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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 화장품 `블루캡`, 전면 수입금지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스페인산으로 스테로이드 양성반응이 확인된 블루캡 화장품이 전면 수입금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스테로이드 양성반응이 확인된 블루캡 화장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체적인 스테로이드 성분명을 확인했고 이 제품을 전면 수입금지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제품은 지난 5월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함유가 의심되나 그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어 식약청에 구체적 성분 확인을 요청한 제품.이번 식약청의 2개월간에 걸친 정밀분석 결과, 스프레이 및 샴푸제품에서 스테로이드인 베타메타손 17-프로피오네이트와 베타메타손 21-프로피오네이트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스테로이드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 아토피, 건선, 지루성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의사의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식약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미 지난 5월에 이 제품을 잠정 수입 금지하고 수입자 및 판매자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9019개를 봉함, 봉인하는 동시에 시중 유통품을 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 화장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불법으로 함유되어 있는 사실이 이번 검사에서 확인됨에 따라 제품의 수입자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이미 봉함, 봉인된 해당 제품 전량을 폐기 조치했다.또 화장품 수입시 제조증명서의 성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된 블루캡 제품 전반에 대해서도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어 동시에 수입금지했다.식약청은 앞으로 화장품이 병의원, 피부관리실 등에서 아토피, 지루성피부염, 건선 등의 의약품 효능을 표방해 사용되는 등 불법 유통 사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혐의가 포착되는 화장품에 대해 추적조사 등을 거쳐 불법 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 수입 화장품이 비쌀 수 밖에 없는 이유
- [inews24 제공] 외국산 화장품의 '병행수입'이 사실상 봉쇄돼 있어, 국내 유통 가격이 턱없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운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특히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수입화장품 업계는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 쇼핑몰 업계는 이를 적극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법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 쇼핑몰 업계는 다양한 가격으로 수입화장품을 취급할 수 있게 돼 유리해지지만, 수입화장품 업계는 독점가격의 붕괴로 가격 하락에 따른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경주)은 최근 여·야 의원 24인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안은 '이미 국내에 수입된 화장품은 제조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수입화장품의 경우 용기 또는 포장에 제조국 및 제조사명을 기재한다'(안 제5조의2, 제10조제1항제2호의2 신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 의원은 "화장품 수입자에게 제조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해 병행수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령이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소비자들이 불합리하게 비싼 가격으로 화장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 법안을 통해 화장품 수입의 공정한 경쟁 조성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수입화장품 가격 얼마나 비싸나?최근 업계가 국내에서 유통 중인 100여개 수입화장품의 수입원가와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원가 대비 소비자가격이 일반 공산품에 비해 3~4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제품은 최고 8~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실제로 수입원가가 2만4천원(26달러)에 불과한 제품이 18만원에, 9천500원(10달러)인 제품이 17만원에 팔리고 있는 현실이다.또 해외 브랜드 상품을 대상으로 홍콩과 국내의 백화점 판매가를 비교해보니 약 10~70% 이상 국내 소비자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수입화장품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국내 유통되는 수입 화장품이 이처럼 비싼 까닭은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모순으로 독점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다시 말해 국내 수입화장품 시장에서는 병행수입이 봉쇄된 것.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그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뜻하는 말.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병행수입을 허용한다. 오히려 병행수입 저해행위를 경쟁제한적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화장품의 경우 시행규칙에서 수입·판매하려는 자에게 '제조 및 판매증명원'을 요구, 병행수입을 사실상 봉쇄하는 모순이 생긴 것. 