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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 1조 운용..007 뺨치는 사채업자
-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청의 음성탈루소득 종합세무조사에서 적발된 악덕사채업자 L모씨가 지난 5년간 대여한 사채규모는 총 1조87억원이다. 국세청 조사결과 L모씨는 이 기간중 총 1058억원의 이자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L모씨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무재산 위장명의자, 속칭 `바지`를 내세워 자금을 운용했다. 지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10여개 빌딩 사무실을 임차, 20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채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L모씨는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바지사업자` 13명의 명의로 작성된 금전대부 계약서를 3개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채업을 운영해 왔다.
또 사채자금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다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채자금으로 운용하면서 자금규모를 불렸다.
실제 L모씨는 서울 등 소재 농지 2만여평(공시지가 160억 상당, 시가 400억 상당)을 지난 99년과 2002년 사이 사채자금을 이용해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채자금으로 사용했다.
영업조직 또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용하고 각종 자료도 암호로 표기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세무조사 등에 대비해 같은 부서내 근무자외에는 서로 조직을 알 수 없도록 전화와 팩스로만 통신하는 등 조직을 은폐했다.
사채거래관련 내부자료는 모두 암호로 표기,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했다. 이들은 1000만원은 `A`, 2000만원은 `B`로 표기하는 등 9000만원(I)까지 암호를 정하고 여기에 `+`나 `-` 등의 부호를 붙여 금액 자리수를 조정했다.
가령 A가 1000만원이라면 1억원은 A+, 10억원은 A++ 등으로 표기했다. B+E는 2억5000만원, H+E-는 8억500만원 등의 식이었다.
그밖에 다른 업무관련 표기도 모두 암호로 처리했다. `M`은 만남, `E`는 이자율, `DG`는 대출기간, `SA`는 대출액, `G`는 급료연체유무 등을 나타내는 암호였다.
국세청은 당초 세무관세에 신고된 7평 규모의 오피스텔 사업장이 계속 폐문상태에 있어 무단폐업으로 여겼지만 3~4일 간격으로 우편물만 수거된다는 진술을 통해 별도의 실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빙서류 검토과정에서 정수기 렌탈료가 매월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것을 발견, 정수기 설치장소를 내사한 결과 모두 금융대부업과 관련된 비밀사업장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조사요원의 장부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수 직원이 장부를 소지해 도주하거나 주요서류를 파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관련업체의 사채자금 금융추적 과정에서 동종업체인 H, B, S 등이 관련됐다는 점을 발견, 사업형태와 업체간 협조관계, 자금흐름 등을 집중조사한 결과 실제 전주인 L씨를 적발해냈다.
- PB가격 상승.. 목재 ´웃고´ 가구 ´울고´
- [edaily 이진철기자] 수입산 파티클보드(PB)제품과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저가판매를 지속해왔던 국내 목재업계가 최근 유럽산 PB의 가격상승으로 수익성회복 기회를 맞고 있다.
반면, 내수시장 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업계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한국무역위원회는 최근 국내에 수입되는 유럽산 PB에 대해 국가별로 11.49~92.27%의 덤핑예비판정을 내린데 이어 앞으로 실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3개월 후 본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게다가 해상 운임료 상승과 유로화 강세 등의 영향에 따른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 최근들어 PB수입량이 감소하는 등 작년 50%대까지 상승했던 시장점유율도 작년 연말부터 급속히 하락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유럽산 PB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자 상대적으로 국내 PB생산업체인 한솔홈데코, 동화홀딩스, 성창기업 등이 판매가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입방당 15만6000원선까지 하락했던 PB가격은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말 17만원선에서 올해 들어 19만원선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솔홈데코(025750)의 경우 PB가격을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3%, 3.7% 인상한데 이어 이달 15일에도 7.5% 인상했다.
한솔홈데코는 지난해 매출 2500억원, 영업이익 219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PB판매가 인상에 힙입어 전년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9.4%, 36%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창기업(000180)도 지난 12월에 이어 이달 10일 PB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PB의 불가피한 저가판매로 순이익이 전년의 3분의 1수준인 30억원 정도를 기록했다"며 "PB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B의 매출비중이 회사전체의 13~14%를 차지하고 있는 동화홀딩스(025900)도 "현재 PB 재고가 없을 정도로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가구업계는 PB가격이 상승으로 올해 생산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현재 어느정도의 PB 재고물량을 확보했는지와 수입산에 대한 가격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수입제품과 국내 제품 모두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PB는 폐재와 원목에서 목재를 생산하고 남은 조각을 잘게 파쇄한 후 접착제를 첨가해 성형, 열압한 판으로 가구제품 및 건축내장판에 사용되고 있다.
- 조세감면대상기술 확대 578개→634개
- [edaily 김희석기자] 오는 10일부터 모바일관련 게임분야 관련기술도 조세감면대상 기술에 포함돼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7일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개정,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과 관련한 조세감면대상 기술을 578개에서 634개로 확대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IT, BT, NT, ET 분야의 조세감면대상 첨단고도기술을 29개 추가했고 외국인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하면서도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서비스분야에 디지털컨텐츠(35개), 전문디자인업(4개)을 새로운 분야로 신설하는 등 조세감면 지원대상을 크게 늘렸다(46개).
재경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위원장인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서면의결로 확정했으며 오는 10일 관보게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감면 내용 및 조세감면 대상기술은 다음과 같다.
