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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바오 탈모? '접객' 시켰나"...중국, 해명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가 “25일 촬영한 영상”이라며 푸바오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불법 촬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댓글이 이어졌다.센터는 이날 오후 웨이보(微博·중국판 엑스)를 통해 1분 33초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서 “푸바오가 창을 통해 이웃 판다들과 소통하며 사육사들의 면밀한 관찰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점점 상황에 적응해나가고 있으며 대중과 만날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영상에 “‘도둑 촬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속히 결과를 알려달라”, “지금 상황에 대해 대응해달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심해질 거다”, “소문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할 거 같다”는 댓글이 올라왔다.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가 25일 웨이보에 푸바오 영상을 공개했는데, 일부 누리꾼은 탈모로 의심되는 증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 웨이보 영상 캡처)최근 중국 SNS에 푸바오로 보이는 판다를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이뿐만 아니라 이 판다의 다양한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화면도 공개됐는데, 누군가 손을 뻗어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이에 현지 누리꾼들은 “관계자가 아닌 외부인이 비전시구역을 드나들며 푸바오를 만지고 먹이도 주며 사진까지 찍은 것 아니냐”, “푸바오가 특별한 소수에게만 ‘접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노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또 “푸바오에게 넓은 정원을 제공한다더니 웬 지저분한 시멘트 바닥이냐”라며 주거환경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특히 문제의 사진 속 판다에게 탈모와 목 부분에 눌린 자국이 발견됐는데, 이번에 센터가 공개한 영상에서 푸바오도 같은 모습이었다.그러자 센터 측은 이날 영상을 올린 후 웨이보를 통해 “현재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 푸바오를 만지거나 먹이고 촬영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센터 측이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나 다른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다만 판다의 탈모 증상은 과거 중국과 한국에서도 발견된 바 있다.2018년 청두 판다 연구센터에서 판다들에게 눈가 탈모 증상이 나타났는데, 당시 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이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진드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문가 확인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올해 3월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에서 지내고 있는 ‘푸바오 아버지’ 러바오에게도 탈모 증상이 보였는데, 강철원 사육사는 “그동안 진행되고 있던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 수의사와 함께 연락해서 더 범위가 넓어지거나 2차 피부병으로 발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당시 강 사육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사해봤더니 질병이나 피부병으로 인한 탈모가 아니라고 확인됐다”며 “탈모 부위가 쉽게 개선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조치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푸바오가 지난달 초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 뒤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臥龍中華大熊猫苑) 선수핑기지(神樹坪基地)에서 지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지난 16일 영상에서 푸바오의 이마에는 움푹 팬 반점이 보였는데, 센터 측은 ‘미인점’이라고 소개한 뒤 “자다가 어딘가에 눌린 자국”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육사가 검사했는데 털과 모근은 정상”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센터는 푸바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이언트 판다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면서 판다를 둘러싼 루머가 확산하자 지난 20일 웨이보에 ‘‘루머에 반박한다’는 제목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그 가운데 센터는 “중국이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돌아온 판다 3마리를 숨겨놓고 학대하고 있다”는 소문에 “업무 조정에 따라 암컷 메이샹과 수컷 톈톈은 격리 검역을 마치고 두장옌(都江堰)기지의 비공개 구역으로, 새끼 샤오치치는 워룽중화자이안트판다원(臥龍中華大熊猫苑) 선수핑기지(神樹坪基地)로 이동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중국 당국은 국가의 상징물인 판다를 통한 자국의 이미지 제고 노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각국과의 판다 외교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우려해 이같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연 끊고 살던 누나가 ‘父 유산 2억’ 달라는데 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투석까지 하다 돌아가셨고, 두 달 뒤 아버지까지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십년 동안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10년 전부터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드렸고, 어머니가 아프면서는 병원에 함께 다니는 것뿐 아니라 병원비도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는 하던 가게도 접고 부모님 병간호를 해왔고요. 누나가 있긴 한데, 결혼과 이혼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다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몇 번 찾으려 수소문해 연락하기도 했지만 누나는 부모님을 끝까지 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고 계셨던 시세 5억원 가량의 아파트를 제게 증여해주셨습니다. 또 가지고 있는 일부 주식과 예금 같은 현금성 재산을 제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저는 혼자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했는데요. 