독점수입권자 외에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화장품은 독점수입권자를 통해서만 들여오게 되고 결국 높은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팔리는 것이다. ◆소비자 건강과 독점가격의 딜레마이런 모순에도 불구하고 수입화장품에 대해 제조증명원을 반드시 요구하는 까닭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게 당국의 설명.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화장품 수입이 사전에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제조증명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현 제도 역시 가짜상품 근절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사에 따르면 비정상정인 경로로 유통된 수입화장품이 일부에서 정상 가격에 비해 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위 보따리 장사꾼이라 불리는 판매자들이나 C2C(개인대개인)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일부 수입화장품이 20~30% 가까이 싸게 팔리고 있는 것. 실제로 한 수입화장품사의 제품이 백화점에서는 18만원에 팔렸지만, 다른 시장(비정상정유통)에서는 12만6천원, 10만8천원, 10만7천800원 등으로 다양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특히 이러한 제품들이 제조증명원을 받지 못한 정품인지 가짜상품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며, 단속이나 대책 마련 또한 쉽지 않다. 결국 현행법이 가짜상품 방지효과는 적고 소비자가만 높이고 있는 셈이다.온라인쇼핑협회의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염려한다는 이유로 상식 이하의 높은 가격으로 수입화장품이 팔리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법상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서도 병행수입을 풀어 정상정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대기업 "성과급파티 올핸 없다"
- [이데일리 김국헌기자] ◇매일경제 ▲1면 - 日, 자동차업계도 한국견제 - "줄기세포 바꿔치기 안했다"..김선종 연구원 오늘 재조사 - 올 히트상품 스위트(심플, 웰빙, 즐거움, 친환경, 첨단기술)로 통했다 - 반월·시화·남동공단 `썰렁한 세밑` ▲경제/종합 - 서울대 조사위, 황교수·김연구원 대질심문 검토 - 연말·연초 `특상(특별상여금)경기` 기대감 - 부동산실거래가 단속반 오늘부터 가동..이중계약땐 취득세 3배 과태료 ▲금융 - 중도금 낼돈은 특판예금에 예치 - 100달러 위조지폐 `슈퍼노트` 극성 ▲기업/증권 - 현대차 "붙자 렉서스"..프리미엄카 4개 모델 연달아 내놓기로 - 北 정촌 흑연 내년 2월 반입 - 호텔신라등 57社 기관지분 올해들어 10%p 이상 증가 - 새해 증시 `새얼굴` 많아진다..미디어플렉스·부동산114·셀트리온등 50社 상장채비 - 국내·외 기업 상장기준 완화 ▲국제 - 국가보다 힘센 `超국가 기업` - 中 내년 소비 적극 늘린다 ◇서울경제 ▲1면 - M&A `5%룰` 악용 막는다 - 中企 중복 보증 내년부터 단계 해소 - 12개 지방해양수산청 내년 `광역` 3~4개로 통폐합 - 재난관리 예산 집행 `사후약방문` - "한나라 등권거부땐 법안처리 강행"..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경제/종합 - 디지털전자 수출 1,000억弗 돌파 - 황우석 후폭풍 확산 - "연초개각" …정치인 하마평 무성 - 해외투자銀 한국경제 잇따라 극찬..몇달새 입장 뒤집어 "속내 따져봐야" 지적 ▲금융 - 롯데·신세계·현대등 기프트카드 결제 거부 여전 - 은행, 지급보증 충당금 적립 확대 ▲기업/증권 - 동양, 사장단 8명 승진인사 - SKT가입자 지상파DMB 시청 내년 2~3월 돼야 가능 - 기보 `특허기술 보증제도` 내년부터 시행 - 백화점 수입화장품 독점공급 - 새해증시 `LP(유동성 공급자 제도) 테마` 빛볼까 - 해외시장 비공개 외국기업도 국내증시 상장 가능해진다 - 바이오기업 최대주주들 `황우석 쇼크`에 1주일새 최대 270억 날려 - 벤처 CB발행 쉬워진다 ▲국제 - 美 `부동산 버블` 논쟁 다시 가열 - 몰락하는 소니 창업자 일가..장남 히데오씨 운영 식품사 탈세로 64억엔 추징 - 쑹화강 오염 벤젠띠 아무르강 유입..中·러 보상협의 착수 ◇한국경제 ▲1면 - 대기업 "성과급파티 올핸 없다" - 경제교육과정 개편때 재경부·韓銀·KDI 등 참여 - 외국기업 국내 직상장 허용 - 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폐지 ▲경제/종합 - 계룡 대실지구 첫 `풍수도시`로 만든다 - 한은·KDI "中企 구조조정 서둘러라" - 코스닥 무차입경영 확산..유상증자 등 활기…부채상환 잇달아 - 황우석 쇼크..`성체`연구로 무게중심 급속 이동 - 사학법 벼랑끝 대치…`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 실거래가 신고하면 거래세 낮춘다더니..잠자는 법안…헷갈리는 부동산 시장 ▲기업/증권 - LG "내년엔 디스플레이로 승부" - 휴대폰 보조금 금지 2008년 폐지 - PDP 부품업체들 好…好…好 - 주식형 펀드내 코스닥비중 `껑충`..올들어 첫 10%대 넘어 - 코스닥 스타선물, 실패作 전락? - 증권사 매수추천이 기관 매도신호? - GS건설, 올해 재개발 수주 1위 ▲국제 - 개도국간 직접투자 늘어난다 - 로이터 "세계적 가짜논문 많았다" - 월가, 온라인 도박산업에 베팅 - 유럽 철강업계 北美 진출 총력
- `온라인 게임중독 막아라`..亞 국가들 해법찾기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경고 : 온라인 게임은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담배나 술 등 중독성있는 식품에나 붙이는 경고 메세지를 조만간 온라인 게임 타이틀에도 붙여야 할 지경이다. 온라인 게임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온라인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C넷은 14일(현지시간) 아시아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급성장과 더불어 게임 중독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한국, 중국, 대만 등의 정부가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 게임 중독 제한을 위한 방책을 간구중이라고 각국의 상황을 소개했다. 이 신문은 게임에 몰두하다 지난달 초 급사한 국내 한 청년의 사고소식을 인용했다. 