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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줄리엣, 별난 로미오…어떤 버전보다 비극적일 것"
  • "강한 줄리엣, 별난 로미오…어떤 버전보다 비극적일 것"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이번 ‘로미오와 줄리엣’은 추하고, 유혈이 낭자하며, 원초적입니다.”안무가 매튜 본. (사진=LG아트센터)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안무가 매튜 본(64)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다음달 한국에서 공연하는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 “다른 어떤 버전보다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원작보다 더 가슴이 미어질지 모른다”며 이같이 소개했다.매튜 본은 주간지 타임(TIME)으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안무가”로 꼽힌 인물이다. 영국 공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올리비에상 역대 최다 수상자(9회)이기도 하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매튜 본이 2019년 영국 런던에서 초연한 작품. 오는 5월 8~19일 LG아트센터 서울, 23~26일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국내 관객과 처음 만나다.매튜 본의 명성은 고전의 파격적인 재해석에 있다. 그의 대표작 ‘백조의 호수’는 남성 무용수만 등장해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잠자는 숲 속의 미녀’는 현대의 뱀파이어 이야기로 풀어냈고, 오페라 ‘카르멘’은 자동차 정비소를 배경으로 하는 ‘카 맨’으로 재탄생했다.매튜 본은 “현대 관객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왔다”며 “우리의 ‘로미오와 줄리엣’에는 자신 안의 악마와 싸우는 강한 줄리엣, 경험이 부족하고 별난 로미오, 동성 커플, 감정적 깊이가 있는 악당, 그리고 폭력과 결과에 대한 진실한 묘사가 있다”고 말했다.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장면. (사진=LG아트센터)‘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 희곡에 프로코피예프가 곡을 붙인 동명 발레를 바탕으로 한다. 원작은 원수 관계인 두 가문의 자녀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비극을 그린다. 매튜 본은 이를 규율과 통제로 가득한 청소년 교정 시설(‘베로나 인스티튜트’)에서 모여 있는 10대 문제아들의 이야기로 풀어냈다.10대를 내세운 것은 “새로운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세대에 관한 ‘로미오와 줄리엣’”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매튜 본은 “이번 ‘로미오와 줄리엣’은 젊은 무용수, 창작자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며 “어린 두 남녀의 궁극의 첫사랑을 그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젊은 세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재능과 시각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약물, 트라우마, 우울증, 학대, 성 정체성 등 현대의 젊은 세대가 마주하는 민감한 문제를 거침없이 묘사한 점이 특징이다. 매튜 본은 “영화, 드라마, 연극에서 흔하게 다루는 이러한 이슈를 무용에서 다루면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며 “작품에 등장하는 현실과 그 비극적 결과를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매우 심각하고 현대적인 주제를 정직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했다”고 부연했다.그럼에도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작이 다룬 ‘사랑’이란 주제를 외면하지 않는다. 두 남녀 주인공이 나누는 ‘발코니 키스 신’은 기존 무용 공연에서 접하기 어려운 긴 시간의 키스 신을 예고한다. 매튜 본은 “젊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때의 강렬함을 표현하기 위해 볼이나 입술에 가볍게 입 맞추는 흔한 방식에서 벗어나 도전적인 안무를 시도했다”며 “관객도 청소년 시절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의 느낌을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매튜 본에게 ‘파격’은 이제 떼놓을 수 없는 수식어가 됐다. 관객에게 새로움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매튜 본은 “관객이 사랑하는 이야기를 잘 길들인 버전으로 만드는 것은 지루한 일”이라며 “관객은 도전받기를 원한다. 길을 가다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놀라움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장면. (사진=LG아트센터)
2024.04.18 I 장병호 기자
원아 살해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원아 살해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다른 학대로 추가 실형
  • (사진=게티 이미지)[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했던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원아 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돌을 채 지나지 않거나 2~3세에 불과하다”며 “표현을 하지 못해 아동 특성에 맞게 보육해야 하는 데 신체적 위력을 반복해서 가하고 피해 아동 중에는 학대로 죽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만 7개월~만 3세 원아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에는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딸을 어린이집 교사로 등록해 각각 420여만원, 17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A씨는 지난 2022년 생후 9개월 된 피해 아동 천모군을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해 지난 2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천모군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어 약 14분간 압박하는 방식으로 천모군을 살해했다. 한편, 이날 A씨와 함께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와 A씨의 딸 C씨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2024.04.18 I 김형일 기자
안아줬다고 아동학대라는 부모...교육감이 대리 고발
  • 안아줬다고 아동학대라는 부모...교육감이 대리 고발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업 시간에 말썽을 피운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부여했다는 이유로 3년 간 무더기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사진=게티 이미지)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의 자녀는 2021년 4월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워 담임교사 B씨로부터 ‘레드카드’를 받았다. 빗자루로 10여 분간 청소를 시키는 등 생활지도도 실시했다.이에 A씨는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지속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B교사를 아동학대혐의로 신고하기까지 했다.이 사안과 관련해 B교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고,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학부모의 부당한 간섭으로 인해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인정받았다.그런데도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아동학대 신고 2회, 학교폭력 가해자 신고 3회, 민·형사, 행정소송 등을 20여 건을 제기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B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고소했다.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B 교사가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사건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담임이 지난 2021년 자신의 자녀를 안아 줬다는 이유로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계속된 고발에 B교사는 직접 편지를 작성해 서거석 전북자치도 교육감에 보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위원회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A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민원 제기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서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I 홍수현 기자
