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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野, 선거구 획정안 약속 파기…쌍특검 미표결 통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을 표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다”며 격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선거구획정 협상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당은 전북 1석이 감석되는 민주당에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4개 특례지역만이라도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었다”면서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의원총회 이후 전향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부산 지역구 조정에 대한 추가 요구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4개 특례지역은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등이 포함된다.그는 이어 “부산 추가 조정은 민주당이 박재호 의원, 전재수 의원 살리기 위해 선거구 조정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월 7일 전후에 쌍특검법 표결하자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 돼 있었다. 2월 7일 지나니까 19일에 하자고 하다가 못하겠다고 하고, 29일에 하자고 본인들(민주당)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21대 최장이 14일이었다”면서 “쌍특검 표결 가지고 상대 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녹색정의당(당시 정의당)과 짬짜미 해서 노란봉투법을 맞교환해 쌍특검법을 통과 시키고, 선거때 악용하려고 민심 교란하려고 계속 시기 조정했다”면서 “사실상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약속을 파기하는 이런 정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표결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의총 직전에 쌍특검법 표결 없다고 민주당의 원내수석이 우리 당 원내수석에게 전화로 통보했다”고 답했다.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교사절 초청 간담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27일 협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외교사절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김포시 제공.이날 오전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내에서 자국민 3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국가의 외교사절들이 초청받았다.딴진 주한 미얀마 대사, 마리아 테레사 주한 필리핀 대사를 비롯해 11개국 관계자와 김병수 김포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이민근 안산시장, 우승희 영암군수, 이현호 포천시 부시장, 강현숙 영등포구 복지국장 등 6개 지자체가 참석했다.이들은 이주민 정착을 위한 적절한 이민정책 수립 방향 등을 두고 소통 시간을 가졌다.협의회장 도시로 이민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김병수 시장은 “대한민국에 135만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언어도, 문화도, 법률도 무엇 하나 익숙하지 않은 타국에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외로운 일”이라며 “협의회는 이주민들이 잘 정착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분별있는 이민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난 2012년 11월 구성돼 현재 26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김포시는 지난 2022년 11월 7일에 회장 도시로 선정됐다.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김포는 경기 안산, 충청 천안 등과 함께 설립 예정인 이민청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
- 반도체 육성 공약 전면배치한 개혁신당, 경기남부에 공들이는 까닭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경기남부를 겨냥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벨트 조성 전략을 발표했다.양향자·이원욱 두 현역의원이 지역구로 택한 용인과 화성의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교통과 인재육성 등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해당 전략의 골자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이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등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남부 특화 총선 전략을 밝혔다.이준석 대표는 “경기남부는 인구가 늘어나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튼살이 생길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먼저 경기남부 교통망 확충에 대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내세운 교통망 공약은 경기남부 횡축 연결이다. 이 대표는 “경기남부는 GTX와 경부, 용인~서울,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 많은 종축 교통망이 있지만, 횡죽교통망은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외에는 많이 없다”며 “동탄 트램 프로젝트를 비롯해 동탄역을 중심으로 경기남부 교통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해 평택, 화성,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양대정당은 관심 갖지 않고 있었다”며 “반도체벨트를 잇는 도로망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도 함께 내걸었다. 이 대표는 “경기남부의 과학고는 1개로 경북 2개, 부산 1개가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인구가 4배에 달하지만 추가 설립이 없었다”며 “경기남부에 최소 한개에서 두개까지 과학고가 신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용인갑에 출마하는 양향자 원내대표는 ‘K-칩스법 완성’ ‘반도체 생활권 교통망’ ‘첨단산업 특화 교육·연구시설 설립’ 등 세가지 공약을 제시했다.K-칩스법 완성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해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을 3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또 첨단산업시설, 연구투자 세액공제를 현행 15%에서 25%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반도체 생활권 교통망은 용인을 중심으로 화성 동탄, 수원, 평택, 이천, 성남 등 반도체산업이 입지한 경기남부권의 교통망을 고속도로와 철도망 연결을 통해 묶겠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기업 연계형 마이스터 중·고등학교와 과기고, 군 간부 및 경찰·소방 공무원 자녀 대상 자사고 설립, 경기남부권 대학 첨단산업학과 육성 지원 등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안도 내놨다.2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이 경기남부 첨단산업벨트 총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이원욱 의원은 화성시를 ‘규제프리존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동탄신도시 내 대기업과 제조시설 입지 제한 해제, 동탄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와 인큐베이팅센터 용도규제 완화로 고도 성장을 이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이 의원은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모빌리티와 수소산업을 추가하는 입법 과제와 반도체·자동차 기업과 관내 초·중·고간 협력 강화, 카이스트사이언스허브 동탄1신도시 동탄테크노랩까지 확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준석 대표는 “경기남부는 그간 선거에서 개혁성, 비전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도시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표를 많이 한다고 분석된다”며 “지금 거대양당이 내는 메시지를 보면 서로에 대한 악마화, 빌런화로 정치를 이끈지 3년이 됐다. 