이모씨(28)는 대구시내 한 PC방에서 무려 50시간 연속 `스타크래프트`를 하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게임에 할애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으며,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낮잠을 잘 때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한국 온라인 게이머들이 약 1~2% 정도가 중독을 경험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이에 한국 정부는 게임 중독 치료를 돕기위한 클리닉을 설립하고, 게임 개발사들과 함께 타이틀에 경고 패치를 집어넣는 방법 등을 협의 중이다. 스타크래프트 운영사인 한빛소프트(047080)는 `게임 캠프`를 설립해 과도한 게임의 패해에 대해 교육하는 방법 등을 고려중이다. `미르의 전설`, `라그나로크` 등의 게임 운영사들 역시 중독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게임 중독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적 수단을 간구하는 동시에 관련 당국과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시장 조사기관 IDC의 준 푸 친 연구원은 "온라인 게임 중독은 명백히 사회에 부정적인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재 한달에 20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하드코어 게이머`들이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C넷은 그러나 정부가 그 이슈를 결코 무겁게 다룰 수 없는 입장이라고 판단했다.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과도한 제한을 가할 경우 산업의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기 때문. 결국 아시아 주요 국가 정부들은 게임산업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문제를 저울질하며 적절한 방안을 찾기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게임 산업은 아시아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IDC에 따르면 지난해 약 11억달러 규모로 형성된 아시아 온라인 게임 산업은 향후 2008년까지 연평균 19% 가량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이 작년 3억9700만달러 규모로 아시아 최대 온라인 게임 시장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만을 꺾고 2위로 떠오른 중국이 2억9800만달러를 기록하며 빠르게 한국 시장을 따라잡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지난 6월 한 열성적인 게이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는 온라인 게임 가상 아이템인 `드래곤 기병대`를 빌렸다가 몰래 판매한 한 경쟁자에게 중상을 입혀 범죄자가 됐다. 대만 언론에는 최근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절도 사건들이 일상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반-온라인게임 중독시스템`을 시험 가동중이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병적인 게임행위`로 분류되는 5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 `경험치`를 적게주고, 마법, 무기 등 아이템의 가치를 낮춘다. 또한 5시간 이상 게임을 할 경우 매 15분마다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가 뜬다. "당신은 병적인 게임 시간대에 진입했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따놓은 아이템들을 잃고 싶지 않다면 즉시 오프라인으로 나가 휴식을 취해주세요" JP모건의 딕 웨이 연구원은 "정부의 시스템이 게임 중독을 억제하는데 있어 일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성장하는 미디어 분야에 적용했던 `강한 엄격주의`를 고려할 때, 게임 산업에 대한 조치는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시스템이 과도한 사용을 일부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온라인 게임이 야기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며 "업계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함께 다른 수단을 간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정부는 최근 학교 주변의 일정한 거리 내 인터넷 카페 영업을 금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한 15세 미만 청소년들이 인터넷 카페를 출입할 경우 반드시 어른을 동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C넷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제가 필요하다는데는 찬성이나, 강한 제재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나친 정부의 단속은 이제 막 급성장을 시작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도 있다는 우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 싱가포르는 이날 컴퓨터 게임 대회 참석을 위해 군 입대를 연기하는 것을 허가했다. 싱가포르 역시 여타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게임 산업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佛, `짝퉁`과의 전쟁에 팔 걷었다