꽃 선물 사온 아들 때린 계모...판사도 울린 악행
  • 꽃 선물 사온 아들 때린 계모...판사도 울린 악행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폭행한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같이 학대한 친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의 범행을 읊던 판사마저 눈시울을 붉혔다.(사진=게티 이미지)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첫째가 자신의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해 둘째의 얼굴을 코피가 나도록 때리기도 했다.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굶겼고, 폭행으로 인해 멍이 들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에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았다.친부 B씨는 A씨의 상습적인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의 범행은 형제의 연락을 받은 고모부가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멍이 들어 오는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장판사는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해 주지 않고 훈육을 빙자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자녀를 학대하고 이를 피해 아동 문제 행동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들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피해 아동이 친부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동이 보낸 편지는 주변 종용 등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으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4.04.18 I 홍수현 기자
"건구스 불쌍해"…동물학대 ‘공분’ 일어도, 처벌은 ‘한숨만’
  • "건구스 불쌍해"…동물학대 ‘공분’ 일어도, 처벌은 ‘한숨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건국대의 마스코트로 불리는 `건구스`를 두고 벌어진 사건 이후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동물 학대 논란을 놓고 현행 동물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몇 년 새 강화되고 있지만, 재판으로 넘겨진 피의자 대부분이 벌금·징역형 집행유예 등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와 관련한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도 직무와 관련한 전문성 있는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60대 남성이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일감호에 살고 있는 거위의 머리를 때리고 있다.(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경찰, ‘머리 퍽퍽’ 건구스 폭행범 60대 男 조사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입건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건국대 일감호에서 서식하는 건국대 마스코트라고 불리는 거위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동물자유연대가 거위를 폭행하는 A씨 모습을 제보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손에 장갑을 끼고 거위를 유인한 뒤 거위가 다가오자 머리를 수차례 세게 때렸다.A씨같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은 늘고 있다. 경찰청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현황에 따르면, 검거 건수는 2017년 기준 322건이었는데, 2021년 기준 688건으로 366건(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도 459명에서 936명으로 477명(103%) 증가했다.A씨 차례처럼 동물 학대 등에 따른 심각성이 대두하면서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2023년 4월부터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게 바뀌는 등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그런데도 동물 학대를 저지를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은 ‘법적인 억지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쉽게 말해서 동물 학대로 재판을 받아도 법적 처벌 수준이 미미해서 자신에게 타격이 없다는 의미이다. 동물보호단체 한 관계자는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 중에서 ‘벌금 내고 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면서 “법적인 처벌 수준이 약하다 보니 결국에 경각심을 가지기는커녕 동물 학대를 쉽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결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모여 검거자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반려견 생매장됐는데…현실은 ‘징역형 집행유예’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실제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 수준이 잔혹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7년째 기르던 반려견이 대소변을 가지리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매장했던 피고인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데 그쳤고, 2022년 서울 관악구에서 고양이가 길가에 똥·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홧김에 걷어찬 피고인은 불과 벌금 100만원 처벌에 그쳤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그간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실제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재판에서 선고가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서 국내 양형 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는 “법원이 형을 내릴 때 관행적으로 이전의 판결을 찾아보는데, 경미한 처벌 위주의 사례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사례만을 참고하다 보니 형이 약하게 나오는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에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례들이 아직 많지 않다 보니 못 만들고 있어서 관행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도 “(동물 학대를) 생명을 다루는 경각심 측면에서 사법부도 엄중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물 학대 관련) 사례의 누적보다는 사회적인 정서 등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수사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 대표는 “모든 판결이라는 것이 결국 수사가 잘돼야 하는 문제와 연동해 있다”면서 “경찰 단계에서 동물 학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법도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황병서 기자
