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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통상 3대 핵심이슈는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 "내년 통상 3대 핵심이슈는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통상 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연 ‘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에서, 내년 통상 3대 핵심이슈가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공급망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해야 하며, 이와 함께 아시아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한상의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0일 개최한 이번 포럼에는 주한 멕시코 뉴질랜드·인도·독일·호주 대사와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등애 참여했다. 이밖에도 법조계, 학계의 통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포럼은 3개의 세션으로 구성돼,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 반덤핑ㆍ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1세션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 발제자로 나선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022년도에도 글로벌 밸류 체인, 기후변화, 디지털통상이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대한상의)이 변호사는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자국 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보호를 위해 경제안보 관련 법령을 도입했거나 현재 추진 중”이라며 “이 법령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영향을 줄것으로 내다보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 “EU,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소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무상할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은 최근 이를 보조금으로 판정했다”고 소개했다. 국제적 합의에 의거해 탄소 배출 목표의 달성을 위해 도입하는 정책들의 경우, 이들을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가간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어 “최근 한-싱가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체결되는 등 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 적극적인 것은 고무적”이라며 “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통상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확대에 앞서 시장친화적 국내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ATO 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사이먼 레스터 World Trade Law 사장은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을 주제로 한 2세션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에서 추진된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주저하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조치들을 중단하는 데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레스터 사장은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근로자중심’ 통상정책도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는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조치가 강화되며, 자유무역 참여를 꺼리게 될 것”이라면서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 새로운 약속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매우 잠정적이고 작은 조치들을 취했지만, 조만간 추가적인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과 합의한 ‘1단계 협상’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3세션인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에서 발제를 맡은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가 지난 10년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다른 나라들부터 수입규제의 타겟이 되고 있고, 전체 수입규제의 65%가 신흥국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불균형 회복이 예상되고 그 결과 무역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가 더 활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인권기반 수입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해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입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정부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국가간 새로운 통상질서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들이 참여해 다각도의 영향분석과 총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공급망 재편, 넷제로, 수입규제 등 산업 이슈와 미중관계 등 지정학적 이슈가 더욱 부각될 것인 만큼 통상 이슈에 대해 국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2.20 I 최영지 기자
3차 접종자도 뚫은 오미크론…인플레 우려도 커져
  • [뉴스새벽배송]3차 접종자도 뚫은 오미크론…인플레 우려도 커져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3차 접종 완료자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긴축 정책으로 전환에 나서고 있다.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지수가 1.03% 내리는 등 하락 마감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센데다 주요국 중앙은행이 일제히 긴축에 나선 여파다.◇ 코로나19 확진자 일요일 동시간대 집계 중 가장 많아 -19일 오후 9시까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일요일 같은 시간 집계 최다 기록.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둘째날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 여전.-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 집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896명. 전날 같은 시간의 4576명보다 320명 늘었으며 기존 일요일 동시간대 집계 중 가장 많았던 지난 12일의 4564명보다도 332명 증가.[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36명으로 집계된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미국 뉴욕주도 16일 기준 하루 2만10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역대 최대치 기록. ◇오미크론 바이러스, 3차 접종도 뚫었다-국내에서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3차 접종 완료자도 확인. 오미크론 감염 확진자 가운데 88명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고 1차 접종자는 4명이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76명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3차 접종자도 4명이나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코로나19 신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자 가운데 3차 접종을 실시한 뒤에도 돌파감염이 이뤄진 사례가 4건이 국내에서도 처음 발견.-이날 새롭게 오미크론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12명은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미국에서 온 입국자가 6명으로 가장많았고 영국 4명, 가나 1명, 탄자니아 1명 등.-영국에서는 3차 접종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효과가 71~76% 수준이라는 보고가 나오기도.◇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오미크론에 긴축 우려까지-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48% 하락한 3만5365.44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03% 내린 4620.64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7% 내린 1만5169.68을 기록.-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4.86% 오른 21.57로 20선을 웃돌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악화했음을 반영.-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긴축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어.◇오미크론보다 인플레…전세계 금리인상-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빠르게 긴축 통화정책으로 돌아서.-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8.5%로 종전대비 1%포인트(p) 인상. 연초 4.25%였던 기준금리는 2배 올라.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3월 이후 총 7차례 기준금리 올려. 러시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월 말 7.4%에서 이달 13일 기준 8.1%로 높아진 데 따른 결정.-앞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도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종전 0.1%에서 0.25%로 3년여 만에 인상. 내년 3월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종료하겠다고 발표. 같은 날 노르웨이 중앙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 -멕시코 중앙은행은 16일 기준금리를 종전 5%에서 5.5%로 높여. 올해 들어서만 다섯 차례 연속 금리 인상. 11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가속화해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인 7.37%를 기록한 데 따른 결정.-브라질은 이달 8일 기준금리를 1.5%p 인상해 9.25%까지 올려. 올해 들어서만 7번째. 지난 10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기준금리를 올렸던 폴란드도 같은 날 1.25%에서 1.75%로 올렸고, 칠레는 지난 10월에 이어 이달 13일에도 1.25%p 기준금리를 인상해 4%로 올려. 페루 역시 올해 5번째 인상을 통해 지난 9일 기준금리를 2.5%까지 높여. 같은 날 우크라이나도 8.5%에서 9%로 상향. 헝가리도 이달 14일 기준금리를 2.4%로 0.3%포인트 인상.-이밖에 체코, 아르메니아, 뉴질랜드, 루마니아, 싱가포르 등이 기준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 한국은행 역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p 인상해 1.0%까지 끌어올렸으며, 내년 초에도 추가 인상 예상.지난 5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파우치 “오미크론 놀라운 전염력…힘든 겨울 예상”-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CNN, NBC 등에 출연해 오미크론으로 미국이 힘든 겨울을 지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그는 “오미크론에 대해 매우 분명한 한 가지는 놀라운 확산 능력과 전염력이며,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발언.-이어 “미국 일부 지역에서 전체 코로나 감염자 중 오미크론 환자 비율이 30∼50%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며 “앞으로 힘든 몇 주 또는 몇 달이 될 것”이라고 언급.-이와 함께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상당수가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백신과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한다고 당부.-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오미크론 확산 우려에 대한 대국민 연설 예정. 백신과 부스터 샷 접종 촉구, 코로나 진단 검사 확대와 의료 인력 증원, 전 세계 백신 보급 중요성 설명할 전망.◇ 골드만삭스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넘을수도”-골드만삭스는 내년과 내후년 연속해서 석유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다미엔 쿠발린 골드만삭스 에너지리서치 헤드는 17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에너지 전망을 브리핑하며 이렇게 밝혀.-그는 “새로운 변이(오미크론)가 생기기 전부터 사상 최고 수준의 석유 수요가 있었다”며 “여기에 항공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 (석유 수요는) 2022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2023년에도 그럴 것이라고 전망.-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2.1% 하락한 배럴당 70.86달러에 거래를 마쳐.