- [이데일리 홍정민기자] `가짜 상품을 만든 사람뿐 아니라, 이를 사서 쓰는 사람도 벌금을 내라.'명품의 나라 프랑스가 `짝퉁과의 전쟁`에 한창이다. 핸드백, 시계 등 전통적인 위조 인기 품목에서 이제는 약이나 항공기까지 가짜가 생산되면서 경제뿐 아니라 건강상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알카에다, IRA 등의 테러 단체들이 `짝퉁 생산`을 자금 조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프랑스는 공급자뿐 아니라 수요자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위조 제품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도 보다 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 구매자에도 벌금 부과..다른 국가에 강한 제재 촉구프랑스는 지난 3월 가짜 제품 구매에 부과하는 최고 벌금을 정품 소매가격의 3배까지 확대했다. 만약 30유로짜리 가짜 롤렉스를 구입할 경우 1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탈리아 역시 3월 가짜 제품 구매에 대해 최고 1만유로의 벌금제를 도입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이익을 대변하는 콜베르 위원회는 위조품으로 3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면서 다른 국가의 정부도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까지 단속할 것을 촉구했다. 콜베르 위원회의 니콜라스 프레로 위조 담당 팀장은 "공급도 문제지만 수요 역시 문제가 된다"면서 "위조 제품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위조제품 사용에 대한 처벌관련 법이 가장 강한 국가다. 미국의 경우 불법 음악 다운로드 등 위조제품이나 해적물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하고 있지만 가짜 완제품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에릭 스미스 국제지적재산권 연합 대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위조품 소비는 범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짝퉁`, 테러 단체 주요 자금 조달원특히 테러 단체들이 위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인터폴은 화장품, 담배, 브레이크패드, 음악CD 등 최근 적발되는 가짜 제품이 알카에다, 헤즈볼라, 북아일랜드 공화국군(IRA) 등 각종 무장 단체들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인터폴의 지적재산권 범죄담당 국장은 "준 군사단체들, 특히 IRA가 위조 제품 제조와 유통에 깊숙이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에 EU는 25개 회원국에 위조제품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를 구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현재 위조품은 전세계 무역의 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中, 짝퉁 수출 1위국..약까지 위조유럽위원회(EC)는 핸드백, 시계뿐 아니라 점차 다양한 품목들이 대규모로 위조됨으로써 건강 및 안전상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위조푸믜 범위는 해적판 영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약, 음식물에서 여객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 6월 이후 약 250명의 학생들이 가짜 백신을 맞고 통증을 호소했으며 수십명은 호흡곤란으로 병원 신세를 졌다. 또 최소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같은 가짜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가짜 제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직접 소비하고 있지만 해외로 팔려나가는 나머지만으로도 `위조 제품 제1의 수출국`이다. 리용 세관 사무소 벽에는 "프랑스 세관이 중국인들에게 살해되다"라는 캡션이 달린 오래된 신문 일러스트가 붙어있을 정도다.한 세관 관리는 "앞으로 더 많은 가짜 제품들이 유입될 수 있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이들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는 公娼制를 원한다"
- [조선일보 제공] 늦은 밤 전화가 걸려왔다. 휴대전화의 액정화면에는 ‘별나라 ☆★ 공주다’라는 문구가 떴다. ‘별나라 공주’라니 대체 누굴까. 전화를 걸어온 이는 “저 김문흰데요” 했다. 다음날 인터뷰하기로 약속돼 있었던 경기도 수원지역 집창촌 단속반대 성매매 여성 대표였다. 그는 격앙된 어조로 “인터뷰를 못하겠다”고 했다. 모 방송사의 성매매 특별법 관련 토론 프로그램 토론자로 내정돼 있었던 성매매 업주 모임 ‘한터’ 사무국장이 여성부측의 반발로 토론에 참여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은 다 똑같다. 결국 정부 편만 들고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흥분했다. 그를 진정시켜 설득하는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김문희(30·가명)씨를 만난 것은 13일 오전, 수원역 근처의 한 커피숍에서였다. 불그스름하게 염색한 머리, 옅게 화장한 얼굴, 청바지에 검정 가죽 자켓을 받쳐입은 그는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나왔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그는 소파에 강아지를 내려놓더니 육포를 입에 물리고 어르기 시작했다. 생후 3개월된 이 시츄 애완견에게는 ‘유키’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는 강아지를 ‘우리 아들’이라고 불렀다. “사람보다 나아요. 나 기분 안 좋으면 알아채고, 배신도 안 하고, 주인 뒤통수 치는 일도 절대로 없죠. 주인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해도 곁을 떠나지 않아요. 애교 부리면서 끝까지 남아있죠. 혼자 있을 때 밖에서 발소리 나고 하면 무서운데 요거 한 마리만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는 지난 7일 난생 처음으로 집회라는 것에 참가했다. 전국의 성매매 여성 3000여명이 성매매 특별법에 항의해 여의도에 모여 벌였던 그 집회에서 그는 사회를 봤다. “나도 내가 이렇게 발 벗고 나서게 될 줄 미처 몰랐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돼 나가던 업소가 문을 닫게 되자 자발적으로 수원지역 성 매매 여성 대표를 맡았다고 했다. “화가 나잖아요. 정부 측에서 우리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극소수의 피해여성 설문조사 결과만 보고 멋대로 결정해서 일을 못하게 하니까요. 이제 우리는 동서남북 다 뒤져봐도 갈 데가 없어요.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죠.”