성장기 새치 생성 이유는? 흰머리 생성 관여 유전자 찾아
  • 성장기 새치 생성 이유는? 흰머리 생성 관여 유전자 찾아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연구진이 성장기에 흰머리 생성을 유도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성균관대와 아주대 연구진.(왼쪽부터) 소피아 브리토 성균관대 박사, 허효진 아주대 박사, 빈범호 아주대 교수, 원병묵 성균관대 교수.(사진=성균관대)성균관대는 원병묵 교수 연구팀이 아주대 연구팀과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원병묵 교수팀의 소피아 브리토 박사는 인간 유전체에서 확인됐지만, 기능이 알려지지 않았던 식물 설탕 운송 막단백질들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아주대 생명과학대 항노화연구실 등과 연구를 통해 성장기 새치 생성 유도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동정된 Slc45a4 유전자는 식물에 널리 존재하는 설탕 운송 막단백질을 코딩하고 있다. 이 유전자가 결핍된 마우스(실험용쥐)는 태어나서 성장기에 들어서면 갑작스럽게 새치가 늘어난다. 하지만, 성장기가 끝난 시점에는 본래의 색깔의 털들도 대체된다.이러한 현상은 Slc45a4 유전자가 결핍되면 배아 발달과정의 신경능선에서 멜라닌모세포가 적절히 분열할 수 없어 성장기에 필요한 멜라닌 형성세포 숫자가 부족해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된다.연구팀은 멜라닌 형성세포 숫자가 부족하게 된 이유와 신경발달 영향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매커니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Slc45a4 유전자가 번역돼 만들어진 단백질이 과당을 운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과당이 신경능선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신경유래 세포들의 분열을 돕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논문 1저자인 소피아 브리토 박사는 피부과학과 연성물질물리를 접목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피부노화와 질환을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생체적합 물질을 개발해 국제 특허도 출원했다.원병묵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뇌에 있는 두 개의 Slc45a 계열 유전자들을 제거한 마우스를 제작했고, 행동학적 이상 징후가 보여 뇌에서 포도당 외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써 과당의 가능성이 대두됐다”라며 “현재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곳을 찾고 있고, 이 난문이 해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연구 결과는 피부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인베스티게이티브 더마톨로지(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에 지난 달 게재됐다.
2024.04.18 I 강민구 기자
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 2심도 징역 1년
  • 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 2심도 징역 1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30대 학부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인천지법 형사항소 5-3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1심에서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은 700만원을 추가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B 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진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일행 2명과 학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B 교사에게 “당신은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1월 A씨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B 교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내고 “사건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4.04.17 I 이재은 기자
"로봇개에 순찰 로봇까지" 경찰, 과학치안 결실 한 눈에
  • "로봇개에 순찰 로봇까지" 경찰, 과학치안 결실 한 눈에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1층 로비와 주차장에서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를 홍보하고 치안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제2회 과학치안 성과 전시회’를 개최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이 17일 오전 경찰청에서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성과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찰청)올해 2회째인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성과전시회’는 △민생침해 대응 △국민안전 확보 △미래치안 대응을 위한 AIㆍ로봇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물을 소개한다. 궁극적으로 치안산업 활성화 등 과학치안 인프라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최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응하는 △AI 수사자료 분석 시스템 △이동통신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 등 성과물과 현장 과학수사 요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휴대용 DNA 감지기 △겹친 지문 신속 분리 시스템 △휴대용 위해기체포집기 및 포집 로봇 등 경찰의 수사역량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성과물들이 전시됐다. ‘AI 수사자료 분석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사자료를 범죄 유형에 맞추어 표준화하고, 시각화 분석까지 해준다. 기존 통신사·금융기관별 많은 양의 수사자료를 일일이 수기로 정리해 분석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렸지만, 향후 신속한 수사자료 분석을 통해 수사 지연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이동통신 악용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은 이동통신망 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추정되는 회선을 감지하고, 중국 등 해외 IP 추적을 통해 범죄조직의 본거지를 추적하는 데 활용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국내 불법 콜 중계기를 추적하는 ‘보이스피싱 콜 중계기 추적 차량’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척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도 눈길을 끌었다. 향후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조하며 함께 순찰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되는 4족 보행 순찰 로봇이 전시됐다. 