2021.12.20 I 안혜신 기자
"패션산업에도 친환경 바람…기업 협업과 정부 지원 필요"
  • "패션산업에도 친환경 바람…기업 협업과 정부 지원 필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탄소 배출량이 많은 패션산업에서 친환경 흐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우리 패션 기업과 정부가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발표한 ‘필(必)환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 패션산업 친환경 트렌드와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이 저탄소경제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하는 데다 ‘지속가능한 패션’에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MZ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자)가 등장하면서 패션산업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패션산업 구조. (자료=한국무역협회)패션산업은 섬유(업스트림)→염색 가공(미드스트림)→완제품 제조·유통(다운스트림)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석유화학제품인 폴리에스터 섬유 제조와 재고의류 폐기 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표 고탄소업종이었다. 섬유 중심 업스트림에선 재활용 폴리에스터 섬유와 식물성·합성 소재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재활용 폴리에스터 섬유는 일반 폴리에스터 섬유에 비해 소재 수거·선별·세척 등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해 단가가 높지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해외에서의 모피 판매 금지법 제정 등으로 동물성 소재를 식물성·합성 소재로 대신하는 ‘비건 패션’ 산업도 2027년까지 연평균 13.6% 성장할 것으로 점쳐진다. 미드스트림의 염색 공정에선 전 세계 폐수의 15~20%가 발생한다. 업계는 천연 염색,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염색, 미생물 활용 염색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다운스트림에선 친환경 패션 전문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고, 원활한 유통·판매·재고 관리를 위해 3차원 샘플 제작, 가상 피팅룸 운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중고거래·구독경제 플랫폼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양지원 무역협회 연구원은 “우리 기업은 친환경 섬유 기술 개발, 제품 차별화 등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소재-제품-브랜드 3가지 요소의 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 가치사슬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도 재활용 섬유의 원재료인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폐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제품 생산, 해외 진출, 투자 등 업계 전반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2021.12.20 I 경계영 기자
테마형·주식형 액티브 ETF 급성장
  • [2021년 증시 10대 뉴스⑨]테마형·주식형 액티브 ETF 급성장
  • 벌써 2021년 마지막달입니다. 주식투자자들은 웃고 울었던 한해였는데요. 연초 코스피 3000선을 넘으면서 신기원을 이뤘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3000선을 밑돌기도 하면서 박스피라는 별명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희비가 교차했던 올 한해 증시를 돌아보고 그 중 10대 뉴스를 선정해 풀어봅니다.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상장지수펀드(ETF)는 올해 가장 ‘뜨거운’ 금융 상품 중 하나였다. 테마형 ETF를 중심으로 눈부신 양적 성장을 보여줬다. 초과 성과를 추구하는 주식형 액티브 ETF도 활성화되면서 패시브 일변도였던 ETF 시장에 새 바람을 불어넣었다. 공모 펀드의 지속되는 침체로 자산운용사들도 ETF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TF 시장 순자산 총액은 지난해 말 순자산 52조365억원에서 12월 16일 현재 71조6319억원으로 35.89% 늘어났다. 2018년 41조원, 2019년 51조원대에서 가파른 성장했다. ETF 종목수 또한 2019년 450개, 2020년 468개에서 현재 533개가 거래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테마형으로의 활발한 자금 유입이 원동력이 됐다. 12월 10일 기준 올해 가장 많은 자금을 흡수한 ETF는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였다. 중국 전기차 산업에 관련된 기업으로 구성된 ‘Solactive China Electric Vehicle Index(Net Total Return)’를 기초지수로 삼은 ETF로, 한해 동안 2조4468억원을 흡수했다.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9900억원), ‘TIGER 미국나스닥100’(8761억원), ‘TIGER 미국S&P500’(8696억원),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7589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형 성장주 등 기술주 중심 투자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테마형 ETF로 자금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테마형 신규상장 종목수도 2020년 23종목에서 올해 50종목으로 대폭 늘어났다. 주식형 액티브 ETF도 본격화됐다. 지난해 7월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이후 주식형 액티브 ETF가 첫 도입됐고, 올해 22개 주식형 액티브 ETF가 상장하면서 총 25개의 주식형 액티브 ETF가 거래되고 있다. 순자산 총액은 1조2500억원 수준으로 전체 대비 미미하지만 지난해 말 348억원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확대됐다. 주식형 액티브 ETF 중 순자산 총액 4281억원으로 가장 덩치가 큰 ETF는 ‘KODEX K-메타버스액티브’로 지난 10월 13일 이후 12월 16일까지 약 두달 동안 개인 투자자만 217억7867만원치를 순매수했다. 