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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초등학생은 어디로…`
  • `그 많던 초등학생은 어디로…`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117년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 초등학교인 서울 종로구 교동초등학교. 1980년, 70년에만 해도 학생수가 4000명을 넘었던 교동초등학교는 지난해 재학생이 100명 남짓으로 줄어, 서울에서 가장 작은 초등학교가 됐다. 신입생도 2009년과 2010년 각각 15명, 12명에 불과했고, 올해는 7명으로 그 숫자가 한 자리 숫자가 됐다. 도심 공동화에 저출산에 따른 학생 감소가 가장 큰 이유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초등학생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령인 만 6~11세 인구는 올해 312만4000명, 내년에는 294만명으로 3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추계됐다. 초등학생 학령인구는 10년 전인 2001년 만해도 415만2000명에 달했다. 이후 2006년 400만명(392만3000명)이 무너진 뒤, 불과 6년 만에 100만명 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초등학교 학령인구가 급감한 것은 70년 대 중반 이후 가족계획이 본격화되면서 80년 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2000년대 이후엔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 4.54명이던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수)는 1989년에 3분의 1 수준인 1.56명으로 떨어졌고, 2004년에는 1.15명으로 낮아졌다. 초등학교 학령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핵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란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저 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초등학생 학령 인구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이는 장래에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할 핵심 인구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데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여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진 않다"고 말했다. ▲ 초등학생 인구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향후 경제 핵심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2011.06.21 I 윤진섭 기자
  • `통계로 본 北 생활상`..4가족이 방2개 딸린 소형연립 거주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북한은 평균 4명의 식구가 22~23평 미만 방 2개짜리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도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결혼연령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인구와 인구센서스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지난해 기준 북한 인구는 총 2419만명으로 추정된다.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고난의 행군기(1996~2000년) 동안 식량난 때문에 출산율은 급감했지만, 가임여성이 많아 출생아수(5년간 198만명)는 크게 줄지 않았다.2008년 기준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2.0을 기록했다. 1993년 조사(2.13)보다 0.13 줄어든 수치다. 남한 합계출산율(1.2)보다는 0.8이 높다. 기대수명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08년 기준 남자는 64.1세, 여자는 71.0세를 기록했다. 남한과 비교해서는 12세 가량 낮다.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평균 12년 일찍 죽는다는 뜻이다.특히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는데, 어렸을 때 영양공급이 부족하거나 결핵을 앓은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북한의 일반 가구수는 589만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1993년 조사 때 보다 109만가구가 늘어났다. 남한(1733만4000가구)의 34% 정도다. 평균 가구원 수는 3.93명으로, 전체 가구의 43.9%인 258만4000가구가 연립주택에 거주했다.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75제곱미터(㎡, 22~23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살고 있다. 방 2개짜리 주택에 64.7%가 거주하고 있고, 50㎡ 미만 주택에도 17%가 살고 있다.북한도 결혼을 늦게 하는 풍조가 생기면서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의 경우 29세, 여자는 25.5세로 나타났다. 1970년대부터 만혼을 권장하고, 교육 수준이 올라간데다 남자는 오랜 군대생활, 여자 경우는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면서 결혼을 늦춘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북한 지역도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으로 수도인 평양시(326만명)와 평안남도(405만명)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모여살고 있다. 평양시 면적은 북한 전체 면적의 1.7%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해 평양시 면적이 절반 가량 축소돼 현재 수도권 인구는 2008년보다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거주 이동은 제한적으로, 남한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시·도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24만1000명 가운데 절반(47.2%)은 평양과 평안남도로 이동했다. 전체 가구의 58.3%는 수세식 단독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인 53.8%가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다.난방연료는 주로 석탄(47.1%)과 나무(45.1%)을 이용하고 있다. 전기난방을 하는 가구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03.22 I 장순원 기자
유한킴벌리, 여성 육아휴직 10명 중 7명 사용한다
  • 유한킴벌리, 여성 육아휴직 10명 중 7명 사용한다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유한킴벌리의 적극적인 가족친화경영이 빛을 발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006년 4.8%에 불과했던 여성 육아휴직 사용율이 해마다 상승해 지난해 70%에 육박했다고 3일 밝혔다. 여성 직원 10명 중 7명이 출산휴가와 별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유한킴벌리에서 출산은 자연스러운 일로 자리잡았다. 2007년부터 임산부 간담회를 마련,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듣고 있고, 2009년부터는 임산부의 팀장도 이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면서 합계출산율도 꾸준히 상승해 2005년 한국 평균을 밑돌던 1.00명에서 2009년 1.74명까지 높아졌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4조 2교대와 시차출퇴근, 현장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실시해 일과 삶의 조화를 권장하는 기업 문화가 뒷받침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일 대전공장에 사내 첫 보육시설 `푸른숲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가족친화 문화가 탄탄히 구축된 만큼 시설적인 지원을 확대해 가족친화경영을 한 단계 진일보 시킨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이 어린이집은 420㎡ 규모에 교실 3개와 실내외 놀이터, 양호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총 33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다양한 가족친화제도와 이를 기업문화로 수용하고 선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유한킴벌리는 지난 2일 대전공장에 사내 첫 보육시설인 `푸른숲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2011.03.03 I 김대웅 기자
