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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시대, '도시체력' 키워야 소멸 탈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생존전략: 메가시티 VS 콤팩트시티’라는 주제로 2024년 제2차 인구 2.1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박건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실장(오른쪽)을 비롯한 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박건철 융기원 연구실장은 인구특성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도시체력’ 관점에서 5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특성 분석을 통해 도시지속가능성을 진단한 뒤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남 합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고창군 등 55곳(24.3%)은 고령층이 비대한 역삼각형 인구구조인 ‘체력고갈도시’로 분류했다. 이들 도시는 출생률, 유소년 인구, 청년 가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 빠르게 감소하는 곳이다. ‘체력고갈도시’ 중 영아부터 유소년, 청년인구까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영아·유소년·청년 유출형’은 강원 횡성군, 전남 담양군, 경북 의성군, 등 24곳이었다. 경북 의성군은 일자리 부족 및 열악한 교육·문화·여가 환경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경북 예천군은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6년 경북도청 이전 이후 영아·유소년·청년 모두가 빠져나가고 있어 초고령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2023년부터 안동과 예천의 행정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귀농·귀촌 하는 고령인구 유입이 많은 ‘고령인구 유입형’은 인천 강화군, 충남 예산군, 경북 상주시 등 10곳이다.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군 등 21곳은 자녀 교육시설과 일자리 부족으로 유소년 인구 유출이 많은 ‘유소년 유출형’으로 분류됐다. 경기 가평군, 강원 평창군, 전남 영암군 등 35곳(15.3%)은 ‘체력위기도시’는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고령인구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체력고갈도시’와 ‘체력위기도시’는 인접 도시와 합쳐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고 로컬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등 상호 보완적인 성장전략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이다.강원 속초시, 전북 군산시, 충북 증평군 등 51곳(22.3%)은 ‘체력주의도시 B’로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활력 인구를 유입해 콤팩트시티로 가는 전략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신중년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해 신중년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살아보기 마을 조성 등으로 도시매력을 창출해야 한다.서울 관악구·구로구, 인천 미추홀구 등 21곳(9.12%)은 ‘체력주의도시 A’로 분류됐다. 이들 도시는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면서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청년기업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첨단산업벨트 혁신인재지원사업, 공동육아형 공동체주택 지원 등 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세종시, 인천 서구, 경기 하남시, 경북 구미시 등 67곳(29.3%)은 ‘체력확보도시’로 분류됐다. 세종시는 우수한 보육 및 주거환경 인프라를 갖췄고 다양한 산업 유치를 통해 자족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됐다.이와 함께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을 고려해서 도시 지속가능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상위 1위는 세종시(0.54)이었고 인천시 서구(0.53), 경기 과천시(0.50) 순이었다. 반면 하위 1위는 경남 합천군(0.21)이었고 전남 함평군(0.23) 경북 영덕군(0.24), 경북 청도군(0.24) 순이었다. 박 연구실장은 “각 도시의 인구 현주소와 실태를 냉철히 판단해 도시별 인구 골든타임을 예측해 차별화된 대응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인구감소지역 선정이 인구구조나 인구이동에 대한 데이터를 집중 분석해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인구특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2년부터 연 1조원이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권역 내 도시시별로 구체적인 인구실태를 고려해서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尹정부 `최장수 타이틀`…발로 뛰는 공감행정의 달인[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부처 내부에선 ‘행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문화예술 업계 현장에서는 ‘공감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전병극(61)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병극 제1차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에서 발탁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최장수 차관’이다. 2022년 5월 내정 당시 문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제37회 행정고시로 1994년 공직에 입문한 후 30년 가까이 문체부에서 일해온 정통 ‘행정 전문가’다. 체육협력관, 대변인, 지역문화정책관, 문화예술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전 차관과 함께 일했던 한 문체부 공무원은 “주요 현안들을 물어보면 모조리 꿰뚫고 있다. ‘짬바’(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노련함)가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후배 스스로 숙고해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은 함께 고민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선배”라고 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 1월 9일부터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를 방문해 한국콘텐츠진흥원 공동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사진=문체부 제공).◇尹정부 초기 발탁…‘전략산업’ K콘텐츠 육성 특명윤석열 정부 들어 케이(K)-콘텐츠는 ‘수출 구원투수’로 떠올랐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이끌 전략산업 중 하나로 ‘K-콘텐츠’를 낙점하고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콘텐츠 분야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그만큼 문체부의 어깨도 무겁다.