글로벌 고성장 산업으로 메타버스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사업자 투톱 체제가 자리잡은 패시브 ETF 시장과 달리 주식형 액티브 ETF 시장은 초창기라는 점에서 기존 액티브 시장에서 노하우를 쌓은 중소형 운용사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타임폴리오, 에셋플러스, 메리츠 등이 올해 ETF로 영역을 확대하면서 첫 상품으로 액티브 주식형 ETF를 고른 이유기도 하다. 국내 액티브 ETF의 경우 현재 순자산 30%만 펀드 매니저 재량껏 운용할 수 있지만 거래소가 액티브 ETF의 운용 자율성 확대를 약속하는 등 점진적인 규제 완화도 예상된다. 올해 미국 신규 상장 ETF 중 액티브 비중은 약 65%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액티브ETF는 메타버스, ESG, 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등 장기적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도 중장기 투자 대안으로 액티브 ETF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운용사들이 적극 뛰어들면서 고유의 노하우나 장점 등을 액티브 ETF로 차별화시키면서, 액티브 ETF 시장은 다양화된 투자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0 I 김윤지 기자
미분양 늪 빠진 대구, 전매시장도 '마피' 고개
  • 미분양 늪 빠진 대구, 전매시장도 '마피' 고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구 분양권 전매 시장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일부 단지에선 분양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전매 물건이 나오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빠질 기미가 안 보이는 데다 재고주택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앞으로 전망도 어둡다.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마피로 내놔도 안 팔리는 대구 분양권대구 중구 태평로3가 ‘대구역 경남 센트로팰리스’에선 최근 전용면적 84㎡형 분양권이 5억1650만원에 급매로 나왔다. 2019년 분양했던 값(5억2650만원)에서 1000만원이 빠졌다. 이 아파트 수분양자(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는 처음엔 분양받았던 가격에서 500만원을 깎아 물건을 내놨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자 500만원을 더 내렸다.중구 동인동 1가 ‘센트럴 대원칸타빌’에서도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분양가보다 싸게 전매하는 것)’ 물건이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 전용 84㎡형 중층부는 5억34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이달 들어선 그보다 500만원 저렴한 5억2900만원까지 전매 호가가 낮아졌다. 올 4월만 해도 같은 면적 분양권이 6억950만원에 전매됐던 것과 비교하면 8달 만에 8000만원 넘게 떨어진 셈이다.중구 남산동 L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투자용으로 분양을 받아뒀거나 잔금 대출 상환 능력이 안되는 분들이 마피나 무피(분양받은 가격대로 전매하는 것)로 물건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단지 규모가 작거나 중소형 건설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런 투매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하다. 대단지는 그나마 상황은 낫지만 무피 물건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중구 수창동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아직 마피 물건은 급매에 한정된다”면서도 “다른 물건들도 프리미엄(웃돈)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중”이라고 했다.◇미분양 쌓이면서 분양권 시장 ‘찬바람’대구에서도 올 초까진 아파트 분양권은 ‘로또’ 당첨권이었다. 당첨만 되면 많게는 수억원씩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분양한 광역시 ‘도시지역’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면서 전매 가능한 분양권은 더욱 희소해졌다.상황이 바뀐 건 대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면서다. 10월 말 기준 대구시내 미분양 아파트는 1933가구다. 전국 시·도 중 미분양 아파트가 전남(2074가구) 다음으로 많다. 1년 전 같은 달(1143가구)과 비교하면 69.1%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115가구 남아 있다. 청약 가점 경쟁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무순위 청약을 해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는 게 최근 대구 분양 시장이다. 이달 대구 달서구 본동에서 분양한 ‘빌리브 라디체’ 아파트는 520가구를 공급했는데 청약 신청자가 17명에 그치면서 503가구가 미분양됐다. 실수요자들이 웃돈까지 얹어가며 분양권을 전매하는 이유는 청약 경쟁 없이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이런 이점이 사라졌다.◇내후년에도 공급 충격 우려…대구시 “규제지역 해제해달라”여기에 재고주택 시장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대구 아파트값은 지난달 중순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봐도 대구시내 8개 시·군 중 수성구를 제외한 7곳이 하락세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구에선 내년, 내후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다. 그때까지 시장에서 공급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수요자 입장에선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투자를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주택 경기가 얼어붙자 대구시는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대구를 빼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현재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탓에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구 전역이 직전 3개월간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대구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무소를 차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어렵다. 정부에서 모든 걸 묶어버리니 거래 절벽”이라고 말했다.