경기남부 유권자들께서 그런 무의미한 경쟁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 대표는 동탄2신도시가 분구될 가능성이 큰 화성정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기자회견 중 동탄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제 출마지역에 대한 여론 관심이 높지만, 당 전략을 수립한 뒤에 결정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면서도 “당연히 반도체벨트에 대한 관심이 높고 두 분(양향자·이헌욱) 현역 의원님들 공약을 성사하기 위해 제가 힘을 보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그러면서 “무엇보다 동탄 1·2신도시 중 2신도시가 평균연령 34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선거구가 될 것으로 안다.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젊은 세대와 소통, 그들의 미래를 위한 공약 펼치기에 좋은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자회견을 마친 이 대표와 양향자·이원욱 의원 등은 용인중앙시장과 오산 장애인단체, 화성 동탄 상가 등을 순회하며 지역민들과 스킨쉽을 넓혀가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공항 인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강남·분당 등 건축물 제한 풀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개발이 제한된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일대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경기도 과천시 및 하남시 일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강원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의 한 야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이 박혀져 있다. (사진=뉴스1)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에 달한다. 지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후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 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 38㎢, 민원이 있는 지역 등 14㎢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보호구역을 지속 해제해 왔지만,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구는 지속돼 왔다”면서 “이에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등을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보후구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군 비행장 주변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남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비행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협의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황(㎢)이와 함께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철원군 등 4개 전방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역시 해제한다. 접경지역이지만 군사기지와 시설 유무, 취락지역, 산업단지 발달 여부 등을 고려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이 곳 역시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높이 제한 없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재산권을 보장받게 된다. 또 토지 개간과 지형 변경이 가능해져 지역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신도시 내 초등학교 등 2개 지역에 대해서도 민원이 있어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민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일부가 인근 보호구역에 저촉돼 개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로 올해 9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 군 비행장 이전 민원이 있던 세종시 연기비행장은 2025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 이전될 예정으로, 이번에 연기비행장 보호구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한다.이밖에도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등 4개 지역 103㎢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높이 이하 건축물의 신축 등에 대한 군 협의를 생략해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리와 대보리 일대다. 헬기전용작전기지 주변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주둔지 내부와 최소한의 외곽 지역을 신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왼쪽)과 해제 후 차이점 (출처=국방부)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대치동·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자곡동 일대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염곡동·원지동 일대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송파동·오금동·잠실동·장지동 일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삼평동·서현동·수내동·야탑동·운중동·율동·이매동·정자동·판교동·하산운동 일대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단대동·둔전동·복정동·사송동·산성동·상적동·수진동·시흥동·신촌동·신흥동·심곡동·양지동·오야동·창곡동·태평동 일대 △중원구 성남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여수동·도촌동·갈현동·하대원동·중앙동 일대경기도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대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일대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대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 일대 △군내면 용정리·유교리 일대, 선단동·설운동·어룡동·자작동 일대 △관인면 사정리·삼율리·중리 일대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석우리 일대 △남면 상수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일대 △백석읍 방성리·오산리 