`엄마도 고령화`..첫아이 출산연령 30대 진입
  • `엄마도 고령화`..첫아이 출산연령 30대 진입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우리나라 여성이 첫 아이를 낳아 엄마가 되는 연령대가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 2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0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첫째 아이를 낳은 모(母) 평균 나이가 30.09세로 집계됐다. 지난해(29.85세)보다 0.24세 많아졌으며 지난 10년전에 비해 2.41세 상승했다. (아래 그래프 참조)여성의 초혼 연령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다, 경제활동과 육아 부담 탓에 출산을 미룬 영향이 크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둘째나 셋째를 낳는 여성의 연령도 각각 32세, 34.03세로 전년보다 0.2세, 0.13세 상승했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34세 여성 1000명 당 112.7명을 보인 반면 25~29세는 79.8명을 기록했다. 지난 2000년에는 25~29세 여성 1000명당 149.6명을 출산했고, 30~34세 여성은 83.5명을 출산한 것과 비교된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47만명을 기록해 전년(44만5000명)에 비해 2만5000명(5.6%) 증가했다. 서운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970년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연령에 진입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층이 두터워졌고, 경제사정이 다소 좋아진데다 정부의 출산 장려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셋째아이 출생아수가 5만명을 기록해 전년대비 8.1% 급증했다. 전체 출생아 가운데 셋째아 이상 출산 비율은 10.7%를 기록해 지난 198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도 1.22명을 기록해 전년에 비해 0.07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7년 황금돼지해 출산이 급증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사망자수는 25만5100명으로 전년보다 8200명이 증가했다. 지난 1994년 이후 최고 증가폭이다. 특히 6월 이후 사망자수가 지난 5년간 평균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이 과장은 "이상 고온과 기습 한파 탓에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증가인구는 21만5000명을 기록했고, 인구 1천명당 자연증가자 수인 자연증가율은 4.3명으로 10년전(8.2명)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11.02.23 I 장순원 기자
"저출산 예산,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 "저출산 예산,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
  •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예산이 선진국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8일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은 다른 재정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늘어왔지만 2009년 기준 지출규모가 GDP 대비 0.5% 수준에 불과해 출산율 반등은 여전히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지난 2006년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해 5년간 42조 2000억원(저출산 부문: 19조 700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는 총 78조 5000억원(저출산 부문: 39조 7000억원) 규모의 제2차 계획에 들어갈 예정이다. ▲ OECD국 저출산대책 예산비교(%)강 연구원은 "저출산 예산부문만 보면 2010년 대비 평균 8.1%의 증가율로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면서 "그렇지만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2015년 GDP 대비 0.8%에 그쳐 절대규모는 선진국대비 여전히 낮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8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이 2이하로 낮아지자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1980년 GDP 대비 평균 1.6%였던 저출산 대책 지출규모가 2007년에는 2%로 확대됐다. 선진국 중 출산율이 평균 이상인 국가들의 경우 저출산 대책 지출비중이 2%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의미한다. 강 연구원은 "유럽국가 대부분은 저출산 예산 확대와 함께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고 있다"며 "최근 수치를 이용해 OECD 국가들의 합계출산율과 저출산 대책 지출규모를 보면 매우 뚜렷한 정(正)의 관계가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강 연구원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되고, 부양인구의 증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늘어난다"며 "저출산 정책은 단기적으로 부채증가로 이어지지만, 장기적으론 국가 부채부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에 따른 기존 추계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하지만, 저출산 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OECD 평균인 1.7명으로 증가시키면 2030년까지 인구증가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노년부양비(=노년인구/생산가능인구)가 8.1%포인트나 줄고, 잠재성장률 역시 0.34%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저출산 대책 실패로 고령화가 가속되었으며, 이것이 저출산 대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져있다"며 "이를 타산지석 삼아 저출산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를 통해 사회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1.01.18 I 김춘동 기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5년간 75.8조 투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5년간 75.8조 투입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2차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약 76조원이 투입돼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이 시도된다.