전 차관이 취임 전후부터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주요 현안도 ‘K-콘텐츠’다. 지난 1월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최대 가전·정보기술(IT)박람회 ‘CES 2024’를 방문해 참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전 차관은 “전시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콘텐츠에 대한 현지의 관심을 확인했다”며 “해외시장 개척 방안에 고민하고 여건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콘텐츠 수출확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업계와 소통을 이어갔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 ‘5대 규제혁신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 차관을 단장으로 한 규제혁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최근 발표한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도 다른 부처와 조율 역할을 해온 전 차관의 공이 컸다는 분석이다. 특유의 소통 능력과 빠른 판단으로 현안을 선별하고, 추진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정책별 과제에 깐깐한 주문이 오가는 자리에서도 담백하게 소통하는 스타일”이라며 “다른 부처 차관들과도 두루두루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는 데 탁월하다”고 전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해 4월 6일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를 방문, 복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사진=문체부 제공).◇장애인 정책·장기간 농성 해결, 문체부 안팎서 회자2016~2018년 체육협력관 시절에는 28개 관련 부처 올림픽 지원 회의를 원활히 조율해 범정부적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이끌었다. 특히 평창패럴림픽을 앞두고 ‘배리어 프리’(장벽 없는) 현장을 위해 직접 발로 뛴 행정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 “공무원의 기본은 잘 들어주는 것”이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당시 그가 입안한 반다비체육관 150개 건립과 장애인 스포츠이용권 지원 사업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은 평창패럴림픽의 대표적 레거시(유산)로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문화예술정책실장이던 당시 장기간 농성 중인 ‘옛전남도청복원지킴이 어머니들’과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낸 일화는 문체부 안팎에서 여전히 회자된다. 그가 지켜온 ‘공감 행정’의 결과이다. 그는 “바람직한 정책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 설득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결국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하다 보면, 서로 공감하게 된다. 이런 과정이 쌓여 서로 간의 신뢰가 만들어지면 모든 정책은 지지를 얻고 굳건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했다.‘메모광’도 그를 대변하는 문구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각종 뉴스를 훑어본 후 챙겨야 할 현안들과 일정을 간단히 메모하는 게 루틴이다. 중간중간 꼭 둘러봐야 할 현장이나 챙겨봐야 할 공연(영화)이나 서적도 메모해뒀다가 근처 방문할 일이 생기면 찾는 식이다. 직원들과도 기회를 만들어 틈틈이 소통하는 편이다. 그의 높은 업무 수행 능력도 이같은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믿음 덕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 고위 관료는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 정치권과의 소통도 잡음 없이 이끌어왔다. 유인촌 장관의 현장 정책과도 시너지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최장수 차관이라는 타이틀을 괜히 얻은 게 아니다”고 평했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오른쪽)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병극 1차관은…△1963년 경북 예천 출생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 수료 △행정고시 37회 △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 사무관 △정책홍보팀장 △문화기술인력팀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체육협력관 △대변인 △문화예술정책실장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혁신경영본부장 △제1차관(2022년 5월~현재)
- [마켓인]한기평,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신용도 상향…“업황 회복”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기업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구조조정과 업황 회복 등으로 실적 개선세를 보이면서다.한화리조트 평창 전경 (사진=한화호텔앤드리조트)20일 한국기업평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기업신용등급 및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긍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1986년 한화그룹에 편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와 한화솔루션이 각각 49.8%, 49.6%씩 지분을 보유 중이다.이주원 한기평 연구원은 “코로나19 엔데믹 본격화로 해외여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국인의 콘도·리조트 수요는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지만, 인바운드(국내 방문자용) 단체 관광객 유입이 내국인 수요 이탈을 상쇄할 것”이라며 “특히 플라자호텔의 경우 외국인 고객 비중이 60% 이상으로 입국객수 증가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니세코 지분 양도, 춘천골프장 및 수목원 사업양도, 지리산콘도 매각, 태안골프장 양도, 한화투자증권·한화저축은행 지분 매각, 사이판월드리조트 지분 매각, 청파동 건물 매각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2022년 5056억원 △2023년 167억원 등 현금이 유입됐다. 유입된 현금을 차입금 상환에 활용하면서 2020년 말 7000억원을 상회하던 순차입금이 지난해 말 1537억원까지 감소했다.이 연구원은 “현금흐름 회복과 자산 매각 등으로 차입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지난해 토지재평가로 재평가잉여금 5577억원이 발생하면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전년말 대비 개선된 175.2%, 11.6%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투자부담에도 불구하고 재무안정성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024년 착공 예정인 설악복합단지의 경우 총 4600억원의 자금 집행이 계획돼 있다. 다만, 투자 부담에도 영업현금흐름 개선과 완공 이전 분양 관련 선수금이 수취 가능해 재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설명이다.