또 CCTV 사각지대를 줄이는 순찰 로봇 ‘패트로버’, 산악이나 강가 지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무인비행장치, 불법 무인비행체를 탐지해 차단하는 솔루션이 탑재된 차량 등도 소개됐다.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영상분석·요약 시스템 △모바일 기반 지문식별 시스템 △구조요청자 스마트폰 정밀 측위 기술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이 기술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구호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실종자를 수색하는데 투입되는 경찰 인력과 수색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윤희근 경찰청장은 “미래치안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다”며 “미래 치안의 핵심인 과학기술을 통해 경찰업무 전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 추진한 과학치안의 노력이 속속 그 결실을 맺고 성과물이 현장에 배치되며 현장의 모습이 변화돼 가고 있다.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외국의 연구기관과의 협력 범위를 확장하는 글로벌 R&D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치안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7 I 손의연 기자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서울시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 조기발견부터 회복지원까지…서울시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아동학대 제로서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조기발견 △보호·회복 지원 △인프라 확대 △예방·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징후 아동 조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연중 실시한다. 또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워 학대 여부 발견에 어려움이 있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기획조사를 신설한다.서울시는 새로 추진되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 조사를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이 구축되는 대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족유형별, 지역별 특징적인 요인 등을 분석해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추출해 25개 자치구별로 실시할 방침이다. 위기징후 가구는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과 복지욕구 등을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집중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 대상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을 기존 60가구에서 올해 240가구로 확대한다. 또 비가해 보호자와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가족’ 중심의 지원에 나선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일반사례’ 가정 중 아동와 부모 간 갈등이나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양육 코칭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선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양육코칭 지원형)’도 시범 추진한다. 이밖에 아동학대 예방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 접점 이용기관을 활용한 홍보와 가정의달, 아동학대 예방주간 기념 집중 홍보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사·발굴체계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7 I 양희동 기자
아픈 돌고래 ‘노바’ 약 먹이고 쇼 강행...결국 ‘폐사’
  • 아픈 돌고래 ‘노바’ 약 먹이고 쇼 강행...결국 ‘폐사’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2월 말 거제씨월드에서 폐사한 큰돌고래 ‘노바’가 대장 질환으로 치료 중에도 죽기 직전까지 강제로 쇼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나왔다.공연 중인 큰돌고래들. (사진=핫핑크돌핀스)16일 동물단체 ‘핫핑크돌핀스’는 “거제씨월드 측이 2월 내내 장 질환에 시달리며 때로는 쇼를 거부하기도 했던 아픈 돌고래 노바를 2월 24일까지 쇼에 투입했다가 4일 후인 2월 28일에 사망하게 됐다”고 밝혔다.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거세씨월드의 돌고래 ‘줄라이’와 ‘노바’는 각각 2월 25일과 28일에 폐사했다. 줄라이의 사인은 생성 대장균성 패혈증이고, 노바의 사인은 장꼬임에 의한 쇼크다. 해양수산부의 노바 부검소견서에는 노바가 죽기 전 수소 내부를 들이받아 부리 끝에 찢어진 상처가 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물단체에서는 노바가 스트레스로 인해 수조에 머리를 들이박는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큰돌고래의 수명은 약 30여년이지만, 줄라이는 18세, 노바는 14세에 죽었다.이 단체는 “치료 중인 아픈 돌고래까지 쇼에 투입하였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윤미향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두 사망 돌고래의 부검소견서와 의무기록부 및 돌고래쇼 투입 일지에서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부연했다.노바는 지난해 12월부터 설사와 거품 대변 등 대장 질환을 앓았다. 지난 2월에는 구토, 설사 등에 시달려 수의사의 투약 처치를 받았지만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돌고래쇼를 진행해야 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돌고래쇼의 공중 점프를 예로 들며 “기저 질환이 있는 돌고래가 무리한 공연 동작을 계속할 경우 질병 악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큰돌고래의 점핑 동작. (사진=핫핑크돌핀스)또 “거제씨월드는 서식 환경이 완전히 다른 큰돌고래와 흰고래 벨루가를 같은 시설에서 사육하는데, 이는 커다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개체의 면역력 저하와 건강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024.04.16 I 김혜선 기자
순천향대, 2024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선정
  • 순천향대, 2024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선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는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사진 제공=순천향대)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비수도권 대학 30개교를 선정해 5년 동안 1천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형 사업이다. 이번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9개교, 65건의 혁신기획서가 접수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대전 9개 대학, 세종 2개 대학, 충남 16개 대학이 단독·연합·통합 유형으로 기획서를 제출했다.