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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싱가폴은 앞서가는데”…규제 미비로 성장 막힌 韓 STO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송재민 기자] “한국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은 규제의 역설에 빠졌다. 규제가 심해서가 아니라 규제가 없어서 성장이 정체돼 있다” STO 시장이 오는 2030년 367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파이를 선점해나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국 시장만 성장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가 나온다.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 의장)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은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 사업자들만 정체돼 있다. 규제 없이 가이드라인으로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대로된 입법이 아니라 한계가 많은 가이드라인에 묶여 상품 발행도 어려워지고 성장도 멈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국내 STO 제도화는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약식 가이드라인에 멈춰있다.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STO 시장 활성화의 기초를 다질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끝내 통과가 불발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신 대표는 STO의 발전 순서를 크게 △1단계 현물의 조각화 △2단계 조각의 증권화 △3단계 증권의 토큰화로 분류했다. 현물의 조각화는 투자 장벽이 높고 접근성이 낮았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투자 대상을 중심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해지는 단계다. 조각의 증권화는 조각투자상품과 같이 다양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제도화하는 단계다. 증권의 토큰화 단계는 기존에 자본시장에 편입되지 못했던 실물 자산까지 토큰증권을 통해 포섭할 수 있는 단계다. 장기적으로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정형 증권들까지 토큰화되는 수준을 말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 협의호 회장)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신금융의 시대, STO 개화를 위한 종합제언’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로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의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을 먼저 개화한 나라의 리딩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신 대표는 “우리는 조각의 증권화 단계에 멈춰있다. 입법이 이뤄지고 규제가 있어야 예측하능한 준법 영업과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한데, 사업자들 모두 손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토큰거래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기초자산 종류나 발행 방식에 따라 큰 제약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제한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출구전략이 있지만,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최근 3년 사이 3건에 그친다. 결국 법제화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020년 금융상품법을 개정하면서 선제적으로 STO 법제화가 이뤄진 일본은 이미 올해 관련 시장이 1조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중 10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현물을 쪼개서 파는 조각 투자 수준의 비정형적 증권의 토큰화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나왔지만, 일본에서는 정형적 증권이 주식 채권에대한 규제까지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다.신 대표는 “이미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거래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선 STO를 거래할 수 있는 정식 대체거래소인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ODX)’가 개설돼 지난해 말부터 거래가 시작되고 빠른 속도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최근에서야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면서 증권사 및 한국ST거래 등이 장외시장을 구축 중이지만, 전반적 진행 속도는 일본 대비 현저히 느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신 대표는 국내 STO 시장 발전을 위한 시급한 개선 과제로 3가지를 꼽았다. △기초자산의 요건 개선 △토큰증권 발행 과정 절차 간소화 △유통체계 개선이다.그는 “현재 국내 STO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비정형 증권이어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에 발목이 잡혀있고, 발행 가능한 기초자산에 대한 범주나 정의가 없어 미술품 등 특정 자산에 국한돼 발행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방한 마련을 기준으로 보충성 원칙을 완화하고, 기초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산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조각투자기업은 상품 발행시마다 증권신고서를 내는데, 이 엄격한 심사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다. 다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적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구조라 패스트트랙 운영 등 신속 심사가 절실하다”며 “아울러 투자자들의 활발한 유입과 토큰증권 산업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투자한도가 크게 증액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필수적이다.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상 개정안 내에도 장외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신종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은 누락돼 있다”고 강조했다.신 대표는 법제화만큼 중요한 것으로 금융당국 및 감독기관의 유연한 사고를 꼽았다. 법제화가 되더라도 감독기관의 해석이나 기조가 유연하지 못하면 STO 성장에 속도가 붙기 어렵다는 호소다.그는 “한국 금융산업이 일본과 싱가포르를 앞서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법제화와 동시에 금융당국과 감독기구의 인식전환을 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거래소, 'KRX 증권·파생상품 학술연구지원사업' 실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거래소가 ‘2024년 KRX 증권·파생상품 학술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증권·파생상품시장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논문)를 선정해 학술연구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거래소는 응모된 연구계획서를 심사해 9편 이내 자유과제로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주요 학술지 게재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4500만원 연구비 지원(자유과제 편당 500만원)할 예정이다.우수작으로 선정된 논문에는 상금도 수여한다. 제출된 논문 중 3편을 골라 최우수상 1000만원, 우수상 700만원, 장려상 500만원 등 총 22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시상한다.응모 대상은 증권·파생상품 관련 학회 회원(교수, 연구원 등), 금융업계 종사자, 석박사 학위 소지자, 기타 금융 전문가 등이다. 