강원도의 소도시 출신인 그는 스무 살 때부터 룸살롱에서 일하며 이른바 ‘화류계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다. 다니던 고등학교는 1학년때 중퇴했다. 폐병을 10년 넘게 앓아오던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원래 몸도 약한데다가 오랜 기간 아버지 병수발을 드느라 더욱 쇠해진 어머니는 일자리를 얻을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다. 어머니와 함께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그는 어떻게든 취직을 하기 위해 애썼다. “옷가게, 빵집, 휴게소, 일식집, 레스토랑 서빙, 볼링장 아르바이트…. 안 해 본 게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니 번듯한 직장에 어디 취직이 되나요? 간신히 사촌언니 이력서를 위조해 경리로 위장취업했다가 사흘만에 그만뒀어요. 타자도, 부기도 할 줄 모르니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요.”
그는 스무 살 때 상경했다. 서울에서 취직해 있던 고교 동창은 그 때까지 한 번도 서울에 가 본적이 없던 그에게 대도시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었다. “서울이 너무 궁금했어요. 다른 세계로 생각했죠. 서울에서 직장다니겠다고 결정하고 어렵사리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 나왔어요.”
그러나 서울살이는 결코 녹록치 않았다. 지방 출신인데다가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그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번듯한 직장에 취직해 있는 줄 알았던 친구는 알고 보니 술집에 나가고 있었다. “당시에는 도저히 친구를 용서 못하겠더라구요. 내 친구가 글쎄 술집에 나간다니…. 그런데 친구의 설득에 넘어가 친구가 일하는 곳에 한 번 가봤다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벌이도 괜찮고, 생각만큼 나쁘지 않았어요.”
그는 자연스레 친구의 전철을 밟았다. 배가 고팠기때문이라고 했다. “사발면 사먹을 돈 270원이 없어서 1주일을 굶은 적도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얹혀있던 친구는 저 몰래 방 보증금을 빼 가지고 어딘가로 달아나버렸어요. 졸지에 올 데 갈 데 없는 신세가 됐죠. 엄마한테는 걱정 안 끼쳐드리려 취직했다고 거짓말했는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이후로 10년 가까이 그는 이 술집, 저 술집을 전전하며 전국을 떠돌았다. 다니던 술집이 망하면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그 곳이 망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식이었다.
“그만둘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었어요.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학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구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정상적인 사무직은 도저히 안 되고 식당 서빙이나 옷가게 일밖에 없는데…. 그 저임금으로는 방값도 안 나오죠. 그러니 다시 뛰어들고…. 사회가 못 배운 사람들에게는 참 몰인정하다는 걸 그 때 알았지요.”
그는 2년 반 전 룸살롱 생활을 그만두고 집창촌으로 거취를 옮겨 본격적인 성매매를 시작했다고 했다. “어찌어찌하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여관에서 생활하면서 가게에 나갔는데 장사가 안 돼서 도저히 여관비를 댈 수 없더라구요. 그 술집뿐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 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손 내밀기도 뭐한 나이고…, 가지고 있던 패물을 다 팔아 겨울을 났지요. 그 생활을 한 달 넘게 하다보니 더 이상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지요.”
