며 “코로나 시절 대출을 계속 받은 것보다 오히려 그때 파산하는 게 나았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4.06.09 I 유은실 기자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양수금 소송인데…대법 ‘파기환송’ 왜?
  •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양수금 소송인데…대법 ‘파기환송’ 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가해 운전자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1997년 1월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한 고가도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혔다.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A씨가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은 게 사고 원인이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약 4500만원을 지급한 뒤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소송을 냈고 A씨는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2014년 A씨는 법원에 파산·면책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5년 6월 A씨의 면책을 결정했다. 면책 대상에 보험사 채권이 포함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해 2022년 2월 A씨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A씨에 대한 채권이 탕감이 안 되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지다. 이 법은 채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다.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이 채권이 A씨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때문에 발생한 만큼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구상금 채권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과정,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의 채무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일으킨 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상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조금만 주의했다면 생명이나 신체 침해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뜻한다”며 “A씨가 중대한 과실에 따라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A씨는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정은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06.09 I 박정수 기자
  • 영업 종료하고 제대로 안내도 안 하는 코인 거래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영업을 종료하거나 장기간 중단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안내 등 이용자 보호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거래소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금융 당국의 ‘이용자 보호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고 자산 반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영업을 종료한 7개 사업자 중 6곳이 영업 종료 사실을 1개월 전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 업체는 작년 3월 영업을 종료 해놓고 안내가 전혀 없었다.이용자 자산 반환을 위한 전담 창구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 이사를 포함해 직원 1~2명만 남고 퇴사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자산 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3개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했다.영업을 중단한 사업자 3개 중 한 곳은 5개월 이상 영업을 중단해오다 현장 점검이 진행되자, 영업을 재개하기도 했다. 나머지 2개사도 각각 7개월, 8개월째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이달 중 영업 재개 의사를 밝혔다.금융위원회는 “사업자는 영업 종료 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 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영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며 보관 현황을 매주 1회 금융 당국에 통지해야 한다”고 했다.이용자들은가상자산을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미반환 자산 존재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사업자 청산(파산) 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용자 자산의 전부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금융 당국은 이번 현장 점검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준수가 미흡하거나 자산 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검사를 검토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FIU는 사업자가 영업 종료에 관한 업무 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해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특금법 감독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금융 당국은 ‘영업 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가칭)’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2024.06.06 I 김국배 기자