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2차 기본계획 5년 동안 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해 총 투자 규모는 약 75조8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2006~2010년. 42조2000억원)과 비교해 약 79% 가량 증가된 금액이다. 분야별로 저출산 39조7000억원(1차 19조7000억원), 고령화 28조3000억원(1차 15조8000억원), 성장동력 7조8000억원(1차 6조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투자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의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가 추진된다.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했다.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해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및 양육수당 확대(연령,금액),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000만원→3500만원) 등을 추진된다. 또한,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했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재정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제2차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14일)를 통해 노동계·여성계 등 각 계 의견을 수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후 일부 과제를 추가로 보완했다. 저출산 분야에서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등의 과제를 보완했다. 고령화분야는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을 반영해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등이 추가했으며,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과제를 보완했다. 성장동력분야에서는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과제를 추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의 참여 없이는 정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없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기업·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10.10.26 I 문정태 기자
  • 안상수 "黨 강령에 중도개혁 포용..70% 복지 목표"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6일 한나라당이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거듭나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70%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시장원리를 중시하면서도 서민과 중산층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도의 가치’ 실현에 주력하겠다”면서 “한나라당은 소득 7분위(70%)까지 한데 아우르는 명실 공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소득층까지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보다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70% 복지’를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먼저 당의 강령을 중도 개혁의 가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통일된 선진복지국가의 큰 목표를 개혁적 중도보수 노선에 담아내겠다”말했다. 지난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사회`와 관련 “최근 불거진 각료 내정자 사퇴와 특혜 채용 문제는 ‘공정’의 잣대로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에선 신뢰와 상생의 가치가 올곧게 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공정의 가치는 우리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면서 “이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선결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법치주의 확립 ▲경제적 공정 확립 ▲각종 불공정 사례 척결 ▲공정 사회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 정비 등을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 그는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 협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불공정 관행은 아직도 여전하다”면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한 중소기업 없이는 경제의 지속성장과 혁신도 어렵다”면서 그러나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중소기업에서 독립적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불과 3곳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서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서민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반으로 확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냐”며 “우리나라의 작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6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저출산 쓰나미’가 조만간 우리 사회 전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우선 일할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고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장도 뒷걸음질 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 중산층 가정에도 20만원의 양육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은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가가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후속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남북 문제와 관련, “이제 우리의 역량에 걸맞는 ‘한반도 전략’을 가질 때가 됐다”며 “시각을 북한에만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고 동북아시아의 세력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과 전쟁을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북한의 산업화를 이끌어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더불어 잘 사는 한반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로운 한반도`가 돼야 한다며 한반도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0.10.26 I 이숙현 기자