그렇게 그는 경기도 파주의 한 집창촌으로 제 발로 걸어들어갔다. 처음에는 그 역시 집창촌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지녔다고 했다. “룸살롱에서도 2차 나가곤 했지만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TV 뉴스에서 본 것처럼 감금당하지는 않을까…, 무서웠지요.” 그러나 그가 일하게 된 업소의 주인은 그에게 가족처럼 잘해줬다고 그는 말했다. “무엇보다도 저를 믿어줬어요. 선불금이 3000만원이었는데 그 가게가 장사가 안 되길래 수원으로 옮기겠다고 하자 그러면 옮겨가서 갚으라고 할 정도로요. 여기 와서 다 갚았지요. 고마워서요.”
그는 현재 일하고 있는 수원의 업소에서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다고 했다. “저같은 경우는 안면풍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거나 몸이 힘들면 입이 틀어져요. 그러면 우리 주인 언니는 주물러 주면서 막 울어요. 나 홀어머니 모시고 있는 거 아니까…. 불쌍해서 어쩌냐고, 아프지 말라고, 우리 꼭 건강해서 돈 많이 벌자고.”
룸 살롱에 나가던 시절보다 여기 일이 훨씬 수월하다고 그는 말했다. 룸 살롱 시절에는 술 취한 손님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일이 고역이었지만 이 곳에서는 그냥 ‘관계’만 맺으면 되기 때문이란다. “컨디션 안 좋은 날은 일 안 해요. 업주들도 컨디션 안 좋은데 억지로 일 시켜봤자 손님도 흥 안 나고 손해라는 거 알기때문에 강요 안 합니다. 운 없게 매너 나쁜 손님이 걸리는 날도 도중에 박차고 일어나 들어가버리지요.”
그는 지난 달 22일 가게가 문을 닫은 이후로 단 한 푼도 벌지 못했다고 했다. 당장 방세며 생활비가 걱정이지만 ‘배 째라’는 심정으로 살고 있단다. “저축이요? 얼마 안 되지만 있긴 있어요. 그 돈은 절대로 못 빼 쓰죠. 내 꿈을 위한 건데요.”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차려 그 가게에서 스스로 디자인한 옷이며 장신구를 판매하는 것이 꿈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을 이루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하더니 그는 어조를 높였다. “여성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돈은 1인당 한 달에 겨우 10만원이에요. 그것도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요. 창업자금을 대출해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시설에서 6개월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500명에 한해섭니다. 무책임하지요. 이렇게 계획도 없이 무작정 해 버리면 우린 어떡해….”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더니 그는 이내 울기 시작했다. 눈물을 훔쳐내면서도 그는 끝까지 말을 이었다. “창업대출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걸로는 가게 전세금 얻기도 힘들지요. 어렵사리 창업하더라도 3년 내에 국가에 갚아야 하는데, 만약 못 갚으면 그것도 빚 아닌가요? 선불금은 까기라도 하죠. 이러면 우리는 빚쟁이밖에 더 되나요? 저뿐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성매매 여성을 33만명으로 추산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됩니다. 38억 예산 들여서 대체 그들에게 얼마씩 지급할 수 있을까요?”
그는 “책임도 안 지는 것이 무슨 ‘보호’냐”고 했다. “시설에 있을 때 숙식제공하고 꽃꽂이 가르쳐주면 그뿐, 교육을 마친 후 취업을 책임져주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기술 배운다 쳐요. 여기 아가씨들 대개 집에 달마다 송금하는 돈이 몇백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오빠들 대신 조카들 먹여 살리고, 병든 어머니 부양하고, 아버지 카드빚 갚는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시설에서 배운 기술로 그만큼 돈 벌 수 있나요?”