키움증권, 중개형 ISA계좌 전용 특판ELB 추가 판매도 완판
  • 키움증권, 중개형 ISA계좌 전용 특판ELB 추가 판매도 완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추가 판매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 전용 특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가 이번에도 완판되었다고 5일 밝혔다.(사진=키움증권)이번에 판매한 제 680회 특판ELB는 세전 연5%의 1년 만기 상품으로 지난 5월 30일 완판된 특판ELB와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됐다.키움증권 관계자는 “특판ELB는 만기 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과 중도상환시에도 원금손실 없이 세전 연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것 같다”며 “중개형ISA계좌전용 특판ELB는 여유 자금 투자처를 찾아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높은 수준의 금리와 절세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키움증권은 지난달 24일부터 중개형ISA계좌 전용 특판ELB를 출시하여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개형ISA계좌 전용 특판 ELB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ELB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로,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는 채권형 상품이다.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 상품이지만, 발행사에 신용사건(파산, 부도)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키움증권의 지난 3월 25일 한국신용평가 기준 신용등급은 AA-이다. 키움증권에서는 판매 중인 펀드에 대하여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중개형ISA계좌에서도 펀드 가입 시(Ae클래스에 한함, 일부 펀드 제외) 선취판매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2024.06.05 I 이용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골목 시위 매일 13건…점령당한 시민행복-전공의에 퇴로 열어준 정부 행정처분 중단, 추가시험 제시-젠슨 황 “삼성은 훌륭한 메모리 파트너”-중복·방만사업 통폐합…장인화號 포스코, 전사적 슬림화 시동△종합-개원 초부터 특검법 홍수…민생은 팽개쳤나-내림세 속 불안요인 가득, 물가 안심 이르다-젠슨 황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중요고객”-삼성메디슨 언급한 인텔 CEO…“AI 헬스케어 협업”△의·정갈등 출구전략 시동-“수련기간 단축 등 추진”…복귀 걸림돌 없애고, 전공의에 공 넘긴 정부-의료계 총파업 카드 만지작…일각선 신중론도-“산과 의사 없고 분만 병원 폐업 속출…인프라 개선 시급”△종합-두달 연속 2%대라지만 신선식품·석윳값 불안…과일 등 할당관세 연장-‘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공급망 협력 기반 구축-장인화 ‘100일 현장경영’ 마무리 조직 슬림화로 체질 개선 나선다-“삼바 분식회계 의혹 결국 무죄…금감원 ‘처벌 위주’ 감리 바꿔야”△골목길까지 침투한 집회-교실까지 들리는 장송곡, 귀갓길 막은 시위대…“경찰 불러도 소용 없어”-주거 지역 집회 피해 이어지는데 ‘기준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못 넘어-“학교 주변, 요양병원 앞 등 소음기준 달리 적용해야”△정치-“비상식적인 北 도발에 대응”…접경지 육·해·공 군사훈련 전면 재개-“공식 논의 없다”…종부세 개편에 선 그은 민주당-與 ‘새 경선 룰’ 12일 나온다…당권·대권 문리까지 검토-막바지 접어든 與 총선백서 ‘한동훈 면담’ 불발 가능성-중진 반발에…李 ‘당원권 강화’ 속도조절△경제-교육교부금 50년 뒤 11배 쑥…산정방식 바꿔야-포항 앞바다 유전 시추공 작업 석유공사, 시드릴과 ‘1공 계약’-“文정부 때 홍남기,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 지시”-‘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대상 포함’ 심의 놓고…노사 신경전△금융-넉달 새 2兆 …NPL 쏟아지자 투자사 ‘실탄’ 준비-이복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최선”-삼성금융, 국민은행과 ‘모니모’ 동행-하나카드 ‘트래블로그’ 가입자수 500만명 돌파△Global-모디 인도 총리, 역대 두번째로 3연임…높은 실업률·양극화 해소 시급-푸바오 ‘푸대접 논란’에…中 “돌보는 방식 다를 뿐”-부동산대책·특별국채 효과 기대 들뜬 中…“2분기 성장률 5.3%”-소비 이어 제조업 위축…美 금리인하, 고용지표에 달려-MS, 혼합현실 인력 등 1500명 해고△산업-위기를 기회로…삼성SDI, 말레이시아 투자 속도-“불법 근로 면제·민주노총 개입” 삼성전자 노조 비위 내부 폭로-파나마운하 제한 완화 화물업계 한숨 돌리나-도장 안 해도 광택이…현대차·기아 無도장 성형기술 개발-삼성·LG TV ‘FAST’에 힘준다-포스코인터, 세넥스에너지에 3000억 투자…천연가스 증산 박차△ICT-30% 싸고 결합혜택도…알뜰폰 울린 이통사 ‘다이렉트 요금’-“SMR 규제, 적기에 마련해 안전성 입증 속도”-“고객정보 221만건 털린 골프존…암호없어 누구나 열람 가능”-라인망가, 4년 만에 日 앱마켓 매출 1위△소비자생활-편의점·대형마트 틈새 공략…SSM ‘가맹·퀵커머스’ 통했다-CJ대한통운·리비아오 자동화 로봇 개발 맞손-값싸고 색다른 위스키, 편의점에서 골라보세요-G마켓 합배송 서비스, 10년간 택배상자 7400만개 절약△증권-퇴직연금 후발주자의 반란 연내 설정액 3000억 간다-美금리인하 기대감에 韓산유국 희망까지 실탄 두둑한 개미 귀환 채비-“중동·북아프리카가 세계경제 미래…韓기업, 현지화로 공략하라”△증권-“시추작업·시설공사 업체 수혜 가능성 높아”-AI반도체 전쟁에 장비株 희비 엇갈려-금리 변동기 자산관리는 ‘稅혜택 상품’-배터리에 발목 잡힌 SK이노△부동산-신반포 20억 로또단지…70점 안되면 그림의 떡-살아난 서울아파트 매매 하반기까지 지속은 글쎄-식사·청소 기본 제공…집 곳곳엔 안전바·비상벨-둔촌주공 단지내 중학교 무산 위기…조합, 집단행동 예고△건강-신장암 부위 