응모 분야는 국내 증권·파생상품시장 발전과 관련된 연구로서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한 연구과제로, 자유과제 총 9편 이내다.응모 기한은 10월 11일까지다. 응모신청서와 연구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을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선정기준은 연구주제 및 방법의 현실성과 독창성, 중요성, 활용도 등이다. 심사를 통해 오는 11월 18일 이후 개별통보한다. 선정될 경우 편당 자유과제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최종 논문 제출 시 지원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연구비를 지급한다.일정 및 내용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와 및 증권·파생상품 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게재된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 “‘코인’보다 더 큰 가치”…싱가포르가 토큰증권에 집중하는 이유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박미경 기자]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토큰증권(ST)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 중 하나다. 2017년 정부 주도로 토큰증권발행(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했고, 2020년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플랫폼을 인가하며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된 증권의 규제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토큰증권에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다. 잠재력이 풍부해서다. MAS의 부국장을 지낸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싱가포르는 토큰증권의 미래를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으로(Careful but Optimistic) 평가한다”며 “가상화폐(가상자산) 보다 토큰화된 증권이 금융 시장에서 더 큰 잠재력을 가진 혁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싱가포르의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토큰화 된 증권 수용’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채찍과 당근, 투트랙으로 시장 키운 싱가포르MAS는 규제와 지원 등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토큰증권 시장을 성장시켰다. 클레멘스 킁 준법감시인은 “MAS는 토큰증권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12개의 기본 원칙을 세웠다. 필요할 때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지만, 때로는 시장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며 “MAS의 적절한 규제 노력이 싱가포르 내 토큰증권 시장 성장에 큰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싱가포르는 토큰증권 생태계를 증권, 결제(Payment), 실제 거래에 활용되는 유틸리티토큰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각각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증권선물법, 금융자문법 등 기존 법을 토큰증권에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 싱가포르 국민이 누군가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한다면 싱가포르 내에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관할권을 보장받게 된다.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는 MAS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MAS는 싱가포르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COSMIC’ 플랫폼을 개발해 토큰증권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의심 거래를 잡아내고, 데이터 셰어링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서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있다. 클레멘스 킁 준법감시인은 “싱가포르는 일관된 토큰증권 시장 발전 전략과 규제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도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가질 수 있다”며 “토큰증권 제도화가 미비한 나라들이 있는데, 디지털 자산 거래에 있어서 법률적 체계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싱가포르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 자산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하게 됐고, 토큰증권도 이의 연장선 상에서 고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클레멘스 킁 프랙터 준법감시인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싱가포르의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토큰화 된 증권 수용’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토큰증권 시장 향후 급성장…아시아 관심 높아”실제 싱가포르에선 다양한 형태의 토큰증권 생태계가 활성화돼있다. HSBC는 SGX(싱가포르 증권거래소)와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과의 협업으로 토큰화된 채권 발행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링크로지스(Linklogis) 플랫폼을 통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토큰화해 SGX에 상장시키기도 했다. 클레멘스 킁 준법감시인은 토큰화증권 시장이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토큰화증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아시아 토큰화 시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그는 “금융민주화가 최근 화두인데 토큰화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며 “지금 가지고 있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 접근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상품 출시할 전망”이라며 “규제 샌드박스,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규제 환경 내에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강화 방안 모색’, 5일 국회 포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소비자권익포럼(이사장 한창희)은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 강화’를 주제로 제42차 소비자권익포럼을 오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고형석), (사)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 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며, OTT(Over-the-Top)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소비자권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OTT 시장은 최근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Netflix, 디즈니 등)과 국내 기업의 신규 진출(쿠팡플레이 등)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 시장 규모는 5조 6천억 원에서 2027년에는 7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3년 12월 기준, 넷플릭스는 1,232만 명, 쿠팡플레이는 766만 명, 티빙은 449만 명, 웨이브는 302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TT 시장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시장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OTT 시장의 성장과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문제 및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OTT 이용계약 해소에 있어 소비자의 해지권 또는 청약철회권의 부정 또는 제한 문제와 대금환급의 부정 또는 제한이 주요 소비자분쟁 및 피해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포럼에서는 OTT 이용계약 해소와 관련하여 OTT 사업자의 약관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의 합치성 및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권익 침해 문제를 논의하며, 소비자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행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의 한계점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이다.