2021.12.19 I 박종화 기자
"탄소중립 핵심은 에너지 효율화"…기술개발 사활 거는 정부
  • "탄소중립 핵심은 에너지 효율화"…기술개발 사활 거는 정부
  •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에너지 효율 높이기에 속도를 낸다.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멀리 있는 공장이나 가정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지역 단위 전력망 분할 설계를 완료하고, 초고압 직류송전 변환기 국산화에 착수한다. 이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마련한 방안이다.산업통상자원부 외경 (사진=산업부)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고 전력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화가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에너지 효율은 공급과 수급 측면 모두에서 이뤄진다.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수다. 김숙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CTO)은 “공급 측면의 효율화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드를 통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소비하는 것”이라며 “집이나 빌딩에서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서 바로 쓰고 부족하거나 남은 전기는 거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취약해질 수 있는데다 대규모 설비 건설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이나 지역별 에너지 수요 차이 대응의 어려움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에너지를 해당 지역에서 생산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하는 분산형 전원 시스템이다. 한전은 오는 2025년까지 지역 단위 전력망 최적 분할 설계를 완료해 2034년까지 총 발전량에서 분산형 전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21%로 끌어올릴 예정이다.전력망 손실을 줄이는 것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전은 2025년까지 초고압 직류송전(HVDC) 변환기와 차단기를 국산화하고, 중압직류배전(MVDC) 등 핵심기기 개발에 착수한다. 내년에는 1메가와트(MW) 컨버터 스테이션을 개발과 직류(DC)빌딩 전원공급 실증,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HVDC XLPE) 공간 전하 측정기반 진단 신기술 개발을 시작한다. 에너지를 공급할 때 효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소비 측면에서의 효율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김숙철 본부장은 “소비 측면에서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시장에서는 고효율 기기 출시가 더 확산하고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 등이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 소비 제고를 위해 제로 에너지 건물과 스마트시티, 지능형 수요관리 등 산업·건물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전기충전과 V2G(Vehicle to Grid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을 전력망으로 전송)등을 통해 수송 효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전은 내년에 에너지관리시스템(xEMS) 기반의 한전형 스마트빌딩 통합운영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수용 확대를 위한 전기차-전력망 통합 시스템(VGI) 유연 자원화 제어기술 개발·실증에 돌입한다.(단위:%, 자료=국제에너지기구)정부가 이 처럼 에너지 효율 향상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이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 향상은 제1의 에너지 자원이자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원이다.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전망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이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 재생에너지(32%),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9%), 연료전환(8%) 등의 순이다.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이 가장 낮다는 장점이 있다. 2018 미국에너지효율위원회에 따르면 에너지 효율은 1kWh 전력을 생산하는 데 가장 저렴한 발전 자원이다. 대규모 발전시설을 건설하면서 생기는 갈등도 피할 수 있을 뿐더러 부존 자원에 구애받지 않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에너지를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수요 관리를 통해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것이라 가격 기능 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2.19 I 임애신 기자
"ESG 정보를 한눈에"…첫 공공 `ESG 포털` 서비스 개시
  • "ESG 정보를 한눈에"…첫 공공 `ESG 포털` 서비스 개시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된다.금융위원회는 20일부터 △상장사 ESG 공시·공개 정보 △ESG 투자상품 통계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 ESG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ESG 정보 플랫폼’(ESG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ESG포털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ESG 정보를 집적해, 정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이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제공정보 확대, 이용편의성 향상 등 플랫폼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자료=금융위원회)이 서비스는 최근 국내외 ESG 논의 확산과 투자 규모 확대에 대응, ESG 정보의 투명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ESG 포털 주소를 입력하거나 주요 포털(다음 등) 검색창에 ‘ESG 포털’을 검색하면 된다. 또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연계사이트(Family Site) 탭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추후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K-ESG 경영지원 플랫폼’ 등 다른 플랫폼과 연계해 접근성도 높일 예정이다.서비스 제공 정보는 ESG 관련 기본정보와 활용도 높은 최신 데이터 등이다. 플랫폼은 ESG 소개, ESG 기업정보, ESG 통계, 자료실 등의 4개 메인메뉴와 15개 서브 메뉴로 구성돼 있다. 또 ESG 개념, 최신동향 등 기본정보부터 상장기업의 ESG 평가등급, ESG 통계 등 실제 투자에 유용한 데이터까지 포함하고 있다.금융위는 분산된 ESG 정보를 집적해 한 곳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장기업의 ESG 공시 정보를 비롯해 ESG 평가 정보, 타 기관 제공 정보 등 기존에 분산돼 있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가 등급(지배구조원), 지속가능경영보고서(KIND), 책임투자규모(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등으로 나눠져 있던 정보를 이용 목적에 맞춰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ESG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를 통해 ESG 정보의 중심지(허브)로 기능하는 동시에, 경제·사회 내 ESG 인식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이용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ESG 관련 복합정보(기업별 평가 등급 및 재부 정보 결합 시계열 정보 등) 제공 등 플랫폼을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자료=금융위원회)
2021.12.19 I 양희동 기자
1% 미만 하락 '1000선' 유지…유동성 시대 끝?
  • [코스닥 마감]1% 미만 하락 '1000선' 유지…유동성 시대 끝?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17일 코스닥이 하락 마감했다. 유동성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힘을 얻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술 성장주들이 내리면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6.60포인트(0.65%) 내린 1001.26으로 마감했다. 간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하락한 3만5897.64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7% 내린 4668.6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7% 내린 1만5180.43를 기록했다. 어도비가 10% 폭락하는 등 기술주가 특히 약세를 보였다. 지수는 하락했지만 AT&T는 7% 상승하는 등 방어주는 강세를 보였다. 영국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10%에서 0.25%로 0.15%포인트 인상하는 등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전환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수급별로는 개인이 1301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308억원, 1013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이 14억원 비차익이 260억원 각각 순매도를 기록, 전체 275억원 순매도로 마감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이 내렸다. 기타서비스, IT부품, 소프트웨어는 마이너스(-)1%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어 반도체, IT H/W, 의료·정밀기기 제약, IT종합, 오락·문화, IT S/W·SVC, 컴퓨터서비스, 기계·장비, 음식료·담배 순으로 내렸다. 반면 정보기기와 금속은 1% 넘게 올랐다. 이어 건설, 금융, 방송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비금속, 운송, 섬유·의류, 유통 등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부분 내렸다. 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제약(068760)은 각각 0.37%, 1.59% 상승 마감했다. 펄어비스(263750), 엘앤에프(066970), 카카오게임즈(293490), 씨젠(096530)은 -5~-2% 등락률을 보였다.