  • 한국 출산율 1.24명..여전히 `세계 최저`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24명에 불과해 여전히 세계에서 최저 수준으로 확인됐다. 인구수는 4850만 명으로 세계 26위를 기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일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펴낸 `2010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합계 출산율은 2.52명으로 지난해(2.54명)에 비해 감소했다. 선진국 평균은 1.65명, 개발도상국이 2.67명, 저개발국이 4.23명으로 가난한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다. 이는 186개국 중에서 홍콩(1.01명),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2명)에 이어 세 번째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이다. 또, 세계 평균(2.52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 했다. 뒤를 이어 몰타 1.25명, 일본 1.26명, 싱가포르 1.27명, 벨라루스와 폴란드 1.28명, 슬로바키아 1.31명, 독일 1.33명 북한 1.85명 등의 순을 보였다. 전 세계 총 인구는 전년 보다 7930만명이 늘어난 69억870만명이었다. 우리나라 인구는 4850만명(26위)이었고, 북한이 2400만명(49위)이었다. 남북한을 합치면 세계에서 19번째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 인구는 중국이 13억5410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 12억1450만명, 미국 3억1760만명 순으로 인구가 많았다.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는 네덜란드령 엔틸리스, 사모아, 바누아투, 괌 등으로 20만 명이었다.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은 76.4세로 31위를 차지했고 여성은 82.9세로 17위였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남성 74.2세와 여성 80.9세 보다 높은 수준이다. 세계 평균 수명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66.1세와 70.5세였다.전 세계 평균수명은 남성 65.8세, 여성 70.2세로 나타났다. 최고 장수국은 남성의 경우 아이슬란드(80.5세), 스위스(79.8세), 홍콩(79.7세), 여성은 일본(86.6세), 홍콩(85.4세), 프랑스(85.0세) 순이었다. 최고 장수국은 남성의 경우 아이슬란드(80.5세), 스위스(79.8세), 홍콩(79.7세) 순이었고 여성은 일본(86.6세), 홍콩(85.4세), 프랑스(85.0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에 이어 우리나라는 7위(4명)로 나타났다.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47명으로 매우 높았다.
2010.10.21 I 문정태 기자
"잘 사는 집이 애도 많이 낳는다" 통계로 확인
  • "잘 사는 집이 애도 많이 낳는다" 통계로 확인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소득이 높고 재산이 많을 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증가할 경우 한 자녀 비율은 감소하고 두 자녀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19일 “소득과 자산에 따른 차별 출산력”을 발표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에 따른 가구별 출생아수의 편차가 작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 이하로 하락했으며 2009년에는 1.1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2003~2009년 7개년 평균을 보면 출산이 완결되는 시점에 가까운 35~44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소득이 높은 가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많았다. 소득별로 ▲100만원 미만 1.72명 ▲100~200만원 1.89명 ▲200~300만원 1.95명 ▲300~400만원 2.01명 ▲400~500만원 2.00명 ▲500만원 이상 2.02명 등으로 나타났다. 2009년 기준으로만 보면 100만원 미만 1.79명, 200~300만원 1.97명, 500만원 이상 2.00명이었다. 하지만 2003년과 2009년의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를 보면 소득 금액이 300~400만원(-0.11명)과 400~500만원(-0.09명) 구간에 있는 가구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의 소득 분위별로 보면 1분위 1.77명, 2분위 1.88명, 3분위 1.95명, 4분위 1.99명, 5분위 2.02명 등으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출생아수가 많았다. 소득 분위간 출생아수 차이는 소득 1분위(1.77명)와 2분위(1.88명)간이 0.11명으로 가장 크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2008~2009년)에는 3분위에 비해 4분위에서의 평균 출생아수가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분위`란 소득에 따라 전체 가구를 20%씩 구분한 것으로 1분위가 소득이 가장 낮은 20% 가구며, 5분위가 가장 높은 20% 가구를 의미한다. 소득 분위별 자녀수 구성비는 2009년 기준 소득 증가에 따라 한자녀 비율은 감소하고, 두자녀 비율은 증가했으나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비율은 소득에 따른 뚜렷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가구의 총자산 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 출생아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5~44세 평균 출생아수는 1분위 1.78, 2분위 1.75, 3분위 1.84, 4분위 1.91, 5분위 2.00 등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증가했으나 여성 소득과 출생아수의 관계는 남성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08.19 I 이숙현 기자
  • 여성 경제활동 비율 5년만에 50%밑으로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출산·육아 부담 탓에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년 만에 다시 5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통계청이 낸 `201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2%를 기록, 전년(50.0%)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에 50.1%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50% 이상을 기록하다가 5년만에 다시 50% 밑으로 떨어졌다.또 여성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중은 71.2%로 2008년 대비 1.6%포인트 증가했으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로 이뤄진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지난해 28.8%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 연령대가 69.0%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육아가 진행되는 30~34세는 51.9%로 크게 하락했다가, 30대 후반부터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여성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성의 고학력 추세는 갈수록 강해져 지난해 여학생들의 대학진학률(82.4%)은 남성(81.6%)보다 높았다. 또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이 100명 중 75명에 달하고, 올해 지방의회 의원 중 여성비율은 2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올해 여성인구는 총 2433만4000명(전체 인구의 49.8%)으로 2009년보다 0.3% 증가했다. 여성의 평균 수명(2008년 기준)은 83.3세로 남자(76.5세)보다 6.8세 높았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1.15명으로 2008년에 비해 0.04명 줄었다.만혼(晩婚) 추세도 여전했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8.7세로 2008년 28.3세보다 0.4세, 10년 전인 1999년보다는 2.4세 높아졌다.