본 포럼에서는 양길호 팀장(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이 OTT 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고형석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해양대학교)가 OTT 이용계약의 해소와 소비자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박희주 교수(세명대학교 법학과)가 좌장을 맡고, 천호겸 교수(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 한찬엽 변호사(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변웅재 위원장(한국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정윤선 사무총장(사)미래소비자행동), 남용주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STO 자금조달, 혁신기업 등장·성장에 큰 도움”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STO 시장은 기업에 투자하는 전통적 기업공개(IPO)와 달리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투자자의 니즈와 일치한다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큰 장점이다. 이러한 STO 시장만의 자금조달 방식은 혁신기업들의 등장과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STO는 조각투자 개념에서 나아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데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자본시장 Value-Up을 위한 기회의 장, STO시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로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의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을 먼저 개화한 나라의 리딩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정 이사장은 한국거래소의 STO 사업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말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현재 신종증권시장 시스템 구축 작업에 한창이다.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공급돼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시장의 요구와 정부의 토큰증권 정책에 부응하여 장내 신종증권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발행인과 발행상품에 대한 상장요건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 요건은 발행인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발행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STO 법제화가 미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선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기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비록 개정안은 폐기됐지만, 향후 STO시장 제도가 확립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에는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2월 정부는 토큰증권이 안정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발행되고 유통되도록 규율체계를 바련한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으나 결국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또 실물자산이 국내 STO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STO 시장은 2030년 367조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과 같이 실제 가치가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한 실물 자산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STO는 혁신기술을 활용해 전통 금융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이므로 해결해야 할 과제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 분들의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STO써밋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지방 소멸 대응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진다면, 지역 경제가 살고 인구가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할 과제다. 현재의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중앙집중형 전력 체계가 지방 소멸 부추겨”액센츄어 코리아 총괄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에너지신산업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에너지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김 대표는 오는 9월 5일 이데일리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다.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쉽게 말해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가 지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또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해 발전소 주변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SS·VPP·V2G 등 에너지신산업 성장 기대”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산업부가 내년 6월 2~3곳의 분산특구 지정을 공언한 상황에서 제주도, 부산시, 울산시, 전남도, 경북도 등 다수의 지자체들이 분산 특구 유치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김 대표는 “지자체들이 분산특구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경우 분산에너지 신산업의 해외 진출 비전을 세우는 등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촘촘한 전략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대되는 신산업 분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발전소(VPP) △전기차와 전력망간 양방향 전력 송전 기술(V2G) △히트펌프 △전력수요관리(DR) 등을 꼽았다. 공공부문에선 한국전력(015760), 한전KDN, 전력거래소,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이. 민간에선 현대차(005380), LG에너지솔루션(373220), 현대건설(000720), 그리드위즈(453450), VPP랩, 해리트 등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ESS산업은 이미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25GWh(기가와트시)였던 글로벌 ESS 시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각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022년 60GWh △2023년 100GWh 등으로 커졌으며, 2028년에는 1TWh(테라와트시)로 지금보다 10배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1위 ESS기업에 오른 플루언스에너지의 성공 사례에 주목했다. 