일대, 은현면 도하리·봉암리 일대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삼거리·황지리 일대 △미산면 우정리·유촌리 일대 △왕징면 노동리·무등리 일대 △전곡읍 양원리 일대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원흥리·태봉리·항사리 일대 △조종면 대보리·마일리·신하리·현리 일대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대위리·오덕리 일대 △철원읍 율이리·화지리 일대세종특별자치시 △누리동·산울동·세종동·용호동·한별동·해밀동 일대 △연기면 눌왕리·보통리·연기리 일대 △연동면 문주리 일대 △연서면 봉암리·부동리·월하리 일대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일대 △초평면 연담리·은암리·진암리 일대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기포리·남정리·봉생리·사기리·신상리·신송리·신정리·양천리·용암리·정자리·초록리 일대 △부석면 강당리·대두리·지산리·취평리 일대 △운산면 거성리 일대 △음암면 신장리·유계리 일대 △인지면 모월리·산동리·애정리·야당리 일대 △해미면 귀밀리·기지리·동암리·반양리·산수리·삼송리·석포리·양림리·억대리·언암리·오학리·웅소성리·읍내리·응평리·저성리·전천리·조산리·홍천리·황락리·휴암리 일대 △덕지천동·석남동·석림동·수석동·양대동·예천동·오남동·장동·죽성동 일대
- 전공의 집단행동에 12개 軍 병원 응급실 민간 환자에 개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면서 군 당국이 20일 군 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했다.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주요 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 이날 오전부터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 사실상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입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한다. 응급실을 개방하는 군 병원은 △의무사 예하 수도, 대전, 고양, 양주, 포천, 춘천, 홍천, 강릉, 서울지구병원 △해군 예하 포항병원, 해양의료원 △공군 예하 항공우주의료원이다. 국방부는 민간인들의 군병원 응급실 출입절차를 간소화했다. 군 병원 응급실 역시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입구에 위병소가 있어 민간인 출입이 불편했다. 국방부는 민간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해 군병원에 출입하도록 하고, 안내요원을 추가 운용한다. 접수 및 의무기록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용, 원무인력 보강 방안 등 민간인 환자 대상 원무행정 시스템도 가동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민간 외래환자 진료, 군의관 파견 방안 등은 향후 상황을 고려해서 군장병 의료지원 태세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군 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에…軍 병원, 민간 진료 지원 체계 가동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문제 등에 반발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군 당국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동참한다. 국방부는 19일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군 병원 비상진료체계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우선 민간인 진료 지원을 위한 군병원 24시간 응급실 진료태세와 함께 민간인의 원활한 출입과 민간인 환자 대상 원무행정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국군의무사령부는 민간인의 출입 지원을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신분증 확인만으로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과 안내요원 추가 운용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민간인 환자 접수와 의무기록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용, 원무 인력 보강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김 차관은 또 국군수도병원 및 국군외상센터를 방문해 민간인 환자 진료를 위한 인력과 장비 등 준비상태를 점검했다. 김 차관은 “국민이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는, 국민을 위한 군이 될 수 있도록 민간인 환자 진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요직위자들에게 당부했다. 경기도 분당구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과 국군외상센터 전경 (사진=국방부)국방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따라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해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실 개방 군병원은 국군강릉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홍천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과 경남 창원시 해군해양의료원, 해군포항병원, 충북 청주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등이다. 단, 국군대구병원, 국군함평병원, 국군구리병원은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민간 개방이 어렵다.이와 함께 추후 상황을 고려해 민간 외래환자 진료와 군의관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장병 의료지원 태세의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와 군의관 파견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국군수도병원은 민간 위탁수련병원에 파견된 군전공의를 복귀시키지 않기로 했다. 군전공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위탁병원으로 파견된 인력은 54명이다. 군전공의들은 수련을 마치면 장기 군의관으로 일하게 된다. 군 당국은 군전공의들이 군인 신분인 만큼 파업에 동참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이들이 수련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의료계 집단행동에…軍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 군의관 파견 검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군 의료체계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19일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민간 의료계의 파업 강행 시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근거해 국군수도병원 등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군 장병 의료지원 태세의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와 군의관 파견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실 개방 군병원은 국군강릉병원, 국군춘천병원, 국군홍천병원, 국군고양병원, 국군양주병원, 국군포천병원, 국군서울지구병원, 국군수도병원, 국군대전병원과 경남 창원시 해군해양의료원, 해군포항병원, 충북 청주시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등이다. 단, 국군대구병원, 국군함평병원, 국군구리병원은 현재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민간 개방이 어렵다.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준비 상태와 군 의무지원 태세를 점검한다.앞서 국군수도병원은 민간 위탁수련병원에 파견된 군전공의를 복귀시키지 않기로 했다. 