그 자신도 고혈압과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생활비와 약값, 병원비를 포함해 매달 이삼백만원씩 송금하고 있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는 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술집에 나간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처음에는 남대문 새벽시장에서 일한다고 거짓말했는데 완전히 속일 수는 없더라구요. 술집 나간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셨어요. 호적을 파겠다며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며칠간 생각해보시더니 그냥 ‘몸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는 “정부가 공창제(公娼制)를 도입해주길 원한다”고 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정부에서 투명하게 관리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손님들 중에서는 한 번도 여자랑 관계맺어볼 기회 없는 장애인, 사회부적응자 등도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구요. 이렇게 모든 창구를 막아버리면 대체 그들은 어디에서 욕구를 해소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성매매가 음성화 될 수밖에 없어요. 에이즈, 에이즈 하는데 공창제 도입되면 보건관리라도 철저히 하죠. 성매매 특별법이야말로 나라에서 우리를 세균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지 밀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는 “꼭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면 일단 영업이라도 하게 해 주고 유예기간을 좀 더 주었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지난 3월 특별법이 통과됐다는데 저희는 법 시행 보름 전에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배운 것답게 유연하게 대처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는 스물 여섯 살 때 4년간 사귀었던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았지만 생각 끝에 거절했다고 했다. 결혼해보았자 결손가정을 만들 것 같았기때문이라고 했다. “아무리 서로가 좋아해도 결국 현실이 힘들면 무너지는 게 결혼생활 아닌가요? 지금은 돈이 사람을 우롱하는 시대니까요.” 평범한 삶에 대한 동경도, 미련도 더 이상 없다고 그는 말했다. “혼자라는 게 자유롭고 홀가분해서 오히려 좋아요. 그 때 결혼 안 한 것, 지금도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결혼해 버리면 우리 어머니 모실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는 “일하는 게 정말로 즐겁다”고 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내게 감사하다고 할 때 보람을 느껴요. ‘정말 고마웠어요 아가씨, 아무도 상대 안 해주는 나같은 놈 상대해 줘서’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이야기 상대가 필요해 오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럴 때면 산전수전 다 겪은 경험 살려 상담원 노릇도 하고….” 그는 “정작 힘든 건 일이 아니라 우리를 동물원 원숭이 바라보듯 하는 주변의 시선”이라면서 “우리도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고 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예상과는 달리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겠다고 했더니 그는 웃으며 외쳤다. “괜찮아요. 그냥 내보내세요. 난 떳떳하니까, 뭐.”
-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edaily 김춘동기자] 내일부터 경유와 LPG부탄의 소비자가격이 각각 리터당 평균 58원, 72원 오른다. 또 SK텔레콤에 이어 KTF 가입자들도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이동통신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8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가 확 바뀌고, 새로운 교통카드인 `티머니`가 도입된다.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세금·부동산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방침에 따라 7월1일부터 경유와 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각각 리터당 53원, 65원씩 오른다. 소비자가격은 경유는 58원(6.6%), LPG부탄은 72원(11.9%)가량 오를 전망이다. 등유와 중유 가격도 각각 리터당 29원(4.0%), 2원(0.5%) 오른다.
또 소형주택은 1세대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4000만원 이하이고, 주택면적이 18평 이하인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작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재개발·재건축 지역 주택은 제외된다.
하반기중 공공택지에 분양되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도 실시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낮은 곳을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909평(3000㎡)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도 하반기 중 도입된다.
◇재정·금융
하반기중 종합재산신탁제도가 도입돼 돈이나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부동산,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까지 단일 신탁계약에 의해 일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부증한도도 대폭 축소된다. 기존 보증가능한도는 자행신용대출과 기보증금액만을 차감했으나 앞으로는 타행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금액도 보증한도에서 제외하게 된다.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기존 서류심사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부동산 투기나 1000만원이상 체납자들의 재산을 조회할 때 본점을 통한 일괄 조회가 가능해지며,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코스닥시장 퇴출제도도 강화돼 관리종목 지정 후 90 매매일간 `연속 10일이상, 누적 30일이상 액면가의 40%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노동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인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월차휴가는 폐지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된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도 면제된다.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직접 선택해 3년간 고용할 수 있으며, 반면 불법체류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단속은 강화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할 경우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한달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한다.
◇정보통신·교통
이동전화와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 이어 7월부터는 KTF 가입자도 기존 번호를 유지한 채 가입회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시내전화의 경우 7월부터는 부산, 8월에는 서울지역에서도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가입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소포요금은 7월 1일부터 최고 33%까지 오른다. 부피와 중량에 따라 국내 보통 소포 요금은 500~700원, 빠른 소포 요금은 200~400원씩 인상된다. 방문등기소포(택배) 요금은 무게별로 1000원씩 인상된다.