2021.12.17 I 고준혁 기자
금융위, 카카오페이·인덱스마인 지정대리인 지정
  • 금융위, 카카오페이·인덱스마인 지정대리인 지정
  •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 카카오페이와 인덱스마인 등 2곳을 지정대리인으로 추가 지정했다.17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탁하고, 금융사와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시범운용하는 제도이다.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만 신청자격이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 5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지정대리인 36건을 지정했다. 이번 8차 지정대리인 제도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삼성카드와 신용카드의 발급 심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고객이 카카오페이 PLCC 삼성카드 발급 신청 시 고객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대안신용평가 정보를 삼성카드에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대안신용평가 정보 및 자산 신용평가 정보를 이용해 카드 이용한도 부여 및 카드발급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의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어 포용금융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핀테크 기업 인덱스마인은 한국투자증권과 웹기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한 주식 매매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한국투자증권 증권계좌를 인덱스마인이 운영하는 플랫폼과 연동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예탁금 또는 포인트 등을 활용해 주식 매매거래를 하는 서비스이다. 증권사의 HTS나 MTS에 접속하지 않고도 주식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시장접근성이 높아지고 증권사 MTS의 과부하로 인한 불편도 일부 완화되어 편리한 주식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한편, 제9차 지정대리인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내년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지정대리인제도 구조.(이미지=금융위 홈페이지 캡처)
2021.12.17 I 황병서 기자
DL에너지,美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지분25% 인수
  • DL에너지,美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지분25% 인수
  • 미국 페어뷰 발전소[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DL에너지는 지난 16일 미국 페어뷰(Fairview)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지분 25%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DL에너지는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의 승인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페어뷰 발전소는 1055MW급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로 2019년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현재 약 100만 가구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열효율이 뛰어난 GE의 최신 기종 발전 주기기를 사용, 전력거래소에서 상시 운용하는 기저발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돼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 이 발전소는 DL에너지가 미국에서 하는 두번째 발전소 투자사업이다. DL에너지는 지난 2019년 미시건주에 있는 나일스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1085MW) 투자로 미국 전력시장에 진출했다. 나일스발전소는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 개시 예정이다. DL에너지는 현재까지 미국을 포함해 한국, 호주, 파키스탄, 요르단, 칠레 등에 있는 14개 발전소에 투자했으며 총 6.9GW(국내 1.6GW, 해외 5.3GW) 발전용량을 확보했다.이중 화력발전소 7곳,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7곳으로 균형있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DL에너지 관계자는 “미국 민자 발전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망한 시장”이라며 “DL에너지는 향후 미국 시장에서 지속 적인 사업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17 I 이승현 기자
SNK, '자진 상장폐지' 발표에 상한가…왜?
  • SNK, '자진 상장폐지' 발표에 상한가…왜?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일렉트로닉 게이밍 디벨롭먼트 컴퍼니(EGDC·Electronic Gaming Development Company)가 자회사 SNK(950180)의 주식을 전량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SNK(950180)는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이번 공개매수는 SNK의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절차다. 소액주주 보호 등을 위해 95%까지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 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주가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된다. 17일 SNK는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맞아, 2만7350원을 기록 중이다. 최대주주인 EGDC가 SNK 주식을 공개매수한다는 공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EGDC는 SNK 주식을 1주당 3만7197원에 1404만8218주(지분 66.70%)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혔다. 공개 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다. 공개매수 후 주식 등 보유비율은 2106만6797주(100%)다. 공개매수 예정 수량은 최소 372만7939주(17.7%)에서 최대 1404만8218주(66.70%)다. 최소 지분이 17.7%인 건 이미 SNK의 대주주인 주이카쿠(ZUIKAKU CO., LIMITED) 및 퍼펙트 월드(Perfect World Co., Ltd.)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양사가 보유한 SNK 지분이 17.7%다. 최대 범위가 66.70%는 기존 EGDC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대주주들의 지분과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모두 합한 것이다. EGDC 측은 공개매수 목적으로 “본 공개매수의 결과 완전 자회사를 실현함으로써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가결정 체계 확립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한다”며 “더불어 본 공개매수를 통해 한국에서의 관련 법령 및 규정상의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회사 증권예탁증권(KDR)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자발적 상장폐지를 신청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통상 자발적 상장폐지는 회사가 상장돼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적을 경우 진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자진 상장폐지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입는 피해를 고려, 해당 결정을 한 회사의 최대주주가 지분 9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 중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해당되는 내용이나 코스닥 시장 역시 권고된다. 대부분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공개매수가는 통상 시장가보다 높게 제시된다. 이날 상한가를 맞아 SNK 주가는 2만7350원이 됐음에도, 제한한 공개매수가 3만7197보다 낮다. 공개매수기간 역시 이날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로 비교적 길게 잡았다. 이같은 이유로 과거 사례에도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공시는 해당 종목에 호재로 여겨진다.거래소 관계자는 “자진 상장폐지를 이용한 주가조작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당연히 소액주주들 보호를 위해 폐지 전 대부분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매수 공시가 나면 시장가가 공개매수가를 따라잡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2021.12.17 I 고준혁 기자
대한상의 "올해 국제무역금융 키워드는 클린·그린·디지털"