별안간 누나가 나타나 자기 몫의 2억원을 달라면서 주지 않으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나의 유류분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병간호 한 저의 기여는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우선 사연자와 누나의 상속과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취득이 보장되는 비율 또는 일정액입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를 일정한 한도에서 반환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는 딸 아들 상관없이 법정상속 지분이 2분의 1로 동일하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4분의 1이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해 산정하는데요. 사연을 매우 단순화해서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5억원이고 유언으로 물려주신 예금이 3억원이며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와 유증 재산을 합친 8억원 중 4분의 1 즉 2억원이 누나의 유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연자가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병원비까지 부담했는데요. 기여분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되는데요. 실제로 사연처럼 10년간 부모님과 가까이 살면서 사실상 모시고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해 온 경우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행 민법에서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금 자산이 3억원 가량 남았다고 가정하고 아들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된다면, 3억원 중에 20%인 6000만원은 아들에게 먼저 분할하고, 나머지 2억4000만원을 아들과 딸이 1억2000만원 씩 분할하게 되는데요. 사연처럼 아버지가 예금자산 3억원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남겨 분할할 상속재산이 없고, 그래서 누나가 동생을 상태로 유류분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 유류분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죠?△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되 그동안 논란이 돼오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또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유류분을 인정하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여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곧바로 단순 위헌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년 12월31일까지를 입법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상실 사유, 상실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앞으로 유류분 소송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배우자, 자녀가 없는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유산을 남기거나 기부한 경우, 종전에는 상속에서 배제된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이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분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므로 유류분 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사연 속 누나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부분은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또한 내년 12월31일까지는 현행 민법이 계속 적용되므로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권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녀인 사연의 누나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동생의 기여분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일정 정도 유류분 반환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강형욱, 배변봉투 스팸→직원감시 의혹 반박…"최고 훈련소 만들고 싶었는데"[종합]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과 아내 수잔 엘더가 보듬컴퍼니 직원 갑질 및 폭언, 반려견 레오의 방치 등 학대 의혹 등 자신들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들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관련 논란이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둘러싼 의혹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해명한 이들은 누구보다 좋은 훈련소를 만들고 싶어 노력했지만 과정이 미숙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보듬컴퍼니는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도 밝혔다.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원 갑질 및 폭언 등의 논란에 입을 열었다. 관련 논란이 불거진지 약 일주일 만이다. 강 대표는 24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 TV’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날 영상에는 강 대표와 강 대표의 아내 수잔 엘더가 등장했다. 입장 영상의 길이는 약 한 시간에 달했다. 강형욱은 먼저 “좋지 못한 소식 전해드려 정말 죄송하다. 저는 좀 더 반려견하고 잘 살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못한 행동들로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갖고 있는 기억들을 허심탄회하게 모두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CCTV를 통한 직원 감시 논란에 대한 해명을 시작했다. 강 대표는 “감시의 용도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 누구든 들어있을 수 있고 그때 저희 개들도 우리 훈련사님들의 개들도 이렇게 왔던 곳이기 때문에 CCTV는 꼭 있어야 했다”고 CCTV를 사무실에 설치하게 된 배경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나. 그 곳에서 훈련 상담을 했기 때문에 개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 없으면 안됐다”며 “사무실을 열 땐 CCTV 필요성을 몰랐다. 일하는 중간에 필요성을 느끼고 일하는 중에 달게 되니 직원들이 ‘우리 감시용이냐’고 따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CCTV몇 십 개가 있고 내 방에도 있다. 