이 회사는 현재 전세계 47개국에서 225개 이상의 에너지저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독일 지멘스사가 미국 AES와 만든 합작법인인 플루언스는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 1위 ESS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우리 지자체와 기업들도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구 내 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추가 지원 필요다만 지자체와 산업계의 관심과 기대치에 비해 정부의 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적은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올해 산업부가 분산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 등에 쓰이는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100억원에 불과했는데, 이 마저도 내년에는 79억원으로 삭감된다. 김 대표는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향후 3~5년 안에 에너지 신산업이 수출 성과를 내는 등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산특구 내 신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분산특구내 송전 비용 감면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김 대표는 제언했다. 특히 그는 “송전망을 쓰지 않는 분산특구 내 사업자에게 송·배전 비용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 제도의 점검 및 보완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서울대 경영학 학사 △미국 텍사스대 경영학 석사 △액센추어 뉴욕사무소 △액센추어 코리아 총괄 대표 사장 △액센추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너지 산업 그룹 대표 △국민경제위원회 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에너아이디어 대표
- "STO 최적의 자산 부동산…새로운 유동화 수단"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박미경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서 부동산이 최적의 자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투자 매력도가 높고 시장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투자 기회 역시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사무엘 리 프랙터 최고경영자(CEO)는 ‘부동산 조각투자 기회’라는 주제의 스피치에서 “부동산 조각투자는 필요한 초기 자본을 낮추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 또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유동적이지 않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리 CEO는 “만약 지금 투자 기회가 있다고 하면 부동산 조각투자의 경우 1억달러의 건물을 2만개의 디지털 토큰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필요한 초기 자본을 낮추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사무엘 리 프랙터 CEO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기회’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로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의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을 먼저 개화한 나라의 리딩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특히 부동산 조각투자의 강점 중 하나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꼽았다.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능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리 CEO는 “다세대 가구, 콘도, 식품 생산시설, 오피스, 호텔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지역적으로도 다양한 나라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토큰화와 블록체인, 새로운 부동산 유동화 수단’ 패널토론에서도 부동산 조각투자의 전망이 밝다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에드워드 눠케디 레드스완 설립자 겸 CEO는 “2018년 처음 시작 당시만해도 혼란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올해는 참여와 투자 의향이 크게 늘었다”면서 “세계 각국에서 부동산 토큰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점차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직 국내 STO 시장은 규모가 작지만 향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부동산 관련 투자에 대한 전망이 밝다는 의견이다. 특히 오피스에 대한 투자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봤다. 유명한 마스턴투자운용 상무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중요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2~3%에 불과한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오피스가 잠재적으로 각광받는 투자군이 될 것”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STO의 경우 개인들이 다른 상품에 비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다”면서 “아직 한국 STO 시장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이기열 이지스자산운용 전무 역시 “STO가 새로운 방법론이 된다면 리츠 등 다른 상품과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실시간 전달 매개체로 적합한 STO는 포트폴리오 분산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시장에 뛰어든 韓 스타트업, STO로 자금 끌어모은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송재민 기자] 한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 진출해 자금을 끌어모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글로벌 STO 사업자들은 한국 시장에 우량한 기초자산이 많아 제도적 지원이 뒤따른다면 폭발적인 시장 발전 잠재력이 있다고 봤다. 특히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으로 활발하게 퍼져나간 덕에 한국 자산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 STO를 통한 유동화에도 긍정적인 환경이라는 평가다. 한국거래소 역시 향후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줄리안 콴 인베스타X CEO와 아론 옹 IX스왑 CSO, 이준한 VMIC 매니저, 양효욱 소셜러스 대표, 김재설 아이피샵 이사회 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변화를 이끄는 STO의 힘:글로벌 개인투자자를 위한 K자산 해외 유통’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로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의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을 먼저 개화한 나라의 리딩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폐쇄적인 한국 떠나 해외로”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 파이어사이드챗에서는 STO시장에 진출한 한국 스타트업들의 사업 사례 발표와 글로벌 STO 플랫폼 사업자들의 한국 가상자산시장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대화가 오갔다.국내 스타트업들은 국내 규제로 인해 대부분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는 모습이다. 유튜브 채널 투자·거래 서비스 스타트업 ‘소셜러스’의 양효욱 대표는 “유튜브 안에 포함된 지식재산권(IP)과 캐릭터, 오프라인 연계 커머스에 투자하면 좋을 것이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면서 “한국에서는 법적 제약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최근 싱가포르 STO 플랫폼 IX스왑에서 유튜브 채널 투자 펀딩을 시작했다”고 말했다.