이번 예비지정 평가 결과 △충남(순천향대, 건양대) △경남(경남대, 인제대, 창원대+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승강기대) △경북(대구한의대, 영남대·금오공대, 한동대) △전남(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 목포대) △전북(원광대+원광보건대) △대전(충남대+한밭대, 한남대) △부산(동명대·신라대, 동아대·동서대) △대구(경북대) △강원(연세대 미래캠퍼스) △광주(전남대) △초광역(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울산과학대·연암공과대 등 총 20개의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순천향대는 지난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후 충남 1호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 교육기간·패턴·전공 등을 스스로 설계하는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기반의 대학 교육 혁신과 충남도 전략산업 메디바이오·모빌리티·탄소중립과 연계한 지역 혁신에 초점을 두고 실행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했다는 설명이다.대학은 학생이 ‘학과 또는 학부’를 선택하는 기존의 입시 전형을 파괴하고 ‘학제와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What2 How {무슨(What)학과 또는 학부 선택에서 어떤(How) 학제와 교육과정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메가 선택권’이 구현되는 ‘순천향 통섭형 대학교 건립’과, 대학의 연구역량·청년인재를 활용한 첨단기술·스타트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충남 메가 경제권 도약’을 이번 혁신기획서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부연했다.특히 기존 10개 단과대학 및 50개 전공을 과감히 폐지하고 학생 개인 맞춤형 대학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5년제 4개 유니버시티 체제 구축 △지역 산업 연계 소전공(15명 내외) 운영 △전체교원 학과 무소속 및 재배치 등의 교육혁신을 이룰 계획이다. 또 충남 특화산업인 메디바이오와 모빌리티와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허브인 충남 로컬·글로컬 산학연 공유캠퍼스를 구축한다.김승우 순천향대 총장은 “이번 예비지정은 고등교육의 뉴 패러다임인 학제·교육과정 선택형 교육혁신을 제시해 학생들의 메가 선택권을 구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었던 것 같다”며 “학생의 메가 선택권을 보장하고 글로컬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 인재를 통해 지역의 메가 경제권 도약에도 기여해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순천향대는 소전공 빌드업 프로젝트, 하이플렉스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 혁신으로 글로벌 융합 인재를 양성한다. 산학연 공유캠퍼스를 바탕으로 2천억 원의 글로컬 메가 펀드를 조성해 지역 산업/경제 세계화를 통한 지역 혁신으로 마침내 ‘순천향 메가 대학’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2024.04.16 I 김윤정 기자
양육비로 벤츠사고 “돈 받아와” 등 떠민 엄마, 실형
  • 양육비로 벤츠사고 “돈 받아와” 등 떠민 엄마, 실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받은 양육비를 외제차 구입에 사용하곤 13살 아들을 모텔이나 주차장 등에 방치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 씨(4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같은 해 5월 31일까지 13살 아들을 광주 한 아파트와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차 안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아들 둘째 아들 B군과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등에서 생활해 왔다.조사결과 이혼 후 홀로 B군을 양육하던 A 씨는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395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모두 생활비와 벤츠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다. 거짓말이 들통나 오갈 곳이 없어지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A 씨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하자 차량을 판매했다. 대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결국 그 비용도 내지 못하게 됐다.모자가 살던 아파트는 차량 리스비 미지급에 압류를 당하게 됐다.이에 어린 B군을 시켜 아버지와 조부모에 찾아가 생활비를 받아오라고 심부름까지 시켰다. B군이 생활비 구걸을 간 것만 세 차례다.A씨는 이 밖에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7차례 자가용에 LPG 충전을 하면서 대금 26만6천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장은 “A씨의 학대·방임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 B군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4.16 I 홍수현 기자
건양대·동서대 등 20개大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종합)
  • 건양대·동서대 등 20개大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학 20곳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통합·연합을 전제로 사업을 신청한 곳도 있어 대학 수로는 33개교가 예비 지정을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올해 글로컬대학 10곳 내외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대학에는 5년간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 김중수 글로컬대학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대학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총 109개교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기준으로는 총 65건이 접수됐다. 단독 신청한 곳이 39개교,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14개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 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간 연합을 통한 사업 신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연합 형태로 신청한 대학은 56개교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평가해 이 가운데 20건(33개교)을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했다. 예비 지정 평가 결과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동명대 신라대(연합)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연합) △동아대 동서대(연합) △대구보건대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연합)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영남대 금오공대(연합) △울산과학대 연암공과대(연합) △원광대 원광보건대(통합) △인제대 △전남대 △창원대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승강기대(통합·연합) △충남대 한밭대(통합) △한남대 △한동대 등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예비 지정 평가에선 각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토대로 △혁신성(60점) △성과관리(20점) △지역적 특성(20점)을 평가했다. 배점이 가장 높은 ‘혁신성’ 영역에선 대학 학과 간 경계 등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나 지역 내 산학협력 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혁신안 등을 반영했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예비지정 평가는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인력 풀에서 무작위로 평가위원을 추출한 뒤 9박10일간 합숙 평가를 거쳤다”며 “모든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 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예비 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혁신기획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본지정 평가를 진행, 8월 말 2024년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본 지정에선 △계획의 적절성(50%) △성과관리의 적절성(20%) △지자체의 지원·투자계획(30%)을 평가한다. 혁신성이 뛰어난 기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윤소영 정책관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개 내외의 대학(통합·연합신청 포함)이 본지정 평가에서 최종 선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2024.04.16 I 신하영 기자