2010.07.04 I 윤진섭 기자
  • 서울 4가구 중 1가구는 여성이 생계 책임
  •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서울지역에서 4가구 중 1가구는 여성 가구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이나 독신 등 영향으로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는 매월 제공하는 `e-서울통계`에서 여성주간(7월1~7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2010년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의 삶`을 27일 발표했다. 35년 전인 1975년에는 여성가구주 비중이 14.3%였으나 올해 24.5%로 늘었고, 2020년에는 26.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29.3%에서 지난해 기준 67.0%로, 남학생은 같은 기간 31.4%에서 63.6%로 증가했다.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을 앞지른 것이다. 여성 인구는 506만5000명으로 서울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또 2008년 기준 출생성비(여아 100명에 대한 남아 수)는 106.4로 `남아선호`는 옛말이 돼 가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1993년 출생성비는 113.2였는데 계속 낮아져 정상 수준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2008년 기준 서울 여성의 평균수명은 84.5세로 남성(78.5세)보다 평균 6.0세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남성보다 노령화 속도가 빨라 2030년엔 노인여성 인구가 유소년 여성의 2.4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출산 연령층(25~39세)은 올해 140만5300명에서 2030년이면 84만7500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 25.5세에서 지난해 기준 29.6세로,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도 1993년 26.8세에서 2008년 기준 30.5세로 높아졌다. 합계 출산율은 1970년 3.05명에서 지난해 0.96명(잠정치)으로 낮아졌다. 경제활동에서는 성별 차이가 여전해 지난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49.8%로 남성 72.5%에 비해 크게 낮았다.
2010.06.27 I 박철응 기자
  • 복지부, 자연분만 진료비 50% 인상 결정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자연분만 수가(진료비)를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자연분만 수가 인상은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건정심은 총 50%를 가산하되 올해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3년 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통상 29만6000원 정도인 자연분만 진료비는 오는 7월부터 32만원으로 인상되며, 내년 7월에는 44만4000원으로 오른다. 단, 자연분만의 경우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므로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건정심은 지난 2001년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이하)에 진입한 이후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마취의 등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분만수가의 인상을 결정했다.복지부는 관내분만율,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산전진찰, 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분만수가 가산 등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 암 진단비용의 감소, 단장증후군 환자의 보장성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건정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암 진단 및 치료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수적인 ‘병리조직검사’의 비용은 오는 7월부터 평균 15% 정도 인하하기로 결정됐다. 또, 정맥영양요법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단장 증후군(Short Bowel Syndrome) 환자에게 소장을 이식하는 수술(소장이식술)과 이식을 위한 소장을 뇌사자 등으로부터 적출(소장적출술)하는 것을 급여화하기로 결정됐다.