15배 확대해 정밀 제거…로봇 수술로 신경손상 최소화-‘오십견이겠지’ 방치 안돼…석회성건염 의심해야-자외선 강한 여름, 외출 땐 선크림 3시간마다 발라요△Book-카프카적인 오늘과 내일 다시 읽는 100년 전 불안-‘더 빠르고 충격적인’ ai가 바꿀 세계-금융지능을 높이는 100가지 질문-200자 책꽂이△MICE-카지노 빗장 푼 태국…대형 복합리조트 최대 8곳 만든다-플라스틱 컵 사용 후 반납하세요 ASM 프로그램 북미 전역 확대-“마이스 국제표준 개발 주도해야 글로벌 경쟁서 유리”-[마이스 브리프]벡스코, 스페인 마드리드 IFEMA와 협약-29~30일 ‘유튜브 팬페스트 코리아 2024’-한국마이스協 글로벌 클래스 참가자 모집-충북 마이스산업 활성화 3자 업무협약-이달의 주요 행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중기·소상공인 이미 한계상황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증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임금·근로시간 유연화 노사 합의 균형 맞춰야”[오피니언]-[목멱칼럼]퍼준다는 野, 깎아준다는 與-[데스크의 눈]빈대 잡겠다는 공정위, 초가삼간 태울라-[기자수첩]투자금 회수하겠다는 게 비난받을 일일까-[e갤러리]노석미 ‘현경과 카프카’△피플-삼성家 3대 걸친 문화예술 사랑…한중일 불교미술 걸작 한자리에-이상민 “대구·경북 통합 효과 극대화 온힘”-신임 고등과학원장에 노태원 명예교수-현대해상·SK “사회적 기업 육성” 한뜻-맥라렌 아태지역 총괄에 ‘샬럿 딕슨’-농촌진흥청 새얼굴 ‘이삭이·새싹이’ 공개△사회-N수생 15년래 최대…“킬러문항 배제·변별력 확보”-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남겨준다-“믿고 맡겼는데 죽어 돌아오나” 군인 부모의 눈물-“경찰출동 수십번, 과태료 수천만원” 도넘은 한강 불법 노점상 자리싸움-서울 청년, 전국 지역특산물 창업 나선다
2024.06.04 I 김윤정 기자
위워크, 韓포트폴리오 조정 마무리…을지로지점 9월 운영 '종료'
  • 위워크, 韓포트폴리오 조정 마무리…을지로지점 9월 운영 '종료'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글로벌 공유오피스 업체 위워크(WeWork)가 국내 부동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용률이 낮았던 을지로 지점은 오는 9월13일 운영을 종료하고, 국내 지점은 서울 16곳과 부산 2곳 등 총 18곳으로 줄었다.4일 위워크 코리아는 한국 내 임대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고 부동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위워크가 직접 운영하는 전세계 공유오피스 가운데 가장 높은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국가지만, 위워크 본사의 파산보호 신청에 따른 글로벌 부동산 포트폴리오 조정의 일환으로 을지로 지점 운영을 종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워크 코리아는 지난 2023년 매출 1225억원을 기록하며 순수 공유오피스 매출 기준 국내 1위를 기록했다.전정주 위워크 코리아 지사장은 “한국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위워크의 핵심 시장이며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가치를 창출하며 성장하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뛰어난 공유오피스 공간과 혁신적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위워크는 지난 2010년 미국에서 공유오피스 스타트업으로 출발, 한때 회사 가치가 470억달러(한화 약 64조5000억원)에 달하는 등 고속성장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기업공개(IPO) 추진 과정에서 부실한 재무구조가 드러났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실적이 악화되면서 위워크는 지난 2023년 11월 파산보호를 신청하기에 이른다.위워크는 이후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30일 미국 법원은 위워크의 기업회생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위워크의 기업회생 절차(챕터11)는 오는 6월 중순 종료된다. 위워크는 포트폴리오 조정 이후 37개국에서 600여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데이비드 톨리 위워크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멤버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 덕에 위워크는 성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완료했다”며 “지난 1년간 위워크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이 증대했고 순고객추천지수(Net Promoter Score, NPS)도 상승했다. 이는 우리의 브랜드 및 업계 선도적인 서비스의 탁월함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4 I 김혜미 기자
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남겨준다…"최소 생계 유지"
  • 개인회생·파산해도 1375만원 남겨준다…"최소 생계 유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했다.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법무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원(2019년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기준으로 6개월분 생계비)으로 정하고 있다.개정안은 상한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회생·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 회생·파산 당시 물가를 반영하도록 정했다.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229만1966원) 기준 6개월분 생계비는 1375만원 수준이다.개정된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공포 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법무부
2024.06.04 I 백주아 기자
호주 현물 ETF 출시…비트코인 6만9000달러대로