항공 리스 관리 스타트업 브이엠아이씨(VMIC)도 최근 IX스왑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항공 자산 기반 STO를 글로벌 시장에서 발행해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기로 했다. 이준한 VMIC 매니저는 “한국은 시장 자체가 폐쇄적이고 투자자를 모을 때 블록딜을 주로 하다보니 공공적인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STO와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에 뛰어든 것”이라면서 “항공기나 항공엔진 자산에 리테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저작권 조각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피샵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활발하게 제휴를 맺고 있다. K-팝 저작권 자산을 해외에 소비하고 런칭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한국 시장 성장 잠재력 높아”글로벌 자산 유동화를 활발하게 다루고 있는 STO 플랫폼 사업자들은 한국 STO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샀다. 암호화폐 거래 시장 투자와 거래량 성장 속도가 빨라 STO 제도 정비만 빠르게 이뤄지면 확장성이 크다는 평가다. 줄리안 콴 인베스타X 설립자 겸 대표는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기술력이 뒷받침 돼 있지만 폐쇄적인 성향이 크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K-팝과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고 있어 한국 기업이 STO를 통해 한국 자산 토큰화를 추진하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봤다.아론 옹 IX스왑 공동설립자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문화가 매우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한국 경제가 폐쇄적이었던 까닭에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없었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IP투자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STO가 활성화된다면) 한국 시장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 활성화 전 시스템 준비 철저히”한편 이날 또 다른 패널토론에서는 ‘효과적인 RWA 생태계 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가 다뤄졌다. 국내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 준비 등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나왔다.토론에 참석한 서재옥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 팀장은 “향후 대규모 토큰증권 상장 수요가 있을 때 이를 맞추기 위한 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도산절연 △대리인문제 방지 △비대칭정보 해소 △불공정거래 차단 등 네 가지를 중요하게 놓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팀장은 “기초자산에 기반을 둔 투자자산 성격인만큼 별도 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 내부를 통해 상장하게 할 것”이라면서 “아직 시장이 열리진 않았지만 우리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문건웅 코스콤 팀장도 “STO 플랫폼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원을 효율화 해 구축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단계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처음은 최소한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엔비디아를 토큰으로…"언제 어디서나 투자 가능"
- [이데일리 김성수 박소영 송재민 기자] “앞으로 미국 엔비디아 등 블루칩 회사 주식의 토큰화 상품이 많아질 겁니다. 24시간 내내 매일 거래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겁니다.”토큰증권발행(STO)을 통해 투자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밥 에죠담 INX디지털컴퍼니 부사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상장주식 토큰화: 전 세계 개인투자자들의 돌파구’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밝혔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이다. 그동안 토큰화는 부동산,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엔비디아 주식 토큰화를 통해 정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밥 에죠담 INX 디지털 컴퍼니 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글로벌 거래소 통한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 펀딩과 토큰증권의 미래’란 주제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로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의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을 먼저 개화한 나라의 리딩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에죠담 부사장은 “신흥국에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려면 밤새 깨어있어야 하는 데다 시장 자료, 청산, 결제, 보관 솔루션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의 주식투자 진입에 장애물이 많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크드(BACKED)라는 협력사와 손을 잡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엔비디아 주식을 토큰화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엔비디아 주식 토큰화를 계기로 국채 등 규모가 큰 시장까지 투자 기회 확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에죠담 부사장은 “몇 주 후면 다양한 유형의 블루칩 회사 주식을 토큰화 시킨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이라면서 “전 세계 다양한 시간대 사람들이 언제든 접속해서 엔비디아 등 우량주의 토큰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STO를 통해 늘어난 유동성은 결국 수익률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아론 옹 IX스왑(IX SWAP) 공동설립자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다양한 자산군에서 유동성을 높이기만 해도 수익률이 올라간다”면서 “STO를 활용하면 전통 시장의 자산군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상품을 등장시킬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TO 시장의 성장성 등의 효과를 국내에서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토큰증권 제도화의 기초가 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의 조속한 개정은 물론 규제의 합리화 등으로 토큰증권발행(STO)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계와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한편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이 먼저 열린 나라의 주요 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오는 30일까지 이어진다.