2010.06.01 I 문정태 기자
  • "韓 인구정책, 상당한 수준의 이민 필요"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필립 모건 미국 듀크대 사회학과 교수는 27일 "적절한 이민 및 정착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건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통계청 주최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 불가피한 문제인가`라는 강연에서 "상당한 수준의 이민이 없다면 한국에서 현재의 인구 수준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건 교수는 우선 "한국 실정에 맞는 합계출산율(TFR)의 목표는 향후 10년 동안 1.8 정도가 적당하다"며 "현재 한국은 TFR이 1.25 수준에 머무는 등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한국의 인구 대체 수준을 도달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이민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한국의 이민은 단순 노무직 이주, 중국·베트남 위주의 혼인 등 양적 성장에만 치우쳤다"며 "한국 사회의 배타성이나 사회 인프라를 볼 때  양적 성장의 이민 정책은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이민의 질적 성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건 교수는 특히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에게 더 많은 연금혜택 등 노후 생활과 출산을 연계하는 저 출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출산 수준과 계획 출산 수준과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하는 기혼여성들의 자녀 추가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금 추가 지급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건 교수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인구 변동에 관해 수십년간 연구해온 인구학자로, 저출산 문제에 관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합계출산율(TFR)여성이 가임 기간에 해당하는 15~49세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합계출산율이 2.1명이면 인구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2010.05.27 I 윤진섭 기자
  • 아이 안 낳는 한국..2050년 인구감소율 `세계 2위`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이 2020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 2050년에는 -1.07%로 일본에 이어 인구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10년뒤 주요 20개국(G20)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5개국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9 팩트북(Factbook)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0.02%로 마이너스로 반전할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 1.96%이던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1957년 3.2%를 정점으로 1962년 2.9%, 1971년 1.99% 등으로 줄어들었고, 1980년 1.57%, 1990년 0.99%, 2000년 0.84% 등으로 추락하고 있다.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2008년 세계 최저기록 1.19명을 넘어선 상황. 이같은 인구감소세가 이어지며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0.02%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36년에는 -0.5%, 2050년에는 -1.0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5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율은 OECD국가가운데 일본(-1.09%)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2020년을 기준으로 OECD 30개국중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는 나라는 체코(-0.06%), 헝가리(-0.19%), 폴란드(-0.16%), 슬로바키아(-0.03%), 에스토니아(-0.44%), 슬로베니아(-0.02%)등 13개국으로 집계됐다.  G20 국가 가운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0.62%), 일본(-0.49%), 독일(-0.09%), 이탈리아(-0.08%) 등 5개국의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편, 통계청은 오는 27일 `한국 세계 최저출산율, 불가피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인구정책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필립 모건 전 미국인구학회장은 "저출산이 불가피한 대세이지만 21세기 사회 위기를 일으킬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저출산 근본원인, 저출산의 직접적 결정요인, 정책적 대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0.05.20 I 김재은 기자
  • 삼성硏 "저출산 쇼크..2029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100년에는 한민족의 총인구가 지금의 절반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2500년에는 민족이 소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오는 2029년에는 저출산에 따른 청년층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2%)로 곤두박질 치고, 2050년에는 -4.8%로 경제규모의 축소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에서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와 성장률 저하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발상의 전환을 통한 비상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984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09년 현재 1.1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명의 65.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당장 올해(2010년)부터 노동시장의 중핵 취업연령인 25~34세 인구가 감소한다. 2100년엔 한민족 총인구가 올해의 50.5%인 2468만명으로 줄고 2500년엔 인구가 33만명으로 민족 소멸우려가 있다.강성원 수석연구원은 "만혼과 결혼기피현상이 1990년대 이후 합계출산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며 "청년층의 소득, 고용불안과 높은 주택가격에 따른 과다한 결혼비용 부담이 만혼과 결혼기피의 중요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출산의향이 있는 기혼여성에게 교육과 보육비용부담이 출산기피의 가장 큰 요인이며, 가정내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돼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며 "여성의 경력단절도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연구원은 "단기적 생색용 대책보다 실질적이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가족과 출산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경로의 가치관 전달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연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파격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로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소득대체율을 자녀수에 비례해 현 제도의 2배까지 인상하는 사회보험 개혁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출산이 경제적 부담이 아닌 노후보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또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상속세율을 자녀수에 따라 대폭 인하하는 등 자녀있는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고등학교 학비 무상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을 촉진하기 위해선 소득공제중 결혼공제항목을 신설하고 신혼부부대상 주택보급을 중산층에게 확대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0.04.21 I 김재은 기자