'퍽 퍽' 거위 두들겨패는 남성...경찰이 찾습니다
  • '퍽 퍽' 거위 두들겨패는 남성...경찰이 찾습니다 [영상]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경기도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학대 행위로 실명 위기에 처한 데 이어 건국대 마스코트 ‘건구스’가 폭행당하는 장면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남성이 이유 없이 거위 머리를 반복해서 후려 치고 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16일 동물자유연대(동자연)은 지난 4월 11일 15시 30분경 한 남성이 건국대학교 내 일감호에 거주하는 거위 중 한 마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혔고 이에 경찰에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이들 거위는 ‘건구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건국대학교의 마스코트로 사랑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사람들과 곧잘 어울려왔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경계심 없이 다가갔지만 별 다른 이유 없이 되려 폭행당하고 만 것이다.(영상=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영상에는 남성이 거위 머리를 힘주어 여러 차례 후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거위는 당황한 듯 반격을 시도해 보지만 남성의 힘에 밀려 또 폭행당했다. 결국 해당 거위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출혈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남성에게 얻어맞은 거위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캡처)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자연 관계자는 “해당 학교와 소통해 거위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교내에서 동물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라며 “향후 현장 조사를 통해 다른 학대 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경기 삼성천에서 학대당한 오리 가족 모습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한편 지난 15일 경기 삼성천에 사는 오리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실명위기에 처하고 염증으로 다리가 퉁퉁 부어 제대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공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4.04.16 I 홍수현 기자
건양대·동서대 등 33개大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 건양대·동서대 등 33개大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학 20곳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 통합·연합을 전제로 사업을 신청한 곳도 있어 대학 수로는 33개교가 예비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올해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대학에는 5년간 한 곳당 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8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열린 교육부-강원특별자치도 글로컬 대학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교육부 제공)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대학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은 결과 총 109개교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서 기준으로는 총 65건이 접수됐다. 단독 신청한 곳이 39개교, 대학 간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14개교, 대학 간 연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곳이 56개교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립대 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 간 연합을 통한 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평가해 이 가운데 20건(33개교)을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했다. 예비 지정 결과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동명대 신라대(연합) △동신대 초당대 목포과학대(연합) △동아대 동서대(연합) △대구보건대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연합)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영남대 금오공대(연합) △울산과학대 연암공과대(연합) △원광대 원광보건대(통합) △인제대 △전남대 △창원대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승강기대(통합·연합) △충남대 한밭대(통합) △한남대 △한동대 등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이름을 올렸다.이 가운데 순천향대, 연세대(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 등 5곳은 지난해 예비 지정됐다가 본 지정에서 탈락한 대학들이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예비 지정 자격을 올해에 한 해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3년과 방향이 같은 혁신기획서를 보완·개선·발전시킨 경우 올해에 한 해 예비 지정 대학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나머지 28개교는 올해 평가에서 상위권에 올라 예비 지정을 받게 됐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예비 지정 평가에선 각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기획서를 토대로 △혁신성(60점) △성과관리(20점) △지역적 특성(20점)을 평가했다. 배점이 가장 높은 ‘혁신성’ 영역에선 대학 학과 간 경계 등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나 지역 내 산학협력 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혁신안 등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비공개 합숙 평가로 진행했다”며 “모든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 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 평가했다”고 설명했다.예비 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혁신기획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본지정 평가를 진행, 8월 말 2024년 글로컬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본 지정에선 △계획의 적절성(50%) △성과관리의 적절성(20%) △지자체의 지원·투자계획(30%)을 평가한다. 