그는 “객실료 인상,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으로 개선된 실적이 향후에도 이어지면서 상각전영업이익(EBITDA)/매출은 10% 내외를 유지할 것”이라며 “신규 콘도 투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완공 이전 회원권 분양 등을 통한 선수금 등으로 차입금의존도도 10% 초중반 수준에서 제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첨단산업 기지 재편·산악관광 활성화...'강원의 힘' 키운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디지털·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재편하고, 산악관광을 활성화한다. 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접근성도 제고한다.정부는 11일 오전 11시 강원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강원도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양강댐 심층수 활용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춘천, 데이터산업 메카 육성먼저 정부는 강원도를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로 키울 계획이다.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국내 첫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81만6000㎡)를 조성한다.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일거양득 격의 사업으로 총 36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출발한 것으로 지난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오는 2027년까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기반의 데이터산업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강원이 명실상부한 데이터센터 거점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수열에너지 집적단지 내에 데이터센터 외에 데이터산업 테스트베드와 물 에너지 산업 시설도 조성해 강원을 세계적인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함으로써 향후 30년 간 7300여 명의 고품질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고 개발해 산업·연구·주거·문화 등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지자체의 속도감 있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이달 말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기업 입주 수요 분석 및 그에 따른 개발 면적 설정 등 효율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혁신파크 조성으로 4만 명 이상의 일자리 등 6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경남 거제, 충남 당진에 이어 춘천이 세 번째다.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도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특구 계획서 공고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진행해 글로벌 혁신 특구를 올해 상반기 내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기준 정비,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실증, 해외 인증, 글로벌 협력 연구개발(R&D) 등을 적극 지원하고, 강원에서 바이오 분야 혁신 산업 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딥 테크(deep-tech·근본적인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유니콘기업을 키울 계획이다.강원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도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전 단계에서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를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가속화하는 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올해부터 5년 간 민관 공동으로 총 317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해 강원 동해·삼척 일원에 액화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지원 시설과 액화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그래픽=환경부.◇각종 규제 완화해 강원을 산악관광 메카로…보훈 시설도 조성또 정부는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뤄진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 강원도를 고품격 산악관광의 메카로 만듦으로써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산악관광 활성화,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유림을 활용하고 각종 산지 규제를 완화하며 보호지역 내 행위 제한을 완화한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또는 교환 처분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법이 개정되면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을 산악관광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매각 등이 가능한 준보전국유림으로 전환할 수 있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당시 알파인 스키장으로 활용했던 정선의 가리왕산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산림청은 오는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 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산림형 정원 등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1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올림픽 유산인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는 정선군의 존치 바람과 동시에 환경적인 측면도 있어 저희가 타당성 평가를 거치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평가를 하고 내년에 본 평가를 거친 후 의견 수렴해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원도가 6.25 전쟁 당시 주요 전투지였던 점을 감안해 보훈 기념시설도 조성한다. 