- 부동산 STO, 자산운용사에 새로운 대안 될까…“법제화 시급”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박미경기자] 부동산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활성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에 STO가 접목되면 투자자 접점이 확대돼 투자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유동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국내 시장의 경우 아직 STO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왼쪽부터 밥 에죠담 INX 디지털 컴퍼니 부사장과 에드워드 뉘케디 레드스완 CEO, 사무엘 리 프랙터 CEO, 이기열 이지스자산운용 전무, 유명한 마스턴투자운용 상무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토큰화와 블록체인, 새로운 부동산 유동화 수단’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의 ‘토큰화와 블록체인, 새로운 부동산 유동화 수단’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글로벌 STO 사업자와 국내 유력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부동산 STO 시장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이다. 이 중 부동산 토큰증권은 기존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장점을 살리면서 비금전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에 STO가 접목되면 접근성과 비용 측면에서 이점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명한 마스턴투자운용 상무는 “부동산투자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 대비 인적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그러다 보니 업무를 함에 있어 많은 소통과 서류작업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STO가 도입되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기열 이지스자산운용 전무는 “STO라는 새로운 방법론이 되면 리츠나 다른 것과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질 것 같다”며 “단순히 홍보의 수단,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넘어서서 다채로운 발전으로 갈 수 있는 기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국내 전통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STO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유 상무는 “STO에 투자하더라도 당국의 규제가 많이 풀려야한다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한다”며 “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오피스가 많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전세계 오피스 공실률이 높지만 한국은 2~3%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국가 대비 임대료 상승 가장 높은 곳이 서울”이라며 “오피스가 잠재적으로 각광받는 투자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컨더리 트레이딩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사무엘 리 프랙터 CEO는 “세컨더리 트레이딩은 보험과 같은 개념”이라며 “7년을 보유기간이라 했을 때 실제로 활용할 필요는 없지만 유동성이 묶이니,세컨더리 트레이딩 시장이 있으면 좋다. 투자자들에게는 보유기간과 수익률 둘다 중요하다”고 답했다.왼쪽부터 밥 에죠담 INX 디지털 컴퍼니 부사장과 에드워드 뉘케디 레드스완 CEO, 사무엘 리 프랙터 CEO, 이기열 이지스자산운용 전무, 유명한 마스턴투자운용 상무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토큰화와 블록체인, 새로운 부동산 유동화 수단’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전문가들은 글로벌 부동산 STO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봤다.에드워드 뉘케디 레드스완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부동산 STO 시장) 느낌이 더 좋다. 많은 투자자들이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고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아프리카와 아랍권, 캐나다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이 전무도 “기존에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STO로 직접적으로 전환된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STO가 일반투자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토큰화 보다는 디지털화 측면에서 투자자 편의가 클 것으로 본다”며 “토큰화와 함께 정보의 정확한 전달과 높은 활용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대한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목표로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 상무는 “국내에서 글로벌 부동산 STO 시장이 제시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면 개발 사업에 접목해야 될 것”이라며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선 개발 사업 등에 접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동산 자산운용사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왼쪽부터 밥 에죠담 INX 디지털 컴퍼니 부사장과 에드워드 뉘케디 레드스완 CEO, 사무엘 리 프랙터 CEO, 이기열 이지스자산운용 전무, 유명한 마스턴투자운용 상무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토큰화와 블록체인, 새로운 부동산 유동화 수단’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 "플랫폼 규제 논쟁에 '소비자 후생"은 안 보인다"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플랫폼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후생에 영향이 있다. 플랫폼 규제 논의에서 소비자가 안 보인다.”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의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는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규제 공정성 그리고 디지털 신보호주의, 쟁점 및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있다.(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이날 세미나에선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필요하다면 온라인플랫폼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 플랫폼 규제 나온 후부터 ‘VC’투자 안 돼이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해서 제품의 품질,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자 후생을 높였다”며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배송이 늦어지고 국내외 플랫폼 기업간 차별이 발생하고 한국발 빅테크 기업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사전규제는 전근대적인 방식”이라며 “문제가 생기면 핀셋 규제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티몬·위메프 사태의 방지를 막기 위해선 투명성 확보 등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이 변호사는 “플랫폼 생태계는 제휴업체, 소비자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재무구조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유럽에서 디지털시장법(DMA)가 강화되자 애플은 관련 서비스를 유럽에서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고 볼 수 있지만 유럽 소비자들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치권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할수록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힘들어진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플랫폼 규제 논의가 시작된 후 해외 벤처캐피탈(VC)에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며 “유럽처럼 미국 플랫폼이 장악하면 이러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유럽은 구글, 아마존 등 미국 플랫폼에 잠식당할까봐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강화하는 성격의 DMA법 등을 시행했는데 한국은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플랫폼 업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유럽식 DMA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플랫폼법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분석에 따르면 2021~2023년까지 3년내내 플랫폼 스타트업 투자가 계속해서 감소했다. 100억원 이상 투자도 2021년 전체의 17%에서 2023년 8%로 반토막났다. 