7월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 체계도 확 바뀐다. 빨강, 노랑, 파랑, 녹색 등 버스 색깔도 바뀌고, 요금체계도 거리비례제로 변경된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모두 8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순환노선인 노랑버스와 마을버스인 초록버스의 기본요금은 500원으로, 광역노선인 빨강버스는 1400원으로 오른다.
요금체계가 거리비례제로 바뀌면서 버스는 이용거리가 10km를 넘을 경우 5km를 더 갈 때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지하철은 12에서 42km 사이를 이용할 때는 6km마다, 42km를 넘을 경우에는 12km마다 100원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함께 교통카드도 새롭게 선보인다. IC칩이 내장된 일명 `티머니(T-money)`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물론 택시요금과 혼잡통행료, 주차료 지불도 가능하다.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환승시 할인요금도 적용 받을 수 있다.
◇기타
주민투표제도가 도입돼 주민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500만달러 이상 투자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자격 취득이 허용된다. 입영통지서가 이메일로도 교부되며, 장병 식단과 전투화 품질도 개선된다.
지역건강보험료 납부세대 중 건강보험료 30% 농어업인 경감지원 대상지역이 읍·면 뿐만 아니라 시 단위 동((洞) 지역과 준농어촌 등으로 확대된다.
공중화장실 설치시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수가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많아야 하며, 외국인들도 출국납부금을 내야 한다.
우편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한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주한EU상의,"한국 17개분야 장벽 개선해야"(상보)
- [edaily 이진철기자]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상의)는 3일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들의 수준에 맞춰 국제 형평성의 원칙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동북아허브 구축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U상의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2004 무역장벽 보고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농약 ▲자동차 ▲은행 ▲화학 ▲화장품 ▲환경 ▲식음료 ▲인적자원 ▲보험 ▲지적재산권 ▲법률서비스 ▲물류 ▲의료기기 ▲제약 ▲부동산 및 건설 ▲조세 ▲와인 및 주류 등 17개 산업분야에 대한 유럽기업들의 통상현안 문제점을 제기하고 한국정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마르코스 코메즈 EU상의 회장은 연설문에서 "한국과 유럽간 무역 현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각 운영분과위원회가 과거 계속해서 한국정부에 제기했던 문제들을 이번에도 반복하게 됐다"며 "이는 오늘날까지 한국정부로부터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총 17개 산업분야 가운데 농약, 자동차, 은행, 화장품, 지적재산권, 제약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EU상의는 "2005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OBD(On Board Diagnostic)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되는데 한국정부의 장착법규는 가솔린과 디젤차량에 대해 각각 미국식과 유럽형이라는 별개의 시스템을 장착토록 규정돼 있다"며 "이는 한국내 1.8%의 시장점유율을 위해 유럽 자동차회사들로 하여금 미국식 시스템의 새로운 개발을 강요하는 명백한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다.
EU상의는 또 "한국에서 영업중인 금융그룹의 개별 금융기관이 인적자원, IT, 회계, 규정준수, 내부감사 등과 같은 기능을 갖출 때 재원의 공동출자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외국 금융기관들에게 과중한 비용 초래와 전문역량을 갖추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국적 기업들이 모회사와 자회사간 자금을 자유롭게 옮기는 기금운영 시스템의 최적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현행 한국은행의 통제를 보다 더 자율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일본세관에 적발된 위조품 가운데 한국 수출품이 가장 많았고 상하이에서는 한국산 위조품이 정교한 품질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고 비싼 값에 팔린다"며 "광화문 지하도에서는 모든 외국제품의 위조품과 모조품을 살 수 있고 한글 인터넷 사이트는 위조범들의 주요 유통경로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큰 위조품 수출국이자 소비국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단속의 실직적인 효과가 있도록 적합한 인원과 예산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U상의는 "화장품의 자원재활용 표시가 한국만을 위한 별도의 표기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에 들여와 재포장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기능성 화장품을 승인받기 위해서도 소비자 혜택과 관계없는 규제로 어려움이 많다"고 관련규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EU상의는 "한국정부에서 환경친화적인 농업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농약소비를 2010년까지 50%선으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농약관리 제도의 개선없이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상의는 "농약관리 기준 강화로 안전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면 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록관리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U상의는 "유럽연합이 한국의 가장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무역파트너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적으로 한국정부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의 기업환경이 유럽 및 여타 OECD국가들의 수준이 되길 강력히 원하며, 국제적 수준의 한국시장의 진정한 개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