  • 대한상의 "올해 국제무역금융 키워드는 클린·그린·디지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개최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무역금융 정책동향 및 자금세탁방지제도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2022년 국제무역금융 키워드로 ‘클린·그린·디지털화’를 꼽았다. 금융거래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디지털전환 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토마시 쿠비악 ICC 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ICC 국제금융위원회의 2022년 최대 이슈는 ‘지속가능한 무역금융’”이라며 “향후 은행간 금융거래시 적용할 지속가능한 무역금융 가이드라인 제정에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지속가능한 무역금융이란 기존 블랙머니·자금세탁뿐 아니라 환경기준도 무역금융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아직은 계획수립 단계이지만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최근 탄소중립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면서 개별 기업의 탄소저감 노력을 반영하여 무역금융거래에 적용시키는 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또, ICC Korea 금융위원회의 정용혁 위원은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과 수출입금융의 Digitalization’ 주제발표를 통해 무역관련 금융범죄의 유형과 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수출입금융의 디지털화 등 최근 트렌드를 설명했다. 그는 “복잡한 무역거래를 악용해 불법적인 자금세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민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무역금융은 은행이 신용장에 수기로 정보를 입력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AI를 활용해 무역서류를 스캔·검증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추세”라고도 설명했다.또, 국내 은행에서 무역금융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 도입을 주장했다. 정 위원은 “해외에서는 무역중계플랫폼에서 무역금융거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금융규제로 아직 서비스 제공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면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및 각종 무역서류 심사비용을 줄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국내은행도 플랫폼을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발표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개요와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등을 사례와 함께 안내하며 국내 기업들의 이해제고를 지원했다.추정화 대한상의 구주통상팀장은 “국제무역금융의 트렌드는 지속가능 무역금융, 디지털화, 금융·비금융 융복합화인데 한국은 세계 8위 무역국가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느린 편”이라며 “앞으로 무역금융에 대한 우리 기업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금융기업도 국제동향에 발맞추어 금융·비금융 융복합 플랫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선 국제 무역금융업계가 꼽은 주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도 언급됐다. ICC는 2020년 설문조사를 통해 국제무역금융업계에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의무와 대테러·국제제재 및 규제준수를 꼽은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검은돈 거래에 대한 국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한 트래블룰(Travel Rule)이 시행될 예정이다. 트래블룰이란 암호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거래인의 실명 등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이다.자료=대한상의
2021.12.17 I 최영지 기자
코스닥, 뒤늦은 FOMC 반영에 하락 출발…'1000선' 턱걸이
  • 코스닥, 뒤늦은 FOMC 반영에 하락 출발…'1000선' 턱걸이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17일 코스닥이 하락했다. 12월 공개연방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상하는 등의 매파적(hawkish)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이날 9시 9분께 전 거래일 대비 5.85포인트(0.58%) 내린 1002.01을 기록 중이다. 간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하락한 3만5897.64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7% 내린 4668.6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7% 내린 1만5180.43를 기록했다. 어도비가 10% 폭락하는 등 기술주가 특히 약세를 보였다. 지수는 하락했지만 AT&T는 7% 상승하는 등 방어주는 강세를 보였다. 영국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0.10%에서 0.25%로 0.15%포인트 인상하는 등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전환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빨리진 내년 금리인상 전망이 뒤늦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소재, 금융주, 필수소비 업종 주가는 올라, 주식시장 전반에 걸친 약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9억원 33억원 순매수 중이다. 기관은 77억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 7억원, 비차익이 31억원 각각 순매도로, 전체 38억원 순매도 우위를 기록 중이다.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중이다. 종이·목재만 강보합권을 유지 중이다. IT부품, 인터넷, 일반전기전자, IT H/W, 반도체 등은 1% 넘는 하락률을 기록 중이다. 이어 유통, 화학, 소프트웨어, 오락·문화, 기타 제조, 통신장비, IT종합 순으로 하락 중이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부분 내리고 있다. 위메이드(112040)는 0.8% 상승 중이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엘앤에프(066970), 천보(278280)가 각각 2~3%대 하락률을 보이는 등 2차전지 관련주들이 특히 큰 폭 내리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펄어비스(263750), 카카오게임즈(293490), 셀트리온제약(068760), 에이치엘비(028300), 알테오젠(196170)은 1%대 전후로 내리고 있다. SK머티리얼즈(036490)는 등락률 0%를 기록 중이다.
2021.12.17 I 고준혁 기자
불 붙은 인플레이션 우려…나스닥 2.47%↓
  • [뉴스새벽배송]불 붙은 인플레이션 우려…나스닥 2.47%↓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시장 예상과 다른 영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졌다. 뉴욕 증시는 하루 만에 안도랠리를 끝내고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애플이 3%대 하락하는 등 기술주 약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내일(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 추위에 접어든 가운데, 호남과 충남 서해안, 제주도 등은 적설이 예보된 상태다. 18일까지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 하루 만에 끝난 안도랠리…나스닥 2.47%↓-16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8% 하락한 3만5897.64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87% 내린 4668.6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47% 내린 1만5180.43.-영국 영란은행이 12월 통화정책위원회(MP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10%에서 0.25%로 0.15%포인트 인상. 2018년 8월 이후 3년4개월 만의 첫 금리인상. 주요국 중앙은행 중 실질적인 긴축에 돌입한 건 영란은행이 처음.-이는 시장 예상과 빗나간 것으로 영국이 오미크론 변이의 유럽 내 핫스팟으로 떠오른 만큼 ‘더 지켜보자’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게 시장의 예상. 이런 전망을 깨고 전격 금리 인상에 나선 건 그만큼 인플레이션 급등을 영란은행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 -또 유럽중앙은행(ECB)은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PEPP)의 채권 매입 속도를 점차 낮춰 내년 3월에는 1조8500억유로 한도의 채권 매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ECB는 주요국 중앙은행 중 긴축에 가장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방향성은 긴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에 기술주부터 급락. ‘대장주’ 애플는 3.93%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2.91%), 아마존(-2.56%), 알파벳(구글 모회사·-1.72%), 테슬라(-5.03%), 메타(구 페이스북·-1.98%) 등 빅테크주는 일제히 떨어져. ◇ 유가는 원유재고 감소 소식에 상승세…WTI 2.1% 상승-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1.51달러(2.1%) 상승한 배럴당 72.38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 종가 기준 11월 24일 이후 최고치.