  • 호주 현물 ETF 출시…비트코인 6만9000달러대로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6만9000달러대 위로 올라섰다. 지난 3일 한 때 7만달러를 재돌파하기도 했다. 호주 증권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사진=픽사베이)4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62% 상승한 6만9003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1% 하락한 3776달러에, 리플은 1.36% 상승한 0.521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9630만2000원, 이더리움이 526만9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726.2원이다.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2014년 파산한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투자자 대상으로 비트코인 상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에 6만6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마운트곡스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3만7000여개가 지난달 28일부터 다른 주소지로 이전되되면서 13조원어치 물량이 한번에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마운트곡스가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상환하더라도 전량 매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우려가 누그러졌다.여기에 호주 현물 ETF가 4일(현지시간) 현지 증권거래소 중 한 곳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호주 지사에 상장된다는 소식이 더해지며 가격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 자산운용사 모노크롬은 지난 3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모노크롬은 “현물 ETF 출시 전까지 호주 증권시장 참여자들은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역외 상품을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했다”며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가상자산 기반의 투자 상품 출시 기회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요 이슈는 오는 7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 고용지표다. 고용지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정책 결정시 참고하는 주요 변수다. 앞서 제롬 파월 의장은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후 금리인하 조건 중 하나로 과열된 노동시장 둔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17만8000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월(17만5000명)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2024.06.04 I 김가은 기자
키움증권, 중개형 ISA계좌 전용 특판ELB 추가 판매
  • 키움증권, 중개형 ISA계좌 전용 특판ELB 추가 판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증권은 지난달 30일 완판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ISA)계좌 특판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동일한 조건으로 세전 연 5%의 1년 만기 특판 ELB를 오는 5일까지 추가로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키움증권)키움증권에 따르면 이번에 판매하는 제680회 특판ELB는 총 모집 한도는 50억원이다. 경쟁률이 높으면 투자자별 청약 금액에 따라 안분 배정된다. 배정 후 남은 환불 금액은 청약 마감일 오후에 돌려받게 된다.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에도 일할 계산하여 세전 연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만기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기준가의 200%를 초과시 투자금액의 0.01% 수익률을 추가로 지급한다.특판 ELB는 키움증권 중개형ISA계좌에서 온라인으로 최소 10만원 이상부터 1만원 단위로 청약할 수 있다. 청약 마감은 오는 5일 수요일 오후 1시까지다. 키움증권에서는 판매 중인 펀드에 대하여 선취판매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중개형ISA계좌에서도 펀드 가입 시 선취판매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키움증권 관계자는 “절세에 꼭 필요한 중개형ISA계좌를 키움증권에서 준비하면 이벤트 혜택뿐만 아니라 특판ELB도 가입할 수 있다”며 “중개형 ISA계좌 전용 특판 ELB의 지속적인 판매를 통해 고객에게 유용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키움증권에서는 오는 28일까지 중개형ISA 신규 개설·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6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500만원 이상 가입시 추첨을 통해 6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키움금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ELB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로,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는 채권형 상품이다. 원금과 수익이 지급되는 낮은 위험 상품이지만, 발행사에 신용사건(파산, 부도)이 발생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키움증권의 지난 3월 한국신용평가 기준 신용등급은 AA-다.
2024.06.03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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