한 분이나 두 분이서 CCTV로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다고 계속 불만을 말씀해주셨던 게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CCTV로 직원을 감시해 꾸짖은 적이 없다고도 선을 그었다. 그는 “CCTV로 감시 당했다고 주장한 그 사람은 제가 ‘의자에 누워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감시했다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건 제가 CCTV 보고서 한 말이 아니다.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지적한 것이다. 외부 업체 미팅이 올 수도 있고 보호자님들이 들어와서 옆방에서 다 보이는 상황에 교육하고 상담하는 곳인데 그러는 건 아니라 느꼈다”고 반박했다. 직원들의 동의없이 메신저 내용을 감시했다는 의혹은 솔직히 인정했다. 수잔 엘더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체계를 위해 유료 업무 메신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용 메신저가 유료로 전환이 된 후 없었던 관리자 페이지가 생겼고,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가니 감사 기능이 있었다. 직원들의 업무 메신저 사용 현황을 그래프로 확인하니 모양이 소용돌이로 이상했다”며 “왜 이렇게 차이가 큰가 하고 들여다보니 직원들이 실제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찍히더라. 처음엔 남의 일기장 훔쳐보는 느낌이 들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나가려고 했는데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 이제 막 태어난 6개월, 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조롱,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것에 대한 비아냥 같은 것들을 보고 눈이 뒤집혔던 것 같다”고 고백했다. 또 “업무시간에 회사 메신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너무 충격받았다. 저희 아들에 대한 비아냥과 동료 직원분들에 대한 혐오 발언에 화가 나서 개인의 대화를 훔쳐본 건 잘못이지만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강형욱은 “어떤 이유에서건 제가 개인간의 대화를 허락없이 본 것이지 않나. 그에 대한 변호사님의 걱정이 있었다. 몰랐는데 변호사님이 그걸 함부로 보면 안된다고 조언해주셨다”며 “간단하다. 회사에서 쓰는 SNS 업무 이외엔 개인적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 했다. 감사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니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개인이 하고 싶은 개인간의 이야기는 자신이 들고 있는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부연했다. 배변봉투에 담긴 스팸을 직원들의 명절 선물로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강형욱은 “그건 재밌는 일 중 하나다. 제 생각엔 그랬다”며 “대부분 명절 때 차 세트나 꿀을 선물했다. 직원분들 대부분이 자취하다 보니 좋아하지 않더라. 여쭤보니 스팸을 좋아한다고 해 선물세트를 샀는데 발주 실수를 했다. 대형 마트에서 파는 묶음세트가 왔더라. 명절이라 반품도 힘들어서 ‘미안하다. 발주 실수가 됐다. 나눠가시라’고 했다. 좋다고 몇 개씩 챙겨간 분도 있고 조금만 가져간 분도 있다. 제가 배변봉투에 담아 한 명씩 준 게 아니라 알아서 가져가시라고 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반려견 레오의 방치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형욱은 “(레오가) 대소변이 범벅돼 있었을 거다. 마지막에 많이 아팠다. 숨 쉴 때마다 소변이 나왔고 조금의 움직임에도 대변이 나왔다. 나이가 굉장히 많아 치료할 수 없었고, 뒷다리를 아예 쓸 수 없어 못 걸었다. 그래서 회사에서 돌보기로 했다. 내가 외근 중에는 직원분들이 물도 주고 돌봐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또 정말 아침 일찍 가서 레오에게 물도 주고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함께했다”고 억울해 했다.수잔 엘더 역시 “최선을 다해 돌봐줬냐고 질문한다면 사실 자신있게 말할 순 없다”면서도, “아쉬운 부분도 있다. 방치라는 표현을 보고 그때 했던 게 방치인가 생각이 들어 레오와 함께한 사진들을 다 봤다. 끝으로 갈수록 아파보이는 사진이 나오더라. 적어도 너무 아프기 이전에는 우리 아들이랑 안방 침대에서 뒹굴고 행복하게 지냈던 모습이 대부분이다. 스스로 방치했다는 죄책감은 갖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직원들을 향한 폭언 관련해선 화를 내는 폭언의 말들이 아니었고, 훈련사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시 ‘조심하세요’란 말을 ‘조심해’라며 큰소리 친 적이 많았을 뿐이라고 했다. 보호자 개의 목줄을 놓칠 때 호되게 혼낸 적은 있지만, 욕이나 비하 발언은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다. 보듬컴퍼니는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도 전했다. 강형욱은 끝으로 “보듬은 좋은 훈련소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자부심을 갖고 일했다”며 “우리처럼 훌륭한 수업을 하는 곳도, 많은 수업을 하는 곳도 많은 분들이 상담받는 곳도 없다. 최고의 교육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낭만을 갖고 일했다”고 자신의 입장과 진심을 밝혔다. 이어 “그분들이 나가서 정말 잘 되길 바란다. 걱정되는 게 있다면 이 일을 겪고 보듬에서 일한 훈련사라는 말을 못 하고 다닐까 봐 걱정이고 속상하다. 우린 꿈같은 훈련소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보듬은 이제 없어진다”며 “어렵게 훈련사 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꿈을 다 펼치고자 한 곳이 보듬이다. 무시 당하는 훈련사가 아닌 존중받는 훈련사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미숙했나 보다”라고 씁쓸해했다. 영상 말미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 국제결혼 중개 학력·소득 ‘쑥’…10명 중 6명 ‘만족’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제 결혼 중개업 이용자들의 학력과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맞선 관행 등 전반적으로 국제 결혼 문화가 개선됐으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이용자 절반 대졸자…소득 구간 1순위 ‘400만원 이상’여성가족부는 23일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0년~2022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22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와 외국인 배우자 모두 학력이 높아졌다. 직전조사에서는 학력에 ‘고등학교 이하’라고 답한 이용자가 56.2%로 과반을 넘었지만, 이번 조사에는 50.6%가 ‘대학교 이상’이라고 답했다. 외국인 배우자는 아직 고등학교 이하(74%) 학력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직전조사 대비 대학교 이상(26%)이라고 답한 비율도 6.3%p 증가했다. 국내 이용자는 대다수(86.5%)가 40대 이상이었고, 외국인 배우자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은 베트남(80%)이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11.9%), 우즈베키스탄(3.1%), 태국(2.9%)이 그 다음이었다.