  • 총 인구 2019부터 감소..5가구 중 1가구 `솔로`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노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9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현 시점보다 650만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 추세의 진전에 따라 55세 이상 실버세대의 취업자수가 440만명을 넘어섰고, 뇌혈관질환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줄었으나 대신 자살이 크게 늘었다. 또 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는 나홀로 가구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100명 중 98명꼴로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4일 노동, 인구, 주거 등 총 11개 부문에 걸친 각종 통계지료를 이용해 우리 국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2009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2009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장래추계인구)는 4874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0.29% 늘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粗)출생률도 2008년 9.4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0.4명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아 숫자인 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명에서 지난해 1.15명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올해 0.26%, 2015년 0.10%를 기록한 뒤 2019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에는 -0.02%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2050년에는 -1.07%를 나타내, 전체 인구는 올해보다 650만 명이 줄어든 4234만3000명을 나타낼 것으로 통계청은 예측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해 인구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구 고령화는 거침없는 속도로 진전되는 추세다. 14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중을 나타내는 고령화지수는 2000년 34.3에서 지난해에는 63.5로 2배 가까이 높아졌고, 전체에서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도 7.2%에서 10.7%로 높아졌다. 15~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중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도 10.1%에서 14.7%로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55세 이상 실버세대의 지난해 취업자 수는 443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9% 늘어났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9%로 0.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사망원인에서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것은 자살로, 1998년 인구 10만 명당 18.4명이었던 자살 사망률은 2008년 26.0명으로 늘었고, 사망원인 순위도 7위에서 4위로 뛰었다. 암 사망률이 같은 기간 108.6명에서 139.5명으로 늘어나며 사인 1위 자리를 고수한 가운데 1998년 10만명당 23.8명으로 가장 큰 요인이던 위암이 2008년 20.9명으로 줄어든 대신, 폐암은 20.5명에서 29.9명으로 급증하며 암 가운데 사망률 1위를 기록했다.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구 수는 1691만7000으로 전년에 비해 1.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5가구 중 1인가구는 341만5000가구(20.2%)에 달했다. 2009년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479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5.1% 늘면서 10년 전(2344만3000명)의 2배를 넘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 전화 가입자수는 98.4명에 달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도 2009년 1547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5.1% 늘고, 100명당 가입자수는 31.8명이었다.
2010.03.04 I 윤진섭 기자
  • 출산율 1.15명..아이 안낳는 한국의 `고민`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작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는 44만5200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아 숫자인 합계출산율은 1.15명을 기록했다. 대한민국의 새 식구를 측정하는 두 가지 지표가 모두 2008년에 비해 줄어 뒷걸음질쳤다. 특히 산모의 평균 연령이 31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불임 한국`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수는 44만5200명으로 전년의 46만5982명에 비해 2만1000명이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08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 조(粗)출생률도 2008년 9.4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0.4명 줄었다.합계 출산율은 2008년 1.19명에서 지난해 1.15명 내려앉았다. 더욱 큰 문제는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1세로 전년의 30.79세보다 0.21세 올라갔다. 10년 전인 1999년과 비교하면 28.68세보다 2.32세 상승했다. 젊은 세대들이 취업난 등의 이유로 빠른 정착이 힘든 사회상황에다 갈수록 여자의 초혼시기가 늦어지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산모의 평균 연령이 높아질 경우 첫 출산이나 둘째, 셋째 출산이 늦어져 출산율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으로 산모의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출산 시기가 늦춰지면 낳고 싶어도 나이가 많아 낳을 수 없는 '비자발적 무자녀 가정'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2008년과 비교하면 30세 후반 연령층의 출산율은 높아진 반면 25∼29세는 4.9명, 20∼24세는 2.0명 각각 감소했다. 첫째아의 비중은 지난해 52.0%를 기록해 전년보다 0.3% 포인트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둘째 아이나 셋쩨아이가 출산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절대적인 첫째아이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출생아의 절반 이상(51.2%)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태생이었다. 시, 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 1.45명, 충남 1.41명, 제주 1.3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 0.94명, 서울 0.96명, 대구 1.03명 등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육아 휴직, 남자 출산 휴가 등 육아 휴업제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0.02.24 I 윤진섭 기자