현재 강원권 최초의 국립묘지인 횡성호국원이 2만기 규모로 조성 중이며, 춘천시 6·25 참전유공자기념탑도 건립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춘천에 보훈 기념시설을 건립해 도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CT·MRI 설치 기준 완화…폐기물 규제 혁신정부는 “도민이 행복한 강원”을 위해 의료접근성 제고, 물부족 문제 해결, 폐기물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먼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을 혁신해 의료 취약 지역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현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 일정 병상수 이상의 의료기관이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군 지역 등 병상수가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 기관에는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행 규칙이 갖는 한계와 특수의료장비의 의학적 필요성과 지역별 장비 접근성 등을 검토해, 특수의료장비가 적절히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 인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설치 인정 기준 충족이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시설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 이 지하수저류댐은 주민 3만6000명이 함께 사용가능한 1만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착수한다.폐기물 규제를 혁신해 지역재생과 석탄 경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한다. 태백시 등 폐광 지역에는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 광물찌꺼기 등 ‘경석’이 다량 적치돼 있다. 대한석탄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석 총부존량은 2억톤 이상이며, 그 중 약 80%가 강원 지역 내 폐광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태백시는 그간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버려졌던 석탄 경석을 경량골재, 투수블럭, 세라믹 원료 등 신소재로 활용해 대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석탄 경석의 적정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재활용하기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폐광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정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면서도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사전브리핑에서 “경석을 순환 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 총선주자 완성 앞둔 국민의힘, 친윤 '꽃길' 비윤 '흙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 4·10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 작업에서 ‘친윤’(親윤석열) 논란이 불거진다.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연판장’ 등으로 당을 주도한 친윤계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 없이 단수공천되거나 경선에서 ‘현역 프리미엄’으로 본선행을 확정지으면서다. 컷오프되거나 지역구를 재배치받은 의원 상당수가 계파색이 옅거나 비윤(非윤석열)으로 꼽히는 것도 논란에 불씨를 당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친윤’ 박성민·이용은 3자 경선 앞둬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총선 지역구 254개 가운데 240곳의 공천 심사를 마쳤다.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면 컷오프 된 친윤 핵심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강원 강릉)·윤한홍(경남 창원 마산회원)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아 각각 5선, 3선에 도전한다. 당내 대표 친윤 모임인 국민공감 간사단 모두 본선에 진출했다. 총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경선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상대방의 경선 포기로 본선에 올랐고 박수영·유상범·배현진 의원 역시 각각 부산 남구,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서울 송파을에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정재 의원이 경선을 치렀지만 ‘현역 프리미엄’으로 이기며 3선에 도전하게 됐다. 국민공감은 2022년 대선 직후 장제원 의원이 발족하려던 친윤 모임 ‘민들레’(민심 들어볼래)가 계파 논쟁 끝에 무산되자 이철규 의원이 이어받아 만든 공부모임으로 국민의힘 의원 110여명 가운데 70명가량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불출마를 압박했던 이른바 ‘나경원 연판장’ 참여 의원 역시 상대적으로 ‘꽃길’을 걸었다.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초선 의원 48명 가운데 서정숙·안병길·최영희·홍석준 의원이 컷오프됐을 뿐, 강민국·박정하·서일준·윤창현 의원 등 13명이 단수공천을 받았고 23명이 경선 기회를 받았다. 불출마를 선언한 윤두현·최춘식 의원,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 국방부 장관으로 간 신원식 전 의원 등을 제외하면 4분의 3 이상이 경선까지 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박성민 의원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과,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으로 역할한 이용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서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윤완채 전 하남시장 후보와 각각 3자 경선을 앞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는 “연판장을 돌렸던 초선 30여명이 대거 국회에 다시 입성해 재선이 되고, 그들과 같은 성격의 초선이 들어온다면 당의 미래는 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계파 중심? 특별하게 밀어준 사람 없다”비윤계 공천 성적은 저조하다. 대표 비윤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은 지난 1월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유경준 의원은 4년 전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우선추천)돼 여의도에 입성했지만 이번엔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이 전략공천을 받으며 밀려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강대식 의원은 대구 동·군위을에서 이례적으로 5자 경선에 임한다. 계파색이 옅은 류성걸 의원은 지역구인 대구 동·군위갑이 국민추천제 대상으로 지정되며 사실상 컷오프됐다. 지역구가 재배치된 의원도 친윤 핵심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가 대다수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의원이 서울 강남을에서 서울 서대문을로 재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낙동강벨트’에 전략공천 된 서병수(부산 북갑)·김태호(경남 양산을)·조해진(경남 김해을) 의원, 당과 상의해 지역구를 옮긴 태영호(서울 구로을)·이용호(서울 서대문갑) 의원 등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윤 공천 논란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계파 중심 공천이 이뤄졌다? 누구를 우대했나, 특별하게 밀어준 사람이 있나, 없다”며 “공정하고 공정해 보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공관위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각 예비후보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