월평균 소득도 증가 추세다. 직전 조사에서는 ‘200만~299만원’이 41%로 가장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00만원 이상’이 34.8%로 가장 많았다. 후 순위는 ‘300만~399만원’(29.1%), ‘200만~299만원’(28.9%)였다.이용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현지에서 만난 뒤 결혼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9.3일로 나타났다. 2020년(5.7일), 2017년(4.4일)과 비교해 소폭 늘어났지만, 여전히 10일 안에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성사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맞선부터 혼인신고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4.8개월 걸렸다.현지 소개 방식은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2020년 조사에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명과 일 대 일 만남을 진행했다’(52.2%)고 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으나, 이번 조사는 ‘충분한 시간 동안 1명과만 일 대 일 만남을 진행했다’(56.6%)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짧은 시간동안 여러 명과 일대일 만남’(31.4%)은 2020년 대비 20.8%p 감소했다. 이용자가 업체에 지불하는 평균 금액은 중개수수료 1463만원, 이외 부대비용 469만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배우자 역시 출신국 중개인에게 평균 87만 5000원을 지불한다고 응답했다.◇10명 중 6명 ‘만족’…‘신상 정보 제공 위반’ 피해 커여성가족부는 국제 결혼 중개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활용한 인권침해성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 의무 교육 항목에 인권침해 사례 및 다문화 소양을 추가했다. 또 이용자와 그 상대방이 상호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경력을 포함했다.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항에 따르면 이용자 및 외국인배우자 모두 혼인, 건강, 직업, 범죄경력 등 관련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하고 업체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이에 이용자 중 대부분(80.8%) 피해 경험이 없으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용자의 61.4%는 결혼중개업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부정확한 맞선 상대방 정보 제공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시행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50건이며 신상정보 제공 위반 등이 주요 사유였다. 같은 기간 국내결혼중개업체 4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사유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11건, 결격사유 11건 등이 많았다.이용자는 앞으로 불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행위 지도점검 강화’(22.5%), ‘환불, 손해배상 범위 강화’(21.2%), ‘결혼중개업자 자질 향상’(20.8%)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배우자는 ‘위장 결혼 예방’(39.9%), ‘건강, 재산, 폭력성 등 국제 결혼 희망자 심사 도입’(33.2%), ‘결혼중개업체의 전문성 강화’(30.7%) 등을 요구했다.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복현 원장 상법 개정 의지 지지"
- 이남우 회장이 지난달 30일 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마켓나우 2부'에 출연해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관련 의견을 밝혔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관련 언급에 지지 의견을 밝혔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투자 설명회’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 의견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기업 밸류업 및 자본시장 레벨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논의가 공론화조차 되지 않는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법이나 자본시장법상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이 원장이 언급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상법 제382조3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온 기업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로 한정하는 것이 아닌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단 논의가 전개돼 왔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이 원장의 상법 개정 의지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포럼은 논평을 통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상법 개정 의견을 지지한다”며 “주주에 대한 의무 없는 한국, 다른 선진국 투자자들이 장기투자하기 어렵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국민 대다수의 재산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문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단칼에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포럼은 해당 상법 개정을 위해 정부가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입법을 위한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끝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이외에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키며 미래 세대의 부를 단절시키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한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밸류업 가이드라인 제시, 모범 연성규범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남우 회장(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前노무라증권 아시아 총괄대표, 메릴린치 서울 공동대표,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센터장)을 필두로, 천준범 부회장(변호사, 와이즈포레스트 대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변호사),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 등이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