군전공의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로, 국군수도병원에서 위탁병원으로 파견된 인력은 54명이다. 군전공의들은 수련을 마치면 장기 군의관으로 일하게 된다. 군 당국은 군전공의들이 군인 신분인 만큼 파업에 동참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이들이 수련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10월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일반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직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 "고랭지 배추밭 갈아엎고 사과 농사 지어요"…강원 10년 새 재배면적 3배↑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경북 의성에서 4000평 규모로 25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이철규 씨는 고심 끝에 과수원을 옮기기로 했다. 따뜻해진 날씨로 사과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생산된 사과의 당도·육질도 예전만 못해 가격마저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에는 흉작까지 겹쳐 소득이 평년 대비 50% 가까이 줄었다. 사과 재배적지를 찾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닌 그는 최근 강원도에 터를 잡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강원도는 서늘한 날씨에 일교차도 커 최고의 사과 생산 여건을 갖췄다”며 “사과 농사를 계속 하려면 하루 빨리 강원도로 터전을 옮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농업 판도를 바꾸고 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국내 대표 과일·작물들의 주산지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다. ‘사과=대구’, ’곶감=상주’, ‘감귤=제주’, ‘인삼=금산’ 등 전통적인 공식은 균열이 생긴 지 오래다. 주요 과일·작물 재배지의 ‘북진’(北進)은 한반도의 기온 상승으로 재배지가 소멸해가는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사과, 배, 인삼 등 온대 작물들은 대부분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추고, 그 빈 자리는 망고, 바나나, 올리브 등 아열대 작물들이 채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과 농사 지으려 정선·임계·양구로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지역의 사과 재배면적은 1679㏊(헥타르)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혹한’으로 유명한 강원도 지역의 사과 재배면적은 30년 전인 1993년에는 483ha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고랭지 배추, 감자 등에 밀려 2007년에는 114ha까지 급감했다.하지만 기온상승 추세 속에서 강원도 지역이 사과나무 재배에 적합한 연평균 기온(8~11도)에 진입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사과 재배면적은 서서히 넓어지더니 2013년 500ha, 2019년 1000ha를 넘어섰다. 지난해 재배 면적은 10년 전(516ha)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 권준걸 농협 강원연합사업단 과수팀장은 “사과 특성상 재배면적이 급속하게 늘어나진 않아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과 농사를 지으려 고랭지 기후를 좇아 강원도로 전입하는 외지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명규 참두레농장 대표(임계사과연합회장)는 “임계면의 180여 사과 농가 중 3분 2 가량은 남쪽 지방에서 이주해 온 외지인”이라며 “정선·임계·양구 등지에 토지 매매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랭지 배추, 무우, 감자 등을 주로 재배했던 강원도 원주민들도 연작 피해 등을 계기로 품종 전환에 나서는 추세다. 강원도 삼척에서 3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남영준 보이스팜 대표가 그렇다. 원래 고랭지 배추가 주력이던 그의 집안은 기온 상승에 맞춰 고추(2000년대 초반), 여름 딸기(2010년대 초반) 등으로 품종을 바꾼 뒤, 2015년부터는 사과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남 대표는 “기후 등 재배 환경의 변화, 수익성 등을 고려해 사과로 대체하는 농가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사진= 보이스팜◇경북, 사과 재배면적 3년째 ↓..2만ha도 위태 반면 사과 주산지인 경북지역 농가의 고민은 깊다. 경북지역의 사과 재배면적은 2만46ha로 강원도의 12배에 달할 만큼 압도적이다. 하지만 경북 사과 재배면적은 △2021년 2만955ha △2022년 2만685ha △2023년 2만46ha 등 3년째 감소세다. 올해는 2만ha가 깨질 위기다. 최전성기였던 1993년(3만6021ha)과 비교하면 40% 이상 재배면적이 줄었다. 2010년 경북 상주로 귀농해 사과 농사를 짓는 김현웅 씨는 “따뜻한 날씨로 사과꽃의 개화 시기가 5월 초순에서 4월 중순으로 당겨지면서 냉해 피해가 심각하다”며 “사과꽃이 핀 뒤 꽃샘추위가 찾아오면 꽃이 죽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귀농 초기 심었던 감나무는 몇 해전 전부 베어버렸다. 포근한 겨울 날씨에 곰팡이가 펴 곶감 건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주 명물 곶감도 옛말이 돼가고 있다. 호냉성 작물인 인삼은 그간 남부 지역인 충남 금산, 경북 풍기 등에서 주로 생산돼 왔지만, 최근에는 경기 포천, 강원도 홍천·횡성 일대로 재배지가 옮겨가고 있다. 약재로 많이 쓰이는 천궁, 당귀의 재배지도 북쪽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대신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는 감귤은 제주를 벗어나 전북, 전남, 경남 등 남부 내륙지역으로 재배지역을 확장해가고 있다. ◇재배지 북진, 온대 과일·작물 소멸의 징후 관측 주요 과일·작물의 재배지역이 북진하는 현상은 머지않은 미래 한반도에 온대 작물이 자랄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할 수 것이라는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농촌진흥청은 오는 3분기 중으로 SSP5 기후 변화 시나리오(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를 반영한 주요 작물의 재배지 변동 예측 결과를 담은 ‘미래 작물 재배지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2년 전 6대 과일(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의 재배지 변동을 예측했던 ‘미래 과일 재배지도’의 후속판으로, 이번엔 차나무, 올리브 등 아열대 과수를 다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워지고 있는 한반도가 아열대 작물들의 재배적지가 될 것이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망고, 바나나, 한라봉, 파파야, 용과 등이 남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김성겸 경북대 원예과학과 교수는 “기온 상승으로 우리나라 국토에서 사과, 고랭지배추 등 호냉성 과일·작물들의 재배가 점점 힘들어진다”면서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가격이 오르고, 마늘 등 일부 작물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현희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연구관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주요 과일, 작물의 씨가 마를 수 있다”며 “탄소 중립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량하고 새로운 재배법을 개발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 참두레농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