  • 학령인구 1000만명선 붕괴
  • [경향닷컴 제공] 저출산 영향으로 올해 학령인구가 46년 만에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통계청 추계인구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는 990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1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64년의 992만5000명 이후 처음이다. 학령인구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인구로, 연령대는 만 6~21세까지다.1960년 855만2000명이던 학령인구는 65년 1040만3000명으로 1000만명대를 돌파한 뒤 80년에는 1440만1000명으로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03년에는 10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학령인구의 급감 추세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4명이었으나 2004년(올해 만 6세)에는 1.15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저출산 여파로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5년에는 800만명대(872만8000명)로 내려앉고, 2022년에는 600만명대(699만5000명)로 추계된다. 또 2047년에는 494만5000명으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학령인 만 6~11세 인구는 2002년을 기점으로 줄어들어 올해 329만7000명으로 추계됐다. 중학교 학령인 만 12~14세는 2008년부터 감소해 올해는 196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령인 만 15~17세는 올해 206만9000명을 기점으로 내년부터 감소세로 반전되며 대학교 학령인 18~21세는 2014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 6월 `비전2020` 제시..`747 공약` 새 버전
  • [이데일리 김춘동 김재은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의 경제목표와 구체적 실현계획을 담은 `비전 2020`을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선거 당시 제시했던 이명박 정부의 `747(7%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공약`을 현실에 맞춰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각 부처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10년뒤의 GDP성장률, 합계출산율 등을 정리해 제시할 계획"이라며 "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6월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향후 10년간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 정리하고 있으며, 미래기획위원회는 별도로 향후 10년간의 성장률과 국민소득 등 총론을 마련하고 있다.현재 10년뒤 경제성장률 5% 수준, 합계출산율 1.7명, 국민소득 4만달러 등이 초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기획위원회 출범 때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아직 초기단계라 수치는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747 공약과의 관계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747 공약은 이번 정부 임기내 하나의 목표로 엄연히 존재한다"며 "비전2020과는 타겟팅 연도도 다른만큼 대체나 폐기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세부적인 수치는 조율이 더 필요하지만 `비전 2020` 역시 목표치로 이해해달라"며 "747공약 대체 개념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2010.02.18 I 김재은 기자
(이 상품 어때)임신하면 금리 더주는 적금
  • (이 상품 어때)임신하면 금리 더주는 적금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저출산`이 사회 문제를 넘어 국가적 불안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19명(2008년)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에 대한 범국가적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가운데 하나은행이 출산 장려 금융상품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 "임신·출산시 더 높은 금리 제공" 하나은행은 최근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공익상품인 `하나 행복출산 적금`을 출시했다. 은행 측은 "임신과 출산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 가정의 행복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상품이다"고 말했다.  우선 ▲임신시(가입후 임신 포함) 0.2% ▲자녀출산시 최고 0.3% ▲3만원이상 자동이체시 0.1%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 일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통장에 아이의 태명을 지어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동아사이버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임신 출산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생각에 이 같은 임신·출산 상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녀 장래희망 등록하면 우대금리" 하나은행은 자녀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하나 꿈나무 적금`도 내놨다.  이 상품은 ▲장래희망 등록시 0.2% ▲희망대학 등록후 희망대학 합격시 2% ▲10시간 이상 봉사활동 증빙시 0.1% ▲다자녀 최고 0.3% ▲3만원이상 자동이체시 0.1% ▲하나 행복출산 적금 가입자금 재유치시 0.2% 등 최고 2.9%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만 18세 이하의 개인이 대상이며, 최저 납입금액은 1만원이다. 만기는 3년제 자유적립식이나 만 18세까지 3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동아사이버 학당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두 상품 모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만화 캐릭터 `코코몽`이 인쇄된 어린이 전용통장인 `코코몽 통장`으로 발급된다.  
2010.02.16 I 이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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