2021년은 카카오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면서 플랫폼의 영향력을 실감하면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의가 시작됐던 시점이다. 특히 박 회장은 “법이 없어서 플랫폼을 못 건드리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를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티몬·위메프라는 부가통신사업자 한 곳의 경영 실패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매도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박사도 “티메프는 소비자, 판매자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일개 기업의 경영실패가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가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규제 관련 해외 공통점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이라며 “중국은 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중국 시장을 차단했고 대만은 플랫폼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 우리가 잘하는 기술, 지식을 모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지를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플랫폼 영향력 커져, 규제 필요성도 커져반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상필 인천대 법학부 교수는 “오프라인 유통채널과 달리 플랫폼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 힘들다”며 “어떤 선을 넘으면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 규제로 갔을 때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우므로 규제를 하더라도 사전 규제, 포괄 규제보다는 핀셋 규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티메프 사태에 대해선 “플랫폼 규제와 연결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부 교수는 “기존까지는 자율규제를 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티메프 사태가 일어난 후 그 피해가 1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규제가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디지털 시장, 경쟁 소비자법(DMCC),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법 등을 참고해 한국식 DMA 법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부동산 조각투자, 직접투자·리츠 장점 모두 갖고 있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박소영 기자] “부동산 조각투자는 부동산 직접투자와 리츠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리츠처럼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데다 부동산 직접투자처럼 가격 안정성도 높다는 점에서요.”사무엘 리 프랙터 최고경영자(CEO)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기회’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사무엘 리 프랙터 CEO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기회’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리 CEO는 “전 세계 부동산 시장 규모는 주식과 채권을 합친 것보다 커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라며 “특히 부동산은 리스크 조정 수익률이 높고 다른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낮은데다, 인플레이션을 헤지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에는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비싸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고, 돈이 있어도 어떤 거래(딜)가 있는지 찾기 어려워 기회가 제한적이다. 또한 부동산은 관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유동성이 낮아서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을 받고 팔기 어렵다. 반면 부동산에 조각투자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리 CEO는 “전문 투자팀이 소싱(조달)한 높은 퀄리티의 1억달러(약 1336억원) 규모 건물을 2만개 디지털 토큰으로 쪼갠다고 가정해 보자”며 “각각의 토큰은 5000달러(약 668만원) 가치가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투자에 필요한 초기 자본이 낮아져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다”며 “자산 접근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기반 분석도 할 수 있으며,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장점으로 인해 부동산 조각투자가 각광받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프랙터)하나의 부동산 자산에 투자할 경우 지분, 메자닌(중순위), 선순위, 후순위 등 여러 트랜치가 생기고 각 트랜치에 따라 투자자 프로필이 달라진다. 리 CEO는 부동산 조각투자가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와 비교해 갖는 장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리츠란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수익 및 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영업인가(등록)를 받아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뜻한다.리 CEO는 “부동산 조각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리츠와 비슷하지만, 부동산 직접투자와 리츠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며 “가격 변동성이 높은 리츠와 달리 조각투자는 직접투자처럼 가격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금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조각투자”라고 덧붙였다. 리 CEO는 “우리 회사는 호주,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주거용 부동산에 가장 많이 투자한다”며 “지난 12개월간 프로젝트의 경우 수익률이 19%로 목표 수익률을 웃돌았다”고 말했다.이어 “싱가포르 부동산 개발업체와 함께 주변 건물을 취득해서 리노베이션하기도 했다”며 “회사 조각투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2만싱가포르달러였으며, 테라스 하우스로 재개발해 높은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이 먼저 열린 나라의 주요 기업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 "시장 효율성 vs 투자자 보호 '상충'…적절한 균형 찾아야"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박소영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의 효율성만 강조하면 투자자 보호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 보호를 너무 강조하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 상충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서 우리나라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입니다.”