-이날 에너지정보청(EIA)은 전날 지난 10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는 458만4000배럴 감소한 4억2828만6000배럴로 집계됐다고 발표. 주간 기준 460만 배럴에 가까운 감소 폭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200만 배럴 감소를 웃도는 것으로 지난 9월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는 미국의 높은 수출 이외에도 이 같은 수치는 주로 미국의 강력한 수요 탓으로 해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내일부터 사적모임 4인까지…식당·카페는 밤 9시-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4인까지만. 또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에는 1인 단독만 이용할 수 있또록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 발표-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하며 종전처럼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할 수 없음.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 영화관과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등 3그룹과 PC방,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300명 초과행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토록 할 방침, 다만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할 계획. 별도수칙을 적용했던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되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기로.-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정기주주총회, 방송제작 및 송출)의 경우 50인 이상이면 방역패스를 적용.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의 행사면 방역패스를 적용.◇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코로나 19 백신 협력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 -결의안은 “북한 땅에서 북한에 의해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촉구. ‘가장 책임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으로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돼.-또 북한 측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요구. “미송환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처음 추가돼. 한국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으나, 전원 동의에는 동참.◇한-우즈베크 정상회담…공급망·보건협력 논의-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1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친교 오찬과 국빈 만찬을 가질 계획.-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양국 무역협정, 안정적 공급망 확보, 보건의료 협력을 중심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 두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4월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계기에 이뤄진 회담을 포함해 이번이 네 번째.-문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올해 정상외교를 마무리하게 됨. ◇ 전국 한파…호남은 폭설 주의해야-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전국 대부분은 아침에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어. 서울은 낮 기온도 영하 4도에 머무르는 등 일부 지역은 낮에도 강추위가 예상됨. 16일 밤 11시를 기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산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호남과 충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도 주의해야. 호남에는 5~15cm,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도 3~8cm의 많은 눈이 예상. 충청과 제주에는 1~5cm의 적설이 예보.-기상청은 “중국 북쪽에 자리한 저기압의 시계반대방향 회전을 따라 축적된 영하 30도의 상층 한기가 17일께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면서 지상에 찬 공기를 내려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추위는 17~18일 절정을 이루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
2021.12.17 I 김인경 기자
개미, 이달 들어 4조원 팔았다…떨어지는 코스피 맥박
  • 개미, 이달 들어 4조원 팔았다…떨어지는 코스피 맥박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코스피 거래 대금이 시들해지는 가운데 이달 들어 개인 누적 순매도 규모가 올해 최대로 나타났다.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로 미국 증시는 급등한 반면 한국 증시는 미미한 상승을 보이는 등 지수 상승력이 다소 시들한 모양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7%(17.02포인트) 오른 3006.41에 거래를 마쳤다. 거래대금은 8조3721억원을 기록, 이달 10일 이후 줄곧 10조원 대를 하회했다. 이달 들어 일평균 거래대금은 10조1622억원으로 올 들어 최저 수준이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돌파했던 지난 1월만 해도 하루 평균 26조원 어치 거래됐고 이후 상반기까지는 15조원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7월 13조원 대로 줄더니 10월과 11월에는 11조원 대로 낮아졌고 이달에는 10조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동학개미’로 불리며 올해 3300선 돌파의 주역이던 개인 역시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월별 누적 기준으로 개인은 이달 4조293억원을 순매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11월 한달을 제외하고는 줄곧 국내 주식 매수에 나섰던 동학개미가 지난달 1조7927억원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매도로 전환하더니 이달 들어서는 매도 강도를 더 높인 것이다. 이달 들어 순매도 규모는 월별로 봤을때 지난 2012년 8월 이후 9년여만에 최대다. 보통 12월에는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파는 경향이 있다. 오는 28일을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내년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팔았다가 이 날이 지나면 다시 사들이는 식이다. 그러나 올해 12월에는 예년에 비해 유난히 매도강도가 거세다. 개인투자자들이 주춤하면서 장중 변동성도 줄어드는 모양새다. 올해 초만 해도 상승장 성격의 변동이 극심, 변동폭이 170포인트까지 치솟았지만 3월말 들어 점차 줄더니 이달 평균 변동폭 40포인트 대로 내려앉았다. 장중 지수 움직임이 그만큼 미미해진 셈이다. 물론 11월30일 변동폭이 120포인트를 기록하며 한번 뛰어오르긴 했으나 하락장 성격이라는 점, 이내 재차 폭이 좁혀졌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1월 초만 해도 2% 이상 상승이 5일, 2% 이상의 하락이 4일로 변동성이 높았고 거래대금도 20조원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서 “다만 12월에는 평균 10조6000억원 수준을 기록 중인데 시총 대비 거래대금은 0.48%까지 하락한 상태로 이는 지난해 2월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강력한 수급주체였던 개인투자자들이 쉬어가면서 증시도 당분간 박스권 등락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글로벌 증시의 안도 랠리와 연말 수급 계절성에 근거한 코스피의 반등시도 등 박스권 등락 전망은 유효하다”면서 “단기 낙폭과대주와 소외주 중심으로의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코스피 범위로 2950~3050선을 제시한 그는 “단기 반등의 1차 목표치로 코스피 3050선을 제시하지만 이에 근접하거나 넘어설수록 현금비중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1분기로 예상되는 저점권에서 비중을 싣고 포트폴리오 베타를 높일 여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한편 증시거래 대기자금 성격인 투자자 예탁금도 최근 들어 감소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월별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9월 말 68조원부터 11월 말 약 66조원 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달 들어선 63조원 대까지 줄었다.