혁신성이 뛰어난 기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지자체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글로컬대학 신청을 통해 한층 고도화된 대학들의 담대한 혁신 구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는 원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22대 국회에 바란다]교육계, 아동법·대학구조개선·학생지원 입법 촉구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계에선 22대 총선에서 교사 출신 후보 3인이 당선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교권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 당선인은 지난 2022년 평교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교총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산 토현초·성북초·동원초·남천초·교리초·해강초 교사와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연구이사 등을 지낸 정 당선인은 지난 1월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제의를 수락,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초등교사 출신인 백승아 전 강원교노조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특수교사 출신인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사 출신 3인 당선…교권신장 기대감↑교육계에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여지가 크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확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정서적 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교총이 실시한 교권침해 인식 설문조사에선 교사가 수행평가에서 ‘노력 요함’을 줬다고 이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보고 신고한 사례도 접수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악용은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이른바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사들은 여기에 더해 아동복지법도 개정, 정서적 학대가 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난실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면책하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행동 학생 통합지원법안 요구도학교 현장에선 수업 시간 중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약 173만명 중 4.8%에 해당하는 8만2614명이 ‘관심군’으로, 1.3%인 2만2838명이 ‘극단적 선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정신건강 위기 학생 중 ‘관심군’은 학교·교사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극단적 선택 위험군’은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지칭한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 10만5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5월3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작년 7월 교육위원회에 정식 상정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학급당 최소 3~4명 정도는 된다고 입을 모은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서도 이른바 ‘연필 사건’을 포함해 학급 내 부적응·문제행동 학생이 4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초·중·고교)과 상관없는 지속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통합·연계하기가 불가능하다.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진학·전학 시에는 지원이 단절될 수밖에 없다.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개별 학생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전학·진학과 관계없이 지속 지원·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단위로 학생 정보가 관리되다 보니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단절되고 교육청과도 정보 연계가 되지 않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 정보를 연계·통합해 관리하고 교내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에게만 위기 학생 문제를 전가하지 말라는 취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위기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선 지원’을 가능케 하는 근거도 담았다. 예컨대 자해·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한 뒤 해당 부모에게 이를 통보토록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교실 안에서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로는 학교폭력·자살·자해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제2의 서이초 사건 예방에도 한계가 있다”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학생을 관찰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버티기 어려운 한계 대학에 출구를” 고등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이른바 ‘한계 대학’에 대한 출구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종로학원에 따르면 전국 196개 4년제 대학 중 51개 대학이 신학기 개강 직전까지 진행한 추가모집에서도 정원 2008명을 충원하지 못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1년)에서도 대학 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30년까지 40만명대를 유지하지만, 2040년 26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5만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방 사립대 전체가 몰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 설립자 스스로 폐교를 결정하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하고 있는데 사학 설립자가 이 중 일부를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이러한 출구전략이 포함돼 있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이 역시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퇴로만 있으면 경영에서 손 떼겠다는 사학 설립자들이 있다”며 “퇴로를 통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면 다른 대학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2024.04.16 I 신하영 기자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 오늘 대법 선고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 오늘 대법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최모(31)씨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린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1심에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공범이자 전 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2024.04.16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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