서재옥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 팀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의 ‘효과적인 RWA 생태계 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혁신을 이루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와 라이언 브라우닝 디지털에셋 최고매출책임자, 서재옥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팀장, 문건웅 코스콤 팀장(왼쪽부터)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효율적인 RWA 생태계 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란 주제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거래소, 투자자 보호…정보비대칭 해소 등 ‘4가지’서 팀장은 거래소가 STO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려하는 4가지 요소로 △도산절연 △대리인 문제 방지 △정보비대칭 해소 △불공정 거래 차단을 꼽았다.우선 ‘도산절연’이란 신탁재산이 위탁자나 수탁자의 도산으로부터 절연돼서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된다는 것을 뜻한다. STO 측면에서는 STO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증권이 투자한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 팀장은 “예컨대 부동산 STO 사업자가 도산하면 부동산 임대수익, 청산수익은 투자자에게 오롯이 배분돼야 한다”며 “향후 상장심사할 때 이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리인 문제 방지’란 STO 사업자 수익과 투자자 수익이 긴밀히 연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증권운용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거래소는 STO 사업자가 일정 비중의 증권을 보유하게 해서 책임감 있게 증권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정보 비대칭 해소’는 사업자가 투자자와 충분히 의사소통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 팀장은 “사업자에게는 합병, 파산 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권에서는 청산 등 중요한 이슈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경우 사업자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불공정 거래 차단’은 STO 시장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노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서 팀장은 “시장 초기에는 시장 유동성이 많지 않아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 감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거래소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 절차 간소화 △상장 관리 효율성 △시스템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STO에 대한 상장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일반 주식은 거래소가 상장을 검토할 때 별도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신종증권은 기초자산에 기반한 투자상품이라서 별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거래소 내부 검토로 상장을 진행한다.상장 관리 및 시스템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도모한다. 서 팀장은 “기업의 사업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기업 수익성, 재무 건전성, 성장성을 다 보는 것이 통상적”이라면서도 “반면 STO는 기업 수익성이 증권 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만큼 사업자의 기업 계속성을 판단할 때 매출, 수익 등 재무정보 반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신종증권 시장의 경우 시스템 개발을 최소화할 경우 시장운용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우리나라 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성 높은 시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와 라이언 브라우닝 디지털에셋 최고매출책임자, 서재옥 한국거래소 디지털증권시장팀장, 문건웅 코스콤 팀장(왼쪽부터)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효율적인 RWA 생태계 구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란 주제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코스콤, STO 플랫폼 작년~올해 구축…CBDC 준비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수석매니저가 좌장을 맡았으며 라이언 브라우닝 디지털에셋 CRO(글로벌세일즈 헤드), 문건웅 코스콤 팀장도 참석했다.이용재 수석매니저는 문건웅 팀장에게 “코스콤이 40년 이상 증권사 원장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블록체인 인프라 사업도 최근 추진하고 있다”며 “실물 연계 자산(RWA) 관련해서도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 어떻게 효율적 시스템을 준비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RWA는 부동산, 미술품, 국채, 저작권 등 접근성이 낮은 유무형의 현실세계 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 토큰화하는 것을 말한다.문 팀장은 “STO 플랫폼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구축해왔다”며 “증권사의 기존 원장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해 투입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였고, 고객 입장에서 시장 접근성이 올라가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이 단계적으로 성장할 것인 만큼 처음에는 최소한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구축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연동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CBDC는 ‘중앙은행’(Central Bank)과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를 뜻한다.이용재 수석매니저는 라이언 브라우닝 디지털에셋 CRO에게 금융회사가 토큰화 프로젝트를 도입할 경우 거치는 4단계에 대해 질의했다. 브라우닝 CRO는 “4단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떤 기술을 선택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느냐다”라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매출을 올리고, 비용을 낮출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리스크를 해결한 다음 적용하는 4단계가 △애플리케이션(앱) 구축 △상호 연결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앱 활용 △상호 운용성 순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우선 앱을 구축한 다음 소수 당사자에게 테스트를 하기 위해 배포한다. 스마트 컨트랙트 및 정보보호 모델이 잘 구축됐는지, 필요한 당사자가 모두 모였는지, 통제가 잘 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1단계에서는 투자 수익률(ROI)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6~9개월 정도 시간을 가지며, 9개월이 넘으면 목표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 2단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서로 연결시킨다. API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끼리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하기 위해 정의된 규약이나 프로토콜이다.3단계에선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노드를 통해 앱을 활용하도록 한다. 만약 정보보호가 잘 돼있고, 탈중앙화 단계 구축이 잘 돼있다면 그동안 쏟은 노력에 대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4단계는 상호 운용성이다. 다양한 관계자들이 거래를 잘 하고, 다른 앱과 상호작용이 잘 되게끔 한다. 브라우닝 CRO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다들 1, 2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개인 정보보호나 상호 운용성이 잘 안될 경우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