2021.12.17 I 유준하 기자
라인, 글로벌 NFT 겨냥 ‘라인 넥스트(LINE NEXT)’ 법인 설립
  • 라인, 글로벌 NFT 겨냥 ‘라인 넥스트(LINE NEXT)’ 법인 설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라인 주식회사(LINE Corporation/대표이사 사장: 이데자와 다케시)가 글로벌 대체불가능한 토큰 NFT(Non-Fungible Token, NFT)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라인 넥스트 주식회사(이하 라인 넥스트)를 한국(LINE NEXT Corporation)과 미국(LINE NEXT Inc.)에 각각 설립했다. 한국 법인은 블록체인 플랫폼 전략 및 기획, 미국 법인은 글로벌 NFT 플랫폼 사업 운영을 담당한다.라인 넥스트는 라인 블록체인과 NFT를 기반으로 전 세계 사용자에게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전파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법인 LINE NEXT Inc.는 라인의 글로벌 서비스 노하우와 우수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NFT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국가 및 지역의 기업과 크리에이터가 손쉽게 NFT마켓과 서비스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일반 사용자들이 NFT를 거래하거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다.라인 넥스트 대표는 고영수 CPO라인 넥스트의 대표는 라인 앱 프로덕트를 총괄하는 고영수 최고 프로덕트 책임자(CPO)가 맡는다. 고영수 CPO는 라인 핀테크 컴퍼니의 CPO또한 역임하고 있다. 사업 이사로는 라인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 법인 라인테크플러스 김우석 대표가 선임된다.고영수 라인 넥스트 대표는 “NFT는 콘텐츠, 게임, 소셜, 커머스 등 전 방위적인 영역에서 디지털 변혁을 만들고 사용자 경험을 혁신할 기술 인프라”라면서 “라인이 아시아에서 혁신적인 테크 기업으로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한국에서는 글로벌 NFT 플랫폼 전략 수립을, 미국에서는 여러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함께 NFT 생태계와 NFT의 글로벌 대중화를 실현하는 서비스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라인은 2018년 라인 블록체인 랩(LINE Blockchain Lab)을 설립 후, ‘라인 블록체인(LINE Blockchain)’ 메인넷과 암호 자산 링크(LINK)를 발행하고, 일본 암호자산 거래 서비스인 라인 비트맥스, 미국 기반의 글로벌 암호자산 거래소 비트프론트를 운영하고 있다.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플랫폼인 라인 블록체인 디벨로퍼스와 일본 라인 비트맥스 월렛에서 NFT마켓 베타버전을 선보였다. IP, 콘텐츠, 게임 등 여러 분야의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라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누적 130만개 이상의 NFT를 발행하며 빠르게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2021.12.16 I 김현아 기자
"대선 MZ세대 표심 가상자산 정책이 좌우…섣부른 규제 말아야"
  • "대선 MZ세대 표심 가상자산 정책이 좌우…섣부른 규제 말아야"
  • (왼쪽부터)김기홍 블록체인포럼 회장, 오문성 한영여대 교수, 김형중 고래대 특임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연삼흠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장 등이 16일 열린 가상자산 관련 정책 포럼에 참석해 토론에 나서고 있다.(사진=이후섭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여야 대선 후보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내년 선거에서 2030세대의 표심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해 실명계좌확인 조항 등을 없애고, `여는 규제`로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3년으로 1년 유예됐지만,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해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법·제도 정비 시급…“설익은 업권법으로 싹 자르지 말아야”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6일 ‘가상자산 사업, 제20대 대선 아젠다 무엇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가상자산 산업은 국내 이용자 800만명 중 2030세대가 67%를 차지할 정도로 MZ세대에게는 뜨거운 관심사이면서 내년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포럼은 양당의 국회 의정활동 및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기 위해 가상자산 산업 문제점과 과제, 제도화 방향, 과세 정책 등을 다뤘다.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20대 대통령 후보들이 다른 무엇보다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가상자산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새로운 법을 만들기 보다 기존의 특금법, 벤처특별법 등에서 산업 성장을 막고 있는 부분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설익은 업권법을 만들어 가상자산 산업의 싹을 자르려 하지 말아야 한다. 업권법이 없어서 코인 시장에서 사기 등이 횡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금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충돌부터 해결해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실명확인계정을 확보해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4개에 불과하며, 그것 마저도 외국인들에게는 개방되지 않아 글로벌 시장 진입이 막힌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실명확인계좌 조항으로 국내 시장이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없애야 한다”며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제도권에 진입한 블록체인 기업들을 벤체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벤처특별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해야…공제액·이월결손금 문제 해결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도 가상자산 산업 초기에 과도한 규제로 시장 자체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정부가 지난달에 제출한 가상자산 업권법 기본방향을 보면 사실상 자본시장법상 증권발행에 준하는 규제, 인허가 제도, 형사처벌 등이 포함된 `막는 규제`로 산업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구 변호사는 “현재 가상자산이 위험자산이 된 것은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큰 변동성 때문”이라며 “지난 2017년 9월 이후 정부가 가상자산을 투기대상으로 보고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가상자산 변동성을 억제하려면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프랑스는 가상자산 공개(ICO) 절차와 공개할 정보를 자율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변동성을 낮추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며 “싱가포르처럼 특별한 유형의 지급서비스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2023년 1월 1일부터로 1년 유예됐지만,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에, 금융투자소득인 주식과는 달리 이월결손금이 반영되지 않고, 공제금액도 250만원으로 주식 5000만원과 크게 차이난다.한국조세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상자산은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과세소득 분류가 바뀌면 공제금액이나 이월결손금 처리 문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회계기준상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금융자산의 성격때문에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했던 것인데, 최근 이러한 시각에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최근 한중일 회계기준제정회의에서 일본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우리나라 회계기준원도 이에 동의했다”며 “회계기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기준이 새로 제정돼아 한다”고 밝혔다.이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이날 나온 의견을 국회 입법 및 대선 아젠다에 반영해 정책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1.12.16 I 이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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