◇조세감면 내용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7년간 100%, 3년간 50%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5년간 100%, 3년간 50%
-자본재 수입시 관세·특소세·부가세 면제: 3년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면제: 5년
◇조세감면 대상기술 추가
▶지식기반산업(IT, BT, NT, ET)의 첨단고도기술을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29개)
ㅇIT분야(4)
-광대역 스마트 안테나기술
-SPM(Scanning Probe Microscope)장비부품 기술
-Cr-coated photomask 등 제작기술
-초고주파 고정, 이동통신시스템 및 그 핵심부품
ㅇBT분야(9)
-생물정화(Bio-remediation)
-바이오에너지(Bio-energy)
-바이오인포매틱스 관련기술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
-인체 부착/장착형 바이오 전자소자
-분자 전자소자 제조기술
-지능형 의약품
-생체인식기술
-생체 의료 정보기술
ㅇNT분야(3)
-극미세 패턴 및 형상 성형기술(초고밀도 디스크 저장매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나노소자응용기술(나노반도체전자소자 나노광전소자, 나노금속전자소자, 분자소자)
-나노기반기술(나노전자소자 시뮬레이터, 나노급 평가분석 나노구조 공정/재료, 나노리소그래피)
ㅇET분야(9)
-생활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파쇄, 선별, 포장, 생물학적분해 등 생활폐기물처리기술
-유해산업폐기물 처리기술
-폐기물재활용기술 및 관리시스템
-슬러지 처리기술
-탈수 건조 슬러지의 폐기물 처리시설과의 혼조기술
-올레핀/방향족화합물 저감기술
-대장균 연속자동측정장치
-촉매의 재생 및 처리기술
-고체 및 액체 유황 처리/이용 기술
ㅇ기타분야*(4)
-채소이식기 및 핵심 부품
-플라스틱 제품제조를 위한 마이크로 복제기술 및 응용제품
-키세트베젤 (80℃, 500Hr 내구만족)
-고온/고압용 진동 및 절연체
▶디지털컨텐츠, 전문디자인업을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신설하는 등 관련 기술을 추가(46개)
ㅇ디지털컨텐츠(35)
-모바일관련 게임분야(3개)
-PC 및 온라인 게임(5개)
-콘솔관련 게임분야(3개)
-아케이드관 게임분야(3개)
-컴퓨터그래픽스/에니메이션 분야(4개)
-Post Production제작분야(3개)
-몰입/체감형 VR컨텐츠(3개)
-Web 3D 컨텐츠분야(3개)
-문화컨텐츠(8개)
ㅇ전문디자인업(4)
-CAD / CAM 등을 응용한 디자인 기술
-Virtual Reality를 응용한 디자인 기술
-포토샵, 일러스트 등을 이용한 평면적 기술
-3D 렌더링을 이용한 디자인 기술
ㅇBT분야(2)
-원격진료용 의료기기
-전자의료정보 관리시스템
ㅇ기타분야* (5)
-지역냉난방 엔지어링 기술
-지반·지질정보 획득관련 시험·검사, 계측, 평가, 기기운영 및 수리기술을 추가
-선진정보화 프로그램, 정보화 기기 및 시설을 이용한 소매업
-상품개발연구시설, 상품실험시설, 본부운영시스템 자동수발주 시스템 및 EDI 등을 이용한 구매 및 상품개발사업(도매업)
-소매지원사업(도매업)
- 기능성쌀, 원형 유지해야 부가세 면세
- [edaily 손동영기자] 내년부터 키토산 코팅쌀 등 기능성 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쌀 함량이 90%를 넘지않거나 쌀의 원형을 유지하지않는다면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중이나 학교동창회가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고있을 경우 지금은 대표자가 바뀔 때마다 폐업신고를 한 뒤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지만 앞으로는 간단한 정정신고만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농·어업용기자재 및 면세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중, 학교동창회 등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추가됐다. 현재 사업자에게 상호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사업장이전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있으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종중 등의 대표자 변경때는 폐업신고후 다시 신규등록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키토산 코팅쌀, 칼슘코팅쌀, 상황버섯쌀 등 `기능성 쌀`제품의 범위가 ▲쌀에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종균 등을 배양시킨 것 ▲쌀의 함량이 90%이상일 것 ▲쌀의 원형을 유지할 것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쌀을 분쇄한 후 재성형한 것은 제외된다.
사택(社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 등 입주자를 위해 전기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경우 현재는 사택 등 소유기업이 입주자 각각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고있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폐지한다.
이와 함께 지난 정기국회에서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동력기계톱, 동력천공기, 임업용 윈치,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 동력상하기차, 동력임내차, 타워야더 등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법시행규칙을 이달중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 KOTRA, 일본 환경업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edaily 양효석기자] 일본 최대규모의 환경설비 전문업체인 타쿠마가 한국제품 수입조달에 나섰다.
KOTRA는 오는 28일 서울 염곡동 KOTRA 본사에서 타쿠마 해외조달팀을 초청, 관련 국내 제조업체 50여개사가 참가하는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타쿠마가 수입할 주요품목은 쓰레기 소각로 플랜트와 그 부분품, 소각로 부분품은 컨베이어, 트롬멜, 진동컨베이어, 저류조, 자기선별기, 알루미늄선별기, 파쇄기, 금속압축기와 리싸이클 플랜트 등이다. 타쿠마는 올해 국내에서 100억원 규모의 제품을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OTRA는 이번 타쿠마 조달상담회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환경분야의 선두그룹인 히타치조선, 전기전자분야의 미쓰비시, 소니 등 일본 대기업 구매팀을 계속 한국으로 초청해 개별 상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